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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본회의-제2차)

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5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00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현태 의사담당 배현태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강인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기열 의원님을 선출하고 보고하였습니다.
11월 16일과 2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외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1일 김한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4.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7.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8.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9.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3.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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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의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부는 물론 어느 누구라도 해당 규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하였으나, 안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항의 내용 중 제2항의 제4호를 제2항의 제3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조항을 반영하고, 공인 글씨체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변경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위원을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설 등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입 지원 방안 알림」및 전라북도「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을 위해, 토지 9필지, 건물 16동으로 총 25건을 취득하고자 제출하였으나,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가 주민 접근성이 매우 낮아, 토지 4필지와 건물 8동 총 12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0.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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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 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기초로 남원시 4차 산업의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본 조례가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분야의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 감소 및 고령화, 계절성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업의 경쟁력 지원과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조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를 세분화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서명, 타 기관명 등을 바로 하고, 사회재난 상황의 비상단계 기준을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남원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는 빈집 등을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빈집 정비 지원의 조건을 완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건축물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위원회 심사수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절차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사무가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은 점, 별도의 인력과 장비 등이 필요한 점 등을 살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5.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26. 2023년~2027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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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부터 2027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져 힘든 상황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남원시 1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의 편에 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2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년을 시작하기 위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남원 만들기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 40여개 국이 참가하는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을 우리 남원에서 개최하고 그와 연계하여 국제박람회, 컨퍼런스, 드론 체험, 기업 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 2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LX 드론활용센터 구축과 더불어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유치,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드론 실증도시 구축, UAM·드론 실증단지 및 홍보전시관 조성, 경비행기 관광 활성화 등으로 남원시가 호남권 드론산업의 거점도시, 미래산업 경제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하고 싶은 창조도시 남원,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미세 플라스틱 등에 대응할 천연소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형 천연 바이오 소재산업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천연물 화이트 바이오소재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인프라 직접화를 통한 글로벌 핵심 거점 형성 및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로 천연물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부지에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육성을 위해 상가 리모델링 사업, 경영안정자금, 전통시장 특화산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의 소중한 유산인 옻칠·목공예 활성화를 위해 전시관을 건립하고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의 유치, 국립 스포츠 훈련원 건립,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생활스포츠 활성화로 생활인구와 유동 인구를 늘려 상생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남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함파우 유원지 일대에 산재된 관광지를 테마별로 권역화 시키는 함파우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 세대와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신개념 관광지를 구축, 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원성 북성문과 읍성터 복원을 통해서 만인의총, 남원읍성, 만인공원을 지나 광한루원 일대로 이어지는 관광동선을 확보하고 광한루원 정문에서 승월교를 건너 요천 너머 관광단지와 함파우 유원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요천권역 관광지에 축제와 빛의 향연을 활용한 문화축제 테마 조성과 승월교 리뉴얼 등을 통해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미래농업으로 6차 산업 선도 도시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곤충산업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더불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 농생명 바이오산업단지를 육성하고, 드론 활용분야 확대와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농기계 자동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순창고추장이나 임실치즈를 뛰어넘는 베스트 원 푸드의 전략상품화, 남원 대표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생산 확대, 그리고 남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 등 농·축산물 수출지원 확대 등으로 농민이 잘사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나눔복지 밝은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 설립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남원에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리산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남원권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원 인재학당 설립,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스포츠 꿈나무 양성, 예체능과 기능 기술 등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서남대 부재의 공백을 넘어서서 우리 남원시를 인재 육성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남원을 만들고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요천에 환경부 주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 그리고 친수공간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수변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민생경제 돌봄 협의체와 시민 소통위원회를 상시 운영하여 행정과 민간의 시정 공유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정책개발로 발전 지향적인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865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88억원 보다 47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7억원이 증가한 1조 1,112억원, 특별회계는 6천만원이 감액된 75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6억원 감액, 세외수입 4억원 증액, 지방교부세 415억원 증액 등 총 4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총 477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1조 1,112억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355억원,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100억원,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공사 40억원,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7억원 등 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11억원, 남원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 3억원 등 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천만원이 감액된 753억 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6억원으로 6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01억원으로 LX드론활용센터 하수관로 정비 2억원을 감액,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08억원으로 월락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 1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조 