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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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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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14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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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4.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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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4.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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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6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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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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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먼저,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252억 2,500만 원 대비 1.61%가 감액된 248억 1,800만 원으로 사업예산 4억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76억 2,100만 원이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보조사업 64억 1,800만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1천만 원, 보건의료사업 수입 11억 5,700만 원, 기타 수수료 수입 2,900만 원, 기타 과태료 수입 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66억 9,200만 원으로 22년 본예산 대비 27.38%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158억 3,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8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진료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의약품 구입비 8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확대 실시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물품구입비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200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한시적 활동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비 5,400만 원은 인력 채용에 응시자가 없어 미사용 인건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1억 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변경내시되어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요구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5천만 원 이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5쪽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 개보수 공사를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자체 시비 1억 5,700만 원, 보조사업비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인건비 4,4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5천만 원, 보건기관 긴급 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내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한 내부 인테리어 비용 및 장비 구입비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 진료를 위한 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과 의료장비 유지 보수비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25개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6,800만 원,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8,9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7,300만 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관리 사업 1억 2,400만 원을 인건비와 결핵환자 검사 치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지자체 예방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자체 시비 2억 4,900만 원을 국도비 내시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의료위탁기관 접종 시행비 보조금 내시되어 5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억 800만 원,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8,900만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에서 772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1억 8천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비로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등 4억 9,700만 원, 780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7,900만 원, 78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2억 6,700만 원 보조금 내시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8,300만 원, 787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2억 1천만 원, 788쪽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5,300만 원 보조금 내시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5,500만 원, 출생축하금 지원비 16억 7,500만 원을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 6억 5,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4,100만 원은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분만의료취약지 운영비로 5억 원 보조금 내시되어 예산 편성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 원, 사전 검토 및 설계 공모비 4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수거검사 모범 음식점 등 지원 사업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1,500만 원, 795쪽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치매환자 실종 방지용 배회 감지기 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검사비 및 치매관리비 2억 8,100만 원은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 4억 7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 등 운영비 12억 2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 3억 7,800만 원, 보조금 내시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9천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3억 4,900만 원,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1억 3,800만 원 보조금 내시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사업 6,800만 원 보조금 내시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8억 4,700만 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비 5,9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5,1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3억 3,7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7,600만 원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3억 9,100만 원, 기본경비 4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5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지금 이제 신규로 시작하네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소태수위원 여기는 노후된 건물까지도 이렇게 손을 봐주고 하는 사업의 접목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이제 노후화된 보건지소, 진료소가 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사 시설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외건지소 새로 지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건지 보건진료소요,

○소태수위원 건지 보건소라고 그러죠?
외건, 내건 해서 건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건지 보건진료소입니다.

○소태수위원 예전에 건물이 한 100여m 떨어져 있었어요.   예전 구 건물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소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행사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건물을 같이 쓰면서 소모품 같은 걸 넣었다 가져와서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새로 신축한 건물에는 부지가 넓고 건페율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같이 접목을 했으면 상당히 근무하면서 좀 편리하겠구나 이걸 느꼈는데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이렇게 진료소별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하는데 건지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그리고 건물을 쓰다가 새로 신축을 하고 방치해 놓으면 감가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시 재원에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시 운영 방침의 일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다음 장에 지금 산내면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동안에 산내면에 한방진료 부분이 있어서 물리치료실 운영을 안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이 파견돼 있고 또 물리치료사도 같이 이제 파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게 성과가 좋다고 보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저희가 물리치료실은 거의가 지금 보건지소에 운영을 하는데 5일간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또 이틀하고 삼일하고 두 군데를 돌아 순회하면서 하는 데가 있고요.   인월하고 운봉이 지금 의약분업 된 지역이라 거기만 지금 운영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순회하면서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소태수위원 시골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미리 예방을 하면 걸리지 않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환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저희 남원시가 내년에 선택적 예방접종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70세 이상에 대해서 1,500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1억 한 3,500 정도면 예산 이정도 가지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접종 약 단가가 1인당 한 9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태수위원 이게 지금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한 번 왔을 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병원을 오래 몇 개월 동안 진료를 왔다갔다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게 예방차원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 업무보고에 다 보고를 하셨겠지만 처음 접하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전년도 예산보다 60억이 줄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이기열 내용을 보면 보절면 보건지소가 한 40억 정도 줄었는가요?   20억 정도 줄었는가요?   개보수 사업에서?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입니까?   사업을 연장하신 사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내년에 60억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올해 그린 리모델링 저희가 지금 13개 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한 20억 정도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이 들어 있고 저희가 건강지원센터 부지 매입비 23억 원 정도가 내년에는 올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 예산에서는 지금 빠진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면 그 사업은 일몰을 하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제 올해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기열 금연사업이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782쪽, 저희들이 2억 6,700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줄은 것이 얼마 안 되지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조금 줄었긴 했는데 변경내시에 의해서 아니, 내시 된 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변경내시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남원시민의 금연의 효과는 얼마나 보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활동량도 줄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흡연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 20년보다 21년도 결과가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래서 담배 세액은 올랐어요.   올해 더 많아졌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부위원장 이기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에 대한 예산은 조금이나마 감액이 됐길래 이런 부분이 한 번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를 손에서 놓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죠.

○부위원장 이기열 그런데 예산을 더 확충해서 어떻게 하면 그 힘들었던 시기를 담배로 전환을 했던 시민들이 다시 금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예산이 늘어야 할 텐데 줄었다는 것이 내시로만 갖고 예산을 생각했던 것이 아마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보는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비 확보 등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것은 예산이 증이 되고 감이 되는 사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했든 간에 금연은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교육으로 인해서 금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내용을 흡연자들한테 알리는 내용을 우리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거든요.
예산의 증감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지만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금방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정말로 무거워져서 흡연율은 더 높아졌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 좀 시민하고 보건소하고 거리감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언급드리면 증감을 떠나서 23년도에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라도 금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행사도 많을 때는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교육 홍보도 하고 등록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저희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각종 행사랄지 교육 프로그램을 원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예산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토지매입도 있어요.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구가 줄지 않는 방법도 건강을 통해서 역할을 해 주는 게 보건소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같이 들어봐요.
공공산후조리원 설계 공모비도 나와 있고 토지매입비도 나와 있는데 혹시 용역비는 안 세웠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따로 용역비는 세우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토지 매입하고 설계 공모를 하는 예산으로 10억 4천을 세웠고요.
또 24년에는 저희가 설계하고 또 25년 건축해서, 26년 상반기쯤에 저희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면 올해는 토지 매입 정도로만 예산이 23년도에는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부위원장 이기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12억이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부위원장 이기열 이거 설명 좀 해줘보시죠.   12억이라고 그러면 우선 남원에 치매환자가 상당히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될까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치매환자가 한 2,484명 정도 됩니다.
2,496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지금 관리 인원이 몇 분이나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직원이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규직 해서 한 35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여기 지금 보면 기간제 근로자 13명, 공무직 8명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12억이 쭉 내용을 보면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금연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금연하고 치매하고 예산을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랬겠지만, 지금 금연 인구는 몇 프로나 된다고 남원시 몇 명은 아니겠지만 시민에 몇 프로나 되신 걸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주로 저희가 성인남자로 비유를 하는데요.
41% 정도가,

○부위원장 이기열 그렇게 많죠?   30% 정도가 금연을 하고 있는데 물론 치매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3천여 명에 2,400명의 건강관리를 챙기는데 12억인데 남원시민의 30%의 건강을 챙기는데는 예산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너무나 작다고 생각 안 하신가요?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금연지원사업에서는 저희는 물품 지원 같은 것은 많지 않고 주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물품 지원도 있지만 그런데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비 부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인건비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건비도 많은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교육을 통해서 금연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담배값을 보면 참 그림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부위원장 이기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정말로 건강이 악화된다는 그런 내용의 홍보나 교육은 안 하시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런 그림 같은 것은 중앙에서 담배 디자인할 때 그때 저기 하는 거고 저희가 폐 모형이랄지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도 성인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잠재적 흡연 인구인 유치원에서부터 학교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금연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 지원, 노인 지원, 예산을 보면 지원 많이 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부위원장 이기열 그래서 금연을 하신 분들한테도 보건소에서 조그마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부위원장 이기열 되도록이면 금연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조그마한 것보다 정말로 탄소중립이나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상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금연의 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한번 보건소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구매를 했을 때 10만 원 상당의 이런 상품, 성공사례비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훗날의 병원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확대해서 금연 성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사례가 있으면 더 흡연하신 분들이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봐요.
저도 아직 금연을 못하고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보상을 해줘서 금연을 한다 라는 것은 분명히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포상제도가 있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러면 해외연수라든지 포상비가 있듯이 이런 방법도 한번 상을 내려보면 단 1%라도 효과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총력을 기울여서 한번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기존에도 성공 물품 등 혈압계 같은 것도 드리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다각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쪽에 저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규로 들어와서 있어요.
이거 계속 하는 사업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계속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도 기 투자 2022년 사업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신규로 하면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산내면 보건지소는 언제 신축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신축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한명숙위원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그쪽에 제가 있을 때 새로 지은 적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물리치료실이랑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또 따로, 반선하고 틀리군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반선은,

○한명숙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대상포진은 신규이고 이게 70세 이상 기초수급자예요.
이제 한 번 해보시고 저희가 이것은 딱 한 번 맞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독감처럼 해마다 맞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다른 쪽에서는 어르신들 하는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는 70세 어르신들 그냥 무료버스 1년에 11만 원씩 11억씩 계속하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상대로 한 번만 맞고 끝나는 것들은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한 번 해보시고 이런 것들은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는 거고 제 주위에 보면 이게 저희가 약을 구입을 해서 1인당 9만 원인데 저희가 병원 가서 하면 18만 원, 15만 원 2배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쉽게 못 맞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내년에 70세 이상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 해에는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연령을,

○한명숙위원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역소독합니다.   올해처럼 가뭄, 비가 안 오고 이럴 때 조금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12명이 남원시 전 지역을 하나 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23개 면을 다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읍면 지역에는 또 자체적으로 인력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동지역,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면에서는 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이분들 혹시 교육이나 전달사항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시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 보통 읍면동에서 일하신 분들이 보통 5∼6년씩 하신 분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같은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럭에다 싣고 그냥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그래서 저는 12명이 전 지역을 해서 이렇게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야만 됐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남원시만 하고 읍면에 한다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면에는 아무래도 전원주택들도 있고 나무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독의 필요성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해야 되는 것들은 교육이 더 필요하다, 5∼6년 했으면 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소원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건강생활과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구강 예방진료사업 계속사업을 해요.
80명 하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한명숙위원 1인당 4만 원인데 1년에 한 번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한명숙위원 이걸 하면서 1년에 한 번으로 족할까요?
이게 건강예방인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결혼이민자들이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구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1번으로 족하냐는 거예요.
괜찮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한 번 정도면 구강검진이랄지 또 다음 연도에 또 할 수 있으니까요.

○한명숙위원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한명숙위원 어차피 저희가 하면서 그냥 선심성이 아니라 제대로 예방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호응이 좋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일회성이 부족하면 더 확대하라고 그랬는데 일회성으로도 괜찮으면 꼼꼼히 더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한명숙위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계속사업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한명숙위원 이것은 제 주위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죠?   어때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6개월 동안 영양이랄지 운동 부분을 건강매니저랄지 간호사, 운동지도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여기는 150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한명숙위원 대상자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항상 이분들은 1년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 대상자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잠깐 프로그램만 했을 때는 이분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데 6개월 동안 하면 운동이랄지 영양에 대한 인식이 딱 돼서 관리가 잘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해마다 반복,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올해 하면 내년에는 참여를 못하고요.

