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5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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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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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29일 (화) 09시56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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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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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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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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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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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원을 감액하여 11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항 발생에 따른 정책일몰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입니다.
기부채납 등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포기로 대강면 상대치마을 안길정비공사 1,500만 원, 덕과면 추산마을 안길정비공사 1,900만 원, 이백면 내동마을 안길 옹벽설치공사 1,900만 원, 향교동 내동마을 안길 개설공사 3,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무선앰프 설치사업은 집행잔액으로 금동 10통 무선앰프 설치공사 1천만 원, 금동 6통·2통·7통 무선앰프 설치공사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BF인증 추가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이백 공동화장실 신축 3,4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기부채납 등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포기로 향교동 구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9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초 코로나19로 인한 마을활동 저조에 따른 기타보상금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71쪽,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4,100만 원을 감액한 1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역량강화입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시민소통 운영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각각 1,600만 원, 800만 원과 소통간담회 행사진행비로 행사실비지원금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추진사업입니다.
생활민원 추진사업은 전년도보다 3,3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민원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피복비, 무인경비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120민원봉사대 차량유지비로 전년도보다 1,300만 원 증액하여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20민원봉사대 차량유지비로 전년도까지 기본경비 공공 운영비로 별도 편성된 1,300만 원을 통합 편성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900만 원,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1,900만 원 증액하여 8,200만 원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현장민원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전년도와 변동없이 3,600만 원,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 시설비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지역개발사업관리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6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7,300만 원을 감액하여 9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경보 방송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운봉읍 비전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174개소 52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0쪽, 자체사업으로 2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 8억, 마을안길 및 배수로 시설보수공사 6억, 소규모 시설 응급복구 정비공사 6억, 대강 가덕마을 소교량 정비공사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천면 회덕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외 13개소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 읍·면·동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년도보다 7,900만 원이 증액하여 운봉읍 가장마을 모정보수공사 외 51개소 1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2쪽, 노후된 마을회관 모정 등 시설보수를 위하여 5억, 소방관련법규 화재예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개 읍·면·동 마을회관 소화기구 설치를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자체증진사업입니다.
주생면 상두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21개소로 전년도보다 45억 7천만 원 감액된 6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보다 3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체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종 심사 및 운영위원회 수당과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직원 인건비로 1억 8,700만 원, 센터 운영비와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으로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 지원센터 옥상노후로 내부누수 발생에 따른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6천만 원, 공동체 지원센터 2층 강의실 신설에 따라 음향 및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2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공동체 교육운영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아파트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사업 성과공유회 등 행사운영비에 1,300만 원, 공동체 워크숍 공유회 등 참석자 실비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사업별 교육과정 강사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4,300만 원 증액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700만 원,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공동체 사업개발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 1천만 원, 공동체 현장지원 및 공동체간 협력망 구축을 위한 마을활동지원과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 온남원 공동체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년도와 동일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6쪽, 시민소통실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각종 회의 및 간담회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사업비 예산 말씀하시면서 870만 원인데 8,7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거죠?

○김길수위원 공동체 지원센터 물품취득비가 879만원인데요.
8,7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원센터 옥상 비가림시설공사 있어요.
6,000만 원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이거 지금 비가림 설치공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단순 방수페인트로 인한 방수가 아니고요.
지붕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지붕을,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붕 구조물을 만들어서,

○김길수위원 양철로 된 지붕을 씌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럴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 우리가 높은 옥상에서 남원시를 보게 되면 양옥건물에 대해서 누수로 인해서 옥상 비가림 시설들을 많이 해요.
시청 주변에도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양철로 해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도시 미관에 안 좋아요.
혹시 우리 실장님도 옥상 한 번 보셨던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봤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개인들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양철로 된 구조물을 옥상에 씌우는 것은 민간인들이 본인들 경비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은 옥상을 양철로 된 걸로 씌워서 도시미관을 해치면 안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 지원센터 옥상도 단순하게 그냥 남들하는 것처럼 양철로 된 걸로 씌워서 똑같이 도시미관을 해치면 안 되고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나라는 옥상에 루 형태로 돼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공동체 지원센터같은 경우는 건물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옥상도 단순하게 비가림 시설로 해서 막아버리지 마시고 루 형태로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용역은 안 한 상태라서요.
용역하면서 다양한 건축기법을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이렇게 양철로 씌워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수정예산 때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한 번 검토해서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실장님, 우리 예산안 사업조서 53페이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후화된 마을회관 모정 및 공동창고 등 개보수 해 가지고 5억 올라와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이게 어떠한 목이 없어요.   그냥 23개 읍·면·동 마을공동화시설 정비돼 있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는 평상시에도 계속 수리해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어떠한 목 없이 마을공동시설 정비 해 가지고 5억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마을회관이나 모정 마을회 명의로 된 그런 시설물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인데요.
약간 풀비 성격입니다.
항상 보수공사라는 게 수시로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예측 못한 그런 사업요인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사업비로 세워놓았다가,

○오창숙위원 예비비 그런 측면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약간 풀 사업비로 세워놔서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거 혹시 그동안에 기본계획수립을 했었는데 5년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이게 지금 남원시 관련조례가 있어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요.

○오창숙위원 7조 2항에 보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5년 단위로,

○오창숙위원 5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기가 된 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전에 2018년에 용역을 수립한 바 있고요.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맨밑에 보면 계란빵기계를 구입한다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120민원봉사대는 일주일에 3번씩 나가고 있고요.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체험의 날은 올해까지만 해도 1년에 2번 상반기·하반기 했었는데 내년에는 분기별로 해서 4번 나가서 종합적으로 민원을 체험의 날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종합적인 민원들이 타 기관, 유관 기관까지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지마을이라든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마을 위주로 해서 찾아가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계란빵기계, 간식이죠.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에게 빵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간식을 주겠다, 이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120민원봉사대 운영차량 유지비가 작년에 1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1,300으로 올렸네요?
1,300 올린 사유가 뭐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것은 예산서 혹시 186쪽 하단에 보시면 그쪽에 있는 공공운영비 중에서 1,300을 이쪽 예산 구조상의 구조만 변경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감액하고 이쪽에 120운영비쪽으로, 공공운영비쪽으로 합산을 한 경우입니다.

○오동환위원 바뀐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구조만 변경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관련 186페이지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공모사업하는데 작년에도 했죠, 공모사업은?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작년에도 했고 꾸준히 2017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매년 하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효과가 있어요, 공모사업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이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내에서 개인이 아닌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작년에 한 내용을 자료로 뭘 했는가 자료 제공을 부탁드릴게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1,025페이지 볼까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운봉읍 주촌마을 진입로 재정비공사, 그 다음에 송동면 안계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 환경개선공사 명시이월을 했네요.
명시이월하려고 그런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유가 옆에 적혀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운봉 주촌마을 진입로 재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공동지분으로 11명이 공동으로 돼 있는데 11명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이나 이런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기부채납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 정도에는 상속과 함께 기부채납이 해결이 된 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송동면 안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마을환경 개선공사하고 공동창고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연계가 돼 있는 사업인데 송동면 안계마을 환경개선공사 5천만 원은 지금 거기에 기존에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창고가 지금 불법건물로 돼 있고 그리고 부지는 도로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도로 용도폐지를 한 후에 불법창고를 양성화 진행하고 철거한 후에 민자사업 공동창고 신축 8,250만 원짜리 창고를 신축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도로 용도폐지 관련해서 지금 도시과와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12월 둘째주 정도에 용도폐지 신청을 하고 내년도 3월경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오동환위원 내년에는 가능하다, 이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가능합니다.

