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5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2.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3.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4. 2023년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5. 2023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6. 2023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7.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8.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2.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3.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4. 2023년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5. 2023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6. 2023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7.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8.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및 기금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주요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제안을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와 안 제4조는 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분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 간사, 의견청취,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아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위원회 기능을 보면 시정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이 건의가 돼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비슷한데 지금 쟁점사항에 대해서 30명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이 수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100% 반영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수렴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30명이 시민의 전체 의견을 대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 의견하고 30명 의견하고 개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과 소통을 하려면 시장님이 자전거 투어를 하든지 해서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들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면 시민들도 좋아하지 30명 의견 갖고 이것을 대표한다고 해갖고 이 의견을 따라서 정책을 시정을 결정하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장님께서 시정을 이끄시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실을 방문해서 오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각 기관단체별로 간담회도 하고, 계층별로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민소통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가 분과를 4개 분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 분과별로 어떠한 쟁점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어떤 결정에 있어서 꼭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 7만 8천의 시민 의견을 다 듣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위원회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의회가 있는데 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으면 되지 굳이 30명을 또 만들어 갖고 그 의견을 들으려고 해요?
의회 의견을 들으면 시민들 대표하는 의견인데 이분들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는 항상 업무보고도 하고 의원총회 때 어떤 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듣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왜 이 소통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굳이 필요없는 조직을 왜 또 만드냐, 위원회를 더 줄여가야 될 판인데 이것을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자문이 중점적이고요.
시 장단기 발전계획에 대한 자문이나 새로운 정책, 약간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고 기능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통위원회는 시민의 말 그대로 소통을 위한, 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의견들을 듣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좀 듣는 어감에서도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 정책자문위원회죠?
우리 실장님은 시민소통위원회는 예를 들어 청년, 또 여성, 아니면 노약자, 또 장애인까지 모든 시민의 의견을 총괄해서 들을 의지를 갖고 시민소통위원회를 추진하고 계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동안 시민원탁회의랄지 이런 부분도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비슷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원탁회의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손중열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위원회가 정책자문위원회에 예속돼 있다는 인상을 지우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 시민 여론을 들으시려면 온전하게 시민소통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수정동의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2조 정의와 안 제3조 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 등을 삭제하며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수정하며 안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 5조 임기, 제 6조 위원회의 회의를 신설하고자 하며 기타 분과 위원회의 위원 7명을 8명으로 변경하고 분과 위원회 명칭을 경제산업분과에서 경제농업분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수정안은 시행부서인 남원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이미선, 오창숙 위원 여섯분하고 반대하신 위원은 오동환 위원 한 분으로 기권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이미선, 오창숙
반대(1) : 오동환
기권(0) :

2.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는 각 기금 및 회계여유자금을 재원이 필요한 다른 회계나 기금에 융자하여 세입감소, 대규모 재해재난, 지역경제 등 위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말 기준 기금조성내역과 집행계획을 보면 수입액 804억원이고 집행계획은 없어 연도말 적립액은 804억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두고 있으며 향후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지적했듯이 과도기라고 또 아니면 7대에서 8대로 전환하는 시기라 그렇지만 지적과 같이 신규사업 발굴에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상시기금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회계연도 바뀌고 회기간에 그럴 때 애매모호한 것을 통합기금으로 인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의지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는 예비비를 너무 많이 두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신규사업을 더 발굴해서 모든 예산을 다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산이 금년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한 800억 넘게 예상치 못할 만큼 추가로 왔기 때문에 한번 늘어난 재정은 다시 다음에 축소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기금으로 전환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안 받는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제재가 아니라,

○손중열위원 기금이 또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어느 액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패널티도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기금 패널티는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많으면 저희가 감점을 받을 수 있고,

○손중열위원 남원시가 통합재정기금에 그 많은 돈을 넣어놓고 국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요. 상관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것은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기금일 뿐이고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에 의원님들끼리 합의가 되면,

○손중열위원 남원시 살림을 잘해서 기금에 적립하면 좋지만 지금처럼 사업을 안 하고 남는 돈을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기금에 많이 적립이 돼 있으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서민경제가 어렵다니까 이럴 때는 또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안 지키면서 이게 지금 804억원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많은 돈을 남겼다, 이런 비난도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 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금년도 교부세가 전국적으로 많이 배정이 돼서 타 시군도 1천억 이상,

