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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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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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9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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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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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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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3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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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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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복지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지를 해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5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억 6,100만 원 증액하여 493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도 수혜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은 시군간 조정으로 대학입학 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종결 자립정착금, 명절위로비, 초중고 현장 활동비 등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시군 간 조정으로 인해 방학 중 아동급식 1천만 원과 학기 중 아동급식 7,500만 원으로 총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예산 부족으로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은 개소당 난방비 20만 원 지원사업으로 추가 운영비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원장 및 담임교사, 교사 겸직 원장에게 월 5만 원에서 14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이 사업을 이용하는 교사 감소로 인해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0∼2세 영유아 보육료는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5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은 당초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라 1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 및 시군 간 재조정에 따라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원은 시군간 재조정에 따라 1억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해 3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490억 9,100만 원보다 43억 9,700만 원 감액된 446억 9,400만 원입니다.
분야별 변동 내역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9억 원이 감액이 되고 보육증진사업이 37억 원 감액,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은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401쪽 양성평등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 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남원시 현황에 맞는 성평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남원시 성인지 통계 구축 용역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3억 9,400만 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운영에 4,200만 원 2023년 신규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부모교육 등 방문교육 사업에 2억 200만 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에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따른 인건비 1억 3,100만 원, 통번역사 추가 지원에 5,800만 원, 예비 부모 및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에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900만 원,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2천만 원,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공공기관 근무자 인건비 지원에 4천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을 위한 복지수당, 명절수당 지원에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비로 1억 2,200만 원,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을 전년보다 1,900만 원 증액하여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9,100만 원, 남원시 가족센터 임대료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및 자녀생활 도움과 정서 지원사업인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1억 3,300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5개소 운영 및 종사자 수당에 2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및 임대료로 1,800만 원, 12세 이하 아동 중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3억 8,200만 원,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에 3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인센티브 지원을 받아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월 100시간 이상 활동하는 영아 종일제 전담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으로 돌봄수당을 월 5만 원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영아 전담 안심돌봄수당으로 600만 원, 1인 가구 주거 안전을 위한 CCTV와 안심장비를 설치하는 1인 가구 주거안전방문지킴이 사업으로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13억 8,6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월동비, 피복비, 대학 입학금 등 생활자립지원 사업비로 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2억 2,9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416쪽, 최대 5만 원 이내로 1대 2 매칭해주는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으로 3억 3,3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 인건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으로 1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8천만 원,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자립수당으로 1억 2천만 원, 입양아동을 위한 양육수당 입양 비용 지원, 입양 축하금 등으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위해 2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모학교사업에 3천만 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방학 중 및 학기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16억 4,600만 원, 만 0세에서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35억 6,700만 원, 키즈랜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4,500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및 복지수당, 여비로 4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48명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7,400만 원, 종사자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으로 3,400만 원,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에 1억 6,300만 원, 2023년 신규사업인 지역아동센터 귀가차량 운전자 인건비 지원으로 6개소에 6천만 원,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집,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등 지원해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및 추가 운영비 지원에 3억 5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5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8,100만 원, 특수목적형 및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사업에 2,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 지원에 1억 9,200만 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에 10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생활복지사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특별수당에 7,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1,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으로 3천만 원, 청소년 수련관 2층 우수배수관 공사 기능 보강으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으로 5억 3,6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으로 2억 8,8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2명 배치 지원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2개소 운영비 3억 5,6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으로 7,700만 원,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대해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8천만 원, 사업비 2천만 원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로 6,1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2,500만 원과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지원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8,600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처우 개선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수련관과 문화의 집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2,400만 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남원지구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사업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증진사업입니다.
432쪽입니다.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엄마애 간식 지원이 8,400만 원, 어린이집 간식비가 2억 5,200만 원,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비로 4천만 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4,800만 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인건비로 1억 6,500만 원, 보육교사 장려수당으로 1억 5천만 원, 2023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으로 7,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보험금, 보수교육 등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 6,900만 원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5,1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법인단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50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보조 및 연장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2억 원, 담임교사 지원수당인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5억 7,80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담임교사 부재 시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 농어촌 소재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에 대해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4,100만 원, 무상보육에 따른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58억 8,600만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39억 2,4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3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변경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억 200만 원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4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어린이집 취사, 운전, 사무원 등 보육도우미 지원으로 1억 2,40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으로 1억 1,8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4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임차료로 1억 4,500만 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1억 4,500만 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으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만 3∼5세 재원아동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8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338쪽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보수금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700만 원, 일반운영비 2,100만 원 그리고 442쪽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200만 원 등 총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비 1,200만 원, 종사자 인건비 7,1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천만 원과 국내여비 2,4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에 여성가족과하고 그다음에 재정과, 그다음에 경제농정국 총괄 보고까지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급한 관계로 계수조정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손중열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소태수위원 다들 보면 증이 되는데 감이 됐는데 학생수가 자꾸 어린이들이 줄다 보니까 그런 것인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감이 아니고 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태수위원 아, 그래요?   추경예산 요구,

○위원장 손중열 페이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4,6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확인이 잘못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키즈랜드 기본구상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정현위원 국장님한테 답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일단은 감을 했는데 이것은 실행 부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실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과 간에 협의를 했고, 일단 키즈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맘센터라든지,

○김정현위원 아이맘센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주시죠.   이것은 큰 구상안은 위원님 아시지만 그 안에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콘텐츠 부분 그 부분에,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에서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하셔야 맞지 이것을 키즈랜드라고 해서 따로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 모든 위원님들 지난번 저희도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이것을 한 번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행 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만 아니고 함파우 전체 것에다 들어가, 이게 지금 함파우에 들어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러죠.   크게 봐서는,

○김정현위원 큰 틀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안은 마스터플랜은 그리고요.   마스터플랜은 문화예술과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나 유원지 관리계획까지를 내년도 마무리를 하고 용역도 같이 해당 부서에서 콘텐츠 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김정현위원 그런데 생각이 틀리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하고 관광 쪽에 여성가족과는 전문가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 관광하고 연결되고 외지인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넣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있지도 않고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 생각에는 한 번 같이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과, 관광과 해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용역을 해야 맞는 것이죠.
따로 용역은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어요.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속의 일부분을 갖다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일단 이 용역비는 살려주시고요.   저희가 그 안에 아까 업무의 어떤 그런 큰 궤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서 그 안에 추진을 하는 것은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조정을 잘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은 용역비는 어차피 추진을 해야 할 그러한 절차 중에 하나가 용역이 일단 필요하니까요.
용역비는 일단 살려주시고 실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과간 조정을 해서 용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이 기초가 되어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만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혼재되어서 올라가도 되는지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사실 저희도 각 부처에 따라서 저희 과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처가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주로 여성가족부고요.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 과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손중열 여성가족부를 가는데 문화재청에 필요한 사업이나,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런 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더니 저도 이 키즈랜드하고 같이 연관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키즈랜드가 관내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에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신체 놀이시설이 부족해서 이걸 묶으려고 했다고 이게 제안 이유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관광과에서 동부권 클러스터 용역, 그다음에 함파우유원지 용역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다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그 주위하고 다 맞춰서 용역을 하면서 또 이어져서 용역을 한대요.
제가 드린 말씀이 첫째는 그거였고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아마 여기 안주희 계장님은 알 텐데 작년에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직접 찾아와서 정책 제안을 해줬어요.   저희 의원들한테.
"왜 행정에서 놀이시설을 만드는데 어른들의 눈으로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냐?   여름에는 반바지에 민소매 옷을 입고 우리는 노는데 더워서 놀이터 미끄럼틀이 쇠로 되어 있으니까 뜨거워서 놀 수가 없다, 철봉 하고 싶은데 뜨겁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눈으로 다 만들어 놓잖아요.
"왜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주냐,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도 20명의 아이들이 와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런 실내 놀이터의 필요성도 이야기를 했죠.   이게 아무리 용역을 한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거 용역 아이들의 목소리 없잖아요?
이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류를 용역을 한다고 그래도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책임연구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용역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넣어놔야죠.   이런 것들은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니, 전문가가 있어서 같이 아이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한명숙위원 행정에서 지금 저희가 다른 데 예를 들어 순천이나 잘 되어 있는 키즈랜드가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가면 행정에서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걸 만들 때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으면 되지 이 책임연구원에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항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저는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 나중에 자행위에서 했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큰 틀에서는 키즈랜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만은 공감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큰 틀에서 키즈랜드를 만든다는,

○위원장 손중열 국장님!
여기는 국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그래도 존중하시고 검토해보겠다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저도 알아요.   우리가 공직자들 마음을 다 못 알아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또 이 자리를 떠나면 서로가 다 지역에서 다 아는 분들인데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예산에 전년도보다 저희가 43억이, 4억이 줄어져 있죠?
4억이 줄어 있어요.   전체 예산에 전년도 예산보다 4억이 줄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43억이,

○한명숙위원 43억이 줄어져 있어요.   줄어져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감액에 대한 것들이 여성복지가 9억이 감이 됐고 드림스타트가 지금 7억이 감이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드림이 4억 6천 정도,

○한명숙위원 4억 6천 정도 감이 됐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여성복지가 감이 된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올해는 건립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가족 건립센터 21억하고,

○한명숙위원 시설비가 들어가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성복지라고 하면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직접적인 것들은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프로그램에서는 더 증가,

○한명숙위원 드림스타트는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복지교사 운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건비가,

○한명숙위원 인건비가 줄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드림스타트 쪽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아동·청소년 팀으로 그 예산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전이 됐군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드림스타트에는 사업이 감이 됐지만 그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가서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혜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안전망이 국도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학령기 애들은 대상이 누구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보통 저희가 학령기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생 만 6세에서 만 12세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담고 있는 여기에서 학령기는 만 6세에서 만 16세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게 예산을 짤 때 과장님 혼자 짜는 거예요.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보편적으로 학령기는 저희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학령기라고 보는데 우리는 이걸 16세까지로 본다고 하면 제가 사업내용에 우리 학령기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진로취업지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과장님 혼자 보기 위해서 이거 사업조서는 의원들 보라고 해 주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그럼 눈높이를 저희한테 맞춰주셔야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시정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합니다.
통번역이 4명하고 2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4명하고 2명이 인건비도 달라요.   4대 보험도?
이거 어떻게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건 이제 개인 호봉수나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한명숙위원 그래요?   똑같은 통번역인 것 같은데 혹시 민원실에서도 이런 혜택 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현재 민원실에는 저희가 배치는 안 돼 있고요.
가족센터에다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와가지고,

○한명숙위원 그때 그때 ?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이민자들이 많이 있고 민원실에 찾아오는 이런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사각지대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참고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저희 사업조서 324쪽에 우리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되어 있는 예산인데 학기 중 아동급식 숫자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 숫자가 달라요.   이거 어떻게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숫자는 이제 크게 변동은 없는데 아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한명숙위원 아니, 학기 중 아동급식은 1,100명이고, 방학 중 아동급식은 1,125명인데 이게 왜 다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걸 예산을 딱 맞게 줄 수가 없고 시군간 배분을 하다 보니 사업량이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누구나가 봤을 때는 똑같은 아이들인 것 같은데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이렇게 다른 것은 좀 궁금증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복지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이건 보편적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보편수당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3차 추경에서도 다른 건 다 줄었는데 아동수당은 증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제가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증가여서,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만 하다가 청소년수련관까지 2개소가 늘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하는 게 맞나요?
우리 수련관에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라면,

○한명숙위원 아니, 문화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은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걸 더 우선하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방과 후 프로그램까지 들어가도 괜찮냐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같이 가는 거죠.   신체적인 활동 플러스 이런,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이 애초에 갔을 때보다 우리가 미래에 아이들이 여기에서 있으면 프로그램이나 동아리가 많아지면 공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견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서 아이들이 똑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3층에 올라가서 있는데 저희가 그 부족한 공간에 방과 후 프로그램까지 해버리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폭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봐서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위치를 해 있는데 그 부분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시내권에 있잖아요.
거기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한명숙위원 그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문화의 집 부지를 아직 확보를 못해서,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한 곳만 보고 있잖아요.
저기가 해결이 되면 그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쉽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과장님?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다면 지금 아이들은 그 공간의 부족함을 몸으로 느끼고 있으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귀가차량 운전자 지원, 신규로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6명에 대한 운전자분 보수를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태수위원 왜 요즘은 저녁으로 귀가 시킬 때나 해가 짧아져서 어둡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지속 사업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전부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가 있는데 차량은 물론 다 운행을 하는데요.
운영을 대부분 하는데 귀가차량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6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이 올 11월에 개정이 되면서 동승자 탑승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기사 운전원 채용해가지고 보조교사가 따라붙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요즘 지역아동센터를 저도 관심 있게 다니면서 보면 학교를 방과 후 하고 각자 집으로 가게 되면 혼자 내지 주위에 마을마다 친구가 없어요.   아이들이 귀하니까.
그래도 집에 귀가할 때까지 모여서 다시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 6시 정도나 이렇게 보면 밖이 깜깜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걸어가기는 가깝더라도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접목이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거하고도 관련은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42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3천만 원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소태수위원 여기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쉽게 생각하면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환경이 지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개소당 보통 200이 될 수도 있고 500 이 정도,

○소태수위원 그런데 보면 넉넉치 못해가지고 새 건물도 아니고 또 임대로 해서 운영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출입문이라든지 사무실 문이라든지 마모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지원 부위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북은행 같은 데서도 사회공헌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도 저희가 같이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성인지 통계 구축 용역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제가 여기 제안이유를 보니까 "남원시 여성의 통계자료를 분석, 수치화하여 양성평등의 정책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그랬어요.
여성을 위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

○한명숙위원 그런데 제언을 왜 이렇게 했어요?
"남원시 여성의 통계자료를 분석 수치화하여 양성평등의 정책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 여성과 남성,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여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남성 의원들이 이거 보면 말씀 안 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 표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명숙위원 나중에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자료에는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건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건 바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죄송합니다.

