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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자치행정위원회-제7차)
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10시31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 계수조정 및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일반안건 심사에 상정되었으나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2일 수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미래의 산업을 육성하여 남원시 장기발전기반 조성을 뒷받침할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국단위 명칭을 자치행정국을 행정복지국으로, 경제농정국을 문화농산업정책국으로, 안전건설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변경하고 행정복지국의 자치행정과, 정보과, 정책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가정복지과, 열린민원과, 재정과를 문화농산업정책국의 신성장산업과, 문화정책과, 관광기반과,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업육성과, 농촌활력과, 축산정책과를 두며 도시안전국에 도시정책과, 시민안전과, 도로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축과를 두어 국 별로 각각 행정기반 안정화와 역점시책사업추진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기능별 재편활동에 시정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홍보실, 전략분석실을 신설하여 시정교육과 홍보를 일원화하고 국가 및 도 정책분석을 통한 국가예산 발굴과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시민소통실을 열린소통실로 개편하여 대·내외 소통교류를 활성화하고 관광시설사업소를 시설사업소로 변경하여 관광 및 문화시설을 통합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열린민원과의 지적과 관련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총 2건의 의견제출사항이 접수되었으나 열린민원과는 각종 인허가와 민원사항 총괄대응부서로 원스톱 민원처리 등 종합적이며 포용적인 업무처리방향을 표방하기 위해 현재 명칭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집행부 수정안에 대한 동의 절차가 있었으므로 새로운 원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의견입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새로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여섯 분입니다.
기권하신 위원은 김정현 위원 한 분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0) :
반대(6) :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강인식, 이미선, 오창숙
기권(1) : 김정현
| 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로 인해 미상정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5일 수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을 위한 정원 4명과 중대재해 및 드론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정책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추진인력 3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의 총 정원을 1,167명에서 1,17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37명에서 1,140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0명에서 34명으로 변경하고 제4조 별표3의 일반직 정원을 1,117명에서 1,123명으로 별정직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증원사항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의회사무기구 정원 증원사항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강인식, 이미선, 오창숙, 김정현
반대(0) :
기권(0) :
|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집행부 수정안에 대한 동의 절차가 있었으므로 새로운 원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할게요.
우리 단체장에서 별정직 7급을 한 명을 증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분을 시장님 수행비서로만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필요해서 충원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수행비서 겸 정책 보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정책지원팀에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요.
○위원장 김정현
따로 시장님 수행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장님 수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정무 겸......
○위원장 김정현
정무 겸? 제가 알기로 120봉사대에 지금 한 분이 와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건 기간제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간제예요?
따로 그러면 소집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별도로.
○위원장 김정현
예. 잘 이해했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새로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님께서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부위원장 강인식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청 실 소관 1억 8천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37억 1,624만 3천원, 사업소 소관 8억 1천만 원, 읍면동 소관 1억, 총 48억 624만 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심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정현 | 강인식 | 손중열 | 김길수 | 오동환 |
| 이미선 | 오창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강 철 |
○출석공무원 (2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김재연 |
| 행 정 지 원 과 장 | 곽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