제255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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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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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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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17일 (목) 09시58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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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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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남원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정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감사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친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창구에 왔을 때 친절하고 전화로 문의 시 친절 중, 과장님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마 현장에 왔을 때 민원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창구에 왔을 때 민원인하고 직접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전화보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또 전화도 생각하지 않게 되지 않는 것은 또 의외로 반면에 전화상으로도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또한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면으로 했을 때가 더 중요하고 아울러 또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은 전화상으로 하는 것도 더 많지 않냐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전화 친절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이 창구에 왔을 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화친절도조사에서 전화조사만 지금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민원처리 시 창구에 왔을 때 대면친절조사를 해야 한다고 그때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 검토한다고 하고서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우리 계획상에는 전화친절도만 조사하게 돼 있고요.
아울러 내년에는 한 번 더 저희들도 대면으로 한 번 해보고 만약에 대면관계도 생각하면 올해 친절도 조사를 해봐서 거기에서 따른 향후에 전화친절도 뿐만 아니라 민원방문해서 처리하는 민원도 같이 해서 검토해 보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전화친절도해서 완료가 되고 난 뒤에 그것을 분석해 봐서 어느 정도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 전화친절도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방면에서 생각했을 때 계속 전화 친절도만 조사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정도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역할극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해서 역할극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면조사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내년에 한다고 지금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내년에 한 번 검토하겠다?
올해 지금 제가 상반기 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민원과에서 대면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유기민원 같은 경우는 양방향 민원으로 해서 민원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라든지 우리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민원에 대해서 양방향으로 언제 처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평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도 강구하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그게 아니고 민원처리기간, 처리하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창구에 왔을 때 대면조사를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게 되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면조사하게 되면 항상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고 내년에 한 번 검토해보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무시해 버립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단기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만약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대면으로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12월에 친절도 조사를 하면서 같이 한 번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병행해서 한 번, 지금 민원창구 읍·면·동사무소하고 민원실만 우선 해당이 되잖아요.
한 번 해보시고 왜 그걸 제가 하냐면 지금 친절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대면하고 플러스 전화조사를 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돼야 되고 발견이 됩니다.
친절도 조사하신 분이 싹 보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 된 사항이 있으면 또 파급도 해야 되고 해서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 친절전화조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제 소관에 민원과도 있고 읍·면·동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조만간에 12월이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설문이라든지 방법을 좀 강구해서 12월이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원과 관련해서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걸 다 느끼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과장님, 지금 당장 여기서 환자가 발생됐을 때 심폐소생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는 전에 교육받을 때 제가 시범을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자신 있다고요?
막상 하게 되면 저도 2-3년 전에 받았는데 지금 하다 보면 저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막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압박해야 되잖아요.
압박하고 절차가 쭉 있는데 저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 제가 요구해서 지금 12월에 의회는 전부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이것을 전 공무원들하고 최소 리·통장 정도는 소생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지금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소방서에 했더니 소방서는 또 밀려 가지고, 교육을 요구한 데가 많아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 정도 리·통장 정도는 언제든지 환자가 발생됐을 때, 이것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전체 공무원과 하는 교육을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자체교육이 있거든요.
그전에 19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자체교육이 있어서 소방교육이나 그런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올해 코로나가 종료가 되다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체 교육비를 세워서 아까 위원님 말했듯이 심폐소생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자체 교육도 시키고 아울러 필요하다고 보면 읍·면·동 리·통장 회의 때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소방서를 통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방서가 각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교육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저희들이 읍·면·동 점검을 해서 만약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세워서 심폐소생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소방서는 굉장히 밀려서 지금 교육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습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은 공무원 보호체계 강화 및 행정서비스 노력 필요 38페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따른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5분발언을 지난번에 강성원 의원이 하셨죠?
38페이지 보시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후 공무원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또 특이민원 발생시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6일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걸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체계 매뉴얼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 매뉴얼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돼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소송에 따른 선임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특이민원 공무원에 대한 치유 그런 것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그것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 특히 폭언이나 폭행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보호대책은 충분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런데 노조가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 이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이전에 그런 것이 있었고요.

○오동환위원 그 이후에 그럼 다 예산도 확보하고 준비가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노조 성명 발표한 이후에?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요.   그 이전에 됐는데 그것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노조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확보가 돼 있어서 그것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치유 비용 같은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조례 제정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현실적이고 앞으로 체계적인 이런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도 우리 공무원분들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령하는 것들이 발생하는 모양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전에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시스템상으로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으로 하는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장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범법자를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초과근무 수당관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아울러 불법행위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주열 열사에 관계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관리를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관리에 종합기념관 확장 건립사업이나 공원조성사업이 이루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김주열 열사 공원이나 관련된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남원시 민주화 기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주화 운동에 희생됐거나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계승할 수 있는 것은 있어서 이석규 민주화 열사 운동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김주열 열사 묘는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보훈처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소관 조례에 보면 남원시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기념 사업비 시행령 제2조에 정한 활동과 기념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념사업의 사업추진에 따라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등 관련 부서인 추모 사업 관련된 부서가 우리 행정지원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주열 열사에 관계된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과에서 책임지고 관리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국가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예산확보라든지 기념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여기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나 이것은 보훈단체가 아니에요.
보훈단체가 아닌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김주열 열사가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보훈,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 보훈열사에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마 거기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총괄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추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만약에 국가대상자로 해서 국가에서 보훈해 주는 것이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니까 위원님이 말하신 것을 제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전 질문 내용 중에서 우리 행정지원과 유기 민원이 2건이 있어요.
유기 민원이 2건이 있는데 그 2건에 대한 민원 내용이 무엇이고 왜 처리결과가 이렇게 부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2건이 다 진정민원인데 1건은 청사 내 주차장 확보공간은 저희들이 2023년까지 제2주차장에 주차타워를 만들기 때문에 그 주차타워가 준공이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시청 주변에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한가지 이장님 직무소홀에 따른 주민 따돌림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김길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두번째 진정민원을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주차장 관계된 것은요.
지금 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에 계획은 지금 교통과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주거공간지역 내라든지   공공청사 주변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고 단지 이제 저희들이 시청 주변뿐만 아니라 이런 주변 상가들한테서도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한 결과 제2주차장에 용성고 있는 쪽에 제2주차타워를 조성함으로써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상가 주변, 그리고 또 시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되지 않냐 그래서 3층 규모로 해서 주차타워를 조성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갖고 3층 규모로 해서 지금 한 256개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추진하고 있는데 10월 정도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 청사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들어온 민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전화나 상담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충분히 민원인도 이해가 될 부분인데 이것이 왜 유기민원으로 처리가 됐는지 의아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위원님, 그것은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현재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에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타워를 조성하려고 보면 아마 그 공간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더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질문의 요지를 벗어났는데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는 민원이다" 라고 또다시 답변이 바뀌었는데요.
유기민원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민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민원처리에 대한 대답을 못해서, 또 어떤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유기민원이라고 하는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주차타워 건립하는데 차를 못대게 하니까 민원이 발생됐다, 이것은 제가 질문드린 유기민원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민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충분히 민원인한테 설명해 줬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납득이 됩니다.
두번째 유기민원은 어떤 건인가요?
이장님 따돌림 사건이라고 했던 것,

○위원장 김정현 41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무래도 이장님 회의석상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소양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친절대응이라든지 그렇게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따돌림에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는 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느끼는 입장에서는 "아, 이게 따돌림이구나. 왕따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민원 최일선에 있는 리·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 계시는 이장님들 회의석상이나 또 활동하는 데서 이장님이 스스로 따돌림을 느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면담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성폭력이나 성피해자에 관계된 부분처럼, 또 학교 따돌림이나 왕따처럼 사실은 이것은 입장이 그것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나머지 대다수의 이장님들을 상대로 한 사람이 외도되지 않게끔 상담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상식적인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되게 의아합니다.
앞전 부분을 거두절미하고 4개 위원회 중복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지금 2020년도부터 2022년 현재도 32분의 위원들께서 중복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그분들의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의 어떤 유익한 부분, 또 우리 시민들한테 되도록이면 제대로 된 부분들이 전달되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한 분이 3개, 4개 위원회 활동한다는 것은 창의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의견이 반복적으로 개시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고 점검하고 시정한다는 것이 대다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 위원회가 여성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추천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각기 위원회가 한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맞는 분을 추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비율, 전문성, 그 다음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각 실부서에 통보를 해서 4회 이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남원시가 위원회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복적인 요인이 많다" 라는 부분에서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 라는 제안도 많이 했고 이런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안만 하지 마시고 부서별로 빨리 시간 내셔서 빨리 통·폐합하실 것은 통·폐합하시고 해야지 지금 118개 위원회에 1,53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남원시에 있는 공무원수에 맞먹는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중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빼더라도 약 1,000여명 가까운 위원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복 소지가 있는 위원회는 빨리 정리를 하시고 또 3개, 4개 이렇게 중복적으로 활동하는 위원님들도 양해를 구해서 다른 분으로 대체하시고 사실 이렇게 많은 위원회 중에서 청년에 해당되는 위원회 말고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위원회에 활동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재풀이 사실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풀을 늘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부분이라든지 아까 전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풀을 좀 시에서 늘려서 아까 이러한 위원회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물리적으로 인재풀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부분이라든지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해서 신선한 어떠한 의견도 개진 받고 개선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필수보직기간이라는 게 보장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선8기에 들어서고 나서 유독 1년 미만, 2년 미만도 아니고 1년 미만의 보직변경이나 부서이동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민망할 정도인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전보 인사를 하다 보면 본청에서 근무할 때는 그렇게 어느 정도 필수보직기간을 인정해주는데 읍·면·동으로 나갔을 때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나갔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따라서 전입하는 것이 있거든요.
전입을 시키다 보니까 전입할 때에 필요한 인력, 즉 순서가 있거든요.
전입순서가 있는데 그분들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정도 1년 6개월이나 그정도에서 들어오는 지원도 있고 또 읍·면에서 읍·면·동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필수보직을,

○김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필수보직기간에 대한 부분을 법적인 것이나 공무원 임용기준이나 이런 것을 굳이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크게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2021년도에 125건이었어요.
이것은 1년 기준으로 된 것 같고 2022년도에 인사는, 지금 2022년도에 인사 몇 번 했죠?
정기인사를 몇 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정기인사는 지금 두 번, 1월에 하고 8월에 하고 그렇게 두 번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2022년도 상황을 보면 144건이에요.
그것도 2년 미만이 아니고 1년 미만이 49건이나 되고 그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4%나 됩니다.
그럼 2021년도에 인사했던 결과보다도 2022년도에 인사하고 난 결과값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또 전보 사유도 있습니다.
2021년도 전보 사유에 보면, 그래도 전보 사유가 돼요.
전보 사유가 돼서 이렇게 달아놨는데 2022년도 전보 사유를 한 번 읽어볼까요?
2022년도 7월 15일자 전보 사유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급 퇴직에 따른 관련 국장 상호 전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전보 사양은 "땡땡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인사 내용이 국장급 퇴직에 따른 관련 국장 상호 전보를 위해서 그 밑에 많은 인원들이 똑같은 사유로 전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볼까요?
사유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공로연수, 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담당급 전보" 그래서 그 밑에도 다 땡땡 해놨어요.
내용이 위와 똑같다는 거죠.
거의 한 20명, 30명되는 인원이 다 똑같은 사유로 전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보 사유를 보면 부서간 인력 조정에 따른 전보, 그래서 10명이 또 똑같은 사유로 됐다고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본인 고충에 따른 부서이동 전보, 본인 고충이라는 것은 아까 유기 민원에 관계된 부분이지만 고충이 따른다는 것은 "고충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옮겨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몇 건이나 되냐면 거의 한 15건이나 됩니다.
그럼 시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 부서, 그 계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부서로 옮겨주세요" 라는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전보 사유가 어쨌든 간에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전보 사유가 기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7월 이후에 있었던 인사는 이게 인사전보 사유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시원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전보 사유를 그렇게 국장 퇴진이나 국장 승진했다는 인사는 좀 잘못됐고요.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년이나 아니면 공로연수 들어가서 하는 승진인사였기 때문에 승진인사에 따른 실·과장들하고 부서장들하고 그 다음에 계장급 인사니까 그 인사를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확한 명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 전보 인사라든지 아니면 계장급 전보 인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검토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정현 보충시간에 하시면 안 될까요?