○한명숙위원 성인지 통계를 지금 계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여기 자행위 때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많잖아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많이 있으니까 제가 경제산업으로 가서 업무 때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 성인지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예 없는 데도 많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 인도를 보수하거나 가로등을 하는 이유는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을 밝혀서 시민들의 안전을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것은 성인지예산 돼요?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해당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건 아니다"라고 담당자가 "이건 아니에요" 라고 가위표를 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보니까 사업들이 자체사업이든 뭐든 이 성인지 예산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자의 눈으로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넓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욱 연찬하고요.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사업도 선정을 하고 하는데 더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왜 드리냐면 제안이유를 봐서라면 이런 잣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지금 43억이 감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손중열 여성가족과 예산을 보면 2억, 8억, 10억, 20억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감이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쉽지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사실 저희가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54억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 수치가 좀 컸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예산은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손중열 속히 다음 주 추경에라도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이어서 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손중열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도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26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54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사업소세분과 종업원분 목표 초과달성 등에 따라 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소유분 감소 및 유류세 인하로 안분 금액 감소되어 18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로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은 각각 1억 원과 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법인세와 특별징수세가 상위기업 매출 감소 및 금리 인상 등의 사유로 각각 7억 5천만 원과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 목표 추가 달성에 따라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차 추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7억 1,900만 원에서 시비 3천만 원 증액한 2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공공청사 세부사업에 지방청사 재해복구비 공제비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실 정비공사로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 재원의 일반운영비 우선 집행에 따라 국내여비 집행잔액 2천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2023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1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5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사업소세분 과세 대상자들을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1,700만 원을 증액편성한 1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동주택 신규 공급 그리고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차량의 출고 지연 및 공급 감소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하여 유가보조금 하락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원 감소된 10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징수액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5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율 1.6% 인상에 따라 5천만 원이 증액된 1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임금상승 및 소득신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체납액 37% 징수목표액 대비 전년대비 8,800만 원이 증액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8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저희 재정과 소관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하단부 재산세 임대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유재산 신규 임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400만 원이 증가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사용료 수입은 시금고 전기사용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1억 5천만 원 증가한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금리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2억이 증가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으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매각대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시금고 협력사업비 등 3천만 원이 증가한 7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증가에 따라 8억 원이 증가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국고보조금 1억 1,9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 및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그 외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47쪽입니다.   재정과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6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0억 9,600만 원입니다.
지방세 확충사업에서 전년 대비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 3,3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전자고지서 제작 및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8,1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 여비 1,5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재정 관련 합동사무 600만 원, 관외출장여비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8쪽입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연구원 운영을 위한 남원시 분담금으로 제254회 임시회 일반안건 사항이며 남원시의회 의결 후 약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관한 경상적 위탁 자본적 위탁으로 350만 원과 16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위탁은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 대행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이며 자본적 위탁은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구축을 위한 2023년도 남원시 분담금입니다.
참고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내년 1월 25일부터 정식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전자복사기 교체를 위하여,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너무 세세하게 보고하다 보면, 우리 다 예산서를 보고 있으니까요.
중요하고 금액이 1억원 이상만 해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 징수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 관리에서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9쪽 일반운영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일제출장 등 국내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비로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TF팀 세부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출장, 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다음은 454쪽입니다.
운전자 가족 행사 실비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행사지원버스 교체비 2억 5천만 원과 관용차량 구입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시청사 등 공공청사 제초작업 인부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스마트 배차 관리시스템 이용료 등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재료비로 본청 및 의회청사 관리 시설용품 자재 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보수공사 2억 5천만 원, 시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억원, 본관 지하층 개선공사 13억원,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공사 8천만 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신축사업으로 4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과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입니다.
기획실 사무실 정비공사는 2차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나요?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재정과장 김종선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뒤에 화장실이 있는 저기가 물이 새가지고 3천만 원 편성해서 5천만 원으로 지금,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처음에 할 때 꼼꼼하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그런데 그때 하시지 추경 때마다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될 줄 몰랐데요?
이러면 이제 사무실 깔끔하게 되나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이번에는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와서 뭔가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35페이지에 버스하고 전용차량을 교체하시려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소태수위원 예.   차가 노후가 됐든 안 됐든 연수가 되면 교체하는 걸로 돼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건 꼼꼼하게 잘 하셔야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2차는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어떻게 공매로,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소태수위원 저는 여기 사업조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재정과에서 알고는 가시고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 건물 4층에 재난안전과가 와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시청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의회를 짓잖아요.
의회를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여기에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너무 크게 지어 있어서 지금 일부 제가 알기로 일부 우리 본청에 있는 부서를 의회에 지금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이제 또 의회에 직원이 늘어나다 보면 협소하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재정과장 김종선 근데 거기는 위원님, 거기는 간다고 해서 의회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위층에 뭔가 바닥이 잘못됐는지 사람이 걸어가면 울리더라고요.
바닥이 이런 바닥이 아닌 것 같아요.
마루바닥인지는 몰라도 확인은 안 했지만 쿵쿵쿵쿵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관심 갖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는 사업조서에 고향사랑기부제 TF팀 운영 신규 올라왔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주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 주위에서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각 지역에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발빠르게 먼저 어떻게 선점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알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리 남원 애향운동본부 임원진들이 인천까지 갔나보더라고요.
인천에서 정기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을 가지고, 이 홍보물 그럼 누가 만들어 줬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저희가,

○한명숙위원 만들어줬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한명숙위원 그럼 만들어 준 걸 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하고 왔다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고향사랑기부제를 행정에서 하는 것과 누군가는 또 옆에서 민간인이라든지 애향본부든지 관심을 갖게 하는데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TF팀이 재정과에 꾸려져 있는 거죠?

○재정과장 김종선 TF팀은 아니고요.
인원만 한 명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명숙위원 인원 한 명을 TF팀이라고 이렇게 무겁게?

○재정과장 김종선 아니요.   TF팀을 해달라고 지금 여기에,

○한명숙위원 지금 한 분이 하고 있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한명숙위원 그러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나중에 TF팀이 꾸려지면 재정과에서 꾸리실 건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한명숙위원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운영상 재정과에서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할 예정입니다.

○한명숙위원 봤을 때 저희가 애향운동본부에서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저희 부정적인 게 있었고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진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취임식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한 다음 말미에 다음날은 바로 또 애향운동본부 재경 향우들을 상대로 고향기부제에 대한 워크숍도 하는 자리를 갖다 왔거든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벌써 인천을 갔다 왔잖아요.
가면서 아마 전국에 있는 재경 향우들이 있는 데는 쫓아가서 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것들 파트너십이 있나요?
어떻게 별도로 움직이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엊그제도 거기 총무되신 분하고 협의도 같이 했고 TF팀이 본격적으로 꾸려지게 되면 애향운동본부에서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더 넓혀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해보려는 계획을 같이 이야기 해본 바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충청도에 재경 향우회가 없대요.
그런데 아마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혹시 인맥이 충청도에 있는 재경 향우들이 있으면 해달라" 라고 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을 애향운동본부에서 일단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그걸 서로 잘 활용해서 이 고향기부제가 타 시도보다 더 앞장서고 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행정에서는 충분히 도와주고 애향운동본부에서도 발빠르게 애향심을 가지고 재경 향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나중에는 지금은 의욕이고 계획이지만 나중에는 또 수치적으로도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행정에서도 서로 잘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논의 하고 지원책까지도 같이 반영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계속사업이지만 주차타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주차타워는 진행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한명숙위원 막아져 있는 건 제가 봤거든요.

○재정과장 김종선 착공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방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봉을 박으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공부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우선 보류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오랫동안 탈도 많고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설계대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원칙을 지켜서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원칙을 지켜서 해달라는 말, 이 자리에서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주차타워하는데 제가 출퇴근을 그쪽으로 안 하니까 보지 못했는데 장애인주차장 자리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혹시 누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재정과장 김종선 (직원과 상의)
공사용 가설 컨테이너가 거기에 받쳐져 있다는데요.
우선 지금 주차장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써야 되는데 그래도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공사하는데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몇 프로만 지금 잡아 가지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장애인주차장 자리에 그런 컨테이너 창고가 만들어져 있다 라는 것들이 또 옆에 조금은 해서 안내문을 붙인다든지 서로 오해가 없이 해야지 저희한테는 또 차별받는 것처럼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그맣게 안내문이라도 해서 부득이 참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서로 공유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처음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지금 너무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고향사랑 기부제에다가.
최선을 다하되 이게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처럼 시민들이 알아서도 안 돼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특별히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첫해 한 두해 되다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우려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되 남원 재경 향우님들은 고향에 너무나 현신적이더라고요.
기대하는 바는 그건데 열정이 뜨겁다고 했는데 28일에 재경향우회 송년회가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번에는 대규모로 지역의 발전협회장님들이나 아니면 공연단이라도 모시고 가서 그분들이 일년의 수고를 좀 위문해드려야겠는데 우리가 또 타산적이 돼야 하잖아요.
내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되는데 거기 가서 적극 홍보하고 이런 계획 있으십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가서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위원장 손중열 먼저 유인물은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저희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싸들고 올라갈 것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렇게 해주세요.
공직이 아니면 우리 의원들은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것은 협업을 하시게요.
그리고 지금 세수를 나름대로 예산을 세입을 잡았는데 담배세하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취득세 양도세 말고는 다 감액이 돼 버렸어요.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국인데 참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난감해요.
저도 그 답을 모르고 우리 과장님도 쉽지 않을 텐데 참 답답한데 그래도 뭔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니까, 내년 사업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특별하게 세수 증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려운 얘기라고 말씀 드렸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남원은 지금 한정적으로 세수증대하기는 무척 어려운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니면 공장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루지 않는 이상은 세수가 급격히 늘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공장 유치도 그래요.
공장에 와서 내는 세금보다 남원시가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남원시민이 거기서 급여를 받아가지고 경제를 소진하면서 경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아는 공장 하나도 사실은 48분이 계시는데 8명만 우리 한국사람이에요, 48명 중에.
그런데 8명이 누구냐?
사장, 부사장, 과장, 경리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유치를 한다 해도 우리 남원지역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우리 국장님 GRDP라고 아시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손중열 지역내 총생산이라고 많은 분들이 남원시를 공격할 때 쓰는 GRDP 지역내총생산 이거를 우리가 자료로 해서 이것을 지역내 총생산을 산출하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저는 남원이 전체가 누가 어디서 얼마를 쓰고 뭐를 하고 이런 것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라도 제대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7.87%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남원시민이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차라리 한 번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남원하면 관광도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출 근거없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7.87%의 우리 도시가 나름대로 어쩔 때보면 윤택하기도 하고 다 어렵지만 어떤 분들은 참 넉넉하고 이런 말 하실 때는 GRDP를 꼭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좀 연구용역을 해서 시민들께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재정자립도 그것이 약 에버리지(average) 8% 정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재원하고 자주재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세수로 잡을 수 있는 자체재원 세입, 그리고 교부세 분야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도 한 1조가 넘어가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그만큼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게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세수,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국가예산하고 도비예산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 아까 말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고요.
아까 거기 안에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지금 있는 거 플러스 알파해서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3일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 재정과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시간인데 시간이 남아서 우리 시민들이 주시는 그런 지적도 서로 공유하고 이런 자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산콘도 잔금 납부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1월 2일까지 하기 때문에 아직은 납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느낌이 있잖아요?
납부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느낌은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환수할 세액이 뭐가 있습니까, 대략?

