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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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25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4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아희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7.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협약 동의안
1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아희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7.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협약 동의안
1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지답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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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춘향신문고는 남원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 내의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연동하여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와 국민신문고를 통합 연동하여 2021년 3월 19일부터 민원과에서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국민신문고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이 필요 없어서 폐지 시킨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국민신문고하고 관계없이 시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없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남원시 홈페이지 내에 보면 열린시장실,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가 그대로 살아있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장님께 민원을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 창구를 통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클릭하면 나중에 국민신문고와 연동을 하도록 연결을 시켜놓았고요.
인터넷을 통한 민원창구는 그렇고 직접 소통실로 찾아오는 민원은 직접 와서 민원상담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떤 경우는 시장실까지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사이버상으로 시장님과 소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게중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국민신문고와 다 연결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게 바란다” 외에는 별도의 소통창구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창구만 있는 것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면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국민신문고하고 연동되게 지금 시스템을,

부위원장 강인식 살아있는 건 압니다.
하여튼 국민신문고와 연계되서 민원사항만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일반적인 소통창구는 안 되잖아요?
국민신문고와 연계되는 창구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래도 지금 시민 입장에서는 불평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꼭 필요한 민원은 이걸 통해서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 때문에 한 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실장님, 그러더라도 적극적인 민원상담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오창숙
반대(0) :
기권(0) :


2.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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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홍보·재난전파·복지업무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이·통장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3항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2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반대(0) :
기권(0) :


3.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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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향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의 조례용어 ‘출향인’ 정의 규정을 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에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출향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9월 2일에서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4.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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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호국보훈수당 도비 증액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보훈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3항에서 보훈수당 지급액을 1인당 월 8만원에서
1인당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2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5.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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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노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로당 설치 기준과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경로당 신축ㆍ재건축 지원 기준액을 상향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규정사항 반영하여 안 제3조의 제목 “(지원기준)”을 “(설치신고 기준)”으로 개정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규정 안 제6조 제2항 ‘신축’의 경우 부지 소유권에 대한 필요 기준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자재비 상승에 따라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지원 기준액을 현행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4일에서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6. 아희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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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6항 “아희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희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시간제보육, 영아반 운영, 누리과정 운영 및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영유아보육법」제24조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아희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로 주신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을 보시면 4번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7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대비 현원에 최소 유지 인원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니요.   특별히 규정된 건 없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원이 한 두명 정도 되더라도 그게 유지될 수 있다 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의원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희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7.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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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안 제8조에서 제22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부금 모집 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준과 근거를 규정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 1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나왔어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에 금융기관에 다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미선 의원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이미선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를 하나 받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선정위원회나 기금에 관리 운영이나 기금의 사용목적,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농업인을 좀 넣어달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충분히 저희 조례에서도 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법 제8조 제1항에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는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과 일반회계가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게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이미선의원 그리고 이미 여기서 요청하는 택배비나 포장비용 등도 운영의 제반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보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포괄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 따로 표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신 거죠?

이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에 대한 일당 수당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례품 그 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선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각종 위원회 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르므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해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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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여형 미디어 콘텐츠, 버스킹 등 문화와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주막을 건설하고 소셜트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룡산의 역사 문화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복합쉼터 및 식수대, 샤워장 등을 만들어 교룡산 관광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남원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회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광치 제1·2농공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주거·복지·편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 군락지와 허브밸리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개발자원인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설치를 위해 이전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남원 미꾸리를 대량생산하고 관외 정주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특화사업인 미꾸리 공유 양식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영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아영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출산과 산후조리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으로 원정출산이 많아지고 있어 고죽동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흥부골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토지는 76필지로 1,661,597㎡에 305억 1,557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및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흥부골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건물은 93동으로 54,903㎡에 360억 3,40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및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건물은 3동으로 1,277㎡에 6억 8,9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업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관광도시 스마트주막 조성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스마트주막에 건축 설계용역 발주하셨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직 발주 안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복합쉼터에 들어가는 시설이 뭐죠?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식당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여러가지 건축물 건립규모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는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우선 물품보관함이라든가 수유실, 라운지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현재 교룡산성 안에 보시면 그 위에 쭉 들어가면 수도시설 되어 있고,

