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5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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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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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1일 (목) 10시0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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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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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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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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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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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주민복지과장 방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14억 7,800만원보다 6억 4,600만원이 증액된 421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6억 6,800만원 증액,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100만원 증액,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1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행려자 보호에 400만원 감액,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 제공에 1,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6,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자활근로 5천만원 감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700만원 증액,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50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 2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훈수당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감액분입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8쪽입니다.
당초예산액 26억 6,200만원보다 5,900만원이 감액된 26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감액분입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3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예산 대비 약 11.3%가 증가된 380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인상분 30억 1,6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인상분 2억 2,50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3억 600만원 증액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10억 1,800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 4천만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8,300만원 편성했습니다.
348쪽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에 탈락하는 저소득층 15가구 지원을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고,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 납부를 위해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도비 2천만원을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 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10억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349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3억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5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2,600만원, 노암동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가구 보호를 위해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 제공에 1억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4명의 인건비로 1억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사례관리사의 정근수당 등 지원을 위해 3,100만원 편성하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2쪽입니다.
23개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2,600만원 편성하고, 읍면동 복지차량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지원에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하여 민생안정대책사업으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1억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축에 사무관리비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스마일빌 지원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총 26억 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으로 25억 5,800만원, 도·시비로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4쪽입니다.
남원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과 지역복지프로그램 지원으로 2,800만원, 운영비로 5억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복무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6억 2,800만원, 중식비와 상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1억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를 포함하여 총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에 29억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7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7개 계좌 가입자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으로 총 6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희망키움통장 4,90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8,500만원, 358쪽, 청년저축계좌 6,500만원, 희망저축계좌 5,400만원,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6,100만원, 359쪽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3억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8쪽 중간부분,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에 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간병비 부담이 큰 수급자 등에게 24시간 무료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자가 많아 대상자를 30명에서 60명으로 2배 확대했습니다.
다음 359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부분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에 2억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360쪽입니다.
4.19혁명과 현충일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1,400만원, 현충시설물 정비를 위해 보훈시설 지원에 1억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보훈수당 16억 8천만원 편성하고 361쪽, 사망위로금과 생일축하금 등 지원을 위하여 7,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에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사회복지 민관협력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62쪽입니다.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사업으로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8,5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지원에 1억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든든수당 지원 대상자가 기존 65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되어 8천만원 증액했습니다.
363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으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 총 1억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나, 의료급여 국비 지원이 균특으로 변경되어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364쪽, 재무활동 부분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971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21억 800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 1,200만원, 2022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보면 348쪽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창숙위원 아까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수급자들 지금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아까 보니까 그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여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그러면 이분들은 수급자에서 왜 탈락이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기준소득이 초과돼서 탈락이 되면 저희가 구제 차원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45%까지 해서 현재는 한 가구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한 가구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보면 261페이지 있어요.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있거든요.
근데 이거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아요.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공약사업이고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이거 1인 안부 살핌이 있어서 안심콕도 있고 안부전화 그것도 있고 쉽게 말하면 생활관리사들도 있고 노노케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또 공약이라고 해서 또 이거를 꼭 해야지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생활관리사들은 노인들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쪽에서 보호가 되지 않는 1인 가구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원시가 총 1인 가구가 1만 8,594가구인데 총인구 가구 수의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1인 가구가 남원에 꽤 많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좋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그런 데하고 연결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금액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또 이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또 해야 되나,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오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안부요구르트 배달 8,700만 원 증액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가구 수를 좀 두 배로 늘렸습니다.

