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55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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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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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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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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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의 건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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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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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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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 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재정과장 김종선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김정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26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54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사업소세분과 종업원분 목표 초과달성 등에 따라 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소유분 감소 및 유류세 인하로 안분금액이 감소되어 18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로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 각각 1억 원과 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인세와 특별징수세가 상위기업 매출 감소 및 금리 인상 등의 사유로 각각 7억 5천만 원과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체납액 징수 목표 추가 달성에 따라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 세외수입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차 추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7억 1,900만 원에서 시비 3천만 원이 증가한 2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공공청사 세부사업에서 지방청사 재해복구 공제비 증가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실 정비공사로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 재원의 일반운영비 우선 집행에 따라 국내여비 집행잔액 2천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2023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1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5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사업소분 과세 대상자를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1,700만 원을 증액한 1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동주택 신규 공급 그리고 공시지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전년 대비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차량 출고 지연 및 공급 감소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하여 유가보조금 하락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원 감소된 10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징수액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율 1.6% 인상에 따라 5천만 원 증액된 1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임금상승 및 소득신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지난해 연도 수입 경우 체납액 37% 징수목표액 대비 8,8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8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저희 재정과 소관 자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하단부 재산세 임대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유재산 신규 임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400만 원이 증가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사용료 수입은 시금고 전기사용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1억 5천만 원 증가한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금리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2억이 증가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임시직 세외수입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매각대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시군구 협력사업비 등 3천만 원이 증가한 7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증가에 따라 8억 원이 증가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1억 1,9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 및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그 외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47쪽입니다.   재정과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6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0억 9,600만 원입니다.
지방 확충사업에서 전년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 3,3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전산고지서 제작,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8,100만 원, 지방고지세 송달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 여비 1,5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재정 관련 합동사무 600만 원, 관외출장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8쪽입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연구원 운영을 위한 남원시 분담금으로 제254회 임시회 일반안건 사항이며 남원시의회 의결 후 약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 자본적 위탁으로 350만 원과 16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경상적 위탁은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 대행료로 현재 사용하는 지방세 프로그램 사용료이며 자본적 위탁은 차세대 지방세 세정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2023년 남원시 분담금입니다.
참고로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은 내년 1월 25일부터 정식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교체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 지방세 징수에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체납 처분비 가상계좌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지방세 시스템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독려 일제출장 국내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실시간 체납용 PDA 기기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 관리에서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로 세외수입 체납활동 업무 보조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9쪽 일반운영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액 신용정보 조회 및 세외수입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도입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우편료 모바일 전자고지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일제출장 등 국내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으로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TF팀 운영 세부사항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출장과 회의 참석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즉,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의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책상, 의자, 프린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조사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개별주택조사 8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소모품비 구입 사무관리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개별주택조사 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조사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억 1,900만 원과 시비 6,200만 원입니다.
인건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2명 인건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소모품 급량비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현지조사를 위해 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관리 정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운영수당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검토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453쪽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연감 및 결산 관련 합동사무출장 등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교육여비로 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과 결산검사위원의 위탁교육비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사업으로 7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나라장터 수수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계약관리프로그램 등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와 감정평가수수료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454쪽 운전원 가족 행사 실비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행사지원버스 교체비 2억 5천만 원과 관용차량 구입을 위해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관리 전년 대비 1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시청사 공공청사 제초작업 인부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스마트 배차 관리시스템 이용료를 포함한 공공운영비 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재료비 본청 및 의회청사 관리 시설용품 자재 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대비로 1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보수공사 2억 5천만 원, 시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억, 본관 지하층 개선공사 13억,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공사 8천만 원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신축사업으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과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기본경비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정과 업무 추진을 위해 위한 급양비, 사무관리비 800만 원, 여비로 재정과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500만 원, 업무추진비로 재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3천만 원 증 됐는데요.
기획실 사무실 정비공사 건이요, 이게 저희가 2회 추경 때 3천만 원,

○재정과장 김종선 3천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기획실에서 원래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3천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옆에가 물이 너무,

○이미선위원 많이 새요?

○재정과장 김종선 새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2천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이미선위원 그때 좀 면밀히 보셔서 한꺼번에 올리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454페이지인데요.
물품 구입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에 8,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관용차량이 어떤 관용차량인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시장님 타고 다니는,

○김길수위원 시장님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바꾸겠다는 얘긴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지금 앞전에 타고 다닌 제네시스 이번 시장님 오시고 나서 안 타고 다니던데 고장 났는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제네시스는 지금 타고 다니지 않는 거고요.

○김길수위원 내구연수 다 됐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내구연수 지났습니다.

○김길수위원 키로수는요?

○재정과장 김종선 키로수도 지나고,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게 내구연수도 지났고 키로도 지나서 지금 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못 타고 다니는 건가요?
시장님, 관용 승용차 앞전에 제네시스 타고 다녔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그거 이번 시장님 오셔서 안 타고 다니시던데 내구연수가 지나고 키로수가 지나서 안전상 위험 사항이 있어서 안 타고 다니시는 건지,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지금 카니발 타고 다니시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카니발은 우리 시청 건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지금 시장님 관용차량으로 8,800만 원짜리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차종은요?

○재정과장 김종선 차종은 K9,

○김길수위원 K9 8,800만 원짜리 타고 다니시겠다는 거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455페이지 우리 본관 지하층 개선공사에 13억 예산 편성하셨는데 지하층 본관 개선공사 주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개선공사는 지금 현재 보일러실하고 식당 그것은 우선 제외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외벽에서 물이 새서 지금 지반이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새는 것을 일단 잡고 그걸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서 직원들 사용할 수 있게 그런 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식당, 기계실, 전기실 제외하고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지하에 별도로 이렇게 밀폐된 사무공간이 있었던 모양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밀폐된 사무공간이 아니고요.   지하에 칸막이로 돼 있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서류도 보관하고 책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우리 과표팀과 같이 일부는 거기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퀴퀴한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이 내려오셔서 이런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 이런 내용이 돼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가지고,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청 지하청사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이 그냥 문서고로 쓰셨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 회의도 하고 휴식공간이었던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일부 사무실로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체력단련실도 있었고 그다음에 감사상황실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책도 일부 서류 같은 것도 거기 창고에 보관하고 이런 창고시설도 있었고, 회의실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퀴퀴한 냄새가 나니까 사용을 등한시하죠.
그래서 그것을 싹 처분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청 지하층 우리 구내식당 말고는 그 외의 시설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13억 들여서 지하청사 리모델링 하시면 사용목적에 맞게 잘하시고 사실 리모델링 공사 하는데 13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13억 예산 투자해서 어차피 손을 댈 것 같으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돼야지 또 그냥 해놓고 사용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13억 원 거금을 들여가지고,

○김길수위원 어쨌든 이번에 13억 들여서 이렇게 개선공사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셔서 정말 사용도가 높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 개선공사요, 제가 이것을 몇 번 보면서 산출내역을 잘못 기재를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그냥 아무런 지하 리모델링 공사 제곱미터당 117만 2천 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금방 말씀을 들으니까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시를 해 줘야지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13억이 들어가는 거구나, 하지만 지금 과장님 이거 보다시피 이렇게 해갖고 13억이 딱 올라왔는데 이걸 쉽게 어떻게 저희가 해드리겠어요?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지,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체력단련실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여기 그러면 체력단련실도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 그 안에 기구들은 지금 기존에 있던 거 쓰실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또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그 안에 있는 기구가 새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새 것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그것은 다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산출 내역이 좀 정확히 나와 있으면 저희 위원들도 궁금증이 덜하는데,

○재정과장 김종선 사무실 리모델링이지 그게 자재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거거든요.

○오창숙위원 예.

○재정과장 김종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기존에 시청사를 지었을 때 그 위에서 화장실이라든지 내부의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싹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냥 리모델링 공사해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따로,

○오창숙위원 1억 3천도 아니고 13억이나 되는데 이거 산출 내역 저희 위원들한테 한 번 제출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조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공사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이분들이 지금 의료원 앞에 독립된 공간을 잘 쓰고 계셨잖아요.
순수하게 다 이전 하시기로 했어요, 이분들?

○재정과장 김종선 그분들하고 의향은 산후조리원을 하고 거기다가 이전해 간다고 하는데요.
산후조리원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손중열위원 아뇨.   산후조리원 다음에,

○재정과장 김종선 그래서 거기에서 적십자봉사회가 거기다가 지금 신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그분들이 어디로 간다고 그런 표현은 안 하시죠.

○손중열위원 아니,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분들하고 아직 협의가 안 끝났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리모델링 계획은,

○손중열위원 미리 그냥 선제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해놓고 그분들 거기로 안내하려고 이렇게 지금,

○재정과장 김종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손중열위원 대략이라도 협의가 됐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이 지금 정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짓는다고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어차피 리모델링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실시를 하는군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은 재정과장으로 오실 줄 알았는가봐.   또 노암동장으로 계시면서 추진한 사업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과거 화림공업 자리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가 앞에는 주촌천이 있고 또 뒤에는 녹지공간도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자리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너무 좋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침수가 잦아요.   이 지역이.