○관광과장 양인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유실,

오동환위원 안에, 지금 현재 교룡산 안에 보면 수도시설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고기도 구워 먹고 쉼터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자리 잡기가 어려워서 자리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하루 전에 자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쉼터에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가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샤워실이라든가 도시과에서 캠핑장 조성의 일환으로 같이 화장실 옆에는 샤워실 같은 것 하고요.
다음에 전체적인 국민관광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 바로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자리를 저희가 싹 철거하고 거기에 복합쉼터로 해서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 용도가 좀 들어가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메모리얼 정원하고 감성힐링 정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메모리얼 정원은 그동안 교룡산 내에 기념비라든가 문학비라든가 동학 등 여러가지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이미 발주가 돼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학공원, 쉽게 말씀드리자면 역사의 공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테마, 동학으로 해서 분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성힐링공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식물들, 꽃을 식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생화라든가 이런 수종을 선택해서 심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수도시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가는 도로가 너무 좁아서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강인식 예, 올라가는 도로.   다리도 있고 그런데 너무 좁아서 여성운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무서워 합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내년도 사업 일부가 아마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업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식수대하고 샤워장을 건립하신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김정현 이것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할 텐데 관리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 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음수대라든가 샤워실 같이 부대시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가 약 50만평 정도 되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용산리 쪽이 50만평, 이쪽 권포리 쪽이 15만평 해서 총 65만평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매입사유에 보면 국립치유농업원, 지리산 레츠런파크 조성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김길수위원 50만평 부지에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채울 계획이신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50만평 부지에 이 두 사업을 채울 계획이시라고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치유농업으로 했을 때 범위가 단순히 말 같은 경우에 한 마리를 사육하는데 제주 말 목장이나 그런 기준을 보면 보통 2,500평, 말 한 마리를 레츠런파크까지 연계하면 그정도 부지가 필요해서 이제 외승이랄지 이런 것까지 연계한다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여기 제안서에 보면 “대규모 이전부지를 선제적 매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주도적 사업추진기반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김길수위원 이것은 어쨌든 부지를 매입하는 건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같이 하고요.
사업추진이나 사업규모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의회랑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관광쪽 이런 확장성이 있을 때는 충분히 협의도 드리고 조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치유농업 체험은 제가 볼 때는 관광객 유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남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또 운봉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보다 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거기에 허브라든지 치유농업, 허브밸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지금은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는 이것을 좀더 발전 시켜서 1, 2차 산업이 아니라 3차 내지는 4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발전하려고 조직개편안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바래봉의 상징성이라든지 철쭉의 상징성을 가지면서 밑에 갖고 있는 허브밸리가 어떻게 보면 남원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 거기가 지금 부지 매입의 과정에서 놓고 보면 농촌진흥청, 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 내에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운영됐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로 국·공유지가 가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가장 매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농진청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용역에서 갖고 있는 앞으로도 확장하려고 하는 치유농업원으로 해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방안을 갖고 관광분야쪽으로 영역을 넓혀가지고 연계해서 바래봉이라든지 아니면 구성되어 있던 허브밸리, 그다음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까지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크게 농업산업 플러스 관광산업까지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지 매입 때는 농정과에서 하고 끝나고는 전체적으로 관광, 그것까지 합해서 관광과에서 어떻게 보면 남원관광을 위해서 대규모 관광시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러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관광과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억을 일시에 주고 사실 겁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예, 기재부에서는 땅을 분할해서 팔지도 않고요.
또 매입대금은 추후에 협의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일시로,

오동환위원 일시로?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분할로 할 수는 없고?

○농정과장 배세근 염려하신 가격문제, 지금 저희가 세 군데 가감정을 해서 매겨놓은 금액이라서 최대한 운봉 주민들과 연계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또 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은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살 때 운봉주민들에게 헐값으로 사갔기 때문에 운봉주민들에게 돌려주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매입할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건물가격이 72억이잖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오동환위원 72억인데 이 건물가격이 내가 볼 때는 이거 사고 나면 노후화되고 그래서 거의 쓸모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농정과장 배세근 지금 본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가서 보면 숙소랄지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지금 노후화된 것은 자체적으로 개보수도 하고 특히 지하화 되어 있는 유전자원 보관시설 같은 경우에도 따로 저희가 여기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히 활용성은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활용성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격 협상 때 건물은 쓸모없어서 철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는 것을 같이 협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가축유전자시험장 부지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하셨는데 남원시에서 필요한 땅은 분명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그 많은 땅에 혹시 난개발식으로 해서 개발이 될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많은 의견을 줬던 부분이니까 허브밸리하고 바래봉을 연계할 수 있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54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1만 5,000㎡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땅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없잖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현재는 매입단계에서 저희가 용역을 그동안 해서 했던 요즘 트랜드가,

위원장 김정현 용역을 하면서 혹시 어떤 용도로 할 건가 기본 베이스는 안 나와 있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기본은 우선 그 구역은 아까 치유농업이라는 게 상당히 확장성이 크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엄청나죠.

○농정과장 배세근 관광하고 예를 들면 아까 레츠런파크랄지 원예치료 이런 허브밸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하고 접목 시키는 그런 것들은 기본 베이스는 치유농업과 연계한 관광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세부사업들은 진행하면서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차후에 대단위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유치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되어 있는 땅이잖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말씀대로 남원 주생비행장처럼 조각조각 내서 사업용지를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그 소중한 땅을 대단위 계획을 해서 남원 발전과 운봉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구상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주생비행장 같이 그렇게 조각조각 내서 쓸모없는 땅 만들어버리고 하다 못해 농지로 다시 변형을 해 버리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재정과장님, 농정과장님 꼭 명심하시고 그 땅이
우리 남원시의 진짜 소중한 땅입니다.
꼭 매입이 된다면 진짜 우리 남원발전을 위해서 꼭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미꾸리 공유 양식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땅 위치가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해 주려고 했던 사업부지 안이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주생면 중동리에 내수면 양식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위에 동당 1.000㎡로 해서 20동을 지어서,

