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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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5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0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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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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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먼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관광시설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늘 유지보수를 넘어서 남원의 얼굴이라고 하는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제일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사업도 하시라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조금은 마음에 듭니다.
어떤 부서보다도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우리 남원에 오셨던 관광객들의 뜻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서 같아요.
사실 우리 광한루원은 남원관광의 표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또 관광 일선에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376페이지에 입장료 지역화폐 드림사업,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미선 위원님도 제안하셨고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성과가 괜찮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지금 1천원을 드리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혼자 오면 1천원이고 혼자 올 일은 없으니까 두 세분 오시면 2천원, 3천원인데 회수율이 93%면 우리 기대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은 반대를 하셨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반대는 안 하고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2020년도에 광한루원 입장료 적정화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는데요.
입장료를 5천원을 하면 비싸다고 하고 4천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전임 소장님들께서 추진을 못하신 것 같은데 조례 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면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입장료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에 오셔서 둘레길이나 뱀사골이나 가시는 분들 말고는 아마 관광객들이 거의 광한루를 방문하실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복장도 광한루 오신 분들하고 탐방객들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광한루만, 춘향만 팔아서 먹고 살 거냐고 말씀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항상 그래도 광한루원이나 춘향이를 팔아야 남원은 살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저도 그런 부분 동의는 합니다.
일례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고려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여름에 피서철에 보면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남원 시내로 몰리게 됩니다.
광한루 보러 오시고 그다음에 숙박을 남원 시내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하게 되는데 뱀사골에서 남원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조금 사업부서에 건의를 해서,

손중열위원 선뜻 동의를 안 하시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산내에서 남원 오는 도로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시설사업소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도 모든 사업들을 한 걸 보면 시민들이 “언제까지 춘향이만 팔래?” 하다 보니까 춘향이라는 말은 뺐지만 모든 대규모 사업들이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걸로 귀결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고 이제 관광과에서도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광한루원에 입장객이 얼마이며, 어떤 계층들이 오시고, 어느 지역에서 오시고, 또 어떤 부분을 선호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요새 빅데이터라고 이런 말씀도 한마디씩 해 줘야 시민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광한루를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몇 분이 방문했는지를 제대로 내년부터는 자료요청하면 바로 바로 그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구축을 해 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광한루원뿐만 아니고 남원관광지 입장객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어디 지역에서 오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37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광한루원 관광객 유치하고 383페이지 조경 전문인력 효율적 정원관리하고 같이 질의를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 대표정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적이고, 달나라를 옮겨놓았다고 그러고 우리 남원시민들도 광한루원을 자주 안 가시지만 한 번 갈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조경인력에 대한 사업을 제가 제안했었던 것이거든요.
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근데 지금 광한루원에 보면 고목들이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고목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목이 고사하고 그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고사한 게 몇 그루 있었어요.
사당에 무궁화 나무 있었고 주변에 간혹 벚꽃나무 이런 것들이 몇 그루 고사한 것은 있는데요.
나중에 이것도 광한루 종합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수종 선택이나 이식하는데도 문화재청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수종갱신 잘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항상 최고로 좀 해 주시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전주역에서 전주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무슨 길이라고 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마중길.

손중열위원 마중길, 거기 처음에 그걸 할 때 "복잡한 도로에 저걸 해도 될까?" 했는데 지금 대단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국적으로 팽나무 같은 걸 제일 대목들 고목을 갖다가 심었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수종이라는 것이 100년, 200년 가도 굵어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고목을 식재한다고 보면 대한민국 전체 뒤져서라도 제일 좋은 나무 갖다 놓는 것이 우리가 광한루원에 대한 예의고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한 번 그런 사업도 기획을 해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광한루원 담장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5분발언을 했던 적도 있는데 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담장을 낮추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가 담장을 좀 낮춰졌으면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광한루 경내가 정말 뛰어나잖아요.
요새는 야간경관까지도 해서 밤에도 너무나 볼거리가 많고 그래서 밤에 담장에다 은은하게 경관을 넣어서 보기도 좋지만, 많은 분들이 산책도 하시고 그보다도 저는 조금 낮추면 광한루원 경내가 보여서 남원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도 같은데, 그 자체로도 조망으로.
현상변경이나 이런 게 따르겠지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일부 경주나 이런 데 가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투시형 담장으로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왕릉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명승으로 지정이 돼서 정원이다 보니까 광한루 누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정취를 한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손중열위원 안에서만 밖을 본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죠.

