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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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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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13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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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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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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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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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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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부쩍 차가워진 날씨지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정책 제안으로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걸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802억 2,800만 원보다 115억 800만 원이 증액된 1,91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연구개발비를 5천만 원 감액 계상하고, 사업시기의 조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편입토지 매입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4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주생 제천 회전교차로 구조개선사업 4억,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등 교통사고 안전 위험 해소 및 수해 위험이 높은 소하천사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CCTV 신규회선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2,500만 원과 한파대책 지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재배정 잔액 8,200만 원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여, 총 2억 8,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및 수렵장 관리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여, 총 3억 9,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대중교통관련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1천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부족분과 사회적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액을 추가 계상하여 총 8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가로등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및 한전 시설부담금을 증액 계상하고, 공동주택 공공시설 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과 주거급여 집행잔액 등 총 2억 3,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546억 1,300만 원보다 3.08% 증액된 1,59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과는 그린뉴딜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등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및 도심 속 공원 조성 관리를 위하여 23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22년도 도시재생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의 일부 완료 및 22년도 도시정비사업 중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6개 공사의 사업 완료로 인하여 58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 목가~강기 도로 확포장공사,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도로 및 하천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12.8%인 53억 9,200만 원 증액된 총 47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풍촌·유암·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대곡·사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등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35.44%인 6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총 23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매립장운영 등에서 감액되어 전년 예산액 대비 1.2%인 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총 26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 및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5.28%인 1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5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은 불법주정차의 효율적 단속과 계도활동,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보다 400만 원 증액된 2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및 동림로 간판개선사업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19억 6,600만 원이 감액된 총 119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4억 5천만 원이 증가된 407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터미널지구 사업계획 번경에 따라 전체 예산액은 변경 없이 공기관 위탁사업 2만 5천원을 감액하여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은 순 시비로서 예산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타 지차체의 운영 사례조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하여 자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만인의총과 남원읍성을 연계한 역사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만인공원부지 추가 확보를 위해 향기원 위쪽 구 철도부지 매입비 등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사업은 만인공원 조성계획 변경 이후로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통과에 따른 시 재정 운영 여건 변화로 기금조성을 위해 수정예산안에 공원부지 매입비 100억 원을 삭감하여 상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65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800만 원이 감액된 23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에 1억 309만 원, 개발허가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녹취록 작성 수수료 500만 원과 현지조사 출장여비 2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등 전년 대비 699만 6,000원 증액한 4억 2,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도시가로망 대로 정비사업 7건에 전년 대비 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인월면 천왕봉 대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그린뉴딜 중앙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8억 원, 용성초 지중화사업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포함한 10억 6천 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한루원과 요천, 남원관광단지와 연계축을 계상하고자 보행자 안전 및 관광지에 어울리는 사람 중심의 경관도로 조성을 위한 광화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지난 10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운봉초·중 통학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비 13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중로 정비사업 2건에 전년 대비 12억 8,430만 원이 감액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비 10억 원, 향교동 교룡중로 개설공사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 정비사업 6건에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56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신촌 소로 개설공사에 5억 8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보상비 30억 원, 국민연금공단 옆 소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56쪽입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비 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노암동 불무터길 소로 정비 5억, 왕정동 쑥골길 소로 개설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22억 5,509만 7,000원 감소된 37억 2,55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 운영비로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2,36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673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657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예비지구인 향교동 동문밖지구와 금동 노후주거지구에 대한 본 사업 공모대응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과 도시재생활성화 구도심 주민역량강화 보조사업비 2천만 원과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 미도탕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위해 2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시설관리 예산 3,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부터 660쪽입니다.
지역개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조성 및 관리에 전년 대비 24억 4,342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5,35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암공원 조성 2단계 사업에 7억 원, 어린이공원 새단장 사업에 2억 원, 월락공원 등 토지매입비 20억 등 공원 조성에 2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등으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와 같이 3,0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소관위가 자치행정위원회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 위원 예산안 653쪽에 위원회 위원 수당은 대부분 7만 원인데, 도시과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은 별도로 책정 돼 있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아닙니다.
위원회 조례에 맞게 했는데요.

○김길수 위원 시간계산 한 거예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시간하고 교통비까지 전주에서 오시는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요.
교통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평균적으로 편성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도시계획 위원님들도 평균 시간당 수당이 7만 원이겠네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654쪽인데 광한루원 정문 앞에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하실 모양이에요.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광한루원 정문 앞에 지하차도 개설하려고 하는 연구용역인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지하차도도 과업 내용에는 포함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지하차도를 포함해서 고가도로 아니면 다이어트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연구용역 제목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연구용역 제목을 보면 시설비 사업에 보면 '지하차도 타당성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연구용역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3가지 방안이 아니라 지하차도 타당성조사에 주 포커스가 있는 연구용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세부사업 편성목에는 지하차도로 표현이 됐는데요. 세부사업명에는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할 때도 지하차도 명칭은 앞으로는 안 쓰고요.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제목만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목만 봐서는 지하차도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려고 하지 않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기존에 사용했던 도로를 리뉴얼하는 것들이 가까운 전라북도에도 한 군데 있죠?

○도시과장 백강규 전주역 앞에 마중길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전주역 앞에 마중길이 처음에는 차량 통행량이 엄청 많아서 거기 길을 줄이고 정원을 가꾸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집행부 전주시청에서 마중길을 잘 가꿔놓고 나서부터는 의외로 평가가 괜찮거든요.

○도시과장 백강규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광한루원 정문 앞에도 관광목적의 도로이기도 하지만 주 이동 동선이기도 해요.
도통동 쪽에서 조산동, 노암동 쪽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의 주 이동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서 용역을 내실 때 이런 특정사항에 포커스를 둬서 용역을 주게 된다면 그 포커스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오겠죠.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안 659쪽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도통동 쪽에 택지개발하면서 어린이공원을 지칭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13곳 어린이 공원을 새단장을 하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백강규 연차적으로 올해 2군데 했고요.
내년에도 1군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어린이공원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원래 목적은 어린이공원이죠.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어야 하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도심권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보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없거나 아니면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혹시 확인하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라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기타 경산위 위원님하고 다소 다른 부분입니다.
뭐냐면 도심권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주거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원래 취지 목적에 맞춰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정비가 돼야 맞고, 그 외의 주거공간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은 어린이들도 없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춰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주거공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재정비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없는데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갖추는 것은 적절치 못하는 것 같고, 학교 주변은 당연히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용도 취지에 맞춰야 되고, 주거지역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돼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저희들이 사업계획 실시설계를 할 때 주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면 기존에는 관리를 누가했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세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 위원 지금 시니어일자리도 그렇고 어르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우려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일하는 부분, 어르신의 일자리 퀄리티를 올려줘야 하지 않냐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에 물론 어르신 일자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대도로변이나 날씨가 춥거나 많이 더울 때 잡초를 뽑는 이런 활동을 하는 어르신 일자리도 있어요.
어르신 일자리들도 지금은 과에서 어린이공원을 직접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린이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해당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면 어르신 일자리 퀄리티도 올리고 또 어린이공원 관리도 하고 더러는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탈선을 하겠습니까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지도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도 같이 마련하면 좋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해당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도시공원 내 장기미집행 사유지가 있어요.
월락동 월락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월락공원 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관내 공원 내에 근린공원에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안하게 되면 일몰제에 걸려서 폐지가 될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2025년까지는 사유지 매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길수 위원 이 글귀로만 봐서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기존에 도시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은 돼 있으나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사유지가 중간에 공원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김길수 위원 도시공원 내에 도시공원으로 부지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도통동이나 일부지역들은 이미 도시가 다 조성된 지가 오래됐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여기서 말하는 사유지들이 있는 공원들은 왕정공원이랄지, 만인공원, 월락공원, 금암공원 이런 약간 외곽에 있는 도시공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길수 위원 도시공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질의드렸던 장소가 틀린 거네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 위원 도시권 주거단지 쪽에 공원부지나 이런 것들은 이미 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사유지가 매입이 안 돼 있는가 보다라고 판단이 돼서 드렸던 질의입니다.
이것은 그 외에 공원 외곽에 있는 도시공원을 말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친환경자재를 접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죄송하지만 통계까지는 아직······.

○김길수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전에는 친환경이나 시민들이 운동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유해물질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도시공원에서 시민들이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친환경자재를 쓰냐 특히 바닥재 탄성자재부터 시작해서 데크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자재들이 사용돼야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떤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기준들이 얼마나 강화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준을 떠나서라도 남원시청 도시과에서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는 기왕이면 그 기준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자재, 친환경소재를 선택해주십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그린뉴딜사업을 많이 하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 위원 그린뉴딜사업을 하면 대부분 전선 지중화사업을 주로 하잖아요.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사업기간만 있어요.
연중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은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도 통제해야 되고, 이동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특히나 지중화사업을 하는 위치는 어린이 친구들 통학하는 통학버스, 걸어서 다니는 코스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기간을 전체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그 시간대를 정해서 짧은 시간 내에 사업들을 완료해야지 사업기간만 있어요.
중앙초등학교 옆에 지중화사업도 사업기간이 21년도부터 23년까지 3년간 길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총사업비 내용으로 보면 국비, 시비, 기타 분류가 돼 있긴 한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시비 8억이 돼 있어요.
조서 311쪽에요. 지중화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들 대부분을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은 국비, 시비, 기타로 돼 있고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비 8억이라고 돼 있고, 시비 10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년에서 3년간 길게 사업기간이 잡혀져 있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그 시간 내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지 않은 시간대에 빨리 완공을 하시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실제공사는 전체적인 사업기간을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설계해서 관련기관 한전이랑 협의하는 기간 또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하는 기간까지 다 포함하면 사업기간이 3년이고요.
실제공사는 설계를 해서 적정한 공기를 줘서 하고 있거든요.

○김길수 위원 적정한 공기를 줘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비를 들어서 하면 주도권이 우리 시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제 공사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이랑 협의를 하든, 업체하고 협의를 하든 간에 이런 시기를 아이들이 학교 안 다니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끝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린뉴딜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통학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보면 공사비로만 돼 있는 것이 있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돼 있고 공사비가 따로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걸리거든요.
처음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공기관위탁사업비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한전에 이 비용을 주고 한전에서 먼저 공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인도 정비사업을 시에서 발주해서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위탁사업이 끝난 2년, 3년 동안에 먼저 줘서 그 이후에는 필요 없으면 먼저 줬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저희들이,

○강인식 위원 첫 해에는 위탁사업비를 주고 다음에 공사비만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강인식 위원 김길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 도로는 사실은 통행로잖아요.
통학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을 안하는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314쪽에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인데요.
타당성조사를 끝내놓고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맞지 않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같이 하고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 이후에 실시설계를,

○강인식 위원 과장님은 말씀처럼 몇 가지 안을 두고 검토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강인식 위원 타당성조사를 일단 끝내놓고 나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백강규 기본계획을 놓고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강인식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거기를 지하차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미 광한루원하고 면이 같잖아요.
면이 같은 데서부터 지하를 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요천 수위하고 바닥이 같아져 버리거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요천 수위보다도 더 내려가는······.

○강인식 위원 더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또 그 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광한루원하고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효용가치가, 효율성이 있겠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타당성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326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해서 미도탕 건물 리뉴얼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강인식 위원 리뉴얼을 내년 연말까지 하게 돼 있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또 원가심사 진행 중입니다.

○강인식 위원 거기하고 병행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도 같이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강인식 위원 주민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미도탕 주변 주민들이 도시재생 주민역량을 위해서 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강인식 위원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해준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골목길 가꾸기, 화단 조성하기 그런······.

○강인식 위원 미도탕이 좀 안쪽에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드러나 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요.

○강인식 위원 너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투입되는데, 도시재생의 큰 효과를 거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35쪽에 건강찾는 맨발 황토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길이가 400m고, 폭은 몇 m정도 돼요?

○도시과장 백강규 2.5m나 3m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 위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을 조성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지금 현재 100m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위치가 도통동 상수도사업소 주변 근린공원인데요.
기존에 100m를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이걸 확대해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오창숙 위원 황토길은 좋은데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길이가 좀 짧아서······ 그래도 왔다갔다 하기에는 1km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주변에 길이를 더 넓힐만한 공간이 없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아쉽게도 그 근린공원에 공간이······.