○오창숙위원 가구수도 좋은데 호응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렇죠.   이게 동단위하고 인월하고 운봉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공무원이 증원은 됐지만 공무원들 힘으로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달원들 힘을 빌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계속해서 저희가 질의해서 들었던 바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또 두 개 다 공약사업이고 하다 보니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안부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또 그것을 원하고 또 좋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1인 가구 살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협의체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제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는 저희가 사람들이 하는 거여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해서 AI기반을 해서 이렇게 더 촘촘히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좀 너무 많은 케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거기에 또 하나를 더 붙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그분들은 수급자가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수급자가 아닌 일반가구 중에서요.   노인세대나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그런,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분들 수급자도 안 되고 말하자면 차상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래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저소득 주민인데 왜 그런 것이 안 됐는가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아닙니다.   202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다른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기존에도 계속 했던 사업인데요.

○부위원장 강인식 대상자는 이것도 신청주의인가요?   신청을 해야지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의료원에 입원해서 본인들이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무료간병온종일서비스 받는 대상은 수급자에 하나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군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사업 있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이것이 지금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하면 저희가 장제비를 8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4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사망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도 부족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350페이지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보면 1천 원이 아니고 1천 가구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1천 원으로 돼 있는데 이 1천 가구, 1천 가구가 따로따로 하실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렇죠.   별개로 하는,

○오동환위원 별개로 하시고 아까 지금 했는데 타 과도 같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명단을 받으셔가지고 선정하실 때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3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 있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이것이 전년도 6,600에서 지금 3억 600으로 증가된 사유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올해 89명에서 내년도 340명으로 사업대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작년에는 몇 명 지원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한 6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지금 100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번에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지원해 달라는 위원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포함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사회복지 쪽도 같이 해 준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보훈단체 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위원장 김정현 3,700이 증가가 됐는데 어떤 단체가 증가가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번에 그동안에 실시 못했던 월남참전 유공자 베트남 전적지 순례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3,600원 올라온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위원장 김정현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358페이지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위원장 김정현 이게 8,400이 2022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 위에는 지금 4,200이 표시가 됐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4,200은 표시가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근데 이게 시스템에서 조금,

○위원장 김정현 시스템에서 오류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목이 변경이 되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월남참전용사 그분들은 이제 한 번씩은 가셔야 되는데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당해연도에라도 한 번에 시행할 수 없겠냐, 제가 작년에 한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해가지고 올 한 해에 전체 시행해 보면 안 될까요?
지금 몇 분 남으셨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1회 때 40명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 심의에서 이분들이 어차피 중복이 돼요.
월남참전자들이 고엽제 그분들이라서,

○손중열위원 국가유공자,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래서 30명으로 인원은 늘리고 그냥 한 단체에서 이렇게 다녀오면 어떻겠냐 해서,

○손중열위원 지금 이것도 한 3년 시행을 못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렇죠.