○김길수위원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고충에 따른 부서이동에 대한 전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공직을 하는 공무원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부서로 옮겨주세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문이 끝나고 나면 보충질문 시간 때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사문제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회에 입성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예산은 없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의 많은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지난번 정기인사 때 같은 그런 인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어떤 면에서,

○부위원장 강인식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여러가지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인사를 타당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어차피 그 법에 의해서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에 어긋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법을 어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침이나 또 우리 조직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의 처리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위공모 관련해서 앞으로도 9개 담당을 그대로 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마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직위 공모제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개선할 사항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직위공모 제도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기피 부서라든지 아니면 격무 부서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시·군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기피 부서나 격무 부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해야 되지 않냐,

○부위원장 강인식 직위공모는 대부분 잘 안 가려고 하는 부서, 아니면 또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부서가 대부분 직위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셨는데 직접 의견수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노조하고 협의를 할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노조가 의견을 제시하면 노조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승진후보자 순위공개가 되는데 그 순위를 무시하고 인사가 돼 버리면 근평을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승진후보자 순위 외에도 대상자들에 대한 노력도나 능력, 또 정치색 배제를 통해서 승진인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승진후보자 순위를 만들 때부터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 가지고 순위가 되면 어떤 인사를 할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승진후보자 순위는 공개를 해 놓고 그 순위에 전혀 관계없이 인사를 해버리면 근평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승진인사는 승진범위 내에서 인사를 한 것은 정당하고요.
만약에 근평을 하는 과정에서 평정 단위별로 평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국장님들 위주로 해서 국장님들이 그 평정 단위를 구성하니까 국장님들에 의해서 그 순위가 정해지고 난 뒤에 평정위원회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평정위원회에서 근평위원회에서 그 근평을 조정하는 그런 두 단계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마 정당하다고 근평이 평가가 잘 됐다고 판단하고 단지 승진인사는 임용권자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은 못하고, 단지 위원님이 말하시는 근평은 저희들은 정당하게 됐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또 한 단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를 들어서 전보나 승진인사할 때 시장님께서 면담이나 이걸 거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 관계는 임용권자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인사지침을 만들잖아요.
인사지침을 인사하기 전에 만들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인사계획을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인사지침을 또 시장님 결심을 받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인사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만 해도 공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사지침이 전직원들한테 공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지침이 제대로 갖춰지면 그 인사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하고 지금까지도 쭉 불통을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노조에서 활동을 멈춘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떻게 잘 협의가 됐나요?
협의된 내용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제가 듣기로는 노조위원 임원진들이 회의를 통해서 앞에 있는, 멈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저희들이 노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노조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노조에서 너무나 강하게 나간 부분과 또 노조에서 해야 될 임무하고는 구별을 지어서 근무환경 여건이나 그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노조를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 노조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가 되었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고요.
정말로 소리없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 보호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은 공감하는데요.
일단 노조의 목소리는 그래도 대다수의 우리 직원들의 목소리다 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노조를 대해야지 그렇게 "노조의 대표성이 있는 목소리가 아니다" 그걸 갖다가 베이스로 깔아버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노조도 저희 식구입니다.
저희 식구고 그 의견에는 찬도 있고 반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아까 거기에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정립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분야면 복지분야, 여러 분야에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도록 이번 계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겪었고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대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많아야지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읍·면에 보면 농업 분야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농업직 직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 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업무를 하다보면 농업 직렬이 아닌 분들이 하면 처음에 많이 터덕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읍·면이 많고 또 농업분야 일이 많기 때문에 농업직 직렬을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전체적으로 봐서는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직군이 거의 50% 이상 상회하다 보니까 행정직군만 뽑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기술직군도 추가로 많이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기술분야에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그쪽에 인력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농업분야에서 근무를 본청에서도 하고 또 읍·면에 나가서도 그 분야에 연계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일이 돼야 되는데 정말 농업분야에 한 번도 안 해본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몇 개월 동안 또 터덕거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소수직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히 농업분야는 채용할 때 채용계획을 세울 때 감안을 해서 세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보면 근속승진 소요년수가 23년이 된 직원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속승진을 당해 직급에서 23년 동안 있는 경우는 왜 그러는 건가요?
23년까지 놔둔 건 인사부서에서 직무유기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속승진을 하려고 보면 어차피 배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근평도 잘 받아야 됩니다.
또 필수적인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근속승진이 그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직원들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 줄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 직급에서 있다 보면 정말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조직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너무 근속승진이나 승진 소요년수가 너무 많이 된 사람들은 챙겨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정기인사 관련해서는 조금 잦아들기는 했는데 다시 조직개편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2020년도에 남원시 행정혁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거기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조직구조 재설계라는 부분해서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 개편안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 듣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혹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행정혁신계획 그런 용역서도 실은 용역사한테 저희들이 보내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는 대로 저희들이 반영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그 용역서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에나 아니면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노력했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럼 그때 용역하기 전에 실과에 돌아다니면서 직접 인터뷰도 해 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것은 저희들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그런 것을 했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2020년도 용역을 할 때 기획실에서 하는 용역할 때는 제가 실과마다 용역사에서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땄었거든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번 용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것은 한 번 용역사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이번에 용역 과업지시서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과업지시서 보고 한 번 더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주열 열사 종합기념관이랑 관련 업무를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주민복지과에서 전년도 21년 4월에서 10월 관련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김주열 열사 종합기념관 확장 건립 및 민주공원 조성, 이게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관련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법 시행령도 행안부 사회통합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도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 관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군포시도 자치분권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조금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부분 아까 제대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2페이지 보시면 지난번 공무원 친절도 조사는 용역보다 인센티브 부여나 다른 방식으로 해 보라고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인센티브 지급 등 사기진작을 통해 친절사례를 전파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급 하시고 친절사례 전파하셨어요?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나 아니면 내부망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소수라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을 당시에 질문을 드렸던 게 "용역하지 말고 이미 친절하다고 생각하면 그 용역비로 차라리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을 택해라" 이런 의미였어요.
보시면 지금 전화 친절도 용역조사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도 다 공무원 친절하다고 답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195페이지에서 199페이지에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 딱 보면 93.5점으로 우수하고 우리가 마무리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계속 대두됐는데 그 부분도 90점대로 우수하다 라고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도 우수하고 계속해서 90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데다가 그리고 저희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전화 친절도 조사말고 그외에 저희 사회조사보고서 특성화 항목에도 전년도에 넣으셨더라고요.
거기서도 공무원들 친절하다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화응대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친절하다가 벌써 75% 나오고 그 이후는 친절한 안내 그리고 친절한 전화응대라고 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복잡한 민원처리단계나 아니면 단계별 처리결과 설명 부재나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불친절하냐 이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불친절한 전화응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낮은 비율로 답하고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전화친절도 용역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화친절도 용역해서 마무리 단계랑 경각심을 주면서 좀 더 친절하게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미 자리가 잡혔고 친절해요.
그런데 이게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서 전화 친절도 조사용역에 대한 방식은 바꾸든지 아니면 이것은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희들이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무원들 친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역할극을 한 번 분기별로 해 보는 것도,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겸해서 하지 마시고 전화 친절도는 그만하시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전화는 그만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른 것으로 아니면 직원들한테 그것을 돌려주세요.   잘하시는 분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을,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했듯이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읍·면·동에 공동지표로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3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상향해서,

○이미선위원 상향해서 줘야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급해야지만 아마 직원들도 거기에 호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음에 저희 34페이지에 지적내용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해서 지금 주공사업 도입해서 인력배치해서 이렇게 운영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보시면 보고처리 내용 한 번 보세요.
이거 주공사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고의 처리내용은 하반기 주민자치 시범사업 예비선정 2개 지역 선정을 통해서 주민자치역량 강화해서 시범 전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공사업하고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주공사업이 주민자치회 사업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답을,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했던 것이 맞고요.
단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잘못 입력이 됐네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저희 의회에 행감자료로 보고하는 건데 이 내용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우리 주공사업 얘기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답하면 저는 1플러스1은 이렇게 답을 하는데 다른 답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꼼꼼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년도에 어떤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행감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추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주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217페이지, 218페이지에 직원 현황 및 부서별 결원 현황이 있어요.
읍·면·동 포함해서 여기에 실제 결원 현황을 보면 보건소 같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굉장히 바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결원이 많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아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많이 갔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으로 이걸 메꾸고 있나요?
기간제 인력이나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시간근무제로 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다음에는 비고란에 현원대비 결원이 발생해서 결원을 메꾸고 있는 인력이 있으면 그 부분이 명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업무가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공백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게 갈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있다 라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의 대체인력이 있는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수지면, 대산면, 아영면, 산내면 보시면 주공사업 결원이 있어요.
다 간호직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결원으로 두신 이유가 뭐죠?
주공사업 반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 휴직자들 중에서 간호사들이 11분이나 있어요.
11분이 있는데 복직하시는 기간이 지금 12월말하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10여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도 채워주고 또 수지면이라든지 아니면 덕과라든지 주공사업이 없는 그런데 좀 보강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게 이미 보건소의 TO는 현원 대비 TO가 있고 그 부분이 휴직을 해서 돌아오면 보건소로 채워지는 게 맞잖아요, 그 인력이.
그리고 주공사업에 대한 인력 4명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 TO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여기는 임기제라 정원의 숫자로는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거 주공사업 4명의 인력이 왜 보건소에서 다시 복직하는 인력이 여기로 배치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청약제 때문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보건소 정원에 따라서 거기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소 정원보다 한 10명,

○이미선위원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소 정원 대비 현원이 106명이에요.
결원이 지금 13명인데 지금 보건소 인력가지고 지금도 부족해 보이는데 복직자하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결원하는 부서가 간호직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직도 있고 보건진료원도 있고 그다음에 운전이나 시설직도 있기 때문에 그 직원으로 채우고 나누면 과TO가 되다 보니까 그 과TO를 간호직들 읍·면·동에 배치해서 주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간호직, 보건직해서 과TO가 돼 있는데 그 직원을 계속 보건소에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원래 보건소에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그 정원을 보건소 직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 전체 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미선위원 나중에 이쪽으로 했을 때 그쪽에 있는 인력을 이쪽으로 넘길 계획이다, 그러면 일반직이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는 임기제 공무원이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까 주공업무가 일반 임기제도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임용을 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니까,

○이미선위원 관리할 수도 있다 라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주공 인력이 꼭 시간선택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도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그것은 제가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새올에 남원시의회 인사에 대해서 인사자료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인사계에서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왜 우리,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새올에서 관리는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이미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올리라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홍보전산과에서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관리권만 주면, 부여권만 주면 아마 의회사무국에서도 올릴 수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자료를 우리 시의회 것을 요청을 해도 계속 안 올려가지고, 저희 것만 누가 승진하고 이 내역이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소소한 건데 또 소소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권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 자료는 저희가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유사 중복위원회 정비계획 추진해서 어쨌든 올해 정비가 가장 잘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그런데 저희 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6조에 따라서 "위원회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폐지여부를 검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 정비계획자료는 3년간 실적이 저조한 데를 나열하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2년동안 실적이 저조한 것을 찾으면 너무 많은 위원회가 정비대상이 되니까 그런 건 아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이게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도 저희가 중복위원회를 4개 이상을 중복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인력풀이나 이런 부분은 전년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나온 문제니까 그걸 정비를 해서 3년간 실적이 저조하면 과감히 그냥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법정위원회도 존속해야 하는데 유사한 게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해서 개별 조례별로 조금 운영할 수 있는 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쭉 나열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에 관한 거면 보육복지나 이런 거랑 통합할 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 다 리스트를 뽑아서 해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뺐는데 그렇게 조금 점검을 할 필요는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보다 사전에 미리 심의회에서 의견을 통해서 유사중복한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이후에 하려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위원님이 아까 말했듯이 법령으로 되어 있어서 폐지할 수 없는 법령도 있고,