손중열위원 밖에서 안을 보면 더 좋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 광한루원 연지에 잉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잉어가 수달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수달의 먹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낮춰놓다 보면 조금 낮으면 수달 이 녀석이 점프를 합니다.
계속 넘어서 그런 단점이 있고 하는데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 고심해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담장, 저도 그냥 한 얘기 아니고 오랫동안 갈무리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특히나 예루원이라고 우리가 전통한옥을 잘 지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거 예루원 같은 경우도 광한루원 담장하고의 경계가 조금만 낮아진다면 정말 그쪽이, 거기에서 여러가지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특히나 예루원 쪽이라도 한 번 오늘이라도 관심 있게 봐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똑같은 얘기지만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 사업비가 58억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국비도 40억을 확보해 오셨네요.   우리 시비 8억, 도비 8억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셨는데 여기 이제 개요는 대략 설명이 되어 있지만 짧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저희가 광한루원 정비를 하는데는 사업내용에 보시면 아시지만 보존지역이 있고 활용지역, 정비지역이 있습니다.
보존지역은 현재 광한루 누각해서 연지, 삼신각, 완월정까지가 보존지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사당까지.
그리고 활용지역은 담장, 동문쪽, 서문쪽, 그다음에 월매집, 그다음에 춘향관 이쪽은 활용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중에 정비지역은 광한루 북문쪽에 비석군 있잖아요?
비석군 그다음에 연지, 그다음 그 주변에 대나무숲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비 사업군으로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 광한루 누각, 사당 그다음에 정문 쪽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보존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현상변경하는데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방안은 야간경관하는 데를 아까 말씀드린 월매집, 그다음에 정원이 있는 팽나무 쪽은 이렇게 해서 야간경관시설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광한루원이 더 산뜻해지고 뭔가 볼거리도 생기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야간경관에도 조금,

손중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정원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정서, 정취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광한루 경내라도.
지금은 젊은 사람들, 청소년이 오기 때문에 퓨전으로도 가야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광한루 경내만은 최고의 전통으로 정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광한루원에 또 아픈 역사가 있어요.
좌·우익 이념 대립으로 우리가 해방정국에서 전쟁을 할 때 우익인사들이 돌아가시면 광한루원 춘향사당 앞에 모셨대요.
거기 가면 충혼불멸비라고 있어요.
잘 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옛날에 충혼비가 있다가 산내 국립공원으로 옮긴 적도 있죠.

손중열위원 충혼불멸비가 있어요.   그걸 또 누가 썼다고 해서 말도 많았지만 그래도 소장님이 이전 재임하실 때 석물도 해 주시고 또 자갈도 깔아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하십니다.
아픈 역사도 잘 살펴주시고요.
10월 28일에 거기에서 추도식이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꼭 그 시간이 되면 신관사또 행차에 피리를 불어요,
이번 10월 28일은 그 시간대 잘 조정하셔서 선열들 잘 모실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남원에 도시권 관광을 모두 책임을 지고 그걸 또 운영·관리하는 우리 관광시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린이과학체험관 확충 지원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지금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있는 조형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급자가 공동도급을 해서 2개 업체가 있는데 갑사가 부도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사업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산하고 사업자 재지정 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11월말까지는 다 완공되리라 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완공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운영은 저희가 운영자를 아까 보고 했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천문대 운영하신 분, 그다음에 우리 과학관 운영하신 분들 별도로 지정을 해서 기간제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광한루원 입장시간하고 운영시간을 똑같이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아까 광한루원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국비 확보를 58억 정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국비 요구액이 5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영액은 한 1억 6,600만 원 된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액을 했을 때는 사업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서 미루어지는 건가요?   예산만큼만 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 단계에서 저희가 가서 거기가 한 10개 사업 정도를 신청을 했어요.
프로그램상에 입력을 하면 문화재청 배정금액을 해가지고 시·군 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국정감사 차원에서 문광 위원들이 저희 광한루와 만인의총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현지답사 왔을 때 건의를 했었어요.
현재는 1억 6,000이지만 추가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동문을 새로 신축을 해서 그 부분 동문과 서문 단청을 좀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과 기본적인 것 추가로 몇 가지 더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국회 방문을 해서 많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가능하면 사업소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춘향영정은 복원 안 됐는데 춘향영정을 지금 어떻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춘향영정은 7월초에 시장님이 남원문화원에서 선정방법이나 추진방법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8월에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두 차례 거쳤습니다.
거치고 새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한테 전달이 돼서 지난 2회 추경에 보조사업 2,000만 원 반영을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현재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교부결정을 해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된 것이나 다름 없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왜 그러냐면 지금도 춘향영정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단체가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다양한 의견을 계속 듣다 보면 시일이 너무나 늦춰지기도 하고 또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영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나머지 의견은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아니고요.   추진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을 선정합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반영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명숙 의원님이 의원총회 때도 “미술협회 의견도 반영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미술협회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그 의견은 선정하는 작가 후보에 추천해 주면 그분도 한 번 후보의 자격으로 해서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미술협회에서 추천을 하고 나머지 두 분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하면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후보들 작가 중에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존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춘향전에서 춘향이의 어떤 모습을 묘사해 놓은 부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적인 이미지로 그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의견들은 그래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최초에 우리가 춘향사당이 만들어지고 춘향영정이 모셔지고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많이 열어두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관광시설사업소 주요시설 현황에서 광한루원에 광장주차장하고 서문주차장이 있어요.
이거 위탁관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위탁운영해서 지금 한 3년 아니에요?
3년?   2년?
매년 선정 안 하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매년 선정을 해서,

