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5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4일 (목) 14시16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6.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6.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

(14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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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입니다.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과 부합한 남원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체계적인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자체계획 수립, 드론산업 육성, 활용산업의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안전교육,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공부를 해봤더니 다른 지자체는 이미 UAM이라고 해서 드론택시까지 개발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저께 김포에서 UAM 드론 시연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출발할 때는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드론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 남원시는.
우리가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뒤늦게 출발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는 드론택시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은 후발주자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가 준비돼야 한다는 거죠.
방향제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기초적인 단계를 가지고 드론산업을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LX드론에도 3년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협약이 돼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반 부분에 대한 것이고, 첫 해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3년동안 지원을 합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23년부터 27년까지 사업을 계획하는데 특히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이 예산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체계적이고 준비가 꼼꼼히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앞서간 드론산업 지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그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UAM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법령이 입법예고기간이 시행이 안 된 상황에서 넣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법 시행이 되면 다시 UAM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드론통합지원센터나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대부분 국비로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 부분의 대부분은 국도비를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만 자체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해서는 남원시민들 많은 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특히 청년들에 한해서는 1인 1자격증을 가질 정도로 해야 드론산업이 육성되는 것이지 관심도를 이끌어내려면 남원시민의 3분의 1 정도는 드론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이 부분은 저희가 드론 교육을 하는 기관들에게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사비하고 드론 교육장인데 그것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인력풀을 조성해놓고 거기에 따른 남원시민들의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 부분은 실무팀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비행기에 관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산 심의 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이기열,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2.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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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지홍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의원 윤지홍 의원입니다.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통해, 남원시의 부족한 농촌 노동 인력을 보충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1차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목적,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사전이행사항, 전담인력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농촌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위탁에 관한 내용을 7조에서 8조까지 규정하였고, 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 관리감독,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10조와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였고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별표 1의 제5호에 단기취업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해서 단기취업과, 제2항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그다음에 장기체류가 있어요.
단기취업 체류는 몇 개월을 말하죠?

○농정과장 배세근 비자가 3개월이 제일 짧고요. 5개월 단위로 합니다.

○한명숙 위원 단기취업 체류도 나눠져 있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5개월하고 3개월 그러니까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5개월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3개월 정도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고요.

○한명숙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단기취업 체류는 3개월짜리가 있고, 5개월짜리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계절근로자도 똑같이 단기 취업 중에 아까 3개월, 5개월로 세부적으로 구분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같은······.

○한명숙 위원 단지 법 조항 시행령이 별표 1, 1의2, 제5호, 20호 이거에 따라서 단기취업 체류, 계절근로 체류 그렇지만 3개월에서 5개월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장기체류는요?

○농정과장 배세근 장기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1년 단위로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산업근로자까지 포괄해서 하는 제도여서,

○한명숙 위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1년을 해도 농업에 취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있는데 농가들은 1년 내에 임금을 주면서 할 수 없으니까요.

○한명숙 위원 하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것들은 단기계절근로자, 장기체류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단기하고 계절근로 3개월에서 5개월이 가장 합당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다음에 제5조 사전이행사항에 제4호에 보면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이행사항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이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의 구인 노력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3호에 나온 프로그램과 4호에 나온 프로그램 도입은 뭐죠?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인력 파악하고 내부에 계절근로자 외에 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인력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아까 계절 3개월, 5개월도 그렇지만 작목별로 농가들이 원하는 맞춤형 도입 희망자도 있거든요.
근로자들이 왔을 때 복지적인 측면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이랄지 그분들의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요.