○한명숙위원 못하고 새로운 분들이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이게 보니까 해마다 올해는 7,900인데 100만 원씩 증이 돼요.
이렇게 좋을 것 같으면 좀 이런 것들은 좀 확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사후관리 해보면서 이런 것들은 좋으면 더 확대해서 미리 이런 것도 건강을 미리 챙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비가 더 많이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계속사업이에요.
저희가 1년에 16개씩 하나 봐요, 그러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한명숙위원 그럼 이거 몇 년 동안 지금 하신 거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년까지 150개소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거 한 번 해보면서 저희가 이제는 그냥 이렇게 거의 탁자를 많이 놓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이제는 바닥이 있는 데는 잘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음식점에도 아마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것들이 또 중복된 게 있어요.
관광과에서는 또 하는 중복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어 있더라도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 안심 서비스라든지 다른 것들도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치매안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건강관리 치매 저희 이번에 배회 감지기 신규사업 들어오네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저희 50명 해놓으셨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아마 배회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올해만 해도 몇 건이었잖아요.
아마 치매 배회하시는 분들 때문에 나가셔가지고 온 경찰, 부대. 공공인력들이 다 투입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치매 되어 있으면서 이게 50개로 돼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이게 기존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이게 지금 기존에 배회 감지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양이 좀 적습니다.   한 12개 정도 12명 정도 분 내려오고 가장 큰 문제점이 배터리 충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하고 난 뒤에 길게는 3일, 아니면 하루이틀 정도밖에 못 씁니다.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나눠줬던 분들이 착용을 않고 실전에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사망자도 발생하고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더니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R & D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 제품이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응모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선제 조건이 일단은 구매 조건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50명은 하고,

○한명숙위원 아, 50명 하고 나중에,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지금 한 1천 명 정도가 지금 대상자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치매환자 중에서는 한 500명 정도 잡고 나머지 정신·지체장애분들이 한 5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 명 정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할 것이고 또 국가사업까지 25년에는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올해 배회, 이런 문제로 사망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이게 확대되면 어떨까 했는데 그렇게 계획이 있고 국가예산을 받아올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저희가 저소득층하고 뒤에는 보편적, 경로당은 보편적 방문보건이죠?   방문건강관리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원래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의 체력이 좀 저하되신 분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만성질환자가 주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프로그램에서 싱싱생생 관계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어머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혈당도 체크해 주시고 가서 말씀도 나누시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 같아서 코로나 때 이후에 이런 것들이 걸러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으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런 건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서 별도 신청을 하는데 예전에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는 개소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64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장애인분들도 가서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재활시설에 활용하신 분들은 지체장애자하고 뇌병변장애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거기에 지금 두 분이 계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누가 계시죠?   두 분이 거기서 누가 계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정규직원이 한 분 계시고 또 기간제가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듣는 중에 예전에 계셨던 강희동 그분이 계셨었는데 방역으로 코로나 때 그쪽으로 가셨는가 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분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한 번 지금 있는 분도 잘하시지만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을 좀 보면 심리적인 그런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 번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갖게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통합정신건강진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도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심리지원사업에도 신규로 5,900만 원 이상 세워놓으셨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가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 고독사도 많으시고 혼자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정서 심리 지원하실 때 그런 분들 꼼꼼하게 지켜주시고 청소년들은 아마 청소년수련관에 심리센터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소외돼 있어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살 전체적인 퍼센트를 봤을 때 65세 이상 분 차지하는 것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 사업으로 그쪽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데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일단은 그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건강하신 분들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일단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숨어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요.
신문을 보니까 남원시 치매관리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이번에 기억하리 앱 개발 하신 것 때문에,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셔서 아마 우리 치매센터는 누구보다 먼저 전국에 최초로 이런 앱도 개발하시고 또 내년에 알츠하이머 2천 명 세워놓으셨,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대로 진행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대로 하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굉장히 주위에서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치매에 대한 예방 그리고 관리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사업조서 353쪽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규로 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이기열 거기가 5억 3,300이 지금 예산이 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이기열 3개소예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이기열 이거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몇 쪽에 나와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이걸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의료장비에 대한 전문이 아니라서 나머지가 1억 7천 정도가 5억 3,300이 예산이라면 1억 7천 정도가 지금 장비 구입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포괄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남원시 보건소에 따른 예산을 세워버렸는가요?   따로 세웠는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756쪽이요.

○부위원장 이기열 예.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여기 백신 냉장고 보관용 냉장고 구입,

○부위원장 이기열 그래서 제가 계산을 거기도 해봤는데 나머지 잔액이 1억 7,100만 원이 어디서 계산이 안 돼, 5억 3,300이면 그런 장비가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이런 예산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그 5억 1천만 원은 저희가 이백 보건지소, 부절 보건지소, 진료소,

○부위원장 이기열 아니, 사업조서에 5억 3,300이 신규사업으로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비 개보수에 5억 1천이고요.   그 밑에 보관용 백신 냉장고 3점 해갖고 2,300만 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잠시만요.   756쪽 한 번 볼까요.
보절면 보건지소 개보수, 이백면 보건지소 개보수, 부절 보건진료 개보수 일단은 이 3개소가 지금 조서에 나와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이기열 여기는 3억 6천 정도 돼요.   이 예산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1억 2,700 정도는 저희가 자체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통신공사 개보수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면 1억 2,700이 잡혔으면 나머지로 이제 의료장비를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의료장비에 2,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저희 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는 상당히 이게 공부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756쪽에 보절면 보건지소 개보수, 이백면 보건지소 개보수가 원으로 되어 있죠?
1억 5천 정도 표기가 금액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이기열 위에 단위가 1천 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굳이 꼭 원으로 또 표기를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소장님 이런 거 한 번 어차피 표기가 돼 있는데 굳이 원 단위로 또 표기를 재표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렇게 아시고 아까 흡연자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제가 교육도 받아보고 해봤습니다만 흡연자들끼리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큰 의미가 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생활을 했거든요.
흡연자에 대한 가족교육을 한 번 실시를 해봤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남편이 피웠을 때 아내의 생각을 충분히 남편한테 전달을 하거나 또 애기가 있으면 애기들이 학생들이 아빠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우리 건강이 이 정도 되니 아빠가 좀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가족 교육도 한 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어쩔까 좀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그런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한용재 제가 조금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금연사업 관련해서 일부는 거기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번에 코로나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에서 흡연자가 고위험군으로 등재되는 그 일을 계기로 금연사업이 많이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흡연율이 41% 정도에서 평균 상회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크게 세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흡연자 대상으로 하는 의지만 있다면 패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챌린지 사업 6개월 후에 성공을 하면 일부 어드벤티지를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흡연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학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공서라든지 또 다양한 행사,

○위원장 손중열 소장님!

○보건소장 한용재 예.

○위원장 손중열 흡연교육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예산을 시종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 아니, 이기열 위원님 일단 예산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부위원장 이기열 예. 남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80페이지죠,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센터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별동으로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환자들을 어디 여기가 주관으로 모셔오는 곳이에요?
아니면 사무실로만 운영합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은 일반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재가환자 중에서 치료비 지원이나 그다음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조기검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토탈해서 한 30여 분 이상,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까 위원님 명수 말씀하셨는데 잠깐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26명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낮으로 이 환자분들을 모시고 와서 관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러죠.   그게 경증환자 중에 우리가 등록환자가 아까 2,496명인데 그중에서 경증환자는 저희들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전부 일일이 다 모셔다가 한 3시간씩 운영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좀 거기에 못 미치는 환자분들은 가정방문도,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재가환자,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또 부부 치매환자인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게 궁금했었고 지금 이 건물 짓는 사업비가 64억 1천이었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그러면 이게 건물을 언제 지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건물은 저희들이 기존에 한 19년도에 건축이 됐던 것인데 그거 외적으로 아마 중축이 한 2층을 4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총사업비는 이렇게 들어가고 내년 운영비가 12억 2천 정도를 지금 잡았다는 얘기예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보통 평균 한 12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거기에 지금 총괄 예산이 64억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024년 이후까지 해가지고 그런 얘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 신축 관련은 또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 작년에 조사에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독감이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더 적극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손중열 그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하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의료의 질도 높여야겠지만 이용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참 잘해놓고 이용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영상을 봤더니 우리 하진숙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제가 역학조사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했냐고 물어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악취·오염·분진 지역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분들은 건강검진도 해주고 몇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그동안 했던 거 그걸 해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다시 해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다음에 우리 보건진료소장님들은 본소에 못 들어오시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특수,

○위원장 손중열 한 번 임용하시면 거의 거기에서 퇴직하다시피 하십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손중열 여성들이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남성,

○위원장 손중열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 불편사항,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인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셔서 그분들 처우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대로변이어서 소음이나 진동에 여러 가지로 취약합니다.
다시 짓게 되시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도로변으로는 벽이나 또 차감 시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셔서 그래도 산후조리를 하는 데인데 산뜻하고 환경적으로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 방향을 거꾸로 돌려서 또 앞에는 산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손중열 의료원 쪽에는 우리가 그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건물하고 그 야산하고 연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보건증진센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강생활지원센터,

○위원장 손중열 건강생활센터, 부지는 확정되셨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한용재 지금 지난번 상황은 아실 거라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인배입니다.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원 농업과 농업인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7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7,300만 원 대비 38억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23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122억 6천만 원 대비 10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생활기술, 농기계 운영 등 농촌진흥 분야 48억 9천만 원, 원예작물, 작물환경 등 현장지원 분야에 154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천만 원 등입니다.
금번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촌 융복합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지역 대표 작물 육성,   이상기상 대응 등 신기술 보급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5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872만 1,000원 증액한 176억 8,255만 9,000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7,29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육묘상 처리제 집행잔액 1억 7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시설비 43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생면 미꾸리 양식단지 내 개별 미꾸리 생산시설을 확보하여 조성합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명세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23억 9,79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1억 3,4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6쪽입니다.
농민상담소 개보수 공사 1억 원, 청사 외벽 보수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촌 노령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82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2개소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826쪽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으로 2개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28쪽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 현대화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이 가공센터의 공동장비를 활용하여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고자 2023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족액 4억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구축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값 하락과 소비량 감소에 따라 밀가루 대체 가공쌀을 생산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지는 보절면이며, 2년간 4억 2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829쪽입니다.
농작물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보고 드린 국비사업 확보액으로 1년차 4억 원, 2년차 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831쪽입니다.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년차 도비사업으로 사매면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사업으로 1개소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시설개선사업으로 2개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영입니다.
임대사업 운영인건비 3억 7,216만 7,000원, 일반운영비 2억 6,818만 5,000원, 재료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인월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수 및 아스콘 포장 공사 시설비 1억 원,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구입비 5억 원, 밭작물 농기계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종 중심으로 조기에 구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34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으로 3개소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 정비를 장기임대하는 사업으로 감자와 콩, 잡곡에 대하여 임대하겠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중앙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대체구입비 7,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딸기 우량모주 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연구 사업비로 7,200만 원, 읍면특화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최고품질 딸기 생산단지 조성 5천만 원, 딸기 수출단지 조성 신품종 도입사업 1억 원, 시설딸기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4억 5천만 원, 최고품질 포도 생산단지사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7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포도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세미 스마트팜 보급사업 2억 7천만 원, 노지작물 세미 스마트팜 1억 2천만 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고도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을 농업 전 분야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자동환경제어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고온기 수경재배용 양액냉각기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8천만 원,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부터 지원된 3년차 과수 국내육성 품종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38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지작물의 최적 생산모델을 발굴하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약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40쪽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2억 원,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사업으로 1억 원, 탄소발생 저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벼 병해충 육묘상 사전방제 처리제 7억 7,400만 원, 항공방제 15억 9,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과학영농분석센터 신축으로 5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분석센터를 센터 내에 신축하여 토양, 잔류농약 등 출하 전 남원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논 범용화를 위한 지하수위 제어시스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국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844쪽입니다.
잔류농약 장비 구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을 위한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46쪽입니다.
과학영농분석센터 신축 설계비 3억 원, 철거비 2억 원을 균특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벼 안정생산 사전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 남원시 자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9쪽입니다.
미생물배양을 위한 배지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6,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스마트 축산환경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기술을 접목하여 가축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51쪽입니다.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인건비 1억 4,483만 1,000원, 일반운영비 7,700만 원, 재료비 1억 원,   시험연구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미꾸리 양식단지 운영 인건비 7,253만 2,000원, 일반운영비 6,300만 원, 재료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단지 울타리 조성공사와 물탱크 난간 조성공사로 1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공유양식장 축양시설 조성사업비로 12억 7천만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에서 생산된 미꾸리와 치어를 판매 전 일정기간 보관하는 시설을 구축하여 유통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2억 1,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815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기술센터 청사가 광범위하죠?
청소 무인경비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무인경비하는 업체가 1곳인가요, 2곳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곳입니다.

