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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7일 (수) 10시06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한 내용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86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88억 원보다 4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7억 원이 증가한 1조 1,1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천만 원이 감액된 75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6억 원 감액, 세외수입 4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415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59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25억 원 증액 등 총 4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총 4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조 1,112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355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100억 원,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공사 40억 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5억 원, 상곡소하천 정비사업 14억 원, 가족센터 건립 8억 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7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7억 원, 2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 6억 원, 남원미술에듀센터 공사비 5억 원, 아영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5억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23억 원, 살처분 보상금 11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직불금 6억 원,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3억 원, 장애인연금 지급 3억 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3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 대비 6천만 원이 감액된 753억 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6억 원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01억 원으로 LX 드론 활용센터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업 회계간 부담금 4천만 원, 예비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08억 원으로 월락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1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9,622억 원보다 3.9%가 증가된 3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477억 원, 특별회계가 52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477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8억 원이 증가된 833억 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47억 원이 증가된 4,634억 원이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된 211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52억 원이 증가된 3,19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2,313억 원, 도비보조금 886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47억 원,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 부지 매입비 22억 원, 홍보매체의 활용 시 이미지 홍보비 21억 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사업 및 확산 사업비로 13억 원 등 총 397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8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6억 원 등 총 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3억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21억 원,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비 6억 원, 전세대 모두 배움터 운영비 3억 6천만 원 등 총 83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는 국악전용공연장 조성으로 88억 원,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60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3억 원, 예촌 이음주변정비 부지 매입 33억 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26억 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에 25억 원, 제93회 춘향제 19억 원, 함파우 유원지 및 남원 관광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18억 원, 남원읍성 해자·양마장 복원 및 정비사업 13억 원 등 총 9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민간 공공분야 전기차 구매 지원 60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0억 원, 향교 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1억 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8억 원 등 총 444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연금 지급 721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210억 원, 장애인 복지증진 210억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37억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4억 원,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으로 22억 5천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7억 7천만 원 등 총 2,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20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0억 4천만 원, 치매관리사업 19억 원, 출생축하금 지원 17억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1억 원 등 총 158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272억 원, 농로 및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279억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52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49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1억 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17억 원, 원예농가 세미 스마트팜 지원사업 10억 원,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 12억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 4억 8천만 원 등 총 2,00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143억 원,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125억 원, 광치 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64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40억 원,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사업에 18억 원 등 총 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1억 원,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8억 원, 목가~강기 도로확포장공사 30억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36억 원,
어르신 무상 교통지원 11억 원 등 총 5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152억 원, 도시재생사업 37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관련 보상비 30억 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29억 원, 교룡중로 개설공사 25억 원,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17억 원 등 총 504억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 분야에는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비로 4억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43억 원과 예비비로 325억 원 등 총 1,4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사업으로 하수도 사업에 260억 원, 상수도 사업에 218억 원, 의료보호비 25억 원, 주민소득사업 21억 원, 주차장사업 3억 원 등 총 5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손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심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간부 공무원이 다 모이셨는데 혹 제안이나 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국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 ◈기획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손중열
먼저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입니다.
보통교부세 기정액 5,089억 3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5,089억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1년 보통교부세 추가분은 기정액 95억 원에서 285억 100만 원 증액된 380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기정액 386억 7천만 원에서 64억 8,500만 원 증액된 45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1년 부동산교부세 추가분은 기정액 18억 원에서 35억 2,500만 원 증액된 5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2021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8억 4,40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조정보전금은 기정액 190억 원에서 36억 3,300만 원 증액된 226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917억 2천만 원에서 45억 5,300만 원 감액된 871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기정액 3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정액급식비 등 기정액 5,500만 원에서 2,400만 원 감액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기정액 1억 2,600만 원에서 6,400만 원 감액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기정액 9,600만 원에서 3억 3,900만 원 감액한 6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정액 1,8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숙소 전세금을 위한 기타자본이전비 기정액 4억 2천만 원에서 2억 7,700만 원 감액된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여비 기정액 1,900만 원에서 1,1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기정액 126억 9,900만 원에서 461억 300만 원 증액된 588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내부유보금 518억 2,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4,120억 원에서 225억 원 증액된 4,34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347억 2,600만 원에서 78억 원 감액된 269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보전금은 190억 원에서 29억 5천만 원 증액된 210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청년희망틔움 창업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1억 8,300만 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으로 1억 200만 원, 전북청년 함께 2배적금으로 1,200만 원, 군복무 청년 보험가입 지원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액 300억 원에서 300억 원 증액된 6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15억 3,300만 원에서 257억 8,500만 원 증액된 373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를 위한 시정종합홍보 계획 일반수용비 4,500만 원, 시정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3천만 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편성하였고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정책강화 워크숍 1천만 원, 직원 업무노트 제작 4,400만 원, 주요업무보고자료 제작 2천만 원 등 총 1억 7,3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900만 원, 국가예산 확보 및 업무 협의를 위한 여비 700만 원,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2천만 원으로 총 3,600만 원의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 시정발전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비 1억 원,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용역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민 우수제안 기타보상금 500만 원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추경 예산안 인쇄 및 예산서 인쇄비 2,200만 원,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비 1,900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800만 원 등 8,3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 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900만 원 등 총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관련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6,5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시비부담금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천만 원, 국내여비 2천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800만 원 편성하였고 공통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책자, 의견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인구정책 홍보책자 1천만 원, 홍보물품 구입 300만 원 등 총 1,300만 원 편성하였고 인구정책 업무를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전입정착 지원사업 전입축하금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고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관련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청년협의체 참석수당 및 홍보책자제작 등 사무관리비 2,100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메이커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나래사업 시비부담금 800만 원과 청년나래 이음사업 시비부담금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년희망틔움 창업지원비 1억 1,500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청년희망틔움 창업지원비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활력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도비·시비 각 1억 200만 원 등 총 2억 400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8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이어서 156페이지 공공운영비 100만 원 편성하였고 2호점·3호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7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 도비·시비 포함 총 3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청년 함께 두배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 도비·시비 포함
총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도비·시비 포함해서 총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 청년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루 카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0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임차료 1,900만 원,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1,800만 원 등 총 사무관리비 5,800만 원과 공공운영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1,5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사무소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석 TF팀 운영입니다. 사무실 등 임차료 및 관리비 4,800만 원, 사무관리비 5,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 편성하였고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 등 정책업무 추진과 대외협력업무를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추진을 위한 추진 종합계획 용역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국내여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기획실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 50만 원과 국내여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40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84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하고 숙소하고 같은 동일 건물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금년도에 새로 마련한 서울사무소는 숙소와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숙소는 따로 있고 사무실 별도로?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소태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숙소 이전만 됐다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금년도에 직원들 숙소를 다 구해주려고 예산을 4억 2천만 원 요구를 했었고요. 거기에 직원이 두 명만 남고 2명은 또 세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숙소 구하지 않은 부분 나머지 부분 2억 7,700만 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감한 금액이 4억 2천만 원이다, 이 말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4억 2천만 원 중에 143억 아니, 1억 4,300만 원 사용하고 2억 7,700만 원 감한 것입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직원 두 명 쓰는 지금 이게 전세금이라는 얘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실장님, 저희 사업조서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금후계획에 보면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포상금을 저희 심의회가 따로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심의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구직활동 수당 주거비 지원사업이 저희가 당초 세웠던 것보다 인원이 굉장히 줄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청년 주거비 지원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물어보면 모르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홍보를 한다고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좋은 것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다른 이런 홍보의 방법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청년축제를 추진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청년협의체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협의체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시에서 하는 시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널리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한명숙위원
본예산에도 저희가 청년에 관계된 예산들이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책을 핀다고 해도 그 수혜자인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저희는 또 이렇게 추경처럼 예산이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과 시책을 발굴하는 것보다 수혜를 받을 청년들이 많아서 이곳에서 정착하고 정주해서 정말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펼치는 거라서,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어디에다 저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가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어떻게 나오게 할 것인가, 여기가 포인트 같아서요.
이런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3회 추가경정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를 한번 볼게요. 1,1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래서 800만 원 예산만 세웠는데 이 1,1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해외업무추진비에서 빠진 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국내여비,
○부위원장 이기열
국내여비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 차질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꼭 그런 건 아니고 코로나 관련해서 그전까지 계속 그냥 예산은 편성돼 있었는데 그만큼 출장 갈 일이 적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사무실에서 주로 있어야 할 시간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감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기정액은 1,900이에요. 내년 예산에는 1천만 원 세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예산이 어떤 계획성 없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해서 삭감을 하고 예산을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무실을 지키는 시간이 많았다고 보면 2023년도의 예산은 왜 그 수준으로 못 세우고 삭감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선이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도 900만 원 감해서 1천만 원 세웠던 것이고요.