○손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30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당해년도에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시장님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의도적이라도 많이 남겨서 다음년도 예산에 적절히 본인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의지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는 잘해주시고 대신에 연말이 다가오면 각 부서에서 불용예산을 다 명확히 알 수 있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기금을 운용함으로 인해서?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번잡함도 좀 면할 수가 있겠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통합안정화기금 자체가 시장님이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세입이 일정액씩 3%면 3%, 5%면 5%씩 일정히 증가를 해야만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용이한데,

○손중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어느 해는 10%로 갔다가 다음 해 10% 감되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그만큼 예산을 감 편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더 왔다고 많이 편성하기보다는 좀 더 왔을 때 5% 범위내에서 인상만 하고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세입이 없을 때, 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새로운 사업, 서남대를 사야 된다든가 뭔가 신규사업들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런 쪽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들도 기금 현황만 알아보면 남원시 살림을 금방 알 수 있겠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기금도 수입의 하나로 보시고 그걸 운용할 때 판단하시면,

○손중열위원 이게 좋은 건데 다른 시군 다하고 있을 때 남원시는 뭐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것은 죄송합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2020년도 9월에 이게 필요하다는 공문이 왔었고 지금이라도 챙겨서 이렇게 가는 것은 저희가 보통교부세 확보할 때 어쨌든 이게 세입 여건에 따라서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이라도 한 것은 다행인데 어쨌든 이게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해서 패널티를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의 건전성, 계획성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느 지역은 얼만큼의 규모다, 1천억 규모다, 군산, 김제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그래도 제때에 쓸 수 있을 때는 쓰게끔 하고 보통교부세가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내려왔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예치해 놓는 게 맞죠.
그러나 여기의 당초목적에 맞게 관리는 하되 좀 시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이미선 위원님께서 196억원 세입 누락분 이의 제기가 있으셔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가 보고 판단해 봤을 때 통합안정화기금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두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했고 이번에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이러한 일들을 다시 정리해서 교부세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점, 이미선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이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편성안 뒷페이지 보면 교부세 집행 산출내역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걸 보면 패널티를 얘기한 거잖아요, 오른쪽에 금액이?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안정화 기금에 안 냈을 경우에 패널티를 받는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패널티라는 것이 개선할 수 있는 뭔가 나온 것이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 산정기준표가 있어가지고,

○오동환위원 교부세 산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각 시군들 전국적으로 여기에 안정화 기금으로 거의 다 넣을텐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모를리가 없을 것이고 알 텐데, 나중에 그것이 또 변경될 여지는 없을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럴 건 없을 겁니다.
이게 그동안 세입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처럼 세입 일부를 언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들어온 세입은 총세입으로 한다는 부분만 지켰지 이렇게 정식적으로 공식화해서 세입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가 정확히 구별이 되고, 세입과 세출을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예측해서 편성요구를 하시거나 지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동환위원 교부세 산정할 때 방침이 어떻게 그때 그때 정해져요?
딱 정해져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교부세 산정기준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점수로.

○오동환위원 정해져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것이 기획재정부에서 변경하려면 다시 또 지침을 내려보내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현재로는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인구수, 지방의회 의원수, 면적, 관공서 수 이런 여러가지 지표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그중에 이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크게 점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해서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비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역시 기금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기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필요성은 우리 실장님 설명에 의해서 필요성을 알겠지만 지금 통합기금 편성액을 보면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 주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군산시 1,200억, 정읍시 1,568억, 완주군 740억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정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 예를 지금 비교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는 804억원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꼭 금액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이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그정도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실장님이 알다시피 비교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통합기금 편성액 비교도 우리랑 입장이 같은 임실군, 무주, 진안, 장수 이런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있는 지자체랑 비교를 해서 통합기금을 비교를 해주셔야지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은 우리 남원시하고 형편이 완전히 다른 지자체예요.
그래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있는 자자체랑 비교를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남을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 남원시가 이정도는 갖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남원시의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신규사업 발굴하는데 최대한 우리 시 행정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3.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이어서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용 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말 기금 조성내역과 집행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804억원이고 집행계획은 500억원으로 연도말 적립액은 304억원입니다.
집행계획 500억원은 2023년도 추경 편성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두고 있으며 향후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하여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도록 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금은 전북은행에 보관하고 있으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 예산은 본예산 같은 경우는 농협은행에서 관리하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시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기금은 전북은행에서 하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이게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1금융권만 거래를 하게끔 법적인게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시금고 지정함에 있어서 시금고가 지정된 곳에서는 일반회계나 이런 당초예산 관련된 회계업무를 하고 2차 된 곳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시 1금고 계약기간은 언제 만료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재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과 상의)
20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24년?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기금은요?

