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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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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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8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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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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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 심사의 건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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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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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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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이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지방특별교부세로 남원미술에듀센터 건립에 5억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남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주변 경관 조성에 2억 원, 남원시민도예대학 기능강화사업 7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376만 원을 감액한 3,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1회 전국 아마추어 섹스폰 경연대회 1천만 원, 지역 문화예술사업 아트보절 하우스 미술관에 700만 원, 제37회 남원 전국사진공모전에 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332억 1,688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31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가람길 시설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100만 원을 감액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민도예대학 환경개선사업으로 7천만 원, 남원미술에듀센터 실감미디어 공사비 5억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제11회 전국 아마추어 섹소폰 경연대회 1천만 원, 지역문화예술사업 아트보절 하우스 미술관 700만 원, 제37회 남원 전국사진공모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 시립도서관 운영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33쪽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시립국악단 인건비 1억 800만 원 감액, 시립농악단·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시립농악단 단원 연수 보상금 2,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명창의 여정 안숙선 명창 소장품 추가 기증 특별전시공간 연출비 2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로 안숙선 명창 전시 시설물 교체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감액, 예산서 134쪽입니다.
남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주변경관조성비 1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전 전승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학술세미나 개최 3천만 원 감액,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기타보상금 등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9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11건에 36억 5,400만 원, 예산서 114쪽입니다.   기금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외 2개 사업에 7억 4,100만 원, 예산서 11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사업 외 34개 사업에 10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세입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404억 4,37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억 7,6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7,3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7,800만 원, 예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조금 1,400만 원, 시설비로 전시공간 연출비 3천만 원, 작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이 되겠습니다.   미술에듀센터 운영 인건비에 6,2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2천만 원, 245페이지입니다.
실감형 미디어 전시 콘텐츠 제작 2억 9천만 원, 남원미술에듀센터 개관 물품 구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인건비에 3,500만 원, 일반운영비 5,100만 원, 248쪽입니다.   혼불문학상 시상금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전소설문학관 관리 인건비에 2,400만 원, 일반운영비 2,300만 원, 고전소설 춘향전 용어사전 편찬 연구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리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3억 2천만 원, 미디어 전시 물품 구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가람길 시설관리 인건비 4,4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예가람길 창작공간 옥상방수공사에 9천만 원, 방문자센터 방수공사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입니다.
지리산 소극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 소극장 운영 소모품 등 1천만 원, 소극장 무대용 LED 조명 및 장비 구입비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도예문화 진흥에 일반운영비 1억 3,500만 원, 252페이지입니다.
도예대학 전통가마 장작 구입 등 1천만 원, 심수관 도자기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외빈초청여비 및 강사 수당 등 7,200만 원, 도예대학 전통가마보수 1천만 원, 복사기, 세단기 등 자산취득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로 도서관에 38억 원, 생활문화센터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입니다.   남원 시립김병종미술관 시설비로 생태놀이터 조성에 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로 혼불문학관 리모델링 공사에 12억 원, 문화예술 활성화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로 달집태우기 등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1천만 원, 문화예술공연 유치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행사운영비 4,700만 원, 문화콘텐츠 지원 주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공연에 7,300만 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행사운영비 어린이 문화 결합형 합창극 모모와 아이들 1억 원, 지역하고 국제문화교류를 위해서 남원 대표공연인 지리산 판타지 뮤직컬에 2억 9천만 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남원문화원 활성화 사업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8억 6,500만 원, 향교문화 전승보전 석전대제 지원 2개소에 2천만 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 보조 2개소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남원문화재단 설립 법정경비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연구개발비에 5,5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3억 5천만 원,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인건비 4,9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500만 원, 261쪽입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에 1,800만 원, 도서 구입비 등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예산서 262쪽입니다.   책값 돌려주기사업 등 1,500만 원, 옥상 보수 및 방수공사 2,800만 원, 도서구입비 등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사매면 혼불 작은도서관 정비사업에 3천만 원, 국립 작은도서관 컴퓨터 구입에 2,100만 원, 도서구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전환사업 경상사업 보조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4억 7,800만 원, 오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4천만 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예술 진흥 및 보급, 국악저변 확대를 위해서 동편제 마을 국악 거리축제 프로젝트 일반행사운영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에서 265쪽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일반운영비 3,800만 원, 인건비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등 26억 4,300만 원, 266페이지입니다.
악기 구입 및 노조사무실 물품 구입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연수원 운영에 인건비로 1,100만 원, 일반운영비 2,800만 원, 연수원 지붕 보수공사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에서 8쪽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국악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인건비로 7,500만 원, 일반운영비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송홍록 생가, 박초월 생가 지붕이엉 및 외벽 보수 등 2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운영에 인건비 2,800만 원, 일반운영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6,700만 원, 남원 명인명창 국악공연에 1,400만 원, 상설공연 풍류 여정에 3천만 원, 국악체험운영 강사수당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 인건비 7,800만 원, 273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4,300만 원, 경관조성 재료비 등 1천만 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급식비 2,400만 원, 청소용 카트 구입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 국악대전 2억 원, 한여름밤의 상설공연 일반행사운영비로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국악전용 공연장 조성 전환 사업으로 국악전용 공연장 조성에 87억 5천만 원 자체사업으로 국악전용 공연장 옥상 누수방수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기획상설공연 일반운영 행사운영비로 상설공연 창극 춘향전 1억 4,800만 원, 기획공연 창작창극 만복사저포기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밤풍경 3,300만 원, 찾아가는 신명나는 고품격 국악투어에 8천만 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1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전승에 13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 및 문화재 관리 인건비로 4,800만 원, 일반운영비 6,900만 원, 연구개발 연구용역비로 남원시 문화재대관 발간 8천만 원, 종중묘 석물 묘갈 일괄조사 3천만 원, 278페이지입니다.
효자·열녀·정려비 일괄조사에3천만 원, 황산대첩제 가치정립 연구용역 2천만 원, 남원읍성 일원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일반보전금 문화재 유급 관리인 보상금 1,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 노후 안내판 교체 및 소규모 정비에 1,500만 원, 만복사지 관통도로 정비에 3억 2천만 원, 고분군 지목 정리 및 유적 정비에 1억 5천만 원, 남원읍성 해자·양마장 복원 및 정비사업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보조로 중요 문화재 특별관리반 상시 운영 인건비 4,40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2천만 원, 279에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원 서천리 당산 보존 처리 및 주변 정리 3천만 원, 남원 실상사 동서 3층석탑 계측 모니터링 2,200만 원,상륜부 보존 처리에 2억 3,500만 원, 남원읍성 시설물 철거 2억 8,400만 원, 시굴조사 4천만 원, 발굴조사 1억 9,800만 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석축 배수로 설치 및 설계 외 5개 사업에 17억 7,200만 원, 진기리 느티나무, 지리산 천년송 치료 보수에 1억 500만 원, 감리용역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 보조 이전 재원으로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주변 정리 1억 5,300만 원, 철조여래좌상 약사전 월대 보수 및 경사 설치에 1억 원, 용담사 석조여래입상 공양간 개축에 6억 7,200만 원 282쪽이 되겠습니다.
실상사 기단보수 경사계단 설치에 4천만 원, 원지 복원 방향 설정 용역에 5천만 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원에 황진가 고문서 전시관 배수로 설치 및 기단과 내부 마루 보수 시설비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보조시설비로 남원 교룡산성 배수로 석축 정비 2억 9,700만 원, 운봉 향교 대성전 관리사 지붕 보수 및 방충방부제 도포 1억 7,100만 원 283쪽입니다.
덕치리 초가 헛간채 정비 7천만 원, 유애묘 담장 및 기둥 마당 정비에 7,500만 원, 사계정사 담장 및 단청 내부 정비에 1억 7천만 원, 남원향교 미장 및 풍판 보행환경 개선, 방충·방부제 도포, 군체 제거 시스템 설치에 1억 6,600만 원, 실상사 극락전 대중방 보수 정비에 1억 1,300만 원, 경주 김씨 보판각 담장 정비 및 보호각 방범, 보행환경개선에 1억 2, 500만 원, 284쪽입니다.
척문리 산성 발굴조사에 1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보조에 실상사 및 몽심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2,5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보조, 실상사 방범시설 구축 및 시설비에 1억 5천만 원,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시설비로 남원 죽산 박씨 종가 비상소화장치 등 설치 8천만 원, 덕치리 초가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보조에 선원사 외 13개소 일반 공공운영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및 민간자본 이전사업 보조로 식련사 공양간 및 요사채 보수에 1억 1,200만 원, 심경암 단청에 3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 보조에 교룡산성 시굴조사 시설비 2천만 원, 세계유산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공동부담금 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입니다.   전북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보조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북 가야사 교육 홍보에 2천만 원, 봉대리 고분군 발굴조사 및 정비 시설비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문화유산지킴이 운영에 보조 2,400만 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개선사업 보조로 시설비에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보조에 진기리 느티나무,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보조 6,200만 원, 문화재 야행사업 보조에 5억 5천만 원,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 보조에 1억 3,50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 보조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입다.
고분군 홍보관 개관 기념식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무형문화재   남원농악 전승학교 지정 운영에 1,200만 원, 도지정문화재 전수 활동비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 문화 발전과 예술 발전을 위해서 2023년도 예산을 세우느라 애쓰셨던 우리 박승용 과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페이지에 남원시민 도예대학 환경개선 천정사업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오픈하고 나서 현재까지 2005년도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천정제가 보수 정비한 사항이 없어서, 또 가마가 안에 있어서 그을음이 있고 또 석면도 일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차원에서 전면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소태수위원 이게 건물을 사진으로 봤을 때는 깔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연도를 물어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가마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을음이 날 수밖에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가마 이번에 다 뺐습니다.

○소태수위원 밖으로 빼서 할 수 있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조서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김병종 미술관 운영에서 몇 가지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작품 구입비 4천만 원 세워 놓으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본예산인가요?

○한명숙위원 지금 추경인가요?

○위원장대리 이기열 추경입니다.

○한명숙위원 추경이면 제11회 전국 아마추어 섹소폰 경연대회가 있어요.
이 경연대회가 벌써 11번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게 처음부터 경연대회였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게 지금 남원에서만 11회가 아니고요.   전국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남원에서 올해 유치를 해가지고 11회째를 저희들이 유치해가지고 행사를 했던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그냥 동호인들이 하는 건 봤는데 이 대회라면 저희가 이 대회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하나 라는 게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동호인들끼리 돌아다녀서 이런 대회를 추진하는데 이번에는 남원에서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걸 지원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보면 253페이지에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해서 지금 막대한 금액이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에 자료가 전혀 없기에 지금 위치는 어디이며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복합형 도서관은 생활 SOC 사업으로 국무총리 산하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기획실에서 공모를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위치는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부지를 활용을 하면 선정되는데 가점을 준다고 해서 남원초등학교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생활문화센터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조서에 보면 176페이지에 황산대첩 가치 정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데에다가 목적을 두고 용역을 하려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저희들이 운봉읍에서 운봉 황산대첩 축제에 대해서 "운봉읍에서 더는 못 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찾아가 보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해서 남원시에서 가져가서 행사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보면 황산대첩 축제를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서 계속 추진을 해왔던 그런 사항이어서 황산대첩 축제에 대한 관련된 가치를 축제에 대한 학술 세미나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해놓고 나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우리 황산대첩비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문화재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거기는 일단 국가사적지여서요.   문화재 가치로는 충분하다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전승 기념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하고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우리 황산대첩비하고 군산에 있는 진포해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아지발도 왜구들이 금강하구둑으로 목선을 대서 개성으로 진출하려다가 그때 당시에는 최무선 장군이 화포를 최초로 개발을 해서 쏘아보니 정중을 해서 거기서 대승을 하다 보니까 밀리고 밀리고 내려가서 부산 쪽으로 해서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려다 황산대첩에서 전멸을 했던, 그래서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진포해전은 상당히 성역화가 돼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황산대첩이 부각이 안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 여기에 관련된 성역화 사업 관련해서 이 정부에 들어와서 그 관련된 예산을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용역 잘 실시하셔서 그런 게 잠재돼 있다 보면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전국적인 브랜드도 가능한데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지금까지 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당산들 관련되는 데 지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천연기념물로 해서 천년송하고 진기리 느티나무 당산제만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아, 두 개만,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했습니다만 천연기념물 또 문화재는 아니지만 보존해서 가야 할 것이 많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보호수 지정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서 거기서 지원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연기념물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를 보니까 일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앞으로도 전력투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김병종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 취득비에 작품 구입비 4천만 원 계상해 놓으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것은 올해도 예산이 있어서 작품 구입에 지역작가 작품들로 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금 구입하고 있거든요.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 구성하고 심의에서 나오는 개인 작가님들한테 저희들한테 미술관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의중을 물어서 본인 작가님들한테 가격까지 매겨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접수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심의를 해서 가격을 산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이거 그럼 계속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올해 했고 전년도에도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시죠?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작품을 여기는 작품 구입비라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근데 구입과 기증과 수집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뭐가 해당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구입, 기증 합해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저희가 이 작품 구입은 구입이라고 해야 돼요?   수집이라고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큰 뜻에서는 수집이고요.   저희들은 구입입니다.