○부위원장 이기열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꼭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서 어떤 출장여비가 적었다는 것보다 예산 자체가 너무나 많이 세워졌던 것 아닌가 싶어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제가 전년도 예산 보고, 지금 추경 예산 보고, 내년도 예산 보면 예산 편성이 의외로 많이 됐다,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난해까지 국내여비 편성했던 거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 편성하는 게 실제 정말 출장을 가고 간 만큼 전산으로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기획실장님께서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 이런 과다책정이 돼서 정확하게 한번 예산을 세웠다라고 본 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들쭉날쭉한 예산보다는 앞으로 추이를 생각할 때는 정말로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폭이 크지 않는 삭감 이렇게 크지 않은 예산을 세워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소태수위원
시정발전 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 추진 신규로 지금 올라왔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 직원 내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시청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해외연수가 중단이 돼 있었는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이나 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에 기여한 사람들 위주로 국외 선진지 연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이게 선정되신 분들이 근평도 따라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수상하게 되면 관련된 실적가점이나 이런 보상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국외연수갈 때도 일정 부분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알겠고요.
이쪽에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25페이지에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추진 종합계획 용역이 지금 올라왔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전국에서 농수산대학교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죠?
우리 농수산대학교가 수원에 있다가 지방분권화로 인해 가지고 농업진흥청이 혁신도시로 온 바람에 농수산대학교가 거기에 와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럼 우리 국제농업대학하고 거기하고 지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국내대학하고 국제농업대학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제농업대학같은 경우는 ODA 국제개발원조자금을 활용해서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기술이나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자국으로 가서 농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자체가 우리 국내에 있는 대학생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해외대학생이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 전혀 다릅니다.
○소태수위원
그럼 외국인 학생 위주, 또 우리 국내 학생,
○기획실장 안순엽
국내학생 아니고 외국인,
○소태수위원
전적으로 외국인 학생들만 지금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약간 저희보다 농업기술이 떨어진 국가의 외국인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4년이면 4년 동안 농업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농업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전라북도에 지금 농수산대학교가 있는데 또 우리 국내 학생들하고 나누어지는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소태수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국제농업대학에서 위치가 지금 관내 일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남대 부지를 중점으로 두고 지금 용역 실시하실 계획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일단 서남대 부지도 국제농업대학 부지의 일환으로 적정지로 후보지로 넣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지금 용역보다는 부지 매입이 더 시급성이 있을 텐데 제가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분명히 토지는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시민들도 충분하게 말씀을 하세요.
"용역이 들어갔을 때 과연 국제농업으로 남원이 발돋움할 수 있겠냐? 차라리 국내대학에서 의대를 갖고 있는 그런 학교에서 부속대학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내쪽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봤으면 좋겠다. 이 국제농업대학이란 우리가 1학년부터 다시 설립을 하려면 지금 시작은 어렵지만 머나먼 길을 걷고 있는 준비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너무나 힘든 일을 시작을 했지만 꼭 이 용역을 2억을 계상을 했으면 목적을 국제농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국립의전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해서 의전을 중심으로, 아니면 아까 부속대학을 이끌어오던 한가지만 갖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남원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길도 용역에 한 번 함께 편성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시민들의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꼭 이 국제농업으로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이기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서남대 부지를 사야 된다는 그런 총론에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제농업대학같은 경우는 설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게는 7-8년 이정도 걸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농업대학 유치 전에 국제농업연수원 형태로 해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단기연수라도 마쳐서 고국에 가서 농업기술을 펼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해 볼 부분이 있고 그 부지가 꼭 서남대 부지가 됐든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과대학이 없는 대학에 부설이 됐든 본교가 오든지 이런 쪽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서남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정확히 서야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가면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요.
장기적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혹여 그안에 다른 대학에서 의과대학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서남대 부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글로벌 국제농업대학은 서남대 부지 한쪽에 임야도 많이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예전과 틀려서 지금 매입과정이 상당히 순조로워졌다고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 정말로 이 서남대 부지가 활용권으로 좋은 조건이 된다면 대기업에서도 이 부지를 살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남원땅이니까 다른 타 대기업으로 땅이 가지 않도록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우리 남원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 또 아까 말씀드리지만 국제농업대학은 국비가 따라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년, 8년 후에 남원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맞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발빠른 남원의 경제를 생각해 본다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다른 방법도 용역에 함께 숙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대기업은 거기가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외에는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은 아마 매입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남대 부지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매입해서 활용해서 우리 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실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조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수정책 벤치마킹 추진에서 산출내역에 34개 부서 2팀 4명, 1일 기준 7만 3천원으로 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부서가 34개 부서는 어떻게 나온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실과소를 다 해서 한 겁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의회 빼고 34개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의회는 별도로,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 빼고 저희가 34개 부서예요?
맞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의회 빼고 34개 부서,
○한명숙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그러면 한 부서당 2팀씩 4명이 하겠다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적정인원은 그때 조정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명숙위원
"34개가 어떻게 나왔나?" 라는 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사업조서 8쪽 보겠습니다.
남원시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우리 시 방문교류 체류인구를 활성화 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생활인구유입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필요성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는 수도권 및 영남권 팬슈머 활용 남원시 공감투어 및 도심현지 장터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감투어를 두 번한다, 그리고 홍보장터를 두 번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나요?
농촌활력과에서 익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중복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신중년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팀 쪽에서 사회적경제 기업투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판촉행사를 서울에서 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도 꼭 사회적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향토기업에서 생산한 생산물품위주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을 공장이나 이런 곳을 체험하도록 하고 그 체험한 곳을 서울이나 부산에서 판촉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행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관계인구를 늘리는 쪽에 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행안부 우수사례로 올려놓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서울이나 부산쪽에서 남원을 주말마다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농촌활력과에서도 보니까 귀농귀촌 쪽에 서울의 방배동에 가서 저희 남원에 있는 여러가지를 알리는 그런 홍보하는 것들도 있고 또 농촌활력과에서 농촌활력을 하기 위해서 체험이나 관광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신규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이 중복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1일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필요성이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유도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우리 애들이 이걸로 인해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건데 이걸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 최저임금으로 지역에 유도하고 정착할 수 있게 할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고요.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비율이 있고,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 24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이게 시비로만 올라와 있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국도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만 봐서는 이 필요성과 제가 아이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임금을 이렇게 올려놔서 국비와 사업주가,
○기획실장 안순엽
사업주 부담금도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부담이 되어 있다는 것도 해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한명숙위원
저는 나머지는 용역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용역이 이게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6개월이나 돼요.
이게 6개월까지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 공청회나 이런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남원에 대한 도시 이미지를 전부 다 규합해서 그걸 디자인으로 개발하고 디자인이 나오면 그거 관련해서 버스면 버스, 각종 도시 디자인에 접목해서 활용방안까지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아직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남원에서 남원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원의 시민들이 남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걸 원하고 있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외부에 용역을 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간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나 시책들을 한다고 해도 저희에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비가 개월수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그동안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슬로건을 가지고 거의 16년 넘게 해왔고,
○한명숙위원
이 부분들은 실장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용역에 비해서 이 학술용역이고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하는데 이렇게 굳이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들어왔습니다.
연구용역 4개월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이거 감사실에서 만든 거 보셨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봤습니다.
사회경제실태조사 말씀하시죠?
○한명숙위원
예. 이거 저도 만들어서 굉장히 잘했다 생각을 했고 감사실에서 했었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행정에서도 우리가 청년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실태조사를 보고 "청년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고 저희도 그때 감사실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는 느껴요.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다른 게 아니고 학술용역으로써의 개월 수의 타당성 이런 것을 한번 정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글로벌 농업대학 유치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대 폐교에 따르는 이런 하나의 국제농업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제안을 해 주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제안을 해 주시고 용역비를 1년으로 지금 산출을 해 놓으셨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이게 저희 지금 전에 서남대를 저희가 이걸 사기 전에 지금 하는 용역 있죠?
용역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끝났습니다.