○손중열위원 작년 연말에 제가 도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입니다.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900만 원 감액되어 786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500만 원 감액되어 114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 3,500만 원 감액된 1,282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786억 5천만 원, 기금 1억 1,200만 원, 도비 114억 3,500만 원, 시비 380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감염 취약 어르신 보호를 위해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으로 위탁운영비 3억 2천만 원과 무료 경로식당 사업비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승화원 화장용 LPG 가스 단가 인하로 가스 구입비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중 사망자 13명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위해 국비 성립 전 예산 1억 5,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은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변경내시되어 3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증가로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차상위 대상자 감소로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비지원 확대로 도비 추가지원을 축소함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비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65대 지원을 위해 16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변경 내시되어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한국수화통역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변경 내시되어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변경 내시되어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06쪽 국고보조금은 51억 6,600만 원 증액하여 835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1억 7,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시도비 보조금은 4억 2,500만 원 증액하여 118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278억 8,800만 원보다 61억 300만 원 증액된 1,339억 9,1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835억 8,2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1억 7,900만 원, 도비 118억 3,900만 원, 시비 353억 8,90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36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268명 지원을 위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7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년 국도비 보조 노인일자리사업 3,563명분 139억 9,700만 원 내시되었으나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감소함에 따라 88명분 2억 5,3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여 총 14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어르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720억 9,400만 원, 동절기 경로당 활용한 두레사랑방 운영에 2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 1,500만 원, 효문화 확산 지원사업 지원 2천만 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지원 1천만 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교육비 지원 1,200만 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노인행사 지원 2천만 원, 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 활성화 지원 2,300만 원, 노인대학 운영 1천만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700만 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임원역량강화 순회교육 1천만 원, 시조 경창 및 척사대회 지원 150만 원, 아영 노인대학 운영 400만 원, 감동이 있는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 5천만 원, 남원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1억 5,900만 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사업비 7억 9천만 원, 경로당 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4천만 원, 경로당 전담 관리자 관리비 지급에 6,200만 원, 경로당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250개소 포충기 설치 사업에 5천만 원, 경로당을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이용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이용 어르신 편익 증진을 위해 개소당 연간 운영비 40만 원을 증액하여 운영비 등 지원에 11억 4,800만 원 편성하고 경로당 양곡지원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 불편 해소를 위해 양곡 네포 추가 지원을 위한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에 11억 6천만 원,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사업에 5,9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95건에 7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3건에 1억 8,5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입소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에 45억 7,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2억 1,2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55억 3,100만 원,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지원 9,700만 원, 남원시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8억 8,900만 원, 남원시 노인복지관 현수막 게시대 및 외벽 간판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3,400만 원,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사 지원 6,200만 원,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활동과 복지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22억 5천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인 공무직의 명절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을 위한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및 장비 운영비 등 2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위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6억 400만 원, 남원 사회복지관과 남원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 사업비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돌봄 어르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38억 9,5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동 수당으로 4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을 위해 승화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승화원 승화당 자연장지 운영에 2,500만 원, 승화원 자연장지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억 4,100만 원, 승화원 가스 국비 1억 5천만 원, 승화원 봉안당 설치 공사비 1천만 원, 승화원 추모공원 내에 자연석 판석 설치로 잔디장 수용 능력 향상을 위해 기능보강공사비 4,500만 원, 승화원 신축공사 완공에 따른 집기 등 구입비 1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쾌적한 장례환경 조성을 위한 승화원 화장로 1기 증설에 6억 3천만 원, 승화원 신축사업 건축·전기·통신·소방 감리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384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에 44억 4천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8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에 3억 5,6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8개 단체의 강사수당 및 물품 구입 등 지원을 위해 5,500만 원, 인건비 공과금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9,800만 원,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행사 지원을 위해 1,700만 원, 남원시 수어문화제 개최를 위해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10억 3,800만 원, 시간제 일자리 1억 7,300만 원, 복지 일자리 4억 4,500만 원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에 5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3,600만 원,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46억 100만 원, 장애인 가산급여 지원을 위해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도 추가 지원 사업비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장애인 신문 보급 700만 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4,200만 원, 장애인야학교실 운영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중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장애아동 언어미술음악치료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사업 지원에 2억 4천만 원,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에 7억 2,800만 원, 발달장애인 도 추가 지원에 8,8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재가여성장애인 가구 CCTV 설치 지원 2,400만 원, 심한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 5,2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위한 보강 사업비 2천만 원,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위해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단기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운영비 1억 2,8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18억 5천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원에 8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3억 1,200만 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2억 4,800만 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주말돌봄사업에 2,3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지원에 25억 7,400만 원,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비 입소료 지원에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에 7,8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8천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 집 주방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국내여비 1,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노인 및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 지원과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내년 노인일자리가 줄어요, 안 줄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60명 정도 줄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2억 3천만 원 편성을 해 가지고 60명 정도 줄었는데 확정을 내시를 했을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걱정을 많이 하길래 노인들이 일자리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2022년 추경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가 3억 2천이 삭감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김정현 남아있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남아있는 예산은,

○위원장 김정현 한 1억 정도 남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이월을 시킬 건데요.
선정된 법인에서 들어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37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밑에 보시면 종사자 특별수당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것이 지금 올해 신설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특별수당?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5년,

○오동환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위원장 김정현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계속사업인데 지금 시스템에 지방재원이라고 입력이 되면 0으로 되더라고요.