4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9,622억원보다 3.9%가 증가된 38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77억원, 특별회계가 52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477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8억원이 증가된 833억원 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7억원이 증가된 4,634억원이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0억원이 증가된 21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52억원이 증가된 총 3,198억원으로 국고보조금 2,312억원, 도비 보조금 886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47억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비로 13억원 등 총 397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6억원 등 총 2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32억원,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비 6억원 등 총 83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는 지역특화형 친환경숙박시설 조성 60억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27억원, 제93회 춘향제 14억원, 함파우유원지 및 남원관광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18억원, 남원읍성 복원 및 정비사업 13억원 등 총 9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민간공공분야 전기차 구입 구매 지원 60억원, 향교공원부터 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1억원 등 총 444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210억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4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23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7억 8천만원 등 총 2,2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0억 4천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2억 2천만원 등 총 158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농로 및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270억원, 원예농가 세미 스마트팜 지원사업 10억원,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12억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 4억 8천만원 등 총 2,0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남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125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40억원,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사업 18억원 등 총 485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1억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천원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 36억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11억원 등 총 5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152억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25억원,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17억원 등 총 50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43억원과 예비비로 324억원 등 총 1,4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사업으로 하수도사업 260억원, 상수도사업 218억원, 의료보호비 25억원, 주민소득사업 21억원, 주차장사업 3억원 등 총 5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는데 있어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운용 계획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총 재정규모는 6조 4,327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조 1,019억원, 특별회계는 2,655억원, 기금이 653억원 되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5조 3,970억원으로 연평균 1.3%가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며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투자 확대와 삶의 질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2023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개최 등 162건을 금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분야별 투자계획과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본격화하기 위해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기대와 욕구에 모두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세수가 낭비되지 않고 내실있는 예산 책정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후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국도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등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27.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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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모두 질문을 하시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 후 참석 의원님 중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시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의 모든 기준은 시민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장께서 민선 8기 시정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계시는 6대 중점분야 중에 문화관광 분야가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진행 중인 6개 분야의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원시의 시장으로서 이전부터 행정에서 진행해 온 문화관광사업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마땅히 시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전북도 최초의 관광단지를 조성해 남원시의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광단지 조성은 요원한 채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로 인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관광사업의 하나인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먼저,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는 전북도 1호 관광단지로 지난 2015년 5월 신한레저(주), 전북도, 남원시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 이후 관광단지 조성 및 조성계획 승인이 마무리되면서 2018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민간개발자인 신한레저(주)가 남원시 대산면 일원 795,133m² 부지에 총사업비 1,903억원을 투자해 가족·한옥호텔, 대중골프장(9홀 신설), 전통문화테마시설,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한레저 측은 관리시설 연면적 변경, 관광단지 지정면적 변경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성계획 변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 11월초에 토지매입기간의 지연과 진입도로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기간 변경, 최신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시설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년이라는 사업기간 동안 달라진 점이라고는 대중제(9홀) 골프장이 조성되어 개장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시장께서 그동안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행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동안 행정에서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는 지난 2011년 산사태 재난 이력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에 석축이나 옹벽, 기초공사, 보강공사, 배수로 시설도 없이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제방높이, 저수지 조성 면적, 주요 공정 등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일방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결국 2019년 여름 골프장 공사로 인해 인근 금강마을 뒷산이 벌목되면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마을을 덮쳐 농작물 및 어업손실, 차량 매몰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토사 붕괴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피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드래곤 관광단지와 맞닿아 있는 금강마을 주민들은 재해대책과 안전시설을 요구하는 집회와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뒤늦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하나는 시민의 안전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금강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행정 차원에서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남원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와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이 시대의 제일가는 가치입니다.
이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민의 안전이 고려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고려되었다면 왜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고려되지 않았다면 시민의 안전에 대한 행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21년 11월 24일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로 공사 발주가 있었고, 다음 달인 12월 27일 익산 소재 종합건설과 진입로 개설공사 발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는 공사대금 약 16억 5,000여 만원으로 착공계를 작성하였으며 2022년 12월 22일을 준공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동절기 도래로 인해 진입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중지 후 거의 1년여 지난 현시점에서도 진입도로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의 과정들을 보면 단 한 달여 만에 공사 발주, 계약 및 착공, 공사 중지의 과정들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더욱이 공사 발주에 대한 계약과 공사 착공, 공사 중지가 단시간 안에 연달아 진행된 점은 일반적으로 시공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한 이후에 토지매입 감정평가가 진행된 것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마을주민 및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 산정이 협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토지매입 등이 어려워지면서 진입도로 조성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전평기 김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의석에서 - 예.)