위원장 김정현 21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20동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20동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20동을 지어서 1인당 1동 내지 2동해서 10명에서 20명 사이에서 분양을 해서 안정적으로 미꾸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외부에 유입을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게 20동을 지으면 우리 농민들에게 이것을 분양해 주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약 50% 정도는 우리 남원 농업인에게 하고 50% 정도는 외부인해서 남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우리 미꾸리 양식사업이 성공단계가 몇 프로나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해서는 97~98%는 왔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양식장을 준공해서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면 참여하실 농업인들이 많이 있을까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많이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농수산대나 내수면 관련 학과 대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원시 미꾸리 양식 우리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하신 분 중에 성공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미꾸리 양식 실증연구사업을 해서요, 보절면 사촌리 임채성 농업인하고 주생면의 노환홍 농업인께서 미꾸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기술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 기술을 투입해서 이제 남원에서는 미꾸리가 안 좋은 산업이 아니라 정말 남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메인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지금 현재 미꾸리를 양식을 하면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현재 자연산이 1만 5,000원이고 중국산이 1만 3,000원 그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보절 사촌 임채성 농업인이 생산한 미꾸리를 새집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새집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첫째, 해감을 시킬 필요가 없다. 둘째, 해감을 안 시키다 보니 체중이 줄지 않는다. 그래서 1만 5,000원짜리를 써도 내가 손해 볼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꾸리는 제가 올 연말에 나가지만 앞으로 남원을 끌고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수면 양식단지만 되면 그런 좋은 사업으로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균 계장님이 10여년 넘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또 국비 유치하고 해서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97~98% 정도 마무리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 사업이 우리 농업인들 꼭 부가가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꼭 노력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양식장 조성에 있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외 입주자 쿼터제 50% 시행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 큰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개인부담금은 관내, 관외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전혀 없습니다.
개인부담금은 없고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하고 미꾸리 공유양식장 만들어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목적이 무엇이냐면 어떤 분이든지 와서 안정적으로 영농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동당 지금 예상은 1년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임대를 해줘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관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쪽에 주소지 이전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있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럼요.   여기 남원시 주민으로 주소이전하고 농업기술센터 미꾸리센터에서 정의균 계장님한테 2개월 내지 3개월 집중교육 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문의는 많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경쟁을 해서 우리가 대상을 선정하는 쪽이면 그럴 텐데 아닐 경우는 여러모로 운영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원예업이나 원예특작과수 일반농업에 최중에 있었는데 내수면 어업에 특히나 더 관심을 갖고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양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는 입주자에게 임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죄송합니다.
분양이 아니고 양식시설 20동을 사육 농업인에게 임대합니다.
그래서 동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남원 세외수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분양이 아니고 임대인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임대입니다.

김길수위원 이 사업을 잘 하셔서 지금은 10동 갖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길수위원 여기에서 우리 남원시에 와서, 또는 남원에 거주하는 내수면 어업인들이 수익을 내서 추후에는 10동 더 증가하고 또 10동 더 증가하는 이런 사업으로 거듭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0동?   20동?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20동입니다.

손중열위원 20동이요.   그럼 쿼터제로 외지인한테 10동을 줘야 한다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방소멸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고충도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게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남에 가면 그 지역민들은 할인을 많이 해준답니다.   4만 원씩.
남원시민도 여러 명이 지금 전남에 주소지를 뒀다고 해요.
이걸 경계해서 무겁게 받아야 되고 그러면 10동을 쿼터제로 주는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 월 소득이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300~400을 우리가 수익으로 얻을 수도 있고 400~500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주소지만 남원에 둬서 되겠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주소지만 남원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 자체가 미꾸리 임대를 해서 사육하실 농업인들이 가족이 남원으로 와야 합니다.

손중열위원 당연히 남원에서 거주를 1년 했든, 2년 했든 이런 분들한테 자격을 줘야 하는 것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외지에 있는 분이 이것을 하려고 와서 주소 두고 방 한 칸 얻고 출·퇴근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엄밀히 잘 살펴서 하셔야 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12월까지가 긴 공직생활의 마무리 시기라는데 남은 기간 이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제가 퇴직을 하지만 계장님을 열렬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러실 분이고 또 우리 과장님은 지도가 전문이시잖아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은 시간 편히 직원들 잘 지도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흥부골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이 부분을 2개 지구가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1개 지구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많아서 사실은 1개 지구만 하려다 보니 사실은 그것이 부결이 됐거든요.
근데 또 그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대로 같이 올라왔어요.
물론 주차장 조성을 해 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겠죠.
뭘로 써도 쓰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그정도 면적이 그만큼 필요할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또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이제 앞으로 아영면이 여러가지 농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화농업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아영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지구로 해서 아영면 행복나눔센터가 건립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먼저 저희가 1주차장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일단 거기를 조성하고요.
나중에 2주차장은 추후에 교통, 여러가지 총량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1주차장 우선하고, 2주차장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저도 우연치 않게 아영면 가서 그쪽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필요한 부분이에요.
주차장이 우선 1주차장 건만 하고 2주차장은 나중에 하자고 하셨는데 2주차장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저도 느꼈고요.
인근 상가에 있는 포도밭이나 상추밭이나 이런 분들이 도·소매를 많이 하다 보니 주차를 하다 보면 화물차들이 주차를 해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1주차장을 하고 2주차장은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1하고 제2주차장 가야고분군을 찾는 이용객 주차장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가야고분군을 살펴보니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확보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거기도 주차장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또 여기 가야고분군을 찾는 분들한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좀 맞지 않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그 안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 자체가 문화유산 관계에 있고 지금 현재는 박물관 자체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은 유곡리와 두락리 박물관이지만 박물관 부속 주차장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아까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영이 특화농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포전으로 많이 매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1주차장은 그래서 먼저하고 그안에 유곡리와 두락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든지 플러스 또 아영면 자체가 1주차장 상황을 보고 확장성이 더 있겠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2주차장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지난번 우리 회기 때 올라왔는데 부결된 이유가 분명히 명백히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1주차장과 2주차장 2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1차 승인을 해주는 조건은 1주차장만 승인해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정현 계장님이시죠?
원래는 면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부분 꼭 명심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요양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산후우울증이나 어쨌든 심신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거기 위치가 적십자 사무실이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가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2018년도부터 산후조리원 설립 추진하면서 남원의료원의 인프라 그러니까 산모보건의료센터, 소아과, 산부인과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의료원 인근 쪽, 의료원 내로 저희가 부지를 계속 봤었거든요.
그런데 의료원 건물 본관 뒤쪽에 산이 있는데 그쪽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파크골프장 옆에 저희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쪽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우리 공공의대 건물이 들어오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 산후조리원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원 토지 내에가 그 부분만 근린생활시설로 제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선택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도로가라 저희도 염려는 했지만 요즘 설계단계에서부터 방음이랄지 안전문제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음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즘 방음시설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산모들이 사실 첫아이 낳고 나면 저도 알아보니까 우울증 그런 것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사실 옛날 같으면 시부모들이 와서 해 주고, 친정엄마들이 와서 해 주고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 이런 조리원도 필요한 건데 우리가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어디로 딱 지정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현재 수십억, 수백억도 투자를 해 주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산을 헐다 보니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저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눈 앞에 이익이 아닌 저는 이 근처에 남원, 임실, 순창, 함양 거기까지도 저는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토목공사 들어가면 시비 조금 더 보태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1차적인 게 저는 산후조리원을 다니면 산모들이 2~3일 지나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기도 우리 남원지역이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은 큰 대로변에 넣어놓고 공기가 좋다,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거기를 검토했을 때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도에서 보건의료과에서 의료원 적자 가중 문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의료원이 특수법인이라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해야 되는데,