○오동환위원 그러면 328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382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지금 종사자 192명한테 지급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럼 지금 그분들 시간이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종사하시는 분들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오동환위원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노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평일날만 근무하니까 자식들이 오면 괜찮은데 안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돌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주말에 근무를 하고 이렇게 공백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해서 주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람을 늘리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이거 지급을 어떻게 하죠, 이분들한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 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저희 남원시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도에 안마사 협회가 있어서 그쪽에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주로 나가는 데는 경로당을 지금,

○오동환위원 두 분 인건비라고 봐야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인건비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올해도 추경 거치면 1,500억 정도 되죠, 예산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1,500억인데 이게 정부정책 매뉴얼대로 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태반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노인장애인과 사업이 너무 칙칙하고 어두우니 활기찬 사업도 해보시라 했는데 사실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 과장님 역량으로 남원 시비를 활용해서 좀 산뜻한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 직원들끼리 아니면 또 외부 일반 시민들한테도 제보를 받아서 한 번 새로운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보니까 감동이 있는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 잘하셨어요.
이 외에 노인목욕비 이·미용 여기에 대한 지원,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이 외에는 많이 미진하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권이 새로 출범을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기존과 다름없이 남원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분들 고용을 그대로 승계해 준다고 하니 참 잘하셨고 과장님 말씀대로 해보면 올 상반기 지나고 나면 더 늘어날 여지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해 수준으로,

○손중열위원 재작년에 한 3,612분, 작년에 한 3,700여분 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더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65세 이상이, 지금 65세면 신체 나이로는 거의 청년입니다.
그분들이 그 나이면 정년하고 은퇴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보내는 것도 무료하고 경제력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노인일자리 부분은 적극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보면 314페이지 있어요.
우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이 신규사업인데요.
찾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창숙위원 이게 이제 보면 필요성이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긴급돌봄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체계 지원"인데 보면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지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돌봄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9개월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개월은, 왜 이걸 9개월로 정해놓으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내년 4월부터 합니다.
이게 사업개요 보시면 사업기간이 내년 4월부터, 이게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건데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남원시를 포함한 4개 자치단체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주택도 거처를 할 수 있는 데를 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창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신규신청을 3월까지 받아서 4월부터 12월까지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저희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확인됐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직 확인 안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것을 도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인원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3명이 지금 배정이 됐는데 최중증 장애인 중에서 24시간 누워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잘 파악해서 잘 엄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12개월을 해야 되는데 왜 9개월만 나왔나 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288쪽 보면 우리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사업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와이파이가 없어서 스마트폰이나 그런 걸 사용을 못하셨나 어르신들이 혹시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필요한 495개소 중에서 신청을 받은 데가 165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65개소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165개소를 한 번에 다해주는 게 아니고 2026년까지 내년에 30%, 내후년에 30%해서 26년도에는 10% 해가지고 전 경로당을 해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30%가 배정이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해도 이게 한 번 설치로 끝나는게 아니고 매달 나가는 이런 사업이사와이파이 설치가 꼭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지금 어르신 인구들이 급감하고 또 아파트 형태가 아닌 구도심 형태를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수가 상당히 적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또는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의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 실태조사 혹시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 시설도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해서 사용하는 인원이 적은 데는 협의를 해서 통폐합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제 통·폐합을 하게 되면 물론 대한노인회하고 협의가 있어야겠지만 2-3명 이용하고, 10명 이내에 이용하고 이런 구도심권에 있는 경로당 이런 데는 통·폐합을 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싶어요.
그 부분 현황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적은 데는 이렇게 통·폐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길수위원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보조사업 비율을 보니까 어떤 건 10% 짜리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어떤 게 하면 50대 50도 있고 이것이 일률적으로 공통으로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 성격상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김정현 38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는 통예산으로 받았거든요.   통예산으로 받았는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한 번 본예산에 올라오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과를 보니까 재평가를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통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올해는 이렇게 세워졌지만 내년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통예산으로 받으셔 가지고 진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단체가 맞으면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제가 매일 강조했지만 20% 자부담금 비율을 높여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시에서 지원만 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 드릴 때도 있지만 어쨌든 몇 개 단체들은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지금 추경에 보니까 1억 5,100을 받았던데 제가 보면 우리 남원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보조금을 못 받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13명분이 나가야 되는데,