○재정과장 김종선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성토를 더 잘하시잖아요.   성토를 좀 높게 해서 100년이 지나도 멋진 공공 시설물이 되기를,

○재정과장 김종선 성토는 지금 샛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높이로 성토할 예정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뒤에 녹지도 활용할 수 있으면 민원인들 오셔가지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준공은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재정과장 김종선 준공이요?

○손중열위원 내년, 내후년?

○재정과장 김종선 내후년 6월입니다.

○손중열위원 공기 잘 지키셔서 노암동이 그동안 많이 소외됐었는데 관심 가져주시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신촌동, 우리 노암동에서도 변방이죠.
신촌동 저쪽에가 관심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마을 주민들도 좀 불만이 있으시고,

○재정과장 김종선 아니요.   그렇게 일부 주민들이 좀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접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좀 소홀할 수도 있는데,

○손중열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그게 주천면이었어요.   도농 복합도시 할 때 남원시로 승격을 할 때 남원군에서 신촌동을 떼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섞이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전 항상 생각이 원래대로 회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안 섞이고 옛 생각이 나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체납을 너무나 돈을 잘 받는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그래도 더 잘 받으려면 각 부서에서 징수를 원천징수를 잘해 주셔야 돼요.

○재정과장 김종선 세외수입요?

○손중열위원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각 부서에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고 잘 받으라고 독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34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TF팀 운영 있는데 2억 9,700만 원, 어쨌든 답례품 구입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관련 홍보비가 많습니다.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우리들만의 퀄리티가 좀 높은 이런 홍보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그 답례품 목록을 저희 위원님들도 한 장씩 받았는데 참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성의가 좀 부족하다, 첫 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과장 김종선 거기에 답례품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만 좋은 물품이 나온다면 수시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편하게 받고 그러면 기부금에 따라서 어쨌든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을 하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 맞게 그러면 얼마에 이거 주고 그 가격선으로 지금 정하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제 생각으로 이 답례품을 이렇게 선정하지만 기부한 사람이 선정하게끔 그렇게 추진할 방향입니다.

○이미선위원 그 금액 내에서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래서 받는 사람도 자기의 좋은 점 그런 것을 갖다가 잘 할 수 있게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좀 있겠네요.   어쨌든 그 금액 대비 그 안에서 받아야 하니까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원 특산품인가 하는 것도 좀 있어서 의아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여기 343페이지 위원회 참석수당이 여기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 조서에는 또 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이거 금액을 좀 통일 시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또 예산안 보면 거기에는 7만 원, 이쪽에는 10만 원 이렇게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은 제대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위원회 거시기에는 지금 10만 원이거든요.

○이미선위원 근데 여기에는 7만 원으로 돼 있어요.
449페이지 예산안 보시면 조서에는 1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저희 예산안에는 7만 원씩 돼 있어서 그거 좀 통일 시켜 주셔야지 이거 보고 하다가 이거 보면 맞지 않아서,

○재정과장 김종선 아,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회 수당은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7만 원으로 맞춰서,

○이미선위원 예. 맞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7만 원, 이제 시간이 만약에 오버 되면 그 금액을 따로 저희가 추경 통해서 받는 식으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공사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적십자 봉사관?

○재정과장 김종선 적십자봉사 담당하는 부서는,

○이미선위원 총괄해서 하는 부서,

○재정과장 김종선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데요,

○이미선위원 행정지원과요?   근데 행정지원과에서 리모델링 공사도 거기서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거기서 올라와야 하는데요.   의회청사 예전 구의회 청사 거기로 가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관리하잖아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관리 주체로 따지면 그러면 저희가 국장님 계시니까요.
고민해야 할 게 저희가 있으면 이것은 청사 관리는 재정과니까 재정과에서 한다고 하면서,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가 담당하는 부서 있는데 여성가족과가 거기 공사 민경으로 내려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건물의 주체에 따른 부서 지정인데 어느 때는 또 건물의 주체가 아닌 그 부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담당 부서가 어디냐고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 건물을 주체로 해서 재정과가 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담당 부서가 가야 하는 게 맞으면 그렇게 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건물을 전체 임대하고 관리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부, 내부로 따지면 이것은 또 행정지원과가 관련 있으면 거기서 또 하고 이래서 이것은 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지원과가 하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는데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재정과에서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이미선위원 본 청사는 좀 이해가 가요.   저희 시청사나 근데 관리하고 있는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까지 재정과가 가져가면 업무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노암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노암동 주민들의 염원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노암동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말 노암동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적십자 봉사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적십자 봉사단체하고 협의는 됐는가요?
아까 그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장소를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관 지금 현재 장소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 단체가 옮겨야 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적십자봉사단체하고 협의가 됐는지,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현재 협의는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얘기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부터,

○재정과장 김종선 이야기는 했는데 적십자 봉사단체도 지금 구청사 그쪽으로 가는 것이 힘들고, 춘향선양회에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건물로 가기도 힘들고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부위원장 강인식 단체들이 대부분 자기가 있던 데를 안 떠나려고 하고 또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를 들어서 지금 적십자 봉사단체하고나 아니면 거기 지금 점유하고 있는 단체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그냥 적십자 봉사단 리모델링 공사로 이렇게 올라온 것이 맞나 싶은데, 그래도 협의는 돼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적십자 봉사단체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가 맞아야 되고 리모델링도 그거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평생교육도 담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가 좀 돼가지고 리모델링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김종선 협의 과정은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지금,

○부위원장 강인식 장소부터 일단,

○재정과장 김종선 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난제로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지금 예산을 세웠던 것은 지금 거기에서 어차피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 강인식 어차피 옮기기는 해야 되고,

○재정과장 김종선 옮겨야 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면 예를 들면 춘향선양회 자리로 가면 우선 예산이라도 세워놔 있어야 갈 수 있으면 바로 정리가 되지 그 때 예산도 안 세워놓고 간다, 다음에 예산 세우고 하면 그것은 또 그거대로 더 짜증이 나지 않을까,

○부위원장 강인식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말하자면 장소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장소로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는데 그게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때 설계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자고 그렇게 해서 얘기가 어느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일단 예산부터 세워버리니까,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게 되면 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수입부터 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금 다른 과에서 세외수입 세울 때 과에서 점검 안 합니까?   그냥 그대로 올립니까?
아까 설명을 재정과만 설명을 해서 다른 과도 세외수입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세웠는가 재정과에서 확인 안 해요?

○재정과장 김종선 세외수입을 재정과에서는 그것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확인 안 하고 그냥 과에서 올라온대로 합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잡을 때 재정과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수입이 됐나 안 됐나 그냥 과에서 올라온 대로 여기에 그냥 수입 잡아버려요?
과에서 제대로 올라왔나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재정과장 김종선 이것은 예산액이잖아요.

○오동환위원 예.

○재정과장 김종선 예산액은,

○오동환위원 수입이잖아요?
수입을 적게 잡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광한루 입장료가 굉장히 작년보다 적게 잡혀 있거든요.
입장료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 입장료를 적게 잡으면 세외수입계에서 이것이 적게 잡혔다고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저희가 그거까지는,

○오동환위원 확인 안 했죠?   왜 적게 잡았는지?

○재정과장 김종선 확인은 안 했는데요.   저희 과에서 거기까지,

○오동환위원 거기까지 관여를 안 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거기까지 하면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10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공유재산이 재정과 거니까 지금 공유재산 올해 수입이 얼마죠?

○재정과장 김종선 매각수입 말입니까?

○오동환위원 예.

○재정과장 김종선 (자료확인)

○오동환위원 공유재산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직원과 상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오동환위원 올해 얼마였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올해가 매각수입이 14억,

○오동환위원 14억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14억에, 다해서 28억 정도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4억 2,800정도?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얼마 잡혔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내년 예산에 매각수입이 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억 잡혔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내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매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제가 발언을 했는데 올해가 14억인데 내년에 2억을 하겠다?
그게 말이 돼요?   올해 거보다 적게 하겠다?
공유재산을 지금 매각을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세외수입을 위해서, 잘못됐죠?

○재정과장 김종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예를 들자면 올해 큰 건을 팔았는데 내년도에도 큰 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동환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작년에 화정동 건물 매각 건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동환위원 화정동 그게 얼마였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이 8억,

○오동환위원 8억 원이라면 지금 8억 빼고 나면 6억 원인데, 14억원이 2억 잡았다는 것은 지금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화정동 거 빼더라도 6억원인데 너무 적게 잡은 거잖아요.
그러죠?
왜 제가 그러냐면 제가 누누이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해야 된다, 시에 갖고 있는 거 괜히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매각해야 한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더 적게 잡아서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것을 좀 봐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매각수입을 말이죠?