오창숙위원 그것도 설명 잘,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것도 저희가 다 들은 것이고 물론 저희가 이것은 승인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승인은 해 주는데 그 위치 선정에 대한 조사를 더 하셔서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도 상의를 했던 부분이 거기보다는 주차장을 차라리 그 밑으로 내리고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쪽으로 조금 안쪽으로 들이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에 있어서 그런 쪽에서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료원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린생활시설로서 딱 떨어져 있는 어떤 부지의 용도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 저희가 춘향골 체육공원이라는 자체에 커다란 체육시설, 그 다음에 거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모들이 여기로 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아까 뒤에 말씀하셨던 관리를 할 수 있는 배후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산모들이 심적 안정감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에 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모자보건센터도 있거든요.

오창숙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되면 종합적인 케어가 가능해요.
그 안에 의사들에 대한 어떤 인프라, 그 다음에 그 안에 왔을 때 의료진의 종합적인 지원,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배후에 충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산후조리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확인도 해 보면 산모들이 주변 환경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산을 바라보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위치 선정은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가 보면 지금 주소상으로는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봉사관 있는 자리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비용이 10억이에요.   그러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거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 매입 비용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물 포함해서 저희가 가감정해 보니까 10억 정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를 따로 표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만 매입비용이 10억 되어 있고 건물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건립하는데 71억 들어가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거기에 건물값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건물 매입 비용은 왜 없는 거죠?
토지 매입 비용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토지매입비에 포함이 되서 10억정도 가감정이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다른 사업들은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 따로 매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토지 매입비용만 있고 건물 매입 비용이 없어서 건물은 공짜로 주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표기가 오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죠.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 분리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포함을 해놓으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적십자 본부 자리인데 만일 승인을 해주고 이후에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다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 부분은 저희 전북도와 남원의료원하고도 많이 그동안에 상의해 온 결과 그쪽이 최적의 장소라고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녹지시설 같은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의료원에 기존 녹지시설도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오창숙 위원님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산모들의 건강 체크하고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 데여야 하는데 대로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장소가 다른 장소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의료원 부분을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옆에 부분도,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공공의료대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하고 그다음에 의료원과 일단은 연계성이 인근 거리에 지근거리에 있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아까 말대로 도로변이라고 조금 난색을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공간이에요.

위원장 김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자리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료원 내에 해 보려고 했었으나 여러가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적인 면, 용도적인 면,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는 도하고 합의가 됐고요.
아까 부분에서 뒤에가 녹지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의료원과 충분히 활용해서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유휴공간으로 부설시설로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조건은 좋은데 입지 자리가 저희 위원님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의대가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실질적으로 공공의대가 아니라면 다른 자리도 갈 수 있는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공의대를 입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리는 갈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공공의대가 전체적으로 그 안에 보건복지부와 섹터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시유지 부지라도,