이미선위원 담당계장님이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시니어에서 하다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장애인협회로,

이미선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3년 맞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잠깐만 자료 좀 보고,
(직원과 상의)
지금 경외상가가 2001년도에 하면서 기간을 늘려야 된다 해서 경외상가를 3년간 내년 12월말까지 했고요.
그전에는 시니어클럽에서 할 때는 1년 했고 위원회할 때 해서 2년으로 이번에 늘린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경외상가 말고 광장주차장하고 서문주차장이 2년이라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지금까지는 1년으로 했고 작년까지는, 올해부터는 2년으로.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저 지역구이기도 해서 여기에 있는 근로하시는 분들이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갔다 왔었어요.
그 컨테이너 박스 광장주차장,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근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열 가지라고 하면 열 가지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다만 여기에 근무하는 컨테이너가 서문주차장도 그렇고 광장주차장도 그렇고 썬팅이나 블라인드 같은 것은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 한 5시 정도 됐는데도 빛이 너무 투과해서 근로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또 어르신들이 오래 앉아 계시니까 의자가, 그래도 좀 좋은 의자 그래서 제 의자로라도 바꿔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대한 부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물론 여기가 위탁이고 직영이 아니더라도 휴일수당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 휴일수당만이라도 좀 해야 대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 자주 왔다갔다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소장님이 한 번 가보셔서 거기 이야기를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여건을 한 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야 그분들 어쨌든 주차장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친절하고 만족도가 높아야 그게 어쨌든 시민들이든, 관광객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지금 40페이지에 스마트 향토박물관 구축 지원사업 관련해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하면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다 디지털화한다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그러면 8개월 동안 다할 수 있는 양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저희가 8개월을 잡았는데요.   제안공모 방식으로 하려고 일상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8개월 해 놓고 그분들이 제안을 할 때 길다, 짧다 얘기가 나오면 반영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8개월로 저희가 할 때는 충분하다 라고 해서 공모할 때부터 기간을 정했던 건데요.
나중에 사전에 제안서 들어오고 하면 그것은 협상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디지털화되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조금 다른 곳에 보관하거나 이런 게 용이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별개로 가야 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다른 데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수장고가 또 있어요.

이미선위원 예, 알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전시는 전시대로 하고 수장 보관하니까,

이미선위원 수장고도 저희가 예전에 결산검사하면서 한번 가본 적 있었거든요.
김병종 수장고랑 향토박물관 갔다 오기는 했는데 좁기는 좁더라고요.
위에 많이 보관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는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인터렉티브 미디어월 구축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용어를 써야 하나요?
그냥 상호작용하는, 용어 자체가 딱 와닿지는 않고 사실 금후계획이나 이런 내용에도 뭔가 딱 와닿지는 않아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터렉티브 미디어월 구축하는 것.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것은 디지털로 아카이브를 한다는 것은 전시를 하는 것이고 미디어월 구축하는 것은 내내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이미선위원 벽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죠.