감정평가하고 현재 토지나 건물 상태, 그리고 등기상태 이런 걸 다 보고,
○한명숙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걸 주셔야 저희가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텐데 미리 그런 것들을 주시지도 않고 저희에게 그런 정보는 오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타당성부터 시작을 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이게 용역을 했을 때 용역비도 과다하지만 길기도 한 것이 먼저 타당하냐, 저희 지금까지는 그러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는 타당성부터 다 넣어놓았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국제원조, 우리 시나 국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개발원조자금을 우리가 동원해서 하는 국제적인 어떤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같은 기초 지자체는 이런 선례가 한번도 없고 그리고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가 기본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5년짜리 중기계획이 좀 필요하고,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첫째는 여기에다가 저희가 시비로 2억을 들여서 하면서 타당성부터 다 넣어놨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장기적인 계획이 길게 준비를 해야 되고 먼저 저희 감정 나왔으면 그걸 보고 저희가 이걸 구입을 해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고 그러면 또 국제대학을 유치할 것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보고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되는 건데 한꺼번에 이렇게 온다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서남대 부지 매입하는 거하고 일단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관련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서남대를 감정평가에 대한 용역을 했으니 거기가 유무에 따라서 나왔잖아요.
쓸만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매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올 것이고 그럼 저희가 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대를 할 것인가, 국제농업대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이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러잖아요?
그게 절차가 아닐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타당성부터 서남대에다가 혹시 글로벌 국제농업대학이 서남대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 용역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부터 기본실시용역까지 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여기에 넣어놨다 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7-8년 걸리는 사업이라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숙위원
계속 이야기가 겉도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위원
제가 여기하고 예산 두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보충질의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위원장 손중열
계속 하세요.
○한명숙위원
그럼 예산서에 15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게 방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추진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생활인구 활성화,
○한명숙위원
생활인구. 이게 민간자본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예산서에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게 어떤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아까 질의했었던 부산하고 수도권,
○한명숙위원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민간경상으로 하면서 사업명이 이렇게 같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같은 내용,
○한명숙위원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한명숙위원
이게 2천만원으로?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저희 TF팀 꾸렸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여기는 사무실은 어디에다 두겠다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서울사무소 말씀하시는가요?
○한명숙위원
여기에 있는 사무실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고요.
정책분석TF팀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 및 임차료 및 관리비라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한명숙위원
사무실은 어디에다 둘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이번에 새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보좌관이 한 명 더 상주하면서,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기존에 세종에만 있었잖아요, 저희 사무실이?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그전에 여의도에 사무실 한다고 했어요.
그 사무실과 이 사무실은 다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이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새로 얻은 사무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세종에서만 있었던 사무실이 국가예산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여의도에도 사무실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럼 TF팀이랑 같이 있게 되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지금 세종사무소에는 김춘성 국가예산전략센터장 중심으로 직원이 두 명 있고, 서울사무소에는 현재는 서울장학숙이 있기 때문에 장학숙 이전을 전제로 해서 거기 있는 직원을 서울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회하고 정치권 중심으로 또 기업유치활동하고,
○한명숙위원
제가 묻고 있는 건 지금 세종에만 있었는데 그 세종도 우리가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서 세종에만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세종도 있고 여의도 국가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세종에 있는 사무실도 여의도에 있는지 알았는데 여기보니까 정책TF팀도 그 사무실에 그럼 같이 있게 되는 거냐 그 말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같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남대 매입 관련해서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다시 한 번 좀,
○기획실장 안순엽
서남대 부지에 현재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건물들 상태하고 등기돼 있는 상태, 그리고 압류돼 있는 거, 혹은 또 소유주가 서남학원으로 되어 있지 않는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 필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했고 몇 몇 두 개 정도 건물은 착공 후 준공이 안 돼서 등기가 안 나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매입할 때 그런 미등기 건물에 대한 부분, 그런 것까지 다 명시를 해서 매입해야만 나중에 알박기가 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다 조사를 마친 부분이고요.
저희가 서남대 부지를 매입하려면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부지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공유재산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정 짓지 못하고 있어서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용역과정에서 서남대 부지가 적합하다고 한다면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부지로써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대학교 혹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분교를 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에 우선해서 또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
○강인식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려면 어떤 구입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구입목적을 지금 우선 농업대학 추진으로 잡을 것 같은데 이 용역기간이 길어지면 내년에 구입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이 용역이 끝나야 되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 용역이 서남대 부지로 확정 지어진다면 조금 늦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라도 서남대 부지에 들어올만한 의과대학 관련해서 대학교에서 어떤 협의가 들어온다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서남대를 매입하는데 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관계자분 얘기를 들으면 그렇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우리 서남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빨리 명확히 나와야지 매입이 빨리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남대가 부지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실장님, 그저께 우리 통합재정기금 1차에는 1,046억 보고했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도 같이 보고했죠?
2차에는 그랬죠?
계장님께서 2차에는 804억 보고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지금 어저께 계수조정은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면 그 804억에서 어느 정도 계수가 틀어졌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804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위원장 이기열
예결산 상관없이 804억으로 확정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럼 저희 남원시의 손실은 정확히 얼마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것은 교부세 규모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도,
○부위원장 이기열
얼마선 정도 될 거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그렇게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사고이월분을 조기에 다 집행한다든가 명시이월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항목 하나가지고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부위원장 이기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의 손실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은 철저하게 다루어서 이런 손실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실장님, 감사실에서 남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3년에 한번씩해서 2019년에 만들었고 지금 12월에 나오게 되나 봐요.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 기본정책하고 여기에도 욕구나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있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과 차별화가 분명히 되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로 실태조사 위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사업, 청년들을 위한 정책,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췄,
○한명숙위원
충분히 이거 파악하시고 저는 이거 굉장히 잘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근데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것들을 넣는다고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 책을 보시고 용역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가 남원에서 바라는 내가 어떤 일자리나, 정말 어떤 기본적인 정책을 바라는지를 더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보시고 12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이거 한 번 볼 건데 분명히 차별화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경제사회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하도록 과업지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도 우리 서남대 청산위원회 존치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지금 거기하고 소통하고 계신가요? 제가 2년 전쯤에 거기 전화번호를 재정과에 드렸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드릴 말씀은 법이 1월 1일부터 바뀐대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데 안전진단이 대폭 완화가 된답니다. 어차피 서남대 건물은 다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남대 매입의 의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최경식 시장님이 OECD를 말씀하셨는데 알아봤더니 경제협력기구인데 개발도상국들을 우리 OECD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글로벌 국제농업대학을 말씀하시는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런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새마을운동을 국제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하고.
우리 남원출신도 거기서 자랑스럽게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하고도 글로벌 농업대학 유치의 큰뜻이 있다면 적극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감사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 인사)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5억 5,800만 원보다 2,600만 원을 감액한 5억 3,100만 원입니다.
법무행정에서 당초 소송비용 배상예산 3천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입 예산입니다.
감사실 도비보조금은 2건에 6,800만 원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4,500만 원과 전북사회조사사업비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23년 총 예산액은 5억 1,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관리는 1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남원시 자체 청렴도 평가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수용비 등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액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타 보상금은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을 위해 1천만 원 증액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감사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따른 포상금은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입니다.
16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관리는 1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등으로 8,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소송수행자포상금 200만 원과 소송 비용 배상을 위한 배상금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 원이며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는 전년보다 6천만 원을 감액한 2억 3,7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6,800만 원, 시비 1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사업은 8,1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 바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4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컨설팅 1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300만 원 등 입니다.
연구개발비는 3,300만 원으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컨설팅 용역에 2천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컨설팅 용역비 1,3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2,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2,700만 원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홍보물품구입비 700만 원과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인센티브 지원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은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사업체 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 대비 2,60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등 제작과 행정지도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7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입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추진 도비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북 사회조사관리원 인건비로 500만 원, 일반운영비는 전북 사회조사 관련 사무관리비 및 조사원 수당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감사실로 가끔 전화가 오는 일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민원전화 말씀이신가요?
○소태수위원
예.
○감사실장 이성근
가끔이 아니라 자주 오는 편입니다.