○위원장 김정현 예. 지금 추경에 내려왔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지금 64명이,

○위원장 김정현 그렇게 많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질병관리청에 보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확정돼서 내려오신 분이 13분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럼 계속적으로 서류에 올리면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내려보내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어쨌든 조기에 이거 받아주는, 저한테 전화오신 분도 있어요.
왜 안 주냐고 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 시에서 고생을 하시더라도 조기에 받아서 지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59쪽 세출예산안 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억 6,100만원 증액해 493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가족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은 당초 250명에서 200명으로 사업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당초 수혜 대상자보다 감소함에 따라 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 지원금 사업은 시군간 조정으로 대학입학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종결자립정착금, 명절위로비, 초중고 현장활동비 등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시군간 조정으로 인해서 방학 중 아동급식 1천만원과 학기 중 아동급식 7,500만 원으로 총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예산 부족으로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은 개소당 난방비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운영비 4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원장님, 담임교사, 교사 겸직 원장에게 월 5만원에서 14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이 사업을 이용하는 교사 감소로 인해서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0~2세 영유아 보육료는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5억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은 당초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라서 1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 및 시군간 재조정에 따라 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원은 시군간 재조정에 따라 1억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해 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490억 9,100만원보다 43억 9,700만원이 감액된 446억 9,400만원입니다.
분야별 변동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9억원, 보육증진사업 37억원, 드림스타트 운영 4억원이 감액되었고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 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401쪽 양성평등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남원시 현황에 맞는 성평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남원시 성인지 통계 구축 용역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9,400만원, 다문화가족교류 소통공간 운영에 4,200만원, 2023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부모교육 등 방문교육사업에 2억 200만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에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따른 인건비 1억 3,100만원, 통·번역사 추가 지원에 5,800만원, 예비 부모 및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에 3,900만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2천만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근무자 인건비 지원에 4천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을 위한 복지수당, 명절수당 지원에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비로 1억 2,200만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을 전년보다 1,900만 원 증액해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9,100만원, 남원시 가족센터 임대료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자녀와 자녀생활 도움과 정서지원 사업인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1억 3,3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5개소 운영 및 종사자 수당에 2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비 및 임대료로 1,800만원, 12세 이하 아동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3억 8,200만원,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에 3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인센티브 지원을 받아서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입니다.
월 100시간 이상 활동하는 영아 종일제 전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으로 돌봄수당을 월 5만원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영아전담 안심돌봄수당으로 600만원, 1인가구 주거 안전을 위한 CCTV와 안심장비를 설치하는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사업으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411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13억 8,6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자립지원을 위한 월동비, 피복비, 대학입학금 등 생활자립지원 사업비로 1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2억 2,9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416쪽 최대 5만원 이내로 1대 2로 매칭해주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3억 3,300만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 인건비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1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8천만원,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자립수당으로 1억 2천만원, 입양아동을 위한 양육수당 입양비용지원, 입양축하금 등으로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해 2억 3,700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특별수당과 명절수당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모학교사업에 3천만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방학중과 학기중 아동급식비 지원 16억 4,600만원, 만 0~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35억 6,700만원, 키즈랜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에 4,5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및 복지수당 여비로 4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7,400만원,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3,400만원,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600만원, 2023년 신규사업인 귀가차량 인건비 지원에 6천만원, 지역아동센터 문제집,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등 