○한명숙위원 구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구입은 조례에서도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입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4천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 작품 또는 자료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업인데 할 때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들이 있죠.
심의위원들이 저희 위원회의 기능들이 있어요.
작품을 구입을 할 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저희 위원들이 위원회의 기능에서 작품 수집을 할 때 작품 수집위원회에서는 "수집대상 작품의 선정 및 수집 여부를 결정하고 수집대상의 작품의 진위 여부 검토, 판단, 적정 가격을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그럼 이 작품 적정, 아마 이 조례가 남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부터 다른 미술관도 아마 이런 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적정선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저희가 이 심의위원들이 하는 일이 이 작품을 구입을 해서 가격을 검토하고 판단하고 적정가격을 할 때 저희가 있는 이 심의위원들 자체 내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작가가 내가 이 작품을 그래도 이 정도는 가격이 됐다고 할 때 거기에 산출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제 작가님들의 희망가를 저희들이 접수할 때 희망가를 적게끔 접수 신청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가가 접수가 되면 그 가격 내에서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낮게 할 수도 있고 지금 그것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한다 하면 더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옆에 유치석 관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어제 저하고 했을 때는 수입이 각 작품의 25%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관등성명 대고,
위원장님!
유치석 관장님에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중열 예.

○한명숙위원 그럼 관등성명 대고 말씀해 주시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남원 시립김병종미술관 관장 유치석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기증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셔서 저희가 기증을 수증을 받았을 경우에 그 수증을 받은 작품 평가액에 20% 이내로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명숙위원 그것은 기증이었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예. 그것은 기증,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작가들을 할 때 저희는 액면 제가 봤을 때 열악한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구입을 해서 소장을 하게 되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그런 가격이 지금 적정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그래서 저희가 작품수집심의위원을 위촉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위촉직 4명 중에 1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장 큰 갤러리 중에 한 군데의 기획부장을 저희가 일부러 위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명한 이런 갤러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야말로 시장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우리나라 굴지의 갤러리 기획부장님을 저희가 위촉으로 해서 아마 지금 이번에 평가된 구입 가격은 어느 정도 객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이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나 심의위원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인데 이 가나아트나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작품을 분명히 구입할 건데 이분들 작품을 구입을 할 때 심의위원들이 있지만 적정 퍼센트 룰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내가 그 작가일 때 면접을 봤을 때 내가 내 작품은 1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10호의 가격이 1천만 원이다 라고 예시를 했으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다 할 수도 있지만 심의위원들의 눈으로 객관성이 또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의 객관성이 이 작가가 내가 판매를 하고 싶어 하는 그 가격에 그래도 퍼센트가 있을 거라고요.
본인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70%, 80% 선에서 내가 더 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이분들의 주관적인 객관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립박물관 미술관들이 이런 작품 수집 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거기서도 대부분 이런 심의위원들이 이 전문가들의 평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작품 가액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명숙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다만, 저희가 모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액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구입하는 소장품의 경우는 일반 거래가보다 약간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미술관에서 앞으로도 계속 작품을 구입을 할 것이고 이게 이제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작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미술관 개관 이래 그랬다면 저희가 다른 데서도 이 작가의 작품은 굉장히 작가는 주관적이지만 저희는 객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객관성을 인정하려면 이 심의위원들에게도 아마 그 작품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퍼센트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 80%는 가지고 있되 거기에 따른 작가에 대한 예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작품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할 때 작가의 그런 창작하는 그분들의 자존심에 괜히 작품을 구입한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4천만 원 있으면 정말 좋은 작품을 한 작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작은 작품을 10개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의 예산 가격은 딱 정해져 있는데 내 욕심에 다수의 작품을 하려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어느 때는 정말 작품 하나를 구입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두 개를 구입할 수도 있겠죠.
저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형평성은 아마 관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잘 해주시리라 믿고 이런 것들이 작가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작품 기증자 예우보상금은 뭐예요?
여기에 나온 기증작품에 대한 것인가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구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미술관에 순수하게 기증을 하는 작품들에 대한 평가액의 20% 이내로 기증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미술관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남원에 일부러 우리 미술관을 오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여줬는데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그냥 가지 않게 아트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수익 상품도 수익화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그다음에 에듀센터 운영 그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듀센터가 5월에 개관한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춘향제에 맞춰서 개관한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어린이날하고 춘향제 연동해서,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터파기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한 1∼2개월 정도 순연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거 하고 많이 틀어지겠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어린이날에 맞춰가지고 모든 행사들이나 예산을 세워놨던데 그러면 늦어지면 그러면 예산은 틀어지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대안으로 애들 방학을 하게 되면 방학시즌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남원미술에듀센터는 아이들만 오는 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가족단위도 되고 성인도 되고 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할 수 있게 하시지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만 딱 맞춰 놓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자료를 드렸을 텐데요.
다른 행사도 성인이라든가 또 가족단위 행사도 많이 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와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게 저희가 계획 세워진 대로 기다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이거 미술지부하고도 서로 협업하시나요?   에듀센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 개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원지역에 있는 미협하고도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협업 잘 하시고요.
여기 개관행사 기념품이 김병종 작가 작품 머그컵 2종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예시되어 있어서 다른 것도 하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김병종 교사의 작품으로 머그컵은 너무 식상하다, 요즘 보면 핸드폰 그립이라든지 요즘 우리가 쉽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흔하게 머그컵은 그냥 어디서 집에서나 있는 건데 우리가 항상 손에서 갖고 있는 핸드폰에 연결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그런 쪽에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128쪽에 혼불문학상 시상금이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제13회 혼불문학상 시상금 지급 상·하반기 1회씩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 내용에?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지금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수상자 1인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죄송합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관리 운영 계속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위탁이 언제 됐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작년에,

○한명숙위원 몇 월에 됐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4월에요.   올해 4월에요.

○한명숙위원 4월에는 3억 2,300으로 됐었는데 올해 4월에는 1년이 안 된 반년이기도 하겠지만 3억 2,300인데 올해 예산은 1년 예산이 3억 2천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저희들이 당초 필요 소요 예산은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9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순수하게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만 하고,

○한명숙위원 그냥 운영이고 프로그램비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건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행정에서 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이 그건 운영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니까 민간위탁을 했으면 자체적으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색깔대로 잘하게끔 우리가 평가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예가람길 창작공간 옥상 방수 이건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우리 전시관으로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 놓은 창작 공간의 옥상에 한 번 방수를 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방수를 언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여기 아마 예가람길 하면서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옥상을 여기는 루프탑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방수를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여기가 물이 새고 막 그런 게 있나요?   미술관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조금씩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작품 전시 못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옥상이어서 아직까지 1층까지는 안 내려오는데요.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도예대학 보겠습니다.   시민도예대학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시민도예대학 평생교육사업 추진이 뭐예요?
이게 이름이 바뀌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앞으로 차후에 2023년도에 도예대학을 평생교육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에 도예대학 평생교육 구축 연구용역이 있는데 용역 해보시고 그때 예산을 늘리시지, 예산을 다 늘려서 평생교육처럼 하시고 나중에 용역하시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용역부터 먼저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평생교육 그럴 것 같으면 교육체육과로 주세요.   평생교육.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여기는 평생교육을 일반 전문 사회단체에 관련된 미술분야에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부설로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한명숙위원 시민사회단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그런 평생교육센터가 아니고요.
유형별이 몇 가지 있는데 원격교육 형태가 있고 사업장 부설이 있고 또 언론기관 부설이 있고 또 우리 자치행정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 유형 중에 시민사회단체 부설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도 아마 평생교육은 교육체육과에서도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평생교육이 커질 것 같은데 추후에 그럴 것 같으면 시민도예대학도 저는 평생대학으로 합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례를 바꿔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올해 예산이 이렇게 3,700에서 9,700으로 이게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용역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작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용역은 따로 안 올렸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추경에,

○한명숙위원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요.   2회 추경 때,

○한명숙위원 올렸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1월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1월에 용역을 보고 이걸 평생교육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 후에 어떻게 될지를 봐서 거기 용역의 결과를 보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그럼 용역을 내 결과치대로 도출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용역하게 되면,

○한명숙위원 예산을 많이 잘못 세워 놓으신 것 같고요.
이것은 일단 용역을 보고 이런 사업은, 용역을 보고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 맞는 건지, 아니면 용역에서도 과한지를 저희가 보고 예산을 세워줘야지 용역에서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걸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용역을 보고 나서 그 후에 추경에 올려도 늦지 않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건이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 보고 후에 거기에 맞게끔 예산 세우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 추경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용역부터 실시하고 본예산에는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나중에 할 때 전년 수준으로 하고 용역보고 추경에 해야지 이것은 너무 과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신규하시죠?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어요, 산림녹지과에서도.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같이 합니다.

○한명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기에 다른 설명이 없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이걸 "이거 문화예술과에 있다" 해서 여기 산림과에서 예산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10억이 드는데 도비를 받아오려니 거기 퍼센트에 맞게끔 지금 머리를 잘 쓰셔서 문화예술과에서 50%, 산림녹지과에서 50% 해서 10억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을 올려놓으면 저희는 한쪽에서는 깎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서를 주실 때에는 설명을 제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숙위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가 신규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 3,500이 계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신규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문화재 재단 설립 관련해서 관련법들이 굉장히 좀 강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신규로 기재가 된 것은 잘못돼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본 협의를 해야 되는 법정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금으로 5,500을 저희들이 용역비로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계가 시설부터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예산은 세워야 될 것 같고 사업조서를 만드느라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해버리면 위원님들한테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년에 1년동안 하실 사업을 꼼꼼하게 챙기질 못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워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옥상보수 및 방수공사가 있어요.
153쪽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언제 개원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2019년 7월에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얼마 안 됐는데 옥상보수 및 방수공사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거기 옥상에 보시면 녹지공간이 좀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녹지공간에 있는 틈새 사이로 물이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를 이런 녹지공간의 틈새들을 몰탈로 메우고 순수하게 방수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원인파악을 하고 대안이 지금 나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162쪽에 보면 저희가 아마 문화예술이랑 공연이 많고 그래서 162쪽에도 보면 명인명창 국악공연 상설공연 볼 때 보면 음향장비 무대세팅 임차비가 계속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공연하고 하는데 700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해마다 이걸 계속 임차해서 많은 걸 이렇게 가야 될까요?
한 번 할 때마다 700씩, 700씩 임차하고 한 시간하고 두 시간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명인명창이라든가 상설공연 풍류여정 같은 경우를 명창의 여정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조명이나 음향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공연을 할 것이고 1년이면 몇 번씩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700씩, 예를 들어 10번의 공연이 있으면 7천입니다.
그리고 5년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이거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무튼 저희들이 시립국악단의 음향장비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기는 하겠는데요.
그쪽 사정이 명창의 여정에 그런 장비들을 설치하기가 용이치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음향시스템이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이런 예산이 당연히 좋은 음향에서 해야 공연하시는 분들 이 힘이 나기는 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예산이 700씩이라서 그러잖아요, 공연으로.
그런데 저희는 이 장소에서나 문화예술계에서는 계속 공연을 수십가지 공연을 지원해주면서 갈 텐데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자체적으로 자산 취득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청소용 카트 구입을 하시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게 지금 현재 대체구입입니다.
대체구입인데 현재 있는 것이 고장이 잦고 활용도가 미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차로 카트로 대체구입을 하는 겁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있는 걸 몰랐는데 다니다 보니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신규라서 물었습니다.
마지막 198쪽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비가 있어요.
여기 산출내역에 예기능 보유자 5명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명예 보유자 2명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장학생 4명, 장학생 1명, 공개행사비 5명 이거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자료사진 제시)
이 사진은 제가 2018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호주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말하자면 공연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데인데 제가 저녁에 두 번 정도 2박을 하면서 저녁에 행사를 하는 데까지 같이 왔다 갔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도 모든 행사를 하면 무대 설치비가 어마어마하게 할 때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도 보니까 대형 트레일러에 해서 저것을 딱 고정으로 해서 가이드하고 얘기를 한 번 해봤는데 1년에 거의 150일 정도 대여가 된답니다.
자체에서 한대요.   그 시 자체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도 따지면 거의 날마다 행사가 있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계획적으로 저것을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견인을 하면 되거든요.
레카차로 견인을 해서 움직이면 되거든요.
한 번 장기적으로 저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연에 특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이 정말로 남원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 광대한 사업이네요,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2023년도에 60%정도 예산이 증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혼불문학관 일반운영비와 국악저변확대라고 해놓고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두 군데 다 이렇게 감이 됐어요.
저변확대를 위한 예산이 50% 정도 4천만 원에서 1,100만 원 이렇게 좀 감이 됐는데 어떻게 그 제목하고는 안 맞네요?
저변확대를 위한 예산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그것은 예산 자체가 시설별로 하다 보니까 연수원쪽으로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감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설명하시는 데가 어디에요?
혼불문학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요.   시립.