○소태수위원
자주 와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소태수위원
우리 실과에 해서 안 될 때에는 시민들이 우리 감사실로 전화를 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밖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감사실에 이렇게 제보를 한다든지 고충을 털어놓으면 해결이 되리라는 기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에 전화를 하시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조서 30페이지를 보면 공익신고 포상금, 이번에는 조금 증을 했군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나 예전에 자료를 보면 신고가 더러 들어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예.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이 공익신고 보상금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 보통 권익위원회에 전국적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지자체로 보내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돼서 환수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상금으로 제보자에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소태수위원
공익신고가 들어오지 않게 모든 일이 잘되면 좋겠지만 시민과 시민이 바라보는 눈에서는 신고대상이 가끔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듣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꼭 내천이 흘러가는데 비가 온 뒤에 그것도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 저녁쯤에 뻘건물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신고를 옆에서 하고 싶어하는데 전부 다 공휴일이라서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발을 동동 굴리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실장 이성근
그것은 일단 그런 환경오염에 관련된 사항은 환경과에 1차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감사실장 이성근
저도 환경과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 업무담당을 했었는데요.
공휴일, 휴일 상관없이,
○소태수위원
전화는 열려 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당직실에 신고를 하시면 당직실에서 해당 직원에게 바로 통보가 됩니다.
현장을 바로 나가서 확인해야 될 상황 같은 경우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휴일이나 밤에도 나가서 확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같이 가서 보니 그런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감사실로도 전화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공익신고 포상 잘 이루어져 가지고 한가지씩 반듯하게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실장님, 감사실의 예산은 이번에 5억 1천이 세워졌는데 그나마 전년도보다 감이 됐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좀 큰 예산 중에 하나가 저희가 청년사회실태조사가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올해 했고 내년도에는 해당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실태조사 책 언제 나와요?
○감사실장 이성근
12월 중에, 지금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데 3년 전에 했을 때 이 책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정보가 여기 다 있고 그래서 3년만에 한 번씩 나오는데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성과관리 내실있는 추진에서 이게 6천만 원이 줄어 있어요.
이 이유는 뭐죠?
예산서 165쪽에, 성과관리의 내실있는 추진에 저희가 예산이 지금 감이 됐잖아요.
이거 이유가 뭐죠?
○감사실장 이성근
특별한 예산은 아니고요.
○한명숙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성과관리 누가 담당하세요?
오 계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제가 성과관리를 할 때 경제산업에 성과관리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보면 성과관리과 여기 자치행정위 쪽은 그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산업으로 가니까 성인지하고 성과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성과계획서가 들어 왔잖아요. 이번에 저희에게 성과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어떤 과는 매뉴얼이 그대로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올라왔는데도 체킹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담당하실 때 용역 나오셨잖아요.
할 때 경제산업 사업부서에는 성과관리계획을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저희가 결산할 때도 성과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잖아요.
"너무 성의없이 한다. 계획에 그런 목표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 주시고 결산검사에서도 위원들이, 제가 봐도 경제산업쪽에는 꼼꼼하게 용역할 때 그쪽 부분 그런 성과계획이 꼼꼼하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봐야될 것 같습니다.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실있는 성과관리에 6천만 원이 줄어있어서 예산은 줄어있지만 내실있게 전체 각 부서에 성과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소통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원을 감액하여 11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항 달성에 따른 정책일몰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입니다.
기부채납 등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포기로 대강면 상대치마을 안길정비공사 1,500만 원, 덕과면 추산마을 안길정비공사 1,900만 원, 이백면 내동마을 안길 옹벽설치공사 1,900만 원, 향교동 내동마을 안길개설공사 3,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무선앰프 설치사업은 집행잔액으로 금동 10통 무선앰프 설치공사 1천만 원, 금동 6통·2통·7통 무선앰프 설치공사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BF인증 추가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이백 공동화장실 신축 3,4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기부채납 등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포기로 향교동 구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9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초 코로나19로 인한 마을활동지원가 활동저조에 따른 기타보상금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4,100만 원을 감액한 1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역량강화입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각각 1,600만 원, 800만 원과 소통간담회 행사진행비로 행사실비지원금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추진사업입니다.
생활민원 추진사업은 전년도보다 3,3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민원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피복비, 무인경비용역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120민원봉사대 차량유지비로 전년도보다 1,300만 원 증액하여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20민원봉사대 차량유지비로 전년도까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별도 편성된 1,300만 원을 통합 편성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900만 원,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 행사 추진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1,900만 원 증액하여 8,200만 원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전년도와 변동없이 3,600만 원,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 시설비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지역개발사업관리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6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7,300만 원을 증액하여 9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경보 방송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운봉읍 비전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174개소 52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0쪽, 자체사업으로 2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 8억, 마을안길 및 배수로 시설보수공사 6억, 소규모 시설 응급복구 정비공사 6억, 대강 가덕마을 소교량 정비공사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천면 회덕마을 안길배수로정비공사 외 13개소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 읍·면·동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7,900만 원을 증액하여 운봉읍 가장마을 모정 보수공사 외 51개소에 1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2쪽, 노후된 마을회관·모정 등 시설보수를 위하여 5억, 소방관련법규 화재예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개 읍·면·동 마을회관 소화기구 설치를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입니다.
주생면 상도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21개소로 전년도보다 45억 7천만 원 감액된 6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보다 3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체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종 심사 및 운영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직원 인건비로 1억 8,700만 원, 센터 운영비와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으로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 지원센터 옥상노후로 내부 누수 발생에 따른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6천만 원, 공동체 지원센터 2층 강의실 신설에 따라 음향 및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2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공동체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아파트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사업 성과공유회 등 행사운영비에 1,300만 원, 공동체 워크숍 공유회 등 참석자 실비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사업별 교육과정 강사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4,300만 원 증액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공동체 사업개발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 공동체 현장지원 및 공동체 간 협력망 구축을 위한 마을활동지원가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 온남원 공동체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6쪽, 시민소통실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각종 회의 및 간담회 교육에 따른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민소통실에는 전반적으로 감이 됐는데 뭐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태수위원
예. 추경.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추경 때 감된 이유는 각종 시설비, 지역개발사업비가 기부채납 등 그런 사업 부지 확보 어려움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된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실장님, 한명숙입니다.
저희 사업조서 사무관리비에 정책과 민원을 위한 시민사랑방 운영하고 소통행사진행비가 일몰돼서 삭감이 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 사업이 없어지겠다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한명숙위원
오랫동안 했던 사업이고 우리가 시에서 문제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그런 것들은 이런 원탁회의를 통해서 정책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왜 이걸 일몰 시키려고 하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민사랑방 이 사업이 민선 7기 전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원탁회의라든지 정책대화, 민원마켓 이런 식으로 시민사랑방을 운영을 해오다가 정책일몰로 해서 일단 일몰 시키고 민선 8기 들어서는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것은 연결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백면에 공동화장실 신축이 지금 감이 됐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이유는 뭐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백면에서 당초에 공동화장실 신축을 건의를 했었어요.
그게 면사무소 옆에 장소인데 그 땅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못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다 보면 관련 법에 의해서 BF 인증,
○한명숙위원
절차,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렇죠.
○한명숙위원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바로 못 했나요?
신청은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뇨.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BF 인증을 하려면 추가 사업비가 4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한명숙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래서 이것은 그쪽 이백면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시설비로 못 하니까 그쪽에서 부지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민자로 하면 굳이 BF 인증 그것까지는 없이 그냥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다 된 건가요? 구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여기도 사업부지 확보를 못 해서 기부채납 관계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그냥 다 전액 삭감을 한 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한명숙위원
부지 매입이 안 돼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위원회 이번에 공약사업이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전 민선 7기에 했던 사업이 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몰이 되고 우리 민선 8기에 시장님은 소통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관심이 되어 있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들거나 시책을 만들거나 예민한 부분들은 아마 소통을 연결해서 그 문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에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7,500 계상을 해 놓고 사업 내용을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4개 분과예요.
행정복지문화, 교육체육, 안전건설, 경제산업 이렇게 4개의 분과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소통 간담회인데 이게 지금 위원회가 20명이고 위원회가 그러죠?
위원회 위원들이 20명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30명 이내로 조례 심사 시 수정 가결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30명 이내로 하면 30명을 4개 분과로 나눌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일단 분과가 4개니까 분과별로 7명 내지 8명으로 분과위원을 구성을 하고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소관 분과의 내용에 관한 회의를 진행을 할 때는 분과별 그 분야에 따른 전문가라든지 관련 시민들을 추가로 20명 이내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각 분과가 30명씩이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30명 정도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한명숙위원
각 분과대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기본 분과위원이 시장님이 위촉하는 위원은 7명에서 8명이지만,
○한명숙위원
그러면 4개의 분과니까 한 30명 생각하면 120명이 되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 정도 될 수 있죠?
