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4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

제25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2년 10월 21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재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소관
◈건강생활과 소관
◈치매안심과 소관

---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재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김정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2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랑 해서 참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매우 좋네요.
301페이지 도통동 지구 주차타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감도 나왔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조감도 나왔습니다.

○김길수위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다음에 조감도 좀 보여주시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용역업체랑 바닥소재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저번에 질의 드린 것 때문에 그렇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어쨌든 용역업체랑 해서 바닥소재를 잘 선택하셔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사실 남원에 주차타워가 처음으로 건립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차타워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차타워의 원래 목적도 있지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나 이런 부분도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조감도 나오면,

○재정과장 김종선 조감도는 조그만하게 갖고 있는데요,

○김길수위원 다음에 하나 칼라로 뽑아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종선 하나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우리 도통동 도시미관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주차장 본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은 했는데요.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 우리 시유지나 공유지 자투리 땅들이 많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것들이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는 건이 혹시 별도로 있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공유재산 건물 같은 경우는 송동 양평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땅은 개인소유고 건물은 우리 시 소유여서 매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매각했던 것이 지금 7,221필지 면적에 지금 한 17건에 14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떻게 보면 자투리땅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매입을 하려면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어떤 절차도 하려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서 우리 시유지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투리땅을 일제 매각하는 기간을 정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강인식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계속 자투리땅이 우리 시에서 부합되어 있다 그러면 매각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민원인한테 매도의사를 밝히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민원인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보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그런 자투리땅 매각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부지를 그렇게 매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노암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기 타당성 조사 용역하실 때 건립 규모가 괜찮다고 나오던가요?
왜냐하면 지금 도통동도 그렇고 처음에 사실 신청사를 계획할 때 지어놓고 이후에 수요도가 높아서 계속 청사가 적다는 얘기를 항상 해요. 향교동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왕 하실 때 조금 더 넓게 아니면 층을 올리든지 해서 지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제 지역구에서 말씀드리는 건 굳이 아니고요.
이게 여기에 신촌동도 새로 진입하신 분들 많고 더라우가 아파트 신축되면서 인구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에는 노암동에는 도서관 이런 접근성 같은 게 서부지역이 굉장히 취약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간상의 부족함은 없는지,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앞으로 노암동에 공청회를 통해서 더 필요하다면 면적을 넓힐 예정이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거기 진입하는데 교량 있잖아요?
저희가 수해 때 거기 교량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더 크게 대두가 됐는데 아마 신청사 생기면 그쪽 교량 부분에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안전재난과 특교세,

○재정과장 김종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침수방지대책 수립으로 주촌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재난과에서 396억원의 재원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재난과장님과 협의해서 지금 다리를 6차선으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할 때 확장해서 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선위원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신청사도 신청사인데 가면서 교통량도 늘어날 텐데 불안하기는 하잖아요.   그게 맞지 않아서.
맞춰서 잘 거기는 어쨌든 예산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빠른 시일내에 계획해서 같이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또 덧붙여서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대한 이제 거기가 이전한다고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 자리를 달라." 혹은 "임대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청사 하나만 해서 지금 당장 임대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1년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가 이 전체 그림을 두고 그 부분을 그 계획을 통해서 변경이 필요하면 거기 하나 어디 임대해 주는 것보다는 전체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어쨌든 청사가 이전해야 그런 계획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마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침수 때 거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림을 그렇게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기간에 1년, 2년 임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시니까요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종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지방세입 현황하고 지방세 징수현황 95%예요, 과장님?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아무튼 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두달 정도 됐나, 군산에서는 5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강력 대처한다, 이런 말씀 그게 방송에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은 1천만 원 이상이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고액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으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1천만 원 이상에서부터 규제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직원별 책임징수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징수하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 지급하고 그럽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만큼 고생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11월부터 또 동산 압류 실시한다고 여기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반기 고액체납자?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물론 호화생활을 하면서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한 건 가능한데 정말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성실납부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무료 세무상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납세의식을 고취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공공청사 유지관리 있어요.   시청사 4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도 있고 한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 1,0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 그게 공약사업이시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주변에 쾌적함이 되어야지만 관광객들도 와서 느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청사가 지어진지 몇 년이 됐죠?