○한명숙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노동력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오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나름대로 그분들도 우리가 힘들 때는 산을 가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단기계절근로자로서 3개월, 5개월 있을 때 그다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또 한국에, 전라북도에, 남원에, 운봉을 가겠다 이렇게 또 올 거 아니에요.
사전이행사항에 나왔던 것처럼 3호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시민 의견 수렴 여기의 시민 의견 수렴은 농가들의 의견 수렴인 것 같아요.
그리고 4호에 있는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에 '그 밖'이라면 계절근로자들의 뜻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우리가 그나마 남원을 올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구체화시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우리나라에 왔는데 일만하다 가는 것 보다는 남원의 자원이랄지 거기에 연계된 문화,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차피 이 조례를 할 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 올해 2022년에 어차피 농촌인력 지원을 외국인 근로자로 시행을 했잖아요.
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윤지홍 의원님께서 정말로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다보니 농민들의 편익성 또 소득성도 함께 연계가 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조례안을 제정하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부칙처럼 빨리 공포를 해서 농가들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사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농식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범위도 포함은 되지만 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나온 사항들이 반드시 남원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농정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남원 농업 인력해소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3.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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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부합하지 않은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4호 축산업 경쟁력 지원 내용 중, '축산 폐업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7월 1일 전라북도 자치법규 검토결과 '기타 문제점' 있으므로 추후 개정 시 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현재 축산과에서는 조례가 처음이죠?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요. 이것 말고 다른 곤충 관련도 있고, 양봉 관련도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것 말고 축산,

○축산과장 서형진 축산업으로는 처음입니다.

○소태수 위원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일은 진행해왔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소태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상당히 업무보기도 좋으시겠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기존에 축산법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지원했는데 남원시 조례가 생기면서 타 시군 조례를 봤더니 남원이 엄청 세밀하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많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14호에 나왔던 거잖아요.
축산업 육성에 관계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뜨거웠던 거예요.
주거밀집지역, 돼지 100m 이내에 위치한 축사 폐업 지원에 관한 건데 폐업은 육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도 어제 난상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맞다고 해서 뺐고 그렇다면 이게 나왔을 때는 과장님도 가장 힘든 게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하나로서 축산업에 대한 육성은 하되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만 했다면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악취에 대한 것들을 여기는 뺐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잘해주라는 엄중한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조례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악취 관련 사항은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어서 내년도 예산도 전년도보다 거의 30% 이상 증액해서 악취 관련 시설 그다음에 약품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중장기로 되면 우리가 시내에 있는 아파트 외에 시골 읍면에도 좋은 공기에, 좋은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귀농하실 분도 많죠.
그런데 좋은 지리적인 조건에 와서 있는데 악취로 인해서 고질적인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계획도 세워보시고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축사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4.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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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수습 부서를 명확히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세분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 2 재난수급주관부서와, 별표 4, 5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에 대책본부 편성기준에 재난수습 부서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도 4, 6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13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오타 수정과 우리 시 소관부서명 및 타 기관명을 명료하게 하고, 사회재난 상황의 비상단계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5.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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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시장의 책무, 타 조례와의 관계, 사업주의 협조, 협력체계 구성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재해 피해가 있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한명숙 위원 그러면 가장 큰 사례가 남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산재라고 처리된 것은 있긴 있는데 중대 사망사고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요.
6주 이상 그런 사고는 없었고, 6주 이하 그런 정도…….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큰 공단들이나 위험물이나 화학물질을 다루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마 상위법이 있었지만 이건 필요하다고 봐요.
혹시 우리 남원에 아무래도 농공단지나 산업, 기업체에서 일하시면서 이런 피해가 큰 것들이 있었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건 없었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특히 남원은 다행히도 없었고요. 지금까지는 이 업무 자체를 국가 업무로 했었는데 지자체 업무로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고 예를 들면 건설업의 경우는 50억 이상은 국가, 그 이하는 여기서 하는 쪽으로······.