○의장 전평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모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공직자들은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잘사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여주신 열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한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대하여 첫번째 조성사업 추진 경과, 두번째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 세번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먼저,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는 2018년 9월 관광단지 지정 후 세 차례에 걸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간 연장과 관련된 변경을 또다시 허가 관청인 전라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인 신한레저 주식회사는 선도사업으로 테마 식물원을 2022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그 이후 숙박시설과 휴양시설을 기본 및 설계시설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년 3월, 8월, 10월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민간사업자 신한레저 주식회사에게 사업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레저에서는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두번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2011년 산사태 재난 이력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 설치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한 건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부지는 2011년 산사태 재난 이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 당시 재해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관광단지 지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7월 2일 금강마을 주민과 남원시, 신한레저, 전문가 등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예방 대책 마련과 재해 예방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성·절토부 하단에 배수로 설치, 하단부 플륨관 설치, 침사지 설치, 습식녹생토 시공, 소단부 배수로 설치 등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금강마을 주민들이 안전관리 촉구 집회를 통해서 남원시에 제안한 성토 하단부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공법 시공 등 11가지 요구사항 중 토사유출 방지시설, 성토 차폐시설, 사방천 시공 등 10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한 바 있고, 토목공사의 안정성 진단 요청 1건은 신한레저 주식회사 측과 마을주민의 의견이 엇갈린 관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료하지 못한 1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는 금강마을과 협의하여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 등 관련 부서를 통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이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세번째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발주 계약 및 착공, 공사 중지의 과정들이 단기간에 진행된 이유, 두번째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한 이유, 세번째 주민들과의 갈등 상황 해결 방안과 사업의 구체적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사발주부터 공사 중지의 과정들이 단기간에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사업은 2020년 한 차례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사고이월 하지 않으면 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 12월 공사발주 및 계약을 추진하였고 착공 즉시 동절기 공사 중지를 진행하였고, 2022년 1월에서 3월 중에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토지매입이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발주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매입이 완료된 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금강마을과 민간사업자인 신한레저 주식회사는 2020년 12월 주민상생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1년 4월, 6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투표 등으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 노선을 결정한 바 있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감정평가사 2개사를 추천받아 감정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도비 확보 예산 중 미계약 시 반납액인 6억 9,300만원에 대하여 공사발주 및 관급자재 계약을 시행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지 이후 토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한 이유로 지금까지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들과의 