○기획실장 안순엽 똑같이 같이 결정합니다.

○김길수위원 같이 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우리 전북은행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지주금융회사지만 우리 남원에도 건실한 농협들이 있어요.
물론 농협은 1금융이 아니고 지역농협들은 1금융이 아니잖아요?
1금융권은 아니지만 우리 남원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춘향골농협 할 거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들도 건실하게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도 전북은행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기획실장 안순엽 이유가 있습니다.
시금고 지정할 때 일반예산 관련된 것은 농협에서 하는 걸로 경쟁해서 시금고 계약을 했고 기금과 관련한 시금고는 전북은행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제가 특별한 기준이 있냐고 아까 물어봤었잖아요?
특별한 기준은 없이 입찰을 할 당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들도 참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시금고 관련해서 협약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볼 때, 응모를 할 때 1금융권만 할 수 있냐는 기준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농협과 전북은행이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김길수위원 농협은행은 1금융권이고요.
우리 지역농협들, 아까 말씀했던 남원농협을 비롯한 지역농협은 1금융권이 아니에요.
농협이라도.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본예산이 아닌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들도 건실하니까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해당이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1금융권이 아니어서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할 때 1금융권만 돼야 되는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수위원 그 부분, 우리 계장님 정확한 내용인가요?

○예산담당 권미연 예산담당 권미연입니다.
제가 재정과 세외수입하고 확인을 해 봤을 때는 저희가 2020년도에 남원시하고 시금고하고 협약을 할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농협은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금 운용에 관한 저희 남원시 9개의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는 전북은행하고 협약이 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길수위원 협약이 끝나고 나면 두 은행들은 1금융이잖아요?

○예산담당 권미연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본예산말고 기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편이어서 충분히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들도 이 기금 운용 정도는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럴 능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준이 1금융권이라고 명시가 돼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꼭 1금융권만 기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 지역농협들도 참여를 시켜 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산담당 권미연 그것은 한 번 자금운용 부서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4. 2023년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산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확보로 문화, 경제,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의 교류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내용입니다.
2022년도 총 조성액은 2억 100만 9천원으로 예치금이 1억 5,037만 1천원이고 전입금은 5천만원이며 이자는 63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은 2억 5,334만 5천원으로 예치금은 2억 100만 9천원이고 전입금은 5천만원이며 이자는 233만 6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남북협력기금으로 2억 5,334만 5천원을 예치하여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인도적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지원을 위한 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법정근거로는 남원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합니다.
금후계획은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집행액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내년도에 지출액도 예상이 없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할 사업이 없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우리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기금을 할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맞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는 남원이 뒤늦었다 싶을 정도로 늦었었거든요.
그때는 남북간의 화해모드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냉각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을 비단 우리가 남과 북으로 오가면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때도 늘 탈북민 지원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남북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기에는 이 기금을 활용할 수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조례를 제정, 개정해서라도 언제 또 화해의 물꼬가 트일지 모르는데 기금만 적립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기금이 2억 5,300만원이 적립이 된다 하지만 2차 수입으로 별스러울 것도 없어요.
애초에는 우리가 이 기금을 대폭 전입을 해서라도 기금을 튼실하게, 규모 있게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1년에 5천만원 전입하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가 24년도까지 당초에는 10억을 목표로 해서 1년에 2억 정도 목표를 했는데 교착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특별히 지원해줄 사업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요.

○손중열위원 모으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쓸 데 용도는 얼마든지 용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초 취지대로 기금 조성에 이후라도 힘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이탈주민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기금에 부족한 사이즈를 더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기금이 5개년도 목표 조성액이 10억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은 30% 정도 목적 달성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예치를 해서 몇 년간 예치를 했어요?
아니면 1년마다 해서 이자수입을 찾는 건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그게 왜냐하면 다른 기금과 달리 다른 기금은 원금과 이자수입을 같이 활용해서 그때 그때마다 기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남북협력기금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시기가 변동될 시기 그리고 지금 목적금에 대해서 계속 예치를 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율을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한데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19년부터 해서 20년도부터 모금을 했거든요.