○오동환위원 예.

○재정과장 김종선 그런데 제가 수정할 부분은 검토는 하겠지만 이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 매각 들어오는 거 시민들한테 매각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전부 다 매각 시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것은 안 시키고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매각 조건만 되면 무조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동환위원 제가 건건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일단 매각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449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보시면 돼 있죠?
지금 기부금 예상액을 5억 잡았네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5억 잡았습니다.

○오동환위원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5억 잡는 이유는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5억을 잡아가지고 5억에 대해서 지금 기부를 한다고 일단 했는데 지금 5억도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5억 잡는 것은 도에서 지금 들어올 것을 잡는 것을 그것을 감안을 하고,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보고 그래서 지금 편성한 것이 지금 5억을 했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재정과장 김종선 도에서 지금 했던 것을 갖다가 안분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것을 처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우리의 역량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한 것이 지금 5억 잡았는데 일단은 한번 5억 정도를 목표를 두고 지금 시장님도 20억, 30억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무조건 그렇게 잡아놓고 처리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현실성 있게 한번 잡아봤으면 해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군 거 얼마 잡았는가 파악해 봤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타 시군의 목표액도 거의 저희와 대동소이 합니다.

○오동환위원 타 시군 잡은 것 좀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임실, 무주 제가 부탁드렸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아직 그것까지는,

○오동환위원 아직 안 갔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왜 그러냐면 빨리 갔다 오셔서 임실, 무주 하고 있는 벤치마킹이 뭐했는가 그 사례를 봐서 예산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갔다 오시라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하고 있는 사항을 예산에 넣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갔다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갔다면,

○재정과장 김종선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갔다 오셔서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잡으시라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홍보 비용을 보니까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홍보 비용이 좀 적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지금 서울, 인천 같은데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재정과장 김종선 서울 같은 데 지금,
(직원과 상의)
그리고 여기에 적게 잡혀 있는 이유는 유튜브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은 홍보전산과로 전부 다 이전을 시켜놔서,

○오동환위원 거기에서 한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거기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서 수립을 안 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향운동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애향운동본부에서 하는데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애향운동본부뿐만 아니라 또 개별 단체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고요.
할 수 있는 조건이 또 안 되고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서 비용을 준다는 것이 조금 언바런스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 되고요.

○오동환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해서 줄 수는 없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목적으로 주든지 그래야겠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십자봉사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시에서 리모델링까지 우리가 그것까지 해 줘야 됩니까?   왜 해주는 거죠?

○재정과장 김종선 그 리모델링은 저희가 세입자를 받잖아요.   거기로 간다고 친다면.
춘향선양회 그쪽으로 간다고 친다면 거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거기는 봉사단체니까 돈을 안 받지만,

○오동환위원 구군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춘향선양회에서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오동환위원 얼마나 받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게 많이는 받지 않는데,
(직원과 상의)
연 600만 원.

○오동환위원 600 받는데 8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시에서 해줘야 해요?

○재정과장 김종선 적십자 봉사단체는 무료인데요.
봉사단체라고 해서 무료인데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데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내보내려면 그냥 내보낼 수 없잖아요.

○오동환위원 그래서 내보내기 위해서 해 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솔직히?
그 의도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도 아니라고는 볼 수 없죠.

○오동환위원 그러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세입자가 이쪽을 보내기 위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줘가면서 거기로 옮기라는 것이 잘못된 거지,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다고 지금 잘 있고 계시는 데를 "우리가 그 산후조리원을 할 테니까 너희 나가라" 쫓아내면,

○오동환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다고 시에서 막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돈 시비를 거기다 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그래도 적십자 봉사단체는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오동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한 4개를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고향사랑 기부제, 그다음에 지하 수리 하는 거, 그다음에 노암동 동사무소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금 20개 품목 결정이 났어요?   답례품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어쨌든 벤치마킹을 하시든 빈틈 없이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관용 승용차 산다고 하는데 좀 추접스럽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웃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서민들 힘든 건 생각 않고 제네시스 그거 수리해서 충분히 탈 수 있는데 위험해서 못 탄다고 하니까 내구연수 지나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내구연수 지나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구연수를 갖고 그것을 수리하고 탄다는 것이 조금,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줄 만큼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용차량 바꿀 만큼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여기 조서에 주는 것은 3억 3,300이라고 돼 있고 예산안에는 3억 3,800 돼 있어요.
이거 조서에는 차량 옵션이라고 해서 3,500만 원 따로 세워놓고 이 예산안에는 그냥 합쳐놓고 그랬어요.
근데 합쳐 놓을 때 500만 원이 플러스가 됐어요.
500만 원은 또 무슨 돈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금액은 맞춰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3억 3,300, 여기는 3억 8천, 3억 3,800 500만 원 차이 나는 거잖아요?
차량옵션가격을 차량가격에 플러스를 해놓지 왜 따로따로 옵션가격을 또 표기를 한 거예요?
차량가격을 비싸게 느낄까 봐서?

○재정과장 김종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옵션을 왜 우리 차 살 때 차량가격 말고 옵션가 따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옵션 추가되면 차량가격에다 아예 플러스해서 하는 거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관용차량가격이 8,300만 원 비싸다고 생각이 드니까 차량옵션을 따로 뺀 거잖아요?
버스 2억 1,500만 원짜리 여기는 2억 5천이라고 해서 옵션과 안전운행에 관계된 옵션 해가지고 2억 5천 이렇게 예산안에는 해 놓으시고 관용차량은 8,800만 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랬어요.
500만 원 플러스 되고, 적어도 금액은 맞춰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변명 같지만,

○김길수위원 취득세 내는 거예요?   자동차 사는데 취득세?

○재정과장 김종선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김길수위원 그래도 금액은 맞춰서 오셔야죠.   여기는 3억 3,300이라고 돼 있고 예산안에는 3억 3,800이라고 돼 있어요.   5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그래도 금액은 맞춰갖고 오셔야지 이 금액도 안 맞춰갖고 오시고,

○재정과장 김종선 죄송합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 94, 95, 96, 112, 117, 136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5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59억 2,075만 2천원보다 6억 389만 5천원을 증액한 65억 2,46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중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인 수표 마스코트 등 보수로 1억 7,53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억 1,213만 4천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리플릿 제작 17종에 4억 7,8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0쪽 공공운영비로 광한루원 연료비 외 6종에 3억 1,615만 4천원과 행사운영비로 광한루원 전시회 및 이벤트 추진 외 2종에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1쪽 재료비로 방역살균소독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경외상가 활용방안 연구용역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춘향영정 제작사업 지원 외 1개 사업에 2억 8,79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취득비에 광한루원 편의용품 외 1개 사업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인 조경관리 전문인력, 예초 제초작업 인부, 관광지 화장실 관리 축제기간 화장실 관리 인부임 등 보수로 2억 6,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일반관리비 7,754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조경지 안전장비 외 8종에 4,214만원과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 외 4종에 3,5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조경수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 외 7개 사업에 1억 3,3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고사목 교체 및 철쭉 보식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 4,09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광한루 쓰레기통 교체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3,81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설계도서 및 칼라잉크 구입 9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문화재 안전관리원 근무용 단말기 통신비 외 6종에 3,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여비로 국내여비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기조명 유지관리 재료구입 외 4종에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공사 외 7개 사업에 2억 3,48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종합정비 외 1개 사업에 1억 6,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인건비 9,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6쪽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중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남원관광지 기반시설 청소 인부임 보수로 36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995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교룡산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6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남원관광지 시설장비유지비 외 4종에 2,9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관광지 가로등 관리 전기재료 구입 외 2종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지 시설물 화장실 보수공사 외 10개 사업에 3억 2,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8쪽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 중 일반운영비 928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각종에 공연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량비 외 3종에 398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야외무대 바닥 및 관람석 청소 용역비로 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9쪽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시설 음악분수 및 물놀이 시설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음악분수 운영관리 인부임 보수로 1억 6,44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9,265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외 10종에 7,89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요천수변 관광자원화시설 운영 전기요금 외 6종에 3억 1,3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70쪽 여비로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시설 소독제 구입 외 5종에 2,48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물 보수공사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제 테마파크 보수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인 초화류 보식 및 방재작업 인부 환경정비 수표 및 운영보조 등 보수로 1억 37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71쪽 일반운영비 1억 5,002만 4천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당직용 침구 세탁비 외 10종에 1억 1,572만 4천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외 9종에 3,4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71쪽 재료비로 전통체험장 고리던지기 등 각종 용품 구입 외 7종에 2,0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춘향테마파크 노후조명 등 교체 및 누전보수공사 외 4개 사업에 1억 3,00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자산취득비로 춘향테마파크 냉난방비 교체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5,285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전기설비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외 11종에 2,895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유물보험 가입 외 13종에 2,3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여비로 국내여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유물보존용 소모성 포장용품 구입 외 4종에 4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중 인건비로 천문대 주변 제초작업 1명 보수로 69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6,244만원 계상하였으며 875쪽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외에 11종에 9,654만원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재세 외 3종에 5,87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천문캠프 행사비에 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기실 램프 등 구입 외 2종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 외 5개 사업에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체 투영램프 외 3종에 2,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 중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4,68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2,84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외 6종에 5,370만원과 877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 외 2종에 4,7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어린이날 체험행사 운영비 외 1종에 2,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시실 램프 등 구입 외 1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과학체험관 소규모 보수공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어린이 과학체험관 복합기 구입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용역 외 2종에 1,9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8쪽 여비로 국내여비 공연장 벤치마킹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술회관 소규모 파손 보수 외 4개 사업에 8억 2,50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연장 빔 프로젝트 구입 외 4종에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예술회관 청사관리 공연장 보조인력 보수로 3,75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79쪽 일반운영비 6,800만 2천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야간공연에 따른 근무자 급양비 외 5종에 2,845만 2천원과 공공운영비로 공연장 냉난방 연료비 외 7종에 4,95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및 각종 전구구입 외 5종에 1,6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0쪽 관광시설사업소 인력 운영 중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 환경관리원 보수로 5억 5,50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63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8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3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닙니다.
경외상가 활용방안 연구용역 2천만원 있으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지금 이게 경외상가와 관련해서 연구용역 내겠다는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활용방안에 대해서,