○이미선위원 그렇죠.   유지 해야 할 것들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은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 같이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을 다시 정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조례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게 시행되면서 거기에 제130조에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예 딱 못을 박고 있어요.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서는 아니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상위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이 중요도가 기존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내년도에는 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가 각종 위원회 관리를 충실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부서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여성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라든지, 대표성이기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도,

○이미선위원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탈피를 해서,

○이미선위원 그 부분에 들어가야 할 부분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위원님이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닌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이미선위원 끝으로 말씀드릴 게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있죠?
거기 발전방향 모색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9월 7일에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단체장들이 지난 10월 26일에 공동협약했다고 보고 지금 단체장 간담회하고 부단체장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챙기고 있고 남원은 관광과에 있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이걸 끌어가야 하는지 이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가져가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지리산 관광개발조합개발 관계된 것은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특별자치구 관계된 것은 아무래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남원시의 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가 제가 봐서는 인구소멸대응기금 이런 거 못지 않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남원시에서 관심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여기는 정말 의회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구성할 때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협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도 와서 누가 중요도를 설명하지 않고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도 제시를 한 바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게 공약사업이나 정말 추진해야 할 거에 포함돼서 가져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국가계획을 어떻게 편입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이렇게 큰 사업들도 여기에 넣어서 인구감소 대응이나 국가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 좀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데 쉬운 길을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행정지원과 역할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첫 번째 만나서 의견 조율하는 관계에 어떻게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어서 보고를 못 드린 것 뿐이지 지금 7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별자치부에서 제외하자는 그런 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좀 한 가운데 어느 정도 사업구상이 돼야지만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이 어제오늘 있었던 건 아닌데 뒤늦게라도 행정지원과에서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제가 분배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리산 관광개발, 관광에 관련돼 있는 개발조합은 저희 남원시가 헤게머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특별자치단체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미선위원 그러죠.   시는 남원밖에 없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존에 관광개발조합을 해 오면서 7개 옆에 시·군을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전체의 어떤 자치단체가 해서 이왕이면 7개 자치단체가 같이 갔으면 좋겠고 여기서 약간 벗어난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곳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한 번 크게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려는 계획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방향성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할 때는 반드시 남원시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법제도가 손 볼 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 사실 이걸 가지고 가면 여기서 줄기차게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법제도를 손 볼 과정이 있으면 저희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그렇게 좀 탄력있게 대응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표준모델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거기가 아까 말대로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불비한 부분을 자치단체장들이, 사실 이번에 새로 자치단체장들이 뽑혔어요.

○이미선위원 그렇죠.   구례 빼놓고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10월에 시장·군수님이 만나서 의견 조율 중에 있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남원시가 중심이 돼서 한다는 거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탄력을 받으면 남원시에 굉장한 도움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 기본법에 근거한 남원시 자원봉사 업무개선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5조에 보면 정치활동의 금지 의무가 있어요.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현재 남원자원봉사센터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239쪽에도 나와있잖아요.
218단체에 22,879명.
엄청난 규모의 단체인데 이렇게 단체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파급력도 크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정치할 시기는 아닌데 그전에 있었던 그런 정치에 관해서 너무 정치에 개입이 심하게 많이 된다", "이게 정치적인 봉사단체가 아니냐" 이러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 전에 직영하기 전에는 아마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서 너무나 사회적 갈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피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체제에서 계속 2~3년 정도는 하고 나서 다시 저희는 자원봉사센터는 아마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되는 것이 자유롭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오창숙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민간한테 위탁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때 자원봉사센터장이 임기하고 끝나는 것은 직원과의 갈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보도가 된 바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정치활동 금지의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정치적인 개입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원봉사위원회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위원회 때 과장님께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지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자원봉사센터가 생활 위주의 봉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조례에서 보면 우리가 활동범위가 있어요.
1에서 15가지의 그런 조례에 의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도 물론 하기는 하는데 생활위주의 봉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생활봉사에 대해서 배분이 돼요, 봉사단체에.
그러는데 너무 치우치게 배분이 되고 있다,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에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런 것은 파악은 못했는데 저희들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위탁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과 해서 함께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제 의견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위 운영관리가 합법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각종 위원회 중복위원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게 해 달라고 지금 제가 보니까 20년도에도 그랬고, 21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감사 지적사항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거할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아까 전 위원님들한테 답변했듯이 아무래도 여성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라든지 대표성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4회 이상된 그런 위원들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자제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가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그 대답은 항상 그 대답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봐도 특정 성별 10분의 6초과하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21년도에 18건인데 2년도에 22건이에요.
그럼 4건이 추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예 조례를 위반하고 그냥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방안 마련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아까 인재풀들 위원회 풀을 만들고 유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유사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같이 위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는 분석을 통해서,

○오창숙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남원시에서 단체하시는 분, 회장이나 사무국장 그런 분들이 위원회로 다 들어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오창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2년을 하고 또 2년을 위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위임할 수 있어서 4년을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4년 끝나고 또 있으면 다른 과에서 또 연락이 와요.
"위원님, 이번에 여기 끝났으니 여기 위원회로 들어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연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다른 인력을 찾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사람, 우리 시에서 활동 좀 잘해주는 사람, 물론 전문적인 인력을 하다 보면 특별 성별이 넘어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각 실과를 봤을 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행정지원과에서 그 위원회가 오게 되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고요.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 번 점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게 해마다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이고 지적을 했을 때는 저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지적을 해요,
그렇잖아요?
개선이 안 되는데 계속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 또 근데 지적을 하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한 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당부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국립공원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어떤 부분,

○손중열위원 남원시와 국립공원 현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때 제가 와가지고는 말씀 드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접촉 못했습니다.
조만간 하도록 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지역민원도 있고 한데 국립공원하고의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소장하고는 몇 번 만났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두어번 정도 만났는데 같이 문제, 이러한 현안,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중열위원 지금 시급한 현안이 국립공원 전북사무소라고 들어보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신축을 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이다 뭐다 해서 여러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사무소가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된다면 지역민들로부터 남원시민분들로부터 아마 큰 비난을 받으실 거예요.
속히 협의하셔서 국립공원 전북본부가 반드시 우리 남원에 존치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운영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시민과 당연히 소통해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는 공무원 간 소통도 중시할 필요가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실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소통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원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하 관계도 소통할 수 있도록,

○손중열위원 쉽게 말을 하면 이웃과 소통하기 전에 가족끼리 저는 원만하게 소통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시민하고 소통할 때 소통이 원활한 것이지 가족끼리도 소통이 두절됐을 때 외부와의 소통이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손중열위원 앞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던 내용이니까 저도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드디어 시작이 되네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각 지역에는 애향회다, 또 발전협의회다 이것이 저는 또 새로운 분란의 씨앗이 될 거라고도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현장에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하나의 단체로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또 발전협의회, 애향회 그 다음에 리통장협의회 같은 그런 여러 단체가 아마 각 읍면동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운봉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주민자치회 간담회를 가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주 적극적이더라고요.

○손중열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기준으로 해서,

○손중열위원 애향회나 발전협의회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애향회나 발전협의회 이런 쪽에서 같이 동참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회가 되면 아마 잘 협력제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중열위원 들어보세요.
애향회나 발전협의회는 행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산 지원 일부 하면 끝나는 것인데 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이 적극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영향력이 미쳐야 되고 또 새로이 신설되는 이런 단체들이 기존의 단체와 대립해서 가뜩이나 분란이 많은 남원시에 분란을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적극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할 때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손중열위원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온누리 인권학교라는 사업을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인권도 중시가 돼야 되는데 서로 상호 간에 비난 비방하는 그런 대척점에 있는 분들한테도 인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제가 앞전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을 때는 제가 오죽하면 "어떠어떠한 분들 좀 찾아뵈십시오" 이렇게까지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그런 거 무겁게 받아서 지역의 혼란이 좀 잠재워졌으면 싶어요.
그것도 행정지원과의 역할인 것 같은 것이 왜냐하면 그 혼란이 결국은 전부 시청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정파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원이 소란에서 이제는 조금 멀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는 하시지만 쉽지가 않은 일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손중열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손중열위원 그리고 오늘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증인의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답변하신 것은 또 이 자리를 무마하려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은 또 연속성이 있고 분명히 오늘 지적한 내용들은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주민으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1년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손중열위원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전국적인 현상이고,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일회성, 일과성 이렇게 가요.
이것은 요식행위에 그치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등져도 많이 외로운 것인데 한때는 조국이었는데 조국을 떠나 온 분들은 얼마나 여러 가지로 비참하고 힘들겠어요.
이 사업을 우리가 일회성, 한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 같이 섞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정착이 빨리 돼야지만이 그분들의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하는데 뿐만 아니라 또 건강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남원의료원하고 종합검진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그분들의,

○손중열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형식에 그치지 말고 고향의 정을,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프로그램 활용을 좀 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과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이대로 지켜지고 이대로 시행을 하실 거죠?
그리고 아까 지적사항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근무평정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한 사람이 근무성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중 삼중에 다 계량을 해서 그 분이 근평을 받는 것이잖아요.    또 8대 시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은 8대 최경식 시장에서 근평이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이런 것은 인사준칙에 지켜져야 됩니다.
이게 파격, 혁신도 좋지만 너무 혁신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면 공직자들이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둔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면사무소에서 계장을 승진하거나 과장을 승진한 예가, 계장은 모르겠지만 과장을 승진한 예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기억 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다 보니 읍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뭔가가 좀 능력 부족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순환보직도 하는 그런 인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혁신행정 하시는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을 잘 판단하셔서 면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 공직자들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얘기 같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안 맞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 주실 때가 온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1차적으로는 인사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연초에 저희가 인사 기준안을 마련해서 하는데 그것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본청과 읍면동 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순환보직을 통해서 여기에서 진급을 하게 되면 읍면으로 나가서 읍면에서 주민들과 유기적인 어떤 민원을 해보고 반드시 시에 와서 진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손중열위원 그러다보니까 인사가 더 번잡해지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맞춰내야 되잖아.
깨어내야지 또 그 직원이 다시 본청에 와서 승진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런 체계화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읍면동이 좀 느슨하다, 이런 평가들을 받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런 인사를 시행하다 보면 읍면동도 타이트하게 긴장감 있게 근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아마 남원시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데도, 제도가 아니라 이런 인사를 시행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눈여겨보시고 이제는 본청이나 읍면동을 구분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래서 벤치마킹 해보고요.   사이드로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결국에는 인사권자의 선택인데요.
그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인사 내용에 대해서 적극 한번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원다움관에 책이 없어요?
과장님, 우리 전시물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전시물, 이것을 지난 8대 우리 의회에서도 좀 제대로 값을 쳐서 우리 남원 역사를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좀 쓸만한 그런 유물들, 기록들을 구매하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보면 참 너무 턱없어요.
저부터라도 쓸만한 우리 유물이나 기록들을 내놓겠느냐,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덜 되어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남원지역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남원에 고향을 두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있는 사진 즉, 1900년도나 그 이전, 또 그 이후 우리 남원에 관련된 그런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책자라든지 아니면 유물들을 좀 쉽게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도 SNS나 아니면 홈페이지 또 이런 다방면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런 유물 즉, 가치있는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을 쉽게 내놓지는 않더라고요.