○오창숙위원 두 개 다요?   운봉하고 송동 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물가가 전년, 전전년 대비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는데 소통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소통실은 특별히 추경요인도 없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소통실은 계가 4개가 있고 특히나 저희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지역개발사업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 민자사업같은 경우에 꾸준히 해마다 해 오고 있어서,

○손중열위원 그만큼 요청이 적었다는 이야기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해결된 부분도 있고 무선앰프 사업이 올해로 2022년까지 전 마을에 23개 읍·면·동에 일단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손중열위원 말도 많았던 무선앰프사업이 마무리 되는군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잘 하셨고요.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그말이 나왔더라고요.
"소통실에서 다 하는 거, 면에서 다 하는 사업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느냐" 이제는 원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도 전부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안 되겠잖아요?
관심 두고 그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우리 소통실에서 하는 사업들은 태반이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이 돼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소통실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결국은 또 재배정이 된다,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제법 규모가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아스콘 재포장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을 텐데 이게 우리 시장님 풀비 성격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다른 부서보다는 사업을 성취하기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시장님을 면담해서 부탁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다반사가 돼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그 부서가 맡은 사업의 성격이 있을 텐데 우리 시장님 풀비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건설과, 도시과 제외하고 전부 소통실로 오게 되죠.
그래서는 안 되고 소통실에서 하는 일은 부서가 불분명한 일, 그 다음에 소에 시급히 시행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되겠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거기에 집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소통실에서 하는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저희가 건설과, 농정과,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실의 경우에는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정비, 그리고 비법정도로에 관한 그런 소관 사항으로 구분이 명확히 돼 있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시·도나 군·도, 농어촌도로같은 법정도로에 관련된, 그리고 하천정비라든가 개보수사업은 명확하게 건설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손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혹여라도 다른 부서가 기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잘 원칙을 정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 올라온 게 2023년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은 적어도 여기에 20개가 올라와 있다해도 다른 면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소통실을 통해서.
그래도 본예산에서는 예산액이나 건수를 맞춰 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형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으니까 본예산에서는 건수나 금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면세에 맞춰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소통실은 앞서 손중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6억 4,100만 원 감액해서 1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그중에서 지금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을 2천만 원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아직 저희 조례가 안 올라왔는데 관련 예산이 이렇게 또 섰네요.
이거 얘기 좀 해 주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민선7기에는 시민사랑방이라고 해서 시민원탁회의, 민원마켓 그리고 정책대화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시민과의 소통사업을 진행을 해왔고 일몰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는 위원회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 관련 예산하고 또 저희가,

○이미선위원 간담회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간담회에 따른 경비 예산입니다.
사실은 이게 같은 회기에 조례와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절차를 잘 준수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잡혀있는 근거는 뭐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저희 위원회 수당이 예산계에서 정한 기준은 1시간에 7만원이고요.
저희는 지금 2시간일 경우에 3만 원이 추가되거든요.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다른 데는 거의 7만 원으로 올라오는데 소통실 건은 유독 10만 원짜리를 2개나 봤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둘 다 2시간 이상으로 저희가 일단 계상을 한 거고요.

○이미선위원 예상은 그렇게 하시는데 7만 원으로 오히려 잡아놓고 부족하면 오히려 채워나가는 게 나중에 남는 금액을, 잉여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부터 하실 때는 그렇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생활민원처리에 피복비 있어요.
이것은 매해마다 이렇게 하시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이미선위원 25만 원씩인데 보니까 홍보전산실은 30만 원씩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춰서 30만 원씩,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어차피 겨울에 추운 데서 일하시니까 그렇게 맞춰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앞에서 저희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5년마다 저희 조례상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만 관련해서 지난 5년계획 수립했던 때 미진했던 부분들 그리고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지켜지지 못했던 부분들 그걸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신규로 이 계획수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한 번을 했었고 그걸 되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덧붙여서 지금 기획실에서 올해 10월에 지속가능 발전기본조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법안에서 거기서도 지금 20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게 의무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된 기본계획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획실하고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20년에 담아갈 계획이 있으면 여기서 좀 같이 협의해서 발굴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선앰프 관련사업은 완전히 마무리 됐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도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일부 상가주민들이 "우리 면은 주민 아니냐. 왜 우린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한 데가 일부 있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일단 저희는 통리장님을 통해서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새로 이사를 오신 분들이나 원래는 새롭게 집을 지어서 이사오신 분들에 대한 추가수요가 소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로 소소하게 필요한 앰프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 예산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활용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상가도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상가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다 보니까 또 밤에 들어가서도 그런 방송은 들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보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어느 마을인지 혹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쪽 통장님과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남원시 연구용역비 기본계획,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5천만 원짜리 연구를 하신다고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에 용역에 착수를 하고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 5월에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거 하시면서 우리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중간에 보고를 한 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착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78%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 1.43%, 지방교부세 7.33%, 조정교부금 등 28.68%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이 1조 1,111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634억 1,500만 원 대비 477억 4,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460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4,468억
3,200만 원 대비 7억 5,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퇴직예정공무원 및 공무직 산업시찰 기본금 및 연금부담금 등에 대하여 31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은 남원시민도예대학 환경개선사업, 남원미술에듀센터 건립, 함파우 소리체험관 주변 경관 조성 등에 5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식당 시설개선사업 등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춘향골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야구, 사격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 오락관 설치 사업 등에 2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에 6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승화원 화장장 LPG 가스 구입비, 장애인 연금 지급 등에 5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가족센터 건립, 아동수당 지급,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에 1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지방청사 재해복구 공제비 등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9,476억 8,8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6.6% 상향된 58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47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78억 6,100만 원 대비 9.7% 상향된 396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대외협력 기반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1,15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기능강화, 정보화 기능강화 등에 7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행정편익 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43억 8천만 원을,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전 전승 등에 40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축제 육성 등에 360억 9,500만 원을,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체육 활성화 등에 17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 등에 380억 200만 원을,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 증진 등에 1,33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여성 및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드림스타트 운영 등에 44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관리 등에 9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3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국토부 보고로 해서 출장 중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094억 9,539만 원 대비 31억 2,206만 원 감액한 1,063억 7,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및 공무직 산업시찰 미시행에 따른 국내여비 8,400만 원을 감액한 3,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 미신청에 따른 장학금 2,005만 원을 감액한 2,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출장 미실시에 따른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을 감액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8회 전국 지방선거관리 경비 중 기타부담금 5억 523만 원을 감액한 13억 2,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공무원 교육출장 감소로 교육여비 9천만 원을 감액한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법상 재해보상 급여 대상자 감소로 연금 지급금 2,782만 원을 감축한 1억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평균 호봉 감소에 따른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23억 6,950만 원을 감액한 966억 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손질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전년도 4억 479만 원 대비 2,099만 원이 감액된 3억 7,487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22년도 제8회 지방선거경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05페이지 국고보조금 3,923만 원과 119페이지 도비보조금 3억 3,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9억 3,266만 원이 증액된 1,157억 8,3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남원다움관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비 21억 5,009만 7천 원과 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93억 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및 공무직 산업시찰에 따른 국내여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직원상담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하계 휴양시설 임차비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서 25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등 기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 제작 및 특이민원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비 등 사무관리비로 5,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책임보험 납부 및 피해공무원 치유 비용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상생협력 워크숍 추진을 위해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친절 우수공무원, 친절 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2,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후생시설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당직실 청소 업무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9,5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숙직 당직과 청사관리 물품 구입, 청사 무인경비 용역 등을 위해 1억 8,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직원 자녀 민간위탁보육료 포상금으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간실 운영을 위해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남원다움관 근·현대 기록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8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21억 5,097만 원을 편성 운영하였고 역사기록 및 박물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으로 5,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5,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17개 관내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외 5개 단체에 운영비를 위해서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3,9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라북도 주민참여사업으로 재향군인회 화장실 정비 공사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인월면 자율방범대 리모델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매결연 1사 1촌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관 운영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안협의회 위원 운영수당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국경일 태극기 달기를 위해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및 공무직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정책연수를 위해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국외연수를 위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사문화탐방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및 정책연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 6,727만 원과 일반운영비 4,234만 원, 재료비 600만 원, 자원봉사실비보상금 1,080만 원과 냉난방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운영 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6,490만 원과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를 위해 7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장기교육을 위한 2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교육과정 국내외 연수비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6억 2,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으로 1억 4,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 총괄 부분으로서 전년 대비 93억 621만 원이 증액된 1,054억 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638억 7,5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경 등 기타직 보수에 63억 8,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83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으로 공공운영비로서 1억 3,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로 25억 1,853만 원과 직급별 성과급 40억 5,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로 196억 8,589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원 인건비로서 2억 4,5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 교류협력 전출기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지원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인력운영비에 감된 예산이 23억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감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면직이나 휴직 그것이 7억 6,300만 원 정도 일반직 보수비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에서 1억 5,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이 있잖아요, 정규직 거기에서 7억 5,200만 원 정도 해서 한 23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미선위원 연금부담률 이런 것들은 미리 계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아니, 감액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본 예산에는 저희 인력운영비가 10% 증가로 해놨어요.
계상을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휴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백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금 같은 이런 것은 추계가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액 규모가 커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위원님, 실은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세우잖아요.
그러면 19년도 전전년도 정산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반영액을 감액을 해야 되거든요.
2년 전 것을 저희들이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 비율이 크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 연금관리공단하고 거기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이 31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봤을 때는 전부 사전에 이것을 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나 자료가 다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연금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정산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매년 반복됩니다.
하지만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 차액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줄이고 줄일 수 없는 여건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금년도 전년 대비 100억이 올랐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예산이 보니까 공무원 인력운영비하고 남원다움관 부지 매입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두 가지 요인이 있죠.   다른 것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남원다움관 저도 처음부터 관심도 두고 역사문화기록관도 제안했었는데 부지 매입 잘하셨어요.
우리 8대 의회에서도 대규모로 잘 해라, 지금 쑥 들어가 있어서 쉽게 찾기도 어렵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대로변하고 바로 맞닿는가요?
그러기도 쉽지도 않을 텐데 그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쪽 대로변은 주차장 쪽 말고 이쪽 반대편에 입구에 지금 저희들이,
(도면 설명)
현재 이쪽이 지금 주차장이잖아요?