○김길수 위원 2곳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백에 있는 본청도 무인경비를 하지만 운봉이나, 인월, 사매, 금지 쪽에 분소에도 나눠서 하다보니까 2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면 단위에 있는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으니까 월 15만 원 정도 3개소 지정된 것 같고, 그 외에 시설들은 본청도 40만 원씩 12개월 또 종묘생산단지도 20만 원, 각자 무인경비시스템 업체가 가격이 너무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요.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미꾸리 인공종묘나 미생물 쪽에 외부에 있는 것들은 카메라 개수나 면적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갱신 계약을 할 때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좀 더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계약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 단기로 계약하지는 않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해마다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계속 연장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비용산출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계약이 되면 단가도 내려가야 되고 시설마다 경비 금액도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업체랑 협의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이고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기술센터 이번에 시설보강이나 인테리어사업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인테리어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김길수 위원 전체적으로 직원 책상 60대를 교체한다고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책상을 교체하는 이유가 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책상을 2003년도에 구입해서 20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교체시기가 되었습니다.

○김길수 위원 책상이 오래됐다고 바꾸는 거예요, 못 쓰게 돼서 바꾸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오래 쓰다보니까 상판이 처져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많습니다.

○김길수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길수 위원 책상은 교체하는데 의자는, 똑같이 구입했을 텐데 의자 구입한 내용은 없고 책상만 교체한다고 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의자는 작년, 재작년 2년간 해서 도 평가에서 우수 상사업비 받은 걸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의자를 교체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일부 교체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길수 위원 예산안 82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 운영지원단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조서로는 526쪽인데요.
운영단에 지원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자담이 있어요.
농작업지원단 운영이라고 돼 있고, 자담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원단 운영이라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원단에 운영비를 주는 성격으로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 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5명으로 방제단을 만들어서 드론을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 드론 농작업단을 만들어서 드론을 구입하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드론지원사업이라고 해야지 농작업운영지원단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자료작성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것은 드론을 보조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시설현대화사업   4억짜리가 있습니다.
조서로는 528쪽이고요. 상당히 규모가 커요. 165평이나 돼요.
기존에 안에 시설이 있지 않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기존에 있는 게 65평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확대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왜 그러냐면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신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리모델링 공사라고 돼 있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건물이 2층으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고요.
1층 건물에 한쪽에는 가공공장이 들어 있고, 한쪽에는 구내식당이 있는데 구내식당 자리를 가공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면적을 넓히고자 합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안으로 만 봐서는 4억짜리 시설현대화사업이 되는 거고, 조서를 보게 되면 리모델링공사로 돼 있어요.
상당히 헷갈리게 돼 있단 말이죠.
예산안하고 조서를 보면, 조서를 보면 리모델링 신축공사로 보이고 또 예산안을 보면 4억짜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서에다가 정확히 표기를 해주셔야 오해가 없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조서 작성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공사 산출기준이 제곱미터당 226만 5천 원이라고 돼 있어요.
산출기준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습식라인만 갖고 있는데 건식라인에 기계장비 설치나 공정까지 다 들어간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안 829쪽을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에도 4억 원 이것도 시설 리모델링사업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김길수 위원 이 시설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국비로 10억 원을 갖고 왔고요.
10억 원 중에서 내년 1년차에 4억 원을 지원하는데, 4억 원 갖고는 전체적인 것을 고칠 수가 없어서 부족액 4억 원을 추가 시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안도 그렇고, 조서도 그렇고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똑같은 장소에 4억짜리 사업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토털 들어가는 금액은 10억이고.
예산안 828쪽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9억짜리가 있어요.
국비, 시비 합쳐서 9억짜리인 것 같은데, 업체나 법인이 결정이 된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남원시로 공모사업으로 갖고 왔고요.
사업대상은 다시 공모를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법인이나 이런 데 업체선정을 할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사업대상지는 현재 지침으로는 법인이나 농협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9억짜리 같은 경우는 규모도 규모지만, 실제로 쌀가루를 생산하게 되면 제품 개발도 필요할 것이고 판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시설만 갖춰놔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추후에 제품개발도 해야지, 판매도 이뤄져야 되지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 데를 공모선정을 하셔야지 시설만 지원해주고 추후에 제품개발이랄지 판로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생산·소비 모델 9억 원 국비, 시비로 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는 않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국비 100% 보조사업입니다.

○김길수 위원 시비 4억 5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보조율 100% 사업입니다.

○김길수 위원 보조율 100% 사업인데, 9억 짜리 모델을 해서 쌀가루공장을 짓잖아요.
공장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정미소 같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길수 위원 이 사업을 공모해서 주게 되면 추후에 시설 보강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냐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시설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연계사업으로 후속사업은 저희가 발굴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당장 건물이나 운영하는데 부족한 것은 본인 자부담 처리 예정입니다.

○김길수 위원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하는 신규사업이니까 공모 잘 하셔가지고 지역에서 나는 분질미가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수입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안 831쪽 치유농업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사업도 1억 짜리가 있고, 치유농장 육성사업도 1개소 6천만 원 짜리가 있어요.
여기도 업체선정이 안 돼 있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1억 짜리 사업은 작년에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내년에 2년차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대상자가 있고요. 6천만 원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김길수 위원 치유프로그램 활성화사업하고, 치유농장 육성하고 상호 보완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업 추진하는데 보완을 갖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말씀 맞고요.
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이나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는 자본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센터에서 이 농장들이 치유농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랄지, 컨설팅이랄지,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이런 데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업 관련 부서에서 치유농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술센터에서도 관광활성화 사업이나 치유농장 조성사업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지원해줄 수 있기를 만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있는 농기계대리점에 있는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안하려고 해요.
농기계 수리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하려고 하거든요.
대부분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를 봤을 때 그런 대로 잘 책정을 했는데 사실   농작업도 그렇지만 봄 영농철, 가을 영농철이 끝나고 나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상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안하려고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일하는 기술자들한테 뭔가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일반적인 보상 외에는 없거든요.
일례로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 선진지견학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 기술자들을 위해서도 1년에 1번 격려 차원에서 봄·가을 2번은 못가더라도 1년에 1번 선진지견학 정도는 갈 수 있는 처우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을 해서 노후농기계뿐만 아니라 신규로 밭작물기계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길수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밭작물기계화 농기계 구입에도 2억 정도가 있고, 오래된 농기계 교체사업에도 2억 가까이 되고 농기계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기계 구입은 일단은 조달청에 등록된 기계는 조달로 사고요.
나머지는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부분에서 애닳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관에서는 그냥 조달로 해서 클릭해버리면 끝나지만 사후봉사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새 기계를 구입해서 사후봉사 부분도 필요한데, 조달로 구입을 해도 사후봉사는 돼요.
2023년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서 노후기계를 보충할 것이고 또 농업인들이 필요한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하게 될 텐데 이것을 어지간하면 관내에서 구입하든가 해야지 조달로만 클릭해서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남원의 농기계 업체들이 직접 농기계를 팔 수 있게 해서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것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형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법에서 정한 테두리 범위안에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왕이면 관내에서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길수 위원 예산안 836쪽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에 대해서 특화품목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
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특화품목이 있으시냐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김길수 위원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품목이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나요?

○김길수 위원 기술센터에서 특화품목이라고 권장하는 품목이 있냐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남원의 주축 농산물로 해서 딸기, 포도, 사과, 멜론 이런 원예작물 채소하고 과수를 중점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남원의 대표농산물로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딸기라는 품종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딸기모주 안정생산 기술시범 뿐만 아니라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사업에도 딸기에 관계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모주, 자모 모주를 생산하는 기술이나 모주나 자모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기술센터에서 딸기 모주 생산하고 자모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남원의 딸기 생산농가들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니까 딸기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1차 질의 마무리해주시고요.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딸기 모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천만 원, 8천만 원, 2천만 원 구입하는 모주들인데 이것을 구입해서 주는 모주도 있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이런 생산기반시설을 갖춰서 기술센터에서 모주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임,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기는 한데 여기에 와서 소도 키워봐야 되고, 돼지도 키워봐야 되고, 농기계가 다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산안 815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1억 7,5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815쪽이요?

○오창숙 위원 중간에 인건비 청사관리 밑에 인건비 부분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작년하고 올해 다르게 내년에 인건비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농민상담소에 민간전문가 채용 인건비를 저희가 편성을 안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오창숙 위원 농민상담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오창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운영을 안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내부방침은 저희가, 조금 길어도 설명을 드릴까요?

○오창숙 위원 짧게 설명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사업조서 525쪽에 농민상담소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농민상담소 개보수는 계속해서 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직원이 1상담소에 정직원 1명씩 배치하는 시스템으로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오창숙 위원 농민상담소가 남원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7개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올해부터 개보수를 시작하셨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송동을 했고요.
내년에는 보절하고, 산내를 수리할 예정입니다.

○오창숙 위원 2군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오창숙 위원 작년에는 1군데 했고, 올해는 2군데인데 산출내역 금액이 똑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개소수를 그렇게 쓰다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설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리고 523쪽에 오면 개보수라고 했는데 운영 물품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개보수 공사할 때 물품비 같은 경우는 항상 별도로 들어가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상담소를 일단 개보수를 하고요.
안에 들어가는 물품 응접탁자나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물품으로,

○오창숙 위원 별도로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오창숙 위원 김길수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는데, 527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제가 사업조서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예산액 산출기초는 1억으로 돼 있어요.
위에는 9천만 원으로 돼 있고 자부담이 10% 있다는 소리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오창숙 위원 그런데 표기를 왜 안해주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540쪽에 보면 휴대용 진단장비 구입지원이 있어요.
올해 구입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올해 구입했는데,

○오창숙 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예산안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대부분 안 써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추경에서 넣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때문에 부시장님께도 보고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부시장님께서 올해 추경에 넣었던 사업인데 내년에도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현장지도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좀 더 세웠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좋은 장비를 보급하라고 했고 올해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올해는 감액이 안 됐고요.

