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4회-경제산업위원회-제5차)

제25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4일 (월) 10시05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3. 2023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
8.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3. 2023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
8.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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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원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적용대상, 제5조는 실태조사, 제6조는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사업,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교육 및 홍보, 제14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도 사회 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상황에서도 상시적 위험, 낮은 처우, 장시간 노동 등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원시민의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1건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이미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2.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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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및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함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 근거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에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 내용입니다.
협약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 2억 5천만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25억 원을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자금대출 이용 금전채무를 특례보증토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1인당 5천만 원 이내의 자금대출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금 2억 5천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서 늘린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수요도 많고 또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여파는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금액을 쓰려고 상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 위원 이거는 보증해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보전해주고 이자를 3%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3%를 보전해주는 거라······ 보증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지난번에 몇 분이나 보증을 받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8건 정도가······.

○윤지홍 위원 그럼 50건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1인당 5천만 원이면.
다 5천만 원씩 안 받으니까 그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렇죠.
금액은 조금씩 본인의 여건에······.

○윤지홍 위원 2천만 원 받기도 하고, 3천만 원 받기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한도는 5천만 원이지만 그 이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100%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20억 정도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한번 더······ 추경에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설문조사라든지 그 상황을 조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지난 21년도 6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신용등급을 4등급 이하로 정했었는데 전 등급으로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켰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언제까지 유지를 할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예를 전부 오픈을 시켰는데요, 정부 상황이라든지 남원시의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 더 기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 위원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해야 되냐고 여쭤본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시기적으로는 당장 예를 들면 몇 월까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부 진행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게 옳은지 그런 판단을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전 등급으로 하는 게 옳은지 한시적으로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했으니 한시적인 것은 언제까지 유지를 할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각 기관 말하자면 금융권하고 다음 달 정도에 미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이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회생이 되거나 그런다면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그런 판단은 부서에서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거는······.

○윤지홍 위원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이것도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나 이것을 판단하셔서 한번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4등급 이하 전 등급으로 한시적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증이잖아요, 말하자면.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이기열 위원 그런데 이게 금융계통에서 대출이 지원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대출하는 것들은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해서 보증재단에서 추천서 발급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을 하면 신용등급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대출을 받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은행에서 심사 서류가 통과가 돼야 시에 접수를 하신단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신불자한테 지원을 해서 우리가 보증을 서서 신불자가 사업 활성화가 돼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괜찮겠으나, 이게 일어서지 못할 단계가 된다면 우리 시도 지원도 말하자면 책임을 함께 느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금융기관에서 아까 4등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에 맞추는 사람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이 금융기관에서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맞지만 과연 지원을 해드려서 그분들이 정말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생활한다면 저희들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으나 그것마저도 무너진다면 우리 시의 조례가 잘못된 조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시적인 것이 장기간 한시적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확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3. 2023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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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2023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출연 근거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23조에 따라 2023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여 우수화장품 생산시설 및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위탁관리,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관리, 지리산 자생식물 기반 화장품원료 소재 개발 입주기업 활성화와 도비 직접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 화장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주요내용으로는 급여, 수당, 퇴직급여 등 인건비 9억 5,035만 4천 원,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등 1억 6,202만 4천 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6억 2,511만 2천 원을 합한 총 17억 6,767만 원의 운영비이며 이 중 자체 임대료 수익 4억 1,083만 4천 원과 2021년도 결산잔액 5,683만 6천 원을 포함 4억 6,767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도비 직접지원사업으로 화장품산업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2억 5천만 원을 제외하여 2023년도에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총 15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2023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화장품은 완제품이 나옵니까, 아직도 개발단계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화장품지원센터에서는 완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입주해 있는 업체에서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17억이라는 돈은 거기에서 가동하고 뭐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연구 개발 쪽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연구 개발하고 홍보마케팅 포함해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15억 정도 앞으로 23년도에는 17억 몇 천이 되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유불리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화장품산업을 정착하기 위해서 영세업체뿐만 아니라 남원시에서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소재를 이용한 지식 확보가 필요해서 연구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지식산업센터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어느 정도 수익성 맞추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유망한 기업들이 입주하다 보면 조금씩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 보시게요.
출연금 산출내역에서 보면 자체수입액이 임대료 포함해서 4억 6천 8백인데 그 밑에 지원센터 운영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4억 7천 8백이에요.
왜 차이가 날까요?
표 안에 수입은 4억 7천 8백, 자체수입액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4억 6천 8백······ 1천만 원이 임대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이 부분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가 지원도 없고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센터장님 역할은 뭘까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현재 센터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해왔는데 대외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센터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화장품지원센터 자체에 대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기획실장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족한 인프라도 추가 구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체계가 현재 아무래도 직원이 통솔을 하다 보니까 안정해야 될 부분도,