○오창숙 위원 공간이 더 이상 안 나와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오창숙 위원 길이가 좀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33쪽에 보면 도시공원 등산로 예초작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위치가 왕정공원, 신촌공원, 향교공원, 노암공원이 있는데 공사비로 해서 3회로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부를 구해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오창숙 위원 3회를 직영으로?

○도시과장 백강규 예.

○오창숙 위원 1년에 1번씩만 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1년에 3회입니다.

○오창숙 위원 몇 월, 몇 월에 예초작업을 하죠?

○도시과장 백강규 저희들이 5월, 6월에 1번 하고 그다음에 장마 끝나고 1번 하고, 가을에 1번 해서 1년에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봄에도 중요하긴 한데, 마지막에 장마 끝나고 나서 가을 끝날 무렵에 보통 가을 끝날 무렵에는 낙엽이 지고 풀이 죽다보니까 관리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쯤 해서 공원에 뱀들이 출몰을 많이 해요.
쉽게 말하면 독도 강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함파우 쪽으로 가다보니까 11월에 뱀이 나오더라고요.
뱀이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그쪽으로 쫓아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새단장이 있었어요.
여기는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수정을 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면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인도정비가 제일 마지막 공정에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아무튼 불편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 안전관리랄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초등학교 주변으로 많이 지중화사업이 돼 있어요.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학교는 방학동안에 공사를 하고 일단은 안전이 최고잖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오창숙 위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감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UPIS 2개 사업을 해요.
전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작년에도 예산을 세운 걸로 돼 있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그해에 끝나는 사업이라 신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해마다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김정현 위원 DB는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했던 걸로 아는데······.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김정현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안 3억 용역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인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그해에 필요한 예산을 수요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3억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이거 올라왔던 거 그대로 올라온 거 같은데······.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정현 위원 해마다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도시과에서도 그렇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각종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때 항상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게 수반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맞추기 위해서 하거든요.

○김정현 위원 남원시 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정현 위원 장기미집행 30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는 거 같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김정현 위원 언제까지, 일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도로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해마다 30억씩 예산편성을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읍면 단위가 아니고 남원 시내만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백강규 도시계획도로만,

○김정현 위원 법정도로 안에서만 하는 거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김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시내권은 장기미집행된 부지까지도 다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읍면지역을 가면 모든 게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시과에서 잘 알아서 일을 추진하는데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야간공사를 활성화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1년에 1번 만나지 않습니까.
왜 야간공사를 해야 되냐면 주간공사를 하면서 시민 불편, 불만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안 계셨지만 통상 도시에서는 야간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야간작업도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장 손중열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과감하게 해주세요.

○도시과장 백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도시과가 많은 번잡한 사업을 하는데 계수조정에 딱 1건, 저번에 의회에서 신뢰를 못 받았던 광한루원 정문앞 지하차도에 대해서 조정이 돼서 왔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의지를 갖고 계신가 봅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지하차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표 정원으로서 그 앞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대표 정원다운 정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도시과가 소로, 중로, 대로를 시설하는 도시과로 알면 안 됩니다.
지금은 도시재생, 조성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나 대도시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학문적인 도시과입니다.
지금 도시과에 시설직들이 많이 계시죠.
이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문화나, 역사, 관광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해요.
그래서 도시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원색을 도시과 업무에 입혀주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남원색이라고 하지만 과장님도 남원색이 대충 어떤 것인지는 감성적으로 느낄 있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위원장 손중열 '남원을 들어오면 천년고도라고 하는데 남원에 무슨 특색이 있을까'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아, 여기가 남원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개발, 도시재생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중로, 소로 그다음에 지중화사업이 태반이에요.
금암공원은 공사가 끝나가잖아요.
금암공원 공사가 끝나가기 때문에 후속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에서는 도시숲이겠지만, 근린공원이랄지 이런 데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부영5차를 가면 근린공원이 있더라고요.
참 보기에 너무나 이게 과연 남원시에 있는 근린공원인가 싶어요.
거기에 상수도사업소도 있는데, 한번 이 시간 이후에라도 꼭 그 지점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곳들을 싹 다녀오셔가지고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지금은 도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고 밖으로 나가서 아파트에서 거주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건물을 존치해서 가치가 있는 건물은 반드시 존치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남원에 시민도 많이 줄어드는데 인구도 많이 줄어드는데 그 건물 그대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두 칸 중에 한 칸이라도 헐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또 새로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부터도 50m, 100m 잘 안 걸으려고 하시죠?
제가 드린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백강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대로 노후건물을 철거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 토지주나 가격 가지고 조금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 원칙은 노후 되고 위험한 건물들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건물은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건물 두 동을 헐 걸 한 동을 헐어도 되고요.
그동안 도시재생이 저번에도 했었는데 그때도 도시재생이 있었거든요.
대단한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갖다 칠하고 보수하고 이런 데에 허비를 했더라고요.
전체 도시재생을 그런 안보다는 군데군데라도 헐어서 우리가 쉼터라도 만들고, 주차장이라도 만들었으면 남는 것이라도 있었을 텐데······ 5년 지난 것들은 본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살피셔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금암공원 조성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죠?

○도시과장 백강규 1단계 사업은 올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고 현재 2단계 설계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내년까지,

○위원장 손중열 1단계에 11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난도 많이 있어요.
대신에 금암공원이 1단계라도 완성이 되면 남원시민한테 휴식을 드릴 수 있는 공원으로 활성화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난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양림단지 앞에 라보댐 아시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위원장 손중열 하도 비난이 과도해서 제가 2년 전 아침에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었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이 페이스북에 진행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제 기억으로 '좋아요'가 20개 눌려지고 이런 공무원이 있다고 칭찬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 비판에 고개만 숙이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항변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공무원상을 기대합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10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있죠.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하고 일치된 부분이 많아요.
도시재생사업의 주목적이 뭐죠? 짧게 정의해서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백강규 말 그대로 도시 리뉴얼사업입니다.

○김길수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이라고 하죠. 예전에 원도심이라고도 하고 구도심이라고도 그러죠.
원도심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거주하지 않고 골목이나 상권이 노후화된 데 다시 사람이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안 657쪽에 구도심 거점재생사업 활성화 지역 토지매입비용이 있어요. 10억 되는데 어디를 매입하는 거죠?

○도시과장 백강규 금동지구······.

○김길수 위원 금동지구라고 하면 금동이 손바닥만 한 동네도 아니고 금동지구라고 어디를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백강규 도시재생활성화 예비사업지구로 인정을 받아서 향교동 동문밖하고, 그다음에 금동 노후주거지역하고 두 군데를 예비지구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랑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공모가 이뤄질 겁니다. 공모에 대응을 하려면 거점도시재생하면 거점시설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요.
거점시설을 저희들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김길수 위원 어쨌든 구도심 거점 재생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하는데 10억 쓰시겠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 위원 그리고 미도탕 문화저장소 리뉴얼사업이 21억이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 위원 미도탕 건물을 리뉴얼해서 21억 예산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 위원 미도탕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겠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오래된 건물,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은 철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미도탕 건물이 진고개 골목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아닙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요?

○도시과장 백강규 거기는 남경탕이고요.

○김길수 위원 터미널 옆에?

○도시과장 백강규 아닙니다.
시내 삼진약국, 위생약국사거리하고 새마을금고사거리 가운데 정도에 북쪽에.

○김길수 위원 21억 들여서 문화저장소로 리뉴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중골목도 예가람길 사업하면서 건물 리모델링도 많이 했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 위원 지금 요즘에 와서 지붕에 비가 새서 지붕 방수공사한다고 난리예요.
뭐냐면 도시재생사업 원래 취지 목적에 맞춰서 구도심을 떠났던 사람들이 구도심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주 포커스인 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걸 보면 주가 뭐냐면 토지매입하고,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지적했던 것하고 똑같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이 건물 유지보수하는데 예산 또 들어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공모사업인데 굳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따질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시비가 17억이 들어갑니다.
균특 도비 말고도 시 자체 재원이 1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예산 쓰는 소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우리 남원시는 예가람길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게 전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쪽 사업단 식구들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챙기세요.
직접적으로 챙겨서 다음에는 예가람길 같은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게끔 추진하셔야지 우리 시비가 17억이나 들어가면서 대충 사업 추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겠어요.
적극 항변하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과도 드려라 이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요청 드릴게요.
소로, 중로 개설할 때 반드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때 주차장도 같이 설치를 해주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형태면에서도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소로, 중로 도로사업 설계할 때 발주 전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도시과가 단순히 시설만 하는 과에서 벗어나서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문화예술과나 관광과하고도 적극 협업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건설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원이 증액된 481억 4,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2일 추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53억 9,158만 9,000원이 증액된 475억 2,8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시도 정비사업은 1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덕촌~황벌 간 7억 원, 부석~오촌 간 16억 원, 평촌~강기 간 30억 원, 시도 유지관리에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덕인선에 6억 5천만 원, 일대선에 14억 5천만 원, 배촌선에 20억 원, 견두선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단위사업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영 이동 진입로 정비에 9억 원, 주천 호곡 진입로 정비에 7억 원, 이백 서동 진입로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동 문치 위험도로에 9억 원, 대산 감성~금강 위험도로에 3억 원, 사매 양지무산 위험도로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5억 7천만 원이 감액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량 터널 유지관리에 13억 원 이는 남원대교와 승사교, 금송교, 산동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터널 및 교량 내진보강공사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밤치육교, 광석교, 남원터널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성길 인도개선 공사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성능개선 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사업으로서 교량이 병목 교량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5억 9,993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8,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에 2억 6,5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도로시설관리에 43억 1,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1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로 유지관리사업 19개 사업에 대한 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 편성목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현재 인력 작업에 치중되어 있는 도로관리 작업을 장비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세부사업에 시도 유지관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73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로 보상 및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관리에 5천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2,378만 7,000원이 감액된 50억 5,3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입니다. 41억 3,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편성목에 시설 및 부대비에 41억 1,525만 원은 주민참여예산 등 8개 분야 유지관리사업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75쪽 세부사업에 기성재 유지관리에 1억 8,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보조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3억 3,733만 6,000원이 감액된 151억 7,4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35억 4,8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립소하천과 산곡소하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보조사업에 8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입니다.
67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낙동강수계 보조사업에 32억 4,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람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4,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도로관리사무소 장비 현대화, 장비운영교육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관리원 건설장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천교차로를 몇 번째 하나요?
세 번째 공사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유지관리는 올해도 했어요.
낙동 들어가는 쪽으로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그런 부분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부분 보수는 꾸준히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과에서 안내차선도 도색을 한번 했고요.
유지관리사업은 했고, 개량사업은 전면 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현 위원 제가 알기론 처음에 했다가 다시 한번 개보수했다가, 지금 세 번째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부분부분 보수만,

○김정현 위원 부분부분 보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했는데, 전면적인 구조개선을 다시 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로안전관리공단에 전체적인 구조개선안에 대해서 문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안을 잡아서 전면적인 개선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김정현 위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669쪽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겨울철에 염화칼슘 공업용 소금을 뿌리잖아요.
예산안이 들어온 거에 비하면 구입량이 적은 것 같은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눈이 조금 와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전반기에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해서 11회 제설작업을 했는데요.
상당히 제설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필요한 부분만 구입합니다.

