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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본회의-제3차)

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6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1시00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현태 의사담당 배현태 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과 5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외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202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외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2023년도 본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2월 15일 김영태 의원님, 이미선 의원님, 소태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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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의 대표적 전통문화이자 전통산업인 옻칠 목공예산업의 관심과 활성화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문화란 각 지역의 삶과 지표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며, 과거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발자취라고 합니다.
정신적 가치인 문화와 물질적 가치인 문명이 융합하여 그 지역을 형성시키고, 그 지역을 구분짓게 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문화란 우리 지역이 선택하여 자기화한 가치관인 동시에 생명력이며, 우리 삶의 밑바탕이자 미래의 동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가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박사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국의 민주화 역사에 큰 의의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그 순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세종대왕부터 서민 정책, 참여 행정제도, 서자 인권보호 등을 꾸준히 시행해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13세기부터 시작했다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남원도 과거의 우리 지역 문화에서 연유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지역의 전통문화와 전통산업을 소중히 보존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한편, 모든 문화와 산업은 외래문명의 수용과 변용, 그리고 변형으로 끊임없이 도전받아왔고, 이에 새로운 창조로 생명력을 보존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전통산업도 도전과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원의 옻칠 목공예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실상사에서 전국 사찰에 불기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고, 조선시대 전국 대부분의 목기가 남원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지역 목기업체는 97개로 과거의 명성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전국 목기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은 목기장과 옻칠장 무형문화재 등 전문인력이 가장 많고, 전국 유일의 전통식 갈이기술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월등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목기가 들어가는 ‘40합 바루’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남원이 유일한 일터입니다.
남원의 옻칠 목공예는 전통과 문화가 있고, 기술과 인력이 있으며 경험과 혼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존경하는 최경식 시장의 시정방침도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입니다.
남원의 대표적 전통문화산업인 옻칠목공예도 시장의 새로운 문화산업 전략에 기대가 높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본 의원은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옻칠목공예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인식전환입니다.
기존의 유지, 보존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창조와 활용, 브랜드화, 산업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점에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산업화 연구용역은 매우 시기적절하되, 공격적이고 과감한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옻칠문화산업에 대한 기반 확대입니다.
현재 옻칠목공예의 중요 기반인 옻칠공예관과 교육센터, 목기단지, 전북대 남원캠퍼스와 제일고 등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기적 체계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과거 최고의 경쟁력을 지녔던 지리산 옻나무 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합니다.
셋째, 목공예 공예 전시관의 랜드마크화입니다. 현재 남원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관 건립사업에 기대가 높습니다.
다만 목공예 작품전시에서 벗어나서 높은 수준의 건축미, 다양한 콘텐츠,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남원을 대표하는 매력을 갖춘 전시관 조성을 건의합니다.
장소에서도 관광 연계와 산업 활용을 고려하여 광한루원 벨트에 위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로나가 한참인 2022년 6월 밀라노에서는 “다시, 땅의 기초로부터”라는 주제로, 한국공예전이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 남원의 옻칠 작품도 전시되었습니다.
아직도 생명력이 남아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산업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시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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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경제복합 위기,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속에서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폭탄'에 민생이 초토화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금리까지 올라 대출 상환 부담액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집값은 갈수록 더 내려가고 패닉셀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물가에 라면·과자·김치 등 서민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유 가격도 인상되어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외환위기였던 98년 11월 6.8%대를 기록한 이후 최대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폭등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우리 시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모를 고물가 터널 속을 힘겹게 걷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례 없는 경제위기 해답은 ‘민생’입니다.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남원시의회에서는 의장단 면담, 의원총회를 비롯해 임시회와 정례회, 위원회 연석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남원시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이유 위원회 우리 의원들의 요구를 남원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선심성 예산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시장께서 말했습니다.
경제위기에 상류층은 아랑곳하지 않지만,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층은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합니다.
저소득층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가구일수록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회적 상황상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기름값, 공과금 등 기초생활비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져야 정말 힘든 걸까요?
동족방뇨(凍足放尿)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얼어붙은 발에 오줌을 누어 무엇 하겠습니까? 발이 얼기 전에, 서민의 삶이 얼기 전에 그 삶을 보듬는 것이 민생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그나마 불씨가 남아있을 때 지원금을 지원하여 민생경제 회복의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지금의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의 경제적 이익은 손꼽을 정도로 작다”라고 시장께서 말했습니다.
남원시 제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분석 결과보고서만 보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6일부터 한 달간 78,583명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된 총 196억 원은 유통, 요식, 식료품 및 다양한 업태에 고루 소비되었습니다.
비록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이 적더라도 지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내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지원금 지급의 이익이 작다고 결론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전북도 내 14개 시군 중 절반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그때 가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지금은 힘들어도 미래 산업에 대해서 또는 미래 지역 경제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시장께서 말했습니다.
민선 8기, 전북도 일부 지자체들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제시는 1인당 100만 원, 순창군은 50만 원, 정읍시와 임실군은 20만 원, 고창군은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읍시와 임실군, 고창군은 올 초에도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김제시는 1월과 4월 각각 1인당 10만 원씩 두 차례 지급했습니다. 반면 남원시는 올 4월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한 차례 지급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의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접한 우리 남원시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대를 했으나,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시민들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기약하며 무한정 고통을 감내하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격화소양(隔靴搔痒)이 아니라 마고소양(麻姑搔痒)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시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제대로 긁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3고 폭탄을 맞는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미래 산업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입니다.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 산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의원 16명이 듣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전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상영>
우리 시의 곳간이 빈하지 않습니다.