갈등 상황 해결 방안과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액과 토지보상 요구액의 금액 차이가 커서 토지매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신한레저 주식회사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였고, 이후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에 대한 계약해지 및 도비 반납, 불용 그리고 드래곤 관광단지의 허가 취소 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한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한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전평기 김한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최경식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평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현재 저희 남원에는 골프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골프장이 대산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혹자들은 대산면에 골프장이 2개가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경관이 좋았던 우리 교룡산과 풍악산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산림이 훼손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에 잔디관리를 위해서 무자비하게 제초제와 살초제를 살포하는 바람에 저희 지역의 일급수인 옥류천에는 어종 한 마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골프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과연 몇 몇 골프객들한테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지역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산면에는 예로부터 수도작에 80% 종사하였고 축산과 원예에 20% 종사했습니다.
수려한 산과 또 옥토가 넘쳐나는 들판에서 우리 주민들은 아무 근심 걱정없이 평화롭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대중 골프장이란 그런 골프장이 두개 들어서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과연 골프장이 두 개가 들어와서 우리 남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경식 저는 골프장 두 개가 지금 우리 남원지역에서 스포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맞습니다.
시장님이 바로 보신 것 같습니다.
골프객들이 드래곤 골프장이나 상록골프장을 올 때는 북남원IC를 이용합니다.
북남원IC에서 진입해서 그분들은 시간에 촉박하니까 바로 골프장으로 가서 골프를 치고 간혹 지역에 있는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또 바로 자기의 목적지로 가는 그런 일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금 상록과 드래곤 골프장에 1일 골프객이 오는 인원수가 700명에서 800명이 되지만 그분들이 과연 남원 시내까지 와서 1박을 하고 관광을 하고 우리 특산물을 구입해서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프객의 많은 이용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그분들이 왔다 가면 도로가에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서 우리 시로 사업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쓰레기를 줍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우리 관광단지사업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나인홀 골프장이 공사를 시작했고, 완공이 됐고, 현재 가승인이 나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현재 골프장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룡산의 사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사진 띄움)
저게 교룡산이 과거에 골프장하기 이전에 저렇게 산이 명산이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원시민들은 저런 명산을 항상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산세가 어느 날부터 저렇게 토사가 파헤쳐지고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는 많은 어려움과 또 여름 집중폭우 시에 주민들은 토사가 밀려와서 주민들의 삶을 해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교룡산에 시장님이 훼손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시장 최경식 저로써도 지금 교룡산 자락 밑에 형성되어 있는 골프장이 지금 토사가 마사토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난에 노출돼 있다고는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의 내용대로 안전장치는 어느 정도 수반되지 않았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 시설을, 그리고 정상적인 법적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현재에서 어떤 상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비록 지금 대산면에 골프장이 두 개가 들어왔지만 또 지리산 줄기라든지 기타 우리 산세가 좋은 많은 곳에 우리 골프장을 건설하는 업체에서는 호시탐탐 그런 곳을 또 노릴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향후 골프장을 건설할 그런 업자들이 혹시 시에 방문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시장 최경식 좋은 말씀입니다.