지원에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및 추가 운영비 지원에 3억 5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5억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8,100만원, 특수목적형 및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에 2,600만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 지원에 1억 9,200만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에 10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생활복지사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특별수당에 7,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1,800만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으로 3천만원, 청소년 수련관 2층 우수 배수관 공사를 위한 기능보강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지원으로 5억 3,6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으로 2억 8,8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2명 배치에 따른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개소 운영비 3억 5,6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청소년 동아리 지원으로 1,2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으로 7,700만원, 청소년 참여활성화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8천만원과 사업비 2천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로 6,100만원, 청소년 동반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2,500만원,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 8,600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처우개선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수련관과 문화의집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2,400만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남원지구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증진사업입니다.
432쪽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8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엄마애 간식 지원사업 8,400만원, 어린이집 간식비 2억 5,200만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4천만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4,800만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 1억 6,500만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1억 5천만원, 2023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7,200만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워크숍, 보험금, 한마음 체육대회 등으로 4,7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433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 6,9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5,100만원, 국공립 및 법인, 법인단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50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보조 및 연장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2억원, 담임교사 지원수당인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5억 7,80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담임교사 부재시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1억 2천만원, 농어촌 소재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에 대해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4,100만원, 무상보육에 따른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58억 8,600만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9억 2,4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3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기존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7억 200만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3-5세 아동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4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어린이집 취사, 운전, 사무원 등 보육도우미 지원으로 1억 2,400만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으로 1억 1,8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4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임차료로 1억 4,500만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1억 4,500만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으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도 신규사업으로 3~5세 재원아동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8억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보수 등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700만원, 일반운영비 2,100만원, 442쪽 프로그램 운영 1억 200만원 등으로 총 2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비 1,200만원, 종사자 인건비 7,1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지원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국내여비 2,40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2023년에도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3회 추경예산안 162쪽 제가 아까 조금 잘못 들은 부분이 있나 싶어서 우리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거기 1천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 1천만원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 내시를 하고 중간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 부족한 시군에 남아있는 시군 예산을 해가지고 재조정을 해서 1천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아까 좀 제가 잘못 들어서 방학 중에는 급식을 안 주는 걸로 착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닙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풋살장 하려고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내년에 풋살장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 잔디에 설치를 하려고 3억원을 받아왔는데요.
저희가 다시 이걸 설치하기 전에 아이들 정책간담회 때 거기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또 반대하는 의견이 조금 엇갈려서 저희가 이 3억원을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의견수렴이나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인원의 의견을 통해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풋살장을 설치할 때 시공을 할 때는 3억이면 가능한데 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계신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부지를 매입할 사업비가 올라와야지 다음에 이거 언제 추경 때 하시려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닙니다.