○손중열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도면 설명)

○손중열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남원다움관 조금 이따가 질의 다시 할 것이고요.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1페이지에 보면 기업 유치 및 시정시책추진이 있고 또 주요투자사업 추진이 있고 금액은 소소하지만 또 자치행정국 자체로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이걸 왜 기업 유치와 시정시책추진비를 같이 지금 혼용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손중열위원 시책추진비는 당연히 행정지원과에서 전담해서 해야 하는데 왜 투자유치사업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의문스러운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전체적으로 이렇게 남원시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투자 유치를 하고 기업 유치를 하는데 어디 부서가 다를 것은 없겠지, 또 전담 과가 있는데 굳이 행정지원과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변별력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남원다움관으로 갈게요.   195페이지 역사기록관 자료 수집을 위한 자문수수료가 있어요.
1회에 40만 원씩 12회를 여기 예산 반영했는데 지금 자문위원이 어떤 자문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수지박물관 관장이라든지 아니면 남원 유물에 관련돼서 관련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유물 구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문료,

○손중열위원 자문 누가 하십니까?
자문을 한 분이 하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손중열위원 두 분이 고정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제가 더 확인해 보겠지만 자문수수료가 4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12회 네 분, 네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명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4명 위촉해서 하고 있거든요.
감정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요.

○손중열위원 자문료가 적은 액수는 아니고요.   자문료가 1,92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박물 구매 비용이 얼마입니까?
1천만 원?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1천만 원입니다.

○손중열위원 아니, 1천만 원 박물 구입을 하는데 자문료가 1,920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저희들이 위촉직으로 해서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장이신 김우림 교수,

○손중열위원 과장님, 서울역사박물관을 여기에 비교하시면 안 되죠.   박물을 1천만 원을 구매하는데 뭔 서울역사박물관장님한테 자문을 구합니까?
지금 이 박물을 1천만 원,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박물 또 우리 남원역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고서나 고서화나 또 박물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라고 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지금 제대로 된 박물이나 고서화나 이런 거 지금 구매한 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남원에서 관련된 저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각지에 있는 분, 출향인사들 중에서 저희들이 남원유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손중열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선뜻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내놓지 않고 있는,

○손중열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문위원들이 가서 감정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구입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감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손중열위원 우리가 구입할 마음을 먹고 미리 감정을 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감정한 거 꼭 매입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들어오면 그거 갖고 감정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의 의지라고 제가 보고 가는데 박물 1천만 원 구매하는데 자문료가 1,920이라면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죠.
올해는 우리 남원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유물, 박물, 고서호 이런 걸 구입하는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한두 해 지금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남원 관련된 유물을 구입한다는 것이 우리 관련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손중열위원 과장님은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벌써 우리 21억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하는데 그런 의지도 없이 그러면 부지 매입해서 또 부지 매입하면 건축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서 박물 1천만 원 구입하고 그게 또 어렵다고, 지적하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출향인사라든지,

○손중열위원 가치 있는 박물을 매입하겠다고 의지 표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이 예산도 세워주는 것이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198페이지에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북한이탈주민, 보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이 1,450만 원이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제안을 하고 우리가 고향을 바꾼 것도 아니고 조국을 바꾼 사람들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1,450만 원 예산 세워서 내가 일회성, 일과성에 그런 행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1년 내내 돌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과가 돼야 되지, 보세요.
보니까 뭡니까?   건강지원비하고 자격증 취득하고 또 소소한 물품 지원하는 거 이게 다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몇 분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38분,

○손중열위원 보세요.   그 40여 명이 우리 남원시민으로 주소지를 두고 남원시민인데 이분들이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0여 분한테 우리가 지원한다?
1,450만 원 40분만, 이거 지원 안 해도 돼요.
생색내기에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싶은데,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보니까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또 경찰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손중열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하여튼 저희들이,

○손중열위원 의식전환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모든 복지도 남원형을 추구하는데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남원형으로 하시라고요.   남원답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거 도비 50 우리 시비 50인데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잼버리에서 우리 동부권에 잼버리의 여파가 있을까요?   근데 꼭 시비 50, 도비 50 해야 돼요?   이거 도비로만 못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 남원에 관련된 역사 ·문화·삶 그런 것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손중열위원 전라북도의 자랑이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세계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또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 가면 남원 부스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남원 부스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 부스에 무엇을 홍보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남원 부스에 저희들이 남원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축제라든지 또 지역 축산물이라든지 지역 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대단히 실효성은 없겠지만 남원이라도 남원 이름 두 자라도 잘 알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우리 국외연수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중단됐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이거 장려하지만 이분들이 다녀오시면 정말 실효성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그래서 연수 갔다 오면 아마 발표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널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바깥분들이 이거 성과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도 만들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성과보고서는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자봉을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거 위탁에 대한 말씀들은 없으시든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몇 몇 소수의견으로는 지금 민간위탁 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한 1∼2년 정도 더 해보고 나서 민간위탁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자치행정 행정지원과 예산이 전년 대비 10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요인이 공무원 인력 운영비하고 남원다움관 부지 매입이에요.
저는 지난 의정을 하면서 쭉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 우리 남원 같은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에 저는 공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도 받는데 대신에 공직자가 많이 늘어나면 좋은데 공직자가 분명히 남원에 거주 못할 사유도 있겠지만 남원에서 분명히 상주를 해야 되고 소비도 남원에서 하셔야 되고 이런 기본을 갖춰주고 공직자가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후로도 우리 공직자들한테 행정지원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남원에서 상주를 해야 되고 남원에서 소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분명히 인지시켜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공직사회의 비난이 많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힘써서 교육도 시키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통해서 전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규자들 들어오면,