○오창숙 위원 내년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내년 예산은 6천만 원 올렸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1차 추경에 다시 더 하라고 해서 3천으로 했습니다.

○오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털적으로 말씀드리면 딸기육모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를 보다보니까 어미묘 지원사업이 있고, 3가지인가 4가지인가 딸기묘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굳이 따로따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딸기 모종을 오랫동안 쓰다보면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미묘를 자묘 생산하는 데서 지원을 안하고, 어미 모주를 생산해서 남원지역에 안정적으로 원종 모종을 공급하는 체계를 작년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부터 원종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오창숙 위원 그 얘기는 저도 알겠는데 539쪽에 보면 우량딸기묘 구입해서 신규가 있고, 525쪽에 보면   또 있고, 544쪽에 보면 신품종 묘라고 해서 또 있어요.
물론 50% 지원이고 50% 자부담이긴 한데, 굳이 딸기묘를 여러 가지를 시비도 되고 국비도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면 한 가지지, 이거저거 세 가지 네 가지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조서 568쪽에 과학영농분석센터 신축이 있는데 전체 삭감된 내용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68쪽하고, 572쪽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똑같은 사업인데 지난번에 경산위에서 말씀드렸을 때 해가지고 안 돼서 50억 짜리는 삭감시키고 국비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창숙 위원 50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장소에 용역비가 따로 들어가고 실시설계비가 따로 들어가고 처리비용이 따로따로 두 번이 돼 있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국비가 오다보니까······.

○오창숙 위원 철거비용이 이쪽은 100만 원이고, 이쪽은 66만 5천 원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철거를 하는 데도.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한쪽은 국비가 내려왔던 사업이고, 한쪽은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창숙 위원 그러면 시비로 하는 철거사업비는 더 비싼가요, 평당가격이?
국비로 하면 저렴하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결재 받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러면 568쪽을 수정해서 들어왔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수정예산에 하기로 했습니다.

○오창숙 위원 다음부터는 하실 때 꼼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26쪽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오해를 한 것이 농작업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한 것은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분들 5명에게 드론을 지원을 해서 작업단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강인식 위원 왜 그러냐면 청년농업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농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업 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역에 도움을 주려면 장비가 5대면 10명 정도 돼야지 자기 일 하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작업지원단이 구성이 돼야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드론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는 정도로 센터에서는 그 정도로 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실제로 드론을 지원하고요.
드론을 해서 농작업을 하다보면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직화가 돼야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지원단을 만드는 거고요.
하고 나면 다섯 분이 지역 내 봉사활동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강인식 위원 일단 5명이 동시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가서 하기도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죠.

○강인식 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이기 때문에 30% 자부담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입하는데 3분의 1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담액을 더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시비사업을 관행적으로 50%를 하고 있는데, 청년인구를 감안해서 70%로 올렸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더 높일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 관련해서 예산이 다른 데도 많이 소요되고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배려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529쪽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이 이는데 쌀가루 만드는 공장을 짓는데 지원해주는 예산 같아요.
가루쌀 생산을 하려면 가루쌀 품종은 따로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이름을 얘기할 때는 가루쌀이라고 얘기하고 품종을 얘기할 때는 '바로미2'라고 합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했습니다.

○강인식 위원 별도로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지원 내지는 말하자면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남원시에서 전국에 38개소를 육성했고요.
남원시에 내년에 1군데가 가루쌀 육성단지로 50헥타 재배 예정입니다.

○강인식 위원 가루쌀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나요?
밀가루 대용으로 쓰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가루쌀은 제가 실은 듣기만 하고 먹어보지 못해서 제품을 사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제가 가루쌀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가루쌀인지, 밀가루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똑같습니다.

○강인식 위원 언뜻 메스컴에 나온 걸 보니까 밀가루보다는 비싸다고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러다보니까 제품비용도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판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판로 개척하는 것도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강인식 위원 그리고 농촌 치유관광활성화 관련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 치유관광은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기존에 농촌에 농촌체험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작년까지는 많이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농촌체험이 다시 새롭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농업을 통한 체험은 치유농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 새로운 개념입니다.

○강인식 위원 농촌에 내려와서 관광·체험을 하는 그 자체가 치유라는 용어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발이 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치유농업을 하는 그런 마을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개별사업장별로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에 치유농업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회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40명 정도 되고요.
이 40명 중에서 나는 전문적으로 치유농업을 하고 싶다, 치유농업사 교육과정을 하고 계신 분, 품질인증과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12명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주로 어느 지역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시 전역에 분포 돼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런 것들이 활성화 돼서 남원을 찾는 분들이 농업 분야에 찾아와서 치유를 할 수 있고 관광이 지금은 관광을 관광만이 아니고 체험관광, 농촌관광 이런 부분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딸기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많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딸기가 남원에서 1~2년 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남원딸기'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딸기를 별도로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있는 거 말고 별도의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별도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농업인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을 조금 현대화시키고, 과학화시키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품질을 고품질화 하고, 신품종 도입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자체를,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상향시켜서 남원농업인들이 돈 벌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인식 위원 지금까지도 딸기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계속 지원이 나갔던 부분이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원은 됐는데 많은 지원은 못했습니다.

○강인식 위원 이번에 지원이 되고 나면 남원딸기가 다시 한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모종사업으로 들어가서 과학화가 되면 현재보다도 농가 소득이 30% 정도는 증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품질면에서 그런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품질이 좋아지니까 농가들 수지가격이 좋아하면서 돈까지 같이 올라가는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당장에 내년도에 품질이 향상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올해 원종을 공급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원종을 어미모주를 심어가지고 자모를 생산하면 내년 12월에 첫 출하할 때부터 바로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강인식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 나중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강인식 위원 하여튼 금지딸기가 한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아까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학영농분석센터 두 가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 합쳐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종합분석을 안해왔나요?
새로운 사업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까지 종합분석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토양검정실에서 토양검정 위주로,

○강인식 위원 공간만 신규사업인가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완전히 상향시킵니다.
토양분석실 따로 하고, 비료분석실 따로 해서 1층, 2층으로 나눠서 남원 농업이 진짜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센터만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 있는 장비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래서 장비사업이 올해 5억 짜리 사업이 있고, 내년에 5억을 해서 10억······.

○강인식 위원 휴대용 장비를 가지고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휴대용 장비는 아닙니다.
휴대용 장비는 기술센터 직원이 현장지도할 때 쓰는 것이고, 농약분석센터는 농업인들이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현장지도할 때 작물 예를 들어서 상추, 딸기 분석을 해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가 필요하다면 가지고 와서 분석해서 그것을 농가한테 통보해줘서 농약 사용량도 줄이고 그다음에 지하수 쓰는 방법이랄지 비료 쓰는 방법을 분석해서 고품질로 남원 농산물이 나갔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분석센터가 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분석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돼야만 영농하는데 제대로 지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원예산업과에서 세미 스마트팜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센터하고 같은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어요.
세미 스마트팜 보급사업을 2억 7천을 올렸는데 원예산업과하고 센터하고 다른 점을 말씀을 해주세요.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세미 스마트팜 사업은 컨트롤박스를 지원하는 것이고,

○부위원장 이기열 원예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원예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컨트롤박스를 지원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존에 컨트롤박스 되어 있는 농업인이나 새로 시설하는 컨트롤박스를 설치하는 농업인에 있어서 자료를 수집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베드에서 자료를 수집 받아서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그 농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5일 단위면 5일 단위, 7일 단위면 7일 단위로 자료를 분석해서 그 자료분석을 가지고 '금지면 최진호 농업인이 딸기농사를 짓는데 환경관리가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그 분석에 의해서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송신용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2억 7천 예산가지고 몇 농가를 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60농가 정도에 농가수는······.

○부위원장 이기열 일단 됐고요.
아무튼 남원 농업이 선진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센터가 한 시간 착오를 일으키면 남원 농민이 1년간 농업이 후퇴 되고, 1년 간 잘못 착오를 일으키면 10년 간 농업이 후퇴된다는 것을 기술센터에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영농분석실 부분도 정말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공유재산관리 미계획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질타를 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정말로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공유재산심의 계획을 받아오셨으면 우리가 1년이라도 더 빠르게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남원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론을 10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1년 더 늦을 때마다 농민들이 후퇴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명심하셔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부위원장 이기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최정인 과장님이 담당인가요, 농기계임대관리사업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이기열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보면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길하고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제가 많이 봤어요.
트랙터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쉬면 차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 입구를 어떻게 안쪽으로 들이든지 방법론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위험스러워서.
지금 그 현장에 가보면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활성화가 돼서 작업기는 많은데 장소가 협소해요, 마당 자체가 협소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차들끼리 어려움도 호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앞쪽에 밭을 매매를 해볼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땅이 정말로 매매가 된다면 다른 사람이 매매를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거기를 넓혀가지고 진출입로를 활성화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2023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왔지만 발 빠르게 대응해서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거기를 파악을 해주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땅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꼭 저희가 사서 임대사업소를 넓혀야 되는 부지인데,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안 파신다고 해서 못했는데 이번 주인은 다행히 저희한테 팔 의향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바로 검토해서 절차에 맞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렇게 하셔야 될 게 거기 임자가 많아요.
식당도 땅을 사서 한대요.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보여주며)
과장님 이 자료가 2023년도에 각 부서에서 청년들에게 하는 사업들이에요.
사업들을 한 데로 다 모아놨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 품목 네트워크 활성화지원 신규,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 신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규로 3개가 들어왔어요.
청년농업인 품목 네트워크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에 왜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2년도 기준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부터 말씀하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 국비로 단발성으로 1번 받고 없어지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23년도 자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왜 그러냐면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빠져 있잖아요.
다시 한번 추후에 할 때는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들을 지금까지 4-H 활동하는 청년들하고 활동하셨죠?
그리고 그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도 4-H와 하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한명숙 위원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 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있고 예산을 볼 때 청년농업에 지원이 제일 많잖아요.
청년농업에 시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4-H가 옛날부터 활동을 했었던 것들을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4-H 활동을 하고 싶어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4-H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회장도 정보 교류를 할 수 없어서 알려줄 수 없다 그리고 12월에 회원등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12월이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닌가요?
폐쇄적인 연합회 활동을 하는데, 행정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좀 더 개방적이고 회원모집도 연중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렇게 하면 폐쇄적인 거죠.
다른 동아리보다도 못하는 하나의 연합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연합회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고, 청년들을 상대로 많이 해서 어딘가는 소속되어서 그분들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활동을 하게 하고, 시책이나 국책이나 정책에 참여하는 게 연합회의 일인 텐데, 정보 교류도 하지 않고 한정돼서 12월에 한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1월부터 11월까지는······ 무슨 특별한 연합회라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이 며칠이죠?
반절 남았어요.
4-H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서 이제 12월에도 15일이 지나서 없어요.
나중에는 그게 뭐라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을 했더니 '안 들어가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포용해서 다 안고 가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폐쇄적인연합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H연합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활동을 원치 않은 더 많은 청년농업인을 저희는 모시고 싶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개방하고 문턱을 낮춰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농업·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세미 스마트팜 보급사업이요.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노지작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이제는 노지작물도 물만 그냥 대는 게 아니고 토양 수분이랄지, 기상이랄지 분석을 해서 자동적으로 물을 주게끔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자동 관주시설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단지, 시설이 없을 뿐이지 노지에서도 작물 수분 측정이랄지 모든 것을 분석해서 작물에 맞게끔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이것을 컨트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정현 위원 잘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842쪽 병충해 방제요.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가 22년도 3차 추경에 1억이 삭감됐는데 예산이 7억 7,4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온 게 이해가 안 가서 왜 줄였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육묘상 처리제랄지, 병해충 방제 금액은 상토 공급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벼병해충 1차, 2차 방제 같은 경우는 안하는 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면적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면적에 맞춰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해에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츰차츰 면적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남은 돈은 반납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정현 위원 그래서 7억 7,400만 원은 육묘상 처리제는 세웠고, 그 밑에 보면 항공방제는 7억 7,4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정현 위원 지금 현재 수요농가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줄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병해충 방제는 1차, 2차 방제는 신청하는 농가가 있고 신청하지 않은 농가분들이 많습니다.
1차 신청했다가 2차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1차를 안하다가 2차만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1, 2차 전체를 신청 안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드론이 개인이 있다보니까 농협하고 협력이 잘 돼서 올해도 작년보다는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남원농협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정현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농협에 주지 말고 작업단을 위해서 농약만 보급해주는 사업으로 얘기하자고 농협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하는 사업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약만 줘서는 공동방제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김정현 위원 그런데 저는 공동방제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소관 상임위에 있을 때 동영상 보여줬죠.
실질적으로 방제도 안해야 될 논들을 어차피 신청을 했으니까 와서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병에 안 걸렸어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와서 방제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작년에도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지만, 벼 공동방제는 육묘상 처리제는 정착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그렇죠, 그것은 정착화가 돼 있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런데 아직까지 1차, 2차 공동방제는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당연하죠. 과도기라고 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업인들은 저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의견을 듣는데 일부 의견으로 인해서 공동방제가 폄하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츰차츰 더 개선해서 올해도 11월 말에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분들께서 뭐라고 했냐면 좋은 안을 주시더라고요.
1차 방제는 꼭 물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입제 농약으로 해서, 입제 농약으로 하면 기간이 30일정도 가거든요.
그리고 먼저 하면 1차 방제보다 한 10일 정도 먼저 하면 적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2차 방제가 굳이 출수 후에 10일~15일 사이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서 해도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증재배를 해서 그것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츰차츰 개선해나가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올해는 농협하고 다 연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드론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김정현 위원 혜택을 봤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불만이 없었습니다.

