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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경제산업위원회-제8차)
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친 후,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예비심사 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의 계상을 위한 내용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경제농정국 소관 354억 5천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100억 원, 총 454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친 후,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예비심사 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있는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 26억 3,100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 12억 1,500만 원, 직속기관 소관 예산 65억 1,500만 원 총 103억 6,1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체 검토를 거쳐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심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2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태 | 김한수 | 소태수 | 윤지홍 | 염봉섭 |
| 이기열 | 한명숙 | 이숙자 |
○출석전문위원 (1인)
| 경제산업전문위원 | 허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