○김길수위원 지금 경외상가가 크게 2개동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1, 2, 3, 4동, 5, 6, 7동이 있는데 5, 6, 7동은 어린이과학체험관으로 했고 그 다음에 1, 2, 3, 4동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특산물 판매하고 기념품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낼만큼,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그게 그전에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 저희 관광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 앞쪽에도 식당이나 기념품 상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길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기념품 상가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내보내고 다른,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직 그런 건 모르고요.
용역이 나오면 현재 기념품 상가에서 기념품 팔고 있는 것들이 다른 지역이나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일부 기념품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를 오면 다른 데도 보통 가면 체험을 하는 그런 관광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연구용역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소장님, 특별한 의견이 없이 연구용역만 낸다 라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거고요.
지금 그전에도 현재 있는 임대를 하면서 일부, 그때도 시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자율업종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2021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자율업종으로 했었는데 현재 계신 분들이 다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식당을 한다거나, 자율업종으로 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김길수위원 꼭 굳이 연구용역까지 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우리 예산안 863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연지 비단잉어 구입하는데 2023년도에도 1억 2천만원 또 예산 올리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매년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매년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 좀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지난 번 도민체전 때랑 중앙부처에서 손님들 오셔서 비단잉어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었고 그다음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잉어가 수달한테 많이 수난을 당하고 그리고 잉어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입수를 해놓고 나면 또 수질에 따라 적응을 못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천 원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탁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탁수로 인해서 아가미에 병균들이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죽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김길수위원 광한루 연못에 잉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매년 이렇게 1억 2천만원 가까이 이렇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내년에만 하고 이후에는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수달 관련된 부분도 한 해, 두 해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개를 키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 난감합니다.
매년 1억 2천만원 들여서 잉어를 사다놓고 수달이 와서 잡아먹는게 매년 반복될 거 아닌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1억 2천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나눠서 여름에는 또 온도가 뜨거워가지고 매입 입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봄, 초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나눠서 매입을 해서 넣으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위원 878페이지입니다.
우리 춘향문화예술회관 보강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6억짜리 홍보판 설치하겠다고 예산안 올리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파노라마 홍보판 설치라고 돼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그것은 저희가 당초 할 때는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게 아니고 벽면에 필름을 붙입니다.
필름을 붙여서 광고 홍보를 하지 않을 때는 벽면 그대로 투명필름을 붙이는 건데 조금 고급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필름을 붙이면 평상시에는 벽면이 그대로 나오고 빛이 광고나 홍보를 할 때는 자막이나 거기 있는 영상들이 나와서 홍보를 하게끔 이게 좀 고급스러운 대형백화점 같은데 많이 설치된 그런 제품이거든요.
한 번 저희가 도입을 해서,

○김길수위원 이게 6천만원 짜리도 아니고 6억짜리 설치를 하시려고 하면 사전에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예전에 안개가 올라가서 거기에 빛을 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시설은 돼 있고 아직 철거를 못한 상황인데 외국제품에서 수리하는데 경비나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오래 전에 설치해놓고 방치해둔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필요해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한지가 오래 됐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내박쳐 있는데 누구 하나 그 시설에 대해서 그것도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설치해 놓고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고 결국은 철거해야 될 상황에 있는 거고 또 이런 파노라마 홍보판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데 보면 대세인 것은 같아요.
대세인 것은 같은데 이런 6억짜리 홍보판 설치하고 있는 것도 사전에 의견을 많이 나눠서 꼭 그게 필요한 건지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당초에는 저희가 LED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이나 의견수렴과정에서 좀 고급스럽게 하자. 그래야 또 외국인이나 이렇게 볼 때도 특색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전에 이런 것들이 의견청취가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조서 보면 396쪽 있어요.
조경관리 전문인력,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이거 혹시 전문인력들을 뽑는 건가요, 여기?
채용에 있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보통인부보다 특수인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단순히 이분들이 고사목 제거도 하지만 조경수 관리도 다른 사람 못지 않게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명칭을 단 건데요.

○오창숙위원 혹시 우리가 인력을 뽑을 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소득이나 자산이나 그런 것을 보지 않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건 안 보고 면접을 하면서 이분들이 조경수 관리하는 장비를 잘하는지 또 실제 전문적으로 조경수를 관리하는데 일반인하고 다르게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소득까지 할 수 있는, 또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60대 이상 되거든요.

○오창숙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인력 부분들을 뽑을 때 고소득이나 고액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좀 배제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은 전문인력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조금 저소득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을 한번 생각 좀 해 봐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보면 광한루원 담장 야간경관조명 있어요.
실수로 관광객들이 밟거나 차거나 파손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설치하실 건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현재 사진에 조명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앞쪽에 다른 자연석이나 아니면 견고하게 판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조명등 위에 발을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제껴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등 바깥쪽에 틀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보기 좋게 자연석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바깥쪽에 해놓아도 발 올리고 하는 것은 똑같을 것 같은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대신 등에 발을 올리지는 않으니까 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어쨌든 우리 문화재고 너무 보기에 싫은 걸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현재 담장이 자연석으로 돼 있어서 자연석을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409쪽에 보면 우리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저희 시민들이 좀 다양하게 쓰는 공연장이잖아요.
또 그러고 특히 전시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예술인들이 전시하는 공간이잖아요, 대부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 전시실 저도 저번에 가봤는데 비좁기도 하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는 미협 협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전시실 혹시 안에 환경개선할 때 미협 협회랑 상의를 좀 해서 그분들이 전시할 때 불편하지 않고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운영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저희 광장이랑 서문주차장 주차비 얼마씩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2천원이요.

○이미선위원 2천원이죠.   종일료도 2천원이고 다만 저희 조례에 의해서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들 한해서 1시간 이내 주차료 면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요즘에 민원을 듣는게 그쪽 추어탕 거리나 서문주차장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 우리 시민들만 1시간 이내 무료주차를 해주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부산집 그쪽 앞으로도 그렇고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외부에서 오신 차량들은 "주차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그쪽만 계속 돌다가 간다." 힘들게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불만들을 얘기를 하신대요.
이거 밥 한그릇 먹으려고 주차를 2천원을 주고 밥을 먹기가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본인들은 자기네들이 1천원씩 내면 시에서 1천원씩을 냈는지 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꼭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에 따라서 이게 주차장 입장료에 우리가 주차비를 징수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그분들에게는 시민이든 시민이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데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통시장처럼 쿠폰제로 찍고 오는 이런 것들 좀 도입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지난 번에 오창숙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경제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쪽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2천원을 받되, 와서 확인이 되면 1천원을 상품권으로 환불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협의를 한 번,

○이미선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갖고 있다가 주게 되면 이게 정산하기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 용남시장이랑 거기에서는 다 종이 가져가서 찍어가지고 오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러니까요.   그걸 식당에서 갖고 계시다가 표를 자체적으로 갖고 계시면 그 쿠폰을 갖고 오시면 확인을 해서 상품권을 준다거나 그런 방법을 한번 지역상가 계신 분들 한번 협의를 해서,