○손중열위원 행정의 어려움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도 간혹 기부를 받거나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행정에서 예를 들어 그에 합당하는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가문을 또 아니면 그 분을 빛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든다든지 무슨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패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귀한 유물이나 기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홍보만 하고 내달라고 하면 겨우 형식에 맞춰서 금전적으로 이렇게 보상해서는 우리가 남원 역사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남원다움관 주변 부지를 확보해서 제2관, 3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진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중열위원 2관, 3관을 짓는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손중열위원 우리가 가공해서는 프로그램만 넣으면 안 되고 기록관도 있으니까 제대로 된 유물 기록을 좀 확보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제 의견으로는 아마 내년도에 한번 진품명품처럼 해서,

○손중열위원 그런 방법도 괜찮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제 의견으로서는 이런 방안도 마련해서,

○손중열위원 지적재산권도 우리가 보상을 하고, 그 방법 괜찮네요.
그러면 많은 우리 남원 역사를 구현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본을 안 내놓으면 우리가 그걸 모조품을 만들어서라도 전시해서 제대로 된 남원다움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추경이라도 되면 해서 사이드 방법으로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각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을 받고 있죠?   건의사항?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건의사항을 받게 되면 각 부서로 당연히 부서에 맞게끔 할당을 하겠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소통실에서 하고 있고요.
시민과의 대화나 아니면 열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이제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제일 지금 엄하게 다가오는 것이 조직 개편안이죠?
조직 개편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직 개편안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장이 공약을 걸고 시장에 당선이 되었으면 그 시장을 또 우리도 도와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아마 대다수 위원님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돌아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해야 되는데 이대로 쭉 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 안에서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가,

○손중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회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해서 저도 많은 시민이 보는데서 항변을 한 것입니다.
적극 왜 안 돕겠어요?
합당하고 서로가 공감이 된다면 그런 것을 결국은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들이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분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감없이 시민 여론, 의회 여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도 말씀을 드려서 서로가 원만하게, 또 노조도 있잖아요?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요.   방향은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다 똑같고요.   저희도 많은 심사숙고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충분한 의견 주시면 기간 동안에라도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숙의 과정을 거쳐서 방향성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국장님도 이해를 달리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방향은 맞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방향이 틀리다는데 방향이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방향 지향성은 다 시민을 위한 것이고,

○손중열위원 오늘부터라도 더 많은 분들, 또 위원님들, 공직자들, 시민분들 여론 청취하셔서 서로에게 만족할 만한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우리 남원시는 이 조례를 다 위반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조례에 맞춰서 하셨다고 생각하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 김정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최고 중요한 건 우리 운영위원회 임기가 조례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2년씩 하고, 3년씩 하고 지금 마음대로 정하고 있잖아요.
조례 아무리 다 뒤져봐도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다 개별 조례 내지는 상위법령에,

○위원장 김정현 상위법령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15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운영위원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하신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그 위원회 관계된 것은 각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아마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남원시 조례가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거기에 맞춰서 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 안에 공고라든지 다 그런,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공고를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계신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자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여성 성비의 10분의 6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어요.   위원회 조례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키니까 자꾸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거잖아요.
이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기니까 위원님들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그 부분에는 맞춰서 하고요.   대신에 그렇게 맞춰서 하다 보니 아까 여성분의 어떤 그런 편중된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분야에 있어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남원시 위원회 조례는 “4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회 조례를 봤더니 “두 개 이상은 위원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중복이 많이 되고 작년에는 제가 지적했을 때는 8군데까지 위원회로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남원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가고 있으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몇 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3년,

○위원장 김정현 3년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6년 동안 인사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예요?
결국은 인사위원이 6년을 할 수 있다면 위촉직은 당연직은 당연히 하겠지만 위촉직들이 6년 동안을 한다면 남원시 인사위원회 6년 동안 개입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이것이 상위법에 돼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돼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법에는 없고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이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대학교 교수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들, 20년 이상 된 공무원들,

○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알고 있죠.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게 구성돼 있고요.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6년 동안을 남원시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면 이게 불공정하죠.
공정하다고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정현 제가 2019년도부터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분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임기가 끝나면 또 변경이 되니까,

○위원장 김정현 변경이 되고 3년을 하고 나니까 3년 하면 6년을 한다는 말이에요.
남원시 인사에 6년을 개입한다면 이거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겠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위에 연임으로 돼 있는데 되도록이면 아까 그런,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답을 주시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굳이 이것을 꼭 법에 있다고 해서 6년을 해야 된다는, 연임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장님 임기가 4년인데 6년을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부분에는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화친절도조사, 저도 역시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0% 이상 잘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조사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사 방법을 바꾸시든가 이것을 다른 형태로의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다른 변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이미선 위원이 특별자치도 얘기를 했어요.
저도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남원시도 지방소멸도시입니다.   소멸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우리 남원시가 챙기고 가서 우리 몫도 챙기고 진짜로 살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실과, 또 특히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지금 제가 모니터를 띄워놨습니다.
우리 조직 개편안에 관한 의견인데요.   위원이지만 원래 이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총회나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올라온 것 자체는 아무리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다음 회기에 올리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미리 올리시든가 그게 맞는 것이지 위원들의 의견만 개인별로 듣고 이것을 올려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 누가 통과를 해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따 추가 질문 시간에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효산콘도가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27억 3,8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 전기열차 전담부서 분명히 조직 개편하면 반영하실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부서별 의견 청취나 직원들 의견 청취를 하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의견 청취를 하다 보면 부서 간에, 또 개인 간에 이기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그래도 제일 당사자잖아요?
또 부서별 의견을 받도록 그 내용을 담지 않았던 것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에서 그 안에 개별적으로 과에 의견을 들어가서 인사계에 그 내용을 줘서 아까 그 의견들 어느 정도 수렴해서 할 계획이라는,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보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이렇게 과업지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그 밑에 보면 또 중간보고회 1회하고, 최종보고회 1회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보고회를 하는데 우리 시청 관계자들 하는데 “필요시에는 시의원이나 주민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의회에 중간보고회 때라도 한번 도급자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때 중간보고회라도 한번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왜 그것을 이행을 안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냥 모르게 하려고 한 것인지,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왜 그걸 갖다 빠뜨렸는지 그것이 사실은 의견을 받는 것이 듣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중간보고회나 중간보고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이행을 안 했는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자체적으로 지금 중간보고회는 한 2-3회 정도는 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협력사하고 용역사하고 또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해서 한 2-3회 정도는 조직 개편에 관련돼서 논의도 하고 또 방향도 이렇게 제시받고 또 의견 수렴도 하고,

○부위원장 강인식 국·과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지금 이걸 반영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 반영된 것을 우리가 용역사에 주고 용역사에서 안을 만들어주는 거죠.

○부위원장 강인식 보고회가 의견 수렴을 위한 보고회가 아니고 혹시 그냥 통보용 보고회는 아니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만이 되는 우리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토론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지나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인사를 하는데는 물론 시장님의 재량권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38조에 보면 인사위원회의 귀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나 의결이 된 것은 자치단체장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그런 재량권을 언제 발휘해서 지금 승진 임용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승진이면 심의 과정이고요.   인사 승진 관계는 심의 관계이고 징계에 관계된 것은 의결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이지 의결 기관은 아니었다, 승진이나 이게 아니고,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심의된 내용을,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심의된 내용이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심의된 내용을 갖다가 우리 인사를 할 때 시장님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심의 내용을?   그럴 수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이번에 재량권을 예를 들어서 바꾸지 않았다고 하면 인사위원회가 그 전하고 이번에 인사위원회하고 지금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대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인사위원이 바뀌지는 않았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그때 지난번 상반기 인사 때는 근평이나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확 바꾼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인사위원회는 똑같은데 승진후보자 순위나 근평이나 이런 것을 배려하지 않고 인사한 원인은 뭐예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무래도 사업 부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근평도 어떤 한 사람이 딱 근평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몇 단계 거쳐서 근평을 준 것이고 근데 그거 갖다가 근평이나 어떤 승진후보순위를 무시하고 인사가 된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과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떨어졌잖아요.
투명하지가 않고 공정성이 떨어지고 또 사실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인사였다고 보거든요.   지나간 인사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어차피 인사위원회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승진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인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과정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인사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또 고유한 일인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왈가왈부 하는 것도 사실은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한 번 정도 짚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시는 또 이렇게 이런 인사 문제 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적재조사 말입니까?

○이미선위원 맞습니다.   근데 전액 국비로 해서 지금 전북권 안에서는 국비 확보를 1위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사업량을 여기서 소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 4명 충원 계획에서 지금 1명이 미충원 상태잖아요?
왜 그렇게 채용 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자격 조건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자격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 게 저희들이 한 번 더 관련 학과에 있는 그런 데를 수소문해서 만약에 그런 자격조건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충원계획 다시 세워서 좀 빨리 해주세요.
그쪽은 업무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여기 다른 근로 하시는 분들이 서포트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 호응도도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미충원된 인력을 충원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본 질문할 때 제가 보충질문하기 전까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나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침묵)

○김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집중을 안 하시니까 그러죠.
제가 보충질문하기 전에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침묵)

○김길수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9분이나 계시면서 보충질문하기 전에 자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전혀 듣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고 부시장님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장학숙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 있죠?
상근하는 직원,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현재는 서울사무소 지금 기능이 서울사무소 장학숙 기능만 하고 있는데,

○오동환위원 장학숙에 근무하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3명 있습니다.   세 분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들어와서 거기 사감으로 하시는 분이 여자분 한 분 하고, 청소하신 분 한 분 하고, 남자분 한 분 해서 세 분 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세 분요?   나 여직원 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여직원요?   여직원 둘입니다.

○오동환위원 여직원 둘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여직원 둘만 근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청소하신 분 말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정규직원요?

○오동환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정규직원 두 분만 있죠.

○오동환위원 여직원 두 분만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세 분 맞습니다.   남직원 하나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세 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누가 근무하는가 자료 좀 해 주셔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여직원 두 분만 근무한 걸로 받아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니고요.   남직원 한 분, 정규직으로 거기 있고 다음에 그 안에 공무직으로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여직원 두 분만 근무한다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남자직원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려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자 직원 한 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설직도 있어요?   시설직을 같이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시설직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만약에 장학숙 관련 뭐가 잘못됐을 때 갑자기 뭐 잘못됐을 때 누가 고쳐줄 사람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걸로 해서 수리 보수는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정책설명회죠?
시장님 그때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그때 참석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그때 저도 할 말이 좀 많았는데 솔직히 위원님들도 할 말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때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장님께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시장님이 잘 알겠다고 그때 답변하신 거 들으셨죠?
그래서 이번 행감 때 나온 지적사항하고 이렇게 대안 제시한 그런 것을 갖다가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무슨 의견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시장 하태욱 예. 부시장 하태욱입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법 제21조 1항에 의해서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맞죠?

○부시장 하태욱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2021년도 125건에 필수보직기간이 미경과된 건이 30건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총 143건 중 49건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하태욱 전보인사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결원이 발생하는 부서 그리고 현업 긴급한 현안이 있는 부서 그리고 또 공로연수나 아니면 휴직 이런 것에 의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불가피하게 또 전보제한기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할 때는 그렇게 전보제한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그것을 전보제한에 관계 없이 또 인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원이 생겨서 그렇게 준수를 못 했다는 부분은 사실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2022년도 전보 사유 내용에 보면 2021년도를 제외하고요.   2022년도에 보면,
죄송합니다.
본인 고충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이동 전보된 건이 있습니다.