○재정과장 김종선 재산세. 재산세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은 이미 받았고요.
재산세만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그것이 체납이 누적돼 있어 가지고,

○위원장 손중열 총액이 얼마 돼요?

○재정과장 김종선 1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중열 많이 늘어 버렸네요. 계속 체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받았다가 또 체납된 것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손중열 저는 이 말씀을 꼭 당부 드릴게요.
저게 소유권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저는 제 고향, 또 지리산 초입이라서 흉물이 철거가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효산콘도를 그동안 강조해서 나름대로 매각에 노력도 했었고 그런 것이지 소유권만 넘어가고 저 흉물이 그대로 서있어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재정과는 매각만 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우리 남원시에서 11억 받아오고 그걸로 마무리 될 것 같은면 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 할 일도 아니고 시민들도 소문을 듣고 많이 칭찬도 하시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반드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과도 노력해주시고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상했던 세액이 감액이 돼 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자활기금이나 또 우리가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체납들은 결손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게 이중으로 남원시가 더, 이 액수 가지고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남원시 재정과의 리스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깊이 통찰하셔서 내년도 우리 세수 세입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을 대변하고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87억 2,663만 원 대비 385억 1,586만 원이 증액된 2,772억 4,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인부임 1,260만 원, 대학생 일자리사업 인건비 9,1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남원 노암산업단지 등 근로환경 개선사업비 2억 8,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용역비 7,56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부지 매입비 354억 5,000만 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비 24억 9,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직불금 5억 9,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아양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7,0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8,223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 2억 9,698만 원, 가축 방역 약품비 1,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11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는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비 1억 9,856만 원, 임업직불금 3억 3,2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로쇠 채취 호스 교체 지원 6,000만 원과, 왕대추 생산농가 지원 5,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152억 2,481만 원 대비 59억 958만 원 감액된 2,093억 1,5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예산의 22.09%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운영관리 125억 4,217만 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4억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 3,920만 원,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억 8,569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5억 4,0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3억 139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9,420만 원 등 총 269억 8,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체 육성 지원에 81억 7,000만 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사업비 7억 7,834만 원,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비 17억 4,200만 원, 항공산업 육성 사업비 25억 5,800만 원, 투자유치 관리 사업 42억 2,580만 원,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5억 4,890만 원 등 총 201억 3,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는 농업인단체 관리 사업비 8,85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8억 3,78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4억 3,478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72억 4,500만 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사업 17억 1,559만 원,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244억 1,260만 원 등 총 877억 5,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 관광마을 지원사업 7,0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24억 2,000만 원,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76억 4,900만 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15억 8,800만 원, 농촌 공간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귀농귀촌 지원사업비 10억 8,336만 원, 농식품산업 지원사업비 12억 2,375만 원 등 총 140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원예생산 기반구축 사업 45억 4,613만 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 25억 6,867만 원, 농특산물 수출 지원사업 3억 933만 원, 허브산업 육성 22억 4,020만 원, 과수 특작 생산 기반 구축 사업 30억 4,565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69억 9,463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29억 6,461만 원 등 총 227억 4,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한우산업 육성 8억 500만 원, 낙농산업 육성 4억 400만 원, 스마트 곤충 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 6억 3,0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6억 7,084만 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17억 3,816만 원 등 총 161억 4,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임도 및 사방사업 29억 4,067만 원, 산림 휴양시설 확충사업 8억 5,458만 원, 산불방지대책 사업 23억 2,057만 원, 산림병해충 관리사업 4억 7,719만 원, 꽃도시 조성사업 19억 1,641만 원, 경관 녹화사업 23억 9,600만 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29억 원 등 총 215억 1,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 계시는데 과 제안설명을 하실 때 예산 증감내역있잖아요.
요인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실 때 명확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64억 4,735만 4,000원 대비 1억 370만 1,000원이 감액된 263억 4,365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인부가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되어 인부임 1,26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 종료에 따른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잔액 9,1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83억 9,675만 원 증액된 269억 8,207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지방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84만 원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사업비 2,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으로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3,250만 7,000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비 이차보전금 1억 3,500만 원, 청년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비용 900만 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매칭 사업비 3,2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보상금 매칭 사업비 4억 500만 원과 자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 4,700만 원 편성하였고,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광장 시설물과 키즈존 운영 관리를 위해 300만 원,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를 위해 28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문화광장 시설물 철거 및 정비 공사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15억 4,21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상품권 구매 증진을 위한 할인 보상금 자체사업비 77억 6,000만 원과 매칭 사업비 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2억 1,6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리 및 운영쇄신으로 전통시장 운영관리 사업비 2억 2,22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사업비 1,890만 원,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 1억 3,852만 8,000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시비부담금인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택배 무료 배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2,1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운봉시장 점포 외벽 증축 사업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설시장 소방시설 정비사업비 9,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비 1,455만 원, 청년 취업지원사업비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인턴 지원사업비 4억 8,21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11억 9,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신중년 취업을 위한 4060신중년 취업지원 사업비 1억 9,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19억 8,569만 1,000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7,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4억 9,82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4,699만 5,000원 편성하였고, 관내 고등학생 및 군장병 대상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직업소개서 교육훈련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마을기업 제도 이해 및 사업모델 기획 교육사업비 1,200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마을기업 꾸러미 상품 포장 박스 및 택배비 지원사업 1,000만 원, 마을기업 공동 홍보물 제작사업비 1,000만 원,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사업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5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5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 사업비에 3억 1,4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남원시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지원 사업비 4,536만 원,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비, 기자재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 사업비 6,8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800만 원,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시설 안전장치 타이머 콕 위탁사업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9,42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사업으로 에너지 전략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비에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2억 9,722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3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한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 재료비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LED 교체사업비 6,7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비 1,13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비 5억 7,94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비 40억 21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골목길 태양광 투광기 설치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고, 사업계획서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대학생일자리 인건비가 대폭 감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감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올해 같은 경우는 240명 모집계획에 224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원거리 대학생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백두대간이라든지 허브밸리라든지 또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본인들이 중단하는,

○김정현 위원 결국은 참여하는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김정현 위원 아까 몇 분이라고 하였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224명입니다.

○김정현 위원 224명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원 계획은 몇 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원래는 240명 계획을 했는데, 224명이 참여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김정현 위원 실질적으로 남원시에 대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240명 가까이?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대학생들이 많은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 두면 후보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가 되다보니까 차량 이용에 불편해서,

○김정현 위원 참여율이,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나중에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현 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방법도 바꾸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할 때 원거리나 근거리 같은 경우에 그런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근무하는 여건들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본인들이 원거리다보니까 이동수단이 불편해서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좌우간 충분히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김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대학생일자리를 많이 원하세요.
그런데 자격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어디에서 나오고, 대학교를 어디에서 나오고 그런 자격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저희한테 와서 힘들어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자격이 안 된다는 하소연을 하는데 한시적이잖아요, 방학 한 달이라.
확대해서 시행해주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위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라는 것을 감안해두시고 질의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462쪽인데요.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비가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행사실비로 지원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어서 경상사업비로,

○김길수 위원 다른 농민단체나 이런 데는 한마음대회라는 것이 행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농업관련 단체들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되지가 않아요, 행사실비로 지원되고 있지.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대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달아져 있어서 확인해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김길수 위원 463쪽입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라고 돼 있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580만 원 정도인데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이 사업은 예가람길 장소고요.
거기에서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김길수 위원 예전에 여중 골목 말씀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여중 골목에서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광장, 키즈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가람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빛중학교 골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분수도 돼 있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소위 얘기하는 문화활동존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국유재산 대부료도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거기가 국유재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280만 원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캠코에 얘기해서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했었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캠코 측에서는 반대가 심한 바람에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수 위원 어쨌든 골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이쪽 공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계속해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하실 모양인데, 이런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려면 여기 운영하는 공연이나 이런 것도 기획이 돼야지 단순하게 일반운영비로 책정돼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예술과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문화광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남원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이 시장님께서 발표하실 때는 국비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자체 재원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김길수 위원 지금 국비가 성립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정부에서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들이 전라북도 도지사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또 지역화폐 쓰는 곳이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라 국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비를 먼저 투입하고 그 이후에 환경이 개선되면 국비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 발의로 국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길수 위원 조서 7쪽에도 보면 도비가 5억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도비는 예년부터 계속 책정이 돼서 금액이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국비가 부족하니까 도비라도 확대해주십쇼라고 건의를 수차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도비가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 남원시만 그런가요, 다른 지자체 상품권 발행하는 데도 똑같이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다른 지자체도 역시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똑같이 5억 지원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김길수 위원 남원사랑상품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남원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일단 운영비는 14억, 15억 원 정도가 일단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수 위원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15억 3,700만 원 계상을 해놨고 그러면 상품권 발행하는 데도 110억 그 중에 5억은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주 취지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남원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의 선순환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역이 활성화 되고 조금 더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들을 하고자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길수 위원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역 내 상품권으로 인해서 내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은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10% 할인해 주는 부분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이죠.
상품권 운영하고 발행한 금액을 따지면 벌써 110억, 115억 그러면 130억, 140억에 가까운 남원시 재원이 들어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양쪽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상품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것도 플러스가 돼야 하는 부분 그래서 10%를 할인을 해서 시민들만 혜택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직접적인 혜택을 보려면 이렇게 들어가는 재원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을 해본 상태고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단체를 위해서 사용이 될 텐데 남원사랑상품권을 전체 시민을 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더군다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시민들 전체가 지금 현재는 10%가 돼서 100만 원 한도까지 쓰고 있어서 오히려 기금보다는 현재 있는 남원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것들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싶어서 타시군에서도 공히 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곳에서도 확대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어쨌든 10% 지원하는 부분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에도 국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남원시 재원이 소요가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원시 재원만 100억씩 지원될 것이 아니라 50% 정도 50억 정도는 기금으로 조성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50억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양쪽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안 465쪽인데요.
춘향골 여행자카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공설시장 내에서 시장을 방문하시는 모든 시민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좋고 남원시내에 있는 분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잔에 1천 원씩 그리고 휴식도 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김길수 위원 어쨌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공공근로를 통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는 민간인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품구입비가 600만 원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안 466쪽에 공설시장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사업이 있어요.
450만 원짜리 빔프로젝터를 구입할 모양인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이것은 공설시장 정문에 그러니까 광한루 쪽 가다보면 정문 쪽에 전에 상설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거기에 빔을 쏘게 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남원에 대한 관광이나 역사나 문화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계시는 각각의 상점들 주인들이 나와서 본인의 가게 제품을 홍보하고 또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안내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정 홍보까지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프로젝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공설시장 주차장에 빔프로젝터 450만 원짜리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야외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렇죠. 그 주차장 안에 있고요.