○손중열위원 이 말씀은 내가 안 드렸지만 우리 남원경제에 가장 큰 축인 농업인들은 아울렛이니 백화점이니 몰라요.
옷 한 벌, 어떤 물품 하나를 구매해도 전부 남원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렇지만 샐러리맨들은 몰라요. 보수가 박해서인지 몰라도 외지로 많이 가시잖아요?
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불만스럽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력갱생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 옷 한 벌 또 여타의 물품을 구매하는 데도 남원에서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고 또 신규자들 들어오면 하여튼 전입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부분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사업조서 보면 66페이지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 임차 있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저희는 지금 콘도가 각 지역에 켄싱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직원 휴양시설에서 켄싱턴리조트에서 연중 1,500박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 임차는 저희들이 콘도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콘도를 이용하는데 좀 시기가 우리가 하계 휴가철 되다 보면 잘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 9군데 정도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펜션을 임차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이 9개소인데 좀 축소될 수도 있고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9개소 정도만 저희들이 추가로 펜션을 얻어서 직원들이 한 달 동안 7월, 8월 한 달 동안만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그런데 켄싱턴 같은 경우는 저희 남원만 이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타 지역에는 제가 저번에 한번 봤더니 별로 이용률이 거의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것은 정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 여름에만 하신다는 사업이잖아요?
올 여름에?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달동안만,

○오창숙위원 한시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한시적으로만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우리 시청 당직근무 개선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서 봤잖아요?
우리 행정청에 비상시 쉽게 말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또 당직실이 아닌가 싶거든요.
당직근무 개선도 중요하기는 하는데 우리 당직실 근무하는데 있어서 그 매뉴얼을 잘 짜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지금 현재 매뉴얼은 돼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지금 담당급 한 명하고, 직원 한명, 그다음에 이번에 기간제 한 명 세 분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아마 담당급이 있기 때문에 담당급이 모든 상황 관리는 잘 할 것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한이탈주민들 좀 안정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 도와주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보살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202쪽 보면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업조서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화성 이렇게 그동안에 지금 우리하고 교류했던 나라나 도시하고는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됐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해제되고 그랬을 경우에 중국 염성시나 아니면 일본 히오끼시, 청도 과학대, 베로나시 등 기존에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던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것 하고 또한 우리 춘향제 기간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또 초빙을 받아서 가면 아마 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부위원장 강인식 기존에 지금 교류하고 있던 데도 챙기고 또 새로운 데도 발굴하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새로운 데도 챙기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게 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손중열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자봉, 자원봉사센터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직원들이 신분보장이 돼가지고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책임감 있고 더 전문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공무직화 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금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무직화 하면 우리 공무원 정원 현원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장기간 계속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다 보면 아무래도 민간위탁 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그쪽에서 신분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그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차후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을 펜션을 임차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구체적으로 그 지역은 아직 안 돼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서해안 쪽에는 많이 가니까 동해안 쪽이라든가 남해안 쪽으로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하는데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 한 9군데 정도만 해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 의사를 잘 물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국외연수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중단됐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른 때에 비해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마 19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 예산보다 좀 더 많이 확정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좋은 경험도 하고 또 체험도 해서 우리 남원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것이 특별히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만 반영시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 된 시책을 보면 외국 사례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해외 시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정말 연수나 정책개발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것을 잘 운영을 해서 또 직원들이 서로 박탈감 안 가지도록 형평성 있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얘기들 나왔는데 저는 덧붙이자면 201페이지 국제화 역량 강화에서 국외도시 우리 정책 연수하는 거 물론 공무원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 해외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보고
우리 시에 정책 반영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목적과 대상자 선정할 때 이것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제 TF도 하겠다, 그리고 그게 내년도 시행되니까 거기에서 시책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일본을 다녀와야겠다 하면 시책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이 있고 그거에 따른 대상이 있는 건데 저희 총괄하는 부서에서 여기에 있는 목적과 대상 그리고 우리 시에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시책뿐만 아니라 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낼 수 있는 여건,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사기 진작이라 할지라도 대상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게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좀 고민을, 저희가 그동안에 안 갔다가 계속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년 정도 못 움직이다가 이렇게 할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선정 기준을 더 세밀히 꼼꼼히 챙겨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저희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에 2억 9,700 이것도 조서 내용을 쭉 보면 그런데 왜? 왜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요.
이거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코로나 풀리니까 당장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행사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면밀하게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코로나 이전에 저희들이 춘향제 행사 때라든지 아니면 각종 시책을 했을 때 그때 외국에서 오는 자매결연 맺은 데뿐만 아니라 또 새로 추진하는 그런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도 같이 병행해서 교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차피 그 계획을 하셨으면 실효성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직예정공무원을 24년도도 내년에 보낸다는 겁니까?   24년도 퇴직자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24년도 상반기 해당되신 분들이 하반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차원입니다.

○오동환위원 80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39명입니다.   39명에다가 50명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59명에다가 21명 80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년도 퇴직공무원이 아니고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 그러니까 68년생,

○오동환위원 내후년까지 지금 내년 예산에다 세운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왜 그러냐하면 상반기 퇴직자들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이 64년도 상반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내년에 하반기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내후년 24년도 퇴직자까지 들어 갔다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24년 상반기에 가신 분들,

○오동환위원 그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9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직원심리상담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조서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심리상담 지원인데 지금 심리상담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갖다가 상담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이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요.   그다음에 또 장기민원 같은 것도 있고 또 복합민원으로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 공무원들을 상담해 주고 또 힐링도 해 주고 그다음에,

○오동환위원 힐링이라는 것이 아로마 마사지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받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직원이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상담받았는데 가서 마사지를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업체를 선정한다는데 상담이라면 의사들이 상담하는 거지 무슨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기를 전문적으로 매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간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상담도 해주고 아까 말했듯이 심신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매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업체라는 것이 지금 아로마 하신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스트레스는 상담이라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것이지 이것은 힐링하는 것이지 스트레스 상담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면으로 보니까 그러죠?   그것이 맞죠?
그다음에 196페이지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남원다움관에 얼마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21억 5천만원,

○오동환위원 21억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작년에도 11억 세웠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오동환위원 작년에 11억 세웠다가 지금 7억을 명시이월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18필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입비가 3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2회 추경 때 10억을 확보했고 실은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21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21억을 못 확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25억을,

○오동환위원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억 작년에 세웠다가 4억 정도 지금 쓰고 7억을 명시이월 하는데 지금 부지 매입이 가능해요?
주민들이 지금 별로, 부지 매입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작년에 부지 매입을 못 해?   11억 중에 4억밖에 매입을 못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시설결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감정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팔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입니다.
보시면 운봉읍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280, 이것이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주민자치회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못 하고 운봉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그쪽에 예산을 사업예산을 보전해 줘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돈을 자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보면 지금 1,300만 원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비교증감 보시면 2,48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한 3,600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해서,

○오동환위원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1,280만 원 포함해서 2,480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합하면 실제로 이거 빼고 나면 3,600이 증가된 거잖아요?   보조금에서?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빼면 감소된 것이죠.

○오동환위원 아니, 운봉읍 주민자치 1,280이 지원이 되니까 지금 증감이 2,400이니까 이걸 합하면 3,600이 되잖아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포함해서 증감된, 여기 포함된 금액까지 합쳐서 그런 겁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이것을 주민자치 이것을 빼버리면 이거 신규로 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문위원과 상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위원님, 그 2,480만 원이 그 안에 운봉 주민자치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나는 뭘 물어보냐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작년보다,

○오동환위원 기존에 받은 업체들이 기존에 단체들이 지금 더 늘어난 거죠.   그렇죠?   3,600이 늘어난 거죠.   기존에보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한 1,2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1,200만 원 정도.

○오동환위원 1,200 늘어났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러네. 이것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단체 보조금을 제가 최대한 줄이라고 했는데 지금 1,200 정도는 늘어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 사업 중에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기존 사업 중에서 늘어난 단체 명세를 조금,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것이 100만 원 정도씩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평통, 그다음에 적십자 평생대학, 그다음에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애향회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감축됐고요.