○부시장 하태욱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 질문 시간에 질문을 드렸고 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추가 질문 때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를 암시합니다.   2022년도 8월 19일이면 민선 8기가 시작된 시점이고요.
그때 인사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월 19일자 인사는 6급 이하 인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급 이하 하급직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이 인사이동이 잘못돼서 본인이 본인의 적성과 상당히 맞지 않는 부서로 인사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 고충을 얘기를 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주라고 요청한 건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보면 “본인 고충에 따른 부서 이동 전보” 이렇게 돼 있고 “부서장과의 갈등”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담당과의 갈등”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더러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켜달라는 건입니다.
그래서 총 17명의 우리 공무원이 전보 요청을 한 건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하태욱 저희들이 인사를 인사 상담을 주무하고 있는 과장 그리고 국장, 저를 포함해서 인사담당까지 전체 인사를 주무하는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의 인사 고충에 관한 상담을 항상 수시로 하고 있고 직원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자기 본인의 어떤 인사상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사 상담하면서 그 즉시 그것을 인사를 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래서 인사가 있는 시기에 같이 모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건강이랄지, 육아랄지 아니면 출퇴근이랄지 이런 경우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장과 갈등, 담당과의 갈등 이런 게 극소수로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사를 그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사를 안 해 주면 그 부서는 일을 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고 또 본인의 갈등을 해소해서 부서 내 인력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전보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인사를 전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른 우리 공직자분들도 인사가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 희망에 따라서 부서이동 전보를 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배려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더러는 편파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부서장이 다른 부서로 보내고 싶어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특혜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부시장 하태욱 부서장의 의견만을 듣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의 의견만을 듣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번 전보 사유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 이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앞전에 대해서 이거 행감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현 예. 하세요.

○김길수위원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첫 번째 감사입니다.
행정지원과가 첫 번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사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역민들한테 부여받은 권한을 가진 시의원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1년 살림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이잖아요?

○부시장 하태욱 예.

○김길수위원 그런 시간에 더러는 다른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나와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의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등줄기에 땀이 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뒤에 업무보조 나오신 계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혀 귀 기울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첫 번째 첫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초선인 저를 무시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심사를 가져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부시장님을 이렇게 오시게 한 건 일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시장 하태욱 위원님께서 오전에 우리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의견을 주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인사 운영에 관련된 사항도 위원님께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히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금방 오전에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수감하면서 벌어졌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부시장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감사를 수감해서 최선으로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금 미비했다면 그에 대해서 제가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업무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하태욱 잘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한 번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전보가 4개월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능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서장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이 있다면 전보를 해 줘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속시원하게 이게 알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실과에서 행감 중에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즉각 좀 하시면 추가 질문 시간에 답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하태욱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유튜브 활용 관련해서요.
2020년도는 공모를 했어요.   매년?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2020년 남원으로 떠나는 여행 유튜브 공모전 그리고 작년에는 유튜브 농축산물 요리 공모로 했던 것 같고 올해도 한 달 동안 남원시 60초 영상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얼마나 접수됐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현재 4건 정도 접수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접수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작년에는 한 40편 40명 정도,

○부위원장 강인식 올해는 접수가 지금 언제까지,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12월 20일까지,

○부위원장 강인식 12월까지라서요.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은 지금 구성이 돼 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심사위원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외부심사 50%, 국민심사 50%로 해서 합산해서 11편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심사에서는 들어오는 영상 편수에 따라서 11편을 선정하고 그 11편에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벤트로 국민심사를 통해서 “좋아요”라는 숫자로 해서 점수를 같이 합산해서 저희들이 11편에 대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으로 저희들이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공모전에서 선정된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또 평상시에 우리가 계속 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문화재 야행이나 이런 행사 같은 것을 보면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전에서 선정되면 그걸로 그냥 끝내지 말고 그 공모전에 입상된 작품도 중요하지만 공모전에서 공모된 유튜버를 통해서 우리 남원시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유튜브에 올려서 남원시의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지금 이렇게 공모된 것도 활용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는 저희 그간 작년까지는 영상 분량의 1분 이상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했었는데 1분 이상 하다 보니까 전광판에 송출하기는 좀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60초 미만으로 숏츠 영상으로 제한을 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 기타 공모전 유튜브 제작 외에도 저희들이 요즘 요천 물놀이 영상이라든지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를 찾는 사람들이 남원에 어디를 가볼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금 요천 물놀이 영상 제작했던 부분에서 조회수가 약 한 3,500명 정도 조회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유튜버 이렇게 영상 공모를 해서 그 영상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지가 속해 있는 읍면동별로 유튜버를 양성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양성과정이나 양성 프로그램은 우리 홍보정산과에는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현재 저번에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유튜브 제작자들이라든지 남원에 알려지지 않은 제작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걸 파악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시민들, 저희들이 영상기자단이라고 상·하반기 4명씩 저희들이 선정해서 월 1편씩 저희들이 제작해서 유튜브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앞으로는 홍보 매체가 유튜버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옥외전광판이 지금 우리 남원시에 몇 개나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옥외전광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지금 부영 5차하고 승사교, 이마트, 그다음에 시청 정문 앞 하고 시청 현관에서 지금 5개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남원 IC 앞과 보건소 앞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은 또 이렇게 시민들이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주간이나 일일 이렇게 주요 행사나 주요 일정을 송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직 안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런 부분은 안 했는데 전광판은 이미지 파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한번 송출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강인식 시민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시정소식지나 이렇게 나간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걸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송출할 수 있으면 그런데도 옥외전광판에 송출해서 시민들이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올해 흥부제 홈페이지 업로드가 좀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흥부제 행사 추진해서 조금은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홍보하기에 조금은 다급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나눠봤고 행사 추진했을 때 미리미리 우리 홍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겠다, 다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적극적으로,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는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자료가 늦어서 그러면 그것이 업로드가 늦어진 건가요?
그러면 이것이 흥부제가 금방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갑자기 한 것은 아니잖아요?
미리 정해진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조금 다소 홍보하는 시기에 한 달 전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었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흥부제가 작은 행사도 아니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런 행사가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도 부족한데 사전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과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축제 안내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떻게 보면 홍보도 타이밍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지나고 나서 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사전에 충분히 돼야지 그래서 홍부제를 참여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이것이 늦어져 버리면 사실은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홍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 이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들이 외부에서는 시 홈페이지가 또 검색량으로 보면 1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기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6페이지에 지리산 세트장 관광 연계해서 지난번에 완주 오성마을에 BTS 다녀간 곳처럼 이렇게 상품화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지리산 드라마 관광 연계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관련 수립계획도 봤어요.   거기에 관광자원 활용 계획에서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흥부골 자연휴양림 등해서 그 일원에서 세트장이랑 활용한다고 했는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에 먼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2011년도 2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리산 세트장에 대한 활용 계약을 제안을 했고 그 당해연도 11월에 남원시하고 그다음에 국립공원공단, 전북문화관광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그 세트장에 관한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웠으나 아쉽게도 흥행이 저조해서 실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저희가 하기 전에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우만 두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16부작으로 슈룹이 김혜수 주연으로 광한루 배경으로 촬영을 일부 했고 현재 지금 성황리에 방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넷플릭스에서도 방영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광한루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 저희 SNS 관리할 때 저희 인스타그램에 하나 올라가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리산을 연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시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슈룹인데 내용도 굉장히 재밌게 구성되어 있고 주연 배우가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영 중인 것도 사진 영상 광한루 홍보를 좀 얹어서 충분히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의 인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SNS 인사이트 관리도 좀 하고 콘텐츠도 좀 올리고 이런 “좋아요” 수나 댓글 노출 횟수 관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팔로워 수도 좀 늘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벤트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벤트는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벤트 하는 만큼 팔로워 수 관리나 아니면 계속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이게 좀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러면 그 부가적으로 오는 효과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바이럴마케팅 왜 안 하고 계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도 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바로 그 부분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홍보토록 하고 같이 조회수라든지 또 팔로우 수가 늘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저조차도 지금 저도 이런 것을 챙겨보지 않는데 슈룹이 광한루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저도 일부러 한두 번씩 찾아서 재방송이라도 보는데 그 노력을 안에서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 질문은 저희 노인정보화 교육에서 시대 흐름에 맞춘 교육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일부 하고 있는 컴퓨터 정보화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많이 생긴 게 키오스크 교육도 물론 일부 할 수도 있는데 현장 가서 직접 하는 그런 것들이 위탁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 혹시 노인복지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현장에서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 터치스크린 교육도 함께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현장성이 없다 보면 사실 저희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기기를 가지고 직접 하고 스크린도 직접 터치해가면서 하는 거하고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정보화 교육보다는 스마트폰이나 변해가는 흐름에 따라서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홍보전산과니까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다른 여타 다른 생애주기별로 가지고 있는 부서에도 관심을 갖고 활용 교육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이미선위원 노인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남원시지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이미선위원 맞아요.   못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조금 부족했지만 청소년수련관에 키오스크를 한 대 지급을 해서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세부내역 24페이지에 저희 보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게 행정 안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이제 다만 우리가 자체 분석을 하면서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도 그렇고 자체적인 데이터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잘 되어 있는 빅데이터 그러니까 한국관광 데이터랩이나 여기 보면 지역별 현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방문자 체류 특성이나 관광소비 유형, 여가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거기에는 심지어 SNS 언급량까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플러스 외부에서 하고 있는 게 또 결합이 되면 중심 관광지가 어디고, 또 거기에 있는 지역 맛집이 현지인이나 외부 관광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달별이나 이런 게 좀 특성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자료에 그런 자료를 같이 활용하면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더 결합해서 내부에서 융합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자체 우리가 빅데이터 용역을 할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과업을 같이 수행을 하겠고 그에 대해서 조금 한계가 있다면 내년도에 빅데이터 용역을 할 때 통신사나 카드사를 통해서 정말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외부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과업 내용을 쓸 때 같이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과업 내용에 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오창숙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남원시청 누리집에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열린시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이동 시장실 현장체험, 중점 추진과제, 공약사업” 이게 있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거 두 개는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중점추진과제나 공약사업을 제가 눌렀을 때 “정상적인 접근방법이 아닙니다”라고 저렇게 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저런 부분들은 벌써 지금 8대 시장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중점추진과제 있잖아요?
그리고 공약사업 있잖아요?
선거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올라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분한테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지금 페이지 준비 중입니다.”라고 안내멘트가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것은 이게 어떠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적보다는 개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함으로써 이렇게 발 빠르게 개선을 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기에 보면 우리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 크게 일어났잖아요.   우리 전 국민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아픔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남원시도 저는 안전재난 조직도가 빨리빨리 수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부장이 시장으로 돼 있고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소방서장, 그다음에 차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는데 전화번호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전화번호 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화번호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제가 네이버를 들어갔을 때 우측에 있는 거 전화번호를 터치를 하니까 전화가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다음에 들어가서 터치를 하니까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떤 SNS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농특산물이라는 코너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주몽이랄지 저런 것은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저것을 봤을 때 굳이 우리 홍보전산과 전화번호가, 물론 홍보전산과 전화번호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 공장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논스톱으로 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꼭 우리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저것을 어디에서 사야 되냐 그러면 어느 어느 공장에 어디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논스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앞으로 저희들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말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오늘 이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남원시에 지금 홍보대사가 몇 명이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홍보대사가 23명입니다.
춘향제가 끝나면 춘향이가 선발된 그 부분에서 자동위촉이 돼요.
그리고 23명 중에 18명이 춘향 선발 대상자고 5명이 방송인이나 저명인사가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저희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한번 보니까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하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활동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예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홍보대사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냥 남원시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조항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남원시 물론 춘향이도 무조건 홍보대사로 돼 있지만 저는 어떤 지원에 대한 규모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임무 수행을 하지 않았어도 홍보대사 위촉을 좀 강하게 해서 저는 유명한 지금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체육이면 체육 어떤 분야에 그런 분들을 해서 남원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에 의한 보수가 조금씩 지급이 되어야 우리 남원시를 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지금 춘향이 18명 있다고 그래서 그분 중에서 남원시 홍보하고 다니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렇습니다.   홍보대사는 나름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라서 활동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활동비, 식비나, 교통비 실비 차원에서 보상을 해드리는 차원이고 춘향이 같은 경우 선발 대상자들은 수상이 되고 나면 모두 기획사로 소속이 돼 버리니까 나름 그 기획사에서 이걸 컨트롤 하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 활동에 대해서 섭외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한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춘향 선발 대상자뿐만 아니라 좀 더 유명인사들을 확대해서 남원을 널리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냥 명예 홍보대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적극 남원을 알리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우리 관광택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것은 관광과에서 지금,