○김길수위원 풋살장을 얼른 해 줘야죠.   애들 희망고문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2023년도에 부지매입할 사업비가 올라왔어야 돼요.
그런데 부지매입할 사업비를 안 올려놨으니까 수정안이나 추경 때 해야 되고 또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요새 다른 부서도 보니까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중간에 절차도 거쳐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 과에서 고민하는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부지입니다.
부지 문제고 인근에 아이들이 이용하기, 청소년수련관에서 가까운 인근에 부지를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수련관 앞 잔디로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 아동들, 청소년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묻는 과정이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존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잔디밭에 설치를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길수위원 청소년들 의견이 얼마나 분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대부분은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수련관에 풋살장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은데 얼마나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여기다가 할 거 아니면 부지 매입 비용 사전에 검토하셔서 빨리 올리셔야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올리시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지금 여기도 시설이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위치를 하고 있죠?
3층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주소가 같고 수련관 3층에 복지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성과보고서 받나요?
성과보고서 받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가 받습니다.
3년에 한번씩.

○김길수위원 이번에 성과보고서 받으실 때는 좀 더 심도있게 세분화해서 성과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면 410쪽 있어요.
1인가구 주거안전방문 CCTV해주는 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여성가족이에요?
여성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여성분들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아니,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거기는 지적장애인 CCTV,

○오창숙위원 아니요.   지적장애인 말고 그 소리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돌봄이요?

○오창숙위원 이게 연계성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이걸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약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좀 같이 연계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19쪽 있어요.
다문화 학령기 자녀, 이거 학령기가 언제부터 언제를 학령기로 봐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보통은 취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오창숙위원 그럼 대충 몇 살에서 몇 살까지를 학령기로 보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8세부터 고등학교 18세까지,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사업내용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문화 가족 학령기 자녀의 정서 안정, 그 다음에 취학 준비, 그 다음에 읽기, 쓰기, 셈하기 기본학습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진로취업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학령기에 맞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잘못 명시가 된 건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거기 같은 경우 고등학생을 타겟으로 하면 진로까지,

○오창숙위원 고등학생들이 있어서, 18세까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밑에 보면 아동에게 읽기, 쓰기 하고 있는데 거기다 갑자기 진로취업지원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327쪽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귀가차량 운전자 지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이거 근데 갑자기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도로교통법이 작년 11월 27일부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승합차량 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동승자가 동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센터장하고 생활복지교사 이렇게 둘밖에 없고 또 아동복지교사가 있더라도 파트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둘이 차량운행에 같이 가버리면 센터 내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인력이 없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 6개소 차량 운행하는 곳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23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 다 지원하셔야 되잖아요?   전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운행하는 데는 추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04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하고 번역사 추가 지원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400......

○부위원장 강인식 404쪽,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404쪽이요?
지금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4명이 지원이 되는데요.
추가로 저희가 시비로 해서 베트남하고 몽골 결혼이민자로 해서 2명을 추가로 해서 이 6명이 가족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나라에 따라서 출장을 나가서 통역을 하고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산을 다시 세우면 안 되나요?
구분을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자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매칭비율 때문에,
그리고 학술용역 관련해서 키즈랜드 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가보니까 거기가 일부 놀이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함파우 그쪽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물놀이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강인식 아니요.   물놀이 시설말고 놀이시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놀이시설이,

○부위원장 강인식 그네같은 이런 것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함파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마 도시과쪽에서 도시공원내에 놀이시설 조그맣게 아마,

○부위원장 강인식 거기가 애들이 막 오고 그럴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돼 있어서 키즈랜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사실은 그 외에 내가 이 얘기를 드렸냐면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 함파우 관련해서 사실은 마스터플랜이나 큰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즈랜드도 말하자면 혼자만 단독으로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을 구상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관광과나 그런 큰 함파우 기본계획 구상에 이것이 잘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그냥 여성가족과에서만 따로 이것을 하게 되면 또 나중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여기에 기본구상 용역비를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키즈 아동,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다보니 지금 이게 이제 함파우 아트센터 마스터플랜이 한꺼번에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갈 겁니다.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를 여기에 편성한 이유는 아이들이 눈높이에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키즈랜드를 만들 것이냐, 조성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같이 문화예술과 그쪽에서 한꺼번에 같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시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실시설계에서 구상이 될 것 같은데 기본계획수립할 때부터 그런 것들이 같이 연동이 돼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협업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또 정말 거기가 키즈랜드로서 적지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다른 어떤 콘텐츠나 다른 시설들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키즈랜드가 쌩뚱맞게 들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종합적인 플랜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이것이 6억 9,400이나 증가했는데 사유가 뭐죠?
중간에 있죠.   409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지금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단가가 지금 저희가 10,55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11,080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돼 가지고 그 인상분입니다.