○김한수의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수의원 다음은 주민 수해 피해 상황입니다.
먼저 사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2019년 여름, 관광단지 공사로 인해서 집중폭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알고 계시죠?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시장님, 혹시 제가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려서 어떻게 답변하실진 모르겠지만 혹시 시장님이 지금 6개월 정도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시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혹시 금강마을 한 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경식 예. 가봤습니다.

○김한수의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시장 최경식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녀왔습니다.

○김한수의원 다녀오셨습니까?
그때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복구가 완료돼 있고 평화롭게 주민들이 생활하신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지역에서 발전협회장을 했을 때에는 그때 수해시에는 엄청난 토사가 밀려 내려와 가지고 마을 가정마다 토사가 쌓여있었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높은 곳으로 대피했었고 이런 엄청난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 시장님이 보셨으면 앞으로도 어떤 건설현장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철저한 단속과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경식 예.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재난에 대해서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물론 대응도 필요하고 그런데 충분히 그런 어떤 수해가 날 것에 대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후에는 좀 더 예방책을 세워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골프장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옥류천이 지방천으로서는 아주 1급수 천입니다.
거기에는 제 기억으로 골프장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각종 어종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잔디관리 보호차원에서 제초제와 살충제를 무단으로 살포해 가지고 그게 우기 시에 하천으로 쓸려 내려와 가지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종이 우리가 1급수에서 볼 수 있는 피라미, 쉬리, 기타 이런 어종이 한 마리가 없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골프장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도움이 안되고 또 환경을 파괴하고 그다음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우월감을 갖게 하고 이런 골프장이 과연 앞으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골프객을 위해서 이런 골프장을 승인해주고 또 그것을 관리감독을 안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시장 최경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어떤 새로운 골프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책무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책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고 또는 위험요소가 내포돼 있다고 하면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허가절차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수의원 시민과 주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신한레저는 본인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한레저는 관광단지사업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을 단시간 내에 해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손쉽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혜가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을 혜택을 단시간 내에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일정이라든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먼저 시정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속속들이 내용을 촘촘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이 관광단지 조성계획 그 자체는 기존의 골프장에서 1,90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9개홀을 추가시키면서 가족호텔 110개, 그다음에 또 한옥호텔 10개를 짓고 위락시설을 지어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서 도로부터 허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쪽 해당되는 신한레저 측하고 골프장측하고 면담을 해본 바에 의하면 "초기에 세웠던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8년도에 허가를 받은 이후에 2022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현재 허가변경신청을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그 업체측을 불러서 "최종적인 계획이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시비에 대해서도 하나씩 촘촘히 따져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시비 49억 5천만원, 도비 12억 5천만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림을 좀 보여드릴 수 있나요?
원래 당초에 조성계획이 사실은 골프장에서 진입로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시의 방향쪽으로,

○김한수의원 시장님, 진입로는 제가 좀 있다 질문할 거고요.

○시장 최경식 그러세요?

○김한수의원 예.

○시장 최경식 그러면 답만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 1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취득세 11억 8천만원만 감면 받았습니다.

○김한수의원 그래서 시장님은 우리 취득세 11억만 지금 우리가 신한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다?

○시장 최경식 특혜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한수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최경식 왜냐하면 지방재정보조금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률과 조례안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11억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치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도시변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농지전용, 산지전용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같은 경우 평가를 받을 때에는 일반인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때에는 굉장히 시일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데 단시간 내에 이것을 처리했다는 것은 어떠한 특혜가 있었지 않냐, 제 질문이 그렇습니다.

○시장 최경식 제가 2018년도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행정에서 그렇게 어떤 특정업체를 상대로 해서 특혜를 주지는 않습니다.
절차와 과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겠고 그 절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김한수의원 그건 아니시죠?

○시장 최경식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김한수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건 특혜성이 있다" 제가 생각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 최경식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한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죠?

○시장 최경식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동의 안 하십니까?

○시장 최경식 어떤 동의요?

○김한수의원 제가 지금 특혜에 대해서 "이것은 특혜성이 있다"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습니까?

○시장 최경식 제가 그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혜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한수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좀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번 보시죠.
시장님, 여기 사진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1억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았죠?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감면이라는 것은 왜 감면을 해 주시는지 설명해 보세요.

○시장 최경식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례에 나와 있고 그리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그럼 11억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시장 최경식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골프장 조성과정을 조성현장을, 영상으로 한 번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띄움)
저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보실 것이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실건데 저 앞쪽에 보이는 것이 나인홀 골프장이 완공이 돼 가지고 현재 다 승인이 나서 지금 영업을 하는 데고 이쪽에는 드래곤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성토작업만 해놓고 2018년부터 금년까지 전혀 포크레인으로 한 삽도 안 뜨고 있는 현장 모습입니다.
시장님, 혹시 현장을 한번 다녀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경식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한수의원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과연 우리 시장님이 1,900억을 들여서 신한레저에서 저런 대형 전북의 1호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데 다녀오시지 못했다? 업무가 바빠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드래곤 관광단지,