○부위원장 이기열 시립?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부위원장 이기열 국악저변 확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부위원장 이기열 시설 운영비로 돼 있는데 시설비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국악저변 확대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감 돼있는 부분이요.

○부위원장 이기열 그래서요.   그러니까 행사비가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비가 감이 돼서 저변확대의 목적이 안 맞다, 예산 감이.
설명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시립국악연수원 쪽의 예산으로,

○부위원장 이기열 아니, 연수원 쪽에 뭘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연수원 쪽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연수하시는 강사수당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더 많은 국악 연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많은 국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을 해도 작년보다 더 활성화되는 국악이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300만 원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이기열 이거 1,100만 원이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저희들이 동편제 거리의 사업에,

○부위원장 이기열 동편제하고는 상관 없는 예산인데 왜......
동편제하고는 상관 없는 예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거기서 3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1,100만 원이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 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내역을?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부위원장 이기열 아니, 저만 알아서 되나요?
내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다 알아야,

○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게 앞으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263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이것은 올해 예산서를 보고 뭐가 어디서 어떻게 감이 됐는지 관련된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부위원장 이기열 과장님이 이걸 모르시고 예산을 세우시지는 않았을 텐데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혼불문학관 일반운영비가 1,100만 원이, 그러면 247쪽 한 번 볼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동안 혼불문학관 같은 경우는 시설들을 많이 보수를 하고 마당 정비도 하고 광장 정비도 하는 예산 시설비에서 올해는 그런 시설비 사업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감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별도의 리모델링 공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통계목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것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 부분도 공공운영비로 돼 있어요, 감이.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전년도하고 왜 이렇게 감이 됐는지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라겠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278쪽 한 번 볼게요.
맨위에 효자열녀 정려비 1식에 3천만 원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원에 상당히 효자열녀정려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부위원장 이기열 혹시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지정문화재 숫자로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비지정문화재 외적에 또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일괄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남원시에 어떤 비들이 있는지와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건 용역비가 아니고 일괄조사인데 (개수) 조사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계수가 나와야 1식에 얼마씩이라든지 산출근거가 나와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울 텐데 그러죠?
지금 남원에 전체적으로 1식이라고 포괄적으로 해놓으신 거죠, 표기를?
1개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한 140~150개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전체적으로 1식으로만 산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별마다 "몇 개에 얼마씩이다" 이렇게 세세하게는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아니, 그래서 효자·열녀비 정려비가 그래도 몇 개소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 3천만의 예산을 세울 때는 1개소에 출장비가 20만 원이라든지, 이런 유류비만 우리가 지출을 한다든지 이런 산출기초 근거가 있어야 3천만 원의 1일식을 세우지 않았나 싶어서 문의를 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개 정도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거에서 용역비를 통으로 3천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세세하게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면 어떻게 되죠?
150개를 잡고 1식 다녀오시는데 유류대라든지 인건비를 한 20만 원 정도 드린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용역을 하게 되면,

○부위원장 이기열 이건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거 조사해서 용역을 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이거 자체가 용역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럼 용역비라고 해야지 일괄조사라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용역비에 사업 부기명이 일괄조사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랬군요.   제가 앞면을 못 봐서 계속 질의를 했었고요.
하여튼 이거 좀 본 위원이 보면 상당히 효자·열녀비가 많은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걸 못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서 선조님들이 정말로 효자·효녀, 열녀, 정려를 어떻게 했던가를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남원시립미술관 생태조성이 아까 한명숙 동료위원님께서 산림녹지과만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 5억, 산림녹지과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활력과에도 5억이 세워졌어요.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지원사업이에요.
물론 도비 매칭비가 틀리겠죠, 우리하고.
이거 과장님, 우리가 경산위에서도 농촌활력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함께 수완을 해서 어떤 사업이 맞냐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럼 문화예술과도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예산이 5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억이라는 예산이 생태환경에 투여가 되고 있거든요.
내용은 틀린지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5억만 투자해도 될 것인지, 10억을 투자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과가 틀려서 사업성이 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15억을 꼭 투자해야 생태계 환경 학습지가 완성이 되는 것인지 한 번 과별로 소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예사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지체 되셨는데 몇 가지 학예사님 뵌 김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작품 구입비가 4천만 원이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김병종미술관이 남원이 미술로는 전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천만 원짜리 작품 한 점을 우리가 구입을 해도 마땅치 않은데 몇 점이나 구입하시려고 예산을 4천만 원 세운 거예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지금 현재로서는 작품마다 가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내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작가 6점, 그리고 김병종 작가 작품 1점 이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 다음에 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병종미술관에 그림이 걸린다고 보면 그 작가님들한테도 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 작품가를 매길 수는 없잖아요.
통상에 전문가들끼리 매기는 것이 있을 건데 일반 작가들은 호당 얼마 이렇게 한다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그 사람의 미술세계를 우리가 다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는 또 김병종미술관이라고 걸출한 미술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경쟁력 삼아서 좋은 작품들 잘 구매해 주시고 결국은 그 큐레이터가 몇 십년 있다 보면 또 두고 두고 남원의 자산으로 자리할 것 같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애써주시고요.
아트센터 우리 과장님, 또 정미옥 계장님의 원래 의도하고는 달리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동의안을 승인해줬을 때도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남원에 예술작품을 전시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기획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이분들 지금 모셔놓고는 인건비나 운영비만 드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고 그럼 원래 취지하고는 너무 안 맞는데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은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대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 행정하고 민간수탁자하고의 협업을 좀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가 시작되면서 분명히 과감한 예산 삭감도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의회가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은 또 역시나 과감하게 수정예산에라도 예산을 올리게끔 적극 권고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 이해하고 계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 인사)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022년도 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1억 1,704만 4천원이 증액된 420억 2,98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의 남원관광홍보단 타 지역 홍보는 공연단 일정 조정 어려움으로 홍보 시행 횟수를 당초 4회에서 1회로 변경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2,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활성화의 프로그램 활성화 활동비 지급입니다.   도보여행 탐방 프로그램을 미운영함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의 음식점 관광식당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도비 3,600만 원, 시비 8,400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 1차로 선정된 관광식당이 준공되었으며, 2차 교부가 결정되어 2개소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가을철 재유행을 고려하여 체육대회를 미개최하였으며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운영입니다.
평균 가동률을 84%로 예상함에 따라 7,29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제의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에서 춘향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 보조금 신청 잔액 82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축제 지원 흥부제입니다.   코로나19 방지로 먹거리장터를 축소하여 1,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흥부제 행사 집행 후 시설비 잔액 1,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3년도 관광과 당초예산은 전년도 250억 5,548만 4천원보다 110억 4,047만 4천원이 증액된 360억 9,59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 부문입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을 위한 홍보와 관광택시 운영 및 친환경 남원여행상품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100만 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금 및 인센티브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전북투어버스 시스템 관련 자치단체부담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판촉사업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200만 원, 박람회 등 참가를 위한 여비 800만 원, 민간 관광홍보단 타 지역 홍보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활동지원과 해설용 마이크 구입 등을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전환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무인경비용역, 공과금 등 운영비 990만 원, 관광안내소 근무자 기타보상금 7,800만 원, 이어서 298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비품 구입비용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협의회와 남원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위한 경상사업보조금 1억원, 관광협의회 법정운영비 보조금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안내판 시설비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총 1억원과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를 위한 도비 800만 원, 시비 800만 원과 총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용품, 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9페이지, 도시군 공동 마케팅 사업을 위해 도비 570만 원, 시비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부문입니다.
관광시설 예초작업 인부임 200만 원, 관광객 자전거 대여소, 관광 이벤트 운영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 발굴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홍보물 제작비 1천만 원,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700만 원, 관광설명회, 홍보관계자 팸투어 등 내실 있는 관광마케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200만 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상설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금 1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입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청년미디어기획자 양성을 위해 국비 1,600만 원, 도비 400만 원, 시비 2천만 원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시스템 개선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사업비 기금 5억원, 시비 5억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지역특색이 담긴 생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상사업은 기금과 시비 각 7억 6천을, 자본사업은 기금과 시비 각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관광자원 개발 부문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국유재산 대부료 5천만 원,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국유재산 매입비와 함파우 유원지 미보상 분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관련 토지 임차비용과 국내 출장여비 900만 원과 시범사업비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 2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서어나무숲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8,200만 원과 서림문화공원 조성 및 충정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도비 6억원, 시비 2억원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남원관광종합개발입니다.
함파우 관광클러스터를 연계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동부권 관광클러스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관광시설물 정비와 복구를 위한 유지보수 사업비 1억원, 예촌이음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비 3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합쉼터 조성공사를 위한 도비 12억원, 시비 4억원 총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권 관광개발자원 지리산권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에는 함양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 10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상설공연 이벤트는 도비 3억원을 포함하여 3억 8천만 원, 심야포차 단지 조성과 덕음산 에코어드벤처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비와 시비 각 7억원을 합하여 총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자본사업은 문나이트파크 조성 관련 시설비로 기금 11억 7,900만 원, 도비 10억원, 시비 1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으로는 남원관광지 연계 개발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기금과 시비 각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 도비 5억, 시비 5억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소바위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야영장 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5억원, 시비 5억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형 친환경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숙박시설 건립공사를 위한 기금 30억원, 시비 30억원 총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춘향테마공원 리모델링과 야간경관 설치 등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도비 1억원을 더하여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파우 아트밸리 함파우유원지 등 남원관광지 도시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시설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활성화 부문입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공공운영비 8,500만 원, 30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600만 원, 주식회사 이랜드파크에 대한 민간위탁금 16억 5,100만 원, 객실 온수기 교체 시설비 5,200만 원, 남원예촌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 기간제 인부임 1억 2,100만 원, 이어서 308페이지입니다.
소모품, 청소 방역 세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900만 원, 공공요금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9,100만 원, 309페이지입니다.
상설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행사 운영비 2억 5,300만 원, 꽃 경관 및 수목관리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은 2022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남원예촌 예루원의 밤풍경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7,200만 원, 시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제 부문 입니다.
제93회 춘향제를 위한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0페이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춘향제 시민화합한마당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 제93회 춘향제 무대설치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 5천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축제 지원 부문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고로쇠 약수제 1,500만 원, 바래봉 눈꽃축제 2천만 원, 바래봉 철쭉제 1,500만 원, 봉화산 철쭉제 1천만 원, 지리산 단풍제 1천만 원, 311페이지입니다.
람천 벚꽃축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부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흥부나눔장터 행사운영비 1,3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3천만 원, 민간행사보조금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남원 막걸리 축제, 요천 물놀이 축제 등 신규 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 7억 7,2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겨울철 관광상품 축제 지원사업 동동동화축제는 비수기인 겨울철에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2,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도보여행 탐방프로그램이 미운영돼서 삭감됐어요.
137쪽, 프로그램 활성화에서 도보여행 탐방프로그램 운영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운영하지 못하고만 원?