○재정과장 김종선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30년 가까이 됐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몇 번 하셨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리모델링 공사는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은 여러 번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한 번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자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깨끗하고 이런 부분을 보기는 하는데 민원실 그쪽에 가다 보면 남자화장실이 잠깐씩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남자화장실 소변기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그거 지금 어디 가도 그 소변기 사용하는 데 사실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다른 데 보셨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아직 못 봤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시청은 벽에 붙어있는 소변기잖아요.
근데 어느 휴게실을 가나 그런 소변기는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1천만 관광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 청사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신다고 하니까 대대적인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4층 화장실 공사는 했고요.
이제 1층부터 5층까지 나머지 공사를 다음년도 2023년도에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오창숙위원 시청사 4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끝났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이제 시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남원에 관광객들이 오면 화장실 쪽이 너무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재산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오동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300페이지 고향사량기부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TF팀을 구성했다고 되어 있네요?

○재정과장 김종선 TF팀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TF팀을 우리 징수계에 일부 끼워넣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TF팀이 완성 돼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자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이, 업무 자체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죠?
재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이게 정부에서부터 도는 어쩔 수 없이 가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기금이라는 것 때문에 도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재정과에서 하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두 군데도 지금 다른 과에서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시·군도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다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아니요.   각자 틀리지만 재정과에서 하는 데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라북도에?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나머지 다 다른 과에서 한다, 이거죠?
재정과장 김종선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좀 볼까요?
납세자에 대해서 우리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하반기 11월 중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재정과장 김종선 한 명입니다.

○오동환위원 한 명?

○재정과장 김종선 예.   저희는 그렇게 가택수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나는 몇 명 많은 줄 알았네요.

○재정과장 김종선 작년에는 두 명했고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만 한다고 500만 원 이상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500만 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은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500만 이상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대로 해 가지고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500만 원 이상은 얼마나 돼요?

○재정과장 김종선 500만 원 이상이요?
(자료확인)
500만 원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1천만 원 이상은 얼마죠?

○재정과장 김종선 500만 원 이상이 지금 있는 것이 인원은 36명이고요.
그다음에 건수는 377건이고, 금액은 한 2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500만 원 이상이 36명밖에 안 돼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많지 않네요.   더 낮춰서 관리하셔도 되겠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래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그분들 재산조사는 다 되어 있겠네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압류도 진행할 것이고.

○재정과장 김종선 압류라든지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 싹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자 회수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외수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3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 공유재산이 전체 얼마예요, 금액으로?

○재정과장 김종선 금액으로요?

○오동환위원 예.

○재정과장 김종선 공유재산 금액으로 따진다면,
(자료확인)

○오동환위원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각 관리관들, 각 과의 읍·면·동, 그다음에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있는거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일반재산은 지금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매년 실태조사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해요?

○재정과장 김종선 일단은 컴퓨터로 현황을 띄워놓고 확인 한 번 하고, 좀 미심쩍다 할 때는 직접 현지조사 나가고,

○오동환위원 실제 가서 확인은 안 하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실제로 미심쩍다 한 부분만,

○오동환위원 그것만 골라서?

○재정과장 김종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1년 내 해도 다 못합니다.
화면을 띄워놓고 화면에서 좀 미심쩍다 했을 경우에 그 현장을 가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읍·면·동 각 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재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읍·면·동에서도 시키고 읍·면·동에도 이것을 조사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서 조사 올라온 것을 저희가 집계를 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가 또 따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각 과하고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읍·면·동에서 실태조사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지만 읍·면·동에서도 그 자체를 조사하기가 매우 난해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재정과에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실태조사를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표본조사만 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읍·면·동에 해서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 과별로 하고 실태조사를,

○재정과장 김종선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옵니다.

○오동환위원 실태조사 한 거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올라온 것을 한 번 재조사하는 것이죠.   표본조사로.