곳간의 주인인 시민들이 힘들어할 땐 곳간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 여력이 없다는 남원시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원시가 제출한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안)’에 따라,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04억 원이 편성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323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20억 원은 11월 말 현재 남원시 인구 7만 8천여 명에게 1인당 약 4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민생을 회복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계 도움이 됨은 물론 남원시에 수백억의 자금이 유통되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도 활력을 줄 것입니다.
시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연말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마음 나누면서 한 해의 끝자락을 훈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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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생활임금제’를 아십니까?
그럼 ‘최저임금제’는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저임금제는 ‘미혼 단신노동자’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생활임금제’는 3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층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설계돼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통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제는 2013년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도 부천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였고,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03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라북도는 2016년에 시행하였으며, 전라북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전주시가 2014년, 군산시와 익산시가 2016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군산시는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적용범위는 다르지만 이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로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내 비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61만 6,469명 중 25만 4,220명으로 41.2%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과 비교하면 0.1%p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전라북도는 15세 이상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노동자는 2021년 기준으로 1만명 줄고 비임금 노동자는 약 2만 6천명 증가하여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의 임금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2020년 대비 평균임금은 줄고 노동시간은 늘었습니다.
2021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5%임을 감안 하면 2021년 전북지역 노동자 실질임금은 훨씬 더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에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그만큼 적고 임금수준 또한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마중물 효과를 위해서 공공부문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기초하여 임금을 비용 요소로 좁게 보면서 국제경쟁력이라는 명분 아래 임금억제 정책을 펴왔고, 국내 수요에 대한 임금의 억제 역할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총수요에 대한 임금의 영향이 강조되면서 임금이 주요 정책의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소득 불평등의 급격한 증가가 최근의 경제위기를 발생 시킨 근본적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제와 생활임금제입니다.
경기의 침체를 이유로 최저임금 등 임금 인상을 제약하면 이것은 오히려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제’ 1인 가구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 하한선이라면, ‘생활임금제’의 도입은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풍족하지는 않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비록 코로나 사태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소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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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오동환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동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 52조 그리고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15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국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2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실시결과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5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향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현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6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까지의 규정과「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제시와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7건, 처리의견 125건, 권고사항 134건으로 총 266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 전평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40건, 처리의견 115건, 권고사항 168건으로 총 323건이 도출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로 제시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까지 일괄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손중열,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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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오동환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월정수당 지급액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과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인사 규칙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인사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
7.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9.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0.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1. 2023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2023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3.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4.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게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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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건, 기금 운용계획안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원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제안을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위원회의 기능 및 분과위원회 위원, 분과위원회의 명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3명, 의회사무국기구의 정원 4명, 총 7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제정된「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및 기금과의 예수, 융자,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말 적립액은 804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2023년도 지출액은 500억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22년 6월「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3,1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억 2,7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8.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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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 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를 지원하고,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해 4억 5,21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성한 법정 기금을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10억 9,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해 환경적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4억 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6,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23년도 본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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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본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중열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중열입니다.
먼저 제255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본예산안은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심사하였으며 자문위원회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86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1,808억원, 특별회계 752억원이 편성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1조 263억원으로 일반회계 9,735억원, 특별회계 52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총 149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선심성 예산이나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손중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본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상으로 제255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32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내실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움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9월 30일 이미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또 다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세입 일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예산서가 다시 제출되는 등 예산서 작성에 있어 신중하지 못하고 부실한 면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산안 부속 서류인 사업조서 또한 부실하게 작성된 사업이 많아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더불어 2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3회 추경에 고스란히 올라오고 예산 사전절차가 미이행되거나 근거 조례가 없는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급증하고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었는데 만약 이번 회기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했다면 남원시는 교부세 산정과 관련해서 약 100억의 패널티를 받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뻔 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검토와 심도있는 편성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드리며 중앙부처를 발로 뛰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만큼 조금도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관련 문제점입니다.
그동안의 조직개편안은 내부 직원 및 의회와 충분히 논의되고 의견수렴 조율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 최종안이 제출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은 대규모임에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다보니 집행부 내부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의회에도 입법예고 하루전에 보고되어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조직 진단 연구용역 중간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며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제출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부결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가결한 상황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정이라는 시장님의 주장은 매우 섣부른 판단이십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증원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기준인건비 개정분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즉, 정부에서 법적으로 부여된 인원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민과 집행부 부서, 의회와의 소통 부족,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업무 효율성 하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부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시민과 공직자를 볼모로 잡는 소모적인 정쟁이라는 표현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남원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로써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러우며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
새해에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 공감을 바탕으로 남원 발전을 이끄는 시정 파트너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남원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행복과 번영, 지혜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입니다.
높이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남원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허 관
정 청 규

○출석공무원 (37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하태욱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	조철현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재 정 과 장	김종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기 업 지 원 과 장	조대성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이동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도 시 과 장	백강규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	장희준
교 통 과 장	김윤자
건 축 과 장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윤종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