○관광과장 조철현 원래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한 번 도보를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극심하니까 행사가 취소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코로나로 하지 못했다?

○관광과장 조철현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거 올해 세워졌어요?
일몰시켰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올해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게요.   사업을 너무 관광과 새로운 사업이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느라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걸으면서 남원을 알게 하는 이런 좋은, 2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삭감해 버렸네요.

○관광과장 조철현 하여튼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해가지고 알찬 계획들은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 207페이지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소태수위원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지금 8억 8,200?

○관광과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근데 여기에 또 서림문화공원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나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건 어떤 사업을 접목시켰나요?

○관광과장 조철현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이기 때문에 이성계 장군 전승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그 주변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소태수위원 이게 지금 이성계 장군이 전쟁을 선포하는 날을 앞두고 제를 지냈다는 제단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과장 조철현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태수위원 운봉에 지금 산동하고 접경지에 있는 고남산이라고 있죠?   권포리 뒤에?

○관광과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고남산에 가면 정상에 지금 구전으로 이어져 온 재단이 있어요.
승전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고 전쟁에 임했다고 이어져 오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산불조심 전망대 조립식으로 그걸 얹어 놓았더라고요. 그게 안타깝더라고.
이럴 때 같이 접목을 해서 그게 진짜 전쟁을 앞두고 목욕재계하고 전 장군들이 거기서 제를 지내서 승전의 기원이 됐다, 그래서 이성계 장군이 와서 아지발도를 대승을 함으로써 지역에 마을 이름이 많이 생기고 그때 당시부터 불러져 온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딱 여기만 들어갔길래,

○관광과장 조철현 한 번 저희들이 현장을 가봐서 검토를 해서,

○소태수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발굴을 하는 것도 우리 관광과에 하나의 일입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행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람천 벚꽃축제가 많이 깎여버린 것 같아요.
처음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둘레길에 군락지가 됐다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우리 지역 분이 앞을 보고 여기저기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말로 누구나 보면 탄복할 정도로 군락지가 된 건 사실인데 그렇게 좋다보니 한 번 축제를 해서 브랜드화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거기에서 발전협의회에서 보조금 심의에 올려놓았었는데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첫번째 하는 행사고 그래서 일단은 "첫번째 행사는 단조로움이 있던 한 번 해보고 그 행사에 추진의 정도를 보고 다음 행사 때에는 정도에 따라서 더 상승해서라도 행사비를 마련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둘레길이 1코스, 2코스 가는 길에 전부 다 벚꽃길로 갑니다.
한참 피크 때 봄에는 아주 전부 다 탄복을 하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소태수위원 그리고 겨울철로 지금 남원에 외부에서 많이 오는 축제가 무슨 축제라고 봅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조철현 겨울철에 특별히 남원에서 하는 행사가 없어서 마지막에 보면 동동동화 축제라고 그걸 기획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겨울철에는 지리산에 많이 오게 되지만 바래봉 눈꽃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기후온난화때문에 상당히 과거보다는 퇴색되는 부분도 있지만 겨울에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봄, 여름, 가을 행사는 축제도 많고 하지만 겨울철에는 없어요.
우리 남부쪽으로는 더 특히.   그나마 지금 바래봉 눈꽃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2-3년간 스톱을 하고 하는데 겨울철에 기온이 많이 영하로 내려간다면 대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과에서도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이 250억에서 110억이나 늘었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한명숙위원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남원여행상품 신규 올렸고 생태녹색관광 만들고 스마트관광 만드느라고 많이 올랐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그러기도 하고 맨 뒷장에 보면 지역축제를 월별로 한 번씩 해라 해서 지역축제가 7개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한명숙위원 글쎄요.   일단은 제가 질의드리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관광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주로 큰 예산은 개발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납득이 안 돼서 일단은 저희 208쪽 보겠습니다.
동부권 관광 클러스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용역사업도 굉장히 큰 것들이, 건수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5천 계상해 놓으셨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한명숙위원 남원 관광지 리플러스 사업, 모노레일, 짚와이어, 옛다솜이야기원, 함파우 관광 클러스터 연계를 할 신규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남원 관광지 리플러스 사업할 때도 용역해요.
용역할 때 "옆에 있는 사업하고 우리가 어떻게 어울려서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해서 용역합니다.
그다음에 모노레일 짚와이어도 마찬가지고 자체 할 때 주위하고 달랑 그것만 하지 않아요.
함파우 전체와 남원 관광과 광한루와 이 함파우 연결을 어떻게 할까 용역합니다.
다 해 놓았는데 굳이 또 이걸 묶어서 한다고 해요.

○관광과장 조철현 이것은,

○한명숙위원 일단 들으세요, 과장님.
이렇게 동부권 발전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이걸 또 5천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5개월로 해서 책임연구원이 한 명이고, 연구원이 한 명이고, 연구보조원이 한 명이고, 보조원을 네 명 쓰면서 5개월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한명숙위원 이게 여기서 얼마나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20쪽 볼게요.
220쪽에 함파우 유원지 및 남원 관광지 도시관리 유원지 조성 계획 및 결정변경 용역이 나왔어요.
여기도 남원관광지 활성화 할 종합기본계획수립이라는 거죠.
이름을 바꿔서 했지만 똑같아요.
과장님은 이걸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있는 사업들이 할 때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타당성 조사하죠, 먼저?

○관광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용역합니다.
용역할 때 전체 남원시를 보고, 광한루를 보고 관광지 안에 다른 데 먼저 되어 있을 사업과 추후에 있을 사업을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뭐하려고 이렇게 동부권 관광 클러스터 기본계획 용역 5억 하고, 이건 18억이나 세워놓으셨네요?

○관광과장 조철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안될까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명숙위원 꼭 해야 될 말씀 간단하게 하세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동부권 개발은 저희들이 오리정하고 이성계 장군하고 교룡산 국민관광지 이 세 개 사업을 동부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동부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명숙위원 아니, 여기보면 그럼 그렇게 써놓으셔야지 사업내용이,

○관광과장 조철현 죄송합니다.
사업 내용을,

○한명숙위원 아니, 이렇게 해놓고는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관광과장 조철현 잘못 기재된 부분이고,

○한명숙위원 더이상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조서를 보고 하잖아요?
이 필요성과 사업내용을 보고 말하는데,

○관광과장 조철현 이게 조금 잘못 기재가 된 부분이고요.

○한명숙위원 다음에 따로 조서 가지고 오세요.   그때 말씀하시고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뒤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어쩔까요?

○한명숙위원 짧게 설명하세요.

○관광과장 조철현 이것은 저희들이 광한루를 건너서 요천 관광지를 지나서 함파우까지 굉장히 많은 개발계획이 각 과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저희 과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으로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한 번 한 다음에 이게 발전해 나가야지 각 과에서 나가니까 저희들도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한명숙위원 각 과에서 누가 나가요?
각 과에서 어디가 있죠?

○관광과장 조철현 다른 과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키즈랜드도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지금까지 했던 걸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

○관광과장 조철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옛다솜 이야기원이라고 해가지고 사랑체험관을 함파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 비사벌콘도에 달빛정원을 만들고 있고 스마트 루나도 해 나가고 있고,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다 하는 걸 뭘 다른 과하고 엮으려고 하냐고요.

○관광과장 조철현 땅은 워낙 넓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도시계획하고 이어서,

○한명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야기 할 때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다른 정말 많은 개발을 해서 "안 되겠다. 우리 관광과인데 예를 들어서 타 부서가 너무 나름대로 해놓아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가 아니라 기껏 용역해서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기껏 또 관광과에서 한 걸 타 부서와 연결이 안 돼서 18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각 과에서도 장기발전계획을 만듭니다.
저희들도 86년도에 이루어진 유원지 개발이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한 번쯤은 이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도 다시 맞춰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설명이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이게,

○한명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함파우유원지하고 남원관광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남원관광지 지정이 86년도에 지정이 돼가지고 지정 당시 때 했었던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하고 지금 한 30년 이상 변화되면서 그안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시설들,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었던 결정고시 돼 있었던 그부분보다도 팽창해서 변화된 어떤 그런 상황까지 넣기 위해서 유원지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한명숙위원 그냥 하세요.   18억 안 들여도 할 수 있잖아요?
18억을 들여야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왜냐하면 여기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용역들이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명숙위원 지금 저희가 남원관광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보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함파우 유원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는 함파우 유원지라고 이야기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한명숙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알고요.
저한테 나중에 자료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료로 해서 총괄,

○한명숙위원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요.
209쪽 보겠습니다.   남원관광시설 유지보수사업 신규가 들어왔어요.
관광시설 유지보수를 관광과에서 합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예.

○한명숙위원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뭐해요?

○관광과장 조철현 시설사업소 범위 내에서는 하고, 우리는 남원시 전체를 가지고 관광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요천에 수경시설도 도시과에서 만들었지만 관광시설사업소로 보내고, 그리고 우리 광한루에서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관광과하고 연결돼 있지만 시설유지보수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관광과장 조철현 자기 관광시설사업소 범위 내에 있는 것은 거기서 고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남원시내 전체적인 관광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한명숙위원 그럼 제가 지금까지 3선하면서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모든 시설들은 각 과에서 하고 시설보수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질의하고, 잘못 알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었나봐요.
저는 각 과에서 하더라도 시설유지보수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건 제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국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까 관광과에서 했었던 시설물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관련입니다, 예산이.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 남원관광시설 유지보수사업이라고 해서 신규가 들어왔는데 신규가 지금까지는 관광과에서는 상품을 만들고 개발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하되, 그 다음에 유지보수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신규사업을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까지 이제 관광과에서 시설유지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느냐를 제가 묻는 건데.

○관광과장 조철현 그것도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해놓고,

○한명숙위원 지금까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했다고요.   유지보수를 다,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시설 해놓은 것들을.
그런데 왜 갑자기 돈을 들여서 안 하던 것을 또 하려고 하느냐고요.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사업소 소관, 또 관광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섹터를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관광시설사업소에도 물어봐야겠지만 같이 한 번 해보시고 저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이걸 이런 예산은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요, 유지보수가.

○관광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 212쪽.
이걸 필요성은 교룡산 국민관광지 내 다양한 콘텐츠 보완으로 방문객 만족도 제고예요.
위치가 사매에 있습니까?   여기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위치가 사매면 오리정으로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오타나 있습니다.
위치 약간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거라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오타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227쪽 보면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이 있어요.
저희 올해 93회 춘향제하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한명숙위원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춘향제향 개막식 환영만찬 춘향선발대회 불꽃놀이가 있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한명숙위원 3억 6,300 계상해 놓으셨네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한명숙위원 춘향제향도 이 계상 안에서 하고 개막식도 하고?

○관광과장 조철현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불꽃놀이 하는데 저희가 춘향제 전야제에 불꽃놀이는 행사 중에 저희가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드론이 빛나는 밤에 드론라이트 쇼를 한다고 1억 5천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축제계가 있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우리가 하는 축제가 그냥 공연예술제의 축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민체전 때처럼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는 축제입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춘향제는 공연도 들어가고 예술도 들어가고 모든 종합적인 축제라고 봅니다.