○한명숙위원
120명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최대, 최대로 봤을 때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안으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염려가 되는 게 아마 이런 소통위원회가 운영되기 전에 한번 이 정도의 인원으로 아마 위원회의 성격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한 번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냐?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과 아마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고 했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행정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안건들을 할 때 또 이렇게 하면서 소통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일부 시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소통실에서는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말 다양한 의견을 포집하고 그걸 조그만 의견을 전체 의견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한명숙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소통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부분은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생활민원 처리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도 계속사업이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한명숙위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등 포장공사도 계속사업이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한명숙위원
마을안길 및 배수로 시설보수공사인데 소규모시설 응급복구 정비공사도 계속사업인데 이게 안길사업인가요? 마을?
생활민원 처리사업도 사업내용이 마을안길 시설정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도 사업내용이 마을 진입로 및 안길 정비, 마을안길 및 진입도 포장공사도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사업내용이, 마을안길 배수로도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소규모시설 응급정비 응급복구 정비공사도 마을안길 필요성이 그러고 이거 마을안길사업이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 시에서 마을안길이라든지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사업을 각 부서별로 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사업 대상지는 비법정도로인 마을 안길이 주가 되고 있고요.
○한명숙위원
비법정도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죠.
비법정도로,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법정도로 시도나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농정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배수로라든지 수리시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할 때도 차별을 둬서 우리는 비법정도로를 한다는 것들을 명시를 해놓으면 중복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저는 농정과랑 원예허브과랑 다 지금 받고 왔잖아요?
들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시민소통실에서 이렇게 하면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 사업 내용이나 필요성에 그냥 괄호를 해서 우리는 비법정도로를 하는 차별성을 좀 주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잖아요?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사업조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공동체 지원센터 옥상 비가림 하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한명숙위원
이게 오래된 건물이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들이 있어서 세워놓으셨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옥상이 거의 부식되다시피 돼가지고요, 곧 비가 샐 것을 우려해서,
○한명숙위원
저희가 공동체 지원센터가 갈 때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런 것들은 예단하지 못했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붕 쪽은 리모델링이 없었고요. 1층·2층 내부시설 쪽에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게요. 아니, 왜 그러냐면 내부를 다 했다고 해도 지붕에서 물이 새버리면 엉망이 됐을 텐데 기본적으로 왜 그런 걸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에 자산 취득비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에 무슨 계란빵 기계가 있어요. 두 대, 이게 뭐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는 시장님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진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양한 봉사, 다양한 기관 세무서라든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오고 세무상담, 건강관리상담도 하고, 보건소 쪽에서 혈당 체크라든지 치매관리, 정신건강 쪽도 하고 아무튼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지마을에 주민들도 오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간식으로 그 자리에서 계란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기계가 없어서 빌려다가 썼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있는데 기계가 없어서 빌려다 썼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현장체험도 하고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빵도 구워서 드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민원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보여주기식이나 선심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될까 봐 저는 이게 염려가 되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거기에 참여하시는,
○한명숙위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근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민이나 봉사하시는 분이나 봉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들 좋아하시고 소소하지만 간식을 제공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좋아하셔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한명숙위원
주면 다 좋다고 그러죠. 싫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먹는 걸로 또 다른 걸로 해버리면 희석이 될까 봐 이런 것들도, 주어서 이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서비스를 시에서 하는 다른 정책의 서비스를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는 게 낫지 이런 게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용역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올려놓으셨어요.
5천만 원, 올려놓으셨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한명숙위원
여기는 지금 지역공동체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분석하고 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한 남원형 지역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한명숙위원
기본계획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동체 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것들이 실장님은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저희 공동체 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행정과 시민을 연계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한명숙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보셨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정도 5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아서 어느 퍼센트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저희 온남원 공동체사업에도 많은 공동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들이 소소하니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꾸준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지만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희석될까봐 좀 염려는 돼요.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5년 하면서 지금 5년을 지금 내다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저는 지금 중간 지원 쪽이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태동을 했고 지금 5년 동안 하면서 저희 위원님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가져주시고 칭찬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서 질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씨앗부터 줄기, 열매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리도 어느 정도 잡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마을마다 우리가 다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한명숙위원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이 달라서 도통동, 금동이 가지고 있는 마을기획단이 다 다르고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체계를 잘 잡아가고 있는데 주도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하고 가고 있는데 외부의 용역으로 4개월 동안 이게 하겠다고 지금 산출내역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우리는 잘해보자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뭔가 우리의 눈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5개년 계획을 외부의 눈으로 할 수도 있다는 염려는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행정에서 이런 용역들이 중요하지만, 좋지만 이런 게 지금 이 단계가 적기가 이게 맞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동체 지원센터의 용역이 맞는지 아니면 공동체 지원센터가 지금까지 가져갔을 때 부족한 면을 우리가 채워줘서 한 단계 더 금방 다 뛰어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 지원센터가 되는 게 나을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을 잘못했다가는 외부의 눈으로 용역 나오는 대로 저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외부에 외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들이 지금 1명, 3명, 2명이 와서 4개월 동안 할 텐데 그러면 나중에 용역보고서대로 갈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이 용역은 저희가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5년마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한명숙위원
아니,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꼭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한명숙위원
이거 꼭 해야 돼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조례에 근거해서,
○한명숙위원
강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한명숙위원
이걸 그럼 외부용역에다 안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용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희 담당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건데 저희의 눈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전문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명숙위원
아니, 제가 말을 했잖아요.
전문가의 눈으로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씨앗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누구보다도 정말 이렇게 태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외부의 전문가라는 정말 이론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의 눈으로 용역을 만들다 보면 여기에서 오는 괴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위원장 손중열
소통실이 일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예산 삭감도 없고 또 와서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런데 저는 지금 작년 1년 내내 제가 경로당, 회관 양성화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요청을 했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번 예결위는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삭감도 하겠지만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대대적으로 일을 좀 처리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행강제금 50% 할인에 대해서는 이미 이장님들도 다 알고 있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사유지와의 경계가 물린 상태로,
○위원장 손중열
불부합지?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손중열
거기를 지금은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작년, 재작년까지 하면 우리가 그냥 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불부합지가 시급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데는 저희가 일부분도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행정에서 시민소통하는 시민소통실에서 요청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라면 아마 적극 협조할 거예요.
그래서 태반이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거의 모든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 난제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더 노력을 해주셔서 본예산이 아니라면 다음 추경 예산에라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려면 그 이전에 선결과제, 아까 말씀드린 민원과하고 협의하셔서 불부합지 해소를 좀 시켜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민원과, 건축과 같이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사실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회관, 경로당이 지금 노후돼서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개보수의 필요성을 당연히 알면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 거듭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위원장 손중열
어려운 얘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어렵지만 관련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이 말로만 끝나는 그런 예산, 사업을 벗어나서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민소통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 나오셔서 국 소관에 관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손중열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평소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78%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 1.43%, 지방교부세 7.33%, 조정교부금 28.68%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이 1조 1,111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634억 1,500만 원 대비 477억 4,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460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4,468억, 3,200만 원 대비 7억 5,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퇴직예정공무원 및 공무직 산업시찰 기본금 및 연금부담금 등에 대하여 31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은 남원시민도예대학 환경개선사업, 남원미술에듀센터 건립, 함파우 소리체험관 주변 경관 조성 등에 5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식당 시설개선사업 등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춘향골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야구, 사격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 오락관 설치 사업 등에 2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에 6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승화원 화장장 LPG 가스 구입비, 장애인 연금 지급 등에 5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가족센터 건립, 아동수당 지급,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에 1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청사 재해복구 공제비 등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 일반회계 총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9,476억 8,8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6.6% 상향된 58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47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78억 6,100만 원 대비 9.7% 상향된 396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1,15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및 정보화 기능강화 등에 7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행정편익 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43억 8천만 원을,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전 전승 등에 40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축제 육성 등에 360억 9,500만 원을,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체육 활성화 등에 17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 등에 380억 200만 원을,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 증진 등에 1,33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여성 및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드림스타트 운영 등에 44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관리 등에 9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각 부서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위원장 손중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근래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위원님들도 고생했다고 또 위로의 말씀 드리더라고요.