○김길수 위원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다른 데는 빔프로젝터 구입하는데 4,500만 원짜리를 구입해요, 그것도 실내에서.
그런데 여기는 실외에서 450만 원짜리 빔프로젝터를 구입해서 이것을 밖에서 쏘면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기껏 450만 원짜리 해서 공설시장에 그런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빔프로젝터가 아니라 큰 대형 모니터로 변경을 하든가 해야지 낮에 빔프로젝터를 쏘면 화질이 제대로 송출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450만 원짜리 가지고?
이것은 취지하고 빔프로젝터하고 안 맞아요.
왜냐면 실외이기 때문에 빔프로젝터를 쏴가지고, 빔프로젝터는 밤에 쏴야지 화질이 깨끗하게 보이지 낮에 쏴서 화질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생각이나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빔프로젝터가 아니라 모니터 방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빔프로젝터를 밤에만 쏠거 같으면 가능한데, 낮에 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낮에나 저녁시간에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낮에도 송출하고, 밤에도 송출하려면   빔프로젝터 방식은 안 맞고 또 빔프로젝터는 전구수명이 있어요.
투자 대비 오래 사용하지도 못하고 효과도 미진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장보기 도우미가 있어요.
144만 원씩 해서 8명을 12달 도비, 시비를 갖고 하는데 장보기 도우미가 공설시장, 전통시장 활성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나요?
조사결과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8명을 하고 있는 것들은 공설시장에 3명, 인월시장 2명, 용남시장 3명을 하고 있는데요.
467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무료택배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분들이 특히나 소위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일정한 장소까지 물건을 옮기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길수 위원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물품 구입을 해서 무거우니까 시내버스 타는 데까지 옮겨달라는 둥 또 그 물건을 사서 도외지에 있는 가족들한테 택배를 보내달라는 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이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김길수 위원 그래서 8명을 운영해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냐는 거죠.
그냥 가동만 하는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정리가 돼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8명이 아니라 20명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실적이 미진하면 이 사업을 줄여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실적이 나와야죠.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확대를 할 것인지, 중단을 해야 할 것인지가 나오는데 실행만 거기에 대한 실적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이것은 정리해서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인부를 더 늘려서라도 확대를 해야 되고요.
466쪽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하죠.
1,100만 원씩 들여서 3개소에서 한다는 건데, 물론 케이블TV에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운봉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고 또 시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위로 차원의 상황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길수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6시내고향이나 이런 데에 전통시장이 많이 방영이 되죠.
6시내고향에서 전통시장이 나오고, 전통시장에 대한 상점들이 광고가 되고 이럴 때는 '남원에 가서 공설시장 어느 순대국밥집에 가서 순대국밥에다가 남원 막걸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후에 남원에 여행을 가면 한번 방문해봐야지' 이런 게 생겨요.
그런데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좀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공설시장에서 또는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 또 그 시장을 방문하시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과 지역민들을 위해서 위로 차원의 공연 수준이지 이게 공설시장이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물론 전국방송을 통해서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고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만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의 주체는 남원시 일자리경제과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고 있고, JTV에서 촬영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남원시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JTV라는 방송사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 취지대로 가는 거지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활성화를 하려면,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시비가 3,300만 원이 포함되는데 이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상인연합회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저희 시비가 3군데에 1,1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 외적인 비용의 도나 기금 가지고 하는 거고,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에서 1회할 때 1,1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주체가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냥 1,100만 원 보태주고 있는 사업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467쪽 운봉시장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새롭게 사업을 한지 소득사업 가지고 시장을 새로 싹 신축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런데 홈통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길수 위원 어디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물받이에서 비가 새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김길수 위원 완공된 지 얼마나 됐는데요, 한 3년 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3년 정도 됐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켜야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왜 이런 것들은 꼭 하자보수가 끝나면 빗물이 새고 이러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하자보수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죄송합니다.

○김길수 위원 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빗물이 새는지······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쪽을 보면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나 그런 거에는 공감을 하는데, 소상공인들 상가환경 개선하는데 있어 선정방식은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선정은 소상공인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선정을 하고 있고요.
남원에서 최소한도 3년 이상의 가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용이 1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은 한도 내에서 소규모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비가 2억이나 늘었어요.
작년에는 몇 개소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개소를 신청해서 58개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원래 예산서에는 22년도에 20개를 신청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것은 1천만 원씩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요.
그 중에는 본인 부담금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1천만 원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4백~5백만 원 정도 하시다보니까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오창숙 위원 50% 지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소규모 500만 원 단위도 있고, 1천만 원 단위도 있는데 이게 서류가 굉장히 복잡한 거 아시죠?
그래서 안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설계를 따로 해야 돼요, 본인이.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런 내용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서류도 간편하게 하고 표준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상가 환경개선을 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영업에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서류가 간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고요.
올해도 좀 더 많이 해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리고 조서 6쪽을 보면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가맹점관리 인부가 있어요.
그거하고 부정유통단속 인부가 있는데, 가맹점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가맹점 관리는 저희들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지류 같은 경우는 부정유통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시때때로 전산상에 보면 연속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독려하고 계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행자부하고 도에서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창숙 위원 가맹점 관리는 신규 가맹점을 개발해서 가맹점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창숙 위원 저는 그 뜻으로 알아들었고, 부정유통은 사실 우리가 상품권을 옛날에 지류로 나왔을 때는 많이 심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에서 10% 할인을 해주는 이상 부정유통은 막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봉 시장 점포 외벽 증축공사가 있어요.
관광객 손님이 많아서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비가 새서,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것은 운봉시장 비가림 시설 관련된 것이고요.
운봉시장 점포 외벽은,

○오창숙 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외벽은 당초에 처음에 시장을 만들 때 규모가 적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 뒤쪽으로 토지가 있어서 외벽을 격리하고 테이블이 두서너 개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 어떤 식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확대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계획이 돼서 증축사업을 하게 된 사업이기는 합니다.

○오창숙 위원 올해도 운봉에 점포 내벽공사를 했어요, 좁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당초 이 사업을 했던 것이 아니고 농어촌정비공사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80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서로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일정한 규모의 면적이 있어야 활용성도 좋고 점포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규모가 너무 적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벽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외벽 점포 증축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당의 규모를 갖기 위해서 그쪽을 터서 했습니다.

○오창숙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곳을 합치는 게 아니고 뒤를 헐어서,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넓히는 부분입니다.

○오창숙 위원 달아내는 증축공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오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면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줄었어요, 왜 줄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신중년사업비는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오창숙 위원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66명에서 51명으로 줄어들다 보니 금액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오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방문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접수에 의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마을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닥터라고 해서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각종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닥터역할을 해주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창숙 위원 예산서 477쪽을 보면 정리수납이나 수리수선재료비로 해서 가가호호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창숙 위원 18쪽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22년도에도 금지하고 산동을 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이때는 도비, 시비가 같이 합쳐져서 해드렸는데 왜 이번에는 시비만 가지고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이번에는 아직 국도비가 확보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동과 금지가 됐었는데, 올해는 일단 한 군데를 하고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계하고 얘기했던 것이 내년도 하반기 때 두개를 더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현재 내시가 되지 않아서 4개 정도의 마을은 할 수 있다고,

○오창숙 위원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창숙 위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462쪽을 보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1억에서 1억 5천이 더 늘었는데 어디에 출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을 신용보증재단에 넣으면 10배인 10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1억 5천을 증액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리고 5천만 원은 청년 창업자들한테 주려고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쪽 하단에 보면 배달앱이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어요.
저는 공약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나 아니면 가입자 말하자면 가맹점수가 몇 개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가맹점은 121개가 가맹이 돼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불편한 점들이 앱을 이용해서 '월매요'라는 앱을 쓰고 있는데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서 가게가 등록이 돼 있는 것은 결제까지 충분히 되는데, 저희는 아직 전화를 해서 포인트를 받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완전히 해소하고,

○김정현 위원 개선하려고 예산을 증액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전산개발팀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내년 1월 중순되면 바로 오픈해서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폐공사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 있어서 바로 스타팅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현 위원 저희가 이용을 하고 싶어도 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불편이 많거든요.
제가 자료를 진작에 받아봤는데 이용자분들이 한달에 500명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남원시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이미 했던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 위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472쪽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마을기업아카데미하고, 마을기업 선진지 벤치마킹비가 있어요.
2억 2,2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자료도 없고 해서 무슨 일을 하는 사업인가,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아카데미는 마을기업에 대한 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김정현 위원 그러지 말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 LPG사업이요.
현재 6억 가까운 예산이 섰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누누이 몇 년 동안 강조했는데 아직 내시가 안 됐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김정현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내시가 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해갖고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1건, 자체사업 1건 해서 2건을 했는데,

○김정현 위원 결국은 국도비 예산도 없고, 자체사업으로만 예산이 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내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빼놓은 상태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추경에, 올해 세우기에는 좀 어렵다는 예산파트의 얘기가 있어서 내년 하반기 때는 2군데를 더 해서 4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저는 이것을 무분별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차후에 관리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또 관리용역 다 주시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 용역까지 다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관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집단적으로 말하자면 마을단위가 큰 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관리가 되겠지만 마을이 작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학생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23년도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고요.
대학생일자리 사업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관에서 쓴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들을 확보해서 수요자 확인을 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방학 때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렇죠.
1월에 50명, 2월에 50명 그래서 100여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방학 때 대학생일자리로 해서 알바 개념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물론 알바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장의 경험을 쌓는다, 인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단순하게 인턴이라고 하기에는 5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5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00명 정도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아니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어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길수 위원 200명에 5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인건비가 들어가다보니 금액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됩니다.

○김길수 위원 정말 대학생들한테는, 남원이 그래요.
'방학 때 집에 안 와?' 물어보면, 혹시 대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는 학생은 없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런 게 있어요.
'방학하면 남원와야지' 물어보며 안 온다고 해요.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알바자리가 없어서 못 온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남원시에서 5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100명, 100명 해서 200명에 5억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제가 보니까 그냥 하려는 사업 같아요.
좀 더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대학생들이 알바자리가 없어서 집에 안 오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창업지원매니저라는 사업이 있는데 일자리플랫폼 구축이에요.
창업지원매니저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원이 1명밖에 안 돼요, 활동기간은 9개월밖에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창업지원은 일자리플랫폼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안내해주고 케어해주고 상담을 해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김길수 위원 누가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거기는 기간제가 1명 있고 이 분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직업상담사라는 전문요원이라고 하기에는 급여가 너무 적고, 창업지원매니저 정도 되려면 어떻게 보면 마이더스의 손을 갖고 있는 분이 창업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지 요즘 같은 불경기 때 창업상담을 잘못해줘서 몇 억씩 투자해서 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적어요.
창업지원매니저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창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30만 원을 줘서 1명이 9개월간 활동하는 건 그냥 마지못해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정말 창업을 해서 돈을 벌게끔 안내해주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그냥하는 사업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다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전년도 예산액에 있었던 걸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창업매니저라는 분은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해온 사업 중에 하나고요.

○김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창업지원매니저가 상담을 해서 남원관내에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나 또 성공 사례가 있나요?
또 이것도 실태조사가 안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했는데······.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업만, 실태조사를 하거나 성과보고가 안 되면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창업지원매니저가 마이더스의 손을 갖고 있어서 상담을 해줘야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전문가라는 사람의 인건비가 월 230만 원밖에 안 돼요.
마이더스의 손을 가질 정도의 창업지원매니저라고 하면 월 500만 원, 600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데, 달랑 230만 원 주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례도 없고 상담을 몇 명이나 했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하나마나 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산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창업지원매니저는 명확하게 자료를 빼서 김길수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김길수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직업상담사 활동 경비 운영도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또 지출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슷한 사업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면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 몇 년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2019년부터······.

○김길수 위원 남원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나서 우리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일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면 지역도 경계가 돼 있는 부분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지만, 도시가스 비용이 저렴하고 가스 제공이라든지 사용에 불편한 부분이 없어서 상당한 부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시 시내권에 도시가스 공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시내지역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80% 이상 됩니다.

○김길수 위원 80% 이상 공급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90% 정도······.

○김길수 위원 90% 정도 공급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김길수 위원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담당자가 휴가 중이어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2023년도 도비 포함해서 5억 7,900만 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남원시에서 쓰는 예산이 5억 7,900만 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남원시가 시민들이 몸소 체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 전에 도시가스가 없어서 등유를 가지고 난방을 해야 되고,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나서는 우리 시민들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경제적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비약해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에 1번 줄동말동한 재난지원금 20만 원, 30만 원 보다도 도시가스가 빨리 공급이 돼야 한다는 부분을 역설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린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사업에서 5억 7,900만 원은 보급률이 90%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왜냐면 도시가스가 시내권도 아직 안 들어간 곳이 많아요.
그런데 90% 공급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다른 실효성 없는 사업들 잘 검토하셔서 안해야 될 사업들은 과감하게 빼시고요.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앞으로 몇 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도시가스 공급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가 시내권은 됐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90% 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언제까지 100% 공급할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현재 전북도시가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도시가스 측에서도 사업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김길수 위원 전북도시가스는 사업성을 따지겠지만 우리 남원시는 복지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이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100%될 때까지는 3~4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시골은 아까 LPG가스 저장시설을 보급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시내권은 하루라도 빨리 도시가스가 100% 공급돼야 합니다.
예산 5억 7,900만 원 세워놓은 거 도비를 더 지원받고 요청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시내권에 도시가스가 100% 공급될 수 있도록 이거 먼저 신경 써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셔가지고 한해 두해 만에 마무리가 돼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전북도시가스 입장만 볼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설비를 해놓고 수요가 안 따르면 투자를 안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전북도시가스 입장이 아니라 남원시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산 많이 투여하셔서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경산위에서 자료요청을 했던 게 아직 답이 안 왔어요.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남원사랑상품권 활용방안 그다음에 쏠림현상이 없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계수 전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왜 그거 보고 안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거에 관련해서는 보고가 늦었다는 것에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우리가 이 업무보고 때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했어요.
남원사랑상품권을 계수 조정에 들어간다고, 필요 이상의 사항이면 계수 조정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예산 중에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위원장 이기열 간단하게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집행부에서는 현재 내년도부터 6천만 원으로 한도를 정했을 때 농협을 이용하시는 분도 전부 남원시민들이고 또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 남원과 관계된 부분이라 일단 집행부 쪽에서는 농협이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됐을 때 불편이 초래가 될 텐데 다른 대책이 혹시 있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이후에 해결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내년도부터는 6천만 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자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자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머리를 맞대는 것이 이 예산 끝나고 우리하고는 머리를 맞댈 거예요?
그건 아니고 한쪽으로 쏠림때문에 소상공인한테 이익이 덜 된, 피해가 많이 가는 쪽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방법론을 우리 과장님이랑 의원님들하고 함께 숙의를 해보자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해주셔야죠.
두 시간만 업무보고하고, 예결위 심의하고 그러면 의원들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도 이걸 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원시민이 공히······.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예산에 관계된 자료인가요?