○한명숙위원 저희는 그래도 아직 그게 안 돼 있는데 저희는 공연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왜 "다른 데 임실 가봐라. 어디를 가봐라. 왜 남원은 이러냐"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93회까지 오는 건 남원은 공연예술을 하는 축제여서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 과장님?
춘향제가 가지고 있는게.
국장님,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게 뭐죠?
다른 데 축제하고 차별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고유,

○한명숙위원 공연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저희는 그래서 불꽃놀이를 하고 그게 우리한테 보여줬던 건데 드론이 1억 5천이 들어와서 한대요.
그렇게 하면 1억 5천 되는데 지금까지 불꽃놀이는 작아지고 드론 라이트쇼로 1억 5천을 하게 되면 저희 공연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협업하셨어요?
이거 춘향제 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1억 5천해서 라이트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혹시 협업하셨나요?

○관광과장 조철현 아직 그부분은 솔직히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명숙위원 그렇게 예산만 세워가지고,

○관광과장 조철현 그런데 드론하고 불꽃놀이는 좀,

○한명숙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아시겠지만 드론 관련해서 세계적인 레이싱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고유한 행사로서만 지금까지 92회까지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런 새로운 어떠한 상황들을 접목을 해서 더 활성화해 보고 트랜드에 맞게끔 변화도 가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드론 같이도 접목을 해서 콜라보로 해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연중간에 개막식하고 중간에 터뜨립니다.
그러죠?
그래서 공연하는 중에도 시간 조율해 가지고 어두워지면서 8시에서 8시반 사이에 터뜨려요.
이번에 도민체전할 때 밤 너무 늦게 해가지고 시민들 원성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도민체전 때요?

○한명숙위원 도민체전 때, 축포 터뜨려서 밤늦게 해가지고 못 들으셨나봐요?

○관광과장 조철현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교육갔다 왔어요.

○한명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저희 의원들 이 돈 가지고 뭐하냐고 밤에 아무리 축제지만 시민들한테 날카롭게 이야기 들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광과 축제계에서 준비한 밥상에 빛이 나게 데코레이션을 하나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는 한 번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연찬이 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남원이 가고자 하는 드론으로 보여주는 것을 싫다 좋다가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축제계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라이트 밤에 내가 하겠다고 따로 예산을 세웠다, 이런 것들은 지금 모르고 계셔서 제가 황당한 겁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아마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명숙위원 아니 예산이,

○관광과장 조철현 협의를 해서,

○한명숙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관광과장 조철현 춘향제 공연예술의 그런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한 번 서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 과장님 오셔서 마음 무겁게 그 자리 앉아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일들도 많아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더 귀 열고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 예산의 쓰임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런 것들에 타당한가 한 번 좀 더 꼼꼼히 챙겨보시고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한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이 다 위원님들의 뜻이고 지금 예결위 자리다 보니까 세세하게 말씀은 못드리는데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계시거든요.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못했을 텐데 특히나 남원문화예술관광에 있어서는 경산위에 계신 분들도 많은 말씀을 주고 싶어하세요.
이런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 무겁게 받아 들이셔서 남원 관광이 더 발전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과장님, 얼굴이 생소하네요.
남원 요천 물놀이 축제가 계획이 섰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부위원장 이기열 한명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시설계와 관광과에 협업이 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부위원장 이기열 22년도 7-8월 여름에 우리 물놀이장이 상당히 성대하게 시민들한테 개방이 됐어요.
거기에 지금 시민여론이 첫째는 그늘막이 없고, 화장실이 길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과장님도 듣고 계시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축제를 하려면 여기 우리 관광과 내년 예산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없어요.
축제를 정말로 활성화있게 치뤄내려면 뒷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져야 되는데 시설사업소에서 또 예산을 따로 세우시나요?
아니면 축제에 함께 예산을 세워서 묻혀야 되나요?

○관광과장 조철현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게 예산이 여기에서 축제예산으로만 9천만 원밖에 안 섰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 예산에 포함이 된다면 그러면 이게 맞는 예산일까요?

○관광과장 조철현 저희들이 또 관광시설사업소하고도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겠지만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은 세심하게,

○부위원장 이기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축제를 안 하셔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같아요.
축제를 하신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살펴서 예산에 올렸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그런 내용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디테일하게 계획서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임시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 안에 사랑의 광장에 고정식으로 해서 화장실로 그 주변에 하나 만들려라는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 고정식으로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이 시설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정식 화장실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꼭 그 축제기간뿐만 아니고 물놀이가 기간이 좀 있으니까요.
작년에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었던 것을 여론수렴을 해서 보완해가지고 물놀이장이 활발스럽게 시민한테 공감대 형성되도록,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말씀하신대로 그늘막이라든지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사실 그것 때문에 경산위에서도 걱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귀가 따갑도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2023 K-콘텐츠 예산이 2억 9천이에요.
이런 것을 행사기간이 10월인데 이 행사 개요 한 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관광과장 조철현 대표적인 것은 국내 OST드라마에 관련된 음악입니다.
그 음악을 부르는 가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축제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부위원장 이기열 저는 물론 가을에 행사를 기간별로 월별로 해서 남원을 홍보하는데는 공감을 형성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춘향제 예산이 19억인가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한꺼번에 몰아서 춘향제가 활성화되고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꼭 그 기간을 이렇게 바꾸지 말고 그때 좀 함께 매칭을 해서 2억 9천이 안 들어도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2억만 들어도 충분히 남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예산을 삭감하고 반영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원을 홍보하고 정말로 이런 매치 있는 행사를 정말로 활성화 있게 할 수 있는가를 한 번 공부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K-콘텐츠가 지금 이 나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문화의 얼굴도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드라마에 놓고 보면 끝났지만 슈룹이라든지 각종 사극에 최고의 메카가 춘향 광한루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남원에서는 한복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한복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남원에 어떻게 보면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 중심포인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에서는 여기에 관련돼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OST라든지 아니면 한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멋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런 드라마라든지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기를 못만들어서 지금 현재 사장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수면 위로 띄워올려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 번 K-콘텐츠 페스티벌이라는 네임을 걸고 그것을 한 번 도드라지게 만들어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기열 집행부와 의회가 생각 차이가 있겠지만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춘향이도 감옥에서도 한복을 입었어요.
또 어차피 남원의 춘향제라면 다소곳한 면모를 춘향이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소곳, 또 정절 이런 것보다는 이런 면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춘향제를 통해서 한 번 함께 매치를 시켜서 행사를 해보았으면 춘향제도 업이 되고 남원 홍보도 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마 공감대 형성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계수조정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춘향제하고 매칭을 따로 하지 말고 매칭을 시켜나가보고 다음에 이런 행사가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겠다 라고 했을 때 단독 행사를 해보는 방법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좋은 생각이시고요.
춘향제 때 이것도 한 번 상황을 전개해보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저희한테 배려해주신다면 그것은 봄에 행사, 이것은 가을 행사로 해서 제가 한 번 상황을 이때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예산을 가지고 한 번 해보고 가을철에도 한 번 해보고 해서 정립해 보는 상황으로,