○김길수 위원 염화칼슘하고 제설용 소금을 구입한다고 돼 있잖아요.
과장님도 고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염화칼슘이나 액상으로 뿌리잖아요.
겨울철에 염화칼슘 뿌린 걸로 인해서 도로파손이나, 시민들의 차량이 녹슬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를 안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시가지 부분의 가로수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주차된 차량 아래쪽에 하다보니까 부식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부분은 앞으로 전면 친환경제설제를 살포해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토록 하고요. 되도록이면 말씀하신 제설제는 저희가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농로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차량이 주차되지 않은 공간에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다른 지자체 제설용 재료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기존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친환경제설제로 많이 바꼈더라고요.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설제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염화칼슘을 뿌림으로 인해서 소하천 부분 도로 파손이나 이런 데 외에도 하천 오염도 같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에 2억 예산을 잡으셨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김길수 위원 이런 것들이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뿌리가 노출되잖아요.
시민들이 걷다가 아무 생각없이 걷다가 발목을 삐는 상황들이 생겨요.
거리 조성을 하는데 가로수를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바닥표면을 균형 있게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일부 도로를 들어 올리는 융기시키는 뿌리를 제거하고요.
평탄화시켜서 시민들이 탄성포장을 많이 요구하세요.
앞전에는 투수아스콘 포장이 많이 돼 있는데, 제거하고 탄성포장으로 바꾸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가로수들이 커가지고 뿌리가 노출되고 돌출되는 부분이 뿌리를 깎아내고 탄성포장을 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김길수 위원 어쨌든 한해 두해 키운 가로수가 아니니까 가로수가 생명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검토를 잘하셔서 추진해주시고, 부영 1차 후문 도로 재포장 공사는 구간이 짧아서 그런가 사업비가 얼마 안 되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골목길 과속방지턱 사업을 많이 하시죠.
골목길 같은 경우는 차량 안전속도가 몇 km로 제한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구간마다 다른데 40km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주 차로가 다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시민들이 상해를 입거나 더러는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며 골목길에서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골목길에서는 속도가 낮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도 죽기야 하겠어라고 하겠지만 최근에도 부영에서도 골목길 사고로 인해서 어르신이 돌아가셨잖아요.
골목길에 대한 과속방지턱 부분 사실은 방지턱 하나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쉽게 만들면 된다고 주민들도 생각하는데 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상당히 기준점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시의 기준이 아니라 국토부 기준입니다.
폭이 3.6m, 높이가 10cm로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3m에 10cm요?

○건설과장 박준기 3.6m에, 높이 10cm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폭은 도로폭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건설과장 박준기 과속방지턱의 폭.

○김길수 위원 그런데 높이는 제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부드럽게 차가 넘어가고, 어떤 것은 차가 폴딱 뛸 정도로 높이가 높은 것도 있는데 시공을 하는 데가 달라서 그런가요?
그것도 방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 시공하는 업체마다 달라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앞전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로 노면 위에다가 아스콘을 놓고 방지턱을 설치하다보니까 앞쪽에서 덜컹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 부분을 절삭을 해서 들어내고 부드럽게 하면 좀 완만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시공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절삭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어서 시민들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이 그 앞에서 속도를 줄여서 20km, 30km 대로 그 구간을 지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차가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유하게 넘어가야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속방지턱 공사 사업예산도 23년도 예산이 1억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기존에 설치가 많이 돼서 1억밖에 안 되는지 건지 아니면 신청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행에 불편이 되는 것들은 정비를 전부 해놓고 현재 35개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전체 다시 통행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과속방지턱 앞에 규정속도는 30km예요.
사실 30km면 어떤 상태든 넘어가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 영업용 차량들이 빠르게 다니다보니까 이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던 겁니다.

○김길수 위원 어쨌든 과속방지턱에 대한 부분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내권에 32개소 정도밖에 수요가 없다는 것이 조금,

○건설과장 박준기 수요가 아니라 기존에 돼 있던 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재정비하겠다는 곳이 32곳이에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요?

○건설과장 박준기 신규사업은 들어오는 대로 해서, 신청한 것에 의해서 유지관리사업비도 있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정비사업만 있고 신규는 없어요.
신규는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취합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거든요, 과속방지턱 설치는.

○김길수 위원 어쨌든 예산 1억은 정비공사라고 하니까 그렇고, 어쨌든 신규에 대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되도록이면 과속방지턱 설치는 다 됐다고 봐요.
과속방지턱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놓으면 속도를 줄여서 가는 것이 있고 또 그 부분을 피해서 갓길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예고표지까지 해놓으면 그것을 보고 잘 주의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다가 운전 부주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읍면로에 가보면 과속방지턱 몇 미터 가보면 또 과속방지턱 계속 과속방지턱이에요.
그런데 과하게 설치 돼 있다는 판단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골목길 과속방지턱은 과거에는 골목길도 설치를 많이 해놨어요.
밤중에도 덜컥덜컥 하거든요, 차가 넘어가면.
그러면 그 소음때문에, 소음 진동때문에 주택가는 잠을 주무시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속방지턱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되도록이면 설치를 요구하는 곳은 이미지로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과속카메라가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과속카메라 하나 장착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던데요?
카메라도 그냥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협의가 있어야 카메라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사실 방지턱을 하려는 원래 목적 취지에 맞춰서 하셔야죠.
방지턱을 하려는 이유가 속도를 줄여서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하려는 것이지 그리고 방지턱을 지날 때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은 30km로 가라고 했는데 60km로 가다가 덜컹 거리니까 소리가 나는 것이지 30km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소음이 나서 민원이 생깁니까?
원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원래 방지턱을 하려는 설치는 차량속도를 줄여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그 민원을 낸 사람들이 속도에 안 맞춰서 오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어쨌든 과장님 정비도 잘 하시고 신규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잘 취합하셨다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취합을 잘하셔서 설치에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674쪽에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 하천준설사업, 하천잡목 수목제거사업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연례반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다른 준설작업도 마찬가지고, 수목제거하는 사업도 결국은 한꺼번에 비가 많이 쏟아져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정비사업들이잖아요.
이거 사업 추진하시면서 원래는 잘하시겠죠.
잘하시겠지만 준설 같은 경우는 장비가 들어가서 긁어내니까 가능한데, 잡목 제거하고 수목 제거하는 부분은 하천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지켜가면서 할 수 있게끔 잡목을 제거하고 치우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해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잡목을 제거해서 여름에 수목이 자랐을 때 낙엽이랑 이파리가 있을 때는 생나무 치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베어서 어느 정도 제방 안에 말려가지고 말린 상태에서 수거해다가 떼실 분 나눠드리고 아니면 입목 폐기물로 하거든요.
잠깐 놔두면 계속 두는지 아시는데, 저희가 다 수거해서 치웁니다.

○김길수 위원 일부는 수목을 제거하고 치우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어쨌든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아니요. 저희가 직접 인력을······.

○김길수 위원 직접하고 있군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김길수 위원 직접하는데 99.28%라고 돼 있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시설부대비,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349쪽에 보면 송동 문치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이 있어요.
송동 저수지 쪽에서 문치로 넘어가는 길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맞습니다.

○오창숙 위원 삼거리에서 저수지 앞에서 문치로 넘어가는 길?

○건설과장 박준기 송동 문치 있지 않습니까?
문치 고개 넘어가는 마을이 있어요. 그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비입니다.

○오창숙 위원 그리고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시골에 방지턱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불편하니 방지턱을 해줘라 그런데 아침에 보면 방지턱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읍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그 방지턱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적재 모래를 싣고 움직이다 보면 쏠림현상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마을은 아예 철거를 해버리고 과속카메라를 다니까 너무 편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방지턱도 시골 쪽에 가면 이상하게 더 높아요, 시내하고 다른 거 같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지는 않고요.

○오창숙 위원 좁고, 높고.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2차로로 정상적으로 돼 있는 곳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설치한 곳은 정상적으로 돼 있는 곳이 많고요.
읍면동에서 혹시 모르고 마을주민이 숙원사업을 할 때 설치된 것이 있어요.
협의되지 않고 설치된 것들이 대부분 굉장히 높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농민들이 싫어하는 것이 복숭아, 딸기를 싣고 가다면서 한판이라도 움직이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창숙 위원 그것은 관리가 안 돼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해서 1억 세워놓은 것이 그런 부분 정비를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오창숙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그분이 복숭아를 싣고 가다가 완전히 쏠려버려 가지고 상품가치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완만하게 하든가 아니면 마을 앞에 과속카메라 있으니까 많이 조심은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361쪽을 보면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 있어요.
인도 보수 정비사업인데 횡단보도 앞에 장애인 블록은 건설과 소관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정비할 때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시청 옆에만 나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시민소통실에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애인 블록을 설치할 때 집중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완만한 경사도에서 반듯하게 설치가 돼야하는데 거리 간격도 맞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통영 가서 교육받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 같은데 명품구두 싣고 가다 거기에 걸려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실이 있었다, 사실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남원시민들이 순하고 착해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뒷굽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 인산인해 쪽만 봐도 블록 자체가 촘촘하게 있는 게 아니고 다 벌어져 있어요, 대충 공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평평하지도 않고요.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자세하게 보는데 엄청 심해요.
이번에 하실 때 관리를 잘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비공사가 안 이루어지도록 시공업체 교육을 잘 하든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도로 유리보수하는 과정에서 보면 맨홀 뚜껑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주변이 빨리 파손이 되기도 하잖아요.
유지보수를 할 때 아니면 포장할 때 맨홀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리고 남원시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특히나 걷는 사람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늘막에도 의자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의자를 설치할 수 있으면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에서 도로유지관리를 하면서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누가 하든지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거든요.
의자를 설치해놓고 매일매일 아니면 오전·오후는 닦아줘야 하거든요.
그 업무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강인식 위원 그 부분은 읍면동에 기간제나 아니면 노인일자리에서 수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준기 행정서비스가 그늘막 설치 돼 있는데 횡단보도마다 벤치를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서비스이지 않나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강인식 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리고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차선도색도 같이 하잖아요.
차선 도색할 때 횡단보도가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가로지르기 횡단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통과나 경찰서와 협의가 되면 횡단보도가 동시에 떨어진 데는 가로지르기 횡단보도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고, 협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666쪽에 일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4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풍천 정비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용지 보상 중인데, 되면 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대 마을 앞에 가면 축사 큰 것 위쪽으로 있는 쪽이 있어요.
그 진입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소태수 위원 풍천 마무리가 되고 나면 거기도 포장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양쪽으로 아시다시피 포도농장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농가들이 수확을 해서 이동할 때 비포장이다 보니 터져버리더라고요, 당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특히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방지턱이랄지 면이 마모가 됐다든지 하면 차량이 많은 손상을 입다 보면 과일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풍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까지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아직 포장공사비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방이 농로하고 겸용이에요.