다 남원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힘내시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121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094억 9,539만 원 대비 31억 2,206만 원 감액한 1,063억 7,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및 공무직 산업시찰 미시행에 따른 국내여비 8,400만 원을 감액한 3,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 미신청에 따른 장학금 2,050만 원을 감액한 2,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출장 미실시에 따른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을 감액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8회 전국 지방선거관리 경비 중 기타부담금 5억 523만 원을 감액한 13억 2,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공무원 교육출장 감소로 교육여비 9천만 원을 감액한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법상 재해보상 급여 대상자 감소로 연금 지급금 2,782만 원을 감액한 1억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평균 호봉 감소에 따른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23억 6,950만 원을 감액한 966억 9,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손질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4억 479만 원 대비 2,991만 원이 감액된 3억 7,4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22년도 제8회 지방선거 차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05페이지 국고보조금 3,923만 원과 119페이지 도비보조금 3억 3,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9억 3,266만 원이 증액된 1,157억 8,3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남원다움관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21억 5,0097만 원과 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93억 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별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및 공무직 산업시찰에 따른 국내여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직원상담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 임차비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5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전자공무원증 제작 및 특이민원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5,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책임보험료 납부 및 피해공무원 치료비용으로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상생협력 워크숍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및 친절 우수부서 친절 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후생복지시설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당직실 청소보조업무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9,5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숙직 당직 및 청사관리 물품 구입, 청사 무인경비 용역 등을 위해 1억 8,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직원 자녀 민간위탁보육료 포상금으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간실 운영을 위해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남원다움관 근·현대 기록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8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남원다움관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21억 5,09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역사기록 및 박물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으로 5,7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5,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16개 기관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외 5개 단체에 운영비로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3,9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재향군인회 화장실 정비공사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남원 인월면 자율방범대 리모델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매결연 1사 1촌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관 운영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안협의회 운영수당으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국경일 태극기 달기를 위해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및 공무직 등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1,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정책연수를 위해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국외연수를 위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사문화탐방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및 정책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 6,727만 원과 일반운영비 4,234만 원, 재료비 600만 원, 자원봉사실비보상금으로 1,080만 원과 냉난방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운영 부분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6,490만 원과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시스템 서비스 지원을 위해 7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장기교육을 위해 2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교육과정 국내외 연수비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6억 2,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로 1억 4,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93억 621만 원이 증액된 1,054억 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638억 7,5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경 등 기타직 보수에 63억 8,468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83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1억 3,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로 25억 1,853만 원과 직급별 성과상여금 40억 5,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로 196억 8,589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보수원 인건비를 2억 4,5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 전출기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지원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 예산서 보고 하겠습니다.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 임차가 시비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실은 한국 켄싱턴 콘도를 이용해서 35구좌 1,070박을 운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70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계휴가 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콘도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한명숙위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한꺼번에 몰려버리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래서 펜션이라든지 그런 데를 저희들이 운영해서 그쪽에 직원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 8,100만 원 세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95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원다움관 부지 매입 들어왔어요.
이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 의뢰해서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본예산 올해 2회 추경 때 11억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 주민들도 매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그 주위가 저희가 조금 더 일찍 했으면 거기 연립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흉물로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저희도 쉽게 쓸 수 있었고 그 옆에 연립 남원다움관 옆에 연립 올라가고 있는 자리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민원이거든요.
그렇게 애물단지로 지금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했을 때 그걸 사용했으면 바로 옆에고 더 좋았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확장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02쪽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직영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센터장을 누가 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공석입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저희가 직영으로 하니까 여기서 센터장을 하고 사무국장을 두고 있는 건데 센터장을 하시려고요?
그러면 위탁해야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센터장이 조례상으로는 행정지원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관리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무국장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남원시 자원봉사하는데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은 센터장을 할 것 같으면 완화가 되면 나중에 좋은 데다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저희가 센터장으로 하고 직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것은 이렇게 다가가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마지막에 216쪽에 인력운영비에 도로보수원이 4명이 있어요. 인건비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공무직, 이건 여기에 행정지원과에 도로보수원은 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실과소에 서져 있는 예산인데 지금 도로보수원 인건비 4명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직접,
○한명숙위원
아, 도비라,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도비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저희,
○한명숙위원
예산서만 봐서 이것만 생뚱해서 제가 봤을 때 왜 여기 와서 이게 여기에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일단 예산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 사업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11건이 계수 조정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혹여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계수조정 시까지 그렇게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 사업조서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북한이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정착을 위한 자격증 취득 하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한명숙위원
자격증 취득 50만 원씩 6명 세워놓으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한명숙위원
그 자격증이 무슨 자격증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이거든요.
○한명숙위원
여기서 운전면허증이면 운전면허증,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북한 이주민들이 나는 이걸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원하는 그런 자격을 따게 해준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한명숙위원
전에는 우리가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운전면허증 이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사업명이 없이 올라왔길래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요리사면 요리사 자격증,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38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다보니까 한 종목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총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자격을 딴다고 하면 그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그게 더 합리적이고 더 낫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이기열
홍보전산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홍보전산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2023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40억 400만 원보다 34억 3,300만 원 증액된 74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이미지 홍보입니다.
신문광고, 유튜브 영상 제작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비 및 부서별 통합시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1억 1,200만 원,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요금, 휴대전화 비즈링서비스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4,600만 원, 국내여비 19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천만 원, 유튜브 영상공모전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입니다.
신문구독료 및 시정홍보용 사진인화, 방송취재 현장근무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억 5,500만 원, 방송 및 취재차량 시정홍보자료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3천만 원, 국내여비 1,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광판 제어장비, 회의실 마이크, 시청강당 빔 프로젝트 교체구입비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온라인 시정홍보입니다.
SNS기자단 운영 및 SNS컨텐츠 제작운영관리, 카카오톡 채널 메세지 발송료 등 사무관리비로 6,200만 원, 뉴스레터 시스템 운영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 아파트 배부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490만 원,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1억 4천만 원, 시정소식지 발송 및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 웹 접근성 인증수수료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3,8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대표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백신 소프트웨어 및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1년 사용권, 노후 보안장비 교체, 지능형 위협대응시스템 구축비로 4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비 1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입니다.
MS연간계약부담금, 한컴오피스 등 전산개발비 1억 6,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구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입니다.
화상회의 줌 1년 사용권, 전산자료 백업 미디어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6,900만 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3,100만 원, 노후 네트워크 시설 공사비 등 시설비 6,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무선인터넷장비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 장비구입,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로 4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교육 및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문자발송시스템 공공요금 납부 등 공공운영비 5,700만 원,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부대공사 시설비로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마트청사 안내 단말기 및 디지털 행정 게시판 구입비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700만 원, 정보통신공사 구내통신 사용전 검사 국내여비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바일 행정전화앱 시스템 전화교환기 XML서버 및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통신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6억 3,5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900만 원, 국내여비 2,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91쪽 2층 회의실 마이크 구입을 해요.
지금 어떤 상태길래 구입을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2층 회의실 마이크 구입이 2009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마이크는 7년인데 지금 현재 콘덴서 소자 노후로 인해서 소리가 둔탁해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2층 회의실에서 몇 번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런 부분이 둔탁해 가지고 소리가 맑지는 않고 지금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한명숙위원
이게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마이크를 구입하겠다고 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뒤로 몇 년이 지나도 이상이 없고 저희들도 한번씩 가서 회의를 하면 전달이 안 된다거나 그런게 없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꼭 사야된다는 행정의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꼭 필요한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93쪽에 시민 맞춤형 시정소식지 발행합니다.
이게 5천만 원이 올해 전년도보다 더 계상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우편료 발송요금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1천만 원 정도 증이 됐고 사무관리비로 시정소식지 발행비가 1억에서 4천만 원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한명숙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제작비라든지 종이값에 대한 단가인상, 말하자면 물가상승률을 좀 반영을 했고 기존에 1억 예산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기획이나 디자인이라든지 종이질들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종이 디자인이나 기획같은 부분들을 새롭게 개편해가지고 좀 더 질 좋은 소식지를 발행하고자 단가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솔직히 많이 볼까요?
저희가 아무리 질 높은 걸 한다고 해도 요즘은 저희가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보거나 인터넷에 남원에서 무얼하고 있나, 남원시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나를 보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솔직히 이런 것들이 우편요금이라든지 질 좋은 이런 것들도 좋은 소식을 좋은 재질의 좋은 소식지로 전하고 싶은 건 담당자로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대적으로 누가 이렇게 지면으로 이런 것들을 잘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보면 저희도 최근에 선거를 치르고 왔지만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도 이런게 시대가 돼서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도 현실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재질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얼마만큼 보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시정소식지가 발행이 되면 그 부분들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소식지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저희들도 한 번 고민 해봤는데 내년도에는 시민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단순히 일방적으로 정보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시민들하고 가깝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코너들을 만들어서,
○한명숙위원
고민이 필요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리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고 해도 1억을 올린들, 직접 찾아서 내손에서 들고 보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의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아무튼 여러 홍보채널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96쪽 보겠습니다.