○부위원장 이기열 이 예산은 조금만 세워갖고는 행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그것을 첫 단초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니까요.   계획 한 번 세워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소태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스토리텔링도 시작이 있거든요.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을 하는데 고남산은 익히 남원 시민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위원장 손중열 또 여원재의 어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그 사업에 접목을 시켜주셔야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예. 용역을 통해서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벚꽃축제도 저도 꽃나무를 많이 심어라, 또 꽃이 피는 나무를 많이 심어라 하는데 벚꽃이 참 예민합니다.
그래서 남원도 하부, 중부, 상부에 개화되는 시기가 근 열흘씩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벚꽃이 금방 지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점차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벚꽃을 볼 수 있는 장관도 만들 수 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항상 반복된 얘기입니다.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 지금 관광시설사업소가 관할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 테마파크, 그 다음에 사랑의 광장, 광한루원, 그 다음에 교량산 국민관광지까지를 담당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세요.
산림과에서 함파우 유원지에 꽃동산 만들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위원장 손중열 벌써 이거 시설유지보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철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에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관광과에서 지금 캠핑장이니, 또 물놀이장이니 여러 가지 시설을 하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위원장 손중열 이것도 한 섹터에서 혼재 돼 있잖아요.   관광과,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의 범위를 넓히든지 분명하게 관리주체를 정해줘야 되는 시점이다, 이제는 더 미룰 때가 아니다,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번에는 원상태로 조직이 돼서 거기에 관해서는 규정이라든지 규칙을 해서라도 총괄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일관성있게 정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또 위원님들 지적대로 남원이 단풍철이 끝나고 다음 해 봄까지는 관광이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드릴 말씀, 남원에 특화되는 음식을 개발해 주셔야 되고 한옥 자원화, 한옥 숙박 이거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여기에서 삶의 휴식도 이루고 또 삶을 충전시킬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격조 높은 그런 숙박업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아마 우리 시내권에 충분히 저는 겨울철에 쉬러 오실 분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우리가 답사도 했지만 참 저도 하루 쉬고 싶더라고요.   근데 비싸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을 대폭 확충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끝으로 축제시 화장실 문제, 김정현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대 설치에 너무 많은 예산을 허비하고 있다, 지적을 하시잖아요.
역시나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컨텐이너 화장실을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청결하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나 많은 관객이 모이는 데는 컨테이너 무대나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위원장 손중열 요천 물놀이장 거기에는 지금 하수관로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
충분히 화장실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섬진강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수위가 높아져서 범람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4년 전에 제안했던 것이 승월교 아래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두칸이 세워졌어요.   승월교 아래 가면 화장실 두 칸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재연 과장님 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근처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만들어 놓고 관리를 누가 해야 되냐면 그 유선장에서 해야 돼요.
밤에 10시 정도 되면 문을 폐문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특혜를 줬냐, 뭐했냐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어놓았으면 분명히 유지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수영장 주변에는 우리가 도로에 붙여서 화장실의 고를 높여서 우리가 고정실 화장실을 만들어 보는 거, 거기다가 샤워시설까지 하는 것도 어떨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3쪽,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4,000만 원, 96쪽 남원춘향배 전국남녀배구대회 등 4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1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4억 1,2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2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춘향골아카데미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코로나19로 다수의 프로그램이 미운영되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강사수당인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9,500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에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전국대회에서 남원춘향배 전국남녀배구대회 추진을 위해 도비 1,500만 원, 전국당구대회에서 도비 3,000만 원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에서 계약체결 낙찰액이 발생하여 행사운영비 등 시설비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2억, 가상현실 마을오락관 설치사업에서 도·시비 매칭으로 시설비 2억, 그리고 게이트볼장 기능보강보조에서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6쪽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지정 운영에 2억 8,500만 원, 116쪽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외 10개 사업에 18억 7,900만 원, 121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에 1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175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에 학과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출연금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학사업지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출연금 5억 3,600만 원, 장학사업지원 금고협력사업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학교기숙사 급식비 지원에 3억 800만 원, 남원 교육협력지구 운영에 3억원,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 지원에 1억 8,9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 사업에 1억원,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3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으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입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에 4억원,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에 1억 400만 원, 남원 행복 온마을학교 지원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평생학습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원활한 평생교육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외 2건의 과목에서 4,700만 원, 기타보상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2,300만 원,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운영 지원보조에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두배움터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기타보상금 2,500만 원, 읍면동 한글학당 운영에 기타보상금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군 평생학습 축제 지원보조에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입니다.
320쪽 사무관리비 700만 원, 평생학습관 및 모두배움터 교육자재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700만 원, 321쪽 기타보상금에 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600만 원, 322쪽 기타보상금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사랑방 운영에 사무관리비 외 2개 과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 급여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2,100만 원, 324쪽 새일사후관리 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성과상여금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지정 운영 새일여성인턴제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사업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직업상담사 급여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입니다.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에서 활동여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각 1억 8,4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생활체조교실 운영보조에 생활체육광장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에 4,600만 원, 32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3억 3,7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외 1건의 과목에 4억 3,800만 원, 체육행사 지원에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편성 내역입니다.
시민화합 체육한마당에 7,000만 원 편성하였고, 국제대회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외 2건에 3억 3,000만 원, 전국대회 전국 게이트볼 대회 외 25건에 6억 9,000만 원, 334쪽 시장기대회 민속씨름대회 외 14건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에 3억 2,000만 원, 직장경기부복싱 운영 지원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외 1건의 과목으로 5억 9,100만 원 편성하였고, 337쪽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마을단위 체련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 등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해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8쪽에서 339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9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900만 원, 공공운영비 9억 400만 원, 340쪽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2억원, 춘향골체육공원 시설물 개보수사업에 9억원, 남원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개보수공사에 4억원, 춘향골체육공원 축구장 개량사업에 12억원, 342쪽 남원시 스쿼시장 건립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9개소에 휴게실 보수 및 인조잔디 교체 등을 위해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의 미래인재 양성과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한 해 전라북도 체육계 크고 작은 행사 치르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 남원 시민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마을 오락관 설치사업이 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전라북도에서 시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실내에 가상현실로 해서 스크린 골프 같이 그런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즐길 수 있게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거 대상이 누구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대상은 현재 마을에는 마을주민들이고요.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게요.   다음에 학교는 학생들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거 금지 행복누리센터에 그리고 수지면 산촌마을 회관에 하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건 주민들이 원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수지 산촌마을에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금지면 행복누리센터에서 해보겠다고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정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도에서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2억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한 번 오면 계속 할 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한테 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2개가 선정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할 거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청소년수련관하고 보절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수련관은 내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같은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1페이지에 춘향골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인데요.
2천만 원은 실시설계용역비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지금 개보수가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9월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요.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그 테니스장하고 사이 법면이랄지 그다음에 주차장 법면 그런 데가 조경비랄지 또 시설비가 누락돼서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그 밑에 축구장도 마무리가 아직 덜 됐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축구장도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다만 비가림이랄지 아직 편의시설이 좀 덜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본부석 비가림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54페이지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개량사업인데요.
국비가 있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축구장 천연잔디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저희가 이쪽에는 인조잔디로 축구장을 조성했는데요.
주경기장에는 다른 데 가보니까 천연잔디로 다 돼 있어서 거기를 지금 현재도 천연잔디인데 보수한 지가 15년 넘어서 지금 거기를 다시 보수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운봉중학교 그전에 운영위원을 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장을 저희들은 관리를 못 하니까 천연 잔디로 해주십사" 했더니 "이들한테 해로우니까 천연잔디로 해야만 좋다" 해서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해놓고 몇 년 안 돼서부터 풀매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풀씨라는 게 내가 안 뿌려도 바람에 날아와가지고 자생으로 자라서 그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주 애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운봉 같은 축구장도 천연잔디로 해가지고 요즘 나온 것은 태클을 한다든지 쭉 미끄러져도 긁히지 않는 그런 소재가 나오더라고 예전에 했던 축구장 인조잔디는 무릎이 까이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하나 표시가 안 나면서 그래서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좀 장기적이고 암묵적인 걸로 가야지 천연잔디는 또 10년 후에 가서 다시 또 파내고 한다, 이거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다시 한 번 더 좋은 방향을 봐서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천연잔디 하고요, 또 주변에 트랙하고 그다음에 배수로까지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잡풀이 안 나고 잔디로만 잘 있으면 참 좋은데 주위에 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더라, 이 말이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 거의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실용도도 있고 관리도 그렇게 안 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에도 좋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좋지 않을까 한 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런데 위원님, 보통 보조경기장 말고 주경기장은 보통 천연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학교에서도 우레탄 아까 인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아까 관리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 안에 지금 본 주경기장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큰 본 행사들을 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라든지 큰 본 행사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아까 배수 시설과 같이 그 안에 배수시설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거든요.
배수 시설하고 천연잔디로 해서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남원의 행사들을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천연잔디로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천연으로 하든 인조로 하든 좋은데 관리면에서 애를 먹을 것이다, 그래요.
한두 사람 갖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소소한 시골의 중학교도 한 여섯 일곱명 아주머니들이 일 년에 두 차례씩 그 잡풀 뽑더라고, 그래도 이기지를 못 해요.
그렇다고 제초제 막 쓸 수도 없고 한 번 잘 판단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종합적으로 해보는데요.   여기가 춘향골이 남원시 본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를 한 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 뒤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우리 각 면에 큰 데는 2개도 있는 데도 있고 읍면동에 다 지금 보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고 연세 드신 분들 겨울이나 여름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곳인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집집마다 잔디를 심어서 골프 운동할 수 있게 그 제도가 됐더라고요.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국가적인 의료보험이 덜 들어간데요.   이것은 지금 국가에 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밑에 인조라든지 보강해 줄 데는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미리미리 좀 잘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건강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애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우선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 예산이 300억에서 지금 120억이 감된 이유는 도민체전 때문에 시설비들이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그런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수영장 하고 그다음에 도민체전 20억,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산업과 운영이 올라왔는데 가장 문제점이 우리가 특목고로 제일고등학교가 목공예과가 있는데도 이 아이들이 바로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한 1∼2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제 지금 모집을 해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어떨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올해는 뭐 달라질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도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전망이 밝지 않은 걸 최선을 한다고 채워질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또 만나서 미팅 해가지고 같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항상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남원에서는 특목고에서 갈 줄 알고 뭔가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가 생기면 남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게 못 가잖아요.
이런 운영을 우리가 해야 될까 라는 시민들의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죠.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우리 정말 문체부를 가든. 교육부를 가든 해서 이런 것들이 고질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10개월이라는 그런 크레임이 걸려져 있어서 기업체에 10개월 이상 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교육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야 한다는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두 가지를 교육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남원시청 직원도 한 번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 두 번째는 지역특화학교인 제일고 거기 3학년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더니 첫 번째 것은 승인이 됐어요.
시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된 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일고 관계는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실습 나갈 때 그 기간이라도 하게 되면 저희가 초에 3월부터 모집하니까 한 3~4월부터 들어가게 되면 한 10개월이 채워지잖아요.
그것까지도 한 번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마련해보고 그거 플러스 또 다양한 방안을 한 번 마련을 해서 교육부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은 그냥 가서 저희가 건의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죠.   안 되죠.

○한명숙위원 저희가 불편하고 고쳐야 할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리고 전북대학교도 한 번 학교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요.   전북대학교도 앞장서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한 번 합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저희 출연금에서는 4,600이 증이 됐어요, 출연금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추경 말씀이신가요?

○한명숙위원 아니요.   저희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전년도보다 4,600이 더 증이 됐거든요.
출연금이?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한명숙위원 이건 어디다 쓰시려고 증을 시켜 놓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출연금을 뒷장으로 가서 보면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으뜸인재 육성 고등학교에 별도로 해서 증액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는 3,500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한명숙위원 이건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에 3,500은 왜 계상해 놓으셨죠?
더 증을 시켜놓으신 이유가 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제가 보니까요.   저도 예산이 궁금해가지고 다시 봤더니 예산을 적게 세워놨다가 추경에 또 본예산을 더 세워주더라고요.   그 정도를요.

○한명숙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이거 1월에 여기 거점할 때 계약하시죠?   내년에 계약하실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공고해 놨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항상 1년 동안에 저희 계획으로 이 정도에서 거점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라고 하고 나왔는데 계속 추경에 올라가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사업 다 정해져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공고해서 할 게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서 이 점은 제가 개선점을 한 번 물어봐서 개선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한명숙위원 평생학습관도 전년도보다 지금 2,800이 증이 돼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평생학습관에 산출내역들이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들을 지금 구입하시겠다는 건가 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또 저희가 모두배움터 조성하는데 추가로 필요하고 그럽니다.

○한명숙위원 내구연한 정수 거기 승인받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한명숙위원 그 외에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더 늘어나기도 하고 노트북도 필요한 것들도 있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더 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도 늘었어요.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은퇴자 교육 프로그램 이건 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내년도 시책으로 은퇴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취업이랄지 또 재취업이랄지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1,800만 원 세웠습니다.

○한명숙위원 은퇴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요, 미래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분들 미래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기업지원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신중년에서 은퇴자들이 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잘 알아서 저희 과장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분들이 더 잘아셔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일자리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평생학습관은 은퇴자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신중년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더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 될까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한명숙위원 무슨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이런 과목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신설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직접 지원에서 은퇴자들한테 거기에 곳에 나왔었던 걸쳤던 그런 신중년들을 위한 직접적인 고용 형식이고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한 30명 정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한명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은퇴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는 그런 과정에 있는 대상자들이 아니고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업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실 텐데 이분들이 오시면서 우리 국장님도 은퇴하시기 전에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 있고 갑자기 사회에 나와서 당황하거나 질풍노도기에 있어서 이런 방황하는 시기가 아닐 텐데 굳이 이렇게 교육이 필요할까, 이분들한테는 자기에게 맞는 지금까지 했던 일이나 하고 싶어 하는 일들에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그게 교육이기도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나은데 이게 저는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인구 구조가 앞으로는 노령이 늘어나고 점점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좀 더 나갈 수 있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의 문을 넓혀주는 교육의 어떤 기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에 전국 규모 신규 체육대회 개최가 있어요.
신규, 이게 도비를 5천만 원 받아오셨는데 시비를 2억 2,200이나 들여서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가 도비는 조금 받아오면서 시비가 많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들이 시작은 이렇게 도비는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시비가 방대하게 커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 할 때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희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동계 실업검도대회가 있어요.
동계 실업검도대회 외에 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검도대회가 몇 개죠?   국제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몇 개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두 개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또 이제 굳이 동계 실업검도대회까지 붙이시려고 하네요.
태권도 승단 심사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것하고 틀리게 승단 심사는 지금 처음 들어와서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건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김주열 열사 추모 자전거 대회, 이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김주열 열사님에 대해서 많은 추모를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안 알려진다고 해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 겸 다음에 자전거로 해서 대회를 하면서 홍보 겸 추모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김주열 열사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동호인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에 대해서 좀 더,

○한명숙위원 여기 도비 5천은 여기서 받아왔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한명숙위원 나머지는 다 시비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김주열 열사를 더 알리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전거 대회를 한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사업에 좀 맞게,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조선일보 자전거 축제는 또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이것도 신규로 하는데요.   저희가 남원이 자전거 대회의 적지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어서 조선일보를 걸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조선일보 자전거 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도 조선일보 거기에서,
(보좌직원에게 - 그란폰도 대회를 지금 했었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올해는 조선일보 아니고요.   별도로 했고요.   올해는 그냥 자전거대회 했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읽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밑에 문체부 장관배 전국당구대회, 저희 당구대회 이번에도 하던데 별도로 또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 볼링대회 실업볼링대회를 했는데 볼링대회 지금 몇 개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 아래 문체부 장관배 초등 태권도 대회, 태권도 승단 심사는 빼고 문체부 장관배 초등 태권도 대회는 그럼 이것까지 합하면 몇 개가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시장기배하고 다음에 문체부배하고 2개입니다.

○한명숙위원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나요?   문체부 태권도대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한명숙위원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합니다.
야구대회는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와서 그냥 훈련만 했고 대회는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래서 연중 두 개 정도 대회를 큰 대회를 개최하려고 이렇게 섭외를 했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신규를 할 때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다양한 차라리 없던 걸 한다고 그러면 이해는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제대회, 전국대회, 시장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또 불려서 사업비 들이면서 예산 들이면 당연히 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우리가 스포츠메카 하려면 다양성은 추구하는 것들은 저는 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할 때도 너무 그냥 목소리 내서 하는 데서 너무 그냥 많은 대회를 한다는 것은 이거 굳이 시비를 따가지고 붙여서 국비·도비를 받아온다면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전략적으로 체류형 대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대회 개최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다양성을 하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다 붙여서 국제대회 만들고 또 전국대회 하고 또 시대회하고 또 그다음에 또 클럽 회장배 대회하고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다양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251쪽에 산내면 국민체육대회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그냥 땅이었어요?
옛날에 그냥 땅이었습니까?   건물 아니었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건물 없고요.