○오동환위원 명세 좀 나중에,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자료는,

○오동환위원 명세 자료를 좀 주셔봐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보조금 줄여달라고 제가 계속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왜 더 늘려요?
줄여라, 줄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근데 자생단체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한테는 항시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들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탬이 될 것인가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오동환위원 이게 끝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과감히 늘어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어느 정도 한계선은 잡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명세 좀 주시고요.   여튼 앞으로는 보조단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사 잘하시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하여튼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도감독 잘 하시고 조사해서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퇴직자 우리 이미선 위원하고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과연 지금 퇴직자 빼고 지금 합하면 숫자가 265명입니다.
해외 보내겠다는 것이, 그러죠?
합하면 265명 나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해외연수 관계 말씀 주셨잖아요?

○오동환위원 예. 201페이지 합하면 265명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정책연수인데 정말로 정책연수면 이미선 위원이 한 것처럼 정말로 이게 내 고향사랑기부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할 때 이렇게 보내지 이거 무슨 지금부터 265명을 내년에 보내겠다, 또 역사문화 탐방을 위해서, 역사문화탐방은 무슨 목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공무원 역사문화탐방은 지금 노조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백두산 기획 탐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노조하고 얘기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좀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7,600만 원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게 뭐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정책연수를 가는데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술단체나 학계 그다음에 기타 기업인들도 같이 동행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오동환위원 같이 한다고요?   기획실에서도 간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엊그제 업무보고에 예산 보고에?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정책,

○오동환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또 이렇게 민간인들한테 또 보냅니까?   같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간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오동환위원 병행해서 보낸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갈 때 저희들이 이렇게 포함해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보시면 지금 정기교육 보내잖아요?
정기교육으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으로 1억 9,500 책정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여비로 또 그분들이 대상인데 또 1억 3천이 또 책정이 돼 있네요.
왜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 공무원 교육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국제화 장기교육이라든지 그렇게 가신 분들이 외국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국내에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오동환위원 별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오동환위원 위에 가시는 분들 보니까 5급 장기교육과정,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6급,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교육훈련과정 똑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지금 5급 장기교육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는 예산하고 그 밑에 장기교육에서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외여행 나갈 때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장기교육,

○오동환위원 여기서도 해외연수가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실은 여비, 교육비로서는 좀 예산을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연수라든지 아니면 국내연수 갈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장기교육자 한해서 국외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 가신 분한테 여비를 또 준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해외여행 갈 때만.

○오동환위원 여비, 교육 받는데 교육비 주고, 그 다음에 또 가시는 분한테 또 여비 주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국외여비만 갈 때 국외로 해외로 갈 때만 주는 여비입니다.

○오동환위원 해외로 가는, 해외로 연수 가시는 분들한테 준다?   1억 3천을?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교육 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1년치 여비는 주는데 그 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연수라든지 그럴 때 갈 때는 공히 별도로 교육 오신 분들이 각 시군에서 별도로 해외여행 여비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해외로 가는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앞에 말한 정책연수하고 별도로 이분들은 해외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별도입니다.   여기는 교육자들,

○오동환위원 해외로 가서 교육받고 오시는 분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닙니다.   그 앞에서 말하는 해외여행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 하는 것이고, 현재 위원님이 말하시는 것은 장기교육 1년짜리 장기교육을 가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신 분들한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인건비 증감이 인건비 증액 93억원이 늘었는데 2.5% 정도면 25억 정도만 늘으면 되는데 왜 93억이나 늘었죠?
그 사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기본경비가 1.7% 인상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비상근무가 최소한 70시간이 준 것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100시간으로 지금 늘어났어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기제 채용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아울러 실무수습, 새로 들어오신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
그분들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좀 상승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중간에 직원들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제가 보니까 네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자매결연에 대해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대폭 증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하고 있는데 이외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외국하고 국내하고 해서 한 26개 정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된 것뿐이고 코로나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여행이 자유화되면 아마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 정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교류 관계는 지속적으로 하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마리나시라든지 경덕진시 같은 데 이렇게 추가로 했을 때,

○위원장 김정현 자료 보니까 미국도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미국 마리나시, 그 다음에 중국 경덕진시 그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위원장 김정현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우리 남원하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거기에 있는 우리의 특징, 특성이 있는 즉, 우리가 경덕진시 같은 경우에는 도예가 좀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 도예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킴으로써,

○위원장 김정현 저도 염성시를 교류를 해서 다녀오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그렇게 크게 이익이 되는 걸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하여튼 저희들이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공무원들 지금 해외연수라고 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난 회기 때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과연 우리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남원시에 적용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그냥 바로 폐기시켰어요.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우리 그거 보고 해외연수 갔다 오고 우리 시에 적용한 사례가 극히 없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변화되는 우리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자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것이 없다, 라고 하면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하여튼 저희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외국에 나가서 그런 표본이 될 수 있는 걸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우리 남원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추진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도 연수를 지난 회기 때 두 번을 갔다 왔어요.   두 번을 갔다 와서 자료도 가져오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도 얻어와서, 또 우리 위원들도 우리 남원시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한 사례도 하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서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제대로 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남원시에 반영을 하면 좋은데 그 사례가 극히 미비하다는 얘기죠.
저희도 다녀와서 저희 보고서 다 써서 보고서에 확인해가지고 저희 의견 개진해서 시에 보냈지만 시에서는 그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가타부타 답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연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원 관광개발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꼭 필요한 도시라든지 나라든지 그때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서 제대로 우리 남원시에 적용하는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선진화된 그런 정책을 우리 남원시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정책연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93억이 행정운영경비로 됐는데 3차 추경에 그 행정경비가 23억이나 감액을 했어요.
그러고 따지면 93억이면 116억이라는 돈을 증액을 한 거나 똑같은데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은 한 60 몇 억 정도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해서 들어온 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13억원이나 이렇게 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수직이 25억, 그다음에 기본급은 13억 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그건 기본급 올라간 것인데 그렇게 치더라도 90 몇 억 100억 가까운 돈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한테 낸 자료가,

○위원장 김정현 이것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거 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위원장 김정현 시간선택제 근무하는 27분을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실무수습원 63명을 채용을 하셨고 일반임기제 37명 내년도 계획이잖아요.   이것이 저한테 주신 자료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청원경찰은 21명을 더 채용한 건가요?   아니면 22명에서 21명 1명이 줄은 건가요?
한 명 줄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크게 변화가 2022년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116억이 증액이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연금하고는 별개고요.
위원님, 연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 봉급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보조한 금액을 정산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남원시에 전체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해서 직원 한 1,600명 정도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한 1,670명 정도,

○위원장 김정현 1,670명 정도 되죠.
이상 저는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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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홍보전산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홍보전산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2023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40억 400만 원보다 34억 3,300만 원 증액된 74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이미지 홍보입니다.
신문광고, 유튜브 영상 제작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비 및 부서별 통합시정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1억 1,200만 원,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요금, 휴대전화 비즈링서비스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4,600만 원, 국내여비 19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천만 원, 유튜브 영상공모전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입니다.
신문구독료 및 시정홍보용 사진인화, 방송취재 현장근무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억 5,500만 원, 방송 및 취재차량 시정홍보자료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3천만 원, 국내여비 1,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광판 제어장비, 회의실 마이크, 시청강당 빔 프로젝트 교체구입비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온라인 시정홍보입니다.
SNS기자단 운영 및 SNS컨텐츠 제작운영관리, 카카오톡 채널 메세지 발송료 등 사무관리비로 6,200만 원, 뉴스레터 시스템 운영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 아파트 배부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490만 원,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1억 4천만 원, 시정소식지 발송 및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 웹 접근성 인증수수료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3,8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대표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3억원, 전산비 물품취득비로 백신 소프트웨어 및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1년 사용권, 노후 보안장비 교체, 지능형 위협대응시스템 구축비로 4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비 1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입니다.
MS연간계약부담금, 한컴오피스 등 전산개발비 1억 6,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구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입니다.
화상회의 줌 1년 사용권, 전산자료 백업 미디어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6,900만 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3,100만 원, 노후 네트워크 시설 공사비 등 시설비 6,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무선인터넷장비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 장비구입,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로 4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교육 및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문자발송시스템 공공요금 납부 등 공공운영비 5,700만 원,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부대공사 시설비로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마트청사 안내 단말기 및 디지털 행정 게시판 구입비로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700만 원, 정보통신공사 구내통신 사용전 검사 국내여비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바일 행정전화앱 시스템 전화교환기 XML서버 및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통신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6억 3,5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900만 원, 국내여비 2,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사업조서 보면 과장님, 90페이지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시정홍보 전광판 노후정비교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부영5차하고 이마트하고 승사교 있는데 두 군데는 어디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시청 현관하고 시청 정문하고 다섯 군데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시청 현관하고 정문에?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지금 바로 나가면 시청 현관에 위에 전광판하고 시청 정문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지금 5개 중에서 제일 오래된 전광판이 어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부영5차 앞이 201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2016년도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리고 이마트 것이 2018년, 승사교가 201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시청 앞에는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시청 앞에도 201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오창숙위원 2018년도에?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메인 컨트롤러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게 전광판 내부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전광판 내부가 고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가 돼 있고 한 번 장애가 있다든지 고장이 나면 메인 컨트롤러라든지 컨버터 같은 부위 반도체가 수급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 수리기간동안 작동이 멈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구입해서 그 부분을 바로 즉각 조치를 하고,