○오동환위원 그러죠?
읍·면·동하고 각 과에서 하는 것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실태조사 하실 때 읍·면·동이나 각 과에 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은 실태조사를 하면서 재정과로 일반자산으로 이관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를 들자면 농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도로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용도폐지를 해서 용도폐지를 그 과에서 해 줘야 우리 재정과로 넘어오면 일반재산으로 잡종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에서 매각여부를 판단하거든요.
매각여부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읍·면·동에 조사 할 때 읍면동에서 매각 좀 해달라고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작성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읍·면·동 실태조사할 때 매각 가능한 재산은 최대한 일반재산으로 해 주셨면 좋겠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정과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8.8%밖에 안 나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그런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금을 높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높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 매각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재정과가 최우수 기관도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힘들지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조감도 다음에 공유재산하고 행정재산, 그다음에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건수를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3계, 10담당, 15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이며 정규직 104명 등 총 2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발생 정도에 상관없이 연중무휴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반을 실제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팀 운영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률 제고 등에 힘쓰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비대면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로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23년 지방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친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공모에 전북내 시·군 중에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소외되는 건강 취약계층이 없도록 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필요로 하는 건강문제를 선제적으로 찾고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각종 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보건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창숙위원 아침에 제가 잠깐 정확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는데 아침에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게 나왔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혹시 뉴스 보셨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말씀하세요.

○오창숙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는 독감예방접종 금액이 얼마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도 한 번 확인해 봤는데 35,000원에서 4만 원을 지금 병원별로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요?   보건소에서는 그냥 무료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올해는 유료접종을 폐지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올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근데 아침에 뉴스 보니까 경기도가 6,500원, 그리고 좀 비싼 데가 16,500원 지역마다 다 달라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원정주사를 맞으러 다닌데요.
그것을 보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5,000원인가 1만 원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는 예방접종단가는 작년에도 10,600원 정도 였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예방접종 금액이 다 달라서,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효능은 거의 비슷하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도 방송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지금 약품이 독감접종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12가지 종류가 나오고 해외에서 두 종류를 수입해 온대요.
그런데 약품단가가격은 병원마다 자기들의 수급량 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을 이익율을 붙이고 그런 것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지금 질병청이나 어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6,500원, 또 비싸다고 한 데가 16,500원, 근데 우리 남원이 3만 원, 35,000원이면 너무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조금 관여를 할 수 없나요?   조율을?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해 왔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었고 코로나 접종이 계속 추가접종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는 보건기관에서는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군에 대해서 접종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년 상황에 비추고 올해 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시점에서 저희가 유료접종을 병원으로 위탁하는 게 지금 시점으로 저기한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의회와 집행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마 오늘 과장님 민원전화를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대상포진, 이거 원래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평생,

○오창숙위원 평생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근데 나이가 들어서 대상포진이 오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60세, 주로 50대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환자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주로 60-7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사실 대상포진주사 금액도 높다는 생각을,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단가가 지금 9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내년에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감염예방으로 323쪽이에요.
과장님, 우리 진드기 매체 주의표지판 15개 어디 산책로 같은 데에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거 혹시 덕음정이나 솔바람길 그쪽에 혹시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것까지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왜 그러냐면 솔바람길 그쪽도 숲이 좀 우거진, 물론 우거진 데크로 해서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쪽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직원과 상의)
이미 설치됐다고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그리고 가을철 진드기, 노인 일자리사업 그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것이 지금 진드기 관련한 예방접종은 현재 없는 상태여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 지역에 굉장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제 11월 정도 되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춥고 하니까 없어질 수도 있는데 여름부터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보면 힘드니까 사실 풀밭에 그냥 털썩 주저앉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일어났다가 앉을 때마다 힘드니까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봐서 이런 거에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발생 되는 숫자 보면 지금은 독감보다 훨씬 적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발생률이요?

○부위원장 강인식 예,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근데 코로나 예방접종사업이 3차에 비해서 4차는 독려를 하고 있지만 3차처럼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4차접종 대상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초창기에는 6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들만 대상으로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50대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지금 접종률은 다소 낮은 편이지만, 지금 추가접종 약이 도입되어서 4차 접종률이 좀 낮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4차 접종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길랑발레증후군인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는 “코로나 예방접종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 주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진료비도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어떤 지원을 받을 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4차 접종을 맞고 나서 그런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이제 이상반응 발생할 시에 이상반응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그와 관련된 것은 질병청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4차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상반응을 확대를 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접종하고 나서 즉시 나타나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갔다가   원인미상으로 해서 그런 증후군이 생겼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런 질병에 걸리다 보니까 차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보건소장 한용재 일단은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이상반응 신고율은 발생 현황은 차수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예.