○소태수 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농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 농로포장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쌓아 놓은 제체가 장기침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년 정도는 침하 되고 그다음에 포장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보조기층제로 다니는데 불편함 없이 포장은 보조기층제로 해놓고 그 위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일대선은 용역까지 끝났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일대선은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전체가 과속방지턱을 지적하셨어요.
제 상식으로는 높이가 10cm는 아닐 거예요.
8cm에서 12cm까지랄지, 폭도 골목길도 하고 대로변하고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지번을 찍으면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대장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속방지턱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건설과가 경산위원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지 계수조정이 단 1원도 없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 자리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계신 자리라 업무보고도 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될 수 있는 자리니까 이해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저도 지적을 하고자 하면 지금 건설과 예산이 1천억이 되도 모자라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손중열 농어촌도로 공사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연장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 3년에서 4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3년, 4년에 준공된 것을 못 봤는데요, 계획이 그렇지?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결국은 예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을 수요를 다 받아서 같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소를 절반 정도 줄여서 완료를 하고 사업수요를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깊이 고심을 해야 될 때 같아요.
사업을 벌여만 놓고 4년, 5년씩 가면 주민도 불편하고 행정도 많은 사업을 펼쳐놓다 보니까 방만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세요.
국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시면 현장이 안 놀고 계속 돌아가서 일이 빨리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로건설 사업은 국도 보조사업이 없다보니까 시 예산으로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도로, 하천, 유지보수까지 하는데 예산 300억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예산 그대로를 3%, 5% 인상해서 하는 이런 예산은 안 되겠고, 그 해에는 사업수요가 늘어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사업이 줄어들면 예산을 줄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짜주세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하천공사나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제는······ 아까 도시과 일부 보셨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손중열 단순히 시설 차원을 넘어서서 도로를 개설할 때 또 하천 정비를 할 때 쉼터도 근사하게 만들고, 가로수 선정도 제대로 대목으로 큰 걸로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모든 걸 예산으로 항변을 하시겠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을 남원이 관광도시다, 문화도시에 걸맞게 도로도, 하천도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가급적 제 지역 내의 일은 잘 거론을 안 하는데, 원천천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손중열 벌써 3~4년 된 거 같아요.
이 역시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니까 알거예요.
원천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친수환경이 뛰어난 하천으로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홍보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치수의 범위에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스위트호텔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좌측으로 게스트하우스 알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여기가 상업지구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친수환경에다가 야간 경관이라도 꼭 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잘 되겠지만, 여기는 지리산 초입이고 많은 외지인들이 왔다갔다하는 곳입니다.
원천천 정비공사에 반드시 이 구간은 친수환경이 뛰어나게 조성을 해야 되고, 제방이며 야간 경관까지도 멋지게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지금 어려워진 업소도 수십억을 들여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남원시가 할 수 있는 것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도 하천의 잡목제거 말씀하셨죠.
지금은 영양분이 하천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림화가 돼서 숲이 이뤄졌어요.
금방금방 자랍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국립공원 내에까지 그래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린 육모정 하천 내에 나무도 베어져서 넘어져 있고, 완전히 산림이 만들어져 버렸는데 그 부분 베어서 들어내 주십시오, 관광지고 하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국립공원에 물어보면 국립공원은 예산이 아예 없대요.
그러면 국립공원 관한 구역이라고 잡목이 넘어져서 있는데 우기가 돼서 흘러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고 막히고 터질 텐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일부러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관심 가져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또 거기에다가 제방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 때 하수관로 하수도 계획이 있는 데는 반드시 먼저 선시공을 하라고 요청드렸어요.
성과를 보인 곳이 주천에 용담마을 진입로도가 그렇고, 주촌천 제방이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1년, 2년 내에 하수도 계획이 있는 데는 반드시 선시공을 해서 하수관로 사업을 해주시면 예산이며 굴착으로 따르는 불편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1년 만에 만나다보니까 드릴 말씀이 많아요.
다음에 교량을 재가설하지 않습니까?
그럼 홍수위를 계산해서 교량 높이가 높아지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양면의 도로가 당연히 높아지잖아요?
숭상이 되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손중열 그 불편함이 참 많습니다.
사고위험도 많고, 더 불편한 것은 통상적으로 제 차선으로 차가 들어와서 교량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아르 부분이나 도로가 숭상되는 부분은 기술자들이 더 고심하셔서 제가 아둔한 머리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며 이쪽 양면에 도로를 높이지 않고 홍수위를 계산해서 교량을 가설할 수 방법은 아치형 교량을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아치형 교량은 헌치 부분이라든지 여유고 부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서 사실은 하천에서 시설하기에는 매우 곤란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하천 정도 외곽에, 어차피 건설과가 읍면동을 관할하는 부서잖아요.
국가하천이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을 말씀드리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고요.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예산안 670쪽을 보면 현장근무자 도로관리원 예방주사 접종이 있어요.
무슨 예방접종이에요?

○건설과장 박준기 파상풍이라든지 작업을 현장에서 하면,

○오창숙 위원 이거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서 371쪽에 장비현대화 계획 사업이 있어요.
노면청소차도 있고, 제설기도 있는데 노면청소는 환경과에서 매일 시내를 돌면서 청소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는 어디에 쓰시려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읍면 시도라든지 시내 외곽지역 전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오창숙 위원 읍면지역 도로 갓길?

○건설과장 박준기 예. 도로 갓길이요.
2차로 돼 있는 부분은 갓길에 배수로들이 전부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낙엽이 쌓이거나 하면 물이 고여서 특히 겨울에는 결빙이 생기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거기는 환경과 소속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환경과에서는 건설과 관리 도로에 대해서 주요 관문도로 전주에서 들어오는 관문도로, 그다음에 대산에서 들어오는 관문도로, 순창에서 들어오는 관문도로를 2개월에 1번씩 청소를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해주는데 나머지는 전부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사고 위험성도 있고 또 지난번에 사고가 1번 있었습니다.
갓길에서 청소하다가 추돌사고가 있다보니까 크게 다치는 문제도 있고 또 작업 효율도 오르질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제설 작업 투입도 해야 되고, 여름철 혹서기에는 33도 정도 넘어서면 사실 작업을 못하거든요, 시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창숙 위원 건설과에서는 이거를 다 구입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전부 구입해서 교육을 시켜 자격증을 따게 해서 장비로 전부 작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오창숙 위원 앞에서 찾으려고 봤더니 어떤 과에서는 제설기를 3개월 동안 임대해서 쓰는 과가 있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기업지원과,

○오창숙 위원 거기는 대여해서 쓰는데, 여기는 기계를 구입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이 근무형태가 공무직 형태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현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공무직으로 돼 있고요.

○김길수 위원 그분들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공무직 직원이 교통사고 나서 누워 있는 분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김길수 위원 그 부분도 그 직원을 칭찬해야 될지, 직원들이 도로긴급보수 작업을 나가면 안전대책은 강구를 하고 나가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강구를 하고 나갔는데, 이번 사고는 뒤에 우리 차가 보호를 하고 가는데 차를 추돌하고 이 차가 다시 2차 추돌해서 사고가 난 것인데요.
좀 더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요.
그다음에 도로가에 관리원들이 맨몸을 내놓다보니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태워서 장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보고요.
또 작업의 효율성도 뜨거운 여름에, 봄이 되면 벌써 햇빛이 뜨겁잖아요.
인력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효율성도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화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도 120민원대처럼 긴급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길수 위원 어쨌든 우리 직원들 안전 보장하는데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용담사 아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원천천 공사구간이고요.
용담사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불편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도 있을 거예요.
가람의 현장이다보니까 그랬는데, 용담마을이 큰 마을인데, 용담마을에 시원이 되는 것이 용담사 앞에 하천에 큰 담이 있습니다.
여기가 2020년 수해로 다 메워졌거든요.
이것은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속히 원상대로 준설을 해주시고, 저는 행정이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담사 구간이 일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 꼭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준기 준설은 저희가 검토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장 손중열 잠깐만요! 원래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면서 용담사 담장 쪽으로 보강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안 들어가다 보니 거기가 공사 구간에서 빠진 것이겠죠.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행정은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억 8,64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여 307억 7,68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물놀이 안전관리원 운영사업 인원 감소에 따라 정산잔액 2,6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지원사업은 주택 화재 피해발생 감소에 따라 남원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사업 예산 중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공사 사업은 상·하반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배정에 따른 잔여 예산 8,2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체계적 정비사업은 산내 백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당초 사유지에 설치된 배수로 철거사업을 진행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역이 지적 재조사로 구거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필요하게 되어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인한 활동 제한으로 소집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1,96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사업은 폭염피해 예방 살수차 운행일수 감소에 따른 지급액 변경으로 1,79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파 대책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한파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한파 쉼터 보일러 점검 등 사업 추진을 위해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자원 부족으로 우리 시 미배치됨에 따라 미지급분 2,30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문화재 불법 주정차 단속 등 CCTV 신규 회선 증가에 따라 공공요금 2,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사업 낙찰차액 8,0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 174억 4,024만 5,000원보다 61억 8,012만 4,000원이 증액된 236억 2,036만 9,000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9,092만 3,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8억 200만 원, 도비 41억 4,616만 7,000원, 시비 78억 2,198만 3,000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편성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4,882만 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2,720만 원,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 유지사업 2억 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 1억 8,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727만 6,000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자체사업 1,100만 원, 홍수재해 관리시스템 운영 8,700만 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4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1억 4,822만 원, 취약계층 안전지원 4,500만 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1천만 원,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재난예방공사 10억 8,800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 6천만 원, 소규모 시설 체계적 정비사업 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8억 1,200만 원, 유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억 원,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사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6억 4천만 원, 대곡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2억 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자체사업 6,556만 4,000원,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보조사업 1,833만 원, 방재물자 확보사업 1,800만 원, 폭염예방 추진사업 2,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사업 7,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1억 9,4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사업 2억 3,941만 4,000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1,3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92쪽입니다.
예비군 훈련대 진입도로 정비 1억 200만 원, 노촌마을 배수로 정비 3억 2천만 원, 민방위 운영사업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보수사업 1,060만 원, 민방위 노후 경보장치 교체 2억 1천만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3,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 11억 7,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보조사업 1억 9,300만 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억 6,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중대 재해예방사업 1억 6,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683쪽인데요. 로고젝터 사업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김길수 위원 지금 로고젝터가 골목길 같은 데 글씨 써지는 그것이 로고젝터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김길수 위원 이게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타이틀은 붙어있는데 이게 남원에 몇 개소나 설치가 됐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남원에 250여 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250여 개 설치되고 전기요금은 다달이 얼마 정도 나오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전기요금은 별도로 나가지 않고요. 가로등에 같이 그것이 부착이 돼 있어서 가로등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가로등 전기요금은 어떤 부서에서 내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가로등은 건축과······ 이걸로 인해서 전기요금은 많이 발생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로고젝터 사업이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타이틀이 붙어져서 관내 250여 개가 장착이 돼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다른 홍보나 캠페인 쪽으로 해서 더러는 글귀를 보고 미소를 지을만한 정도는 되는데, 원래의 사업취지로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 사업에 맞냐 이 사업성이 부합성이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인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잘 지적해주셨고요.
지금 로고젝터 자체는 일단 저녁에 돌아다니다 보면 홍보도 있고, 어떤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하는 문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설치된 것으로 봤을 때는 거의 포화상태라고 보고 그것을 저희들이 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밝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범죄 예방적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고젝터 보다는 내년부터는 다른 걸로 예를 든다면 태양광 투광기라든가 실제적으로 전기가 인입이 안 되더라도 골목길이라든가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다든가 해서 범죄 예방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무래도 밝은거리 조성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 시민들 외로운 밤거리에 조금이나마 기분을 좋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전기가 닿지 않아서 골목길 같은 데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곳에 태양광 전기 같은 것 설치하는 것도 권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684쪽, 우리 남원에서도 화재사건이 종종 일어나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김길수 위원 주로 화재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화재원인까지는 대체적으로 원인불상이 많고요.
그전에는 화재라고 하면 전기로 인한 그런 걸로 많이 있었는데 딱 화재원인이 특별히 없고 그런 원인불상이 많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뭐냐면 주택에 한해서 금년에 딱 1건 나갔습니다.
7월부터 이것이 지급이 됐는데 3백만 원 나갔고요.
저희들이 화재건수로 했을 때 5천 정도 지급될 걸로 봤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3백만 나갔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이런 화재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사실은 제로여야 맞아요. 하나도 지출이 안 돼야지 예산 집행이 안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남원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타이틀이 너무 커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원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위로금 정도의 수준이지 어떻게 전체가 전소되고, 반소되고, 부분 화재가 난 부분에서 5백만 원, 3백만 원, 2백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화재피해 주민한테 하는 지원사업이냐 그 정도 사업규모면 지원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위로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명칭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원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된 지원사업을 하시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위로금 수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김길수 위원 저희가 갑작스럽게 여름철에 비가 많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김길수 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서 대형 건축물을 짓게 되면 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을 갖춰야 되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인센티브 격으로 해서,

○김길수 위원 권고사항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인주택까지도 그렇게 들어가면 좋긴 좋은데 워낙 비용이 많이······.

○김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축 건물이나 이런 데서 우수저류시설에 필요한 건축물들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재난과하고 협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 부서에서 진행을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재해영향평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우수유출저감대책 용역을 시행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원시 원도심하고 신도심까지 했을 때는 과연 우수저류조를 어느 정도까지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냐를 한번 전면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김길수 위원 지금 예산안 685쪽을 보니까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이 3억 짜리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 시에서 내년에 23년도에 우리 재정과에서도 도통지구에 대형 주차타워를 건립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김길수 위원 그 주차시설에 우수저류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없습니다.

○김길수 위원 사실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재난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타워에 대해서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길수 위원 있으면 좋다라는 이런 개념이······ 불명확한 이런 답변은 안 됩니다.
왜냐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재난 전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잡으셔야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은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재정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재정과에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재정과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사업에 반영을 안 했던 거고, 안전재난과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할 걸로 보이니 설계에 반영을 하라고 권고를 했었어야 맞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우수저류시설 자체는 규모 이상급이고요.
예를 들면 구암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의무 면적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들고 있고요. 규격 이하 규모 이하에서는,

○김길수 위원 면적이 300㎡ 아니던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건축법에서는······.