○한명숙위원 그냥 이게 맨 땅이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땅만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땅은 어디서 샀어요?   시에서 사줬나요?
여기 땅?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부지 매입요?

○한명숙위원 산내면 장항리 209번지의 5필지는 산내에서 사놓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여기 땅까지 사 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원래 그 부지가 시유지였습니다.

○한명숙위원 시유지였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광천수 가는 데 길입니다.

○한명숙위원 시유지 있는 데다가 이걸 했다, 이거 하면서 타당성 조사나 다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행정절차 다 거쳤습니다.

○한명숙위원 다 거쳤어요.   마지막으로 255쪽에 남원 스쿼시장 건립사업 신규 들어왔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당초에는 테니스 협회에서 스쿼시장, 그러니까 실내 벽에다 치는 테니스를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저희가 그래가지고 도에다가 이렇게 공모를 신청을 해서 됐는데 이것보다는 전국대회를 하려면 현재 테니스장이 12면이 있거든요.
근데 전국대회를 하려면 16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지를 지금 테스트장이 있는데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보니까 예산도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바꿔서 하겠다고 제가 도에 문의를 드렸더니 검토를 해줬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으로 하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테니스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전국대회를 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할 때 이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전국대회를 하려면 할 때 전국대회를 하게끔 3면을 더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그만큼 3면이 들어오면 되겠는데 스쿼시장을 건립한다, 라는 것이 저희가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축구장을 12억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해본다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그게 몇 개월이나 걸린가요?
이를테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한다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공사기간은 지금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설계 다 해가지고 착공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기열 어떻게 보면 남원은 또 건기, 우기를 생각하면 우기 때는 공사를 못 하는 성향도 있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빨리 이렇게 시설을 할 생각으로 계획은 잡고 계시겠습니다만 염려 차원에서는 지금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계획을 세우셨어요.   7천만 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안 하는 해에 좀 차분하게 공사를 하시는 방향도 설정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 번 들어봐요.
이게 중복이 돼서 만약에 공사가 지연되고 그랬을 때는 좀 염려스러운 생각이 되네요.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해도 겨울철에는 또 빨리 공사가 착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6월 장마철 또 지나고 그러면 염려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중복이 돼서 염려되는 차원을 넘는 예산 계획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전국대회라든지 남원의 체육을 남원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것도 예산만 이렇게 치중하지 말고 과연 이걸 공사를 했을 때 그 뒤에 우리가 행사를 어떻게 치러나가야 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0월까지는 충분히 예산 편성이 되면 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12억 공사가 6개월, 앞으로 우리가 이게 공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갖고 써야 할 운동장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신중하게 검토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기금으로 내려왔던 사업이고,

○위원장대리 이기열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저희들이 또 드론 레이싱 대회라든지 큰 행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 여기 안에 본 경기장 있잖아요.
깔끔하게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일정 내에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기금을 좀 많이 갖고 오시지 그랬어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던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러니까요.   지금 하여튼 최대한 국비사업으로 이양해 넣어서라도 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이 사업 말고도 또 다른 기금 사업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하여튼 뒤에 행사가 차질 없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교육체육과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주민복지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14억 7,800만 원보다 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21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6억 6,800만 원 증액,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1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취약가구 소식·안심서비스 제공에 1,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6,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9쪽, 자활근로 5천만 원 감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0쪽, 보훈대상자 지원에 2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훈수당이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9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8쪽, 당초예산액 26억 6,2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감액된 26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감액분입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예산 대비 약 11.3%가 증액된 380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인상분 30억 1,6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인상분 2억2,50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3억 600만 원 증액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10억 1,8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억 4천만 원, 정부양곡 택배비 8,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48쪽,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에 탈락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 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10억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49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3억 7,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50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가구 보호를 위해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 제공에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통합사례관리사 4명의 인건비로 1억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52쪽, 23개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2,600만 원 편성하고, 코로나-19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1억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스마일빌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총 26억 4,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으로 25억 5,800만 원, 도·시비로 8,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54쪽, 남원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과 지역복지프로그램 지원 운영비로 5억 5,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복무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6억 2,800만 원과 중식비와 상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1억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에 29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57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7개 계좌 가입자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으로 총 6억 9,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부분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사업비,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에 2억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60쪽, 현충시설물 정비를 위해 보훈시설 지원에 1억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보훈수당 16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사업으로 9,900만 원 편성하고 하단부 민간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지원에 1억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63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 총 1억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64쪽, 재무활동 부분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97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2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1인가구가 저희 남원도 갈수록 많아지더라고요.
많아져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하나의 1인가구이기는 한데 살핌서비스가 위험감지를 한다고 했는데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을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KT하고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전화사용량이 없거나 또 전기사용요금량 변화가 없을 경우에 위험이 있는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살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하고의 단절인 1인가구가 가장 문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서도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왔다 갔다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우울을 가지고 있는 1인가구가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다양한 방법의 살핌이 중요할 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은 우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도 어디가서 보니까 한전하고 연결해서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켜놓고 끄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살핌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그분들을 살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고, 그 뒤에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는 계속사업이어서,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였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2019년부터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남원의 동충동에서,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부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서,

○한명숙위원 부자가 그 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한명숙위원 근데 이게 2022년에 3,700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갑자기?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1인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1인가구나 2인가구들이 고독사가 많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 시에서 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이 사람들을 보살피고자 확대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뜻은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어디가 아파서 못 나오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같은 경우는 우울이 있거나 이러면 안부 요구르트보다는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결 시켜서 한다거나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는 아마 어르신 위주로 하지 않으셨나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요구르트 보다는 일을 하거나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걸로 하고 이걸 우리가 보면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가 또 있던 것처럼 여기도 할 때 갑자기 안부 요구르트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대상별 맞는 그런 서비스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그런 것들 한 번 더 연찬하시고 다른 과하고도 해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이게 대상자가 1인가구인데 연령층이 나오잖아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중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있을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안부 요구르트는 노년에게 한다면 젊은 층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거 사업비는 한 번 고민을 해 보시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지금 파악된 걸로 노인이 8천명 정도 되고 중장년층이 7천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고민해서 해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있어요.   저희 268쪽에, 그런데 청년희망키움통장 보조 이거 계속사업이거든요.
이것은 17명인데 뒤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이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이거든요.
차상위 이하로 해서 여기는 23명이에요?
아마 이런 것들은 뒤에 보면 차상위 초과로는 344명 있어서 이것은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17명은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로 일몰이 되는 사업이고 기존에 가입됐던 사람들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인데 이것은 올해까지 하고 일몰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더 질의드리기가 그렇고, 알겠습니다.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한명숙위원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코로나 때는 많은 혜택을 저희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여서 어르신들이 입원해 있으면 가족들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더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우리가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들을 자주 못볼 때 사회적인 시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마 코로나때문에 줄어 있었던 건데 올린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이런 면에 더 신경을 쓰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의료원이 음압병동실 운영해서 일반병동을 운영을 못해서 대상자가 줄어서 내년에는 그 두 배로 해서 60명으로 잡았습니다.

○한명숙위원 나중에 한 번 보시고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은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보훈단체 베트남 전적지 순례가 있어요.
이것도 사업비는 계속 세웠었는데 어르신들 못 갔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2019년도에 한 번 방문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이번에 2개 단체를 실은 올렸었는데 1개 단체,

○한명숙위원 보조금에서?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삭감이,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연령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평균 78세 정도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19년도에 했을 때도 "나이가 고령이신 분들 먼저 다녀오시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단체에서 대상자는 선별하는데 되도록이면 고령자 순으로 해서 먼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중에 나이가 있는 분들이 언제 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고령이신 분들부터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3·1만세운동 발상지 기념탑 주변 정비사업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덕과에 3·1만세운동 기념탑 옆에 창고가 있는데요.
창고에 행사물품들 보관하고 있는데 창고가 좀 낡아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59페이지 생계급여 보조금이라는 것은 기초생활 되시는 분한테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생계급여자에게 매월 나가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1년 나간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소태수위원 우리 한명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72페이지 보훈처 베트남 전적지 순례, 저도 같은 생각을 자료를 보면서 지금 연세가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80되신 분도 있고 70, 80, 90 이 나이대가 연령이 많으세요.
일찍 가신 분은 81살도 되시고 그러는데 이게 단체에다 이렇게 참전 유공자를 30명씩 보낼 계획인가 보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서 선정을 하라고 하면 인과관계에 가까운 쪽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홍보를 하셔서 읍면에 공고를 하셔서 지원자를 직접 받으신다든지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남참전용사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소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가입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사업에 소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복지를 담당하시는 직원한테 하든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연령이 제일 많고 또 그중에 오바가 되면 생년월일이 빠르신 분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것이 투명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일단 고령자순으로 해서 먼저 다녀오도록 하고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단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투명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그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회비를 내는 것도 걱정이 되고 해서 그 회비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홍보가 안 돼서 누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 개인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흔적을 찾지 못한대요, 그 정도 변화가 돼서.
그래도 옛추억을 더듬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참 좋아하겠구나 하니까 그렇게 선정하는 것도 한 번, 아니면 협회에 "50% 선정해 주십시오. 50%는 저희들이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라든지 해가지고 안배를 하셔서 전체가 가입이 돼 있으면 일괄홍보가 되겠죠?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비회원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한 번 참고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조서 261쪽하고 262쪽 한 번 볼게요.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도 1천명,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도 1천가구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천가구, 1천가구면 중복된 가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따로 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가구하고 사람 인구수하고 따로 정리는 안 하셨을 걸로 생각되는데 아마 중복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일부는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상자 선택할 때 중복을 최대한 줄여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어차피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디지털로 해서 AI 인공지능으로 해서 정말로 복지를 챙겨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굳이 우리가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주 3회까지 우리가 1천가구를 방문을 하면서 노인을 정말로 모셔야 될까, 지금 1인가구 안부살피미가 갈 것이고, 또 그러면 안부 요구르트 배달이 갈 것이고, 요즘에는 개인한테 취약계층에는 반찬배달도 되고 있고, 돌봄 서비스도 따로 있고, 상당히 여러 요소에서 1인가구나 이런 분들한테 여러 방면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꼭 주 3회를 방문을 해야 되는 요인이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방문하지 않는 틈에 사고가 발생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년층이 7,600명, 그 다음에 노년층 65세 이상이 8,600명이에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부분도 1,500가구 정도 되고 저희가 2천가구 하면 3천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은 1만 5천가구가 1인 가구인데 중복을 최대한 저희가 줄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쉬죠.   월, 수, 금 하니까요.

○위원장대리 이기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떠나서 토요일, 일요일을 쉬신다고 하면 주 2회로 줄여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토요일, 일요일을 일주일 내내 돌봄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를 하신다고 봤을 때 우리가 화요일에 가시고 목요일에 가셔도 충분히 돌봄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요.
계획 한 번 다시 세워 보시도록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위원님들 의견 참고해서 다시 한 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계수조정 때까지는 필요 없고요.
1천명에 대한 인원하고 1천 가구에 대한 가구수 파악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요?