○시장 최경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은 드래곤 관광단지에 대한 열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시장 최경식 그건 아니고요.
실제 현안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 번 서류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그리고 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해당되는 관계자분들을 불러서 최종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이 관광단지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예. 오늘 시정질문이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관계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현장을 한 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알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여기서 가깝습니다.
15분이면 갈 수 있는 데인데 저는 시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장님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다음은 골프장 나인홀 영업이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화면 띄움)
시장님, 저 도표를 보면 순수이득입니다.
앞전에 2020년도에 나인홀이 가승인 안 났을때 영업을 안 했을 때에는 25억이라는 영업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나인홀이 가동되고 드래곤골프장에서 얻는 수익이 82억원이 있습니다.
이만큼 18홀과 27홀은 엄청난 골프장에 대한 이득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착공을 하여 2022년도 금년말에 완공을 하기로 한 드래곤 관광단지는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을 때 신한레저에서는 나인홀을 착공하여 작년 5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이득이 25억원에서 82억이라는 돈, 221%의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남원시에서는 뭘 했을까?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이쯤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골프장 나인홀 허가를 취소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청구해야 되고 또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되는지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참고로 각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소득까지 저희 행정에서 관여할 수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신 도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지금 현재 팬데믹 이후의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허가취소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적으로 도에서 내린 결정이지만 우리 시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조성계획안을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한 3,800평 정도가 진입로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진입로를 확장공사를 하지 못하면 지금 그쪽에서도 명분을 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뭔가 시의 관광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그런 SOC 즉, 도로확장공사나 상하수도 공사를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 라는 명분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제 다시 한 번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업체를 불러서 최종적인 변경안을 확정 짓고 거기에 맞게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지 알고 제가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출력해서 읽어봤습니다.
당시에 이현재 과장이 주무과장이었습니다.
이현재 과장이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진입도로는 드래곤 관광단지가 완공될 시점에 진입도로를 내주겠다." 주무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이야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양인환 과장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양인환 과장은 저와도 수차례 만나서 저한테 애걸을 했습니다.
"진입도로를 빨리 내달라. 진입도로를 빨리 내야만이 좀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빨리 속개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나 저나 절대 그 신한레저의 박남식 대표에 절대 속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공정률이 50%가 진행이 돼야만 진입도로를 그때는 주민들이 반대해도 제가 나서서 진입도로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전혀 공정률이 단 10%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진입도로를 내주고 나중에 이게 또 업주가 바뀌고 나중에 박남식 대표가 드래곤 골프장을 매각하고 남원을 떠났을 때에는 저희들은 아무 관광단지는 물론 물 건너가고 진입도로를 내줌으로 인해서 거기 지역에 어떠한 아파트 단지, 또 펜션단지, 어떠한 그런 수익성이 있는 걸로 바뀌면 저희 행정에서는 남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 최경식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한수의원 예. 말씀하세요.

○시장 최경식 금강마을 주민들하고 업체측에 협의를 완료한 시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말인가 올초로 해서 3억 정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한수의원 예. 보상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시장 최경식 제가 그 서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이미 협의를 완료하고 신한레저 측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차원에서 3억 정도를, 3억 넘게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한수의원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경식 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관광단지를 50%를 만들든, 10%를 만들든 우리 지금 현재 예산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올해 잡혀져 있는 예산 즉, 도로부터 12억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지 못하면 명시이월해야 되고, 명시이월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면 사고이월해야 되고, 사고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의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9억 5천만원을 시가 투자를 하고 도에서 12억 5천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현재 반납할 상황까지 온 거예요.
올 연말까지 만약에 그 공사가 집행이 되지 않으면, 또는 우리 주민들께서 좋다, 시를 믿고 협의점을 찾아서 언제까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 허용을 하겠다라는 확인서가 없으면 도에서는 12억이라는 돈을 회수를 해갈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지금 금강마을 주민들, 그쪽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정률이 50% 진행되지 않으면 절대 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시장 최경식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신한레저 측하고 주민들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한수의원 아닙니다.

○시장 최경식 50%라는 그 기준점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 제가 처음 들어요.

○김한수의원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실무자와 관광과장이 금강마을 회관에 와서 그때 구두상으로 그래서 금강마을 주민들이 지금 원통해하고 있는 것을 그때 서면으로 어떤 문서화를 해놓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관계 과장한테 와서 이의제기를 할 텐데 그러한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전 당시 이현재 과장이 "공사 마무리 됐을 때 진입도로를 내주겠다"고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 최경식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 봤고요.