○김정현 위원 좌우간 그 사업들을 신중하게 우리 농업인들하고 드론을 가진 분들하고 정확히 소통을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시에서 원푸드사업을 하려고 해요.
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지정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시장님 지시로는 백향과가 나왔고요.
1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저는 이 원푸드사업은 남들이 안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사업이어야 되고, 시설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사업을 원푸드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망하는 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원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작목을 선정하셔야 되는 것이지, 시설에서 나오는 사업을 원푸드 사업을 하는 것은 시설은 아무 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지에서 우리 지형에 맞는 것을 생산해서 나오는 것은 원푸드를 해도 다른 지역에서는 못하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를 보면서 보건소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 보건소는 날이 갈수록 생기발랄해지고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도 됐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센터에 몇 분이 근무를 하시죠?
기간제, 공무직, 사역까지 전체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100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소장님께서 하실 일은 기술센터가 노상 하는 일이 연구, 실증, 지도 이런 일이잖아요, 사업보다는.
그래서 직원분들이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서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시골에서는 선생님들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의 역할은 맞이하는 새해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직원분들 사기 진작에 애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최진호 과장님! 오늘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마지막 질의답변 자리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손중열 그동안에 과장님의 헌신과 열정을 다 알고 있어요.
또 올곧은 성격 때문에 이런 저런 구설도 있었지만 마지막 자리인 만큼 제가 시민 여러분께, 직원 여러분께, 후배들에게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다시 없을 기회니까 잘 말씀하세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는 제가 먼저 다가가겠지만, 후배들은 저한테 다가오지 않으면 아무이야기 안 하렵니다.
대신, 남원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시고 정년을 하시더라도 기술센터를 사랑하고,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준비는 하세요.
과학영농분석실이 만들어진다면서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손중열 분석실장 공모할지 압니까?
자격증 다 갖추셔서 공모도 하시고 꼭 선정되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부터는 미생물을 농가들한테 무상공급을 하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길수 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본청에서도 미생물 수요가 많아요.
대부분 구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거나 또는 자부담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관련해서 운영하고 재료비 들어가는 것을 봐도 약 4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유지하고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적다 이렇게 보고 또 제가 미생물공장도 두 차례 방문을 해서 시스템도 보고 생산하는 양도 대략 계측을 했는데요.
기술센터에서는 남원 본청에서 나오는 미생물 사업들이 있습니다.
취합을 다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또 시설을 보강해야 되면 보강하고 또 인력을 보강해야 되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농가들이 사용하는 부분, 환경과에 있는 악취 민원들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하고, 인력 충당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때문에 내일 김연주 계장님이 전라북도 두 곳에 현장을 선진지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시스템이 다 갖춰지면 남원 지역을 친환경지역으로 선포하시고, 남원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는 정말 유용한 미생물이 공급되고 있다 그것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농업신기술 특화작목 사업에서 아이러니 하기는 한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축산 관련 사업을 공모해서 따 갖고 오셔서 미네랄 블록(Mineral block)이랄지, 축산균 조절하는 열 스트레스 저감 기술 시범사업이랄지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오셨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길수 위원 잘하시긴 했는데 기존에 기술센터에서 했던 거 하고는 잘 안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축산과에서 주로 했었던 사업 같은데 어쨌든 공모하셔가지고 오셨으니까 잘하셨고요.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축산농가들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면 고맙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앞전에 미생물공장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 851쪽에 축산용 미생물 생산 재료 구입이라고 해서 1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국비, 시비 사업인데 왜 이결 별도로 빼두셨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국비사업으로 해서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축산농가들한테만 따로 공급되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길수 위원 물론 국비 5천만 원 따가지고 오고 시비, 자담 5천만 원 합쳐서 1억 짜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국비 따온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도 결국은 시비 5천만 원이 투입되니까 미생물공장에서 여기에 맞는 균주를 하면 국비 5천만 원 따온 것도 있지만 시비 5천만 원도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미생물공장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어육성 사업을 계속하죠.
시설에 대한 부분, 치어에 관계된 부분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역의 대표 먹거리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인데 결국은 여기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꾸라지 양식을 하는데 들어간 사료, 특화된 사료가 있어야 되는데 특화된 사료를 어떻게 만들고 준비해야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미꾸리에 맞는 특화된 사료는 정의균 계장님이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꾸리를 사육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까지는 올해부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미꾸리에 맞는 진짜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맞는 사료는 더 연구를 해야만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전평기 의장님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꾸리 사료만 개발이 되면 남원은 완전히 미꾸리 최고의 성지가 됩니다.

○김길수 위원 모든 것이 준비가 잘 돼가고 있고, 남원에서 생산되는 미꾸리는 특화된 사료를 먹여서 비린내도 안나고 탕을 끓이면 살도 많이 나오는 미꾸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며 남원시가 곤충산업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곤충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도 우리 미꾸라지가 먹는 사료의 주된 성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곤충산업 활성화하는데 미꾸라지 사료 만드는데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제안 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은 강단은 있으되 아집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아집을 갖고 내가 하는 일이 최고다, 100%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주변 여론에 귀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장님! 기술센터 직원분들은 지도사, 지도관으로 나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제가 조직이 조금 생동감이 없다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공직자는 승급할 때, 승급을 하기 위해서 열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장님이 해주실 일을 또 하나 제안을 한다면 각 센터 소장님들한테 사발통문을 보내서라도 직제, 직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주시면 어떨까요?
전국적으로 그래야지 과거에 행정직, 농업직들도 5급에서 시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급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차곡차곡 직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없는 것 같은데 근래의 농업기술센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국가적인 사무여서 일단 진흥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8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01억 1,865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예산 규모 증감은 없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징수 수수료로서 공기업회계 간 부담금을 4,1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09억 4,195만 7,000원에서 92억 8,155만 3,000원이 감액된 116억 6,0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 관리 인건비 1억 6,634만 7,000원, 모정 화장실 CCTV 설치 및 노후화 시설보수비용으로 4,9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5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2022년 징수액 대비 6억 366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1,676만 3,000원을 징수할 계획에 있으며 총 12개 사업의 보조금으로 국비 60억 5,600만 원, 기금 2억 2,900만 원, 도비 15억 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87쪽 예산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19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4억 2천만 원을 보존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88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387억 5,039만 원에서 127억 3,044만 1,000원이 감액된 260억 1,9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2 이내의 위탁 경비로서 공기업회계 간 부담금 9,204만 원, 하수슬러지 고액분리 공정을 위한 유기응집제 구입비로 3억 원,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입동 노후건물 정비 시설물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원활한 하수처리 운영을 위한 남원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2억 8,600만 원, 남원·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수질 TMS 관리대행비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 현장근무자 건강증진을 위한 화장실, 샤워장 등 현장근무자 편의시설 설치 공사 비용으로 1억 원, 시설 노후화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운행 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비용으로 1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 농촌지역 하수도 복지 개선 사업으로 양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1억 1,100만 원, 시비 2억 5,900만 원, 주천 내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국비 6,900만 원, 시비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 하수도법 제6조제3항에 의거하여 5년 단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쪽 남원처리구역 내 합류식 관로 지역을 분류식으로 전환하고 개인 정화조 폐쇄에 따른 악취 개선 등 주민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28억 9,600만 원, 기금 2,200만 원, 시비 20억 3,100만 원,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7억 6,200만 원, 시비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5억 6,900만 원, 기금 5,700만 원, 시비 1억 8,700만 원,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6억 5,100만 원, 기금 1억 5천만 원,
시비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 남원 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6억 800만 원 편성에 따라 시비 2억 6천만 원, 남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국비 1억 5천만 원 편성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예산으로 용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도비 6억 6천만 원, 시비 4억 4천만 원,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도비 8억 4천만 원, 시비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2억 4천만 원, 시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창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보면 883쪽에 92억 8,1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건 무슨 다른 일이······.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감이 됐는데 2022년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서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많이 끝나다 보니 2023년도 예산액은 올해에 비해서······.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다 보니까 감이 됐다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보면 590쪽 있어요.
하수슬러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케이크라고 보시는데 케이크라는 말도 생소하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소화조라고 할까요.
사람으로 치면 위를 생각하시면 소화가 되거든요.
음식물이 들어가면 음식물이 소화되듯이 미생물 하수도 폭기조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소화조라는 그곳에다가 담아서 30일간 중온 소화를 시켜서 그러다 보면 부피도 좀 줄어들고, 냄새도 좀 저감이 되고 그래서 슬러지를 약품을 이용해서 고액분리를 하다 보면 고체와 액체가 분리되면서 액체는 물로 나가고, 그 고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응집제 구입하고 비슷한 것이네요.
똑같은 것이네요, 응집제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그렇죠.
그것하고 같은······.