○이기열 위원 어차피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과장님이 대동을 하셔야 되는 센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꼭 국가예산확보 차원이라고 보면 센터장이 물론 센터의 조직을 생각해서는 운영 면에서는 센터장이 필요하지만, 국가예산확보라든지 활동적인 면에는 ‘꼭 센터장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할까?’, ‘과장님이 조금 더 열심히 뛰면 역할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는데 과장님은 센터장이 조직적으로 꼭 정말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센터장의 역할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재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화이트바이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예산 확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센터가 만약에 유치가 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통솔하는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직원들만 하기에는 부담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는 우리가 센터장을 둬서 그 역할이 남원시 홍보나 재정에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되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역할······ 물론 일은 하시겠죠.
그런데 재정을 투자한 만큼의 남원시 홍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된다면 굳이 센터장이 필요 있을까, 더 이상의 재정이 빠져 나간 만큼의 10배, 20배가 홍보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해주신다면 괜찮겠으나 염려 차원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산위에서 충분히 지켜보고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한번 저희들이 수시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여태 잘 운영을 해왔으면서 센터장하고 직원이 2명이 증가가 됐어요.
아까 설명을 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센터장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기획관리실장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이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획관리실장은 저희 직원으로 말하자면 직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분이 센터장 역할까지 하면서 대외활동까지 하느라 엄청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게 해왔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센터장을 또 뽑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사업도 잘 그대로 받아오시고 하시던데 센터장이 아무리 중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상징적이라고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면서까지 센터장을 뽑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직원 2명은 또 왜 필요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언제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방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연구 장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샘플이나 연구했던 지식재산권 등록했던 부분들의 재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추가로 지적재산권 확보나 기업의 기술 전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윤지홍 위원 지금까지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5건 등록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특허까지입니까?
지적재산권이 특허권이 돼야겠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특허······ 전체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17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추가 부분은 필요합니다.

○윤지홍 위원 정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했는데 30명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처음에 센터를 만들 때부터 연구, 홍보, 마케팅 부분까지 포함해서,

○윤지홍 위원 이렇게 필요한 인력이구나 해서 했다는 거죠?
남원시도 정원이 다 차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지금 거기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아주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래도 꾸준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요, 화장품지식산업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3명은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지홍 위원 매년 실적물을 만들어 내시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실적물이 매년 뭐가 나왔는지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성과금이 있어요.
인원이 1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증액했다면 성과금이라는 것은 어떤 실적을 보고 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포상금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성과금을 준다는 것은 보너스 개념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보너스 개념보다는 화장품지원센터의 경영평가를 받았었는데요, 2021년, 2022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포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2023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걸로 보고 1천만 원을 증액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2021년, 2022년 성과 받은 부분을 포상 성격의·····.