○부위원장 이기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예산에 관계되는지.
그래야지 자료요청을 안했다고 지금 예결위에서······.

○부위원장 이기열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세요.

○한명숙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중열 짧게 하세요.

○한명숙 위원 이 문제는 남원사랑상품권이 원래는 5%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10%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랬는데 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나온 거지, 남원에서는 하나로마트는 대기업이에요, 소상공인에 비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했고, 사랑상품권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니까 시비가 지출이 많이 됐잖아요, 10%가.
여기에서 해결을 안해주시면 저희가 5%로 깎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위원장 손중열 무슨 자료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에서 그 자료를 떼서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만요.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 입장은 그리고 사실 코로나로 해서 그러고 있는데, 당초에는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 원래가 5%에 50만 원까지로 돼 있어서······.

○한명숙 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러니까 그것을 환원을 하려고 저희들도 충분히 계획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걸 왜 그분한테 물어봐요.
원래대로 하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손중열 지금 있는 자료를 떼서 갖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속히 조율하셔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국장님! 조율하셔 가지고 두 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예.

○한명숙 위원 이것은 그분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10%냐, 5%냐 그걸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늘 보도자료에 나왔던데요, 10%로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도자료가 나와버렸다고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책임을 주셔야죠.
원래대로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손중열 조율하시고, 마무리하시게요.

○한명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대신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남원시민들이 사용하시는 거라서 상당히······.

○부위원장 이기열 일단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사용방법론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께 잠시 잠깐 시간을 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열 쟁점이 10%냐, 5%냐 이거군요.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과장님이 업무 숙지를 완벽히 해주셔서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정책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호환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청년정책 같이 협의할 부분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무조건하셔야 합니다.
거기는 기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고 기획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청년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 때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열하더라고요.
그만큼 남원에 알바자리가 없다는 것인데, 사실 행정에서 하는 알바는 쉽잖아요.
존대 받고 할 수도 있는 아르바이트인데, 타지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귀향을 해서 우대받고 편하게 일하다가 학비라도 보태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은 소모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을기업 LPG 지원사업 제가 알기로 남원에 700여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로 따지면 남원시내 권역을 빼도 근 500개는 될 거예요, 우리 면단위가.
아까 LPG 공급에 대해서 고심하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LPG 저장탱크를 요청하세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래서 제가 작년도 예결위에서도 그 말씀드렸어요.
시비라도 들여서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해줘야지, 지금 내년도 예산이 1개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현재는 1기 1개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700개에서 500개의 면단위가 있는데 가스통 가지고 쓰는데 필요한 마을들을 언제 시설을 해주실 겁니까?
과장님은 확대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실은 도시가스가 전부 다 공급이 되면 좋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도에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손중열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많은 지역에서 요청이 오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나하고 완벽하게 시비로도 하나 할 수 있잖아요, 2개라도 할 수 있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남원시 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앞으로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확대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위원장 손중열 처음에 체험마을부터 시행한 곳도 있고 아니면 예비적협동조합이랄지 3년 정도를 거쳐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당연히 자격이 있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잖아요.
많은 마을에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하고 싶어하고 확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사회적경제의 전도사도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시골에서 어떤 경제를 논할 겁니까, 우리 남원시가.
남원시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시비 지원해줘서 그 동네에서 다만 몇 분이라도 벌어 먹고살 거리를 만들어주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하나씩 발굴하고 또 아니면 가능성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랄지, 컨설팅이라든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당연합니다.
사회적경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운영하는 일자리경제과인데 딱 한 가지가 계수조정에 걸렸네요.
골목길 태양광 투광기 설치,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대충은 알겠지만 정확히는 인지를 못해서 짧게 설명을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태양광을 투광기로, 원래 골목길에 있는 가로등을 해줘야 되는데 태양광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전력수급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할 것은 없고요.
특히나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외등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일단 건축과 가로등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럼 됐네요.
50개소에 2천만 원이면 1개에 40만 원씩?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가로등보다도 훨씬 저렴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래서 이것은 시간조절이 가능하고 물론 럭스 밝기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위원장 손중열 조도가 낮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처럼, 업무보고 시간처럼 예산심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제안 다 메모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손중열 일자리경제과가 많이 어려운 부서인 걸 압니다.
경제농정국의 주무과인데, 더 노력해주셔서 남원 경제를 반드시 세우십시오.
노력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업지원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172만 원을 증액한 187억 2,41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노암산업단지 등 노후 식당 리모델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2억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절 산업단지 내 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집행잔액으로 1,79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부족사업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투자환경설명회는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현장 설명회 대신 타겟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미집행사업비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적어 공공폐수 처리시설 전기요금 2,245만 원, 폐기물처리용역비 1,500만 원, 유지관리비 1,50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협상계약을 통해 운영비용이 감소하여 7,5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3쪽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4,869만 원을 감액한 201억 3,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원별로2는 도비 1억 4,358만 원, 시비 199억 9,377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과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50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애향장려금 5천만 원과 노동자 전입정착금 1억 8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6,300만 원을 감액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노동자 환경 개선과 복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비로 국비 지원 종료에 따라 전년 대비 4,34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포함하여 1억 5,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으로 관내 업체에게 물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4,567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7,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비로 2022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에는 법무부 공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해 1억 원을 증액하고 3억 원을 편성하여 직영하고자 합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분에는 국비 불용분을 재편성하고, 시비부담금을 포함하여 63억 7,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억 7천만 원을 증액한 3억 원, 글로벌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중소기업 온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 부분입니다.
노후된 단지의 계획을 현행화하고 신규 투자 수요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4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인근 주차장 조성을 위해 2억 2,700만 원 신규 편성과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시비 부담 3차 연도분 전년 대비 3억 6,851만 8,000원을 감액한 5억 5,13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부분입니다.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연구원 충원과 센터장 선임을 위해 3억 1,009만 원을 증액한 1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운영 부분으로는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시설관리 운영과 홍보를 위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클러스터 조성 부분으로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옻칠공예관 및 교육센터 시설운영비로 3,9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산업 육성 부분에서는 공예 박람회·전시회 참여 및 전통산업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 남원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화 연구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부분입니다.
제26회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을 위해 4,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짚불공예대전 부분에서는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옻칠 목공예 활성화 부분은 재료비 및 강사비로 2,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활성화 부분으로 2023년 신규 편성입니다.
드론정책자문단 운영, 홍보 리플렛 제작, 국내박람회 참가, 드론 UAM 산업 홍보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드론을 활용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남원시 대표 축제 시기에 드론산업 선도도시 이미지 강화와 화려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드론 라이트쇼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지원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경비행장 기반 조성 및 활주로 정비를 위해 18억 원을 편성하여 항공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UAM 드론 홍보전시관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UAM 드론산업을 선도하고 홍보 및 미래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홍보전시관 건립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TF팀 운영 부분입니다.
전국 최초 2023년도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운영 및 홍보를 위해 2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 부분입니다.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여비로 1,045만 원, 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 브리핑룸 조성을 위하여 8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지역투자촉진 부분입니다.
물류비와 고용보조금 등 투자기업지원을 위해 3억 4천만 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으로 260억 원, 투자기업으로부터 환수한 보조금 중 국도비 반납을 위하여 9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과 유지 관리를 위한 예초 인부임으로 1,154만 원, 공공운영비 3,540만 2,000원, 490쪽 유지 보수와 저류지 보강을 위해 27억 원을 감액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분입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을 위하여 4억 2,8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부분입니다.
제설차량 임차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로 8,240만 원, 소규모시설 및 배수로 준설, 가로등 교체사업 등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단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강소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485쪽인데요. 남원시 전략산업 진흥사업인데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69억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운영 486쪽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화장품지식산업센터가 올 6월에 준공이 돼서 그 사업비만큼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 이게 69억 정도는 지식센터 건물 건립비용이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완공이 돼서 가동이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래서 유지관리비만 내년 예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식산업센터의 주 업무는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식산업센터는 기반이 약한 소기업이나 1인기업 같은 경우 공동생산할 수 있는 생산동과, 사무를 할 수 있는 사무동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공동생산이나 위탁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CGMP 시설이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CGMP 시설이 있긴 하지만 시험이나 소량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공장동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샘플 생산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시료를 생산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시료뿐만 아니라 소량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CGMP 시설 같은 경우는 너무 소량생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기술을 많이 요하지 않는 부분에서 소량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식산업센터에서 그럼 소량이면 샘플 정도 생산하는 시설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샘플이나, 샘플보다 조금 더 많이 생산합니다.