○이미선위원 어쨌든 들어오신 분들이 주차료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들어와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단순 식당만 이용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한루나 이렇게 왔다 가면 거기서 또 환불을 해 주잖아요.
그럼 또 이중으로 환불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체크를 확인을 해야 할지,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에 보면 12조 주차료 내용에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1시간" 이것을 그냥 주소지 시로 하지 말고 모든 대상을 이렇게 1시간을 해놓으면 그 시간 안에서 밥도 먹고 오고 이러는 게 낫지 않아요?
확인해 보는 절차들도 그렇고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1시간 넘으면 어쨌든 2천원이잖아요.   종일 있어도 2천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외수입보다는 경제 활성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08페이지에 어린이과학체험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인력이 7명 정도가 필요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거기가 관이 3개 관이 있어요.
입장료 매표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조례에 저희가 광한루하고 똑같이 8시에 개장을 해서 하절기는 9시, 동절기는 8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12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광한루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으니까 별도로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1시간 전에 와서 또 문도 열고 청소도 하거나 끝나면 또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는 것은 2개조로 나눠서 7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미선위원 시간을 우선은 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해서 이거는 과학체험관이기 때문에 광한루원하고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요 시간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한 번 시범운영해 보시고 그 기간 내에 굳이 이른 시간에 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셨다가 인력운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굳이 우리가 과학체험관인데 아침 8시에 문 열면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자 입장에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개관은 언제하실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그게 과기부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인데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동업자가 과기부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냐, 안 하냐?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과기부에서 공사 중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사중지 중인데 착공을 하면 한 3주 정도면 다 끝나는데요.
과기부에서 제안을 해서,

○이미선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1월에는 개관을 못하는 거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개관하는 것은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이 되면 바로, 3주면 끝나거든요.
올해 안에 끝난다고 하면,

○이미선위원 지금 우리가 12월, 그럼 1월 3주 잡으면 저희가 산출내역이 다 1년 단위로 잡혀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계약기간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춘향문화예술회관 파노라마 홍보판 설치한 거 관련해서는 기존에 앞에 전광판 설치한 거 있잖아요.
언제 설치하셨죠?
그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어떤 거 말하시죠?

○이미선위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 전광판처럼 안에 붙어있는 지금 파노라마 기능하는 비슷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단순히 문양이나 동영상 했던 거고요.
사진상에 보면 플래카드 하나 걸어져 있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을 파노라마 홍보판에 넣고 거기에 있는 플래카드나,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전광판은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있는 것은 관광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미선위원 그렇죠?
지금 그거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전광판이 아니고 단순히 문양만 넣어서,

○이미선위원 문양 넣어도 외부로 송출되는 것은 영상이랑 빛 해서 같이 나오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홍보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런데 글씨는 문틀 안에 넣어있어서 글씨를 그 안에 넣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춘향문화예술회관 얼마나 사람 많다고 파노라마 이거를 시비로 전액 6억을 합니까?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김길수 위원님과 같이 시민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플래카드 대신에 나중에 홍보물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이미선위원 얘는 좀 심사숙고해야 하고 지금 이것은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광한루 경외상가 활용방안 용역이 있는데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기념품 상가가 아니고 다른 걸로 했으면 어쩌겠냐 라는 거, 그래서 그때 광한루 요금 활성화할 때 잠깐 용역하시는 분이 제안해 주는게 6차 산업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을 하면 어쩌겠냐, 부분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종을 자율화해서 본인들이 꼭 기념품 상가가 아니고 식당을 하거나 또 다른 업종을 하면 어쩌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했던 거고 현재 어린이과학체험관 끝쪽에 예루원 예촌 왼쪽에 보면 빵하고 커피를 판매할 수 있게끔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달리하면 어쩌겠냐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용역사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또 우리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고 하니 기존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의견수렴이 돼 가지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거하게 되면 그분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몇 몇분이 말씀하셨는데 파노라마 홍보판,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을 아까 우리 소장님도 시내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데 있는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해서 그것이 어떤 활용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도시 같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는 거기에 어떤 걸 홍보하려고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물론 홍보도 있지만 그 안에서 행사를 하신 분들이 현재 자료사진에 보면 플래카드를 걸고 붙이고 이렇게 하면 미관상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대체를 해서 파노라마 홍보판을 설치를 하려고 한 겁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사실 홍보는 밖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안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으로 오게 만들어야지 춘향예술회관 거기에 홍보판을 설치해 가지고 사실은 훨씬 홍보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별로 크게 효용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게 단순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있는 행사를 안내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위원장 강인식 행사안내가 사실은 거기서 보다는 밖에서 돼야 해요.
밖에서 행사안내가 돼야 밖에서 보고 거기로 유인책을 써야지 거기까지 들어와서 봐야 되는 그런 안내는 사실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행사는 담당부서에서 별개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민감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춘향영정 관련해서 지금 예산 올라왔는데 바로 시행할 것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문화원에서 당초에 아시지만 기존 것을 활용을 하느냐, 제작하느냐 이렇게 해서 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작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각 심사를 할 때마다 심사위원들이 전문가가 틀립니다.
처음에 초상화 초안을 그렸을 때 심사, 그 다음에 채색하는데 심사, 채색하는 것도,

○부위원장 강인식 제작과정에서도 심사가 계속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은 세 차례 정도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하는 것이고 방식도 전통대체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전통대체법을 할 수 있는 화가들이 몇 분 안 된대요.
이 방법으로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영정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심사는 최종할 때까지 심사위원들이 다섯 차례 정도 심사를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소장님 말씀으로 말하자면 제작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예전에 최봉선이, 거기서 그렸던 영정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들 주장이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광한루를 사랑하고 우리 춘향전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또 그분들 의견을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그리면서도 아까 사당에 문화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휘부도 현재 두 개 영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새로 제작한 것까지 다 사당에 걸면 어쩌겠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현재는 저희 춘향관에 2개 영정을 지금 전시를 해가지고 게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당에는 어떻게 해야 될거냐 라고 하는 방법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한번 시민들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서 영정 안치 방법도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 하여튼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영정이 하루속히 걸려서 우리 남원 춘향 그리고 또 우리 광한루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93페이지요?

○오동환위원 예.   입장료 수입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지금 입장료가 아마 올해보다 내년에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텐데 왜 이렇게 줄였죠?
입장료 수입을 올해보다 적게 잡았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경외상가 임대료하고,

○오동환위원 입장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입장료?

○오동환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입장료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증액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수입이 광한루 입장이 8억 6,200 현재까지 잡혔어요, 올해가.
예상해서 세입을 해 놓았는데 최종 정산을 하거나 추경에 세입이 더 늘어나면 반영을 하고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수입을 딱 보다 보니까 101페이지 있죠, 101페이지?
101페이지 보시면 월매집 사랑의 동전 던지기가 연간 1,200이 수입이 되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나는 깜짝 놀랐네.   이렇게 많이 수입이 되나 하고.
이것이 맞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것도 저희가 항상 정산을 해서 그 부분도 개인들이 돈을 던지면 거기에서 국악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할 때는 너무 상업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없애기도 좀 그러고 그래서,

○오동환위원 수입이 많이 오르니까 좋은 거예요.
세출예산 좀 보겠습니다.
85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세출예산에 보시면 밑에 사무관리비 있죠?
859페이지 맨 밑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6,600인데 올해 3억 1,200을 증가시켰어요, 내년 예산에?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죠?

○위원장 김정현 860페이지 중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사무관리비인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여기 지금 옛날에는 추경에 했었고 남원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게 추가 구입하면서 예전에는 추경에 구입을 하고 했었어요.
4월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남원사랑상품권이 3억, 맨밑에 360페이지,

○오동환위원

○원래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잡는 거 아니에요?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전년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처음 할 때 예산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추경으로 한 게 아니고,

○오동환위원 추경에 포함 안 된 거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죠.   그래서 3억이 증 된 것이 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상품권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아직 안 됐네요.
2천원으로 올리는 것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입장료가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조례개정되고 하면 추진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지금 비단잉어만 내년에 구입해요?
토종잉어는 안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토종잉어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비단잉어가 현지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게 돼 있고 한번 저희가 현지확인하고 해서 토종잉어도 기회가 되면, 그때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개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미관상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토종잉어를 방사를 하든지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구입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같이 섞여져야지 보기도 좋고 그러지.
비단잉어 오래 못가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토종잉어 좀 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86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광한루원 연지 준설작업 설계용역비입니다.
5천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준설해 버리면 안 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준설만 하는 게 아니고 석축이 무너진 데가 있고 그래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래서 그것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설계를 해놓고 나면 저희가 임의로 못해요.
"설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오동환위원 문화재청에 드려야 돼요?
용역을 해가지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결과물을 가지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난 번에 확장문제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그게 다 문화재청 협의대상이어서,