○김길수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부서에서 사업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전재난과에서는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 해당부서에는 권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안전재난과에서도 제설자재 구입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때 얘기했던 제설정비라는 것이 눈 오고 빙판 생기면 염화칼슘 같은 것 구입한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염화칼슘을 친환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법정도로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이면도로하고 버스승강장이라든가 마을별 그런 쪽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건설과에도 권고를 했는데 안전재난과도 기왕이면 친환경제설제로 구입하기 추천을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왜 그런가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예비군훈련대 관리도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좀 특이한 사업이 692쪽 예비군훈련대 진입도로 이것은 도로가 또는 부지가 우리 남원시 소유로 돼 있나요 아니면 군부대 시설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 부지는 남원시 땅이고요. 예비군과학화 훈련장이 6개 시군이 거기에 와서 훈련을 받아요, 5천 명 정도 인원은 되고.
그러니까 임순남, 무진장 이 지역인데 일단 도로 부지는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온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또 예비군훈련장 좀 지나서 그쪽 주민들이 요구한 도로도 있고 해서…….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국방부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 거라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노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조서도 보고 예산안도 봤는데 3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내용상으로 봐도 안전재난과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지, 안전재난과에서 3억 2천만 원 들여서 배수로 정비사업을 할 만큼 시급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안전재난과에서 이 사업을 예산안에 올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2020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그때 예비군과학화 훈련장이 일부 준공이 됐었어요.
국방시설을 하다 보니까 상류에서 발생된 우수라든가 이것을 따로 우리하고 협의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그것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군훈련대에서 나온 그 우수가 농로로 계속 침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 민원이 엄청 났었죠. 그래서 이걸 면에서 해야 하냐 아니면 농정과에서 해야 하냐, 건설과에서 해야 하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군부대 너희가 원인을 부담을 했으니 그쪽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그 상황이 2020년, 2021년까지 계속 금년까지도 계속 그렇게 책임 공방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노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라는 소리죠.
부대에서는 거기가 자기 구역 밖이다 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하도 돌고 돌고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부서를 찾기보다 차라리 우리가 하겠다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논란도 많고 아픔도 많이 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여기는 대산면 수덕하고 노촌이 행정구역상 같은 곳인가 보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길 건너서는 수덕, 길 이쪽에서는 노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어쨌든 책임 공방이 심각했던 곳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보면 국방부에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주민들 피해를 더 이상 주지 않기 위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은 말고 꼭 지적하고 문제 있는 것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가 대설 대비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일정이 좀 분주한 것 같아요. 이해해주시고요.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조서 보면 408쪽 있어요.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올해 4,1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이 1억 4천5백이에요.
그러면 남원시 전 시민 상대로 해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오창숙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4천1백인데 올해 1억 4천5백으로 많이 늘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금년까지 시민안전보험은 상해, 사망 전제조건이 사망입니다.
사망이다 보니까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1억 2천 정도 보상이 됐어요.
그것 빼놓고는 거의 지급된 것이 적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꿨냐면 사망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상해까지도 같이 하겠다, 최대 1백만 원.
그러니까 질병사라든가 교통사고 같은 건 아니지만 일반 상해가 나고 사고가 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망이 아니더라도 1백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창숙 위원 남원시민이면 저희도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다 해당됩니다. 외국인도 해당됩니다.

○오창숙 위원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책자 보면서 알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대대적으로 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낸 것 이상 더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409쪽에 보면 화재피해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1건 있었다고 그러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금년에 4건 있었는데, 1건만······.

○오창숙 위원 1건만 보상을 해줬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오창숙 위원 그럼 3건은 왜 보상이 안 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창고나 이런······.

○오창숙 위원 아, 이거는 지금 주택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주택만요.

○오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산출내역에 보시면 3억이라고 써져있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409쪽이죠?

○오창숙 위원 원래 3천인데 3억으로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3천인데······.

○오창숙 위원 이런 부분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감사합니다.

○김정현 위원 지역 현안에 대해 많이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뒤쪽에 보면 438쪽하고, 439쪽 법정용역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 위원 작업환경측정 및 근골격계 그다음 중대재해 컨설팅 위험성평가,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고요. 근골격이라는 것은 중량물을,

○김정현 위원 이건 작업환경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죠.
그런데 중량물을 반복해서 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현업으로 하신 분들은 그것은 다 의무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김정현 위원 320명이라고 대상이 있는데 파악을 하고 이걸 하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는요?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은 용역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정현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조서 439쪽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이것도 금년에 법이 시행되면서 거기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의무사항입니다.

○김정현 위원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필요사항이라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김정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2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7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은 차량 기종별 구매 보조금이 상이하여 6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탕물 저감시설 유지 준설장비 임차는 시기가 미도래하여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청소행정관리 중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인건비 2천만 원과 인근 순창군 AI 발생으로 인한 수렵장 취소로 9,500만 원, 환경관리원 인건비 2억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9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3억 2,450만 원 감액된 26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등 맑은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사업 운영비 1억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정화활동 등 3개 분야에 민간경상보조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연례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탄소중립 2050 등 국정 및 시정목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시설 유지에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운봉·죽항 2개소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5,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국비지원이 증액되어 노후 슬레이트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서민층 건강 보호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1억 7,500만 원 증액된 15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정부정책 변경과 수요 감소로 총 9억 6,900만 원이 감액되어 조기폐차 33억 1,656만 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5천만 원, 노후경유차 DPF부착 1억 6,5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4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개별차량 지원구매비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이 감액되어 15억 6천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44억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도 수요 감소로 3대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210개소 3,100만 원 편성하였고, 밀폐화 사업 중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에 2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사업 5개소에 3억,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 1개소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대산면 운교리 일대 악취저감을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향교공원에서 광치천을 연결하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10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마스터플랜 용역에 각각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간이화장실 시설보수 등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114개소에 1억 4,7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지원 증가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억 7천만 원 편성하였고, 참고로 월락동 소재 해뜨레베스티움 아파트가 2022년도 녹색아파트 저탄소 생활실천사업 전라북도 최우수 수상을 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설시장 쿨링포그 조성사업으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에서 유류비 및 수선비 등 인상과 노사 협의에 의한 환경관리원 성과상여금 지급,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쉼터 정비 등으로 2억 8,130만 원 증액된 19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 인건비 8명에 대한 관련 사업비 1억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시내권에 노후된 헌옷수거함 교체 구입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8,2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16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CCTV 30개소 설치 등 재활용쓰레기 수거 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해 4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14개소 2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트병 자동 선별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시민 교육 등을 위한 자원순환지킴이 3명 인건비 8,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3개소 운영비 2,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기간제 인건비 16명분과 운영비 등 5억 7,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8쪽에서 719쪽입니다.
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장 운영 기간제 인건비 2명, 일반운영비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 4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선별장 국비지원 기간제 2명 인건비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고라니 개체수 증가로 야생동물 사업비 1억 600만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멧돼지 개체수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전을 위한 보조관측망 42개소 유지보수, 신규설치 7개소 사업비 9,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환경관리원 79명 인력운영비 57억 3,2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4억 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443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보니까 401동 내년 예산이 그렇게 되네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올해에 비해서 사업비도 좀 늘었고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오창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 예산이 세워지면 잔여 슬레이트 처리할 물량은 이제 남아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이게 어느 정도는 소화는 많이 시켰는데요.
아직도 4~5년은 더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창숙 위원 앞으로도?

○환경과장 장희준 저희들이 개량을 해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게 100% 다 지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거기에 새로 씌우려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또 연로도 많이 되셨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창숙 위원 슬레이트 걷어내고 그 위에 지붕 다시 씌워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그렇죠.

○오창숙 위원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오창숙 위원 걷어내는 사업만 시에서 지금 하는 거고?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러면 소비자들도 부담이 좀 크겠네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러다보니까 100%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진척이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48쪽에 보면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지금도 석면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환경과장 장희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우리 보면 위에 천장데코 해놓은데 있잖아요.
거기에 일부 있는 데가 있어서요. 그쪽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거해서 지자체에서 책임이 있다고 돼 있어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이게 유치원이나 학교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하겠지만, 어린이집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실태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예. 시급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454쪽에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 전통시장 쿨링 포그팬 설치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공설시장에 한해서 80개 설치예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이게 그러면 천장에 해서 바람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희준 쿨링 포그라는 게 쉽게 말해 폴대를 세워서 거기서 쏴주는 거거든요.

○오창숙 위원 폴대를 세워서 약간······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안개비처럼 나오는 그 시설이에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보통 여름에 한 3~4도 정도 낮추는 효과를 보거든요. 3~4도만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을 했어요.

○오창숙 위원 지금 저희가 광한루원 앞에 요천변에 보면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죠? 그거 세워서 하는 거?

○환경과장 장희준 예.

○오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699쪽에 보면 흙탕물 저감시설 사업이 있어요.
구룡폭포에 있는 흙탕물 저감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강인식 위원 관리를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장희준 추경 때도 준설을 원래…… 밑에 미세 미립자가 쌓이거든요.
자연방류식으로 해서 쌓이는 식이라 가서 현장을 봤더니 예산 들여서 아직 준설하지 못 하는 걸로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인식 위원 우기 시나 영농철에 사용하나요?
사용을 계속은 안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장희준 지금 영농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영농철에만?

○환경과장 장희준 예.

○강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이다 뭐다 하면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저희들이 경유자동차 5등급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수량이 5등급이 한계치에 온 것 같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5등급 차 같은 경우는 DPF 같은 걸 붙이면 속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금이 4등급까지 내년에 확대가 되는데도 국비 또 국가정책이,

○강인식 위원 미리 조사를 해놓은 상황인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이것도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환경과장 장희준 약간 줄었는데요. 정부정책에서 지원금이 좀 줄었습니다.
매년 1백~2백만 원 정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산 사람들이 조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도 미세먼지 방지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소돼서,

○환경과장 장희준 이번에 새로운 정권 들어서 조금 그쪽 부분이 약화된 부분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쿨링 포그 조성사업 이게 실내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이동통로 동선에다······.

○강인식 위원 통로 동선에다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강인식 위원 이것을 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광한루원 앞에 요천변 제방에 있는 것 거기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또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장희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 설계 때 검토를 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공설시장이 5일장만 서잖아요. 그때만 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만 틀고, 실질적으로 장이 안 열릴 경우에는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세나 경제적인 부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인식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환경과장 장희준 특히 여름철에만,

○강인식 위원 실내까지 쿨링 포그를 설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환경과장 장희준 그 부분은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인식 위원 일단 해보고 한번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강인식 위원 720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어요.
피해예방사업도 사실은 계속 야생동물한테 피해가 많아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포획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방사업은 왜 또 예산이 줄었어요?

○환경과장 장희준 이것도 신청 미리 실태조사해서,

○강인식 위원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702쪽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도·시비로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전기차 보급기간이 얼마나 되죠?

○환경과장 장희준 전기차 최초로 지원하는 기간 현재요?

○김길수 위원 예.

○환경과장 장희준 지금 3년째입니다.

○김길수 위원 3년차인데 예산은 2억 4천만 원 줄었어요.

○환경과장 장희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최초에는 2천5백도 주고, 3천5백도 주고 그러다가 연 1백~2백 정도 국고보조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늘어나는 형식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 관내 전기차가 차종별로 말고 전체적인 대수가 몇 대나 지원됐습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800대 정도······ 그건 한번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질의를 드린 이유가 704쪽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도비, 시비에서 6천만 원 이렇게 5X6=30, 3억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김길수 위원 지금 3억이면 5군데 설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DC라고 그래서 교류식으로 해서 급속충전소가 61개소, 그다음에 AC라고 해서 증류식 완속충전소가 29개소 있는데 기존에 환경공단에서 설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 지원이 갈수록 감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초로 도에서 보조가 내려왔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56개소~60개소 정도가 실태조사를 한 데가 있어요.
국비 보조가 많이 줄어버리면 천상 현대자동차의 계열 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민자형식으로 설치를 해주고 MOU를 해서 10년 정도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앞으로 이게 전기차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겠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유류비도 오늘 주유소 앞에 지나가다 깜짝 놀랐는데, 유류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전기차 구매 수요가 늘 걸로 보는데 우리 전기 충전인프라 사업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그래서 내년에 현대엔지니어링 계열 회사 거기에서 실태조사해서 부지만 제공이 된다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안 705쪽인데요. 지금 이게 환경과 사업인지, 축산과 사업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 시설 지원사업은 환경과 사업이 적절한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지금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환경과는 전체적인 가축뿐만 아니고 가축에 관련된 퇴비산업이나 모든 악취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렁이도 다 포함되고 있고요.
축산과는 단지 축사 관련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산면 운교리 일대가 저녁 같은 경우는 저기압 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러거든요.