위원장 김정현 시유지 부지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안에 갈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한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 자리를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 그다음에 아까 전북도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사실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암 수술 받고 나서 받는 것도 도심에 있고 그래요.
지금은 공기청정시설도 좋고 해서, 또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지가 대로변이기는 하지만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쪽에 녹지가 있고 그래요.
소나무숲이 좋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산후조리원에 우리 산모들이 오시면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인테리어 잘하시고 녹지공간 충분히 활용하셔서 대로변에 있는 맹점,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시설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산후조리원 못지 않게 잘 지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적십자사 건물에 가서 보시면 산모들이 어디 산책하고 할 수가 없어요.
현지에 가서 보시면 차도 다니지, 이쪽 다니지,   나와서 걷기가 힘들어요.
현지에 가서 보시면 의료원으로 올라가야 되고 단점이 많아요.
산모들이 돌아다니기는 힘들어요.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기가 차도 다니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김길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뒤에 보시면 꼭 의료원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나요?
뒤에 마을도 있잖아요, 바로 밑에 마을?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황죽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동환위원 예, 황죽마을 뒤에 제가 지나갈 때 보면 마을 밑에 여유 있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의료원만 하지 말고 일반 개인 땅을 살 수는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공공 땅보다는 개인 땅을 사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의료원에서도 "기존 인력을 활용하려면 의료원 내에 있어야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의료원 내로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오동환위원 의료원 안에만 있어야 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의료원 내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할 곳이 남원의료원일 텐데 의료원에서는 도로를 건너거나 그렇게 하면 기존에 인력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료원 내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대도시에 산후조리원 보면 병원과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굳이 나는 왜 의료원 가까이 있어야 하는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대도시 같은 곳은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동환위원 산부인과 없이 산후조리원만 따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런데 저희가 산모들에게 설문조사 했을 때도 의료원이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이도 낳고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주로 75%정도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주로 병원이 가까워야만 안심하고 또 아기가 아팠을 때, 산모가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진료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많이 염려를 합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보면 산모들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산책하기에는 위치가 굉장히 어려워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의료원으로 가려면 올라가야 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꼭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정말로 산모들을 위해서 환경이 좋은 장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거 승인해 주면 여기에 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주변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시설이 굉장히 좋아야만 엄마들이 거기에서 케어 받을 때 마사지랄지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책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시설을 저희가 최상으로 해서 겸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도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여러가지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고심 끝에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테니까 혹시라도 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축을 할 때 건물의 복도를 도로변 쪽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방음을 잘 해서 거기 뒤편에 녹지가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손중열위원 이것을 건물과 호환시켜야 해요.
거기서 솔향도 맡고 거기에서 안정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 바닷가에 가보면 그런 경우는 대충 이해 하시겠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손중열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공공산후조리원이잖아요.
공공이기 때문에 의료원 내 부지에 있어야 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손중열위원 이런 점 때문에 더 좋은 부지를 물색하기가 어려운데 건축을 하게 될 때도 우리 의회하고 한번 가설계라도 나와서 조감도라도 꼭 한 번 보여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대충의 그림을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시겠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9.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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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과 소통하시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직영 시 대두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사업운영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다양한 의료현장경험을 가진 정신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직영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2년 기준 사업비는 8억 5,100만 원이고 인력은 정원 12명으로 현재 기간제 근로자 10명, 공석 2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과 아동·청소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 운영 형태는 14개 시·군 중 위탁 희망기관이 없는 5개 군과 우리 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시·군 모두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일반인 고위험군 대상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수탁조건으로는 사업수행인력 고용승계를 명시하여 현 사업 수행인원의 고용안정을 추구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전문 민간기관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신건강 욕구를 안정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특수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관내에 이 시설을 수탁받을 만한 업체가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관내에는 성일병원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한 곳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 수탁대상자를 경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적격으로 할 것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경쟁으로 할 것입니다.
남원시뿐만 아니라 도내에도 일단 풀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수탁자 선발함에 있어서 다른 시설도 아니고 특수전문지식을 요하는 시설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수탁자가 제대로 된 법인체가 와야지 또 수탁대상자가 자격요건이 부족해서 원래 취지대로 가지 못한다면 민간위탁을 줘야 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탁자 선발하실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셔서 공고를 하시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0.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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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0항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 위탁을 받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협약 체결 전 업무내용, 비용 분담 등이 명시된 시범사업 업무협약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시범사업은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주천면 고기 삼거리에서 고기댐에 이르는 약 1km 구간에 시범노선을 설치하여 급경사, 급곡선의 산악지역에서 주행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완성 차량을 시범 운행하는 내용입니다.
시범사업 협약 안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상호 기관의 담당업무, 시범사업 종료 시 성과물의 양도양수, 시범사업 이후 상용사업 착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업무협약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시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후 연장 노선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업무협약안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협약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보고서 5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답변 하기 전에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시장님이 지금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시고 부시장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와 또 우리 부시장님이 출석하셨는데 시장님에 대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부시장 하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친환경 전기열차는 그동안 우리 남원시에서 10년 동안 연구해오고 준비해오고 최종적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공모에서 우리 남원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국토부 산하의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범노선을 포함하여 연장노선까지 다 검토했을 때 국토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이나 그리고 교통의 효율성,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남원시를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친환경 전기열차 이 사업은 연장노선을 포함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고요.
시장님 생각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시고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 때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부시장님은 우리 시장님이 확실히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시장 하태욱 예.

위원장 김정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보다는 제가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질의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서부터 민원 갈등에까지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6조 비용 부담이 있어요.   국비 80억 원과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 남원시가 33억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반대 대책위나 여러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33억보다 더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누가 답을 좀 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실용화 사업 전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지금 시범사업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33억에 최소한 저희가 지금 산출을 했고요.   여기에서 크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정확히 기본설계를 해봐야겠지만 33억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33억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대 대책위는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지금 반대 대책위의 이야기 저번에 한번 2층 회의실에서 가졌을 때도 실용화 구간의 교량이나 이러한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교량같은 그것은 없었던 건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실용화 사업에 아마 많은 예산이 당초 우리가 1,028억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19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 했던 거고요.
지금의 아마 그 사업비는 저희가 시범사업에서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제8조에 보면 남원시가 담당하는 사업에 무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부시장님이 답을 해주시든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8조 내용은 정거장이나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 그때 부지 매입을 저희가 못 했고요.
임차가 내년도까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력, 상하수도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예. 그러죠.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33억 정도 산출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저희 협약서 제21조에 보면 상용사업 착수라는 명시 하에 시범노선의 각종 법규 미개정 또는 사업 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의 문제점, 시범노선 후 각종 법규 미개정 또는 사업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의 문제점,

○관광과장 양인환 21조 지금 말씀,

위원장 김정현 예. 2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그때 저희가 바로 제안 노선에 대한 상용 운영을 위한 "바로"는 저희가 삭제를 했고요.
최대한 기술 개발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잘 성공을 못 했을 때, 또 철기원 거기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쪽에 시범사업 성공이 다 됐는데 우리가 실용화 사업을 못 했을 때 그러는데 저희가 보면 인천의 경우도 지금 현재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기부상열차라는 사업을 인천도 추진했는데 생각보다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사업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생각보다,

위원장 김정현 많이 들어 가죠.