○오동환위원 그것때문에 용역을 하는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69페이지 보시겠어요?
요천수 관광자원화시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맨 위에 수변시설 있죠?   맨 위에 보면 1억 1,600을 내년에 증가시킨다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여기도 기존에 하면서 하는게 저희가 기존 노래가 39곡 정도 돼요.
그런데 노래도 다시 구입을 하고 또 시설관리유지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몇 번 듣고 하다 보니까 왜 같은 노래만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필요한 노래들, 영상들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증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늘어난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양림단지 화장실 말씀드렸죠?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갔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수정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휘부 보고 중에 있습니다.
수정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해야지 왜냐하면 양림단지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관광단지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남원에 와서 느낄 수 있는 건데 보면 좀 오래돼 가지고 쓰는데는 괜찮은데 청소도 깨끗이 하고 항상 가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해서 우리 관광 이미지때문에 꼭 좀 반영이 되도록 기획실에 제가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난번에 광한루 확장 들으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힘들더라도 한번 최선 해보시고 만약 안 된다고 할 때, 안 될 때는 예루원이나 이런 주변하고 연계 시키는 거, 관광객들이 오면 연계 시키는 것,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이제 우선 확장은 확장대로 하지만 이동동선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할 수 있는 리플릿 제작해서 오신 분들 배포하고 비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확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해서 올려서 상설프로그램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광한루를 올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우리 시설사업소에 백두대간 생태공원이 들어오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다시 해서 문화시설관리 하는 걸로,

○손중열위원 다시 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안 맞는 것은 행정...... 알았는데 왜냐 하면 우리 시설사업소 섹터가 너무나 방대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테마파크에서부터 광한루원 주변, 지금 우리 요천 물놀이 수경시설도 시설사업소에서 유지보수해야 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또 교룡산 국민관광지, 그런데 이 섹터 안에 또다른 부서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이게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항상 난 이게 불만이고 몇 번 지적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시설직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시설직에서도 선행 과장님이신데 또 반면에 관광과에서도 오래 계셨고 문화예술쪽에도 계시는데 그만큼 인문에도 나는 조예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시설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좀 나름의 생각을 펼쳐주셔야겠다,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남원관광을 오셔서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을 시설사업소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경사 처음 시설사업소장님 오실 때 협의 됐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몇 분 계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세 분.

○손중열위원 세 분, 문화예술과 관리하는 시설에도 조경사 지원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하고 있고 거기 교룡산도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요청을 하면 함파우 쪽이나,

○손중열위원 문화예술과에 조경사 채용을 해서 잘 가꾸어야 된다고 했더니 시설사업소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조경사가 세 분인데 한가하지는 않을 텐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명 추가를 더 요구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증원을,

○손중열위원 나무 전지하고 그러는데 쉽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전문 조경사 세 분이서 문화예술과도 지원한다고 하면 관광...... 될 거 아니에요?
더 채용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4명을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한 명이 줄었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증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중열위원 신경쓰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것이라 신경쓸테니까 한 번 더 제안해 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광한루원 연지에 잉어 아까 말씀나왔는데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잉어 크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손중열위원 6만원짜리인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보통 한 60-70cm 되고요.
기존에 거기에서 크다 보니까 큰놈은 1m되는 것도 있고,

○손중열위원 1m짜리는 돼야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근데 비단잉어가 센티 별로 단가가 세져가지고,

○손중열위원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요.   60cm하고 70cm면 얼마 안 될 것 같아도 그 크기에서 더 커져버리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십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물들이 좀 있어야 볼거리가 안 되겠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수달 있잖아요, 수달?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지금도 천연기념물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수달을 천연기념물에서 해제한다는 말도 있어요.
수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달도 구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를 풀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 비싼 잉어 갖다놓고 수달 먹이로 줘서는 안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들어가서 보초를 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야간개장을 하다 보니까 수달이 아주 영리한 놈이라 문을 열어놓고 야간개장할 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담장 문제 해서 담장은 요즘은 아닌 것 같고 고민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5분발언으로도 제안한 것이 있어요.
예루원을 국악 상설공연장으로 쓰라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결국에는 방송국으로 가는데 그때 제가 같이 제안했던 것이 광한루원 담장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담장을 좀 낮춰라, 그러면 현상변경의 과정도 거쳐야 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루원하고 광한루원하고 서로 호환이 이루어지려면 담장을 좀 낮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5분발언도 했었는데 소장님 그런 쪽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제가 전에 근무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고 해서 검토를 했고 수달 문제도 보고를 했었던 것 같고 현재 문화재청에서 반대입장을 적극 표명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광한루원 누각을 포함해서 명승으로 돼 있는데 정원으로 보고 그때도 한번 보고드린 것 같이 광한루 누각에서 보면 정원의 한계를 느끼기 위해서 낮추면 광한루원 밖까지 보인다, 그러니까 그 정원이 아닌 부분까지 보이게 되면 명승으로서 같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문화재청 얘기예요.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상의를 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많은 분들 말씀도 듣고 전하는 입장인데 소장님 뜻도 담장을 낮추는 게 여러가지로 더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일반인이 광한루원 누각에 들어가서 못보잖아요.
문화재청이나 와서 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광한루원 누각뿐만 아니고 완월정은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 번 협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 관광지에 가로등 설치공사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이것을 우리 남원에 맞는, 남원만의 가로등 형상을 만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한지가 여러해 됐는데 아직 그런 거 고민 안 하셨고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도 평상시에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신기술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해서 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업체에서,

○손중열위원 관광지라고 하는데 관광특화된 데 가면 전부 지자체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로등 하나라도 그렇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광한루 경내에 오래 돼서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거 할 때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조형물을 반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복지도, 관광도 모든 분야가 우리 남원형으로 특화돼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86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는 한 40%가 올랐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 인건비는 20%,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과학공원은 사업조서와 예산서가 금액이 틀립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인건비는 50%가 올랐어요.   이것을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좀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료로 주시고요.
경외상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용역을 받아보고 나서 결정을 할 것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념품 상가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념품 상가에서 저희 경외상가 말고 개인이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평상시에도 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상가로 한다고 해서 남원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개인들 상가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평상시에도 저희한테 많은 제안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서로 죽는 거 아니냐?" 기존에 있는 분들도 되고 하게끔 업종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한때는 거기에 식당도 왔다가 안 되니까 나갔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혹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6차 산업이 많이 활성화되니까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프로그램도 안치를 시키고 현재 빈상가가 세 상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 1년 동안은 그런 분들을 한번 일정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서 기획실에 있는 청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체험관광쪽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전문 용역사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용역을 하셔서 우리 경외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친환경 전기열차 1억 7천 예산이 섰어요.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의견은 강인식 위원님이 했지만 어쨌든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 위원들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역분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시고 제작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운영사업 있으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지금 이게 광한루 정문 옆에 있는 거하고 서문주차장 앞에 있는 거하고 두 곳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2022년도에는 9,800만 원에 민간위탁을 주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위탁금이 1억 1,800만 원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그분들이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휴일근무수당을 안 줬었거든요.
휴일근무수당을 해서 줬으면 어쩌겠냐, 그런 제안을 하셔서 증액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소장님, 우리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 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얼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10월말까지 해서 2억 900만 원,

○김길수위원 지금 이걸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할 때하고 이게 지금 민간업체가 비영리단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 줘가지고 2022년도에는 9,800만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1억 1,800만원에 민간위탁 주겠다는 말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사실 이제 저희가 이쪽 그분들 전에는 휴일수당을 안 줬고 23년도부터 휴일수당을 주기 때문에 위탁비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근데 위탁비용에 비해서 우리 시에 수입이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1억 1천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는 2억 얼마라고 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한 50% 정도 수익이 나온 거죠.
2억 900.

○김길수위원 민간위탁 주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영은 잘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드리는데 지금 광한루 경외상가 주변에 방문하는 시민들은 무료료 사용을 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1시간.