○위원장대리 이기열 그래야 저도 중복이 얼마나 된지를 파악을 하겠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대리 이기열 노인장애인과도 1억 이상만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5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 3,500만 원 감액된 1,282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786억 5천만 원, 기금 1억 1,200만 원, 도비 114억 3,500만 원, 시비 380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확산 예방 감염 취약 어르신 보호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사업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억 이상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은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변경내시되어 3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차상위 대상자 감소로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변경 내시되어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06쪽 국고보조금은 51억 6,600만 원 증액하여 835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1억 7,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시도비 보조금은 4억 2,500만 원 증액하여 118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278억 8,800만 원보다 61억 300만 원 증액된 1,339억 9,1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835억 8,2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1억 7,900만 원, 도비 118억 3,900만 원, 시비 353억 8,900만 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36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268명 지원을 위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7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 노인일자리사업 3,563명분 139억 9,700만 원 내시되었으나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공익형 일자리 감소함에 따라 88명분 2억 5,3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여 총 14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어르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720억 9,400만 원, 동절기 경로당을 활용한 두레사랑방 운영에 2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1억 5,900만 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사업비 7억 9천만 원, 경로당을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이용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이용 어르신 편익 증진을 위해 개소당 연간 운영비 40만 원을 증액하여 운영비 등 지원에 1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 불편 해소를 위해 양곡 네포 추가 지원을 위한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에 11억 6천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95건에 7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3건에 1억 8,5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입소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에 45억 7,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2억 1,2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55억 3,100만 원, 남원시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8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3,400만 원을 비롯해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활동과 복지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22억 5천만 원, 38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을 위한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및 장비 운영비 등 2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위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6억 400만 원, 남원 사회복지관과 남원시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 경로식당 사업비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돌봄 필요 어르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38억 9,5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동 수당으로 4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승화원 자연장지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억 4,100만 원, 승화원 가스 구입비 1억 5천만 원, 승화원 신축공사 완공에 따른 집기 등 구입비 1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쾌적한 장례환경 조성을 위한 승화원 화장로 1기 증설에 6억 3천만 원, 승화원 신축사업 건축·전기·통신·소방 감리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384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급에 44억 4천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8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에 3억 5,6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8개 단체의 강사수당 및 물품 구입 등 지원을 위해 5,500만 원, 인건비 공과금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10억 3,800만 원, 시간제 일자리 1억 7,300만 원, 복지 일자리 4억 4,500만 원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에 5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46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활동 지원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도 추가 지원 사업비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장애아동 언어미술음악치료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사업 지원에 2억 4천만 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7억 2,8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단기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운영비 1억 2,8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18억 5천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원에 8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3억 1,200만 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2억 4,8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지원에 25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8천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노인 및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 지원과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3쪽에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산출내역 보니까 증감사유에 동부노인복지관 위탁계약 체결   유보에 따른 미운영 월분 위탁 운영비가 감이 됐고 10개월분 4억 2천이죠?
월 42만 원씩 위탁 운영비 중 잔여 2개월분 왜 삭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올해 10개월분을 세웠다가 11월, 12월분을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했었는데 올해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나머지 2개월 부분도 삭감하는,

○한명숙위원 이거 전액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올해 혹시 몰라서 그때 추경에는 시급하게 그래도 2개월이라도 하려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는 사업조서 보고 할게요.
저희 감동있는 시니어 춘향선발대회 전년도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5천만 원 계상했어요.
2천만 원이 올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방송 송출비를 저희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송출비하고 참가자 지원을, 숙박비를 이번에 지원을 하려고 해서 2천만 원 더 올리게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방송 송출비를 후원금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나중에도 혹여 후원금으로 했던 사업들을 내년에는 저희가 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후원금을 노인복지관에서 받은 게 아니고 전민일보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전민일보에서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전민일보가 나중에 후원회로는 빠지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기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이 난감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도움을 줬다가 나중에 빠져버리면 그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실질적으로 거기 대회장을 하시는 분한테 부담을 주거든요.
대회장 하시는 분이 그 금액을 내놓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꼼꼼히 예산 계상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은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다음 장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전년도에 목욕비하고 이미용비 굉장히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이거 이미용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미용협회쪽에서는 지역화폐로 해서 지역화폐에 표시를 해서 미용권으로 표시를 하면 참여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용협회는 22일에 간담회를 저희들 하고 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부분하고 내년초에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노인목욕회만 하지 이미용비를 왜 해서 여기에 올려놔요?
아직은 아무 것도 사용도 못하고 이미용할 거 아니잖아요?
괜히 그분들한테 감정적인 논란거리가 돼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한테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시에서는 작년하고 똑같이 우리의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올려놓았다?
또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당초에 저희들이 100% 표가 목욕권이 나가게 되면 회수율이 70%가 약간 넘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건 감안을 해야 된다니까요.
70%면 많이 한 거예요.
저희는 숫자에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있는데 건강하시면 다 쓰면 좋죠, 100%.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안 쓰고 싶은 사람 있어요.
강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70% 쓰면 성공한 거라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용하시는 분의 여론을 들었을 때는 이미용까지 확대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요.

○한명숙위원 과장님, 시민들은 시에서 해주라고 하면 다 좋다고 해요.
싫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서비스를 해주는 분들이 싫다잖아요.
떡 사준다고 그러면 떡 다 먹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김밥 사준다고 하면 김밥 다 먹는다고 할 겁니다.
아니, 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하면 다 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아직은 안 돼 있으면서 작년에도 이렇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업비 지원한다고 나가가지고 굉장히 소란스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서 "이야기 잘 됐나 보다" 하고 가서 전화를 드렸더니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요.
또 논란 되잖아요.
뭐하려고 목욕비만 하고 말지 다음에 이야기가 잘 되거나 이용계와 미용계가 이야기 잘 됐을 때 추경으로 올라와도 되고 조례를 바꿔서도 되고 그러는데 뭐하려고 이렇게 올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잘 해보고 나서,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협의를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올라 오시라고요.
이게 또 나가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미용에서는 전혀 말이 없는데 지원사업을 벌써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버렸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미용협회하고는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일에 이용협회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지 이거 확인도 안 된 사업을 왜 이렇게 올려놓냐고요, 행정에서.
이런 것들은 시정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288쪽에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사업 신규사업 들어왔어요.
이거 어르신들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는 등 어르신의 스마트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의 이런 요구가 많았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이것을 올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165개소만 들어왔었어요.
165개소만 들어왔는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 내후년에 30%, 2025년에 30%, 2026년도에 10%,

○한명숙위원 다 할 거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그렇게 확대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292쪽에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신규가 들어왔어요.
동충동 여기 어디쯤이죠, 위치가 정확하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옛날 충렬사 용성아파트 뒤쪽.

○한명숙위원 그쪽에?   노인복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대한노인회.

○한명숙위원 대한노인회 그 옆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대한노인회 자리입니다.

○한명숙위원 대한노인회 자리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대한노인회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대한노인회는 어디로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대한노인회 건물을 지금 짓는 겁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대한노인회로 하시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올려 놓으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타 시군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에서 들은 바가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계속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관내 식사배달대상자가 280명으로 218명에서 늘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4,500원에서 6천원으로 단가가 올랐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건 알겠는데 3억 1,400만 원에서 2배가 올라 버렸어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 부분은 지금 식사배달 단가가 4천원에서 4,500원으로 도에서 인상을 시킨 건데 4,500원이 조금 부실식사가 우려돼서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를 해서 6천원으로 한 거고요.
218명의 지원분은 나머지 280명 차액된 인원수는 저희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을 해서,

○한명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한명숙위원 확대해서 했다, 그래요.   주시면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배달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볼 때는 예산이랑 인원이 많이 안 늘어난 것 같은데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는 됩니다.
저희 310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간활동지원인데 전년도보다 이게 지금 한 5천만 원이 더 계상이 됐어요.
플러스가 됐거든요.   증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단가가 인상이 돼 가지고요.

○한명숙위원 단가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바우처로 1시간당 사용하는 단가 자체가 인상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단가가 올라 버렸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인상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근데 옆에 발달장애 방과후 활동은 줄었네요, 예산이?
그 옆에 발달장애 방과후 활동.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이것은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30명에서 25명으로 줄어가지고,

○한명숙위원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입니다.
실태전수조사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이거 5년마다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장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운영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보호자 부재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와 주택 임차료 및 운영비가 있어요.
그러면 집을 따로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와야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24시간 케어를 하는,

○한명숙위원 24시간 케어를 해야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그럼 보호자가 데려다 주고 모시고 가고 그럴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필요할 때만 집으로 데리고 가지 거기 계속 있는 것으로 24시간 케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시간이 났을 때 당사자들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랬을 때는 데리고 가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상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내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남원을 떠나야 되거나 하루 이틀을 간다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되니까 돌봄센터처럼 그런 데에 위탁하려고 이걸 지금 만든 거죠?
이게 뭐예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지금 도 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아직도 저희들한테는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세 명분을 배정을 해줘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만 이게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하는 게 아니고 4개 시군만 우선적으로 시범실시를 하는데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케어를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저희들이 입원을 할 수 있는 숙소를 저희들이 얻어서 그쪽에 케어를 하면서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자들은 그쪽에 투입이 안 되시고요.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가 보고싶다고 한다고 하면 면회를 온다든지 아니면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보호자 부재로 인한 긴급돌봄이지만 단기 보호잖아요?   단기.
하루에서부터, 과장님도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추후에 자료 한 번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정확한 지침 내려오면,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증이 됐어요.
61억 정도가 증이 됐는데 지금 사업조서 281페이지를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죠?
이게 지금 연세드신 분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일자리,

○소태수위원 일자리요.   그러면 지금 전년에 비해서 똑같이 왔다고 봅니까?
지금 좀 증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증되지는 않았고요.
39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산서에서는 이렇게 증이 됐는데 현상유지로 해서는 가야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줄었죠?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래서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공익형 일자리는 줄이고 사회 서비스형같은 경우에는 늘리고 하는데 공익형 일자리가 248명분이 줄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전년도 수준에 올해 수준으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9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밀접하게 연세드신 분들 일자리를 보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몸은 불편해도 옆에 동료가 나가면 의욕이 있어 보이시고 그래서 건강에도 참 좋겠구나,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씩 받은 걸 또 아껴 가지고 이걸 아까워서 쓰지를 못해요.
저렇게 됐으면 본인들한테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활기를 느낀 것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현상유지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예산을 한 번 봤더니 증은 됐는데 일자리는 줄었다고 해서 동등하게는 마치는 걸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지만 공공시설 화장실 노인이 활용한다든지 장애인이 쓴다든지 하면 최종적으로 어디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건축과에서 설계는 다 하고 하지만 장애인협회에서 받아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BF인증을 받아야 돼요.

○소태수위원 그게 지금 서류로 올려서 받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편의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 어울림 센터에 지금,

○소태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어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여러 시설편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서 인가가 안 나와서 진행이 못되는 경우가 많길래 우리 과에서도 그것을 관여를 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BF인증을 받는 데는 저희 남원에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10군데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국민청원이 앞전 정부 때 같이 있다고 보면 엄청 밀렸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 도에 하나씩을 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 내려주든지 거기 매뉴얼에 맞게 설계를 해서 준공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건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내가 오늘 꼭 이 자리에 나오면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운봉같은 쉼터도 진행을 못하고 있죠?
이해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소태수위원 그거 꼭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셔서 우리 남원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도 보니까 두세 달 걸리더고요.

○소태수위원 그건 빨리 된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가지만 좀 말씀 드릴게요.
경로당 포충기 설치사업 이거 지금 소형이죠?
달아놓고 돌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혹시 이 지자체 사업비 나가는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예산을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몇군데 돌아봤는데요.
한 군데는 미비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다니셔서 예산을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제가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는 구례군에서 하고 있어요.
한 2-3개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돌리다가 7-8개월 세워놓잖아요.
내년에 안 돌아갑니다.
이슬 맞고, 관리 안 하고, 먼지 들어가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외부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이기열 그러면요?
내부에는 설치가 안 돼요,   포획기는.
외부에 설치를 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포집기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이기열 포충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방 내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방 내에다가 모기같은 것만 잡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선풍기를 한 대 더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대로 효과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459개소 중에서 250개소만 설치하면 설치가 다 끝나는 건데 효과가 미비하니까 250개소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내년에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를 갖다 파악을 해서 추경에 250개소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연속사업이었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하여튼 방법론을 한 번 깊게 숙고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전담관리자 지원비도 동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골지역에 1만 원씩 드리면 싸움납니다.
샘나고, 싸움나고, 갈라지고, 충분히 이런 지원 안 하셔도 경로회장도 계시고 마을분들끼리 화합하면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누구 한명 지정해서 만 원씩 드리고 관리하라고 하면 늦게 나와서 불 틀었네, 안 껐네, 너는 받고 나는 왜 못받냐 이거 싸움나는 사업이에요.
신중하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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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손중열	이기열	소태수	김길수	김정현
강인식	한명숙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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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청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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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	조철현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