○오창숙위원 지금 고장난 건 아니고 혹시 나중에 고장날 것을 염려를 해서 미리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을 수리해 오면 그대로 보관해 뒀다가 다른 데 고장나면 바로 또 즉각 수리하고,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컨버터 같은 경우는 주기별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니요.   그것은 없고요.

○오창숙위원 이것도 그럼 미리 구입하는 거예요?   자재를?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세트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는 다섯개 돼 있고 위에는 하나씩 돼 있길래 지금 어떻게 된 건가해서 한 번 여쭤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97쪽이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있어요.   방치 쓰레기 개선, 이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2023년도 국비예산 확보사업으로 저희들이 10억원을 국비로 확보를 받은 건데 저희들이 지금 AI드론으로 해 가지고 생활쓰레기라든지, 계곡에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장소에 드론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서 생활쓰레기인지를 구분하고 쓰레기일 경우는 환경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수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 몰래 버린 쓰레기 찾아서 청소해 주는 그런 역할 기능 약간 그런 듯한 느낌이 드는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쓰레기 방치도 예방이 되는 차원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93쪽에 보면 우리 시정소식지 있어요.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부수는 똑같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예산이 조금 인상이 돼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부분은 제작비 등 종이값 단가 인상분을 반영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올해 2023년도 1억원 예산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도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소 디자인이나 종이질 자체가 질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향후 2023년도에는 과업의 사양을 높여서 종이질이라든지 디자인 등에 대해서 좀 더 질좋은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오창숙위원 그러면 입찰같은 것은 혹시 남원시 관내에서만 할 수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지금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관내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이런 건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221쪽 보면 우리 대표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3억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홈페이지 개편은 매년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표 홈페이지 개편은 평균주기가 5년 정도인데 저희들이 2016년도에 개편을 하고 6년이 경과가 된 부분이어서 저번에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수요자 입장에서 홈페이지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개편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현재 보면 시장님 사진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오로지 시장님 사진만 다 있는 것 같아요.
첫 메인화면이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홈페이지 개편이 정말 우리 남원시의 얼굴이잖아요.
사실은 딱 남원시청 들어가면 나오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제대로 잘 개편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시장님께 바란다가 국민신문고하고 바로 연동이 돼 버리나 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국민신문고하고 관계없이 시민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창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난번 구 게시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게시판은 국민신문고하고 연동만 되지, 시장님하고 직접 대화나 어떤 거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아닌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편할 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코너를 삽입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악성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몇 번 악성으로 올라온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시장님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같이 개편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스마트 빌리지 조금 전에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것은 오로지 그냥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으로만 쓰이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지금 이 스마트빌리지가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에 남원시가 최초로 보급이 됐는데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데이터를 축적해서 각종 그에 따른 생활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자치단체별로 확산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스마트빌리지라고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목은 거창해 보이는데 그냥 방치 쓰레기, 쓰레기 불법투기 이것만 나와 있어 그럼 굳이 그것만 하려면 환경과에서 이걸 설치를 해야지 왜 홍보전산과에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 스마트빌리지 이걸 활용해서 AI나 드론기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나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활용도를 예산도 적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닌데 활용도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활용도는 그 외에도 종합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사업들을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발굴을 할 예정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말하자면 방치쓰레기 조사하고 그런 정도, 현재는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부위원장 강인식 앞으로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축적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청사 무선인터넷장비 구입하는데 지금까지는 무선인터넷 장비가 없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이동단말기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사 무선인터넷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8개 시·군이 다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구축하면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도 많이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직원분들이 볼 때는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이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스마트폰으로도 업무를 볼 수가 있고 태블릿PC라든지 이런 부분,

○부위원장 강인식 데스크톱이나 이런 데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선으로 이걸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전년도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보면 시정홍보 기능강화사업에서 상당 부분 예산이 늘었습니다.
지금 시정홍보 기능강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서 우리 남원시 홍보하는 부분을 홍보전산과에서 토탈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나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홍보하는 부분에서의 홍보내용이 중복이 된 부분도 있고 또 광고비에 대한 단가 차이도 있을 뿐더러 어떤 언론매체에 쏠림현상도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광고비 집행에 대한 일관성도 좀 있어야 되겠고 일원화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전산과에서 언론진흥재단으로 가는 광고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부서에 홍보비를 홍보전산과로 이관을 좀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거 지금 시에서 다방면에서 하고 있는 홍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홍보전산과에서 예산 대비해서 최대한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 입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부서별 시정홍보를 11억 세우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부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사유를 설명하고 거기에 홍보비로 언론진흥재단으로 가는 광고에 대해서 예산을 파악하고 예산계하고 부서별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 파악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자료 줄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희가 자료를,

○오동환위원 각 과별로 홍보,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별도로 드릴까요?

○오동환위원 예. 나중에 자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한 11억 정도가 나온다, 이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지금 부서별로 저희들이 광고비를 파악한 경우는 약 5억 1,100만 원 정도 되고,

○오동환위원 5억인데 왜 11억까지 올렸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23년도 월드드론레이싱챔피언십 개최에 따른 홍보와 항공기 비행장 관광 활성화 여러가지 에듀센터 등 관광에 대한 홍보들이 추가로 있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부서별로 줄인 자료 좀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내년에는 각 과에서 예산을 안 세우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일단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업무를 알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은 직접 부서에서 제작을 할 수 있지만,

○오동환위원 언론에는 이제 안 한다, 이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흥부제니 춘향제니 해서 언론에 자체적으로는 안한다, 이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집행계획을 의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하고의 홍보매체라든지 홍보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홍보기획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정소식지가 한 4천만 원 증가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유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물가상승분 그러니까 제작비라든지 종이단가가 인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전에 현재 1억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질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단가를 인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양을 높여서 질좋은 성과품을 납품받고자 합니다.

○오동환위원 연 4회 하던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4회 발행을 합니다.   분기별로.

○오동환위원 2회로 줄일 생각은 없어요?
별로 이거 시민들 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보시는 분은 보겠지만 별로 관심도 없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래도 관심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요.

○오동환위원 그럼 그것을 우편으로 지금 발송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내에 41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부임을 사서 직접 배달을 하고,

○오동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부임을 사서 꽂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 리통장들 동에서 하면 다 배부하거든요.
리통장들이 아파트고 뭐고 근데 굳이 이렇게 우편료 발송해 가면서   7,200만 원을 소요해가면서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우편으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전에도 읍·면에 리통장님들께 배부를 요청해서 그 부분에서 의뢰를 해보면 어느 리통장님께서는 참 성실하게 잘 배분을 하지만 어느 집에 이장, 통장 집에 가면 시정소식지가 그대로 사장이 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오동환위원 그러지 않거든요.
동정소식지 보면 전부 집집마다 열심히 나누어 주거든요.
굳이 이렇게 7,200만 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리통장들한테 주면 잘 전달할 텐데 아파트 사람 사가지고 넣고 그럴 필요성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여하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얘기한 홈페이지 3억, 이 3억은 예산액을 어떻게 산출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3억원에 대해서는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순수 개발비로 약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에 개편할 당시에 개발비로만 1억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산출내역도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입찰로,

○오동환위원 입찰로 하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제안서 받아서.