○이미선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지금 기금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는데 저도 변동금리인지,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그 부서에서, 물론 이 기금 전체관리는 재정과에서 하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기금을 안 쓰고 계속 묶어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율이 높은 데로 갈아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이동해 주는 게 맞다, 그 해당된 법률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져다 쓰지 않잖아요, 이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10억 목표면 5년을 계획했으면 얘를 5년동안 묶어둘 수도 있고 중간에 쓸만큼을 가져다 이자수입은 가져다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금, 원금에 대한 이자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현재 지금 이율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변동금리로 해서 이율을 높은 걸로 갈아탈 수 있으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그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쓰지를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200만 원이 아니라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5. 2023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남원시 지역문화 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부해드린 운용 계획안의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단체의 사업을 지원하여 향토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보존을 위해 2023년 지역문화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지원을 목표로 2023년 원금 일부와 이자수입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2022년말 기금의 수입액은 11억 3,909만 1천원으로 세부내역으로 본 예치금 11억 3,398만 9천원과 이자수입 5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8만원으로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2020년도말 기준 최종 적립액은 11억 3,881만 1천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집행계획입니다.
23년도 수입계획은 11억 5,261만 4천원으로 기존의 예치금과 이자수입 1,3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2022년 조례 개정 및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을 심의의결한 바 총3,135만원을 문화예술 분야별 공모사업비와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말 적립액은 11억 2,1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남원시 지역문화 진흥기금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문화예술의 원활한 진흥을 위하여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안대로 심의의결을 안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다가도 내년도에는 한 3천여만 원 집행을 해 보겠다고 하니 올해 28만 원 썼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당초에 올해도 이자수입으로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조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손중열위원 우리 제안도 적립금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끔 우리 의회에서 제안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래서 그걸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손중열위원 빨리 빨리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셨어야지 28만원이면 보니까 위원회 네 분,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위원회 수당입니다.

○손중열위원 4 X 7에 28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것은 너무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올해 사업은 진행 안 하고요.

○손중열위원 예술의 본고장이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항상 통 크게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가 길을 터드렸으니까 예술, 국악의 본고장답게 2023년도에는 전향적으로 적립금 또 아니면 이자수입해서라도 제대로 한번 이 기금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지출액을 보니까 예술단체 지원에 3천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 단체가 지정이 돼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요.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접수순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6. 2023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주민복지과장 방미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저리의 융자를 통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수입액은 23억 6,677만 3천원으로 예치금 회수 22억 5,397만 7천원, 융자금 회수 7,500만원, 이자수입 2,779만 6천원, 그외 수입 1천만원입니다.
금년에는 812만 1천원을 집행하여 2020년말 적립액은 23억 5,8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이 24억 6,221만 7천원으로 내역별로는 예치금 회수 23억5,864만 5천원, 융자금 회수 6,010만 3천원, 이자수입 2,946만 9천원, 기타수입 1,400만원입니다.
2023년에는 2억 2,71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기업자금 1억 4천만 원, 자활기관 기능보강사업 5천만 원, 탈수급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1,200만 원, 자활참여자 이사비 지원 1천만 원 등으로 2020년말 조성액은 22억 3,5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기금이 지금 예치가 어떻게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전북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뭘로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정기예탁금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그래요?
근데 이자가 올해 2,700이 들어왔는데 내년에 2,900, 지금 금리가 굉장히 올랐는데 2,900 잡은 것은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올해하고 비슷하네요.
금리가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라버렸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상치니까 더 올라가면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예상치로 해놓은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정기예금은 몇 년으로 해 놨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1년 단위로 해 놓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3년도 집행계획 보면 사업단 참여자 기능 습득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이미선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자활업무하고 연관된 자격인가요?
자격 주로 뭐하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쪽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원하고 거기에서 취득하면 여기서 다시 활용하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일자리를 찾는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2021년도에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어쨌든 역량강화나 지원해주는 걸로 많이 변했는데 지금 어때요?
참여단이나 이 자활기금 운용에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어떤가요?
바뀌고 괜찮아요?
아니면 더 어떤 부분해 달라, 이런 요구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보편적으로 만족은 하는데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했을 때 이사비용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1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계획을.

○이미선위원 이사비용이라 하면 사무실 얘기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아니요. 자활 참여자가 개인적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 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개인이요?
그럼 그 대상자는 저희 수급대상이 아닌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아니, 자활참여자입니다.
그래서 수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참여자?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이미선위원 개인이사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시네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7.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 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양성평등 촉진 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이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내역으로는 금년 12월말 기준 예치금 10억 278만 8천원, 이자수입 451만 2천원으로 총 10억 73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500만원이고 적립액은 9억 9,2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9억 9,230만원, 이자수입 1,854만 7천원으로 총 금액은 10억 1,0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1,500만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활동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9억 9,584만 7천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비 지원으로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용할 데가 이렇게 없어요?
아니면 사용에 제한이 많은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니요. 저희가 매년 3월 정도 해 가지고 기금사업 공모를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이거 상환목적이 너무나 타이트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 지원대상이 남원시에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지원 조건에 보조금까지 포함한 총 사업비의 10%를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랬더라도 지금 기금사용 개요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지원 이렇게 기금사업 개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할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사업의 지출이 이렇게 적어서 양성평등기금에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별로 홍보나 활동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 비해서 활동이 너무 저조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그래서 공모사업도 하지만 내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기금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그 다음에 가족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기금 조성된 것이 상당히 오래됐네요.
여기 자료뿐만 아니라 지금 기금 조성이 몇 년도부터 됐죠?
17년도?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기금?