○한명숙 위원 이렇게 구분되어서 좀 더 폭넓게 영세한 데도 이 조례로 인해서 아마 더 힘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의에 보면 가스, 증기, 분진 그런데 분진은 범위가 어디이고 어디 사업장에 주로 이루어질까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분진이라 하면,

○염봉섭 위원 크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크게 봤을 때는 농도를 규정으로 해서 일정 규정 이상의 분진이 발생된 데를 예를 들면 남원에서 가장 많은 데가 목기 가공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류 그다음에 제분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그것을,

○염봉섭 위원 크게 남원에 제분업은 없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주로 해당이 된다면 유증기가 발생될 수 있는 데 그런 곳을 지칭한 것입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요. 가스나 증기는 이해가 되는데 분진의 범위하고 사업장이,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이 자체는 저희가 조례고요, 시행규칙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하면 일단 이 조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싹 재정리를 할 겁니다.
상위법에 따른 그것하고 해서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영태, 김한수, 윤지홍, 염봉섭,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6.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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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남원시 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생태관광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생태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관리·위탁 및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지원조례가 남원시에는 정말 수려한 자연 경관들이 많고 저희가 보존하고 가치를 높여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남원은 관광도시이기도 하고 지리산 바래봉 자연을 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온단 말입니다.
관광 사업과는 다르게 환경과에서 지원 조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갖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육성하고, 보장하고, 지속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당초 2015년도에 1시군 1생태관광지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각 시군마다 한 군데씩 있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생태교육장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생태관광지역 협의체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활동을 할 때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는 다 돼 있고 완주하고 남원만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24년도 상반기에 끝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할 때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한명숙 위원 다른 것들도 많지만 우선 환경과에서 관광사업이 아닌 백두대간 1시군 1관광지로 나와 있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조례라는 거죠?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5조를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에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고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검토보고서는 봤는데.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4조에 의한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요.
협의체 구성은 9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자연생태과 과장하고 팀장 그다음에 육성센터의 센터장 1명, 남원시 공무원 2명, 에코매니저 4명 해서,

○염봉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전에 동료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산림청이랄지 이런 큰 기관에서 상위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면 남원시 재정이 부담이 없겠다 이런 의미의 민간위탁인데 사실 위탁인데 직접 운영······ 우리 시에서 운영하나 민간위탁해서 보전해주면 재정적 그다음에 경제적 이유는 크게 없다고 봐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탁이 아니고,

○염봉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인데 이건 이것대로 조례를 만드는 조례대로 진행하되, 아까 한명숙 위원님의 얘기대로 생태가 좋은데 습지랄지 새로운 이런 데도 생태계에서 어쩌면 만들 필요도 있다, 같이 병행해서.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확대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정말 생태가 아름답고 보존이 잘 돼 있고 훼손이 안 된 데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역을 정해가지고라도 지원하고 생태관광을 이끌어내는 것도 방법이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걸 위탁을 하든 어쨌든 간에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요,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한 것인가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협의체 구성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구성도 해서,

○윤지홍 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윤지홍 위원 그러면 에코매니저라고 네 분이 있어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윤지홍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지금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광벨트 그 안에서 하고 계시는데 방문객에 대해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해서 목기체험이라든지 자재를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고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전주대학교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수님 해서 남원 지역의 음식 개발을 해서 트렌드화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홍보, 행사, 육성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고, 시에서는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윤지홍 위원 지원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글쎄 이걸 어디에 정의를 둬야 될까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더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7.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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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평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전부개정 이유는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가 있어도 오래토록 방치되어 빈집 등을 정비하여 남원 실정에 맞는 적정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부터 제4조까지는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빈집 및 특정빈집 정비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빈집 정비 지원, 활용, 기금 조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빈집 정비 지원 보조금 지급,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였고,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평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주와 소유주가 합의가 돼서 신청을 해서 철거를 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원해서 철거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데, 건물이 폐가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소유주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 형제간에 분산된 소유로 돼 있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했을 때는 인근 주민들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민원을 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1년 후에 철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 아닌 타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나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맡아서 특정 건축물로 철거를 해라 가결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일간신문에 60일간 공고를 하게 돼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리게 돼 있습니다.
60일 이내에서도 행정조치를 해서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직권으로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을 삭제한 나머지를 감정평가해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철거비용은 아마 오버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남원시 전체가 적용이 됩니까, 도시계획 것만 적용이 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물 중에서 주택하고 건축물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물 중에서 동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만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정비법에서는 해당된 지역이 읍면지역과 그다음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한지역이 되겠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주택이 되겠고, 건축물관리법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중에서 아까 말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서 주택에 대해서만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반건축물 전체가 다 되고 그래서 결론을 보면 남원시 전체가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정확히 파악을 하고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구도심에 있는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민원이었거든요.
아마 이런 민원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반가운 조례이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평수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양근식 보통 소규모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골에서 집 지으면 85㎡ 그 정도로,