지능형 위협대응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입니다.
필요성에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 시도 및 랜섬웨어 이런 여러가지 공격 등 보안 위협으로부터 자료유출방지 및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신규사업을 세운 것 같아요.
맞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한명숙위원
자료 유출된 적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현재 저희들은 방호벽이라든지 침입방지시스템에 대한,
○한명숙위원
예방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뭔말이냐면 금방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보안정책을 설정하면 그 설정값에 대해서만 우리가 IP를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게 되면 PC자체에서,
○한명숙위원
이런 필요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이버 침해로 인해서 유출방지가 되지 않도록 이 예산 세우기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했듯이 방어벽이나 침입방지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아떨어진 것만 저희들이 걸러낼 수 있지 그 외에는 걸러내지 못하거든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지능형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혹시 자료유출된 적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자료유출은 저희들이 계속 방어는 하고 있지만 이후에 이게 계속 최근 사이버침해 시도 공격이 들어오니까,
○한명숙위원
"지금 이 상태로 자료유출될 수 있다. 그래서 방어를 빨리해야 된다." 이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사전적으로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이거 신규사업 설명 좀 해주시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이 사업은 국비예산 확보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곡이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취약지역에 불법으로 방치된 쓰레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드론이나 AI를 활용해서 쓰레기들을 분석하고,
○한명숙위원
아니, 그래서 이 쓰레기를 하면 환경과에서 해야지 왜 홍보전산과에서 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홍보전산과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명숙위원
안전재난과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과에 화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한 걸 가지고 드론으로 그런 것들을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안전재난과로 사업이전을 하라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타 부서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안전재난과에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몰아준 것처럼 여기 홍보전산과에서 한다고 해도 드론으로 우리 안전에 관계된 것들, 화재라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로 볼 때 집중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홍보전산과에서 전산이라고 해서 이걸 여기서 한다?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라든지 같이 협업해서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국비를 받았다고 해도 홍보전산과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에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사업수행은 환경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100쪽에 청사 무선인터넷 서비스 구축 신규사업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유선 인터넷 사용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 무선인터넷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이 계속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도 증가가 되고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이라든지 정보 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사 무선인터넷은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타 시군도 8개 시군들은 다 지금 구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이건 우리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청사 안내 단말기 설치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2022년에는 800만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8,600만원 계상해 놓으셨네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희들이 지금 2020년도에 본청하고 시의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22년도에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하고 환경사업소 개별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기존에 사업소 7군데 미설치된 부서 사업소하고 읍면동에서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을 한꺼번에 30대 다 할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30대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 저번에 공주에서도 우리 시에서 스마트 청사안내 단말기 설치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왔었거든요.
○한명숙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정말 잘됐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방문하시는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한명숙위원
만족도 조사해 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아닌데,
○한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무튼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좋습니다.
거기에 조직도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홍보동영상,
○한명숙위원
너무 일방적이어서 저는 안 들었는데 과장님은 들었다고 하니까 그 만족도 조사하시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디지털 행정게시판 설치도 신규사업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한명숙위원
이거 디지털 우리가 여기에다가 저희가 많은 예산을 세워서 뭘 하나 모니터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건 다른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여기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고시공고같은 부분들을 게시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디지털 사회에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종이로 부착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한명숙위원
그것도 더 멋스럽고 좋던데요? 그게 보기에?
위에 저희가 모니터가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전광판.
○한명숙위원.
예. 전광판이 있으니 그 아래로는 또 나름대로 그런 멋이 있잖아요.
의회 전광판이 또 6억인가 들여서 저희 해 놓은 것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뭔가 차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전광판 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공고하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시판은 서비스가 그런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홍보전산과는 정말 전년도에는 40억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90%정도가 증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런 예산은 홍보전산과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을 한꺼번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이 모든 전산통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후된 시스템들이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기술지원이라든지 제품이 단종돼 가지고 구입되는 부분도 있고 시정홍보에 대해서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광고비 집행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홍보채널을 일원화해 가지고 적기에 시정홍보를 함으로써 홍보효과가 배가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에서 일원화해서 집행하려고,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 욕심도 많으시고 능력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90% 이상의 예산을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을 해서 내가 이만큼 잘할 자신이 있다 라는 의욕은 좋아요.
좋은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아까 봤을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들, 새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산이 정확히는 몰라도 90% 접근성이에요.
아마 남원시 실과소에서 최고 많은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구연한이 돼서 장비교환을 해야 된다면 맞는 말씀이겠죠.
거기 보면 우리 계수조정에도 들어갔는데 부서별 시정홍보가 11억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미 자치행정위원회는 보고를 받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간 부서별로 광고를 지면광고라든지 전광판 광고를 개별적으로 나름 산발적으로 광고비 집행을 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내용이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홍보내용하고도 중복이 좀 되는 것 같고 또 언론매체사도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매체별로 그리고 광고비 단가 차이도 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채널을 일원화해 가지고 좀 일관성있게 홍보를 정말 집중도 있는 홍보를 함으로써 예산도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홍보내용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합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게 남원시정의 홍보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또 춘향제, 흥부제, 기타 홍보비로 세웠던 예산들을 홍보전산과에 다 일괄통합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7기는 아날로그였고 지금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7기는 아날로그고 지금은 디지털로 바꾸어 나가는 시점이냐고요.
이거 안 해도 방법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11억이라는 예산을 홍보로 자체 홍보로 세운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에서 조금은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저희들이 시정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예산도 효율성도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고 또 나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좀 효과를 높이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일시적인 예산 증액보다는 점차적으로 가는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힘들어 한다고 그랬어요.
민생경제 챙기는 것이 우선인지, 홍보가 우선인지는 우리 국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남원시정의 일을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예산이 너무나 한꺼번에 90%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말로 돈 쓸 데가 이렇게 없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증액을 시켰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런데 그 예산은 사실은 타 부서에서 기존에 반영됐던 예산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서 그 홍보비를 삭감하고 홍보전산과에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이 남원을 홍보함으로써 남원을 찾는 방문객들이라든지 많다고 보면 민생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원을 널리 알려서 지역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 홍보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11억 투자를 해서 1,100억 이상의 남원을 알리는 홍보가 있다면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향후를 위해서.
그런데 기존에도 없었던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남원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우리가 미지수인데 예산 자체가 너무나 무리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빅데이터 분석용역 이거 제안 이유는 제가 읽어봤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빅데이터 분석용역은 그간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공공데이터만으로 해서 13편의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 행안부에서 실태점검을 받고 평가를 받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공공데이터만으로는 어떤 과학적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기는 애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하고 민간데이터를 융합해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어떤 정책 결정이 있었을 때 그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통신데이터라든지 카드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좀 활용해 가지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명숙위원
용역의 필요성이 민간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구동향, 시민의 경제여건, 시정현황에 맞는 맞춤형 빅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면 굳이 이런 빅데이터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있지만 남원시민의 경제여건을 보면 사랑상품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봐도 남원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인구동향, 아침마다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23개 읍면동 시장님이 인구 몇 명 늘었는지 다 확인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앞서가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굳이 한다면 이런 빅데이터 분석용역을 5천만 원을 시비를 계상해서 여기보니까 책임연구원은 1명, 연구원은 5명, 연구보조원은 1명해서 6개월이나 하네요, 6개월이나.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5천만원을 들여서 6개월이나 해야 될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은 또 변해서 또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를 제가 봤을 때 안 물어봐도 되는데 용역의 필요성이 인구의 동향이나 시민의 경제여건이나 시정 현안에 맞는 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사업내용 외에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카드데이터를 통해서 유동인구가 어느 지역에 밀집해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공영주차장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통신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복지 관련해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부서별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신사나 신용카드는 우리가 봤을 때 남원을 주축으로 하는 8만 인구 중에 정말 우리가 가장 많은 인구가 차지하는 65이상이 30%가 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과연 이게 맞는 데이터가 나올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학술용역을 자행위 것은 안 봤지만 제가 우리 경제산업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으려고 보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제눈에는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90%정도의 증액을 가지고 예산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받고자 여기에 계세요.