○오동환위원 될 수 있으면 남원 업체한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근데 이 부분은 좀......

○오동환위원 남원 업체로 제한은 못둡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커가지고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지능형 위험대응시스템 구축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능형 위험대응시스템 구축이 요즘 최근에 사이버 침해 시도가 좀 있고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들에 대해서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PC들을 암호화를 시키는 것이 있고 또 자료유출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방화벽하고 침입방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두 개는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의 정책을 우리가 설정을 해놓으면 그 설정된 IP만 걸러내거든요.
그런데 이 지능형 위험대응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PC가 알아서 다 잡아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되고 이런 것은 없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런 것은 없었는데 최근 계속 사이버 침해 시도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이 부분들이 자치단체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앞으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빌리지 국비 받으셨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한 사업 중에서 그 외에는 도비·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시비만 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까지는 그래왔던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요즘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 AI나 드론에 많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국가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도비, 국비를 최대한 전산분야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할 때 꼭 의회에 보고하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1,025페이지 맨뒤에 좀 봐 주시겠어요?
뒤에 보면 이월하는 거 있죠?
홍보전산과 명시이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명시이월 세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뭐죠, 구체적으로?
명시이월 사유.   사유가 옆에 간단히 적혀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1025페이지 뒤에,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잠시만......
(자료확인)
이번 제2회 추경때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ISP 수립 용역 2억원을 지금 계속 반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사전협의, 그러니까 정보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안성검토라든지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진행 중에는 있지만 아직 계약단계는 못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축제안내 통합관리 컨텐츠 구축도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춘향제 이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축제안내시스템 구축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대표홈페이지가 내년에 개편이 될 걸로 보고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동환위원 홈페이지할 때 이것도 같이 하려고 명시이월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다음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중복된 내용 빼고 102페이지 조서 빅데이터 분석 용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민간 데이터 활용해서 경제구조변화 맞춤형 분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이후에 나온 결과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이게 상권이나 소비패턴을 그냥 보려고 하시는건지, 경제분석을 하려고 하시는건지 아니면 관광쪽에 데이터를 접목시켜가지고 음식점이나 이런 수요분석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걸 보고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저희들은 빅데이터 분석 용역결과가 나오면 각 관련된 부서별로 다 통보를 할 계획이지만 여러가지 유동인구가 예를 들어서 많다, 어떤 사업적인 정책방향이랄지 사업의 정책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에는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다든지 또 아니면 카드소비 통신비가 예를 들어 연체가 됐을 경우에 복지사각지대에서 취약계층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이건 연령별 소비패턴 이런 것도 다 추출할 수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 부분도 다 같이 한 번 과업에 넣어서,

○이미선위원 다양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앱 사용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분석되나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상품권하고 10-20대, 30-40대, 어르신들의 소비패턴도 같이 보면 그거에 따른 정책변화나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다각도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과업에 넣어서 꼼꼼히 잘 과업을 완수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그 옆에 스마트 청사안내단말기 설치가 있는데 여기 지금 30개소 읍·면·동 사업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필요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번에 2020년도에 의회와 본청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사업소하고 읍·면·동은 미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조직도랄지 시정홍보 여러가지 공지사항들을 한 눈에 민원인들이 알아볼 수 있어서 읍·면·동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고 오늘 사실 공주시에서 스마트 청사단말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우리 시로 왔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시에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읍·면·동 가면 진입하기 전에 조직도 판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 홍보판을 들여다 보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게 수요적인 측면에서 시에서는 당연히 문화예술과 방문할 일이 있으면 어느 직원이 어느 자리에 있고 굉장히 직원들 밀집도도 높고 관련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읍·면·동을 가면 저같은 경우도 그냥 가거든요.
의원신분이 아니었을 때도 그냥 가서 내가 필요한 거 주민등록등본하면 거기에 안내표지 보고 가지 누가 입구에서 단말시스템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시홍보를 또 보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문 민원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어요.
물론 정신보건센터나 사업소까지는 제가 인정하는데 읍·면·동사무소 앞에 이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활용측면에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위원님의 염려사항은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런 부분도 있겠다고 하지만 지금 수요조사를 한 번씩 해보면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이미선위원 해달라고 하겠죠.
수요조사를 하면 당연히,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읍·면·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해달라고 하더라,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할게요.
행정게시판을 지금 현재 전광판 밑에 있는 걸 그걸 새로 다 보수하신다고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시청 정문 앞에 전체 다 디지털 게시판으로,

○위원장 김정현 222페이지 보면 우리 컴퓨터 본체 250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절차 다 마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같은 경우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승인을 받았고요.

○위원장 김정현 컴퓨터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컴퓨터는 정수대상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2017년도 구입된 컴퓨터에서 교체하려고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 시에서 6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럼 올해 250대나 돼요?
그렇게 많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연도별로 보급된 수가 각기 다릅니다.
작년에는 176대였지만 사실 올해는 400대를 구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구입된 것이 400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태가 양호한 것들은 좀 더 활용을 하고 좀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50대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것을 백업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서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사무기기가 굉장히 발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250기가였던 부분이 500기가, 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속도면이고 그러면 약간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일단 그건 알았고요.
지금 스마트빌리지 사업이요.
이게 지금 정확히 사업계획서 구상돼 나와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한 번 제가 보고,

○위원장 김정현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위원장 김정현 대표 홈페이지 이것도 역시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메인홈페이지에 시장님 사진만 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열린시장실에서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천만원이 감액된 4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으로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부문입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수 감소에 따른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3년도 민원과 당초예산은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36억 4,400만원 보다 7억 3,600만원이 증액된 4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관리 부문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3,300만원, 국내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민원·주민등록업무 지원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2,800만원, 공공운영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시비부담금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교체 구입 1억원, 주민등록 터치모니터 구입 1,900만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장비 구입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 지원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1억원,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경계검증 측량수수료 3천만원, 232페이지,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2,500만원, 공공운영비 4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9억 5천만원,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 운영비 2,100만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에 1억 8,900만원,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 사업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지적관리 보조금 예산편성 부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사업 인건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1천만원, 235페이지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 필름 제작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1천만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 6천만원, 도로명판 확충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시비부담금 3,600만원과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비부담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부문입니다.
시설비로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1,700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5,700만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5천만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 설치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부문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부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공무직 인건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부문입니다.
237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민원과에서는 원스톱 민원처리와 친절행정 실현을 목표로 시민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무인민원 발급기 4대 신규설치 하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제가 여기 민원발급기에서 교육쪽에 성적증명서나 재적증명서도 지금 발급이 되고 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학교 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서도 발급이 돼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주민등록 터치 모니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에 보면 종이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발급 받았던 것을 모니터에서 터치해서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수월하고 업무도 빨라지고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면단위 같은 데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121쪽 한 번 보시겠어요?
우리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 신규설치 있어요.
이것은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제가 한 번 보니까 "3년 간에 걸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된 지역에 소방안전본부 119로 접수된 건에 관해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통 등산로나 그런 데서는 별로 사고가 안 나는데 쉽게 말하면 이탈자들이 많이 사고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국가지점번호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것도 위치 같은 거 선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유지보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매년 일제점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긴급구조 온 지역별로 출동건수가 많은 곳이 어디인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남원에도 그런 출동건수가 많이 있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지금 수지면 유암리 유암 저수지 뒤에 천마산 거기가 12건으로 출동건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백면 과립리 입촌마을 그쪽에서 10건으로 두 번째 많고 그랬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아무튼 입지 선정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매년 선제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남원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올해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측량비나 측량수수료 이것이 좀 줄어들고,

○민원과장 권혜정 위원님,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과목을 측량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로 세우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 과목을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추경에서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올해 22년도에 그랬고 23년도에는 23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제대로 공기관 자본적위탁사업비로 8억 9,3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고 그런 게 아니고,

○부위원장 강인식 전환 시키는 거예요?

