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5회-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제2차)

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6일 (금) 10시02분
장 소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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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인식 의사일정 제1항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강인식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개요입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여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부지는 월락동 200번지 일원으로 남원의료원 인근 6만 4,792㎡ 부지에 강의동과 대학 부속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서남대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4년간 196명의 의학생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기숙사를 제공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군복무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쪽 추진경과입니다.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하였고, 2018년 8월 1일부터 교육부에 대학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5일 대학 설립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공공의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고, 8월 22일 공공의대 부지에 대한 토지 등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개최하였으나 보류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20년 2월 임시국회 시 복지위 개회가 무산되었고, 같은 해 6월 5일과 6월 30일에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께서 각각 공공의대법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9월 4일 민주당·정부·의사협회 합의로 공공의대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가 7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환주 전 시장께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만나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1월 시장께서 국립의전원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한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면담을 하였고, 현재 국회 복지위에는 국립의전원 관련 법률안 5건이 병합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강인식 위원장님 외 2명의 의원님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면담하고 국회 앞 시위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립의전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 앞에 정책분석사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9월 23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께서 관련 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약속한 바 있고, 현 시장께서 국회 정춘숙 위원장과 강훈식 간사, 이용호 의원 면담을 실시하였고, 정책분석관을 통한 지속적인 국회 대응과 함께 시장님께서는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매주 한 번씩 국회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 쟁점사항입니다.
1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 개최로 의정합의를 통해 중단되었던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법률안의 재논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전히 의사협회와 일부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법률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관련 법률과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한 공공의대 관련 법률이 혼재되면서 불필요한 논란 발생이 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의정합의를 이유로 법률 통과 활동에 미온적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지매입,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가 법률처리 지연으로 난항 중에 있으며, 현재 매입되지 않은 부지 중 법률 통과 후 협의하겠다는 사유지가 80% 가량이고,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도 법률 통과 후 상정할 계획입니다.
5쪽 향후대책입니다.
공청회를 통한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국회 분위기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하여 설립 당위성과 논리 확보를 통한 전략적인 국회 설득작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정기국회 이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국립의전원은 사실은 서남대 폐교에 의해서 의대정원 49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남원시는 시민단체 도움과 시민들의 여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애향본부나 시민단체 대책위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식 우리 남원시가 하나가 돼서 남원시는 사실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원시가 하나 되어서 국립의전원 유치에 힘을 합해야 되거든요.
그 힘으로 정치권이나 보건복지부를 움직여야 됩니다.
지난 주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도 보면 국회에서도 재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좋다고 하지만, 어떤 변수가 많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소통하여 유치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남원시 그리고 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해서 의전원이 유치되는 그날까지 협력해나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계속하고, 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의회와의 공조 체계를 확립하고 또 시민단체하고도 힘을 합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식 특히나 의사협회에서는 사실은 의사정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의사정원을 별도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있는 정원을 가지고 하는 것을 어필해야 될 것이고,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남원시와 시민과 의회가 공조해서 남원시에 국립의전원이 유치되는 날까지 끝까지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인식	이기열	소태수	김길수	염봉섭
오동환	김정현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1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강철

○출석공무원 (1인)

기 획 실 장

안순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