○김길수위원 몇 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하셨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99년도부터 했고요.
저희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해서 9억 2천만 원을 시비로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거 기금 조성해서 뭐하시려고 이렇게, 올해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하셔야지 이 기금 모아서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그전에는 조례가 2021년도 2월 전에는 이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기금 1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자수입만 사용하다보니 사용처가 좀 제약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21년도 2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이게 전출은 안 되나요? 예산?
남원시 본예산이나 여기서 전출은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기금 조성할 때 예산에서 전출은 안 돼고 이 기금 10억 조성된 데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전출은 전혀 안 되는군요.
어쨌든 과장님, 이거 조례가 일부개정이 돼서 원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거 사업 발굴하셔서 얼른 쓰세요.
이거 써야지 모아놓고 뭐하시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기존에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찌보면 여성 관련한 단체 외에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있죠. 각종 사회단체, 비영리 법인, 그리고 청년쪽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홍보를 충분히 좀 해 주시고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참여율 증대를 위해서 홍보가 되면 당연히 여러 개 제안서가 들어올 거고 그안에서 역할도 중요해질 것 같고 저도 여기를 2020년도, 2021년도 거쳐서 심의를 들어가 봤는데 들어오는 게 대개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걸쳐서는 들어올 수 없는 사업들이 오거나 거기서 누락된 사업들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기존에 했던 것들 말고 이렇게 좀 다른 각도로 들어가려고 하면 제안서 쓸 때 사업계획서도 조금 타이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고 금액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기금에 대해서, 우리 성인지 예산에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정현 예.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성인지 예산은 별도로 예산파트에서 따로,

○위원장 김정현 예산 따로 세웠기는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그 사업도 여기에 포함돼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관련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8.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강생활과장 최민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2억 6,8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2억 6,100만원, 과징금 수입 550만원, 예금이자 100만원이며 집행액은 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400만원으로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억 7,900만원으로 2022년 이월금 2억 6,400만원, 과징금 수입 95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예방수칙 파일 제작과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구입, 모범우수업소 위생친절교육 운영비 및 강사수당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식품위생관리와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일반보전금에 수저 포장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이미선위원 근데 이게 수저 포장지가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요즘에 테이블에 놓는 종이같은 것도 환경오염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카페에서는 저희 일회용 빨대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관에서 이게 수저 포장지를 지원하는 게 지금 시대의 흐름상 맞는 건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최대한으로 위해되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이미선위원 아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회용을 저희가 더 쓰도록 장려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굳이 저희가 수저 포장 안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 기금에서 그 업체로 지원을 하는 상황이어서 깔끔하고 그런 건 당연히,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지침이 안심식당같은 데는 내려와 있어요.
수저집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미선위원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미선위원 오히려 음식쓰레기칩이나 쓰레기 봉투, 실질적으로 위생업소나 모범업소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 주는게 좋지 우리가 굳이 수저집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 부분 알아보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기금 전체금액 2억 6,300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검토도 역시 맞지만 기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근데 저희는 기금 재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위원장 김정현 과장금밖에 안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겁니다.
이자수입하고.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시에서 출연금을 내서 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것은 저희가 법상에 따로 돼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정현 출연기금은 기금 조성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로 뭐가 되어 있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지 차라리 기금 없애는 게 안 낫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런데 저희가 법으로 식품위생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요.
또 이거 외에도 저희가 일반회계랄지 도에서 또 보조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아서,

○위원장 김정현 작년 수입이 1,100이잖아요? 1,194만 9,000원.
작년 거죠?
올해 거 2023년도 전체 수입이 1,190만원인데 어쨌든 쓰는 것은 1,500정도 돼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김정현 이 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좌우지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타협도 하지만 노력을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출석공무원 (8인)

시 민 소 통 담 당	이은주
기 획 실 장	안순엽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예 산 담 당	권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