○김한수의원 저는 확인했어요.
제가 확인했고 시장님도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시장 최경식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주무과장이 공사가 마무리, 50%라고 아니고 그 이상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을 때 진입도로를 내주겠다고,

○시장 최경식 제가 하나 역으로 여쭈어보고 싶은게,

○김한수의원 말씀하시죠.

○시장 최경식 주민들께서 공사진척률 50%에 대한 확인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게 조성이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전제조건이잖아요.
50%가 됐든, 60%가 됐든, 10%가 됐든지 간에 주민들은 그 토지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게 합당한 거 아닌가요?
왜 그거를 공사 진척률을 50%,

○김한수의원 시장님,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신한측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쪽 토지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12만 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매입을 할 때 현재 시세보다도 더 지금 감정가가 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최경식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평당 12만 원이라는 것에 책임지시겠어요?

○김한수의원 예를 들자면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지금 책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 최경식 아니,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핵심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한수의원 제가 "예를 들자면" 했어요.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시장님, 그걸 가지고 저한테 책임 얘기를 하고,

○시장 최경식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전체적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니 결점은 딱 하나예요.
뭐냐하면 시에서는 어떤 재정적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농사를 짓는 곳이면 농업에 관련돼 있는 일반적인 보상비하고 그 책정된 금액 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시장 최경식 그런데 토지를 매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김한수의원 시장님! 지금 시에서 진입도로에 토지를 1평이라도 매입했습니까?

○시장 최경식 아니요. 그걸 떠나서요.
요지는 매입하는 과정인데 주민들께서 희망하시는 부분은 평당 20만 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감정평가 한 것은 8만 원이에요.
그래서,

○김한수의원 시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정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시장님이 시정질문하는 의원에게 어떻게 책임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시장 최경식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건 뭐냐면 12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12만 원이면,

○김한수의원 제가 그전에 "예를 들자면"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장 전평기 상호간에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의원 다음은 신한레저 주민사업 빈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레저는 관광단지사업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우리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예로 롯데푸드는 덕과면에 골프장을 시작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지역의 청소년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덕과면 발전협의회에 발전기금을 제공하였고 위 농지는 남원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한레저는 그린피를 시민들에게 단돈 1만 원을 깎아주는 반면 인근 문경골프장은 지역민들에게 그린피를 30% 할인해 주고 있고, 또 하이원 골프장은 주중에는 지역주민들에게 5만 원을 받는 등 통큰 상생협력을 하고 있어서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신한레저에서는 왜 이렇게 박남식 대표는 이렇게 지역에서 많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데에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이렇게 매몰찬지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없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 책임지라는 말씀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레저스포츠시설이 됐든 어떤 것이든 시민들에게 이득될 수 있는 사안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들여다 보고 만약에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의 이득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예. 다음은 행정의 노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워터파크를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라는 장미빛 청사진으로 시민을 현혹하고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해야 할 사업은 계속 지연시키고 시민과 마을주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신한레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보시고 또 금강마을 주민들은 한 번 만나서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을 들어서 청취를 하셨다니까 다행이시고 혹시 조기 이 사업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전북도지사님 만나셔서 이런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경식 드래곤 관광단지 관련해서는 만난 적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제 사실은 그 업체를 불러서,
화면 좀 올려 보실래요?
(영상 띄움)
저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조성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11월에 올렸어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터파크 부분이 지금 제외되고 도에서 지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쪽에 지금 계획안에 대한 변경 내용이 가족호텔 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개실이었는데 지금 줄어든 게 80실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층수도 10층에서 지상 6층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한옥호텔도 지금 현재의 추세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각도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변경하여 상당히 많이 현 세태에 맞는 관광콘텐츠를 만들려고 지금 변경계획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역주민에게 과연 얼마만큼 이득이 될 것이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확실히 변경안이 됐으면 더 이상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의 행정적 시스템을 만들려고 제가 각서까지 받을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실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처음 설계와 설계돼 있을 때는,

○시장 최경식 맞습니다.