○관광과장 양인환 한쪽에서는 기술이 완벽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또 4-5년 뒤에 이 사업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그러한 의견이 됐을 때 조금 법적인 아까 인천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기부상열차의 경우도 지금 인천과 시범사업 끝나고도 아직 실용화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우리 시험노선이 만약에 타당성이 합당하다고 판결이 났을 경우와 아닐 때 두 가지로 아마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됐을 때에는 상용 노선을 우리가 착수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문제점이 있어서 더 이상 상용노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거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예.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원인 제공을 어느 쪽에서 했느냐, 기술 개발이 완벽히 됐는데 우리가 못 했을 때는 그 뜻은 철거비용은 우리가 대야 할 것이고 기술 개발이 완벽하지 않았을 때는 철기원에서 철거를 해야 하는 게 맞죠.

위원장 김정현 철기원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철기원이 철거를 해야 되고 우리 남원시가 잘못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남원시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철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철거 부분이죠.   그리고 제24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소송 90일내에 시범노선 미착공 등을 사유로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협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신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만약에 의회 동의가 되면요, 저희가 협약을 할 거잖아요?

위원장 김정현 예.

○관광과장 양인환 그러면 협약을 해서 저희가 기본설계하기 때문에 90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범 노선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는 지금 앞으로 얼마든지 많이 벌어질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소송으로 왔을 경우에 만약에 90일이내에 시범노선이 미착공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남원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양인환 착공이라고 하면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기본설계를 시작함으로써 저희가 자세히 어느 구간, 어느 정도 약간의 도로폭을 산림을 조금 나무를 베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식실시설계를 해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승인되면 저희가 협약하고 이제 설계 발주가 되겠죠.
그러면서 충분히 반대 대책위나 시민 설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시에서 적극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25조 손해배상 등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규 미개정 또는 사업 인허가 득하지 못할 경우 민원 발생 시 기술개발 미완료시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25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예.

○관광과장 양인환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질 경우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는데 고의나 과실로 과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장 김정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죠.

위원장 김정현 우리 남원시는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저희가 과실이 일어날,

위원장 김정현 예상을 못하지만,

○관광과장 양인환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위원장 김정현 법적규제나 미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관광과장 양인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로서도 반대 대책위도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일부 법적인 문제도.
그러나 앞으로 실용화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법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행안부 주재 법 개선 또 토론회에 건의도 했었고요.   충분히 환경부라든가 건설교통부 이렇게 저희가 노력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범사업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상용화 노선을 해야 된다고 지금 명시가 일단 되어 있잖아요.
협약서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 용역할 때마다 이 용역비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용역 관계는,

위원장 김정현 지금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4회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용화 노선에 예산이 자꾸 변경이 되고 그러는데,

○관광과장 양인환 너무 10년이라는 2013년도인가 처음으로 한번 철기원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국가에 도입이 맞느냐, 이게 산악철도가 그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우리 시도 16년도, 17년도에 과연 이게 우리가 맞겠느냐 그 용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경제성을 넣고 안 넣고 이런 차이기 때문에 용역의 비용들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업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최근에 지금 용역에서 나온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돼 있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최근에 저희 시에서 했던 19년도에 발주했던 것은,

위원장 김정현 13. 2키로 에 대해서 한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순수한 저희가 공모사업까지 대응하기 위한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용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모를 대응하기 위한 그거였기 때문에 과업의 범위가 공모 대응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하나의 공모 기준대로 저희가 준비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최근 보면 1,102억 원으로 돼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 사업비는 19년도에 용역할 때 당시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혹시 최근에 마지막 용역할 때 나온 내용은 없는 건가요?   금액이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현재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과연 법에 대해서 지금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대책위도 그렇고 법률 개정, 인허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가 자연공원법이에요.
자연공원법인데 이게 지금 교통운송시설 중 궤도 2키로마다에 50명 이하라는 그런 자연공원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석을 해 주시든가 여기에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자연공원법만.

