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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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본회의-제1차)


제25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5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태의원
○ 5분자유발언-손중열의원
○ 5분자유발언-오동환의원
○ 5분자유발언-강인식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현태 의사담당 배현태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례회 집회를 요구하여, 11월 1일 집회 공고 하고 오늘 제25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4일 한명숙 의원님과 이숙자 의원님께서「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월 7일 오동환 의원님께서「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인식 의원님께서「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오창숙 의원님께서「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김한수 의원님께서「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염봉섭 의원님께서「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을, 윤지홍 의원님께서「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이숙자 의원님께서「남원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김길수 의원님과 오동환 의원님께서「남원시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평기 의원님께서「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0일 김정현 의원님 외 열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11월 14일 심사 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1월 7일과 11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외 17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4일 김영태 의원님, 손중열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 강인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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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이념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되 개인의 주관이 아닌 법률에 의한 작용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지방자치행정은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조직개편에 대한 민주적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이되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의 존엄성을 살려 조직이 능률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의 원칙과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소양의 빈곤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민선 8기의 첫 조직개편이자 3국 6과 46개 부서의 신설,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규모이며 앞으로 4년, 시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개편입니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준비된 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직원이 조직개편의 방향과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직원 의견수렴은 형식적이었으며, 노조는 입법예고 이틀 전에 통보하였고, 의회에는 통상적인 간담회조차 생략된 일방적인 제출이었으며, 심지어 법령으로 규정된 자료 제출조차 응하지 않고 있어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의회 동의를 위한 최소한의 형식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의회, 시민에 광범위한 형태로 영향을 줄 민선8기 조직개편에 대해 시장의 포부와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변화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도 아쉬울 판에 일방적인 결정과 비밀주의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철저히 훼손하고 있으며 “열린소통으로 화합”이라는 민선8기 대표 공약이 허울 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내부조직과 시민사회에 대한 민주적 존엄성 부족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가는 것이 목표이며 지방행정은 민주적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행정의 권한을 수행하되 조직과 조직구성원, 시민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개편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16개 민원담당이 전격 폐지되어 지방소멸을 대비하는 청년정책과 인구정책,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공동체가 근거도 없이 통폐합되고, 각종 예술단체가 사업소 관리로 격하되며, 23% 농민인구를 관장하는 농정국이 소멸되는 등 섬세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분야들이 일방적이고 편의적으로 개편되어 직원뿐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행정 신뢰성도 함께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새롭게 남원을 만들고자 하는 시장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의 소통과 공감, 배려와 협력 등 정책의 섬세함과 따뜻함으로 민주적 존엄성을 살려야 합니다.
셋째, 전략적 오류입니다.
과거 행정의 대표적 강점이자 약점이 공모 지상주의였습니다.
예산 위주의 목표달성식 공모사업은 남원시 재정 확대에 기여 하였지만 사업부서 업무는 무한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시민들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였습니다.
핵심은 예산과 아이템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깊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직개편안의 야심작이라 할 수 있는 정책분석실을 신설, 예산공모 역량강화를 꾀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구 및 예산이 23%대에 이르고 있는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미래 농업”을 주창하면서 농정국이라는 명칭을 굳이 빼서 얻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이며, 정책에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주장하면서 농업부서는 이원화시켜 농정의 원스톱 서비스를 막는 모순된 행위는 무엇입니까?
조직의 기본은 유기적 일체감을 높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책과 사업을 묶음으로써 행정의 취약점인 사후관리를 고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며, 관리 중 문제의 즉시 보완과 이를 통한 신규 정책수립 등 사업 유기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부서간의 업무 떠넘기기가 최대한 방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광마케팅과 관광시설을 분리하고 문화정책과 예술단을 떨어뜨리며 기업지원과 기업유치를 이원화 시키는 등 정책과 사업을 실, 국, 과, 소 단위로 분절시켜 놓아 조직의 유기성을 깨뜨리는 한편 업무에 있어 칸막이를 넘는 벽막이 행정이 예상된다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설부서로 항공, 바이오, 스마트농업을 제시하였지만 항공은 치열한 경쟁에 비해 지역의 우위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바이오 곤충은 지역의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핵심사업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부서는 통폐합시켜버리면서 160억원의 지방소멸기금은 삶의 질과 사회혁신 등 인구와 청년에 대한 근본적 고민, 비전과 전혀 무관한 시장공약과 현안 사업에 대해 정책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을 바라보는 직원과 시민사회의 평가는 아주 냉담합니다.