○김길수 위원 출연금도 3억 1천만 원 돼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재단법인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출연금도 3억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홍보비 및 직원이 2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홍보가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포함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것을 꼭 출연금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화장품지원센터에 출연금으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김길수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증액되는 부분은 연구원 2명하고요. 센터장을 포함한 인건비 부분을 3억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기존에 여기는 센터장이 공석이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 이번에 센터장을 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센터장이 없이 기획관리실장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10년 정도 되면서 정체성 부분도 생각을 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센터장 부분도 같이 정립하고요.
화이트바이오 소재산업 이런 부분 쪽으로 바꿀지 아니면 화장품산업을 계속할지 부분도 마스터플랜 안에 포함을 시켜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민선 8기 들어와서 화이트바이오 소재사업 같은 경우는 최경식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있는 부분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신소재 개발하는 화이트바이오사업을 우리 화장품에 플러스를 하겠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연계가 가능할지 마스터플랜 안에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따로 연구용역을 내든지 해야지, 그거하고 센터장을 새로 공모하는 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건의 들어오는 부분이 마스터플랜 안에서 센터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아갈 방향 부분에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운 후에 센터장이 필요하다면 이후에 센터장을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 새롭게 공모해야 할 센터장은 기존의 화장품산업 하는 거하고, 플러스 화이트바이오사업 2가지를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센터장을 공개모집하겠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화이트바이오 소재산업하고 화장품 안에 소재나 원료 생산하는 부분하고는 내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하게 화이트바이오 화장품전문가보다는 화장품전문가도 화이트바이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소재 연구하고 있는 화이트바이오 전문가도 화장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화 연구용역 내놓으셨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남원시의 전통산업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옻칠인데, 옻칠 말고 또 다른 것을 전통산업 육성에 관계된 연구용역을 낸 이유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옻칠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제기 부분을 생각하면 아예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예술작품으로 한다면 가격이 너무 높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산업화가 가능한지의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요.
또 남원은 옻칠뿐만 아니라 식도 대장간이랄지, 부채랄지, 한지랄지 이런 전통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장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장인들도 계속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장인들의 제품이나 상품들을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이 2022년도에 25회였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김길수 위원 내년이면 26회가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옻칠 목공예대전을 하고 나면 이때 시상됐던 작품들을 전시 공연할 수 있는 전시관을 둬야 된다는 부분에서 기업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금 문체부에 예산 확보를 하고 있고요. 해결이 잘 된다면 내년에 기본계획부터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좀 적극적으로 응대하셔서 지금 25회 가까이 옻칠 목공예대전을 했으면 거기에 수상했던 다수의 작품들이 부가가치적인 가격으로 매겨도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25년이라는 역사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아까 얘기했던 전통산업 육성 산업화 연구용역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루 빨리 이런 작품들이 기획전시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제도 경제농정국장님도 같이 국회에 다녀오셨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할당된 것이 10분밖에 안 돼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나는 밤에’ 드론 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이번에 전북체전 할 때 드론 쇼했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김길수 위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전북체전 할 때 드론 쇼 사업비가 공연비용이 얼마나 됐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150대 동원돼서 1,500만 원 정도 든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려면 500대 이상이 돼야 볼거리가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 때는 간단한 ‘도민체전’ 글귀 정도하고 몇 가지 그림만 있었는데요. 500대 정도는 동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여기 드론 쇼를 하겠다는 것은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때 전북체전 했을 때하고는 상당히 규모가 달라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공연시기는 어느 시기로 잡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남원시 대표 축제인 춘향제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김길수 위원 춘향제 기간에?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춘향제 기간에 드론 쇼를 한다고 홍보를 하게 되면 남원 인근에 있는 구례, 곡성, 장수, 오수 이쪽에서 드론 쇼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춘향제 홍보 때 같이 드론 쇼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밤에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 인근에서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어쨌든 이 사업 하시려면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맹맹하게 하지 마시고, 이 드론 쇼를 보기 위해서 남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도록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항공기비행장 활성화사업이 생뚱맞게 18억짜리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현재 경항공기비행장 부분이 전국에 몇 개소 없습니다.
그중에 남원도 1군데 차지하고 있는데요. 경항공기 이·착륙하는 하천 둔치 부분이 지금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남원시에서 양도·양수를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드론하고 항공산업이 같이 플러스가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김길수 위원 그 시장님 공약사업하고 맞춰서 경항공기비행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항공산업 전체로 보면 경항공기, 그다음에 UAM, 드론 이렇게 다 합쳐서 항공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김길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드론산업도 첫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아기걸음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남원시가 드론에 집중을 해도 드론산업을 먼저 시작한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아주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원시가 사실은 경항공기 부분, 드론 부분 2가지를 함께 가려고 하지 말고, 드론에 일단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항공기 사업에 이렇게 18억이라는 사업을 투자한다고 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별것도 없어요.
18억 들어가는 것을 봤더니 비행장 확장공사 하는데 10억 들어가고요. 또 활주로 비행장 평탄작업하고 잔디 식재하는데 4억 들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제방길 주변 식재 수목 심고 조경하는데 한 3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경항공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관광과 연계한 남원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원시내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리산까지 충분히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는 1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지, 하천부지 전용 부분을 양도·양수해서 시에서 관리한다면 5~6개 업체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관광사업으로서…….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 문제인 것 같고, 절차상으로는 그렇죠.
우리 요천수가 국가하천이죠?
지금 경항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국가하천인가요, 국가하천 이외 지역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거기는 도 준용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 국가하천은 아니라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하천 점유에 관계된 부분은 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일부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어쨌든 그런 협의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사업을 올려야지, 그런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올려놓은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금 활주로 같은 경우는 아랫부분에 오토바이 경기장 부분이 많이 파헤쳐져 있어서,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 굴곡된 데 타고 다니고 하는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주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인데 그것까지 손을 보겠다는 것은 별개의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활주로가 좀 짧아서 그 부분은 연장이 필요하다고,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10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사업은 차라리 기업지원과하고 상관 없는 얘기지만, 18억 들여서 우리 응급환자들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헬기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제가 100번이라도 박수를 치겠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른 사업에 18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른 사업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484쪽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6,3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 이유 한번만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예산을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어서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해서 도에 예산 요청을 합니다.
수요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2022년보다 2023년은 경기가 조금 불투명해서 그런지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창숙 위원 신청한 기업수가 적다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보겠습니다.
25쪽 보면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사실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서 디자인이나 상표 같은 것 우리가 출연해서 특허를 받게 되면 기업에 대한 자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우리 시에서 보니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꼭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극을 주기 위한 당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창숙 위원 그동안에 안 해주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신규사업,

○오창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거 신규로 해서, 왜냐하면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는데 신규사업 같으면 내년에 또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업 후견인제를 하다 보면 기업인들이 작지만 이런 부분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보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3천만 원 지원해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억 7천만 원이 증이 됐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공단지 물류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농공단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5백만 원까지 해외수출 비용만 일부 지원이 됐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기업 후견인제에서 건의사항이 국내 물류유통비도 같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산단이 아닌 개별입주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부분입니다.

○오창숙 위원 과장님, 12개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12개 업체는 예상 사업량이고요. 이건 세무서에 신고하는 전체적인 재무재표상의 물류비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물류비 세무서에서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걸 하고 나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오창숙 위원 사실 남원이 물류비가 비싸요.
비싸고 어렵기도 한데, 물론 중소기업도 어렵고 수출하는 데도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물류비 쪽은 소상공인 쪽도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 물류비 지원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소상공인 쪽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조업 기준으로 해서…….

○오창숙 위원 아, 제조업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보면 전통산업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금액은 크지는 않는데 전통산업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수요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이라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온라인 활용 라이브커머스 등 전통산업 홍보 마케팅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고 지금 홍보비를 지원하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동안 전통산업 하면 옻칠 목공예 위주로만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식도나, 부채나, 한지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분들의 장인 정신 유지도 필요하고 후계자도 육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원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체험관광도 연결이 가능한지 같이 연결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창숙 위원 그럼 이거 홍보 누가해요? 홍보 어디에서 해요?
전통 홍보 마케팅 어디에서 맡아서 하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저희 전통산업계에서······.

○오창숙 위원 전통산업계에서 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보면 드론 공공지원단 출동수당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번 출동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것은 아니고 현재 드론 공공지원단은 운봉하고 인월에 조직이 돼 있고요.
산불이나 실종자 수색에 실제로 동원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원할 때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안전재난과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조례나 이런 게 정비가 필요해서 안전재난과에서는 드론뿐만 아니라 일반 출동 같은 경우도 2024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오창숙 위원 제가 봐도 이건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쪽 보면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있죠.
전문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왜 그러냐면 타 자격증을 딸 때도 그러면 앞으로는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중장비나, 편하게 말하면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 지원사업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드론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하는데요. 농업인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 관련 드론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 외에 드론의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한다면 50% 지원해서 드론자격증을 따고 드론과 관련된 산업에,

○오창숙 위원 그럼 이거 수요조사 하셨어요? 확인하고 올리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수요조사······ 일부 드론과 관련된 단체들하고 간담회 때 이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기술센터에서 했어요.

○오창숙 위원 간담회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 경항공기비행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점용허가도 민간단체에 되어 있고, 양도·양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88쪽 보면 경비행장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현재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18억이 뜬금없이 올라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오창숙 위원 그런데 사실 경비행장 같은 경우는 주생에 있는 그곳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주차장이나 귀농인들 숙소로 이용하고 있어서 참 많이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가 경비행장이 나주하고, 함양, 공주, 제천 그쪽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장성.

○오창숙 위원 혹시 벤치마킹 다녀오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저는 못 가보고요. 담당 계장하고 직원들은 다녀왔습니다.

○오창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요천 제방길 편의시설 정비 화장실, 쉼터······ 화장실 이거 그때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민들 벚꽃피고 할 때 산책로로 쓰는데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저도 화장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화장실 만들어놓고 만약에 시민들이 화장지 없다, 화장실 더럽다 이거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난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도통동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런데 도동통에서 거기까지 걸어와요?
굉장히 먼거리인데······.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공원 산책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통동에서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관광산업 활성화 부분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제방이 정비가 안 돼서 잡목들이 많이 나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업체들까지 들어와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주로 정비도 필요하고 계류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창숙 위원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그때 가봤을 때 경비행장 새 곳 하나하고, 완전히 낡은 곳 해서 2개 정도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가 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잖아요.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한데 거기에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한다는데, 일단 점용허가가 됐든, 양도·양수가 됐든 그런 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들어와야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침수 부분은 둔치는 큰 비가 오면 어차피 침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 연구시설을 놓을 부분은 아니고 연구시설은 제방과 그 밖으로 빼낼 계획이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 집행 전까지는 양도·양수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서 29쪽 친환경 맞춤형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에요.
농공단지 7개는 이해하겠는데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현재 계획 고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 혹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업종이 추가가 된다면 변경을 해줘야 되는 사업비가 있고요.
기존 단지는 10년이 넘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 단지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산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 유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화이트바이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소재······ 의료나 화장품이나 이런 소재를 발굴…….

○김정현 위원 제가 하도 궁금해서 화이트바이오라는 게 뭔지 한번 쳐봤어요.
화이트바이오, 화이트바이오 하시는데 옥수수, 콩 등 재생 가능한 생물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등을 활용하여 기존 화학에너지 산업의 소재를 대체하는 그런 기술을 화이트바이오산업이라고 한대요.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중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그리고 이것을 사업 변경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의회 동의 받고······.

○김정현 위원 신중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화장품지식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12억 5천 출연을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올해 화장품지식센터 수입하고, 지출 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연금이 10억, 그다음에 인건비 소비가 14억, 그다음에 대행사업이 161억, 그다음에 대행사업비가 162억. 그런데 자체수입사업이라고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4개 사업이 있는데 5억 3천이 있는데, 이게 전부 임대수수료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김정현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해서 인건비를 십몇억씩 줄 때는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직원이 18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17명.

○김정현 위원 그중에 박사님이 열 분인가 되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김정현 위원 인건비를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도 어쨌든 남원시에 대해서 나간 만큼 그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작년부터 질의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 출연을 해서 우리 남원시에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금 화장품과 관련된 종사자수가 290명 정도,

○김정현 위원 원스킨하고 2군데 빼버리면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작은 1인기업도 있고 합니다만,

○김정현 위원 뭐 1인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1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원래 근본 취지는 남원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농민들과 기업이 같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화장품의 원료 부분은 농민들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좀 미비하고요.

○김정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 취지가 손색이 된 거죠.
왜냐하면 원래 처음부터 화장품지식센터를 만들 때에는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이용해서 이것을 한다고 전부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지금은 거의 수입품 갖다 쓰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 몇 퍼센트 되지도 않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6농가인가 참여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12억 5천을 줬을 때는 뭔가는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 다 보면 대행만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존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솔직히 저는 회의심이 느껴집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금 종사원들 290명 정도가 넘었고요. 매출액도 24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김정현 위원 그건 개개인의 회사들이잖아요.
화장품지식센터에서 나온 것은 없잖아요.
인력 창출에 조금 더 하고 회사 말하자면 기업들 유치하는데 조금 도움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식센터의 근본 역할은 제가 보기에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여기서 연구를 하거나 소재 발굴을 하는 부분들을 관내에 입주해있던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김정현 위원 기업들한테 당연히 해주겠죠.
특허도 1건인가 2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쨌든 투자 대비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미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금까지는 좀 미비했는데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김정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경식 시장이 이것 사업을 바꾸려고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요.

○김정현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화장품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단순히 화장품만 활용할 게 아니라,

○김정현 위원 화이트바이오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화이트바이오도 같이,

○김정현 위원 과연…….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마스터플랜 수립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현 위원 그래서 용역비 세우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인건비 안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요.

○김정현 위원 2022년도 인건비가 7억 5천3백이나 돼요.
17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내년에 추가되는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상반기에 추진한 다음에 센터장이랄지, 추가 인원이랄지, 방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 내에 결정을 하고, 하반기에 채용하든지, 소멸을 하든지 하는 부분들은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CGMP 사업이 3년 동안 임대를 해서 2억씩 받기로 돼 있는데 이 좋은 시설을 2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CGMP 사업이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지 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6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김정현 위원 시설비만 60억이고요. 대지하고 하면 10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100억이 넘는 그 사업을 임대비 2억 받고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한번······ 올해야 지나갔지만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것을 재정립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그리고 전통산업에 홍보 마케팅 사업비가 2천5백이 섰는데 홍보전산과하고 협의 안 하셨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단순히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홍보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현 위원 그런데 홍보전산과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남원시 전체 실과소 홍보비는 시비로 올려서 11억이 현재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김정현 위원 아까 경비행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경비행장 처음에 왔을 때 이것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 그분들하고 연관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숙고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 부분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할게요.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출연금을 그동안에 기투자가 7억 됐군요.
운영지원 출연금이 2022년에 9억 4천만 원, 2023년에 12억 5천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12억 5천에서 어떻게 1억이 삭감이 됐어요?
센터장 인건비가 여기서 삭감이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상임위에서 센터장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렇다고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센터장이 굳이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센터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9년, 10년쯤 됐으면 다시 한번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라고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상반기에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나아갈 방향 그리고 화이트바이오 접목하는 부분, 화장품산업의 지속여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예. 그건 고심이 깊겠네요.
물먹는 하마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식센터가 꼭 돈을 버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원을 하면서도 자체 운영경비 정도는, 인건비 정도는 벌어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고심이 크시겠지만, 말씀대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지식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는 10년이라면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공감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이 출연금에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플랜이나 센터장 인건비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당초 사업계획에는 마스터플랜은 빠져있었는데요. 인건비 부분을 사업계획 변경해서 마스터플랜으로 먼저 하고 센터장이나 필요성은 그 이후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전통산업 특히나 남원 목기 무슨 대전이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옻칠 목공예대전.