○보건소장 한용재 오히려 4차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절기 2가 접종 같은 경우에는 1, 2, 3차 기존에 했던 것보다 신고 건수는 적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1, 2차 단계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저희도 처음 보다는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도 일부 자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누적 785건 정도가 이상반응 신고가 공식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상신청은 352명입니다.
하지만 사망을 포함한 중증 이상반응 신고에서 적용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민원 쪽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동안 예방접종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누적된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스템은 자기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 정도에서는 제도가 개선이 되서 도 자체 심의를 통해서 가급적 인정이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보상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질병청에서 통합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모셔놓고 거기에서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누적되어 있는 케이스가 좀 있어서 일부 지연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민원 접수되는 대로 그쪽과 소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보상 내지는 말하자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고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시에서 말하자면 남원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여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현대화 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없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의료원이 현대화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설도 시설이지만 의료인력들이 더 어떻게 보면 급여를 올리더라도 의료인력의 수준이 향상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의료인력을 더 크게 보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건의나 그런 건 할 수 없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도 의료원이 우리 시민들이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료진의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일 의료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우리 지역이 농촌이다보니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부분도 의료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코로나 감염 확진과 발생 해가지고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은 확진자 조사라고 해서요.
과거에는 환자가 발생하면 그 주변 동선, 2일전 부터 동선 확인을 다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확진자 조사라고 해서 병·의원이나 PCR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저희가 확진자 조사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몇 명이며,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가 그런 확진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정도, 역학조사 하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러니까 그것이 역학조사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동선 확인까지는 안 하고 전화로,

○오동환위원 그 전에는 역학조사해 가지고 역학조사라는 것은 코로나 환자 발생을 막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죠.   막기 위해서 동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오동환위원 감염 및 퍼지는 것을 막는 건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확산 방지를 위해서 미리 조사하는,

○오동환위원 남원에서 이렇게 역학조사를 해서 코로나 환자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것은 하면 안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방역당국에서도 굉장히 사회적거리 그런 것들을 둠으로써 확산 방지를 해 왔는데 이제 그 사회적거리도 해제되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합동기동반 운영하고 저희가 지금 확진자 조사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역학조사를 하면 발생환자 숫자가 금방 굉장히 숫자가 낮아질 것 같은데,

○보건소장 한용재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작년 상반기까지 델타가 유행할 때까지는 사실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 자체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들어서 오미크론이 확대가 되고 지금 현재 6차도 오미크론의 BA5타입인데요.
오미크론이 확대가 되면서 확진자는 급증했지만 치명률 자체는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월별 치명률까지는 최근 것이 0.05정도 까지 와서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고위험군 60세 이상에서는 훨씬 높기는 하지만 이런 치명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률의 차이로 인해서 올 상반기 이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해제가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작년 치명률 높았을 때 3T라고 해서 동선 찾고 이런 부분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3T에 준해서 세부적으로 했던 그런 역학조사하고 지금 간소화된 형태의 역학조사는 그런 면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 했는데 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이게 도인데 왜 시장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아과 아동진료 관련해서 소아과 인력 의사 확보를 시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산후조리원이 4년 후에 완공되면 그때 우리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공약사업에 이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산후조리원을 공약사업으로 하지 현대화를,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산후조리원도 공약사업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다음에 오창숙 위원님이 독감예방접종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한 적이 있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계속 독감접종은 해 오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했죠?   예방접종, 무료 말고 유료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유료는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오동환위원 작년까지 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때 얼마 받으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작년에는 저희가 약품구입단가 10,680원 정도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민들이 3만 원, 3만 5천원을 주고 받고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유료접종을 보건소에서 안 하고 의료 위탁기관으로 연계를 한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시민들이 비싸게 돈을 내고 접종을 받고 있는데 왜 그것을 중단하고, 보건소에서 시민들 다 해 주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중단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전라북도도 우리 시단위에서는 지금 아무도 한 데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남원시하고 정읍시가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에서 원하는 권장 접종대상자에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료접종은 병원으로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소장님, 다시 할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봐도 시민들한테 몇 만원씩 비싸게 돈을 주고 왜 그렇게 시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줘요?
보건소에서 하면 얼마나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업을 중단하고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보건소장 한용재 일단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작년 이 결정하는 시점의 상황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탄력적으로 적용할 의지는 앞으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독감 관련해서 국가무료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65세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6개월에서 만13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 국가무료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내 14개 시·군 중에 국가무료사업에서 확장된 추가 무료사업을 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저희입니다.
그게 60세에서 64세를 저희가 편입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도 산입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시단위에서는 유일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있고 1,2차 예방접종하고 추가접종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또 선택 예방접종 조례 관련해서 올해부터 대상포진 관련한 것하고 로타바이러스 접종 이런 등등의 예방접종에 보건소에서 수용해야 될 업무들을 조금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과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상의했다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변화가 된 것 같고요.
추이를 봐가면서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인데요.
보여주신 표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방역은 잘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2022년도 수두, 그리고 쯔쯔가무시, SFTS,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에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보다 상당히 표본이 높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활동을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2022년도에는 유독 발생률이 많은데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수두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방접종을 보통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데요.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영아기때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두 전염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니, 접종을 늦게 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신고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약간 수두로 의심된다고 판단을 할 때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발생률이 좀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쯔쯔가무시하고 급성열성혈소판감소증 같은 경우는 이게 예방접종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농업에 종사하는 대상자가 많고요.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 그런 보호장구를 소홀히 해서 발생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방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진드기 기피제, 회충 기피제를 많이 구입해서 비치를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효과가 없는데 진드기 기피제를 구입해서 비치한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 저희가 진드기 기피제를 구입해서 홍보물로 드리면서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라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거든요.