○김길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축산과나 이런 부서는 지원 부서고, 우리 환경과는 단속 부서죠.
환경에 대한 악취민원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물론 계도도 필요하지만, 환경과에서 시설 지원사업을 할 것이고 아니고, 환경과는 단속으로 해야 되는 부서 아닌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자체재원을 세웠는데요.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환경과장 장희준 여기는 자체재원입니다.

○김길수 위원 자체재원이잖아요, 국비·도비 없이.

○환경과장 장희준 가축분뇨뿐만 아니고 환경부 쪽에서도 그런 지침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지원사업 하고 나서 단속건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는데요.

○김길수 위원 이게 3천만 원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과 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이건 축산과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적절치 않은 사업 같은데요?
하여튼 축산과랑 협의를 해보시고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김길수 위원 이것 계속해서 보면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환경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돼지 돈사 같은 경우는 남원시의 고질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큰 시설, 여기 같은 경우는 바이오커튼 그런 형식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액비저장조 같은 걸 지하화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밀폐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의 설명은 이해가 됐고, 환경과에서는 이런 시설 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공모 사업도 아니고 시 자체재원 갖고 하는데 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서 드리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악취 민원이 나오고 그러면 공기 포집해서 기준 이상이 나오면 과태료 부과도 하야지 계속해서 시설 지원사업만 시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를 볼 때 기준이 PH가 15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법이 잘못됐나 아니면 PH 각 전문가들이 만들 때 했는가 보통 많이 나와 봤자 10밖에 안 나오거든요.
실질적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 법적기준 이하로 악취가 발생된다 이 얘기죠?

○환경과장 장희준 그렇죠.
말은 법적기준인데 현실에서 느끼는 불쾌감은 15정도 나오면 솔직히 말하면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단속에 애로점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속보다는 하나의 시설 개량이나 전면 개량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길수 위원 712쪽 환경관리원 쉼터 정비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정비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한다는 표현 같은데, 이거 정비예요, 신설이에요?

○환경과장 장희준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노사 협의를 공무직노조 거기서 한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 형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박스형식으로 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그것을 더 크게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탈의실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지금 주생 비행장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아침 6시 정도에서 옷을 갈아입거든요.
겨울 같은 때는 옷 갈아입을 데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길수 위원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 형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새로 정비하겠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넓게 확장하는 겁니다.

○김길수 위원 환경미화원들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는 표현을 안하고 이제 관리원이라고 표현하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손대기 싫어하는 부분에서 애써주고 계시니까 쉼터 정비사업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환경과에서도 미생물 구입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여기 들어가는 미생물 주 균주가 어떻게 되나요?
445쪽인데 이게 생각 외로 사업비가 좀 많은 편이에요.
축산 관련, 농정 관련 과에 미생물 구입 비용에 비해서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 구입한다고 돼 있고, 10개소에 1억 5천만 원 구입한다고 돼 있고 또 이게 지금 자부담이 30%가 있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김길수 위원 이거 환경과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환경 관련 시설에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100% 해줍니다.
저희들이 직접 배달해줍니다.

○김길수 위원 배달이요?

○환경과장 장희준 배달이 아니고 그쪽으로 업체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자부담 30%가 있어요.
미생물 구입하는 비용이 1억 5천만 원인데 그중에 자부담이 3천만 원이 있다니까요.

○환경과장 장희준 저희들이 도비·시비를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쪽에서 자부담을 그쪽으로 보내주면 그쪽에서 저쪽으로 배달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건 가축분뇨 배출하는 것도 축산농가들한테 공급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축산농가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쉽게 말해서 퇴비화시설 같은 경우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퇴비화시설이나 이런 데는 다른 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미생물을 1억 2천만 원을 구입해서 지금 어디에 준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환경과장 장희준 지렁이 사육장이나 그다음에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번에 예산안을 다루면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생물이 내년에는 무상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악취저감 미생물제 같은 경우도 기술센터랑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술센터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문 한번 구해보고 그쪽 미생물이 생분상 미생물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악취저감 보급되는 약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기성 사업으로 한번 구매해서 주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비가 일부 매칭이 되긴 하지만 그 외의 시비가 상당 부분 많이 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센터랑 협의를 하셔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농가가 됐든 업체가 됐든 간에 자부담 30%가 있어요. 이런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안 써도 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지적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기술센터랑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나중에라도 방법을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가 과거에는 거의 '청소'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지금은 수질, 대기, 비점오염 사업 뭐 사업이 많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위원장 손중열 주천면에 흙탕물 저감사업이 비점오염 사업으로 실시한 거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 한 건 말고 남원시에서 또 있던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없습니다.
농정과에서 최초로,

○위원장 손중열 알아요. 농정과에서 시행해서 이관을 관리부서인 환경과로 넘겨준 거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위원장 손중열 저는 이런 사업을 좀 꾸준히 진행을 해야되겠다 싶어요.
비점오염 사업의 영역이 엄청 넓더라고요.
논 같은 것도 경관농업이나 밭작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애초에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2023년도에는 1건 더 성사시키세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각장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죠?

○환경과장 장희준 2023년까지 완공이 돼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부지가 선정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5년이 걸립니다.
기본 설계부터 시작해서 환경성영향평가까지 하면 5년이 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 선정이 99.9%입니다.

○소태수 위원 잘 될 거예요.
여기 조서에는 없는데 며칠 전에 제가 감사실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방하천에 벌겋게 물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소태수 위원 그럼 주민들이 보고 신고를 하려고 하면 전부 휴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저희들이 항상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당직실 통해서 들어오면 연락이 와요.
그러면 비상소집해서 기름이 유출됐다든지 아니면 축산분뇨를 방류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 나가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예전에 인근 주민이 한번…… 저녁이 되니까 벌겋게 내려와요, 비가 깨끗하다가.
그때 가서 신고할 데도 마땅치 않고 해서 신고하고 2시간 후에 딱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신고 정신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면서 환경 쪽으로 눈을 떠요, 우리 스스로가 주민·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데도 발 맞춰서 가야 되겠구나.

○환경과장 장희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축산 폐수에 방류의 문제가 저희들도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단속팀이 한정 돼 있거든요.
한정 돼 있다보니까 대강 쪽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저 운봉 쪽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열심히 달려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잡기가······ 한 명 도둑 열 명 포졸이 못 잡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유가 묻어나시네요.
대신에 앞으로도 여유가 묻어나는 그런 환경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년까지 완료할 생각이라고 했습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보통 4~5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이전부터 계장으로 환경과에 계셨어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위원장 손중열 8대 의회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4년, 5년을 하냐 한 해에 끝내버리라고 몇 번 제안을 했었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네요.
이거 4~5년 한다고 보면 2~3년에 끝내주면 안 좋을까요?

○환경과장 장희준 그러니까 아까도 오창숙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붕을 한번 리모델링을 하면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큰 맘 먹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붕을 뜯고 노인들 별로 여유가 없는데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것이 사람 거주하는 공간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고 거의 폐가나 과거에 사용하는 축사나 이런 데에······ 시민들이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평수 제한도 있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그건 아직 미처······.

○위원장 손중열 건물 한 동도 다 철거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장희준 지금 60평 정도…….

○위원장 손중열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개선해야죠.
100평 건물을 60평만 뜯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환경과장 장희준 우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지적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계속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 과장님이 환경에서 잔뼈가 굵었다고도 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장희준 예.

○위원장 손중열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악취저감이나 악취저감시설을 환경과에서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위원장 손중열 도비도 있고 어떤 것은 국비도 있는데, 이 사업이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특히나 배출시설에 대한 예산이 1억 1천5백이 있네요.
올해부터 처음 시행을 하는데 밀폐화사업인데 몇 군데 하나요, 1개소입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1개소 에코바이오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 정도는 제법 규모 있는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장희준 장기적으로 보면 단 기계, 기계시설만 할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축사나 그다음에 악취들 뭐 퇴비조 시설이나 액비 재활용시설 같은 경우도 밀폐화 시설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소요는 됩니다.

○위원장 손중열 조서 449쪽 봐주세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과장 장희준 이것은 대산면 운교리 일원에 대한 오랜 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상호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장 손중열 제 얘기는 뭐냐면 예산이 3천만 원이군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위원장 손중열 이 정도 예산으로 악취저감시설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싶어서······.

○환경과장 장희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과에서는 대규모시설입니다. 축산과에서는 액비에 대한 지하저장조로 전환을 시키고요.
저희들은 공기 중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투 트랙으로 해서 저감을 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게 참 힘들더군요.
포집기를 이용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치가 안 나오죠?

○환경과장 장희준 안 나옵니다.

○위원장 손중열 악취도 그렇고 비산도 그렇더라고요.
주민들은 고통이 큰데, 이것 어떻게 해소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장희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설을 갖다가 헌집 짓는 것보다도 새집 짓는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돈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 사업인데요. 3년~4년 가는데 18억 사업입니다.
1개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이쪽에서 냄새 난다고 해서 한 20농가에 2천만 원, 3천만 원 쏟아 부어 봤자 고질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적인 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정말 실효적인 그런 사업을 해주시라 이 말이죠,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 어느 한 군데라도.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산뜻한 쪽으로 넘어가보게요.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환경과장 장희준 지금 지리산 일원에는 하드도 좀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것이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레길을 오시는 분들도 둘레길만 보고 가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들이 산내면에서 도법스님이나 그쪽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연을 가장 친화적으로 보존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만들어놨던 부분, 운봉이나 인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음식도 3가지 정도 용역을 줬습니다.
그쪽 지리산권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연결시키려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용역비는 계수조정 됐네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조금 안타까운데요.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들에서 나오는 것은 쉬운 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진 분들한테 정말 한번 좋은 걸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지에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국립공원 구역조정 완료됐습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지금 1월 말경 정도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제 기억으로 이거 한 3년 됐어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왜 완료가 안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남원에 있는 지리산권만 이걸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항도 많이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파트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위원장 손중열 제 느낌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장희준 지금 산내나 주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것은 거의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운봉하고 주천 쪽은요?

○환경과장 장희준 운봉하고 주천 쪽 특히 운봉 쪽에 있는 것하고 인월 쪽에 있는 것하고 맞교환되는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쪽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중열 왜냐하면 육모정 계곡이나 운봉 쪽에 국립공원구역이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남원 발전의 기초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힘이 부족한지 남원시민이, 남원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지 참 아쉽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남은 시간 1월에 발표한다고 보면 이미 정해져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환경과가 생태하천까지도 시공을 하는 환경과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환경과에서 면모일신 해서 남원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장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석면철거 사업이 한지 오래됐는데 지금 1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제 1개소만 하면 우리 남원에서는 끝납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돈이 좀 없는지 1개소만 신청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인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아직 미뤄야 되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그게 마감공사 비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다른 또 1개소는,

○강인식 위원 철거 후에 말하자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계획이 신축사업도 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비용이 들다 보니까 딜레이 좀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강인식 위원 어떻게 협조를 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라도 조속히 이것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더, 성인들이 아니라······.

○환경과장 장희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에어커튼, 바이오커튼 이것만 가지고는,

○환경과장 장희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이 총 18억 5천 정도의 사업입니다.

○강인식 위원 전체 사업이?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래서 이건 일부분이고요.
축산과에서는 큰 하드웨어 쪽, 큰 것을 집행하려고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바이오커튼 대기 부분을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나무를 그쪽까지 심어서 마을로 냄새가 안 넘어올 수 있게 지하 저장조 액비저장조만 들어가도 50%는 잡거든요.
그다음에 바이오커튼을 잡으면 10% 정도 잡고, 방풍림을 하면 15%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75~80% 잡아버리면 마을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강인식 위원 소형배출시설 중에서 민원이 쭉 계속 나오는 그런 배출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선제적인 것을 많이 직원분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시설 같은 경우도 터져서 가지 말고, 민원이 있을 때 가지 말고 사전점검을 통해서 미리미리 대처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하여튼 사실은 악취 민원은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민원이거든요.