○오창숙 위원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더 인상된 부분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상된 부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물가 상승보다도 저희가 기존에 처리를 탄화라는 개념으로, 탄화라는 개념은 태운다는 개념이고요.
시설이 오래되고 타 지자체도 건조 개념으로 현재 가고 있다 보니, 건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냄새도 좀 저감을 시킬 수가 있고 기존에 저희가 슬러지를 30톤 정도 탄화로 처리를 하는데, 건조로 하게 되면 3톤 정도 추가로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갖다 건조시켜서 중부화력발전소에 연료로 저희가 돈을 받으면서 보내고 있거든요.

○오창숙 위원 그러면 시설비 쪽이네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죠.
시설비 쪽에서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창숙 위원 그리고 591쪽에 보면 수질 TMS 이게 원격감지장치예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이게 24시간 기계를 통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해서 계속 실시간 송출하고 있거든요.

○오창숙 위원 이게 수질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시간 단위로 해서 결과값을 환경부에 전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맞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자동화로 해서 시간대로 계속해서 송출이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5분 단위, 1시간 단위 그런 식으로 해서 송출이 되고 있죠.

○오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3쪽에 현장근무자 편의시설 설치 공사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장실하고 샤워장 하는데 있어서 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하는데 1억인가요 아니면 전부 전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지금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상임위 쪽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샤워 가지고는 몸에 배어 있는 악취 저감을 못 하니, 거기에 사우나 시설까지도 넣어서 직원들 복리 측면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오창숙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지난해까지······ 올해까지인가요?
2단계 노후 하수관로 사업 지금 마무리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2단계는 마무리가 되고, 현재 3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2단계 마치고 나서 우리의 목표 대비해서 유입수질이나 어떤 수량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던가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수처리량이 5만 톤 기준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4만 톤 정도까지 들어왔었고, 지금 들어오는 물량은 2만 6천 톤 정도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많이 줄었죠.

○강인식 위원 올해 워낙 비가 안 와서 우기 때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우기 때도 한번 봤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우기 때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토실 쪽이 문화재 쪽하고 연관이 돼 있는 데가 한 6군데가 사실 공사가 안 되다 보니 비가 오게 되면 그래도 지금도 4만 톤 정도까지는 육박은 되더라고요.

○강인식 위원 하여튼 큰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이니까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앞으로도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도 있고 또 3단계도 있으니 그런 것들이 차츰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남원 지역의 하수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관로 정비하고 배수 설비만 하는데 처리장은 어딘가요?
백일처리장으로 들어가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백일처리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백일처리장으로 들어가도 용량에는 문제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문제가 없습니다.

○강인식 위원 옛날부터 저도 거기 근무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처리장이 쭉 산내 뱀사골에 쭉 있는데, 처리장에서 처리돼서 나오는 것도 사실 기준치 이내로 나온 것이지, 사실 폐수는 폐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맞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리고 더 더군다나 성수기 때 여름철 휴가철이나 이때는 용량 초과해서 여러 가지 사고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처리장 위에 있는 걸 다 없애고 백일리 쪽으로 1개 하수처리장으로 싹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와 관련해서 조금만······.

○강인식 위원 그러한 장기 계획이 혹시,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지금 있습니다.
2024년도에 그쪽에 달궁으로 해서 5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전부 통폐합시켜서 부운 쪽에 800톤 규모짜리의 하수처리장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운봉하고 인월 규모 수준에.
아무래도 그 사업이 지금 400억 정도 들어갈 사업인데요.
아마 그 사업이 들어가면 수질로 인한 여름철의,

○강인식 위원 그 사업이 제대로 빨리 진행이 돼야 우리 지리산 계곡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런 부분도 착착 진행을 해서 착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일 하수처리량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일 하수처리량이 용량은 5만 톤 정도 되는데요.
지금 들어오는 양은 2만 6천 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배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배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각 단위 공정별로 유입동에서 유입 들어와서 최초 침전지 지나서 폭기조 지나서 최종 침전지 지나서 방류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김길수 위원 그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아니요. 그렇게 까지는 안 걸리죠.

○김길수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걸려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죠.

○김길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수 처리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나가는 데까지.

○김길수 위원 최초 생활하수 폐수가 하수처리장에 도달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 시점부터 처리돼서 나가는 시점까지.

○김길수 위원 처리돼서 방류하는 시간까지 12시간?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수 처리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지금 원가가 톤당 4,800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하수도 요금은 톤당 526원 정도 됩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하수도처리 비용은 상수도 요금에 상응해서 부과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김길수 위원 지금 남원시가 어쨌든 생활하수가 광역으로 되면서 하수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긴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김길수 위원 예를 들면 각 가정에서 생활하수를 버릴 때 미생물을 투하해서 버리게 되면 이런 공정 시간이나 공정 처리 비용이 줄어들까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아무래도 훨씬 더 절감은 되죠.

○김길수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미생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해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생활하수를 방류할 때 각 가정에서 미생물을 사용을 하고 하수구에 같이 버려서 처리 시간도 단축하고,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게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너무나 깨끗한 물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오염된 물이 들어온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할 당시에는 설계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BOD는 190 정도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은 되겠죠.

○김길수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겠다 싶고, 장기적으로 그게 생활화가 되면 우리 남원시에서 예산 지출하는 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드리는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을 해요.
2017년도부터 했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2017년도에 해서 5년 단위로,

○김정현 위원 5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죠. 2023년까지 해서 끝납니다.

○김정현 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또 5년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죠. 그거 계속해서 5년 단위로,

○김정현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남원시 하수도는 수질을 많이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장기계획에 포함을 하면 우리 국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죠.

○김정현 위원 그거 안 하고 갑자기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김정현 위원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울 때 꼼꼼히 우리 면 단위도 같이 해서 지난번에 하수도를 개선해달라고 했더니 장기 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고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장기계획이라기보다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일단 포함이 돼야만,

○김정현 위원 기본계획에도 포함을 해야 되고, 장기계획에도 일단 포함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국비를 활용해서 시비를 어떻게든 간에 아껴야 되기 때문에,

○김정현 위원 최대한 대로 계획이 제대로 돼서 우리 남원시도 국도비를 받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수관로 사업 몇 차 진행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3차 지금······ 3단계라고 하죠.

○위원장 손중열 3단계가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위원장 손중열 사실 내년까지 안 끝나겠죠?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84%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도,

○위원장 손중열 더 왔어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많은 것은…… 지금 내시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장 손중열 고무적인 얘기고, 잘 아시죠? 많지는 않지만 세상에 한 집 때문에 한 마을이 1년 이상 시공을 못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위원장님! 저희가 방침을 어떻게 정했냐면 집단으로 돼 있는 데는 가급적으로 국비를 활용해서 하지만 아까 말대로 단독으로 돼 있는 경우는 국비를 활용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완급을 조절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쪽이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 얘기가 아니고, 마을이 선정됐는데 한 50% 되는데 한 집 때문에 근 2년을 시공을 못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된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중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대책을 세우셔서 지역에서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해서 바로 시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시내권에는 하수관로 보급률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지금 남원시 인구 대비로 해서 92.1% 정도 보급률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8%를 못 했다면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 텐데 일부 때문에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도 이런 악취나, 눈에 보이는 아주 안 좋은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다 못한 자투리에 대해서 시급하게 이삭줍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92%의 보급률이 빛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마을하수도 있죠. 마을하수도 정화방식이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방식은 64개소가 있는데요.
공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것은 저희가 각 처리장별로 공법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제 지역에도 하수관로 마을하수도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정화조나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물 나오는 데를 자주 가서 보거든요.
색깔부터도, 냄새부터도 정화조지 이게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남원시에서 맨 처음에 했을 때, 20년도 더 됐겠네요.
뱀사골에다가 마을하수 처리시설 했었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

○위원장 손중열 잘 모르시나요?
저는 일반인 신분이었지만 그때 봤거든요.
그때는 뭘 했냐면 물이 나오는 데다가 수조를 만들어서 금붕어를 풀었어요, 여기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다시금 그때 그 시절로, 그런 시설도 세월이 흐르니까 정화조 수준이 되더라고요. 하수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예산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남원 일반산업단지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전담해서 하수관로에 대한 그런 불평도 그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환경사업소에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 두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거기는 지금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쪽으로 해서 아마 연계 처리해서 나가는 걸로…….

○위원장 손중열 환경사업소하고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저희 관로하고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위원장 손중열 지난 근 2년 동안에 여러 가지의 불평, 비난 이런 것도 직접적인 건 아니어도 알고는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도 환경을 총괄하는 환경사업소인데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촌동 있잖아요. 용담 건너편으로 봐야 되나,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용담 건너편 쪽이요.

○강인식 위원 그쪽에 자꾸 마을이 들어서고 가구가 들어서는데, 그쪽에서 상수도도 물론이지만 하수도도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쪽 하수도관로 설치할 계획 혹시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지 않아도 하수관로정비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 시정질의 때,   읍면동의 건의사항이라든가 그 내용을 저희가 대장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신촌동도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도 완급 조절해서,

○강인식 위원 거기도 일부는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도로 포장하기 전에 한다고 했는데 도로 포장이 일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데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아직 그것까지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신촌동 그쪽도 저희가 관심은 갖고 있거든요.