○관광과장 양인환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차량 정원은 우리가 궤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최종적으로 하겠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50명 이하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 신청하는 단계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법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걸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계장님들한테 설명을 들을까요?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광과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연공원법에 대한 반대대책위원회의 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개발하는 게 지금 차량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개발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2014년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는 당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열차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80명 정도 인원이 탄다고 계획이 돼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자연공원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는 것은 차량 자체가 기존에 있는 열차하고는 다르게 약간 모노레일 같이 이렇게 짧은 그런 차량으로 아마 개발이 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추후 상용화 사업 시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 그 수치가 맞다, 틀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된다면 공원계획 변경이 가능한가요?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연공원법상 2km 이내 50명 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궤도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단, 기존 도로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제외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때 환경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아직까지 의견은 별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받은 답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지금 백두대간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 시행령 8조에 보면 핵심 구역에서의 허용행위 규정이라는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그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백두대간의 구역 내에서 백두대간 보호법에 따라서 운행이 가능한 운송시설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 중에 "반드시"라는 어구가 들어가 있는 법 조항이 있는데요.
"반드시"라는 명분이 과연 그냥 단순히 교통 편익을 위한 건지 아니면 관광도 포함되는 건지에 대한 것은 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두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문서로 받은 건 없지만 저희가 이런 "반드시" 라는 게 지리산 국립공원을 활용하고 그 자연 환경을 공유할 수 있다는 명분을 세워서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것도 역시 법적으로 검토를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국립공원위원회나 여러 가지 저희 반대 쪽에 계신 분들 의견으로서는 약간 불가능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는 불확실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절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시간적으로 하루 이틀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도로법상 궤도운송법의 산악벽지형 궤도 요건이 있는데 노면의 운행 근거가 부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지금 현재 궤도운송법상 산악벽지형 궤도는 법적인 용어만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운영에 관한 어떤 특정 규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산악 벽지형 궤도사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예. 궤도운송법에 대한 재정 지원의 가능 여부로 되어 있는데 궤도운송법을 보면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관광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악벽지형에서 운송 수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가,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지금 현 시점에서만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게 맞고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관광진흥을 위한 궤도 사업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아마 법적으로 규정을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리산에 친환경 전기열차가 가능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받아놓은 것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상세한 계획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세 계획이 아직 미수립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고요.
아마 환경평가에 관련해서도 아마 많은 관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어렵겠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친환경 전기열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이 도로에 지방도 폐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셨을 것인데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구두로 협의만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되면 저희 시 재정 부담이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옆에 지금 현재 국지도 60호선이나 지방도 737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면 보호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그렇지만 저희가 궤도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도로를 통행을 위해서라도 사면 보강은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는 저희 궤도 사업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도로를 좀 개선을 한다든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얘기는 우리 지방도 폐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것은 작년에 한번 국토부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례 쪽에서 올라온 도로는 지금 지방도가 폐지돼 있습니다.
구례군도로, 군도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도가 끊겨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쪽도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제가 국토부를 방문했을 때 저희도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라가는 부분은 만약에 지방도로 폐지가 되면 저쪽에 지금 이백에서 산동 번암으로 가는 도로를 저희가 대체하려고 도하고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답변을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늘 아침에도 장현수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가 있는데 우리 현상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제가 알기로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상변경이 가능한 것인가,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지금 정령치 휴게소 인근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문화재라는 것은 저희가 매장문화재나 이런 거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훼손되어 있던 도로를 일부를 다시 훼손을 하고 궤도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기는 현상변경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국가재정법에 예타를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셨는가요?   500억 이상이 되면,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예타 같은 경우에는 500억 이상의 사업비 중에 국비가 300억 이상이 포함될 경우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지금 현재 국비를 못 받는다는 가정 하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1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성이라든지 재무성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현 결국은 이것이 국비를 못 받고 시비로 해서 한다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는 국비를 확보해야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닌 건가요?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법적 기준으로 봤을 때 국비가 포함될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그리고 국비가 300억 이상일 때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는 거고요.
만약에 국비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두 가지가 별도의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 모든 법이 통과가 돼도 제일 중요한 게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저는 통과해야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봐서는 다른 법이 다 통과가 돼서 국립공원 심의위원회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다 검토를 해도 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저희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설악산 같은 경우 오색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 관광 개발을 위해서 4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지금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죠?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 거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많은 법들이 통과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를 많이 거쳐야 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건가요?
부시장님이 답을 주십시오.

○부시장 하태욱 부시장 하태욱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시범사업을 통해서 연장노선까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하고요.
미래의 남원을 생각했을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법 개정 문제 그리고 다양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 역량을 총 집결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갈등이 되어 있습니다.
찬성 측도 있고 반대 측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하태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원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는 다양한 의견들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텐데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역량을 모아서 당사자들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산악열차를 해서 우리 남원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데요?
지금까지 용역을 4차에 걸쳐서 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을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이제 경제성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용화 사업이 시작됐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났을 때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용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두 번 정도 경제성 같이 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한 26만 정도로 아마 추정을 했고요.
거기에 왕복요금으로 해서 한 23만 명 정도, 23만 명 정도해서 왕복요금은 2만 3천 원으로 아마 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지금 겨울 특히 4개월 도로가 폐쇄가 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지금 국립공원에 대한 상당한 매년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지금도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 분석은 충분히 어떻게 운영을 하고 다 시설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 이익 이것이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협약서 21조, "상용사업에 착수해서 시는 행정절차 등이 명시된 계획서를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제안 노선의 건설 및 운영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안노선 건설에서 국비 확보가 불리한 상황이죠?

○관광과장 양인환 현재는 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민간 투자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민간 투자는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정령치까지 지금 백두대간법에 민간 투자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 구간이 4키로,