○윤지홍위원 2023년에?
이건 직원별로 다 주는 걸로 표기가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새로 들어오는 3명까지도, 올해 평가로 했으면 내년도에는 12명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올해 평가로 했다면.
내년에 들어오는 직원들을 줘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15명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들어올 직원은 성과금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윤지홍 위원 성과금 편성에서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는데요.
자료에 보면 성과금 편성 대상이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어요.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평가금을 주겠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현재 정원이 17명 있고요.
지급대상은 15명이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자꾸 너무 방대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인원도 자꾸 늘어나고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심의 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출연 동의안은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이보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해서, 보면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증가’ 이렇게 했는데 공공요금은 뭐고, 상수도요금은 뭐고, 전기요금은 뭐고 또 소모품비에 보면 물가상승분도 반영을 해놨고······ 참 의미 없이 자꾸 올리는 느낌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공공요금은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윤지홍 위원 그러겠죠. 세금이나 이런 것이지만 세금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식산업센터 새로운 건물이 준공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세금이 1천 2백이나 올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성과보고 서면보고 하시라고 했는데요, 경제산업 위원님들께 2022년을 기준으로 3년 정도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금방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이 뭘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한번 받아 봤어요.
그분들이 출연금을 받으셔서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무엇을 하시는가를 서면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출연 동의안은 해주되 본예산에 가서는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윤지홍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센터장 1명 채용하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간다, 외부에서 화장품지식산업센터에 주민들, 남원시민들이 보는 견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언론사 대표님들이 저희와 만나서 1시간 동안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동의안만 우리가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되 본예산에 가서는 직원 채용의 문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하겠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에 자격요건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어떤 분을 센터장으로 해야 한다는 것?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자격요건이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화장품 관련 산업에서 종사했던 부분하고 석박사 이상의 자격, 관련 산업에 관련됐던 부분······ 자격들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석박사도 화장품 지식에 대한 석박사지 일반 석박사는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가 동의안을 해주되 본예산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께서도 철두철미하게 대처를 하셔라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일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는 하지만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심의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4.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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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소득 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콩·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조례 개정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육성 계획 수립, 제5조는 지원 대상, 제6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소비의 촉진, 제14조는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업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준과 근거를 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위기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새로운 대안작목인 콩·밀의 생산 장려 및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업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6건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이 참석해야 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재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기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유임한 상위법령이 아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삭제하고, 안 제7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5.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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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넓히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우리 시 정주여건 및 노후 공동주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과 항목을 확대 규정하고, 안 제4조제3항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심사를 위한 심사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규정하고, 안 제24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중복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원금액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이 공동주택 관리하는 것이 49개,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아니요…….

○윤지홍 위원 19개소, 올해연도 10억이군요?

○건축과장 양근식 올해가 4억 2천 9백입니다.

○윤지홍 위원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그렇네요.
자부담이 내년도 지원하는 것 하고 올해 지원하는 게 비율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보조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4억 3천 6백인데, 그리고 자부담이 6억 5천 2백이고요.
내년도에 보면 보조금이 6억 7천이고, 자부담이 3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비율이 달라졌나요?
이게 왜 이렇게 올해연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지원금이 1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30%는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거든요.
자부담을 부담해야 됩니다.

○윤지홍 위원 자부담 30%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연도는 4억 3천에 대한 30%면 60% 정도가 돼 있어요?
왜 그렇죠?

○건축과장 양근식 올해는 그만큼 보조금이 적으니까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보조금이 적다’, 비사벌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붕을 전체 방수 같은 것을 하는데 사실 3천만 원 가지고는 한 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7천만 원씩 더 해서 한 동을 하고 또 2년 후에 이렇게 계속 사업하고,

○윤지홍 위원 결국에는 4억 정도가 시민들이 자부담을 했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작년에 자부담을,

○윤지홍 위원 올해 22년도로 볼 때, 4억 3천이니까 2억 정도 부담하면 되는 것인데 6억이 들어갔으니 4억을 더 자부담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작년에 거의 신청 받은 것 7억 3,100만 원을 자부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신아파트가 포기를 했고 그래서 7억 3천이 좀 못 되는데…….

○윤지홍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개정에서 제3조를 보면 단서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 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 정리를 해놓았는데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그전에는 옥상 방수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 출입문 설치를 20년 이상 된 것을 그 사람들 완화를 해주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공동이용시설을 전체적으로 완화를 해버리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럼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돼야 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명칭이 공용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공용부 유지 보수 및 설치’ 이렇게 돼 있군요.
공용부라면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쓰는 곳은 다,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주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으로 쓰는 것,

○윤지홍 위원 그럼 마당이라고 할까요?
포장 같은 것도 다 들어간단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다 포함됩니다.
전주시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임대주택까지도 지원대상으로 확대를 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임대주택을 지원해준 이유는 지금 부영1차 같은 경우는 1천 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원도 못하고 결국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거기는 CCTV가 내년 사업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도난도 많이 당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 임대주택도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영구시설물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분양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분양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분양할 때 지원된 금액을 분양비에서 제외를 하고 시민들한테 돌려드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일단 회사 측이랑 얘기해서 자기들이 30% 이상 자부담을 안 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런데 회사측에서 자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그것은 명기를 확실히 해놔야겠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것은 어차피 아마 임대아파트로 계속 갈 것인데 혹시 분양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서로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자료를 갖고 계시고.