민선8기 최경식호가 보여주고 있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업무추진, 배려와 공감의 빈약은 지방자치 민주주의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방자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인 금번 조직개편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시장께서 농업도시로서 정책적 중요성과 어려운 남원시민사회에 대한 배려를 강조해오셨습니다.
시민사회와 농민 그리고 98%의 직원이 가입된 공무원 노조에 대한 공감과 소통, 배려를 적극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손중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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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열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중열 의원입니다.
최근 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어 1만 2,000여명의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남원을 찾았습니다.
또한 지리산 그란폰도 대회를 비롯하여 많은 대규모 대회들이 남원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당시, 많은 사람들로 활력 넘치는 남원의 모습에 그야말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전문 스포츠인이 아닌 본 의원의 시선에도 그날의 생기 있는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스포츠는 단순히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과 접목되면서 점차 그 모습이 변화되고 이벤트, 관광,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기술 등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덕군을 비롯한 전국 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해남군은 인구 66,500여명의 작은 군임에도 스포츠마케팅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85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으며, 충북 단양군은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22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청양군의 경우 인구 3만여명의 작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및 도단위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면서 180억원~200억원대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단순히 “스포츠 대회를 연중 개최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마케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스포츠마케팅 후발 주자임을 명심하고 남원만의 특성을 살려 스포츠마케팅의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역동적 스포츠마케팅 전략의 수립 및 수행”이 필요합니다.
남원시에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대회 개최와 이에 참여하는 스포츠인들이 지역내 숙박시설 및 식당을 이용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하고 매력적인 특성과 스포츠 시설 및 관광자원 등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역동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과학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따른 성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많은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그 대회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효과 및 파급효과를 측정하지 않는다면 경기를 개최하는 것에 머물게 됩니다.
평가시스템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각종 환류체계를 통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자원 활용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충남 아산시는 사용길에 접어든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이라는 관광자원을 활용, 선수들이 온천을 하면서 운동재활을 하는 것에 착안하여 ‘스포츠 의료도시’를 조성하고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마케팅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전략의 실행을 위해서는 내부 자원에 대한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수행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전문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장군, 서귀포시, 대구광역시, 아산시는 스포츠 마케팅 민간 경력자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고성군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담당’을 신설하고, ‘스포츠팀 유치 T/F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경우도 스포츠사업단을 설치·운영하여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에는 스포츠 관련 자산이 많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은 종합경기장으로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국가가 지원을 약속한 스포츠종합훈련원의 남원 건립은 전국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장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앞서 제안한 내용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를 늘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동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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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우리 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광한루원을 확장하여 개발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산업은 “미래의 전략산업”, “굴뚝없는 무공해산업”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특히 문화유산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문화·복지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산업입니다.
이에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관광 추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예산만 투입하고 그에 상응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산업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남원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광한루원”을 꼽을 것입니다.
명승 제33호로 지정된 광한루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60만 4,378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매년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한루원 내 볼거리, 즐길 거리가 부족하여서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오래도록 머물지 못하는 실정에 안타까움이 더해 갑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한루원이 관광명소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광 추세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광한루원만 보고 잠깐 들리는 관광에 그치지 않고 광한루원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관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한루원을 확장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한루원 주변에 있는 예루원, 화인당, 안숙선 명창의 여정 등 건물들을 광한루원 내로 편입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한루원과 예루원, 화인당, 안숙선 명창의 여정은 거리상 매우 근접해 있지만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광한루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예루원과 화인당, 안숙선 명창의 여정 등의 주변 관광지로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주변 관광자원들을 하나의 공간 안에 엮어 이를 연계한 원스톱 형태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전국에서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만약 문화재 현상변경 불가 등 관련 부처 승인이 안 될 경우의 대안으로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변 시설들과 연계되는 동선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예루원, 화인당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한루원 주변에 있는 예루원은 전시 및 갤러리카페, 문화예술 행사마당으로, 화인당은 한복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예루원과 화인당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자기 전시회, 시립 국악단 공연, 농경박물관으로의 활용 등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절미 만들기, 떡메치기 등의 체험, 칼이나 호미 등을 만드는 대장간 체험, 한지 제작 체험, 엿이나 한과, 부각 등 만들기 체험, 굴렁쇠, 투호 던지기, 널뛰기, 윷놀이 등의 전통놀이 체험,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주막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광한루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남원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특색 있는 상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올해 광한루원에서 전통소리청, 광한루원 음악회, 변사극 춘향전, 남원 농악한마당, 신관사또 부임행차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운영 중인 광한루원 공연 프로그램은 내용의 질을 높여 상설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고,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남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모든 영역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관광객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광한루원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일회성 관광 형태에서 벗어나 체험하는 관광, 보고 생각하는 관광, 다시 