○강인식 위원 앞으로 주거를 위한 주택이 자꾸 들어서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관로 깔아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또 거기에 정화조 설치하고 이중으로 비용이 들지 않도록 그쪽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픈 얘기라 그렇지만 원래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를 합한다는 그런 안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히 찬성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찬성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하수도를 합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게 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머지는 다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굴착, 도로 굴착에 관한 것 이건 일반적인이고 단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가 항상 협업하셔서 가능하다면 1회 굴착으로 관로 매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항상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하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위원장 손중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0만 원이 증액된 30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수질 고급화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 등의 잔액 1,19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월락정수장 및 가압장의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 동력비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에서 월락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사업 중으로 제초작업 면적이 감소되었고, 관리동과 정수지 여과지가 금년에 준공되어 기술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개인 급수공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20년 수해 피해의 영향으로 비상급수차량을 구입하여 수해 피해 지역의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려 하였으나 차량 운영 효율성에 비해 차량 유지 관리 및 운전원 추가 배치 등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 구입키로 하여 비상 급수차량 구입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예비비에서 인건비,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에 감액된 금액 중 공공운영비와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잔액에 대해 일반 예비비로 1억 5,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관에 대한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20년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직경 500㎜ 이상의 관로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반탐사 후 기반시설 DB를 구축토록 돼 있어 도비 80만 원이 지원되어 지반탐사비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 금년 청원경찰 인사이동 시 청원경찰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의 부족 경비에 대해 5,589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5,949만 9,000원이 감액된 119억 7,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이 감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10억 6,15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자본전출에서 상수도사업소 202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부족한 예산에 대해 자본전출금으로 109억 3,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광역상수도 매설입니다.
송동 동양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20년 수해 피해 시 마을 침수로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03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005쪽부터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4억 6,433만 원이 감액된 217억 7,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요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요인은 금년에 117억 4천만 원을 편성한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사업비가 2022년에 사업이 지원이 완료되어 제외되었으며,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비 22억 2,900만 원이 환경부의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마무리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2023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덕과면 덕동가압장 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 1천만 원과 대산 배수지 증설공사비 3억 원, 월락 배수지 개량사업비 10억 7천만 원, 상수도 관망 DB구축 사업비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사업소 운영비, 상하수도 고지서 유인비, 자동이체 수수료 등과 급양비, 일직수당,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등의 1억 5,0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 상수도 옥외검침기 유지관리비 등에 8,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266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검침기 구입 설치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인건비로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과 정수장 및 가압장 등 시설관리보조 인부임 등에 5,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수수료, 월락정수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현업근무자 피복비 등에 8,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광역 전용통신회선 사용료와 1012쪽에 정수장 및 배수지·가압장의 전기요금, 차량관리비, 슬러지 처리비, 배수지 및 정수지 청소 및 유지관리비 등에 7억 5,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72만 원과 일반재료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와 가압장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데 소요되는 자재비 4,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정수약품 및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약품 구입비로 1억 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2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덕동가압장 지상펌프 시설 사업비 6천만 원과 배수지 수위계 교체사업비 1억 원, 배수지 시설물 정비 사업비 3억 원 및 월락배수지 개량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제실PC 및 프로그램 키락, 가스측정기 구입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상수원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과 동화댐 상수원 관리부담금으로 장수군에 지급하여야 할 이전금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마을권 내 급수관로 매설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 급수공사 일반운영비에서 급수공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5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마을권 내 급수공사가 완료된 마을에 개인급수공사 및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비로 1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검침원 의 활동비 지원을 위한 수수료 및 민간위탁사업비 3억 2,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관 포설 공사에서 국내여비 2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시설 상수도 보급 및 타 공사지구의 배수관로 포설 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월, 아영, 산내면에 지리산권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예비비로 2억 10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11억 원과 대산배수지 증설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 급수장치 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8년이 지난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3억 3,35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 누수복구 공사 인건비로 급배수관 운영관리 인부임 4,0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17쪽입니다.
누수복구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 및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873만 4,000원과 국내여비 244만 원과, 누수 및 녹물 발생 등으로 생활민원이 발생할 시 해결을 위한 배상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 누수복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비 5억 원과 타부서 병행 상수도 정비사업비 15억 원, 상수도관망 DB구축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입니다.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관에 대한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비 160만 원이 지원되어 지원탐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경비 27억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2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부서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620쪽에 보면 가압장 시설물 정비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성을 보면 가압장 노후 시설물 정비로 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가압장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산출내역을 보니까 부지 확보가 돼 있어서 필요성하고 산출내역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압장이 전체적으로 4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하시설물로 돼 있는 것이 9개소가 있는데요.
특히 덕과 덕동가압장하고, 월산가압장은 맨홀구조로 돼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돼서 고장률이 많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화로 올리려고 하는데 부지를 확보해서 옮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오창숙 위원 덕동가압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하에 있는데 지상으로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맨홀구조로 돼 있어서,

○오창숙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쪽이 수압이 낮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그 가압장이 도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측구 밑에 있어서 비가 오면 침수가 돼서 고장률이 많고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쪽 노후 급수장치 교체 사업이 있는데 필요성에 보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효기간 8년이 경과한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와 동파 및 옥내누수 방지로 유수율 제고와 시민 불편 해소' 해서 계량기 사업이 있네요.
계량기 교체 사업이 있는데 이게 8년이 경과가 되면 자동으로 교체를 해주는 사업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의무적으로 계량기는 교체를 하고요.
보호통은 교체를 하면서 파손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을 하고 파손된 보호통은,

○오창숙 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 전체 시민이 물론 수도계량기가 다 있지만 8년이 경과됐다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전수가 2만 9,660전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교체를 했는가, 전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창숙 위원 혹시 전산화 돼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전산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저는 혹시 수도계량기 검침원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전산화 돼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몇 년도에 교체연도는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창숙 위원 몇 년도에 교체했는지가 다 나와서 8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교체를 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개인 잘못으로 인한 동파로 인한 것은 교체 안 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동파로 된 것도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다 해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8쪽에 보면 송동 동양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신규가 있어요.
필요성을 보면 동양마을 일부가 2020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하수 수질 오염 때문에 광역상수도관을 매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오창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동안에는 지하수 사용하고 계셨던 마을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개인이 지하수를 착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여기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이 돼서 새만금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와서 광역상수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창숙 위원 이게 마을 전체가 아니고 그럼 마을 7가구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7가구에 대해서.

○오창숙 위원 지하수 쓰고 있는 집?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거기를 상수도 매설해서 해주는 사업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금방 오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양마을 상수도 정비공사가 1억 6천만 원인데 기초설계비로 1천만 원이고 실제 공사비는 1억 5천만 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부위원장 이기열 소장님 상수도사업 공사비가 m당 얼마씩이나 나오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복구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부위원장 이기열 여기는 새로 한 것이니까요, 새로 했을 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여기는 1억 6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보통 콘크리트 포장일 경우는 25만 원~30만 원 정도…….

○부위원장 이기열 지금 여기 위치는 농로 포장도 돼 있고, 콘크리트 포장도 다 돼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일단 그러면 농로까지는 가되, 거기에서 가정집까지 가는 데는 자부담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지금 25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1억 6천 가지고는 절반 가격도 안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23년도에 완공할 계획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조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조정교부금으로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것은 확보를 해서 추경에 세워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지금 제가 보니까 1억 5천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11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소장님 말씀대로 25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면 이 정도를 더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충분히 확보해서 수질검사도 하신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빨간 물이 나와서 물통에 물을 담가놓으면 철분이 많은 게 아니고 붉어져서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인데, 예산 확보해서 주민들이 안락하게 오염되지 않은 물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서 626쪽 보면 지리산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수도 공급사업인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특히 산내면이 광역상수도가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산내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 외에,

○강인식 위원 인월, 아영은,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인월 2개 마을이 있고, 아영도 2개 마을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제목이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뭘 개발하나 했는데 상수도 공급사업이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강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관망관리 사업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예산은 금년으로 마무리됐고요.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강인식 위원 내년부터 또 사업을······.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환경부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은 금년까지만 지원이 됐고, 저희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재나 모든 것이,

○강인식 위원 저희가 직접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일부 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지자체도…….

○강인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직접…….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위탁을 못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럼 상수도관망 데이터 구축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것하고는 다른······.

○강인식 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강인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신촌마을 스크린골프장 있잖아요, 그 건너편 쪽에.
그쪽에 예닐곱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민원이 나와서 제가 별도로 전화도 드렸는데, 어떻게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하수도 공사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하수도 공사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하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강인식 위원 그쪽에 자꾸 주택이 들어서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같이 하수도하고 연계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동화댐에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1년에 보니까 22억 8천만 원 정도 물 사용료를 내고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김길수 위원 지금 이것은 올곧게 상수도 정수 구입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수돗물로 공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시민들 상수도 물 공급된 것 중에서 장수 동화댐에서 매입을 해서 쓰고 있는 수돗물하고, 우리 요천정수장에서 일부 정수해서 쓰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김길수 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월락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은 남원 시내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1만 5,000톤 정도 하루에,

○김길수 위원 일 1만 5,000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일 1만 5,000톤 정도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 외곽 지역하고 읍면 지역을 공급해주는 마을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여름 같은 경우는 1만 4,500톤 정도 공급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1만 2,000에서 1만 3,000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지금 월락정수장에서 취수해서 이만큼 상수 공급하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아까 월락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1만 5,000톤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 1만 4,000톤은 장수 동화댐에서 갖고 온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상수 확보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안정성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가뭄이 심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동화댐이 3,134만 톤 규모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수율이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댐을 늘려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 남원시에 속해 있는 구역도 아니고, 다른 지차체에 속해 있는 것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댐을 키워서 우리 남원시가 필요한 물을 급수할 수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동화댐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 지역에다가,

○김길수 위원 별도의 취수댐을 그러니까 상수도로 쓸 댐을 마련해야 된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상수뿐만이 아니고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김길수 위원 전천후 댐을?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김길수 위원 그걸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게 댐 만들고 또 하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해야 될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라고 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보통 중기 계획으로 5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리고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전에 댐 계획이 있다가 무산된 지역도 있고요. 그 외 지역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남원 시민들은 요천수에 물이 있고 또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은 물 부족한 도시라고 보지 않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동화댐에서 연간 22억 8천만 원어치의 물을 사서 쓰고 있는 것 그리고 단가가 월 1천만 원씩 인상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단가가 인상된 건 아니고요.
단가는 지금 톤당 432.8원인가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최근에 오른 것은 없고요.
우리가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구역이 넓어졌습니다.
구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금액을 늘린 겁니다.