○오창숙위원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이것은 관광과에, 지금 여기에 홍보만 올라와 있는 거고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남원의 관광택시는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택시는 전주 남원향우회 택시기사들이 지금 60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택시에 춘향애인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 있어가지고 관광택시가 있는데 혹시 그 관광택시에 남원관광택시라는 그런 로고 같은 게 붙여져 있나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관광과에서 4대 정도 지금 관광택시로 붙여져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몇 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마 4대 정도,

○오창숙위원 남원시에 4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다른 기사분들의 또 상대성이 좀 있다보니까,

○오창숙위원 그런데 관광택시 운영에서 전문지식 문화관광에 대한 양성교육을 받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불만 나타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번에 교통과에 있으면서 관광과에서 관광택시 관련해서 한번 협의가 들어온 게 있었는데 조금 기사님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창숙위원 어차피 우리 남원을 처음 찾는 분들은 오히려 관광택시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도 타 지자체에 가서 해보면 굉장히 원스톱으로 해서 편해요.
그분이 해설부터 해서 사진에서부터 모든 걸 다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신 우리 관광 연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지리산 드라마 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총 16부작인데 중간 한 몇 부작 봤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이 지리산 드라마가 시작되면서 톱배우들로부터 우리 남원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실 기대와 희망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리산을 통해서, 관광을 통해서 또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사실 그걸 봤는데 과장님도 보셨을 거고 우리 남원시민들은 거의 다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기대치만큼 흥행이 안 되었고 그리고 또 인터넷을 제가 뒤져보니까 “최악이었다, 1회부터 끝까지 봤는데 허탈감이 컸다, 김은희 작가와 이응복 연출자의 생각을 해보면 두고두고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 이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지리산은 저희도 잘 알고 있듯이 항상 우리 가슴에 자리 잡고 있는 거고 또 엄마의 숨소리같이 따뜻한 그런 산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리산을 보면서 이것은 뭐지, 사람 죽고, 재난상황이 일어나고, 무슨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분명히 그것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제지도 없었고 그걸 방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시민이자 의원이지만 참 가슴이 아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러면서도 저희가 관광연계 드라마 세트장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관광개발비에 예산을 10억 투자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관광,

○위원장 김정현 드라마 촬영하는데 10억을 들인,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20억,

○오창숙위원 아니, 20억을 했고 여기 보니까 2개월에 걸쳐서 TV홍보해서 1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나간 걸로 돼 있던데 10월 23일부터 해서 12월 12일까지 표출 기간이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의회 보고도 있었고 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교육시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질의 요지를 좀,

○오창숙위원 작년에 의회 처리 보고에 “남원시 국립공원단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상호 MOU체결을 하고 관광 프로그램 및 시설 투자를 통한 활용방안이 계획되어 있으며 국립공원공단에 예산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그 부분에서 답변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정말 소품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단순하게 그냥 세트장만 조성이 되어 있던 거고 뱀사골 탐방안내소에만 소품이 지금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광개발 프로그램에서 아직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또다시 이런 드라마에 어떤 부분이 접했을 때에는 좀 더 구체적인 협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보전산과가 꼭 지리산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모든 전반에 걸친 우리 남원시를 알리는 홍보전산과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흥부제 관련 민원 그러죠?
그것이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료가 늦게 넘어와서 그랬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지금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달 프로그램이 확정된 뒤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원래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이 전주에 있는 다른 업체와 어제서야 연락이 돼서 급히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기자가 거짓말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흥부제 홈페이지는 관광과에서 지금 전용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관광과 얘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 흥부제 홈페이지입니다.

○오동환위원 관광과 홈페이지가 따로 얘기해요, 기자가?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홈페이지인 줄 알고 시청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2022년도 방송 홍보 보시면 거의 춘향제 방송 홍보만 했거든요.   그러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춘향제와 관련돼서 춘향제 예산에서는 홍보 안 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춘향제에서도 춘향제전위원회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예산 수립을 별도로 하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중에서 홍보비도 책정이 돼서 별도로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관광과에서 별도로 신문 매체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아요.
다만 저희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춘향제는 남원의 대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춘향제에서 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보면 춘향제만 이렇게 막 홍보를 많이 해버렸어요.
다른 홍보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농특산물도 지금 홍보해야 되고, 남원에 대해서 홍보해야 될 일도 많은데 전부 춘향제에만 이렇게 홍보를 해 버려서 지금 농특산물 홍보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지금 남원 농특산품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실시간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춘향애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춘향제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춘향제만 하지 말고 홍보전산과에서는 골고루 또 춘향제전위원회에서 홍보를 하니까 여기서는 다른 남원 전체 농특산물이라든지 남원의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좀 볼까요.
24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보면 21년도에 4건 했네요.   4건.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21년도에 3건,

○오동환위원 22년도는 3건이고, 그러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4건, 3건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이 중에서 지금 새올에 올라온 것이 몇 건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새올에 올라와 있는 거 지금 저희들이 총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한 13개의 빅데이터,

○오동환위원 7개 중에,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7개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빅데이터 용역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간 정도의 기간을 둬서 새올에 개시를 합니다.
다만 이 빅데이터 용역 내용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도 있을 수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찾는 부서가 있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7건 중에 몇 건 올려져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다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게시 기간이 끝나서 지금 안 올라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 올렸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빅데이터 용역 결과는 다 올립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한 건만 본 것 같아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게시 기간이 종료가 돼서,

○오동환위원 게시 종료가 되면 끝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지금 한번 올리려면 굉장히 지금 연구도 많이 하고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빅데이터를 올리는 자료를 올리면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여기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한테는 좋은 것 같은데 빅데이터를 올리는 직원들한테 여기에 그만큼 포상을 하든지 인사상에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은 없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을 조금 포상을 하든지 인사상 혜택을 좀 가점을 주든지 해서 직원들이 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다 올릴 수 있게 자료 전 직원들이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의 꽃은 홍보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혹시 기억하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홍보전산과 본예산을 봤을 때 시정홍보 기능 강화 예산에 한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김길수위원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사실은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홍보에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 데이터 분석하고 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신문 매체나 아까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보도 건수를 배포했을 때 각 신문 매체별로 몇 건 정도를 홍보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방송에서 몇 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만 저희들이 잡고 있고 정말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유튜버라든지 그 조회수는 효과를 쉽게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신문 매체나 방송 매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연말에 설문조사를 해서 인지도가 있는 매체를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지금 연말에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우려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홍보전산과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진행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했으면 홍보 결과가 나와야지 그것을 아직까지도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홍보 효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석을 해서 자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피드백을 해서 이후에 보고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내용인데요.   우리 신문 홍보나 언론사 홍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상에 홍보를 하고 그러면 신문 홍보랑 언론 홍보랑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시의성이라고 그 시기에 맞게 특성에 맞는 그 기사를 신문매체나 전광판, 방송사, 기타 전광판에 송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자료 주신 거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2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같이 절반을 접으면 2021년도, 2022년도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적어놓은 것 같은 정도로 흡사합니다.
이게 시기 월별 상황에 맞춰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대동소이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매년 똑같은 방법, 똑같은 시기 같은 걸 가지고 신문 홍보 언론매체가 똑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나와야 됩니다.   홍보 효과에 대한 데이터 값이 나와야 언론매체를 바꿀 것인지, 홍보를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인지 이런 정책 수립이 나오는 거지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광고를 한다는 것은 차라리 민간위탁 줘버리지 왜 홍보전산과에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거 150억 정도 되는 거 민간위탁 주면 정말 메이저급 홍보회사들 엄청 달라들 텐데 과장님, 이거 민간위탁 주실 의향 있으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 연말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정부광고제도 개선이 2022년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간 공급자 관점에서 부수가 아닌 구독자의 관점에서 열독률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바탕에서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광고 집행을 위한 체계기준 마련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도 저도 봤을 때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체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특색있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예산은 세워져 있고 홍보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빅데이터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빅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행감을 하다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2018년부터 하셨는가 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렇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빅데이터 관련 좋은 자료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 빅데이터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업무에 반영을 해 봐라, 권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 위에서 정책방향과 의사결정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이터지 않습니까?

○김길수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래서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각 부서에 공문으로 통지를 하고 또 새올에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했을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여기 빅데이터 분석 현황을 보면 우리 남원의 경기상황 및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태,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의 소비형태까지 잘 알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재난지원금 지역경제의 영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최근 10년간 사업체 빅데이터 분석, 제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분석, 그리고 남원시 문화누리카드 사용분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남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잘 분석하셨고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우리 남원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장기화가 우리 서민의 삶을 날로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분석조사를 통해서 우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시기 또는 규모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직 거기까지는 빅데이터 분석에는 담아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참 가슴 아픈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제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분석된 빅데이터를 보니까 가장 많이 소비했던 것이 유통업체인데 마트에서 생필품 산 거예요.
또 두 번째 많이 소비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식당, 식당에서 한식쪽에서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비용으로 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육점에서 고기 사먹었습니다.
재난지원금 그때 당시 25만 원 지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재난지원금 25만 원 준 것으로 마트 가서 생필품 사고, 식당 가서 가족들 외식하고, 그리고 조금 남은 걸로 정육점 가서 고기 사서 또 가족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서민의 삶은 힘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재난지원금 지역경제 영향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된 것, 이런 사용도 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줘야 될 명백한 타당성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만 갖고도 우리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줘야 될 근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가지고 거기까지 유추해낼 수 없다면 과장님, 우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까 제안드렸던 부분을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김길수위원 기술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업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업무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직 기술적으로나,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흥부제 홈페이지 우리 홍보전산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니요.   상관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현 근데 그 자료를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하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만 관리를 하지만 지금 춘향제전위원회,

○위원장 김정현 자료입력하고 그런 것은 따로 입력을 하나요?
그럼 모든 남원시 부서가 그런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두 개 대표행사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실질적으로 지금 남원시 홈페이지요, 어제부터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 접근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홈페이지는 처음 봤어요.
"시장님한테 바란다"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관리 제대로 하나도 안 했어요.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의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제가 볼 때 전 시장님 때 하고 최경식 시장님 때는 몇 가지 기본만 해 놓고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 핸드폰 꺼내가지고 유튜브에 남원시 한 번 쳐보세요.   뭐 나오는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거 홍보로 해서는 진짜 어떤 중앙매체보다 훨씬 홍보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 지금 앉아서 금방 쳐봤는데 꽝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위원장 김정현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이걸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래서 홈페이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해서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코너도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며칠 전에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원시의 공연이라든지 그것을 마련했고 현재 지금 이용률도 증가가 되고 콘텐츠가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2016년도 개편 이후에 내년도에 그래서 세분화 할 필요성은 있겠다, 아까 말씀했듯이 수요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성은 있겠다 해서 내년도에 시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무엇무엇이 있어요?
와락하고 월매요, 두 개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남원와락은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정현 춘향제전위원회에서 행사때만 쓰는 것이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월매요는 경제과에서,

○위원장 김정현 월매요는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위원장 김정현 아니, 우리 남원요 지리산의 홍보가치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번 자료를 한 번 봤는데 5조원이에요, 5조원.
그런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는데 홍보도 안 하고 유튜브에 남원시 한 번 쳐보면 참 볼만합니다.
지구인부터 나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경주보다 더 많은 유산을 갖고 있다는 우리 남원이 그런 거 하나 제대로 홍보도 안 하고 중앙매체 제대로 홍보된 것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어요.
중앙매체에 제대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겨우 전북권 벗어난 게 몇 건 안 되거든요.
거의 전북권이잖아요?
이번만 그런게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진짜로 우리 남원시 홍보전산과 반성해야 돼요.
제대로 된 홍보를 하고 그래야지,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 홍보가 꽃이에요.
저 블루베리 유튜브에 한 번 올라오니까 엄청나게 오잖아요.
남원시는 일부러 홍보 안 했잖아요?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이 올리고 서로 뒷얘기 올리고 이런 것이 바로 홍보 아닌가요?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한 번씩만 올렸어도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우리 남원시를 사랑하는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게 있으면 공무원들이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만 올려도 1,500건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지리산 드라마를 하셨어요.
촬영을 해서 방영을 했는데 어쨌든 투자 대비 우리 남원시 홍보효과로 결론적으로 이거 했던 것 아닌가요?
똑같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억 가까이 들었는데 꽝이잖아요.
이걸 재방영이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재방을, 좀 흥행이 됐다면 자동적으로 재방도 몇 회 했을 텐데 흥행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남원시 세비만 20억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님들 잘 해 보겠다고 솔직히 승인해 줬는데 이제와서 시민들이 알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추접스러울 일 아니에요?
좌우지간 세트장이라도 제대로 한 번 가꾸어 볼 의향이 있으시면 제대로 좀 고생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관광과와 같이 협의해서 한 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과장님, 지난번 정책설명회 안 들어오셨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들어갔습니다.