○김길수위원 효과가 없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자기 본인들의 생각을 진드기 질환에 대해서 의식이 조금 낮은 편이라 이런 것이 좀,

○김길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쯔쯔가무시나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된 환자가 나오면 상담을 하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병원에서 신고된 건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발생상황을 알게 됩니다.

○김길수위원 이렇게 발생된 환자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감염자의 활동을 분석해야 되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역학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이게 활동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의 활동을 분석해야 제초작업을 해야 될지, 방역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이게 사실 증상은 나오지만 특별한 대처 치료제가 없는 상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는,

○김길수위원 약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SFTS 같은 경우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방역사업이나 예방사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신고와 관련해서 경증의 경우는 어쨌든 전라북도 통해서 많이 구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30만 원 이상인 중증피해에 관해서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나도 이긴 사례가 없죠?
하나 민사로 1건이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보도 통해서 듣기는 했었는데요.
이게 피해신청을 할 때 관련 서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또 12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걸 신청할 때 신청자 입장에서는 관련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제출을 하고 물론 여기에서 질병청으로 가는,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차도 되게 많고 기다리는 기간도 길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저희 의료진이 있으니까 자체평가를 통해서 1차 선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라서 그 부분에 자체평가서랄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라북도에서 또 민사 한 건이 승소한 건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 하나드리고요.
저희 신규사업 관련해서 대상포진 70세 이상의 대상자가 1,500명이 있어요.
이 대상자는 어쨌든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이정도 규모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1회만 접종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좀 알려서 꼭 1년 그 기간 내에 맞을 수 있도록 이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위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강생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강생활과장 최민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건강생활과 사업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생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342쪽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 만들기에서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개선사업에서 입식 테이블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입식으로 한 곳이 우리 관내 음식점에서는 몇 프로나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희망업소를 확인을 해본 결과 500개 정도가 희망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150개소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식생활이 무릎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식업에서도 시민들의 무릎건강권을 위해서 그 사업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희망했던 데가 많은데 지금까지 실행된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네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00개소 대상인데요.   150개소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했고요.
내년에도 또 예산이 내려와서 추가로 희망하는 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희망하는 데도 하지만 점검하면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유도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업소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죠.   여건이 가능한 데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의료원 인근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한데 현재 적십자봉사센터 그 장소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확정이 거의 된 거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부위원장 강인식 저는 거기가 너무 대로변에 있고 노출되어 있어서 장소가 좀 그렇게 적정한 장소는 아니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장소 찾기가 어려워서 거기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수 말씀은 없는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도 많이 의료원 쪽으로 해서 알아봤는데요.
의료원 뒤쪽으로도 알아봤는데 토목공사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방음이랄지 신경 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장소도 그렇게 막 많이 넓은 것 같지는 않고 또 조경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데더라고요.
그래도 산후조리원은 장소가 더 멋진 데로 잡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여기 추진사항 보시면 보상협의하고 계약체결했다가 합의해제를 했는데 혹시 계약해지 비용은 안 들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수수료 정도만 들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500만 원 정도,