○김길수 위원 조서 619쪽에 보면 2022년 대비 정수 구입단가가 월 1천만 원 인상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1천만 원 인상된 것이 그만큼 공급구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김길수 위원 아, 수요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우리 남원시도 안정적으로 상수가 공급이 되려면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 잘 해주시고, 댐을 막아서 상수도 있지만 혹시 지하수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은 많이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하수보호구역은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김길수 위원 못 들어봤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김길수 위원 남원도 장기적으로는 환경단체하고 싸워서 댐을 막고 이런 것도 일이 너무 더디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수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급하면 우리 시민들이 식수로 쓸 수 있는 큰 지하수도 하나 찾아내서 거기를 또 우리 지하수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정말 우리 남원시민들이 안 좋은 상황이 생겨서 물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지하수라도 뽑아 올려서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물을 상수를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후상수관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연수가 되면 자동으로 교체도 하고 계량기도 교체를 하고 그러신다고 그랬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계량기는 16mm를 기준으로 해서 8년이 되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노후상수관로도 오래되면 교체를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소태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도로나 국도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로 준설을 해서 관로가 들어가면 거기는 그런대로 좀 다짐이 되고 하는데 몇 년 쓰다보면 침하가 돼서 약간의 표시는 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소태수 위원 가끔은 마을과 마을로 가면서 농로를 관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농로는 지층석도 별로 다짐도 없고 농사짓기 위한 콘크리트만 돼 있는데, 그걸 절제를 해서 관로가 들어가고 나서 땜빵을 하다 보니 침하가 되고 벌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와요.
소장님, 이해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소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도 그런 데는 재포장 내지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재포장 사업은 없고요.
될 수 있으면 전면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죠.
이게 관로 보호차원도 되고 주위 인근의 민원의 소지도 해소가 되고 해서 그런 것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전면재포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 것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동화댐 물 사용료가 20억이 넘어가는데 그럼 3단계로 가압펌프장이 올라오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운봉 배수지까지 3단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3단계로 올라오는데 비용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물 사용료를 줘가면서 꼭 끌어올려 써야 되는지 예전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남원의 전체 정도로 가압펌프장 안 쓰고 자연 수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자연수압으로 해서는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연수압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소태수 위원 고기리 삼거리 운봉과 접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혜의 요지 집 한 채도 없는 그 물을 그걸 식수로 썼으면 참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해봐요.
거기에서 정수장이 된다면 운봉 4개 지역은 자연수압으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남원도 그대로 바로 내려옵니다.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정수장을 하나 만드는 데 돈이 만만치 않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용을 그렇게 1년에 막대한 예산을 물세를 내가면서 타지의 물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정말 물 부족 국가 시대가 온다고 봤을 때는 서서히 준비는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수원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동화댐 물이 급수 등급이 좋다고 그러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근래에 동화댐 아래에, 동화댐을 빗겨 나서겠죠.
동화댐 아래에 하수관로시설을 장수군에서 시설한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장수 번암면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석동마을 들어가는 입구 위쪽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 시설이 결국에 우리 요천으로 방류가 되는 것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보는 것은 그렇지만 그동안에 시설을 안한 것보다는 시설을 한 게 더 낫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또 지적하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주 선로로 가다가 일반 골목이나 마을에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 표준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공급 표준이라고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몇 m까지 시설을 해준다거나······.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사업하면서 추진할 경우는 기본요금만 받고 처음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이제 한 마을을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도 경사가 있고 떨어져 있는 데 분리된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가압장이 설치가 되고 다시 급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좀 과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 관로에서 집에 따가는 금액이 통상 1백, 2백 이렇게 되다 보니 한 집의 독가촌을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겠죠.
그런데 한 마을에서 분리가 된 마을인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마을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하여간 저희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장 손중열 과도하게 가압장까지 설치했지만 좋은 물을 못 마시고 있거든요, 시설비가 좀 비싸서.
그곳이 구례 넘어가는 데 웅치마을입니다.
쭉 올라가면서 좌편으로 주택들이 있는데,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는······ 그때 그 직원들이 가고 이제는 안 계시네요.
한번 좀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라인에 유스호스텔이라고 있습니다.
2020년 수해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코로나가 겹치면서 우리 남원시민들은 잘 몰라요.
거의 전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왔던 데거든요.
코로나가 겹치면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은 선수단, 전지훈련단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웅치마을에 1차 가압장을 설치하고, 2차 가압장까지 지금 설치했어요.
그런데 한번만 더 하면 유스호스텔까지도 상수도관로 사업은 다 돼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해줘서.
거기에 너무나 많은 외지인들이 또 선수단, 전지훈련단 이분들이 와서 유숙을 하시는데 한번 소장님, 오늘 회의가 끝나면 그 부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다음에 2020년 수해를 겪으면서 원 상수관로가 다 날아간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또 지난 비에도 여기가 돌출 돼 버리더라고요.
상수관로 주 관로가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비가 올 때는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민심의 동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지구를 거의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상수관로 보강에 대해서 더욱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6억 1,474만 8,000원 대비 3,414만 원이 감액된 15억 8,0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부분에 직원 의정연수 위탁교육 교육원등록비 490만 원, 급양비 300만 원, 전산 소모품 구입비 7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행사운영비 300만 원,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은 17억 3,0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8,907만 8,000원 대비 4,1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회의록 작성 및 의회 청사 청소 인부임으로 7,25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국 및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상임위 의정연수 교육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관리, 우편물 발송대를 위한 공공운영비 4,300만 원,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2,047만 원과 의원 국외출장 수행 등 국제화여비 2,7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 기타보상금 50만 원,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금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문은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사무실 책상, 의자 등 구입비와 전문위원실 인력 증원에 따른 복사기 구입 및 의회 홍보업무용 카메라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6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남원의정 발간, 의회안내 리플릿 제작,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7,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의회 인터넷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회비로 10억 2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0만 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1,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작년 초에 오셨죠?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때 제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당부를 드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맞춰서 집행부와의 인사교류 MOU를 체결해주시라.'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해서 안배를 해주시라.'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짧지 않은 긴 장구한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노하우를 전수해주시라.' 그래서 활기찬 의회를 만들어주시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너무나 만족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또 아쉬운 시간 국장님하고의 이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지금까지 쭉 집행부에 계시다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셔서 소회도 한 말씀해주시고 우리 직원분들, 위원님들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장시간 드리겠습니다.
잘 말씀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언변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런 시간 배려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공직생활한지 벌써 아까 잠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산을 안 했는데 41년 9개월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일 행운이 되는 것은 공직생활 마지막을 의회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 있을 때보다 여기에 오니까 여러 전반적인 것을 알고 또 새로운 업무를 느꼈고 또 해야 할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을 해서 인사권이 독립됐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과정 그러한 것을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가면서 큰 무리 없이 했다는 것에 우리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같이 해주신 의원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9대에 와서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의회의 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시민을 위하고 진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님들이 돼 주시고, 남원시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직원들한테는 일단은 첫째 목적이 의원님들이 제대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시고 정말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들을 생각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늘은 예산 심사의 자리인데 사실 의회 예산이랄 게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우리 국장님 가시는데 석별의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퇴임식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예산서 보겠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사무관리비는 5,800만 원이 감이 됐고,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공공운영비는 6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여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사무관리비는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지방의회 30년사 구입비가 있었고, 금년도에 의정백서 구입비가 있었고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이 그만큼 삭감이 될 걸로······.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9대가 들어와서 가고자하는 방향성이 있고, 아무래도 홍보를 하거나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홍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의정활동 했던 것들을 의회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홈페이지 안에 저희의 활동을 그대로 가감없이 해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혹여 거기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라는 우려를 했는데, 30년사하고 의정백서로 인해서 감이 됐다면 이해하고, 어차피 저희가 9대에 들어와서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죠.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맞는데 정말 저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냐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의회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업무보고를 할 때나 예산을 심의할 때나 저희가 의회 기능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의 기능은 모든 것들이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채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의 그런 부족함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먼저 앞서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공로연수를 갔어야 했는데 공로연수를 통해서 은퇴 후를 준비도 하고 했어야 했는데 또 공로연수 기간 동안까지도 공직에 남아서 의회를 위해서 봉사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강인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원실에 프린터를 조절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기간이 안 됐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흑백을 가지고 쓰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수정예산에도 넣지는 못한 것 같은데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자주 쓰는 것은 아니니까 막 좋은 것, 비싼 건 아니더라도 컬러프린터가 구비가 됐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컬러프린터를 사실상 필요한 것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동안에 아마 위의원님들이 프린터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고 또 컬러프린터는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잉크가 굳어버리고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공통으로 하나를 비치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구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들과 같이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국장님, 섭섭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원한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저도 처음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좀 개선을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정읍시의회도 들어가 보고 몇 개 좀 들어가 봤는데, 어쨌든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운영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까지는 못할망정 최소한도로 여기에 보니까 의원에게 바란다는 그런 내용도 하나 있고 그래서 각 의원들마다 말하자면 의원 개개인의 자기 홈페이지가 있는 거죠.
그 속에다 여러 의견도 개진도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홈페이지 관리는 저번에 오창숙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있으셔서 저도 다른 의회를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도 들어가 보고 또 저희 직원들과도 논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각종 원하는 바가, 취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자리가 되면 의원님들 같이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을 설정을 해주면 그것이 좋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라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외부 사람이 봤었을 때 어떤 면이 좋냐 이것을 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하여튼 22년 임인년 한해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직원들이 의회의 의원님들 보좌하고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휴게실에 대한 아쉬움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됐든, 사무실 내부 구조가 그랬든 이런 것들을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의회에 입문해서 마지막 회기 255회 정례회를 한 30일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치고 피로감도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휴게실을 준비를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장시간, 장기간 회의를 진행할 때 허리라도 펼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들으면 편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허리를 펼 수 있는 'XX침대' 예를 들어서 접이식이라도 준비해서 잠시라도 허리 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마련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XX'라고 한 것은 옛날에 선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에 크게 많이 투자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주위의 여론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휴게공간을 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직원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말씀해주시고, 집에 가셔서 국장님 편히 쉬실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정례회는 장기간 하기 때문에 아마 피로가 많이 누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어떠한 방향이 좋겠는가 논의를 해서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원하시는 게 의원님들마다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같은 의견이 나와 준다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하여튼 정들었던 마음 잊지 않으시고 오랜 기억 속에 의회를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정책지원관 네 분 더 뽑죠?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김길수 위원 어떻게 뽑을 계획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정책지원관 채용 관계는 나중에 저희가 얼마 전에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만 뽑아왔었는데 시설이나, 농업도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나중에 의원총회 때 아마 보고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안은 시설 1명, 농업 1명, 행정 2명 이렇게 아마 채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업이나 시설이 그렇게 많은 지원자가 없을 것입니다.
1차에 없을 경우에는 행정으로 전년과 같이 그렇게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방면에 정책자문을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분들도 나름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애쓰시고 계시는데 특정 업무에 능숙한 분들만 편중 돼 있으면 다양한 부분에서 정책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현재 저희가 일반행정으로 4명 모집했지만, 정책지원 4명이 각자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도 있고, 법 쪽에도 했고, 또 행정 쪽에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하게 활용을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4명을 채용할 때는 농업과 시설도 같이 1명씩 일단 1차적으로 채용을 해볼까 합니다.

○김길수 위원 정책지원관 의원 배정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게 위원회별로 배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의원별로 배정을 해야 될지 배정 부분도 상당 부분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맞습니다.
저번에 4명을 의원님들한테 배정할 때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배정을 했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별로 하는 장점이 있고 또 지금과 같이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을 하는 것이 장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좀 더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물품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좀 오래돼서 그걸 교체를 할까 합니다.
전문적인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사진 기록을 남기는데 좋은 걸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기존에 카메라가 1대밖에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기존에 1대고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전용으로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카메라가 주로 의장님 일정 소화하는 데, 행사 다니는 데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김길수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의원님별로, 위원회별로 활동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개인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것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주로 카메라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분도 어쨌든 저번과 같이 코로나나 병가로 인해서 근무를 못할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 사진 홍보할 수 있는 인원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 전용 직원을 2명까지 두기는 어려움이 있고, 자체에서 그래도 저희 직원 중에 사진을 찍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동시에 두 군데 행사를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마다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어쨌든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담 직원분께서는 일정 부분 포토샵 정도는 아니라도 사진을 어떻게 똑같이 다 좋은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찍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도 사진을 한번 찍고 지나가는 경우들은 괜찮은데, 사이트나 또는 신문지상에 내야 될 경우는 사진에 나오는 여러 의원들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서 자료로 주시고 그래야지, 어떤 경우에는 좀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찍을 때 좀 더 주의토록 하고 사실상 언론에 사진을 적용하는 것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나오고 사진을 바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고,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홈페이지나 이러한 것은 작업을 해서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 내의 4층은 우리가 쓸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4층에는 현재 안전재난과가 있기 때문에,

○소태수 위원 아니, 그때 재정과장님이었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책지원관이 4명이 더 오고 하면 비좁은 관계도 있고, 언젠가는 안전재난과도 좀 이전을 가야 되지 않을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같이 써야 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것은 아마 재정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면적 규모가 정해진 규모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우리 면적을 의회에서 쓸 수 있는 건 3층 이하인가보다 그렇게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쓸 수 있다 그래서 4층에 올라가서 봤더니 바닥재를 깔았더라고요. 다니면서 퍽퍽퍽퍽 소리가 나요.
제가 그것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왜 그걸 깔았는지 그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소음 나지 않게끔 관리를,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옥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손중열 아니요, 4층.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복도가?

○위원장 손중열 바닥재가 탄성으로 포설을 해놨어요.
관제시설이 많기 때문에······.

○소태수 위원 선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게 있었군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의회에서는 인원수 대비 건폐율 3층 이하만 해당이 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셨고요.
42년 동안 한 곳에 그렇게 근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 있었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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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4.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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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5억 4,890만 8,000원으로 기정액 15억 8,060만 8,000원 대비 3,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에 국내여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에 의원국내여비 864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5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분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17억 8,792만 9,000원으로 기정액 17억 3,066만 1,000원 대비 5,7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위원회 회의실 공기청정기 렌털을 위한 사무관리비 76만 8,000원, 의원 국외출장 수행과 국외도시 정책 연수를 위한 국제여비 4,150만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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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손중열	이기열	소태수	김길수	김정현
강인식	한명숙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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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정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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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
환 경 사 업 소 장	윤종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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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자치행정전문위원	이강철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