○오동환위원 들어왔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들어 갔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때 제가 얘기한 것 들으셨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오늘 이야기 나온 사항, 지적사항과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꼭 보고해 주시고 시장님의 의견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저희가 끝나게 되면 바로 질의답변 상황을 해 가지고 보고가 되거든요.
보고가 되니까요,

○오동환위원 나는 시장님의 의견을 받으려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의견이요?

○오동환위원 다른 게 아니고, 결과보고가 아니고 시장님이 뭘 생각하고 계신가 보고 하시고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과장님?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유기민원사무 협의기관 회신지연으로 8건이 진행 중입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협의기관이 어디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유기민원이라는 것은 창구즉결민원을 제외하고 1일 이상의 처리기한이 소요되는 민원을 말합니다.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건축신고, 건축과에 유기민원이 가장 많은 거고요.

○손중열위원 대행하는 민원이군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 협의기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건축을 했을 때 농지법, 산림법 또 전기허가,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각 과에 공문을 보내고 과에서 다시 건축과로 회신을 해 줘야 되는데 각 과마다 법적으로 요건이 충족됐는지 또 축사관련 민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민원 발생이 됐을 때 이럴 때에는 처리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연장 신청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지연 건이 발생이 됩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원스톱 민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각 부서마다 협의를 해야 되죠?   회람을 해야 되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결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안을 우리 과장님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지금 원스톱 민원으로 해서 어떤 창구가 있다면 민원인이 해당 과를 다 가지 않고 그 창구에서 원스톱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민원창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 제가 전라북도청을 한 17년 전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우리 남원시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남원시는 민원이 다급하면 건축과도 가고, 농정과도 가고 빨리 좀 해주십사,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민원실에 넣었더니 일괄처리를 해 가지고 통보기한 내에 통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벌써 십수 년 전 얘기인데 우리 남원시도 앞선 시정, 적극 시정을 펼쳐주셔야 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과가 사실은 민원업무는 타 부서의 사무를 대신한 경우가 많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저는 민원과의 부서 명칭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보면 부동산 특조나 지적이나 또 지적재조사나 여러 가지 지적분야에 계가 많이 있는데 그 부서 명칭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저희 지금 민원과에 지적업무를 5개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권혜정 그리고 민원인들이 가끔 와서 내가 이 토지에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 지적부서가 어디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시 단위 추세를 보면 전주 덕진구, 완산구가 올해 민원지적과로 명칭 변경을 했고,

○손중열위원 다른 군도 있던데?
민원지적과로 이렇게,

○민원과장 권혜정 예. 군도, 그런데 대부분 시는 익산시만 제외하고는 다 지적이나 토지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의견을 제시를 안 하셨군요.
소통이 없었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1차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조직개편안이 왔는데요.
분위기상 그대로 진행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 의견을 받는 기간이 있으면 적극 그런 부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각종 자료를 봐서 안 좋은 부분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 건수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해는 하죠.   우리 민원인들이 오시면 1차적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데가 민원과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 정체에 대한 것이 좀 줄어들고 신속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적극 행정을 펼치시는 과장님, 생각하신 바가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저희 과가 지금 민원 이의신청 건수가 타 과에 비해 독보적으로 많은데요.
그것은 부동산특별조치법 한시적으로 2년동안 시행하면서 특별조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되는 사람한테 전부 우편통보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 토지 그 사람한테 못 준다" 이게 이의신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의신청 건수가 많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또 재조사 건에 대해서도,

○손중열위원 그래서 면제되는 건수가 많으면 그런 것을 한 번 언급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들께 민원처리 예고기간을 드리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민원처리 기간내 못하게 되면 옐로카드를 받는 것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그 옐로카드라는 것은 그린하고 옐로카드는 법정기간이 지난 게 아니고 단축기간, 저희가 법정기간이 있고,

○손중열위원 예고기간, 그러니까 민원처리를 언제까지 하겠다 예고를 했는데 우리가 기간을 넘기게 되면 옐로카드를 받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위원님, 처리기간에 법정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법정처리기간이 있고,

○민원과장 권혜정 그런데 저희는 법정처리기간을 넘긴 게 아니고,

○손중열위원 알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30% 단축, 50% 단축 그 단축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약속한 기일을 제대로 지키면 그린카드를 받는 겁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옐로카드보다 그린카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법적으로 처리시한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민원과에서는 적극행정을 하려고 법적처리시한보다 앞당겨서 예고를 해 드리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보름짜리인데 저희가 일주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것도 기한을 넘기지 마시고 기한 내에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민원상담 카카오톡 채널 친구수가 어떻게 작년보다 7명 늘었어요.
지금 업무도 많이 번잡해지고 그래서 작년에 790명이 올해는 797명인데 12월까지 합산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민원들이 카카오톡을 애용을 안 한 것인지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9월말일 기준으로 잡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홍보도 하고 활성화를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이번에 24시간 민원상담 구축하고 그쪽으로 통합을 하니까 더 열심히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제 다른 부서 행감 때도 동료위원님이 민원과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지적업무가 과중한데 왜 지적직 채용이 안 되고 있느냐, 어떤 때는 평균점수가 70점이었던가요?   지적직 채용하는데?

○민원과장 권혜정 60점 과락으로,

○손중열위원 그때는 응시자가 평균점수를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작년에,

○손중열위원 지금 그렇게 지적직 시험이 어렵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지금은 90점이 넘습니다.
1, 2등 뽑을 때 89점,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때 지적직 채용을 적극 우리 위원님들도 권고를 했는데 지금 지적직은 채워졌죠?

○민원과장 권혜정 지적직은 채워졌습니다.
발령이 아직 안 나서요.

○손중열위원 거기에 사무보조는?

○민원과장 권혜정 지금 지적재조사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4명 채용을 했었는데 한 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채용하려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한 명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행감의 자리가 지적도 하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4년도 그랬고 올해 새시정이 출발하면서도 민원과에 대한 칭찬은 많았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10년마다 하는 부동산 특조가 있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죠?

○민원과장 권혜정 8월 4일로 접수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처리기간이 내년 2월 6일까지,

○손중열위원 등기 절차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불법적인 것이 몇 건이나 있었냐고 한 번 질의를 했었죠, 업무보고 때?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처리하면서 불법적이고 그런 것은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지 처리상에 불법이 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니죠.   특조로 넘기기에 애매한 것을 특조로 넘긴다거나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들여다봐야죠.

○민원과장 권혜정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손중열위원 나중에 원상복구하는 소송도 제기가 되고 그러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것은 지금 개인 간의 문제로 그렇게 됐고,

○손중열위원 개인 간의 문제 이견이 있는 것은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민원과장 권혜정 행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특히나 또 우리 본관 사업이랄지 도로명주소랄지 특히나 지적재조사 등 그동안에 뛰어난 성과를 많이 보여주신 민원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 민원의 일선이 민원과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원래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를 사실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민원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민원인들이 오실 때 그 일선에서 맞는 직원까지도 "어떤 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민원과에 제안을 해서 과장님이 업무분장을 해 주셨어요.
우리 민원과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주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민원과의 현재 기조가 널리 퍼져가지고 남원시청이 친절하고 민원을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가 되길 더 노력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권혜정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적을 담당하는 부서가 5개라니까 5개 계가 지적을 담당하고 있다니까 민원과에 지적이 표기될 수 있도록 이번 인사개편에서 부서명도 변경을 해 주시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기왕이면 우리가 법정처리시한을 앞당겨서 예고를 했더라도 기간 내에 꼭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건수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각률이 높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경계대로 재조사 정비를 하는 건데 "원래 옛날에 공부돼 있는대로 해줘라" 그런 건이나 현실경계로 설정했으나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본인들의 욕심으로 정쟁이 되는 건, 그런 건에 대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대부분이 사인 간의 어떤 조정이 안 돼 가지고 되는 부분인 거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또 다음은 67쪽 조금 전에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는데 특조 관련해서도 이의신청도 건수가 많고 또 기각 건수도 많은데 이것도 거의 유사한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땅을 경작하고 있다고 "내 것이다"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자손들이 소유자로 있을 경우 자손들이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이 사람이 땅을 짓고는 있지만 이것은 내 할아버지 땅이었고 아버지 땅이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을 낸 건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대부분 특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신청한 사람들이잖아요.
특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특조를 통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기각건수가 많은 것이 너무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기각이 된 사유는 말하자면 합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그렇죠.   이해관계,

○부위원장 강인식 이해관계가 달렸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한가지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가 있어요.
전화 친절도 조사, 그런데 지난 2021년도는 순위가 2등이었고 그런데 2022년도는 순위가 12위로 떨어졌더라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는 올해 것 결과는 못 받아 봤는데,

○부위원장 강인식 민원과인데 전화친절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되겠는가 싶은데 원인이 뭘까요?

○민원과장 권혜정 마무리 인사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처음 전화받을 때, 중간에 응대할 때, 전환해줄 때까지는 하는데 꼭 마무리에서 "더 이상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 마무리 인사를 놓치고 그냥 민원이 해결됐으니까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감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다른 부서와는 달리 민원과는 특히나 친절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훨씬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원시에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첫대면하는 얼굴인데 그래서 친절도가 떨어진다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강인식 이 친절도를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친절도 조사방법도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화상황으로만이 아니고 대면 친절도를 조사를 해 보자, 말하자면 민원실에서 민원을 응대하고 나오신 분들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강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강인식 이것은 전화 친절도인데 대면 친절도 더불어서 우리 남원시가 항상 친절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 하고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잘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또 이런 부분이 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온 것은 그래도 어딘가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도 꾸준히 잘 진행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손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할 꺼리도 진짜 많습니다.
많지만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시에서 민원처리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또 공정하고, 친절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셨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숙위원 항상 애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저는 66페이지 보시면 주소정보시설물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은 사실 우리 시민도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2년도에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를 하셨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100%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조사는 매년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매년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그럼 주소정보시설물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용도 있고 보행자용, 건물용 등 다양한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저희가 차량운행이나 하고 보행자 보행시 시설물에 대한 낙하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혹시 일제조사하실 때 시설물의 부착상태 등 안전에 대한 조사가 같이 병행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조사로만 끝난건지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완도 같이 이루어졌는지,

○민원과장 권혜정 일제조사하면서 나사 풀린 그런 것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요.
시트지가 벗겨졌거나 망실돼서 다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일제조사가 끝난 뒤에 훼손·망실된 경우에 대해서는,

○오창숙위원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재설치합니다.