○위원장 손중열 그게 지금 대상이 국무총리상이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5년 동안 국무총리상을 이어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대통령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지금 국무총리상 수상하면 시상금이 얼마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3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왜냐하면 그래야 작품다운 작품들이 출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 작품은 남원시로 귀속이 되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귀속이 된 작품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진작부터 김길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예촌 주변에 전시장이라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진품도 팔 수 있으면 팔고 아니면 진품을 모조한 모조품이라도 만들어서 남원 관광상품으로 팔아라 이런 제안을 수년째 수도 없이 해왔거든요.
이 부분도 전시장 입지도 한번 고려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난 10월에 국회 문체부 위원님들이 남원에 방문해서 옻칠목공예에 다녀갔는데요. 그때 건의를 해서 예결위에서 반영이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시민 여러분께서 뭐라고 하실지 몰라도 크게, 멋있게, 본 있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입지적으로도 뛰어난 장소에다가······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구색만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계수조정 것만 질의를 할게요.
드론 공공지원단 출동수당은 안전재난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안전재난과에서는 제도 정비랄지 이런 부분에서 2024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내년이 비네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내년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위원장 손중열 ‘드론이 빛나는 밤에’ 절반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500대라고 하셨습니까, 제대로 모양이 나려면?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며칠이나, 1회성에······.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처음에 준비할 때는 1회로 생각을 했었는데 준비하면서 몇 군데 진행하는 부분하고 협의를 했더니 첫 프로그램 개발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고요. 추가비용 조금만 들이면 5일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행사기간,

○위원장 손중열 춘향제 기간 내에는 하신다면 밤하늘을 환하게 수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이 삭감이 돼버렸어요.
기술센터에서 이 예산을 안 세웠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술센터는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 10명분만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럼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디에 활용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약 살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도 농업기술원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농업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드론에 대한 전체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이나 자영업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손중열 농업용 자격도 여기서 취득할 수 있단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술센터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여기서…….

○위원장 손중열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귀농한 청년, 귀향한 청년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기술센터에 드론.
또 저쪽 측에서는 양파작목반에서 드론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데 거기에 또 자격요건이 있어요.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해를 못 시키고 이렇게 삭감이 돼서 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강하게 이해를 시켰는데 저희가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해가 부족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부터도 복잡한 상황인데······ 묻고 싶은 것은 많지만 마지막으로 UAM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정확히 UAM의 뜻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도심항공모빌리티라고 해서요. 작은 무인 기체는 드론이라고 하고요. 사람이 탈 수 있는 기체를 UAM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 용어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역시나 이것도 예산액이 7천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줄었네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홍보관을 짓기 위해서 국회 예결위에서 반영을 시켰는데요. 국토부에서 근거가 없이 올려왔다고 해서 거부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후에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손중열 기업지원과 예산이 계수조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걱정스러운데, 결국에 뭐냐면 남원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뭘 해봐도 잘 안 되니까 이것도 낭비성 예산이 아니겠느냐 해서 계수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위원님들 설득시켜서 이해시켜주시고요.

○소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태수 위원 드론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산위에서는 오늘에서야 5일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 그때 개막식 날 폭죽 행사를 하니 겹친다 이것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했고, 인지가 안 됐던 거예요.
‘폭죽하지, 드론 야간행사하지 겹치지 않냐’하다 보니 ‘이게 낭비성 아니냐’ 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런 과정을 5일간 한다든지 했으면 생각이 바뀌었지 않았을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제가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건 저희 잘못인 것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다면 한번 이건 또 5일간, 앞으로 드론도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고, 많은 외지에서 오신 분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7,500만 원 가지고 하루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낭비성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역시나 경산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고 계셨던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농정과 총예산은 당초 984억에서 예산서상 377억이 늘어난 1,362억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 시책 추진 분야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에 354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 관련해서 23년 본예산으로 수정예산 때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지원 보조 분야에 농작물 재해보험과 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해서 총 27억 2,800만 원이 늘어난 50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업량이 당초 보다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184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직불금이 당초 1만 6,203㏊에서 1만 2,424㏊로 조정됨에 따라서 5억 9,800만 원이 줄어든 255억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업 생산기반조성 분야 용배수로 현대화입니다.
3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3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에 당초대비 3천만 원이 늘어난 1억 2천만 원 계상하여 보절 신파지구 대형관정 개발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농정과는 전년도 대비 24억 5,487만 원이 줄어든 877억을 계상하였는데 도에서 예산 지연 내시가 돼서 농민공익수당 68억 또 농작물재해보험 6억 등 총 87억이 증가된 부분으로 해서 수정예산 때 이 내용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 분야에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등 전년 대비 1억 9백만 원이 늘어난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관리에 행사실비지원금 또 민간경상행사보조비 해서 8,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업인 지원 도비 보조 분야입니다.
경상보조에 재해보험 등 안전보험 포함해서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 줄어든 22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중간 분야입니다.
농지관리운영 분야에 운영 지원에 2,300만 원, 이용관리지원 보조에 1억 9,100만 원, 다음쪽 위원회 운영관리 2억 9,800만 원 해서 총 5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중간 농업인 육성지원 분야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2억 원이 늘어난 8억 6,5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쪽 499쪽에 청년 영농 정착지원금이 앞쪽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구분이 되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농업인복지 지원 분야에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영농도우미 등 일손 돕기와 여성농업인센터, 농업인 보조지원, 공동 급식지원, 생생카드 자체 또 도비 지원 등 해서 총 1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농민수당이 빠져서 전년 대비 66억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보전금, 주거환경 개선에서 4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쓰고 싶어도 여기에 수용 여건이 법무부 기준에 미흡한 농가들에 대해서 우선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유통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로 27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로 공익직불금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쭉 나눠져 있는데 도비 11억 4,400만 원, 504쪽 자체 우리 시비 50억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전략 작물 직불제에 전년도보다 2억 7,600만 원이 늘어난 8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에 전년도와 같은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에 2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에 2억 원, 육묘용 상토 구입지원에 14억 5,000만 원,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 그리고 택배비 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등에서 총 3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3억 2,600만 원이 늘어난 3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올해 석유하고 휘발유에서 등유가 추가가 돼서 총 17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루쌀 생산단지 사업은 저희 공모 선정돼서 2,700만 원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508쪽 아래쪽 농업생산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아래 수리시설 개보수 분야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준설 장비 임차료 등 총 5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농업기반정비 전환사업으로 2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에 전년도보다 31억이 늘어난 177억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읍면별로 해서 총 460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아래쪽 관정·양수장 보수에 5억 원 계상하였고, 농업용 관정 개발은 올해 봄 가뭄이 심해서 위원님들 권고도 있으셨고 그래서 올해보다 2억 4천만 원 늘어난 4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중간에 공사관리 수리시설유지관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비교증감이 잘못 표시가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수리시설 유지관리하고 이관시설 보수 5억, 5억 했는데 같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저수지 시설 보강에 계상했고, 밭작물 재배 전환사업에 6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중간에 수리시설 개보수 비상대처계획에 3억 원 계상했고, 아래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총 전년도보다 1억 원 늘어난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총 49억 1천만 원 계상하였고, 공기관위탁비 10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 농로 확포장 분야에 총 10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부분 쪽, 요즘에 노후화된 농로들이 많고 또 교각부에 기계가 대형화되면서 통행이 어려워서 올해는 부분 쪽에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쪽 526쪽 위쪽에 농로 확포장사업에 총 256개소 해서 88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33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 5개소에 3억 원 계상했고, 경지정리사업 자체 근로자 보수 등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6쪽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분야에 소득금고 융자기금으로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예치금으로 11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55쪽 보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비로 1억 8천인데, 필요성하고 사업규모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필요성을 봤을 때는 농업인들이 농산물 수확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가 되는데 그 외에 어렵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규모를 보니까 무슨 21만 6,000가마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설명 한번만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배세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농가들의 경제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게 가을철 수확기가 돼야 대부분 소득이 잡히다 보니까 그 외의 시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앞의 규모에 보면 저희가 40kg짜리 조곡을 21만 6,000가마를 약정을 해서 계절별로 3월부터 예를 들면 저희가 개월수를 정해서 5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협에 약정을 한 농가에 대해서 미리 가마를 신청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매월 농가들한테 월급을 농협에서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을 저희가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오창숙 위원 이자차액을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오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 농지위원회 운영관리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예산이 농지위원 심의수당으로 해서 2억 8천5백이에요.
이게 무슨 수당이에요?

○농정과장 배세근 올해 8월에 농지법이 저번에 LH 사태 등 그런 사태로 인해서 농지관리가 기초부터 문제가 있다 해서 전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다가 지금 없어졌었거든요.
2000년대 초까지 규제완화 한다고 해서 없어졌는데, 여기에 심의회를 시 위원회 하나하고, 읍면동에 다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를 매월 2번씩 법적으로 열리게 돼 있는데요. 거기 농지 취득을 했을 때 특히 관외 거주자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심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원 참석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럼 이건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위원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농지를 잘 아는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농업인단체장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쪽에 참여하는 분들 위주로 지역에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불법농지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인건비 부분으로 너무나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어서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오창숙 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23년도에 조금 예산이 늘었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단가를 올해는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해서 내년에는 아마 11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 창업농으로 해서 국비 지원으로 70명 그다음에 19명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오창숙 위원 그럼 청년농업인이 총 몇 명이에요?

○농정과장 배세근 현재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인원이 89명입니다.

○오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73쪽 보면 농업인 생생카드 있어요.
74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73쪽 같은 경우는 20세에서 75세 미만으로 해서 도비·시비가 같이 매칭 돼 있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오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75세 이상 해서 여기는 시비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이거 차이점이 뭐죠?

○농정과장 배세근 여성농업인 도비 지원사업으로 75세 밑으로 끊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가 고령 여성농업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76세가 되고 그러면 지원이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도에다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조금 폭을 늘려달라 이렇게 건의는 하는데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75세 미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76세 이상은,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게 한번 올라와서 그럼 75세 이상도 도비를 확보를 해라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여성농업인 카드를 건강관리 및 문화 이쪽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농정과장 배세근 문화 활동 해서 지금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또 문화, 여가활동 포함해서,

○오창숙 위원 폭넓게 쓸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원대상은 어떤 분들이 이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여기는 일단은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주면 저희가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해서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우선 영농활동을 하신 분들,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 자산과는 상관 없이 영농활동하고 있고 농협에서 신청 받아서?

○농정과장 배세근 예.

○오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보면 두레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 한번만 해주시죠.

○농정과장 배세근 두레 들녘은 우리 쌀 경영, 쌀 재배하는 농가들을 보면 품종도 다르고 또 재배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약간 농가 단위로 편차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것을 들녘 단위로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품종 선택이랄지 미질관리, 병해충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녘 단위로 평준화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또 현장수매까지 같이 연결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창숙 위원 들녘마다 다른 쌀을 심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은 들녘마다 같은 종류의 쌀을 심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재배방법이랄지 이런 부분도 통일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창숙 위원 102쪽 보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이 있어요.
혹시 면세유 부정유통이나 그런 것 없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여기는 우선 면세유를 가서 주유를 했을 때 거기서 농가별로 해서 정리가 되거든요, 거기서 결제가 되니까.
이것은 전에 면세용 기존을 놓고 경유를 뗀다든가 이런 사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제가 된 것을 나중에 개월로 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점을 지원하면서 아무튼 부정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게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인데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또 체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농정과장 배세근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리고 117쪽 보면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수지 붕괴 위험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검사하는 거잖아요.
용산제나 행정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여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30만톤 이상으로 했었거든요.
시 관리 중인 곳이 3군데인데 20만톤 이상으로 법이 바뀌어서 7개소에 대해서 하는데요.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국비사업도 확보해서 바로 여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과장님 여기하고, 120쪽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배세근 재해위험저수지는 저희가 저수지를 제당부터 해서 안전진단에서 'A',' B', 'C', 'D'등급을 매겨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목적은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가 이쪽은 저수량이 큰 저수지고, 이쪽에는 201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전체 예산을 보면 약 870억대 되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김길수 위원 그게 기금하고 시비 비중이 기금, 시비를 뺀 나머지 예산은 국비, 도비가 현저하게 적어요.
왜 이렇다고 보죠?