○민원과장 권혜정 그렇죠.
그리고 민원과가 전체적으로 7억 예산이 작년에 비해 늘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도 하지만 또 부과도 하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저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세입분야하고 저희가 지출했던 걸 비교를 하면 거두어 들인 돈이 약 6억에서 7억 정도 더 많습니다, 지급 한 거에 비해.

○부위원장 강인식 내년도 세입도 한 15억정도 된 것 같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 재정과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체납이 많더라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강인식 체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그 체납을 기간 미도래를 빼고 보면 그렇게 체납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과를 해놓고 계속 징수만 해 나가면 이 체납액이 줄어가는데 저희는 부과를 하면서 징수도 하고 또 부과하고 매년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0년도까지는 그렇게 되거든요.
재조사 사업을 하는 동안은 매년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징수하면서, 부과하면서, 징수하면서, 부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수가 많이 잡혔는데 그 체납액수 중에서도 기간 미도래를 빼내면,

○부위원장 강인식 실체납은 별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그냥 우리 재정과 수치로만 보면 체납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체납관리를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리고 지난 번 행감 때 저희가 체납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체납 건이 있으면 보통 저희가 한 건당 공문발송, 전화, 문자통보해서 5-6번씩 그렇게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행감 때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 지적했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내년에 어떻게 인력 충원 되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 지금 행정지원과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답은 못받았습니다.
계속 협의하면서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김길수위원 별로 안 친해서 그런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아니, 저희가 더 귀찮게 자꾸 더 자주 만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련해서 성과도 좋고 포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연도가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원이 적어서 피로감이 누적돼서 이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랑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부족한 인력 충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권혜정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었던 무인민원발급기, 이번에 신규하는데 고용센터에 두기로 한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기존에 인구 밀집도나 수요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시기적절하게 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예산서 23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거 예산과목 맞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안 그래도 전산개발비냐, 사무관리비냐 이렇게 많이 협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시스템 개발로 가면 이게 전산개발비인데 저희는 이미 시스템은 있고 스캔을 해서 탑재를 시킨 겁니다.
자료를 구축하는 거여서,

○이미선위원 그러면 편성목이 바뀔 필요는 없겠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이미선위원 234페이지 하단부에 저희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이 있고 상가간판 도로명주소 표기제작이 있어요.
지금 아직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야 하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많이 홍보가 되기는 했는데 솔직히 지금 초등학생들 입장이면 처음부터 도로명주소를 접했기 때문에 그 세대가 저희처럼 청·장년이 되었을 때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현재 저희 인구는 아직도 그 주소를 사용했던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미선위원 근데 이게 한편 생각하면 내 집 주소 외우면 되지, 굳이 이걸 전체를 다 알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또 들어요.
우리가 찾아가는데 무리가 없고 내부에서 저도 지금도 무슨 로, 무슨 로 하면 잘 모르겠는 데 이걸 굳이 안내하면서 이걸 다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나, 내 집 주소만 알면 되지 않나요?
어때요?

○민원과장 권혜정 그런데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도로명으로 찾아서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평가할 때,

○이미선위원 평가할 때 얼마나 안내했냐, 이런 게 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리고 설치를 몇 개나 했는지, 우리 남원시의 도로개수에 도로명판은 몇 개나 설치가 됐는지 그런 비율로 평가가 또 되니까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평가를 하면 이걸로 해서 얻는 득과 실을 같이 고려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들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21년도가 지금 9억 5천 편성됐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올해 21년, 금년도는 얼마 편성됐죠?

○민원과장 권혜정 21년도 조정금이?

○오동환위원 예. 조정금이 금년도에는 얼마, 이것이 내년 에산이고 금년도 편성은 얼마나 됐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금년도에는 지금 지출이 안 돼서,

○오동환위원 담당계장님!

○민원과장 권혜정 (직원과 상의)
3억 5천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3억 5천이 됐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3억 5천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9억 5천이 편성이 됐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왜 당초예산보다 추가분이 훨씬 더 많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 일정이 21년도는 7,400필지 정도를 저희가 측량을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간다면 올해 상반기에 조정금 산정이 끝나서 통보가 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필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야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 때 저희가 1개 지구를 1개 면 것을 더 추가로 받아온 게 있습니다.   5억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그러다보니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이,

○오동환위원 당초보다 이게 더 많이 세워져가지고 좀 알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보시면 토지대장 한글 디지털 구축사업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이것이 제가 지난 번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비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시비로 또 올라왔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이거 엄청 두드렸습니다.
몇 년째 두드렸는데 국비를 안 세워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저희가 일단 시비로 사업을 시작을 하자,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최초이기는 한데 경기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경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그러면 적지만 3천이든 5천이든 세워주기로 일단 얘기는 하고 돌아왔습니다.
내년에는 적은 부분이라도 세워주겠다고,

○오동환위원 이거 다 해버리면 국비 안 세워줄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아니, 이게 4년동안 하려고 합니다.
26년도까지.

○오동환위원 4년 동안 할 거예요, 계획이?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부지만 빨리 우리 시비로 앞서가서 필요가 있냐, 나중에 하면 국비가 지원될 텐데 그런 것은 없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지금 그 전부터 도랑도 같이 많이 두드렸습니다.
타 도하고 타 시·군 같이 가서 하고도 그랬는데 국토부에서는 "기재부 예산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앞서가서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원래 이것이 전산개발비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목이?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전산개발비로 세울 때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시스템 구축 그런 부분일 때에 개발비로 들어가고요.
저희는 이미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구축돼 있고 스캔만 뜨는 겁니다.
그 도면을 읽기만 해서 자료를 그냥 올리는 거여서 단순용역의 수수료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수수료로 봐서 그렇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0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민원처리알림톡 서비스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왜 명시이월하시죠?

○민원과장 권혜정 전산개발을 할 때에는 저희가 보안성 검토나 사전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이상은 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남원시 협의가 아닌 도 협의.
또 도에 보내놨더니 도에서는 각 시·군 것이 다 모아졌을 때 한꺼번에 하니까 지금 그러면서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타 시·군도 지금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도에서는 한꺼번에 들어온,

○오동환위원 한꺼번에 해 주겠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제, 익산 들어온 걸 다 모았다가 하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난번에 물어볼 때 올해 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명시이월로 올라와 가지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저희도 만약에 지금이라도 도에서 승인을 해서 공문을 내려주면 바로 재정과에 계약하고 12월말일자라도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못할 수도 있어서 이 예산 떠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혹시나 싶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용역을 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올해는 무엇을 했죠?

○민원과장 권혜정 설치돼 있는 것이 훼손된 것이 없는지 도로명판이랑 주소정보시설이 하나만 주소정보시설인 게 아니고,

○위원장 김정현 여러가지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그렇죠.

○위원장 김정현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은 무엇무엇 정도 하셨냐고,

○민원과장 권혜정 3만 8,000개 중에 저희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으로 해서 훼손된 게 125개, 망실 1,951개, 또 시인성 표시가 "색깔 벗겨짐" 그런 것이 3개, 표기내용에 대해서 변경시킨 거 7개, 기타 135개 정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내년에도 이걸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이건 매년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현 매년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다니면서, 근데 모든 걸 인력으로 해야 하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용역 저희가 입찰봐가지고,

○위원장 김정현 입찰받아서 용역사에서 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공무원들 직접 같이 가는 건 없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는 그 뒤에 점검을 나갑니다.

○위원장 김정현 점검을 나간다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혹시 방지턱 같은 것도 해요?

○민원과장 권혜정 방지턱은 안 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지턱은 안 하죠?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우리 시민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퇴색되고, 보기 싫고, 안 좋은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정비하신다는, 그럼 정비하는 예산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는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별도로 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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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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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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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	조철현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