오동환위원 그러죠.   정령치까지는 어렵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그 부담이 시의 부담이 크지 않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정령치까지 한 6-7km 됩니다.
거기 비용은 저희가 국가나 도에 재정을 지원받으면 기본계획상 한 600억 정도 보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와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사업비 추정 시에 사업구간 내에 교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교량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제가 3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3개 정도 사업비에 지금 교량은 안 들어가 있죠?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1천 사업비는 19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할 때 나왔던 사업이고요.
아까 교량 부분이 중량이나 이런 것이 조금 지금 반대대책위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교량이 또 긴 교량이 아닙니다.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산출까지도 시범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낙석다발 구간으로 인해서 보강 시에 또 투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현재도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였고요.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리가 유지 관리는 전라북도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기존 도로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 시에 수목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저희가 전체 상용화 노선에 대해서는 폐도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으면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를 통행을 시켜놓고 저희가 시범구간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 부득이 자연 훼손이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발생할 수가 있다?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협약서 관련해서 제25조 보시면 25조에 "협약 당사자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25조, 이와 관련해서 8조 5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조 5항에 보면 도로관리청 인허가 및 승인을 받게 돼 있죠?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여기에서 말하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 하면 저희가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법령 해석이 됐든 과정 절차를 잘못 밟아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청 승인이라든지 환경부 협의, 문화재청 협의, 산림청 협의, 기타 등 협의에 대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다르게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의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조 봐주시겠습니까?
17조에 보시면 민원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시범사업 기간 중에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민원 발생 시 조속히 민원을 해소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4조 1호에 보시면 주관 연구기관의 시범노선 건설 착수 요청 이후 90일이 지나도록 시범노선을 착공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6호 보시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의 추진, 집단민원 및 소송 그 밖에 시범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 협약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경우는 없어요?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민원 사항이나 저희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하지 않았거나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아예 묵살을 시켰다든지 그런 경우면 저희가 고의나 과실이 될 수 있겠지만 토론을 하는 과정, 대화를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저희가 생각지 못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산악철도 관련한 사업이 지금 우리 시범사업이 상용화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모 제안서를 작성할 때 지금 조금 전에도 법률 개정이나 인허가 관련해서 쭉 설명하셨는데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고 넘어야 할 파고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런데 공모 제안서 작성할 때 사전에 검토 의견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관련 부처에?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의견 자체는 저희가 받은 적은 없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자연공원법 관련해서는 법령을 저희가 모르고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규제개혁을 요청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두대간 같은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저희가 오색 케이블카,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오색 케이블카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 현재 거의 인허가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가 시작조차 못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색 케이블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백두대간법 보호법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드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추후에 같이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런 각종 법률이나 인허가 파고 또 이런 말하자면 민원에 의한 어떤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90일 이내에 착공 이런 부분 또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민원이나 그런 어떤 법령이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될 때 시의 과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약서 상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시의 과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저희가 공모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 공모 제안서 내용이 약간 미흡한 것은 저희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자체를 인정해 준 철도기술 연구원과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법을 인지를 했고 그런 절차에 대한 소홀함이나 아니면 저희가 고의적으로 "아, 이거는 좀 피해 갈 수 있겠다." 이런 편법이나 그런 걸로 활용을 했을 때 고의나 과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고 앞으로 의회나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나가면서 앞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장의 어떤 큰 결단이 필요하고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진하는 과정이 전부 다 말하자면 우리 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노력이 안 되고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거나 아니면 멈춰질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의 어떤 큰 결단과 확고한 의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담당께서 공모 제안서가 미흡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면서 각종 관련 법에 의해서 개정해야 할 법이 많은데 이것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답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8조에 남원시에 대한 각 호의 사항 담당에 보면 1항 16호에 제안노선의 건설을 위한 관련 법령에 따른 유관기관 승인 업무 착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좀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 이렇게 결국 이게 시범사업 추진 이후에 바로 들어갈 제안 노선의 상용화와 관련된 부분의 법규, 앞서 문화재 우리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같은 경우 여기 그러니까 작게는 현상변경 허가 받는 것에서부터 해서 넘어야 할 개정할 법률이 되게 많은데 걱정되는 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부에 국립공원 위원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가 돼요.
결국은 여기가 법규를 충족해서 심의회에서 거부되면 이 구간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협약이 결국은 상용사업 추진과 딱 연결선인데 확실한 답을 듣지 않고 가는 것은 저희도 부담이 있죠.
예타나 이런 고기리에서 정령치 구간에 시의 투자 이런 금액적인 부분을 고민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거부가 돼 버리면 저희가 결국 그 제안 노선에 놓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협약 내용으로 보면 그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른 그 모든 것을 남원시가 책임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약 내용을 보면,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꾸리려고 전담지원조직에 대한 구성도 얘기를 하고 있고, 민원의 처리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용사업 착수에 대한 부분 제21조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6장 보칙 24조에 협약의 해제 같은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1항에 6호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의 추진, 주민 집단 민원 및 소송 또는 그 밖에 시범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협약서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면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 법규를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거부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여기에서 어쩌면 깔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의 책임으로 좀 넘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모 제안서가 미흡하다 할지라도 이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도 여기서 확실히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거를 믿고 가려면 어쨌든 저희도 집행부에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부시장 하태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이번 협약 동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원시가 10년을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국내 최초였기 때문에 다양한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업비 산출 관계에 있어서도 2019년 용역에서 1천억이 조금 넘게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남원시가 시범사업과 연장 노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하고요.
시범노선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노선에 대한 전체 노선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추정값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변동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우려했던 자연의 훼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지리산을 무척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훼손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법적·제도적 그런 것들 개정에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환경부의 위원회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법적 문제도 도출될 수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랄지 이런 것들도 다양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의 역량을 총 집결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1호로 지정이 되면서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기본권이나 재산권에 상당히 제한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되찾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 개정, 국비 확보, 그다음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같이 모으고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경제성 분석 결과 B/C 1.69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께서는 지금도 그게 맞다고 보시나요?
이게 계속해서 할 때마다 경제성 분석이나 재무성 분석 결과가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저희가 공모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흡했다라기보다는 의회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 사실대로 같이 고민을 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꾸려졌으면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저희가 B/C 비용편익이라는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편익 산정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산악궤도 운송열차 전체 상용화 노선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통 편익과 관광 편익 둘 다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교통 편익만 생각한다고 하면 B/C 자체가 0.4 혹은 0.3, 0.2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교통 편익과 관광 진흥을 위해서 그 수치를 적용했을 때는 저희가 1.69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시는 쪽에서 추가 공사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전문성을 띤 담당자들은 아니지만 평가를 하신 분들에게 질의를 해서 일일이 한번 기준을 다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1천억이 아닌 1,800억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B/C가 바뀌는가 검토를 해보니 한 1.15 정도,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 편익과 관광 진흥 편익이 둘 다 들어가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할 때 편익 분석의 지표 선정할 때,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기준이 명확히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같아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서는 경제성 0.69로 나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14년도의 결과치와 19년도 결과치가 달라지니까 기준점 자체가 같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계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점이 변경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다 보니까 기준점이 뭔지 모르고 나온 산출값만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후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저희도 당연히 짚고 가줘야 할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전기열차TF팀장 홍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전체 상용화 노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BC라든지 나중에 재무성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미선위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천억 이상 지원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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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1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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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현강인식손중열김길수오동환
이미선오창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출석공무원 (15인)
부     시     장     하태욱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한용재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관  광  과  장양인환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노인장애인과장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김종선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
기 업 지 원 과 장 조대성
농  정  과  장배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