○이미선위원 500만 원 정도요?
저도 여기 쟁점 및 대책 외에 비하인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 역시도 행정에서 고민해서 선택했던 장소였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만큼 늦어지는 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가 그만큼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그래도 다행히 여기에 국비 지원이 이월된다고 해서 그나마 그게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새로운 부지 지금 보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신규사업에 출생아 띠도장 사업하신다고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이미선위원 이것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디자인만 잘 신경 써서 보기 좋고 예쁘게 만들어서 실용성 있게끔 그게 받으면 소소하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신경 쓰도록 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고 받았어요, 이 책자.
보건소에서도 참여하셨으니까 이 책자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거 아시죠?
여기에 지금 전체 8개의 계획 중에서 보건소가 중점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인데 이게 그만큼 그 과에 업무 비중이 높은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산모들한테 저희가 지금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의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10만 원도 안 내고 보름 정도 서비스를 받는 등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건강관리사는 몇 분 정도 돼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강관리사요?

○이미선위원 예. 파견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관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확인)

○이미선위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20명 정도 되네요.

○이미선위원 20명이요.   그럼 출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이분들 자원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네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자원이 부족하지는 않고 또 전주 쪽에서도 YWCA도 있고요.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가 물론 비만환자도 있고 혈당 이런 가지 질병에 의해서 접수를 해서 관리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6개월 제공을 하는데 21년도에 보니까 100점 만점에 만족도 점수가 한 88.5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건강상태 개선율이 63% 이상이 나왔고, 여기에 따른 것은 과장님 또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럼 12월까지 6개월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150명인데 지금 혹시 이탈자 없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현재는 이탈자가 없습니다.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는 1명 있었거든요.

○오창숙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데도 성공사례를 보다 보니까 차후 관리, 지금 우리 건강생활과에서도 그분들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지를 했을 때 어떠한 지원 같은 것은 하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중간 중간에 미션을 줍니다.
계속 밋밋하게 하면 이분들이 탈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으면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시키고 또 운동하는 것,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그런 업로드를 시키면서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남원사랑상품권 최대 5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계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연 잠깐 보면 4주 성공률은 90.3% 에요.
그런데 6개월까지는 36.4%, 금연 참 어렵죠?
계속적인 홍보하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요즘은 우리가 모범업소 지정해서 들어가는 데는 다 깨끗한데 요즘 그렇지 않은 업소들, 특히 식당들 같은 데 화장실에 관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도점검 시마다 확인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님입니다.
지난번에 적십자사 들어갈 부지 공공산후조리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가 의료원과 5년 계약이 되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3년,

○오동환위원 작년에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올해부터 해서 22년, 23년, 24년이라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5년으로 얘기하던데, 그래서 “나갈 것이냐?”하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던데 부지 확정을 해 버리고 적십자사는 그러고 있는데 의료원과 협의가 끝난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다른 데 사무실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 말씀도 드렸다고는 하더라고요.