○농정과장 배세근 전에 국비로 지원되던 것들이 지방이양이 되면서 기금화로 많이 전환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농업 생산시설이 있어서 그렇게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농어촌특별세로 해서 기금 조성된 걸로 하다 보니까 기금 쪽으로 많이 치중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길수 위원 어차피 기금도 쓰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고 또 시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자체재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체재원이 490억이나 되는데 과장님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하고 있는 것 내용 아시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농신보 이용하고 있는 건 아시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김길수 위원 농신보 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농정과장 배세근 농신보 이율은 일단 농가의 담보 능력이나 나이, 여러 가지 평가요소에 따라서 일률 적용이 아니고,

○김길수 위원 농신보가 일률이 아니에요? 신보 보증은?

○농정과장 배세근 신보 보증도 아까 담보여건 그래서 내가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금 2% 또 소득금고 1%,

○김길수 위원 농신보가 대략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배세근 경영안정자금 또 자금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으로 해서 약 45억 재원을 가지고 3% 금융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 농정과에서는 남원시 재원을 490억이나 예산 집행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신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처럼 금융지원 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전에는 저희가 농업 쪽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 중간에 이차보전사업 아까 월급제 같이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창업자금이나 모든 게 내년에 0.5%씩 전부 인하하고 농업 쪽에도 조금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필요성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나 대출 이율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고, 소상공인이고, 직장인이고 할 것 없이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농신보 대출 받은 부분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처럼 소상공인 지원금융사업처럼 우리 농신보 대출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것 검토해주십시오.
우리 남원시 재원이 490억이나 들어가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 궁리를 안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495쪽 일반보조금 행사실비 경상보조로 4,200만 원 고려해보셨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그렇잖아도 저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물론 부서마다 저희가 확인도 하고 타 시군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감사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사에 참석할 때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 저희도 아무튼 농업인들이 농어민 단체에서 자금 집행을 원활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경상보조로 돌려서 원활하게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연말이 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절 RPC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연말이 돌아왔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 때 말씀을 해주셔야 혹시 손실보전이 났을 때 우리 예산을 위해서도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전에 현안보고 때 과정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전북도청, 양곡관리하는 센터를 부단히 찾아다니면서 또 재판 진행 중인 과정하고 거기에 당사자들, 가족들까지 지금 계속 물색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중앙회도 책임이 있다. 저희가 이게 시의 지침상 문제 이런 것도 거론을 했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텐데 지금 우선은 농협중앙회에서도 1억 정도 지금 자기들이 책임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부위원장 이기열 잠시만요! 우리 총 손실금이 얼마였죠?

○농정과장 배세근 그때 당시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4억 6천5백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가격이 조금 하락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3억 6천 정도 될 걸로 보고요.
그중에 농협중앙회에서 좀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어쨌든 우리가 차액에 대해서 시에서 만약 시비로 한다면 거기에 재판이 12월 20일 예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저희가 변상을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하고 이후에 우리 시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는 돼 있는 상태니까 이후에 시 손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1억도, 2억 5천도 재판 끝나고 확정인 거예요?
농협중앙회 1억도 우리가 추이일 뿐이지 재판이 끝나야 되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아니요. 그것은 상관없이 매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2021년산 또 2022년산 양곡·조곡 기준해서 그걸로 채울 예정으로 이건 이대로 진행을 하고요.
채권 확보는 돼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손실이 없도록 그쪽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응해 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12월 20일 재판이 끝나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결과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저희가 아무튼 그동안 과정 또 저희도 업무를 새로 또 한번 챙기는 계기가 됐고요. 지침상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하고 농식품부에도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따로 준 내용은 2억 5천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입을 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저희가 수정 예산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농민의 자식이고 제 지역도 농촌지역이고 하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 그동안에 궁금한 것도 많았고 묻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오늘 시간도 넉넉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조서 이전에, 왜 본예산이 20억이나 감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그거는 도에서 사업비가 지연 내시된 게 있어서 농민공익수당부터 해서 86억 정도가 추가로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럼 60억이 증이 되네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래서 수정 예산 때…….

○위원장 손중열 그것은 예산이 줄 수도 없는 거지만 남원이 농업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경제의 큰 축인데 절대 감이 돼선 안 되고 대폭 증이 돼야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조서를 보면 양이 방대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 보면 문화예술과 같아요.
첫장부터 계수조정이 들어갔어요,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이.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설명이······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지금 세 번째 세우거든요.
2013년부터 5년 법정단위로 돼 있었는데 저번 할 때도 6천5백 가지고 최대한 그때도 줄여서 하긴 했는데, 이번에 5천만 원 절감이 돼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을 좀 반성을 하고요.
추가로 저희가 좀 더 해서…….

○위원장 손중열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것을 보면 과연 이게 1억 가지고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남원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평야부, 중산간부, 산간부 이렇게도 나누어져 있고 토질도 다 다른데 남원의 지역농업의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정립을 한다는데 1억을 들인들 제대로 정립할 수 있겠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도 1억 원은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좀 줄여서, 타 시군은 1억 5천, 2억 원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대한 그런 것보다는 실행가능한 계획을 도출하는 게 중요해서,

○위원장 손중열 이제 세상이 바쁩니다.
청년농업을 유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과거처럼 평생을 10년, 20년, 30년을 체험해서 만든 작물을 선정할 수도 없고, 뭔가 딱 이 지역에는 작물을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된다, 어떤 사양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수정예산에 저희가 다른 데 스마트혁신밸리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농 유입 방안 쪽으로 해서 내년 초에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청년농 유치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스마트농업이 축산 분야나, 원예 분야에는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데 농정 분야에는 좀 난해한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저희가 원예산업과랑 같이 헙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서 62쪽 봐주십시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적지 않은 예산이 있고 여기 보면 사업규모에 70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위원장 손중열 연속사업도 있고 또 2022년보다는 사업비가 2억 원 정도가 증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청년농업인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저희가 여기는 창업농이 아까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래서 초기에 소득발생이 안 되니까 보전해주는 걸로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연차별로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 인원은 수요조사까지 해서 2년 차, 3년 차도 있고, 신규로 진입할 대상이 있어서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렇게 해주시고요.
통상적으로 선배님들, 아니면 후배들, 아들들 우리 지역에서 조카라고 하잖아요.
좋은 직장 다니다가도 농사를 지으러 오시더라고요.
단지, 그분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그런 직업군은 안 되지만, 수익성에 있어서는 웬만한 직장보다는 훨씬 나은 농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하고 그러려면 문화생활도 좀 향유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지금 낙농가에서는 낙농헬퍼인가를 해서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를 어디를 비우게 되면 와서 대신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논농사, 밭농사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조금 문화를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청년들이 과거 같은 농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행정에서 힘써서 해줘야 될 그럴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고 여기서 지식을 습득한다고 그래요, 한국농어민신문에서. 또 보니까 예산도 적지는 않네요.
우리 과장님도 이 신문 보십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예. 농민신문, 농업인신문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발행이 한국농업경영인, 농민회, 농협 이런 농업 관련 단체기관에서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요즘 SNS로도 많이 보지만,

○위원장 손중열 신문 보다보면 젊은 사람들은 SNS를 보게 돼 있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신문을 통해서 저희 농정에 대해서 정보는 물론 우리가 도입 가능한 이런 것도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저도 신문을 보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도 보시는데 감명 받았던 것이 서양의 철학자가 말을 한 게 우리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하잖아요.
서양에서는 그런다내요. 인류문명의 선구자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공익적 가치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왜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강화해서 늘리냐 하지만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돼야 나머지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청년 정착,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주셔야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2세 경영인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있고, 귀향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부모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서울에 가서 직장생활 하길 바랐는데 지금은 남의 집에서 눈치 보지 말고 내일 떳떳이 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의로 부모님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정부양곡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톤백 지원은 안 합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톤백은 사실 수매비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걸 안 지키시더라고요.
이번에 공판장 몇 군데를 갔더니 간혹 몇 분이 퇴짜라고 다시 가서 포대갈이를 해서 오라고 보낼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은 지게차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 계도 좀 잘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92쪽에 상토구입 지원 있잖아요.
2022년만 해도 14억 5천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은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14억 5천으로 같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14억 5천 똑같네요.
상토 남원에서 다 생산합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지금 저희가 이쪽에서 생산한 것 중에 중경량, 중량, 입상 빼놓고는 거의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럼요. 지금 전부 지역이기주의입니다.
지역주의로 가기 때문에 우리 남원도 남원에서 혹시라도 남원시의 무관심으로 여러 가지 자재나, 여러 가지 종류나 이런 부분을 납품 못 하면 안되겠습니다.
또 남원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은 반드시 남원에서 적을 두고 영업하는 그런 업소에 영업을 맡겨주셔야겠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더라도 아무튼 건모 육성에 좋은 상토가 공급되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여기 생산된 것 외에는 다른 데하고 입찰을 통해서 품질 안전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농어촌공사 있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손중열 우리가 지금 위탁사업을 하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저는 도시재생까지도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해서 지적했었지만, 거기도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적 영역에서 일 하시잖아요.
시골 의원이 제일 난감한 것이 그거예요.
용배수로나 농로에 대해서 어떤 데 가보면 면사무소에서는 ‘농어촌 관리구역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우리 과장님이 예산 때 안 계셨지만, 그러면 아예 농어촌 규격을 폐지를 시켜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기는 농어촌 구역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를 가면 거기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서 구역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전금을 좀 더 늘려주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제가 여기에 와서 그쪽에 사업관리부랑 관계자들을 전부 불러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논 면적이 우리 시 중에서 43%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과거에 예산을 문제로 해서 대부분 보면 우리보다 공사 진행률이 더디고 그래서 지금 대행사업비를 계속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지구별로 그래서 작년에 10억 이래 놨는데 제가 여기에다 지구까지 전부 현장을 보고 예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남원시민들이 농사를 짓는 구역이니까 그쪽 공사에서 시급히 해야 할 부분들은 그런 조서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남원시에서 하지 왜 대행료를 줘가면서 하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나, 제방, 저수지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발 이제는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말없이 또 ‘여기는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라는 말 안 나오게끔 분명하게 재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농어촌공사 구역에 대해서도 우리 시 땅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농사짓는 지역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7월에 오셨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손중열 전쟁통을 피해서 오셨네요.
한 5월, 6월에 물 때문에, 관정 때문에 얼마나 농정과가 힘들었는지 아시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저희 지역도 가뭄 때문에 이단 양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손중열 모를 한 달씩 못 내고······ 그런데 소형관정은 되지도 않더라고요.
또 중형관정은 자부담이 350만 원이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손중열 너무나 부담이고 그래서 과거처럼 한발대비 대형관정을 좀 요소요소에 심어야겠어요. 그 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내년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관정도 그래서 12월 중에,

○위원장 손중열 대형관정으로,

○농정과장 배세근 대형관정은 또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예산도 좀 통과가 되고 나면 빨리 선제적으로 착공을 해서 영농기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정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농사를 많이 짓는 분 아니면 350만 원 자부담 하면서 중형관정을 굴착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이번에 도비로 해서 100% 보조했던 사업도 올해 좀 있었어요.
몇 공이나 됐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한발대비해서 제가 정확한 공수는······ 저희가 당초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긴급배정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굴착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따로 알려주시고요.
너무나 질의를 많이 드려서 끝내려고 합니다. 농정과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농정과장 배세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정말 늘 신뢰하는 우리 농정과장님! 올해 예산이 줄었던 거 이것 반드시 빠른 시일 내 회복시켜 주시고요.
청년농업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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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손중열	이기열	소태수	김길수	김정현
한명숙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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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정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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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기 업 지 원 과 장	조대성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이동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