○김길수위원 1시간만 무료인가요, 아니면 하루종일 무료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오면 오신 분들은 거의 무료로 하고 남원시민은 무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김길수위원 민간위탁 줘가지고 비용을 많이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을 들였는데 이분들 비영리단체라고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처우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식당이나 방문하시는 분들도 저번 행감 때 지적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2천원 말고 그 아래 요금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인건비 문제를 하다 보면 들어오신 분, 나가신 분 시간체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저희 서문주차장 시설이 돼 있기는 하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승사교 쪽에 있는 광장주차장 그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그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분 이내는 또 다른 시설같은 경우 무료로 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확인하는 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주일수당까지 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올리셨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어쨌든 지금 민간위탁 준 것에 비해서 수익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시설보강을 하더라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이고 수익은 수익이니까 그 부분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사목은 당연히 절동을 하는데 피해 우려목이라고 있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시설사업소 내에 섹터가 많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베면 안 될 것 같아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것을 떠다가 어디에 포인트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전주도 지금도 마중길인가, 전국에 큰 대목은 다 갖다가 심어놨더라고요.
돈은 많이 들였는데 또 폼이 나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 그 앞에 보면 소나무 군식해서 이런 거 몇 주 심어놨는데 그런 것은 싹 없애고 그런 나무 한 주 딱 심어버리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절대로 피해우려목 적어도 시설사업소 내에서는 절동하지 마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굴취해서 요소 요소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총괄 설명 후 보건지원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적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한용재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매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252억 2,500만 원 대비 1.61%가 감액된 248억 1,800만 원으로 사업예산 4억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76억 2,100만 원이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보조사업 64억 1,800만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1천만 원, 보건의료사업 수입 11억 5,700만 원, 기타 수수료 수입 2,900만 원, 기타 과태료 수입 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66억 9,200만 원으로 22년 본예산 대비 27.38%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158억 3,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8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컨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님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진료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의약품 구입비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감염병 대응 및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확대 실시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물품구입비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200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활동한시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사업비 5,400만 원은 채용 공고를 여러 번 했으나 응시자가 없어 미사용 인건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1억 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변경내시되어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요구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5천만 원 이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5쪽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 개보수 공사를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자체 시비 1억 5,700만 원, 하단부 보조사업비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인건비 4,4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758쪽 보건기관 긴급 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산내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한 내부 인테리어 비용과 장비 구입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 진료를 위한 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과 의료장비 유지 보수비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25개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6,800만 원, 761쪽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8,900만 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7,300만 원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관리 사업 1억 2,400만 원, 인건비와 결핵환자 검사 및 치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지자체 예방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자체 시비 2억 4,900만 원을, 국도비 내시된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보조금 내시되어 5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억 800만 원,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8,900만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에서 772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1억 8천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비로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의료비 등 4억 9,700만 원, 780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7,900만 원, 78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2억 6,700만 원 보조금 내시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8,300만 원, 787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2억 1천만 원, 788쪽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5,300만 원 보조금 내시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88쪽,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5,500만 원, 출생축하금 지원비 16억 7,500만 원을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 6억 5,천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4,100만 원은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분만의료취약지 운영비로 5억 원 보조금 내시되어 예산 편성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 원, 사전 검토 및 설계 공모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수거검사 모범 음식점 등 지원 사업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1,500만 원, 795쪽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치매환자 실종 방지용 배회 감지기 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검사비 및 치매관리비 2억 8,100만 원은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 4억 7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 등 운영비 12억 2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 3억 7,800만 원, 보조금 내시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9천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3억 4,900만 원,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1억 3,800만 원 보조금 내시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사업 6,800만 원 보조금 내시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808쪽,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8억 4,700만 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비 5,9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5,1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3억 3,7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7,600만 원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3억 9,100만 원, 기본경비 4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249페이지요.
우리 싱싱생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공사비가 있는데 이 통계목을 변경을 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김정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기존에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 내시 됐을 때는 세부사업별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목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금액이 일부 코로나여서 지금 운행을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사용하는 게 낫다, 해서 지금 다른 목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조서 359쪽입니다.   방역소독 관련해서 간혹 시내에서 보면 하수도에도 방역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벌레 때문에 해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유충을 구제하고자 웅덩이나 하수구 그런 데 소독을 하고,

○부위원장 강인식 말하자면 해충 발생 전에 사전에 차단시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건 좋은데 인력을 좀 더 하더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길 가운데 하수도 맨홀을 열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볼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충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인력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안전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방역인력은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12분을 사역해서 소독을 하거든요.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특히 도로 가운데서 할 때는 더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362쪽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관련해서요.
조기검진사업이 대상자는 많은 것 같은데 수검률은 많지가 않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자하고요.   건강보험료 하위 50%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수검률이 평소에는 좀 낮아요.   그런데 연말에 주로 집중해서,

○부위원장 강인식 연말에 몰리는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10월부터 12월 중에,

○부위원장 강인식 그럼 연말까지 해가지고 몇 프로나 수검이 된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보통 이번에 보고할 때 9월까지 한 27∼28%로 나왔는데요.
그 3개월 사이에 저희가 한 50%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암 발병률은 얼마나 돼요?   50% 정도 하면 몇 명 정도, 몇 프로 정도 나와요, 대략?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발병률은 암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암 환자들에게 의료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발병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근데 이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 안 되나요?   좀 수검률이 낮다 보면 대상을 확대해서 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건강검진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 사업은 그러면 여기 우리 보건소 와서 검사를 받는가요?
아니면 찾아가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저희 병원에,

○부위원장 강인식 병원에 위탁줘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에 검진기관에 등록된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확대는 좀 어려운가요, 지금 현재보다?
수검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대상자는 저희가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대상자들에게 더욱 홍보하고 계속 독려하고 그러면 수검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검사 대상자들은 공단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인데요.
출생축하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누차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준 것이 아니고 첫 아이 출생축하금을 상당히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이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후였고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심의도 받아야 되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무튼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대세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면 355페이지 있어요.
355페이지하고 356페이지 제가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몇 세부터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인플루엔자는 6개월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 인플루엔자, 6개월 이상, 연령대 그 어르신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인플루엔자는 65세 아니,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다 가능입니다.

○오창숙위원 6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무료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무료 대상자요?

○오창숙위원 무료 대상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무료 대상자는 6개월에서 만 12세까지 13세 이하고요.
또 국가에서 무료로 지정하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지금 저희 남원시에서는 지금 60세 이상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 지역특화사업으로 남원시에서는 60에서 65세, 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이런 분에 한해서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매년 실시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355페이지를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있어요.   이번에 신규인데 이게 지금 70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 대상자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일반 병원에 알아보니까 대상포진이 1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고액이고 하다 보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시에서도 보조하고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맞춰주는데 이게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65세 정도 해서 기초수급자뿐만이 아닌 일반인들한테도 이게 한번 맞는 기준이잖아요?
10년, 그게 10년 정도 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거의 한 번 맞고 끝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소장님!
내년에 추경 예산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65세 이상 해가지고 한 번 맞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무료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니고 선택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고가고 1인당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 한 9만 원 정도, 약을 구입할 때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취약계층으로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의외로 대상포진이 많아요.   걸리신 분들이 많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달청에다 신청하면 지금 일반 병원 17만 원 3분의 1 가격 정도로 구입도 가능한 걸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던데 그것도 한번 매년 인플루엔자,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그리고 이런 관계는 저희가 또 사회보장심의를 거쳐야 해요.
사회보장심의는 주로 일반인보다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 주는 그렇게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그것은 여기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고가의 비용이다보니 맞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그런 쪽으로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치매안심과 381쪽 심방세동 선별검사기구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창숙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뇌경색이나 심부전증 때문에 검사도 하고 하는데 이거 기계에 지금 몸에다 부착해서 차고 다니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오창숙위원 이거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간이심전도 검사한 겁니다.
인지하고 중지하고 양손에 갖다 대가지고 기계에다 대서 거기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심방세동으로 그게 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원으로 연계를 합니다.   이게 의료원 연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심전도검사를 1차 할 때 본인부담이 한 6천 원 정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또 좀 더 미심쩍다 그럴 때는 심장 초음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구입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사업을 할 때 활용을 했을 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보건소에서도 부착을 해서 검사하는 그걸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것은 아닙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요즘 또 심방세동 검사하는 게 패치식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확률도 높고 그런 게 나와서 저는 그런 부분인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내 보건소 물리치료는 주민들이 원해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주민들 요청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산내에 물리치료실을 내년부터 설치합니다.

○오창숙위원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것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방문하게 되면 공사현장이 많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우리 보건소 공사하고 있는 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언제쯤 주변 정리가 될 것 같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지금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화를 위해서 지금 공사를 올해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13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지소, 진료소는 마감이 됐고요.
저희 보건소 본관하고 치매안심센터 증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내년 한 3월까지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하여튼 동절기 돼서 공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빨리 추진해 주시고 또 공사하시면서 주변 정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부 거기 방문했다 오신 분들 중에 차량에 펑크 났다고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변 정리 좀 잘 해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센터 23년도에 할 거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지금 부지 확정이 안 돼서 부지를 먼저 저희가 알아봐야 됩니다.

○김길수위원 부지 부분 때문에 의회도 고민이고, 우리 과도 고민인데 적정한 자리가 그렇게 없으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동부권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동부권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다보니까 부지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또 토지들이 팔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네요.