○김한수의원 1,900억을 들여서 10층짜리 한옥호텔을 짓고 워터파크를 짓고 기타 부대시설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그런데 똑같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900억을 들여서 그런데 액수는 똑같은데 어떠한 사업장의 규모라든지 워터파크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워터파크는 없어요.
시장님, 거기에 2차적인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시장 최경식 맞습니다.

○김한수의원 그러한 것이 과연 없을 때 1,90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인근 광주, 전주 이런 분들이 지금 과연 우리 남원관광단지를 찾아올까 저는 참 의아해 하고 있고 지금 신한레저에서 계속적인 사업변경을 하고 있고 지연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시장님이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님과 그 다음에 신한레저 박남식 대표자에게 강력하게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조속히 준공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간곡한 협조를 얻어야될 것 같은데 시장님,

○시장 최경식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동안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확인하지 못하는 과정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시는 바람에 보다 더 확실하게 지금 현재 각인을 하게 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900억 정도에 당초 2018년도 조성계획 예산액에 비해서 다소나마 이 사업규모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원가상승률이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한레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에 비해서 모든 것을 충족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사업변경 계획안을 다시 내는 것 같습니만 지금 저희의 생각은 더이상 사업변경계획안은 안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이고 그 업체로부터 뭔가 확실한 문서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취소 등을 다 포함해서 도비 반납뿐만이 아니고 시비 반납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예. 시장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원은 관광도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관광지는 227곳입니다.
저희 남원 양림단지 거기도 관광단지였었는데 관광지로 격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관광단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는 인근에 지리산이 있고 또 남원은 정말로 지리적인 여건, 그 싶은 게다음에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지금 드래곤 관광단지를 조성해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은 여행객이 방문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경식 시장님께서 너무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꼭 현장을 한 번 다녀오시고,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또 우리 전북도지사님을 만나시면 우리 드래곤 관광사업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조간만 사업을 완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한 신한레저에서 지금처럼 미진하게 계속 사업을 하지 않고 시간만 지연시킨다면 시장님께서는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의 어떤 결심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최경식 참고로 사업취소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지자체로서는 의견은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업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런 절차적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허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거기에 조건부로 가승인해 주는 우리 나인홀 골프장도 같이 취소가 되는 거죠?

○시장 최경식 포함입니다.

○김한수의원 그렇죠?

○시장 최경식 그렇죠.

○김한수의원 그래가지고 취소가 되면 그 자리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저희 남원시민을 우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또 청구해야 되겠죠?

○시장 최경식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고요.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하셔서 같이 뭔가 지금까지 와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뭔가 한 보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의원님께서 설득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제가 시장님의 어떤 돌격적인 시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영상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실과장님들 이 영상을 잠시 보시고 안되면 되게 하라는 그러한 명언이 있습니다만 한 번 영상을 보시고 안 되면 되게끔 시장님이 앞으로 시정에 많은 그런 돌격적인 업무를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어렵게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잠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참고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예.
(영상 띄움)

○김한수의원 시장님, 영상을 보고 느낀 바를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최경식 좋은 말씀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신한도로부터레저는 전라북도와 남원시에 1,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드래곤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남원시민이 좀 더 잘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우롱과 기만을 당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민자투자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두 손을 놓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경식 시장님과 관계부서에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장시간 동안 질문하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민자투자라고 관망만 하지 마시고 법적제재가 가능한 부분은 검토를 통하여 과감하게 추진하시어 제대로 된 관광단지 조성 착공이 이루어져 시민들의 근심걱정을 덜어주시길 바라며 오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남원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8.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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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처리와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소태수	윤지홍	전평기	김길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오동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허 관
정 청 규

○출석공무원 (34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하태욱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	조철현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이동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교 통 과 장	김윤자
건 축 과 장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