○오창숙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길거리에 적치물 설치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길거리에 물건 내놓고 길거리 가면 오토바이 같은 것 진열돼 있고 그런 것도 민원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건 따로 하시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따로입니다.
건설과에서,

○오창숙위원 저는 혹시 이거하면서 같이 하는가 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주소정보안내시설물은 차량의 통행과 보행자의 위치를 안내하는 중요한 시설물이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신규로 설치하거나 유지보수, 관리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우리 갑자기 작년, 2년 전부터 해서 레이저 방식으로 도로명 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아파트에나 또 교통과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도 많이 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밤늦게 거리를 가다보면 "안심 귀가" 이런 레이저가 쏴져 있어요.
참 그럴 때 보면 혼자 걷다가 "이게 희망의 불빛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다니다보면 이게 나무 같은데 가려가지고 아파트 벽면에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보면 도통아파트 벽면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밤에도 환한 불빛을 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우성아파트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우성아파트가 아파트 벽면에 도색이 좀 어두운 색으로 됐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색깔이,

○오창숙위원 한 번 보셨어요?
아파트는 깨끗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 같은데 거기에 쏴주는 레이저가 같이 어둡다 보니까 영상 화질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민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어차피 레이저 방식 홍보영상을 설치해 놓았으면 그 효과가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물론 뭐든지 설치도 중요하지만 또 보수해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잘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지점 번호판 일제조사하셨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저는 나름 산에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그 번호판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조난 당했을 때 그런 것도 어디 위치에 몇 번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도 등산로나 위험재해 발생지역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을 가거나 하천주변, 방조시설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간혹 설치물들이 기울어있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제조사를 할 때 그런 정비까지 하고 계시는지,

○민원과장 권혜정 예. 저희 일제조사 후에 훼손됐거나 망실됐거나 또 틀어져 있거나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제 시민소통실에도 사실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설치해 놓은 건 좋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어차피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잘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소정보나 시설물이나 국가지점번호는 사실 우리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 됩니다.
그리고 안내물 시설물을 새로 설치를 한다든가 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주시고 또 차량이나 보행자가 불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설치물을 했을 때 그런 불편함이 없게 당부 좀 드리고요.
또 홍보에 있어서도 홍보물품 제작이나 또 도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레이저 방식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지금 귀에 딱지가 앉게 들었던 내용인데 12페이지 보면 저희 위원회 설정이 있어요.
12페이지에 경계결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여기 11명이 계세요.
어쨌든 당연직 빼고 당연직이랑 있는데 여자가 권혜정 과장님 혼자뿐이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40%를,

○오창숙위원 지금 우리가 특별 성별해서 10분의 6을 넘지 말라고 했고 저희 조례 7조 4항에도 되어 있고요.
양성평등기본법에도 21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꼭 이렇게 돼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민원과장 권혜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8번하고,

○오창숙위원 지금 성별이 뭐가 잘못돼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민원과장 권혜정 죄송합니다.
성별에 오타가 났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민원과장 권혜정 죄송합니다.

○오창숙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죄송합니다.

○오창숙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관련해서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보험공제 등 가입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2021년도부터 이 조례에 맞게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올해도 대상 공무원들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입 다 되어 있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 가입해서 여기에 맞는 용도에 공제되어 있는데 신청한 건수가 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아직은 어떤 사고발생이나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이미선위원 보험가입 대상에 그럼 읍·면·동도 해당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읍·면·동도 해당합니다.

○이미선위원 이것 좀 누수되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2013년도부터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고제를 운영해서 매년 단축목표를 정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이미선위원 어느 정도 달성률이 해마다 어때요?
올해 대비 내년도 단축목표도 설정하셨을 텐데,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단축은 유기민원이 286종인데 30% 단축할 업무, 50% 단축할 민원, 70% 단축할 민원해서 정해놨습니다.
30%는 120종 그 민원 종류, 50% 단축할 것은 151종해서 또 그 민원 종류,

○이미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목표율 산정 방식이 그렇다는 건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이미선위원 해마다 종류별로 몇 프로까지 딱 지정해 놓고 단축률에 맞춰서만 처리를 한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지금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저희는 받으니까 지금까지 현재 상황은 어때요?
전년 대비 단축률이 높아지는 것 같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단축률이 그 민원 사무에서 법정기한보다 어쨌든 빨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연도로 구분된다기 보다는,

○이미선위원 건건으로,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는 이 업무가 30% 단축이냐, 50% 단축이냐, 70% 단축이냐에 따라,

○이미선위원 업무별로 그렇게 파악이 되겠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업무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처리를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무원 가점 같은 거 있어요?
마일리지 같은 거?

○민원과장 권혜정 마일리지제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포상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연말에.

○이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 공무원은 마일리지를 더 주고 여기에 지연시킨 사람은,

○민원과장 권혜정 아예 대상이 안 되고요.

○이미선위원 차감 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마일리지 운영에 잘 되는 부분만 더 주는 거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최우수, 우수,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축하면 단축 일수만큼 마일리지를 주고 거기에서 지연처리를 하면 거기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활용되니까 오히려 그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아예 대상이 안 된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대상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연처리하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패널티가 없는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는 지연처리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연처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것은 저희 민원인 결국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불친절함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한데,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지금 39페이지에 있는 민원처리기간 예고제를 하고 있는 것은 행안부의 민원서비스 평가기준에 처리기한이 6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저희 시도 6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 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법정처리기한이 경과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고,

○이미선위원 거기 해당 사무는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이미선위원 어쨌든 민원과에서는 그것만 우선 하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2022년 한 27%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간연장민원 최소화를 계속해서 프로를 늘려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규칙 제6조의 기능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 그다음에 주관부서에서 반려된 사항들,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민원해결도를 높이는데 저희가 이만큼의 민원이 없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만큼의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인지,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로 넘기기 전에 실과에서 민원인들 만나고 상당한 처리를 하더라고요.
민원조정위원회로 넘어올 경우에는 정말로 여러 실과 간에 협의가 필요한 그런 경우 넘어오는데 그 1개 실과에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처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민원과와 관련한 것을 봤더니 주소정보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는 통합할 필요는 있겠어요.
보니까 그 내용 보시면 4명 빼고 다 동일인이고 주소정보나 지명이나 기능이 법정위원회라 할지라도 기능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지금 관련 법령이 달라가지고 그 법에 위원회들 두어야 한다,

○이미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민원과장 권혜정 아, 위원을 동일하게 하자?

○이미선위원 동일하니까 하나의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라는,

○민원과장 권혜정 아, 양쪽을,

○이미선위원 예. 조항을 둬서 굳이 우리가 이것을 2개를 둘 필요가 없는데 사실 주소정보위원회가 지명위원회보다 다 똑같은데 4명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명위원회를 거기의 조례를 바꿔서 거기 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다음은 민원과 세외수입 징수율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2021년도 징수율이 한 36.8%, 2022년 9월말 기준으로 69.2%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 세외수입 징수율이 조금 더 노력을 하시기는 했어요, 금액 대비.
금액은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70%면 이게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의 지금 세외수입 미수납 세부내용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나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과태료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올릴 수 있으시겠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개발부담금, 과징금 그런 것은 저희가 거의 받아들이고 있고요.
기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받아들이고 있고, 재조사 부분이 계속사업이 30년까지 진행이 되니까 1개 지구하는데 2년씩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면서 또 새로 사업하는 데는 다시 부과를 하면서 그래서 좀 솔직히 이 징수율 올리고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부과가 끝나가지고 계속 징수만 해 간다면 징수율을 높여갈 수 있는데 징수를 했는데 저희는 사업을 또 시작하는 지구가 있으니까 다시 징수하면서 또 부과하면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서 솔직히 징수를 70%도 저희는 정말 지금 노력해서,

○이미선위원 그래요?
지금 2021년도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같은 요인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21년도가 사업물량이 많았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게 누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네요.
토지경계 분쟁에 대한 부분이나 지적재조사 이의신청도 좀 많죠?

○민원과장 권혜정 그렇죠.

○이미선위원 거기도 어쨌든 우리가 개입 같은 건 아니지만 신속하게 또 신중하게 심의를 해 줘야 그 부분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세외수입 비율을 높여야지 저희가 받는 보통교부세도 영향이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이 말씀하셨던 세외수입 관련 연체, 연체를 제가 건별로 전부 다 봤습니다.
봤더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부득이 못 받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마 연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감사합니다.

○오동환위원 최선을 다 해야겠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지금 보면 우리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그 부분 어떻게 레드카드가 한 건이 없는가, 민원처리가 그 법정기한에 한 건도 없이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6일 이상 민원이기 때문에 6일 이상은 그런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넘긴 게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1차 연기, 2차 연기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이 예고제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잔여일수가 2일 남게 되면 그 담당직원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 보내고, 공문도 발송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합니다.

○오동환위원 기간 연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그렇죠.   기간 연장은 이 레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거기 안 들어 가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연장은 법적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기간 연장을 보니까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렇게 돼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보면 2차도 좀 있는데 이때 연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연장을 해요? 기간연장?

○민원과장 권혜정 서류보완을 해야 될 때 또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협의가 필요할 때는 기간연장 신청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어디에 신청을 해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한테 민원과로, 해당 과에서 민원과로.

○오동환위원 민원인한테 동의 받는 것은 아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민원인한테는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류 미비가 됐으니 며칠까지 기간 연장이 되었고 어떤 어떤 서류를 더 보완해 주시라"고,

○오동환위원 동의받는 것은 아니고 통보식으로?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통보만 하고 연장신청해서 하라 하면,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이것이 민원인들이 거기에 따른 불만 있고 그런 것은 없어요?    연장하는데 대해서?

○민원과장 권혜정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연장을 하기 때문에 다 동의하십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리 미리 연락해 가지고 기간연장을 하겠지만 최대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인구정책자료가 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인구변화 추세를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증감하는 폭이 대폭 더 향상이 되고 있어요.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10월까지만 봐도 비참한 것 같고 2020년도 하고 2021년도도 보면 너무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여기에 해서 우리 민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솔직히 인구감소는 프랑스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세계적인 추세?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리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저희 단발적인 시책들을 자치단체별로 많이 내놓고는 있는데 이 단발적인 시책도 필요하지만,

○위원장 김정현 장기적인 비전도 필요한 것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렇죠.
그래서 인구증가를 2년, 3년을 기대하지 말고 10년을 보고 인구증가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김정현 장기적인 비전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인구구조를 놓고 보면 지금 노령화 추세는 뚜렷하게 있고 그 다음에 비근하게 3년동안에 저희가 코로나 기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농촌이라든지 읍·면·동 지역에서 많은 인구의 그래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3년 동안에는 완전한 단절을,

○위원장 김정현 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것이 우리가 이 자체 인구로만 놓으면 그렇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교육적인 부분,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런 인구감소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인구감소도 여기는 수치상에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 상대적으로 생활인구들, 남원에 올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이라도 많이 넓혀서 대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보니까 우리 동부권 운봉을 빼놓고는 3개면은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한 3년 동안 봤는데 통계로 10명 안짝, 그렇게밖에 안 줄었는데 밑에 하부로 내려와서 면들이 너무 많이 아주 높은 폭으로 유출만 되고 유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정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실 얘기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있겠지만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좀 들어서 우리 인구유입책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지금 민원 간소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조례 3개, 자치법규 3개를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예.

○민원과장 권혜정 예를 들어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 민원인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도 내야 되고 장애인증명서도 내야 되고, 한부모 가족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행정망을 통해서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지금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유기민원에 보면 이게 지금 간소화를 하라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지연처리사유가 "우리 협의기관 회신이 너무 늦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민원이겠죠.   건축허가나 인허가 사항들에 대해서도 우리 남원시에서 인허가에서 말하자면 각 실과소에서 협업을 해 주지 않으면 이게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과소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민원 간소화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간 때 한 번 자세히 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화 친절도 조사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응대하는 멘트가 제가 보기에는 친절도에 조금 호의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행정전화를 안 하거든요.
그 멘트가 듣기 싫어서, 또 오래 걸리고.   지금 고심 끝에 이걸 했는데 지금은 우리 공직자들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당연히 해야 겠지만 조금 개선방향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제안해보세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손중열위원 알아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민원과에 전화가 제일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멘트부분이랑 협의해서,

○손중열위원 저도 전화하며 묘하게 짜증이 약간 나는 그런 음이 나오는데 개선이 되야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2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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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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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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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하태욱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	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