○오동환위원 단가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그것도 지금 3억 3천만 원이나 올렸는데 그 사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일단은 대상가구를 좀 늘렸고요.
대상가구를 늘리고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지금 내시가 일단은 전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내시라는 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올해에 비해서,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있잖아요.
이걸 민간위탁 계약할 때 계속 급여를 올려주기로 계약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당연히 이게 저희 공무원도 보수가 오르듯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호봉에 따른 금액이 있습니다, 인상분이.
그걸 적용을 해 가지고 해줘야지 이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오동환위원 민간위탁할 때 딱 계약할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요, 계약 당시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민간위탁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법인이 계속 수탁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인건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인상분만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신규법인이 와가지고 한다고 하면 호봉이 낮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인건비 부분에서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죠.

○오동환위원 민간위탁 하면 어떻게 보면 비용도 줄이고 여러가지 효과를 위해서 하는데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 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427페이지 보시면 밑에 있죠?
427페이지 밑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처우개선,

○오동환위원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3,300을 또 주는 거예요?
이게 급여 올려주고 처우개선에 3,300을 또 주고 이중으로 급여도 올려주고 처우개선까지 해주시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빠듯하게 내려오다보니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렸으면 해서 시비로 편성한 건데요.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민간위탁 계약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텐데 처우개선을 한다고 시에서 임의대로 줄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기는 인건비 자체가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고 저희 시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희가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비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민간위탁 또 들어가는데.
따로 별도의 인건비 급여도 올려주면서 따로 추가로 시에서 3,300을 책정해서 왜 이분들한테 따로 이렇게 줘요?
이분들이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서 보면 거의 뭐 드나드는 학생들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처우개선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장님,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이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종사자 처우개선비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정현 예.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입양아동수가 몇이나 되나요?
418페이지에서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한 26명 정도요.

○위원장 김정현 해마다 거의 비슷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거의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우리 인구 유입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꼼꼼히 빠진 사람 없이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아까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키즈랜드요.
그 용역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과로 이 사업비 이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 관광과, 여성가족과가 지금 협의를 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스터플랜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관광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거기에 마스터플랜에 따르는 도시관리계획을 거기에 수립을 해서 내년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 김정현 이게 타당성 조사일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까 여성가족과장님이 말했지만 키즈랜드는 마스터플랜에서 위치가 정해지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위치가 정해지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정해지게 되면 아까 거기 말한 콘텐츠 부분을 용역에서 어떠한 콘텐츠랄까,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에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업무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고 나중에 저희들이 크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 부분에 시설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파우 관련해서 추진단이라든지 그런 것도 만들어서 시설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눈높이에 맞춰서 콘텐츠 구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서 용역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방향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아울러 강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짜임새있게 마스트플랜은 더 큰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현 마스터플랜을 하고 이건 세부 타당성 조사일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과 아동 거기에 맞는 어떤 콘텐츠로 용역를 추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429페이지요.
민간이전비로 해서 2,500이 올라와 있는데 처우개선비에요?
청소년 동반자 처우개선 지원비?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기에 대한 사업조서가 없죠?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439페이지 아이맘누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 3층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1년 운영비가 1억 4,500이나 들어가나요?
임대비잖아요?   단순 임대비.
운영비는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건 단순 임대비.

○위원장 김정현 임대가 1억 4,500, 운영비가 1억 4,500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왜 1억이 깎였어요, 예산에?
아이맘누리센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올해 시설 장난감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해 다 구입을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440페이지 지금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장비사업 있고 특별활동비 지원내역서하고 이걸 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냐면요.
2022년도에 변동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조서를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그런 질의도 안 하고 그러죠.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질의만 늘어나고 그러는 거죠.
과장님, 설득하기도 쉽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잠시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3-5세 재원아동 특별활동 지원비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김정현 예.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도 신규시책입니다.
그래가지고 3-5세 이 아이들에게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갈 때 부모들이 부담하던 그 비용을 특별활동비를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내용은 충분히 알겠으니까요.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어차피 자료에 의해서 계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그거 민간위탁계약서 자료 좀 제출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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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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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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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