○오동환위원 하여튼 우리는 확정해서 하고 있는데 적십자사는 아직 나갈 계획이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을 건강지원센터처럼 중간에 막히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그리고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 알려주시네요.
협의한 결과를 알려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근데 그 뒤로 답이 없네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결과 재촉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첫째가 200, 둘째가 500, 셋째, 넷째 해서 1,000, 2,000 그러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첫째나 둘째나 많은 지원금을 주는 걸로 전라북도 평균을 보면 많이 주기는 하는데 첫째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이 주는 김제 같은 데는 800을 주고 둘째는 1,000을 줘요.
첫째와 둘째의 갭이 적은데 우리 남원은 첫째와 둘째의 갭도 많지만 셋째, 넷째는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실은 첫째아이 낳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남원시는 200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 번 했으면 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보는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치매안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치매안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요새 언론을 보니까 2023년 예산에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9.5% 삭감된다고 그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전체적인 예산이 아마 깎이면서 사업분야에서도 일부 이렇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남원 치매안심센터가 그동안 선도적으로 우리 60세 이상의 남원시민을 치매관리 해 오셨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그런데 국비가 깎인다고 해서 그만큼을 또 사업을 못한다고 보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니까 내년도 우리 남원시 예산안이 아직은 다 짜여져 있지 않았으니까 우리 위원회하고도 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올 내에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 관심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이걸 생각해서 작년 이월예산이 시·군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그만큼을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21년도 공모사업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고 계시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이미선위원 이거 내년에는 기존 대상자 계속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대상을 늘릴 계획이신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계속 늘려갑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이게 보면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독거노인 스마트돌봄 서비스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들어와서 전체 예산을 삭감을 시켰고 이번에 또 국비 대응했는데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 부서에 이미 보건소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이것을 파이를 늘려가는 게 이미 검증된 사업을 이름만 달라지게 그 사업이 이 사업인 건데 그래서 공약사업을 여기에 힘을 실어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어쨌든 그 부서하고 공약사업이니까 노인장애인과, 주민복지과 해서 대상자만 조금 바뀔 뿐이지 계속 같은 명으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공약사업 추진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 부서하고 칸막이 없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한 것은 내년도 2023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그게 치매안심마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추진하되 이게 아마 연관이 된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치매환자 전체적으로 다 확대를 해 갈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주민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의심도 그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는 24시간 돌봄케어를 해라 하니까 스마트 워치, 디바이스 하나 가지고 이걸 케어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너무 잘하고 있는 사업 가지고 기를 늘려가면 저희도 인정이 되는데 한 번도 검증이 안 된 것들을 해 보려고 하니까 저희도 조금 이미 잘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탄력을 받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월요일에 정신건강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됐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지금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위탁기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격요건이 물론 있고 거기에 충족되는 기관을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계속 고민이 되는 게 국립이나 도립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에 국한하지 않을 것이잖아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정도 해서 국립이나 경험이 있는 종합병원급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요.
도립이나 해서 그래야지 저희가 했을 때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격요건 이렇게 풀어놔서 경쟁방식이면 고민이 안 되겠는데 다시 바꿔 말하면 거기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다른 도립이나 국립병원 다른 데서도 열심히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그래도 행정에서 그 생각을 좀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안내를 전부 다 하기는 할 겁니다.
하되 공고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참여를 어디 어디에서 하냐 거기에서 결정되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1차는 도내로 아마 풀 겁니다.
현재 두 군데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전북대학교 병원이 않고 있습니다.
익산만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주에서 전북대학병원은 일부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일반 정신병원에서 이번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 설명하는 과정에 얼마나 더 알차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어 있냐, 거기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 1차에 안 됐을 때는 2차 공고도 낼 텐데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우리 인근 도까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곡성도 나주병원에서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해라, 이런 얘기는 저희도 못하고 행정에서도 그럴 거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전문성이나 자질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개관을 못한 상황이어서 내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의 전문성을 갖추고 제대로 된 기관에서 들어와 줘야 이것을 끌어가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도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준비되는 게 있어야지 저희도 직영해서 민간위탁 전환을 저희도 고민하는 시점에서 고민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타 시군에 위탁했던 사례를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전주시에서 왜 전북대학교에서 다른 정신병원으로 바뀌었는가, 그 사유도 알아보고 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잘 알아보시고 지금 내부에 장기근속하신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지금 현재 13호봉까지,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에 지금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현재 76개소하고 있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은 59개소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76개소를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중단했었고 또 거기 경로당 측에서 원해서 완전히 중단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된 데는 59개소입니다.

○오동환위원 동절기에는 또 확대하실 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당연히 확대는 하는데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요.
모집은 현재까지 한 것을 보면 한 230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동절기 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내력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비활성화 경로당에 "건강톡톡(Talk Talk)! 건강백세!" 라고 하는데 뭐하는 사업입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지금 싱싱생생 건강교실이 안 들어가는 경로당에서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싱싱생생 건강교실 들어갈 때 1시간 전에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각종 6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운동만 안 할 뿐이지 보건교육 그 관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대리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며 356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60대 이상이 작년에 열여섯분이나 자살을 하셨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김정현 이유가 뭔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원래 자살에 관련된 것은 참 복잡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신체적인 건강문제가 34%입니다.
그다음에 정서적인 문제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한 20%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참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재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서 우리 남원시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도 이런 게 일어난다면 어쨌든 참 애매하기는 해요.
자살하신 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것이고 저희는 짐작만 하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런데 이게 통계 자체가 두 가지에서 잡히는데요.   하나는 통계청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는 주소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도 다 잡히고 다음에 경찰청 자료는 그 사건이 발생된 그 주소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취합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좌우지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라북도내에서는 최고 자살사업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제나 정읍 이런 데는 월등히 높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왕이면 더 노력을 하셔서 자살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

○출석공무원 (6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재  정  과  장	김종선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