○환경과장 장희준 그렇습니다.

○강인식 위원 역지사지를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입장 바꿔놓고 너 여기에서 살면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악취 민원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지만, 축산과를 통해서 서로 협업을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예. 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장주들도 많이 마인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관련해서 이것은 개발을 위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보존을 위한 용역인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개발과 보존의 중간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하드와 소프트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또 아니면 하드와 소프트를 연결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빠진 것이 있으면 뭘 하나 그쪽에서 작은 거라도 세워서 연결시켜서 하나의 섹터를 만들자는 클러스터의 어떤 형식이거든요.

○강인식 위원 거기에 또 관광을 접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파트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한테 한번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다른 데보다도 환경과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유해조수 구제나 또 하천오염, 분진 이런 것으로 참 많이 괴롭혀드렸어요.
또 특히나 우리 지역에 관광철에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

○환경과장 장희준 언제라도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손중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제안을 더 드린다면 슬레이트를 뜯어서 개인적으로 보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처리는 해주셔야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다음에 우리가 보기 흉한 시설들을 차폐시설을 해야겠다. 제가 진작부터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예쁘게 벽을 쳐서 시각적으로 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추경에라도 한번 몇 군데 선정해서 올려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홍보전산과에 보니까 스마트빌리지를 쓰레기 불법투기에 활용하는 방안도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장희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빌리지 불법투기 그것인데요.
LX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LX공사에서는 최근의 항측사진을 항상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만약에 1월에 찍었던 항측의 결과하고, 3월에 찍은 항측의 결과에서 그게 쌓인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 가서······.

○강인식 위원 CCTV 대신에 그럼 이걸 드론을 활용,

○환경과장 장희준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CCTV 설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불법투기를 잡아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CCTV가 있음으로써 버리려고 하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기존에 CCTV가 마을회관에 본체가 있었거든요. 전부 다 저희 과로 이관시켜서 관제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단속과 예방,

○강인식 위원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만 별도로 관제시스템을 하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문제가 붙더라고요.
이장님들이 못 보게 돼 있거든요.

○강인식 위원 스마트빌리지 이걸로는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방 효과하고 쓰레기는 버리면 쌓이거든요.
많이 쌓이기 전에 치우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이것은 단속용보다는 그런 부분,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해야생동물하고 야생동물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유해야생동물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종입니다.
고라니, 멧돼지 농작물이나 그런 부분에······ 까치, 까마귀 까치 같은 경우는 전선줄을 쪼아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거든요.
야생동물이라 함은 사육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키우지 않은 모든 동물은 야생동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참 아이러니한 사업이에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해서 8,4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또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야생동물 구조활동비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래요.
똑같은 야생동물인데 어떤 것은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니까 피해유해동물이 돼 버리는 거고 또 어떤 것은 야생동물로 해서 구조활동비를 들여서 구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수렵지역이라고 하는 것 있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김길수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지방 정부가 신청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지방 정부가 신청합니다.

○김길수 위원 남원이 수렵지역으로 신청한지가 얼마나 됐죠?

○환경과장 장희준 올해 12월부터 하려고 했다가 예산까지 추경에 세워서 고시까지 했었습니다.
1억 정도 세워서 했는데 순창에서 AI가 발생했고 총격 오발사고 같은 경우 굉장히 예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수렵장이 1년이나 2년에 1번 정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숲속을 가면 의외로 야생동물 포획단에게 물어보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통 돼지 같은 경우 한 마리가 1년에 엄청 낳아버리니까요.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해동물이라고 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고 치부해서 그쪽에 사체이송비나 혈액시료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약 1억 가까운 시비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우리 지역에 멧돼지나, 고라니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오.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총기로 해서 안전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총기를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안전사고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관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장희준 야생동물 포획단 같은 경우는 50명이었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30명으로 줄였는데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나눠서 1년에 멧돼지, 고라니를 포획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쉽게 표현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 개체수가 늘어나서 어쨌든 우리 민가에,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어쨌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멧돼지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김길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결국 남원도 수렵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수렵 허가를 받게 되면 개체수도 줄일 수 있고 또 수렵 허가할 때 공짜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참가비 같은 허가비를 또 내야 되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렇게 되면 남원에 수렵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고, 개체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수렵 지역을 신청하려다가 안 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그전에도 한번 신청을 했다가 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또 옆에서 AI가 발생해버려서 취소시킨 경우도 있었거든요.

○김길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수렵지역 신청을 하셔서 어쨌든 개체수가 많아서 이런 예산들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내년에는 한번 저희들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일단은 수렵 허가를 취득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끔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예산도 좀 막으시고 줄여주고 그래야지,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출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수렵지역을 신청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교통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9억 6,409만 6,000원에서 8억 7,957만 8,000원을 증액한 288억 4,367만 4,000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 결과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5,066만 7,000원을 증액한 20억 1,9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천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2,560만 7,000원을 증액한 16억 1,9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용역비 1억 718만 원을 감액한 1억 8,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3억 1,590만 7,000원을 증액한 22억 8,22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으로 고속버스터미널 폐업에 따른 320만 원 감액하여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금으로 기금이 추가 확보되어 시비 222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6,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월 7일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시설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과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4억 8,106만 9,000원보다 12억 9,368만 9,000원을 증액한 257억 7,47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사업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억 1,979만 원,   1천원 단일요금제 16억 1,945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5천만 원, 외부 회계감사 용역 2천만 원, 행선지 안내 LED 전광판 유지관리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시내버스 노후 대폐차 지원사업 2억 4천만 원, 행복마을버스 예비 차량 8,500만 원,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에 따른 5억 원, 행복콜택시 운영 지원에 따른 3억 8,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비수익 노선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에 22억 6,12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40개소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사업비로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 50개소, 에어커튼 설치 25개소, 버스 승차 대기 알람 시설 설치사업 30개소 등 7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4,652만 원 편성하였으며,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 주민 참여 예산을 포함하여 75개소 2억 42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 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사업 3,10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지원사업으로 모범 운전자의 교통장비 지원에 1천만 원, 택시 콜 관재료 지원 7,8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 택시 운영 지원에 5억 6,31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3대 구입비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따른 4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35억 3,100만 원,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지원에 7,050만 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에 9,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택시요금 카드 통신료 지원에 2,164만 8,000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에 1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단체 지원에 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환경 구축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운영비로 2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 사업으로 15개소 7,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자전거 시설관리 시설비로 3억 2천만 원, 자전거 보험 5천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15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17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사업으로 3개 지구 40억 원, 공영주차장 정비 및 운영비로 11억 2,06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관리 및 시설유지 보수비로 5,92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교통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에 5,0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0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81만 원을 증액한 2억 7,19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 337만 4,000원, 사무관리비 6,280만 원, 공공운영비 8,8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시설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728쪽 시내버스 노후 대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2억 4천만 원 예산 책정했어요.
대당 6천만 원씩 4대 해서 2억 4천만 원 이 내용이 뭔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시내버스가 노후 되고 차량 초과연수가 지나면 대폐차를 하는데 자부담 50% 2억 4천만 원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2억 4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운수업체가 2억 4천만 원 자부담을 내서 다시 버스 4대를 구입한다는 얘긴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김길수 위원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어디 있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 조례에도 있고요.
운수사업법 관련돼서 법에도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운수사업법 관련해서 공영버스 폐차시기, 6천만 원짜리가 폐차시기 같은 거예요?

○교통과장 김윤자 한 10년 경과되거나, 12만…… 차량 초과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안에 노후된 차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다른 데 사업조서 들어오면 예산안에는 방금 얘기했던 조례나 대중교통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예산안에는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조서에는 실어주셔야 되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김길수 위원 조서에는 실어서 그 내용을 실어주셔야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겠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그 부분 제가 꼼꼼히 못 챙겼습니다.

○김길수 위원 앞으로는 친절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원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김길수 위원 주택 보급률처럼 공영주차장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교통과장 김윤자 현재 용역을 해보면 사실 제가 퍼센트를 확실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퍼센트는 불법이나 야간이나 주간 조사해보면 어느 정도 찼는데 밤에 야간 주차가 모자란 실정입니다.
퍼센트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남원시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처럼 공영주차장 보급률도 일정 부분 양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남원시내에서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 공영주차장 양도 그만큼 찼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지금 도통지구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아무래도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청 직원들의 차가 많다 보니 그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청 직원들의 차를 유도하는 것도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김길수 위원 전체 주차타워 건립하는 예산 중에서 재정과에서 지출하는 부분하고 교통과에서 지금 지출하는 부분하고,

○교통과장 김윤자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사업만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은 교통과 예산을 가져다가 재정과가 생색을 내고 있군요.
그리고 지금 향교지구 주차타워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주차장이라고 했지 주차타워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재정과에서 도통동 주차타워를 건립하면서부터 주차타워라는 말이 나오는데, 향교지구 주차타워는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하이츠아파트 옆인데요.
도로하고 높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는 타워식은 아닌데요. 기둥 세우고 해서 바닥을 새로 2층을 만드는 겁니다.

○김길수 위원 토지주는 누군데요?

○교통과장 김윤자 현재 1층에는 지금 남원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거기 하이츠아파트 앞쪽에 상가 옆의 부지가 우리 남원시청 소유란 얘기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저희가 공영주차장 만들어놨는데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단독주택들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고자 이번에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주차타워라고 명칭을 붙인 거네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김길수 위원 이게 앞으로 주차장 사업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어쨌든 보급률은 그만큼 다다랐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민원 때문에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것인데 주차타워라는 용어 쓰실 때 앞으로 좀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내권에 대단히 공동주택이 있는 근처에 주차장 확보를 해주면 민원 부분이나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대신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아파트 주변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인근에 여기는 주차타워는 아니지만 주차타워라고 명칭을 붙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주차장 확보를 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서 471쪽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어제 심의회도 있었는데, 어제 내린 결론처럼 사실 평균 탑승인원이 한 3.1명, 3.01명 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것은 평균탑승이 아니고요, 벽지노선에 대한.

○강인식 위원 그러니까 벽지노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제 거론됐던 것처럼 말하자면 대형버스로 그걸 운영할 것이 아니고 차츰 소형콜버스를 이용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대폐차되는 버스도 있는데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려운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바로 대폐차에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검토해보고 또 업체 측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관련해서 올해는 몇 분이나 신청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올해는 230명 했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럼 평균 나이는 얼마나 되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70세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70세 이상 하는데 신청한 사람들 나이가 보통,

○교통과장 김윤자 전체적으로 70세 초반대는 별로 없고요.
아무래도 바로 반납하려는데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나이가 좀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럼 아직 70대는 아직 청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신청해놓고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며칠 사이에 '아, 이거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80대 이상은 바로 처리하더라도 70대에 있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유예를 뒀다가 처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 처리가 한번 돼 버리니까 다시 복구가 안 되더군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번 반납을 해버리면 오토바이도 못 타거든요.

○강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러다보면 무면허가 돼 버리는데, 그것을 혹시 모르실까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 받을 때 그런 것 안내를 잘 해서 괜히 반납했다가 운전 못 하시게 되면 또 불편하시잖아요.

○강인식 위원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정도 유예를 뒀다가 일주일 후에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번 반납해버리면 다시 면허 따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 해버리니까 80대 이상은 바로 처리를 하더라도 70대 정도는 한번 정도 유예기간을 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처리는 고민해보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아까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주차타워도 계속 준비해왔던 사항이고, 시내권에 새로운 신규 투자사업이 안 들어왔는데 혹시 예산이 재원이 없다면 몰라도, 재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수정예산에라도 해서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설치 요구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사실 주차장 조성이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이 사실 금액이 많거든요.
시내권은 그러다 보면 거의 기본 30억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도비 사업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시비만 할 게 아니라 이왕이면 도비 50% 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인식 위원 그러긴 한데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을 놓치면 또 정말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참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비 확보도 노력해주시고 또 도비가 여의치가 않으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보면 733쪽 있어요.
밑에 보면 전통시장 장날 교통단체 활동지원비가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것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전통시장에 저희 자원봉사단체는 시민경찰이 주가 되고요.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비가 나가는 겁니다.