○김길수위원 저번에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 고속버스터미널 자리는 방문해서 상담해 보셨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관리하신 분이 얼마라고 제시는 안 하시고요.   "그냥 사고자 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충분히 그 취지에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하겠다, 몇 군데에서 문의는 들어왔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쪽에 알아봤더니 아마 부지가 300∼400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길수위원 지금 이게 지원사업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토지 매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일단은 이게 하루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미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토지 매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 공유재산에 또 부동산 지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구입한 비용보다는 지가가 더 상승되면 되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건강증진센터도 토지 부분 빨리 준비하셔서 얼른 해야지 이거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을 수 없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23년도 전반기에는, 이게 전반기가 아니라 지금 3월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3월 안에는 빨리 토지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하고 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 세부 목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위에 있는 기타보상금 관련은 지금 자체 시비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된 것은 지금 도비 보조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길수위원 도비, 시비 위에 것은 지금 시비 자체로 하는 거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1억 8,500만 원짜리는 시비 재원으로 하는 거고 지금 밑에 이제 경로당 프로그램은 도비·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시비로 하는 거에는 원거리 교통비 지원이 없어요?
이거 시내권에만 하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이게 지금 도에서는 교통비까지는 안 주고요.   강사수당만 주는데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교통비는 안 주고 저희 남원시하고 익산이 일부 주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향교 오거리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 그쪽   결국은 운봉 4개면 하고 그다음에 다른 면들 해서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먼 거리에 있는 데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우리 도비·시비로 하는 부분도 어쨌든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니까 교통비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여기 강사분도 계세요.
사실 이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업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업을 떠나서 굉장히 공익적인 봉사적인 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어쨌든 1시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4만 원 일비가 계산되어 있는데 이분들 혹시 우리 역량강화 차원에서 연수나 교육 일정 혹시 있으세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건 아직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여기 강사분들이 맨 똑같이 경로당에 방문하지는 않아요.
더러는 올해 하면 또 내년에 바뀌고 이렇게 돌아가겠지 매년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분들 다른 지역에 가서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류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우리 치매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조금 사업 많이 하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분들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활동 상당히 못 하셨죠?
그래서 이분들 처우에 관계된 부분까지 요구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들도 어쨌든 직업을 떠나서 또 봉사적인 부분이 공익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역량 강화하는데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하든지, 사업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세입 1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110페이지 세입 보건소 분 있죠?
찾으셨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보시면 이거 국고 보조인데 지금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가 15억을 적게 잡았네요.   왜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어디인지를 말씀,

○오동환위원 110페이지 하단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자료확인)
위원님, 저희가 올해 이 관계는,

○오동환위원 올해 수익 올해가 31억인데 15억을 적게 받겠다고 이렇게 돼 있네.   국고 보조인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관련한 거하고 그린 리모델링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있었던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게 보조가 15억 정도 됐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767페이지 세출 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이번에 예방접종 예산에 잡아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4천 명으로 잡았네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최근 3년간 이용률을 봤을 때 위원님, 보건소에서 했던 유료접종이 3,500명에서 4천 명 사이였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4천 명 잡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은 지금 무료접종 해 주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것은 예산에 잡으셨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여기 포함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 여기에서는 유료접종이고요.   거기는 또 다른 데가 잡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데 잡혀있어요?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얼마 받을 예정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게 약품구입 단가가 내년에 조달 구입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만 1천 원 정도, 올해는 10,670원 정도,

○오동환위원 조달가격으로만 받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한 4,400만 원 정도 되네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럼 이 수입은 어디 세입을 잡았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세입이요?

○오동환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것은 이제 접종비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오동환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세입으로 잡아져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예방접종비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오동환위원 나중에 한번 세외수입 어디 잡혀 있는가 봐줘봐요.   찾지를 못해서 한번 있으면 페이지 알려주세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77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이것이 읽어봐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요, 금연이나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이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3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재료비 지금 예산이 잡혔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활동하려고 잡힌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예산 잡은 상세한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778페이지 보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죠?   778페이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자료확인)

○오동환위원 780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정상군, 그러니까 정상인 분들하고 또 환자분이 있는데요.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을 운동이나 영양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로 가지 않게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대상자는 저희가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측정해서 혈압 같은 경우는 혈압약을 먹지 않고 약간 고혈압 전 단계인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또 당뇨 같은 경우 공복혈당도 공복혈당장애가 있다거나 정상 수치보다 조금 높거나 환자가 아닌 그런 경우도 그렇고요.
허리 둘레는 남자 같은 경우는 35.4 이상, 여자는 33.5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홍보가 되서 신청을,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사업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연말부터 해서 현수막이랄지 또 시 전광판이랄지 교차로 같은 데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오동환위원 홍보하면 보건소로 찾아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보건소 와서 기초검진도 하고 대상자가 되는지 선정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와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오동환위원 관리를 해 준다, 이거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7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금연지원사업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금연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금연사업은 흡연하신 분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금연클리닉이 보건소에 있고요.   그분들은 금연보조제를 드린다든지 계속적으로 금연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청사 같은 데 금연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관리도 하고 또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흡연으로 가지 않게 조기에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내용은 아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어떤 식으로요, 흡연자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본인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흡연자들이.
그리고 저희가 각종 행사 시에 나가서 홍보를 하면 흡연자들이 상담을 해서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동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도 받을 수가 있어요?   흡연하신 분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주로 등록할 때 교육을 하고 중간중간에도 검사도 하러 오십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의료구호비 지금 예산 배정됐잖아요?
여기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 프로그램, 홍보물품구입 이런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하냐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거 체크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올해 어떻게 활동하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790페이지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이거 지금 투자심사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투자심사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아, 투자심사요.   위원님, 저희가 그 위치가 확정된 것이 10월 중순 경 정도 유치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투자심사는 연 4회를 하는데 10월에 투자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저희가 맞추지 못했고요.

○오동환위원 시기를 놓쳤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투자심사가 안 돼 있어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되면 바로 하시기 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797페이지 자료도 책상 위에 올려놨던데 실종 방지 배회감지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최근에 우리 지역에 치매환자하고 그 다음에 지적정신장애인들이 실종자가 다수 발생해 가지고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배회감지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배회감지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기존에 나와 있는 배회감지기를 보니까 충전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충전을 했을 때 2-3일 정도밖에 안 가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관련 업체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터리가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데가 있나 봤더니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은 없고요.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좀 난색을 표한 것이 일단은 "이게 1개 시군 물량가지고는 개발하기 어렵다.   많은 자본이 투자가 돼야 하니까." 그래서 조건을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개발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그쪽 업체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R & D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할테니 그러면 지자체하고 연계한 사업을 하나 해 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지를 갖고 제가 시작했는데요.
결국은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2-3일밖에 안 가는데 한 6개월까지 가능하다,

○오동환위원 차고 나면 6개월 정도 간다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개발하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1단계로는 일단 그럼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한 50개 정도만 갖고 하고 나머지 1천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건은 이후에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예산을 받고 그다음 단계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올려진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229억인데 올해 166억밖에 안 돼요?
62억이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일몰사업이 뭐 뭐 있어요?
제가 확인하니까 보건소 20억짜리 하나 있고, 보건지소가 7억, 그 다음에 코로나로 해서 8억, 그 다음에 질병예방사업에서 7억 이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을 해도 보건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올해 삭감된 것이 저희가 줄어드는 것이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요.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하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농어촌,

○위원장 김정현 농어촌 보건지소 지은 것하고 그 사업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김정현 이게 해봐야 한 4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토지구매를 하려고 8억 예산을 세웠다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했다가 그게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삭감한 부분이 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주로 감소한 것이지 사업을 위한 사업비에서는 감소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와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국도비가 줄어서 사업이 줄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국도비 부분도 감염병이랄지 검진비랄지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된 것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재정투자심사 안 받으셨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왜 미루고 계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후조리원 부지가 10월 중순경에 확정이 되다보니 심사는 10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785페이지요.
영유아 공휴일 원정진료 교통비를 주는데 사업조서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이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관내에 공휴일에 소아들이 진료할 수 있는 진료기관이 없어서요.
할 수 있는 기관을 알아보니까 없다보니까 하다 못해 이분들이 광주나 전주로 원정진료를 가시거든요.
그래서 교통비라도 드리자는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전액 시책사업비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아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얘기하신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했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23년도에 업체 선정해야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그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 구성이 구상단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업체 이름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 지역이 어디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남원하고 전주입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업체 하나, 전주업체 하나?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그럼 공모하게 되면 2개 업체에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2개 이상 해야 됩니다.

○김길수위원 신청서가 들어오겠네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민간위탁돼서 운영이 될 걸로 보고 사매에 있는 시설 있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정신재활시설 있습니다.   성일 유앤아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거기도 민간에 위탁 준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정신재활사업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시설이나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 입원이 안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비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환자들이 가는 곳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환자인데 상태가 좋은 분이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 이전의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조현병이나 우리 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은 자살시도를 했던 분이나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중증정신질환이나 자살시도자들 대상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여기 정신재활시설도 민간이전시설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여기도 지금 1년치 예산이 8억 4,700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여기 시설현황은 어떻게, 물론 정기적으로 사항은 하시겠지만 지금 시설에 입소자가 많이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거기가 정원이 50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소하신 분이 한 30명 되고 원래 정원이,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 정원이 20명입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아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 인원은 59명입니다.
그래서 입소는 30명 돼 있고 그 다음 이용은 19명 돼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겠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거기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남원시로 전부 주소이전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간이전된 시설에 대한 부분 관리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아까 금연하신다고, 우리 시의원 중에서 담배피시는 분들 있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분들부터 금연해서 담배 좀 안 피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회기 끝나면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프로그램을 모니터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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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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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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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재  정  과  장	김종선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