○한명숙 위원 우리가 말하는 평수로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85㎡는 25평 정도······.

○한명숙 위원 아, 25평이요.

○건축과장 양근식 여기서 말하는 빈집이라고 하면 농촌빈집이 있고,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한명숙 위원 건물이 25평 정도······ 우리가 보면 집을 쓰고 있는데 집이 한 25평이다 그러면 빈집 소규모주택이라고 말한다.

○건축과장 양근식 국민주택기금 85㎡ 이하 이것을 보통 소규모로······.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가지가 우리가 빈집이 842동으로 집계가 돼 있는데요.
농촌으로 갈수록 오래된 건축물이 있어서 예전에는 측량을 해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뒷집, 앞집, 옆집 양보해서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건물 자체가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는 정비를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일단 법에서는 무허가주택은 '정비해라, 하지마라' 규정은 없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럼 주택으로만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현재 있는 건물로 보고 있는데, 법 자체에서는 무허가주택은 된다, 안 된다라고 규정이 없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냥 빈집으로만…….

○건축과장 양근식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하고, 유해 건물이고, 위생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건물을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무허가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 무허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당 안에 두 집이 있는데 하나만 등록 돼 있으면 하나는 무허가잖아요. 그런데 두개 다 해야 되잖아요.)

○이기열 위원 저희들이 철거를 했을 때 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개수를 파악하는 것인지, 무허가는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염봉섭 위원 - 안 돼 있어도 세금을 다 부과해서 세금도 다 내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해요.)

○건축과장 양근식 과세 대상,
(염봉섭 위원 - 다 한단 얘기예요.)

○이기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파악해서 한번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빈집정비 관련해서 재정부담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심의와 관련된 각 위원회의 근거 조례를 명시하고,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기간에 발생하게 될 방치상황을 예방하고자, 그 기간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8.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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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 등을 조정하고, 인용조항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 참석에 대한 건축심의위에 사전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수당을 지급하고자 제12조 조항을 추가하고, 제19조의2, 제21조 및 제40조는 건축물시행령에서 변경된 법령조문과 관련된 해당조문을 변경·삭제하였으며, 제35조는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한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9.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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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현재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3년간의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되었기에 관리대행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지정게시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범위로는 현수막 신고 업무대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탈·부착, 지정게시대 유지 보수, 게시대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민간위탁 추진근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지부는 2번의 위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곳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어차피 법에 보면 다시 공고를 해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에서 할 건가 다른 단체에서 할 건가,

○윤지홍 위원 보니까 옥외광고협회에서는 다시는 할 수가 없네요, 한번만 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는데.

○건축과장 양근식 기간 선정이 되면 다시 한번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에 다시 공고를 내면 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재참가를 할 수는 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윤지홍 위원 한번 위탁을 한 업체에 대해서 한번 더 연장만 가능하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번 연장을 해줍니다.

○윤지홍 위원 재위탁은 문제가 없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위원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8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전평기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출석공무원 (8인)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업 지 원 과 장	조대성
농 정 과 장	배세근
축 산 과 장	서형진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
환 경 행 정 담 당	유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