○건축과장 양근식 예를 들어서 시비로 모정을 했다든지 모정에 1억이 들어갔다면 자기들이 30% 자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70% 지분을 나중에 분양할 때 제외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원하고 2년이 경과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격년제로,

○윤지홍 위원 격년제로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대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지원의 폭을 넓혔는데 25년 이상 된 안전진단 D등급 이상 받은 경우는 사업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건축가 전문직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해야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노후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해도 큰 효과가 없으면 이런 부분들은 요구와 수요에 따라서 해주는 것보다는 그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40년 돼 가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D등급 이상들은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의무대상이 있고 비의무대상이 있는데 D등급 비의무대상은 용역을 해서 올해 D등급은 아직 안 나왔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D등급 이상을 안 맞고 C등급을 맞더라도 그 부분의 경계선에 있는 건축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물들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심사 기준 배점표에서 지원 제외대상인 준공 후 10년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신청 가능성에 대한 시민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6.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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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친환경미생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친환경미생물 공급 방법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무상공급의 기준 규정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대금납부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5,700여 농가에 8,500만 원 세외수입이 있다고 검토보고를 했어요.
과장님,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염려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친환경미생물을 농민들이 사용을 했어요.
본 위원이 활동을 하다 보면 남원시 친환경미생물이 이웃 군에도 나가 있어요.
이게 무상으로 갔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이 외부로 안 나가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구례 같은 경우는 EM 하나만 생산해서 공급을 합니다.
순창도 마찬가지고 임실도 마찬가지여서 경계 되는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여유 있게 가져다가 그분들을 좀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서 남원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상담소장님들과 지역 농업인들과 협력을 해서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걸 저는 무상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래서 최고 염려가 되는데 물론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하여튼 축산 면적 대비 1회에 가져갈 수 있는 양을 조절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서 지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원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생산한 미생물이 정말 남원 농업인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타 시군의 농업인을 위한 사용이 된다면 의미 없는 제도가 되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축산농업인하고 원예농업인하고 주로 쓰시는데 면적별로 지금까지 가지고 갔던 양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미생물을 오랫동안 두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가지고 가면 2주 정도 쓰고 잘못하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외부로 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나가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안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관리도 해주시고 혹시 외부유출이 돼서 그게 적발이 된다거나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3년간의 누적 미생물 공급농가수 5,700농가이고 세외수입으로 8,500만 원이 3년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2,012농가가 공급이 돼서 약 3천만 원 정도 했고요.
2021년도에는 1,968농가가 나가서 3,0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 20일 현재 1,799농가가 나가서 2,7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 봄부터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지역에 여원재를 넘어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매주 목요일에 운봉, 인월, 아영, 산내 4개 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연간 생산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4~5억 정도 됩니다.

○윤지홍 위원 전체 4~5억?
매년 그렇습니까, 아니면······.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매년 인건비하고 효모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포장비하고 그런 형태로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1년에 4억 정도 돼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자료는 제가 다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상과 무상의 차이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무상이라고 하면 더 적정용량을 가져가······ 유상 때는 적정용량을 가져가는데 무상 때는 그 개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그래서 지금까지 농가 개인당 가지고 갔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서 만약에 너무 많이 넘었다 할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더 필요해서 늘어나긴 늘어나겠지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늘어나는 건 당연히 늘어날 수 있죠.

○윤지홍 위원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돈을 투여해서 남원시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 위원 자료는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7.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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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은 사전에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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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신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기 업 지 원 과 장	조대성
건 축 과 장	양근식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
쌀 산 업 담 당	김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