찾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강인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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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식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 청년들의 전문화 교육과 이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및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민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남원의 유일한 대학교였던 서남대학교는 2018년 2월을 끝으로 폐교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원시에 소재한 7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타 도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의 청년이 2년에서 4년 군대를 다녀오는 남자의 경우 6년여의 시간을 대학을 다니며 타 도시에서 보내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삶이 익숙해지거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로의 취업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남원에서 태어나 20여 년을 살아왔던 청년들이 대학으로 진학한 이후 남원으로 다시 돌아와 취업을 하고 또 가정을 꾸려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청년 인구비율을 보면, 통계청이 집계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인구대비 20-30대 청년은 26.7%, 전라북도가 집계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북 인구 대비 20-30대 청년은 23.8%, 남원시가 집계한 2022년 10월 31일 기준 남원시 인구 대비 20-30대 청년은 13,428명인 17.2%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원시의 청년 인구는 전국은 물론 전북 단위와 비교하여도 턱없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남원에 거주하는 청년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은 청년이 남원에 살고 있음에도 청년들은 양질의 일거리가 없어 수없이 이직을 고민하고, 청년들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자포자기하듯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문제라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남원에 사는 청년들은 모두 200에서 250만원의 월급만 받아야 합니까?
남원에 사는 청년들은 모두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남원에 사는 청년들은 모두 참기름, 들기름, 누룽지, 농기구, 냉동가공식품 만드는 공장에서만 일해야 합니까?
물론 청년들이 농사나 중소기업에서 일해서는 안된다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원시에서는 청년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남원 관내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는 장려금을, 또 당해 기업에는 청년분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청년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과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남원의 청년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아서? 또 자녀를 낳지 않아서? 라고 치부하고 싶으시겠지만 그 이유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면 남원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늘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원의 현실은 인구 8만 미만의 도농복합도시로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대학 진학을 위한 청년 이탈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전문교육기관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 남원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IT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남원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군 복무를 마치고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 나가야 할지 고민하다 IT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는 그런 교육을 해주는 곳이 없으니 서울로 가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자리도 많은 서울에서 취업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한 IT 교육은 자바(JAVA), C언어, 앱개발, 파이썬,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번쯤 들어는 보셨겠지만 생소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편으로 우리가 관심도 없었고 몰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IT 교육을 해주는 곳 하나가 남원에 없다는 것이 기성세대의 어른으로서, 또 남원의 시정을 꾸려나가는 시의원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했습니다.
남원에 전문교육을 해주는 대학교가 없다면 전문교육을 남원시가 주관해서 청년들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화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여   자연스레 남원에서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되고 인구정책에도 기여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청년들의 역량을 키워 전문화할 수 있는 기회를 남원시가 스스로 제공하는 방법을, 왜 아직도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짜고, 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해당 장비를 갖춰 해당하는 강사를 섭외하고 교육을 한 후에 자격증 시험 일정대로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 남원시가 도저히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만큼 거대하거나 어려운 일입니까?
혹시 본 의원의 발언을 들음과 동시에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할 경우, 일과시간 이후의 야간교육 운영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신다면 남원시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애초에 포기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원을 떠나는 청년들을 탓할 자격조차 없는 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커피와 빵을 만드는 기술만 가르쳐 주는 현재 남원의 청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을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러나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원시가 앞장서 전문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각광받는 IT 기술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을 자격증 취득과 연계하여 남원 청년들의 역량 강화가 취업 및 창업과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야간에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 등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남원에 사는 청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처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아닌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남원의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원에 사는 청년들로부터 작은 남원에 살지만 있을 것 다 있다는 자부심 섞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남원시의회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며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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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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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환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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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미선 의원님과 염봉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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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동환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임시회 폐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열악한 전북 동부산악권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원 몫인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결의안으로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는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시민단체·시·시의회가 함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5.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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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소태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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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윤지홍손중열전평기김길수
오동환염봉섭김영태이기열김정현
김한수강인식이미선한명숙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허            관
이     강     철     
정     청     규     

○출석공무원 (39인)
시            장최경식
부     시     장     하태욱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기  획  실  장안순엽
감  사  실  장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김종선
일자리경제과장황도연
기 업 지 원 과 장 조대성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농  정  과  장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이동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도  시  과  장백강규
건  설  과  장박준기
교  통  과  장김윤자
건  축  과  장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윤종철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