○오창숙 위원 그 앞에 장날 교통단속하시는 분들?

○교통과장 김윤자 주로 미륭장 쪽 건너편에 많이 서서 어르신들 통행지도나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식비입니다.

○오창숙 위원 그분들 식비예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오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서 482쪽에 보면 승강장 온기사랑방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건 22년도에도 했고, 23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되는데 설치가 40개소인데 이것 승강장에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윤자 지금 버스승강장이 도시형은 완전 개방형이 돼서 앞에 문이 없고요.
시골에는 장구형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된 건데 어르신들이 겨울에 바람이 너무 춥다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 이걸 하게 됐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난로를 갖다 넣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윤자 아니요. 출입문을 달아서 앞에를 막아주는 겁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좀 승강장 자체를 디자인을 새로 해볼까 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오창숙 위원 지금 장구로 된 승강장 만든지 얼마 안 됐는데,

○교통과장 김윤자 아니, 장구형은 그다지 춥다는 말이 덜한데, 도시 개방형은 좀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왜냐하면 말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승강장 온기사랑방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승강장 출입문 설치사업이라고 하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교통과장 김윤자 이름을 좀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창숙 위원 왜냐하면 이거하고 지금 승강장에 탄소온열의자 설치사업 신규 있잖아요.
이거하고 연결을 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의자에 전기선을 까는 사업이에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렇죠. 탄소온열의자라고 그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18도로 맞춰져서 온도가 떨어지면 그게 따뜻하게 딱 됩니다.

○오창숙 위원 그러면 겨울 지나고 나면 그 코드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냥 그것만 맞춰놓으면 여름에는 시원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오창숙 위원 그렇게 돼 있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쪽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22년도에는 리모델링을 어디 했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22년에는 사실 저희가 원래 3개소였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이 폐업하는 바람에 반납했고요. 이번에 시외버스터미널에 차단기 설치했습니다.

○오창숙 위원 올해?

○교통과장 김윤자 예.

○오창숙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화장실 리모델링하고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오창숙 위원 터미널이 그전에 리모델링했던 게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윤자 그런데 화장실이 가보면 고장 난 게 너무 많고,

○오창숙 위원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윤자 아무래도 사람이라 관리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 정비사업한 지 화장실 리모델링 한 거 몇 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89쪽 보면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있어요.
올해 230명 정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까 강인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70대 정도는 괜찮은데 그 위에 80대 이상인 어르신들이 엑셀과 브레이크 그런 것을 구분을 잘 못 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반면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농촌에 대체 운송수단이 없다 보니 이분들이 반납을 꺼려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차라도 있어야 시내도 빨리 왔다 갔다하고, 읍면 단위에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면허증을 반납을 해버리면 운송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을 꺼려하는데 반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노선버스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불편으로 인해서 행복콜택시나 버스 이런 걸로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리고 494쪽에 보면 자전거시설 관리 있어요.
자전거 시설물 10개소 올해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우선 계획은 10개소인데요.
사실 거치대가 필요로 하는 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계획은 10개로 돼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버려진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버려진 자전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공고문을 붙이고요.
그것을 갖다가 1년 이내 저희가 보관했다가 1년 동안 안 찾아오면 폐기를 합니다.

○오창숙 위원 그런데 자전거 거치대도 설치는 좋은데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전거보험에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직접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교통과장 김윤자 아니, 이것도 남원시민보험하고 비슷하게 가입을 안 해도 남원시민이면 다 됩니다.

○오창숙 위원 자전거를 타든, 안 타든 시민이면 무조건 다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났을 때 해당이 됩니다.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 가입은 되는데 자전거 탔을 때 보험처리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호등 횡단보도 앞에 불빛 들어오고 하는 것 거기가 바닥신호등 그게 납품업자하고 시공업체가 다르죠?

○교통과장 김윤자 그전에 설치됐던 게 다른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좀 있어서,

○오창숙 위원 제가 민원을 몇 개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 곳에서 가져다 시공할 수 있게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주시고요.
용성초 앞에 수리됐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용성초 앞에요?

○오창숙 위원 용성초도 그때 말이 좀 있던데······.

○교통과장 김윤자 현재 업체하고 얘기해서 이번 주까지 다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요천변 쪽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했고요.

○오창숙 위원 한 5군데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교통과장 김윤자 용성초는 말씀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과 어르신 무상교통사업 계수조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 설명 한번 주시렵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도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린 70세 이상은 운전면허 반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그걸로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입안을 갑자기 했던 모양이에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또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의 미비를 이유로 감액한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조례는 지금 저희가 부득이하게 날짜가 안 돼서 1월에 하려고 조례규칙심의회 내일 모레에 하기로 했거든요.

○위원장 손중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신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고자 해서 계획을 세운 거라 위원님들이 좀…….

○위원장 손중열 손실보상금이 10억이 넘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1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또 버스요금단일화 1천원으로 해서 16억 정도의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위원장 손중열 이런 부분 잘 살피시고요.
조서 499쪽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은 위원장의 권위를 내세우지는 않는데 예산을 못 세워주겠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준비했던 토지 매입에 대한 협의까지도 다 끝난 데는 사업에서 탈락이 되고, 갑자기 이 사업을 해달라는 데는 지역이 사람이 많아서 해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아닙니다.
이 건은 금액이 큰 건이어서 도비를 확보해서 해온 거고요.

○위원장 손중열 의지잖아요.
어떤 지역은 도비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지역은 도비를 못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이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역을 가리진 않지만 도통지구, 향교지구예요. 여기는 아영 청계지구가 2억 짜리 하나 들어갔는데, 내부 결심도 섰었고 분명히 지난연도에 추경 때도 넣어보겠다는 사업들은 안 되고, 본 예산에도 안 들어오고 갑자기 생겨난 사업들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그런 부분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저는 이것 수정예산 넣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교통과에서 어르신 무상교통 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잘못 비춰지게 되면 사실은 집행부가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이걸 진행하는데 터덕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바깥에서 바라보게 되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집행부는 무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줘서 못 하게 된 사업이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안에 올려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시일이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했고, 그러면 충분히 조례 내고 시스템 구축하고 해도 추경에 해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시급하게 해서 마치 의회가 어르신들 공경하는 것이 부족하게 보일 것처럼 이렇게 사업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못 챙겼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아마 행정이나 의회도 시민 위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의회가 어르신들 잘 못 모신다고 이렇게 곡해될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 잘 처신해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세출예산액 157억 9,56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0억 3,546만 8천원에 비해 2억 3,98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 예산 확보 및 감액을 보면 민간자본적보조인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한신아파트하고 호반아파트가 사업 포기하여 5,0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로 사무관리비인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대행수수료로 6,32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을 6,22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주거급여비 국비 1억 5,088만 5천원과 도비, 시비 각각 186만 1천원을 총 1억 8,860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741쪽,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6,581만 6천원이 감액된 119억 2,15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특정빈집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인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비로 총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계속사업으로 균특 3억 7,600만 원, 도비 4,260만 원, 시비 9,940만 원 총 5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인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1억 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안정 전세대출 이자지원으로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는 5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민간자본적보조인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시비 6억 7,3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시비 7,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회적보조인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생활환경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시설비로 옥외광고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비로 7천만 원을 세웠고, 가로등배너기 교체사업으로 2천만 원을 해서 총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허가신고 관련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로 3,231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2022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동림로 간판개선사업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인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7억 7,761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LED 램프 구입 등 가로등 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3억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 시설비로 농촌가로등 300등 신설로 4억 7,654만 4천원과 도시가로등 신설로 5억 2,169만 3천원,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2억 9,784만 원, 남원시 일원 LED등 교체로 9,910만 원, 가로등 누전보수로 7,432만 5천원 등 총 1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인 계속사업으로 가로등 스마트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총 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임차급여로 국비 35억 3,722만 7천원과 도비, 시비 각각 4억 4,215만 4천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로 국비 8억 8,430만 8천원과 도비, 시비 각각 1억 1,053만 8천원 총 5억 4,881만 원이 증액된 55억 2,69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으로 총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면 금액은 좀 적은 건데 746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밑에 가로등 자재창고 무인경비 용역이 있어요.
다른 데는 용역이나 이런 게 다 인상이 되는데 여기는 1백만 원이 감이 됐어요. 이것 왜 감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손중열 전년도보다 예산을 덜 세웠다 이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용역비 단가가요. 자재창고에 지금 센서를 설치해놨는데 용역비 단가가 줄었습니다.

○오창숙 위원 용역비 단가가 내렸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오창숙 위원 다른 데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내려서······ 그리고 사업조서 보면 503쪽 있어요.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있죠. 이게 아까 보니까 희망 집 고쳐주기 사업이더라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오창숙 위원 저소득층 노후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그린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어요.
69가구를 선정해서 고쳐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러면 69가구 선정을 어디에서 해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사회적기업에서 추진하는 걸로 법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남원이 사회적기업이 3군데가 있는데 공고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아니, 사회적기업 3군데에서 공사를 하는데 69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고에 참여를 하면 저희가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보통 N분의 1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나 사회복지 쪽에서 연결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저소득층을 발굴할 때 본인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본인들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이 1차 수요조사를 어디에서 하냐면 LH하고 위탁계약이 돼서 그쪽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공고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공사업체에서도 이것을 찾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읍면동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모르는 복지 사각지대가 더 많은데 또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어요.
20%를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가구수가 늘어난 건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이렇게 각 시군 비례 해서 물량을 배정해줍니다.

○오창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380만 원×20가구',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 가구당 380만 원입니다.

○오창숙 위원 그런데 이것 딱 한 집에 380만 원이라고 해도 덜 들어가는 집 있고, 더 들어가는 집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더 들어가는 집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오창숙 위원 덜 들어간 집은 그냥 줘요, 뺏어와요?

○건축과장 양근식 아니죠. 380만 원 미만은 이하로 주고, 대부분 사실 이게 한 가구당 380만 원이면 사실 사업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오창숙 위원 이게 380만 원이면 거의 남을 일은 없고, 추가될 부분인데 그러면 어차피 농촌지역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 개조 사업인데 또 본인 부담을 시키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대부분 장애인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계에 좀 증액을 하면 어쩌겠냐 건의를 드렸는데 한번 추경에 검토를 해보자고 그래서,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경사로 같은 데 있는데 커브길 같은 데 휠체어가 못 다니는 데도 다닐 수 있게 공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러다 보면 38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508쪽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디 아파트예요?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단지 내 무슨 유지 보수예요?
공동시설물이라고만 돼 있어서······.

○건축과장 양근식 아파트에 보면 놀이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동으로 쓰는 데는 전부 다 되고,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만 했는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지원해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오창숙 위원 원래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다 수리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510쪽 보면 가로등배너기 교체가 있어요.
이것 가로등 배너기가 뭐예요? 태극기 다는 것 그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기둥에 삼각형으로 달려있는 것?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게 설치된 것이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퇴색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부러진 거 있고 그래서 한번 정비하려고 합니다.

○오창숙 위원 그리고 516쪽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청년주거비용 지원사업 16만 원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5년간 16만 원을 주고, 저희가 하는 것은 1년 한정해서 2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1년에 12개월? 한번만?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겹치지는 않는 부분이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일단 그거하고 중복되면 안 됩니다.

○오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무슨 유도를 하냐면 그쪽이 5년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쪽에서 1년 받고 차라리 그쪽에서 5년을 받아라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럼 6년이 되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오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김길수 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임대아파트에서 아파트 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쟁을 조율하는 겁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관내에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야 될 상황이 생겼죠. 모르시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풍산누리안 건 말입니까?

○김길수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것은 지금 분쟁위원회 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자를 6개월 동안 안내면 용어상 부도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그것이 왔습니다.
와서 부도처리 6개월 후 1년 6개월 만에, 내년 2월 11일. 그 이후에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우리한테 분양 승인을 신청하면 저희가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풍산하고 우리 입주민들하고 해서 계약된 날짜에 분양 승인이 제대로 이뤄질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풍산 쪽에서는 분양가가 너무 낮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이제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걸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좀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해서 풍산누리안 사태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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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손중열	이기열	소태수	김길수	김정현
강인식	한명숙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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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정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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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백강규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	장희준
교  통  과  장	김윤자
건  축  과  장	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