예산이 그만큼 증액된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도 아마 홍보가 얼마나 잘 될 건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 충분히 생각하시고 예산에 맞게 정말 충심을 다해서 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민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천만원이 감액된 4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으로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부문입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수 감소에 따른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3년도 민원과 당초예산은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36억 4,400만원 보다 7억 3,600만원이 증액된 4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관리 부문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3,300만원, 국내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민원·주민등록업무 지원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2,800만원, 공공운영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시비부담금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교체 구입 1억원, 주민등록 터치모니터 구입 1,900만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장비 구입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 지원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1억원,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경계검증 측량수수료 3천만원, 232페이지,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2,500만원, 공공운영비 4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9억 5천만원,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 운영비 2,100만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에 1억 8,900만원,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사업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3,3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지적관리 보조금 예산편성 부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사업 인건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1천만원, 235페이지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 필름 제작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1천만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 6천만원, 도로명판 확충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시비부담금 3,600만원과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비부담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부문입니다.
시설비로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1,700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5,700만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5천만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 설치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부문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부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공무직 인건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부문입니다.
237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민원과에서는 원스톱 민원처리와 친절행정 실현을 목표로 시민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조서 111쪽 보겠습니다.
저희 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교체구입, 이거 신규인가요?
계속사업이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계속사업인데 새로운 곳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표시를 했습니다.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요.
새로운 곳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 있어서 신규로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잦은 고장으로 시청 민원과에 1대, 그다음에 대강하고 아영하고 고용센터에 하실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몇 개가 몇 군데, 23개 읍면동에 어디가 들어가서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12개소에 13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그럼 어차피 12개 안에 시청이 있으니까 앞으로 대강하고 아영하고 하면 앞으로 그래도 많이 없는 면이 있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지금 읍면동에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점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대구 보도자료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공무원들 12시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는 일찍 시작을 하고 있는데 대구는 공무원노조에서 "우리는 12시에 점심시간을 달라" 라고 했고 시장은 "시민들의 민원이 먼저이다. 우리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지금 불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존에 되어 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부득이 민원을 봐야 될 분들에게 못 본 것들은 이런 무인발급기가 확대돼야겠다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이게 다른 것보다 우선 시급하다, 그래서 차별 받지 않도록 면에 있지만 그분들도 부득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받아야 되는 데 또 이런 게 없어서 "다른 면은 있는데 왜 우리 면은 없어서 우리는 그 시간에 불편을 겪냐" 라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런 민원이 없도록 이런 것들은 더 확대를, 어떤 부서는 전년 예산에 90%가 오른 데가 있더라고요. 시비로도.
이런 것은 저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불편을 해소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야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은 철밥통인데" 이런 이야기를 안 듣잖아요.
공무원들도 12시에 똑같이 동료들끼리 따뜻한 식사를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또 다른 불편이 시민들에게 있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것들은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시켜주는 것도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것들은 바로 타부서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국장님,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보니까 불편을 겪을 것 같고 한 번 다른 데 없는 면에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될 것 같고 아마 뉴스에 나오면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도 시민들도 "우리는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한번 보시고 수정예산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재난위험지역국가지점 이거 번호도 이것도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재난 및 사고우려가 있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를 해요.
건물이 없는 산악 등에 응급상황시 위치를 알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여기가 위험했다. 내가 한번 이런 걸 경험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산악구조대라든지 행정에서 이것도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을 해주신다는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한명숙위원
모래는 22개를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60개는 했더라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한명숙위원
60군데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22군데를 더 한다는 건데 저희 남원은 산도 많고 정말 저도 모르는 산을 좋은 곳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것들도 한번 하실 때 저희 시민들이 자주 가는 곳, 그리고 산을 가면 애기봉같은 경우는 혼자 가더라도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무서울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표지가 되어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한명숙위원
이런 부분을 한 번 할 때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꼼꼼히 세워주시고요.
예산서 229쪽 보겠습니다.
229쪽에 저희 국내여비에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역사문화탐방이 있어요.
여기는 민원실에 있는 우리 직원들 하실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읍면동까지 같이,
○한명숙위원
읍면동까지 하실 건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한명숙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민원실에 있는 민원담당하실 건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받은 직원들,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가는데 작년같은 경우, 재작년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어서 한꺼번에 작년에 가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고요.
이제 2023년도는 22년도에 수상을 한 직원들 대상으로 갈 예정입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저희가 민원공무원의 보호영상장비 구입을 신규로 해요.
제가 우리 민원실은 남원시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민원이 있고 복합민원이 있는 곳이고 남원시민에 친절한 우리 시청을 만드는데 제1번지가 되기도 하고 시민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래서 친절교육도 다른 데 보다 더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서도 복합민원이 많이 있으면서도 감정노동자이고, 왜 그러냐면 다양한 민원을 겪다 보니까 그래서 위험도도 높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을 때 아마 친절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그래도 이런 거 한번 정도는 우리가 친절교육으로가 아니라 한번 정도 힐링이라든지 다른 데 위안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프로그램 예산을 제가 못봤는데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있습니다.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제가 보지 못해서,
○민원과장 권혜정
여기 230페이지 사무관리비 두 번째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800만원,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8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읍면동 또 남원 본청 직원들한테 교육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신청 들어온 직원들을 올해같은 경우는 함파우 소리체험관 그런 데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루로 교육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쉼을 위주로 한 교육입니다.
○한명숙위원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분들도 이런 게 있어서 힐링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아니, 가는데 교육프로그램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우리가 마음껏 내려놓고,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또 다른 더 질높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23개 읍면동에 있는 민원서비스 하는 우리 담당자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지금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친절해라. 우리 시민들에게 잘해라." 라는 말만 하지 더 나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일단은 정말로 남원시민들과 또 남원 타 지역에서 남원 민원과를 방문했을 때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본 위원으로서도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충실히 해주시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또 그 많은 업무 중에 특별조치법 완료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저희도 농민들이 지적에 대해서 업무를 보러 오면 아직은 우리 본청에 민원과에서 지적에 대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인지를 못하시고 지적공사로 갔다가 여기로 오신 민원인도 계세요.
거기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바깥에 부분이라도 우리가 꼭 들어와서 지적이 어디인가를 찾는 것보다는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지적 민원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홍보도 바깥쪽에 함께 해주셨으면 우리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 들어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올해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예결위원회인데 우리 이기열 부위원장님이 경산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이분한테도 칭찬 받으니까 저도 기분이 더 좋고 그래요.
민원과 늘 와서 칭찬받고 예산 계수조정도 한 건도 없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다 통과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저도 이런 모범사례가 남원시 전체에 녹아들었으면 좋겠다 싶고 문앞에서부터 가실 때까지 지금보다 더 친절하게 잘해주시고요.
제가 몇가지 당부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로는 조직개편이 부결돼서 안 되나요?
한 개과 정도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게 안 됩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 개과도?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위원장 손중열
저도 염치가 없어서 더 말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제가 시민소통실에 올초부터 회관 경로당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어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하시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손중열
처음에는 지구를 정해가지고 지구별로 지구단위로 지적재조사를 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손중열
지금 불부합지 시급하게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손중열
속도전을 내서?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개별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지금 속도전이 필요한 것이, 또 협업이 강조되는 것이 우리 시민소통실, 민원과, 건축과 이 세 개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또 회관 시설이 노후됐는데도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없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이 세 부서가 긴밀히 협력을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속도전해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꼭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손중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손중열 | 이기열 | 소태수 | 김길수 | 김정현 |
| 강인식 | 한명숙 | 오창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청 규 |
○출석공무원 (17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김재연 |
| 경 제 농 정 국 장 | 조환익 |
| 안 전 건 설 국 장 | 이영근 |
| 보 건 소 장 | 한용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고인배 |
| 기 획 실 장 | 안순엽 |
| 감 사 실 장 | 이성근 |
| 시 민 소 통 실 장 | 이은주 |
| 행 정 지 원 과 장 | 곽주영 |
| 홍 보 전 산 과 장 | 양효상 |
| 민 원 과 장 | 권혜정 |
| 관 광 과 장 | 조철현 |
| 교 육 체 육 과 장 | 지양근 |
| 주 민 복 지 과 장 | 방미자 |
| 노인장애인과장 | 김문훈 |
| 여 성 가 족 과 장 | 치마화 |
| 재 정 과 장 | 김종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