이미선위원 미디어 이런 것을 전시를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판단하면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제안 들어오면 나중에 개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와닿지는 않아서 아카이브 구축 같은 경우는 일상용어가 된지 오래지만 뭔가 싶어서 이게 오히려 어린이과학관에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정도는 하겠다.”하는 예측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학예사님이 별도로 보충답변 드린다고 하는데 한 번 들어보시죠.

이미선위원 예.   위원장님!
학예사님 답변 좀,

위원장 김정현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학예연구사 이경선 남원 향토박물관 근무하는 학예연구사입니다.
인터렉티브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 공모사업에서 많이 이 용어를 쓰다보니까 썼고요.
55인치 패널을 4개 정도 해 가지고 2열로 해서 8개가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관램객들이 누르는 겁니다.
터치를 하면 4명이 동시에 안에 들어간 디지털 아카이브에 화면이 디지털화된 자료가 떠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미디어벽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쨌든 인터렉티브 상호작용하니까 터치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디지털화된 벽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학예연구사 이경선 그렇죠.

이미선위원 그러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별건으로 봐야 하나요?

○학예연구사 이경선 아닙니다.
컴퓨터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 아카이브 해 와서 컴퓨터에 넣은 다음에,

이미선위원 거기에 넣고 참여하는,

○학예연구사 이경선 예, 누르면 그 화면에서 상세하게 볼 수 있게,

이미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같이 연결된 사업이기는 하네요.

○학예연구사 이경선 그렇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이미선위원 이해됐습니다.
이러면 어린아이들이나 좋아할 것 같기는 하네요.
애쓰셨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43페이지 과학관 전시콘텐츠 개발이 있어요.
여기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넥스트 도어 전시체험장비 구축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비공모라고 해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메타버스 이것은 모듈을 조립해서 실제 자리에 해 놓으면 저희가 과학체험관을 운영하는 과기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와서 자체 버스 내에서 전시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가서 안에 있는 기구들 운영해 보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메타버스 그리고 넥스트 도어는 그냥 가칭 명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이것도 세부내용 나오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1쪽에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 있죠?
국비 4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5년에 걸쳐서 40억을 투자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국비 요구액이 5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반영이 1억 6,600밖에 안 됐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사실 3년 동안 저희가 받은 게 18억이에요.
18억 정도 받았는데 내년에 13억을 주겠다,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하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당초 신청하는 것은 21억 정도 신청을 했었어요.
프로그램 하다 보니 제가 전체적인 걸 보니까 전에 보고드릴 때도 언급했지만 문화재청 전체사업을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분을 하더라고요.
광한루원만 갖고는 이러는데 문화재 분야가 똑같이 문화재청에서 사업비 배분을 해 줍니다.
문화예술과에 있는 문화재계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지난번에 국비를 21억 신청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됐지만 현재 국회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단청하고 광한루 정비계획 기본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국비만 3억 정도 더 추가 될 것 같은데요.   국회 단계에서 많이 노력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종합정비를 하다 보면 처음에 비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한꺼번에 수리를 정비가 되어야지만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정비해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5년 계획이면 20년도부터 했던 것은 5년 후면 다시 정비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향토박물관 운영 거기에도 혹시 수장고 있나요, 과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수장고가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향토박물관 수장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김병종 미술관이 5년 정도 됐는데 수장고가 부족해서 이번에 증축을 해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향토박물관과 김병종미술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향토박물관에 보니까 수장고에 진짜 우리가 정말 보존해야 할 그런 유산들이 쳐박혀 있다,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어쨌든 정말 향토문화는 우리가 지켜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이번에 수장고 쪽에 비교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8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했을 때도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것을 어디로 확장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나오시고 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92쪽 신규사업에 이것은 조금 틀릴 수 있는 말인데 우리 춘향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 앞에 계단 올라가기 전에 광장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거기가 1년에 사용하는 횟수가 많나요?   어떠한 행사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거기는 춘향제, 흥부제 이럴 때 광장에서 농악도 하고 한때는 씨름 그런 걸 하고 있죠.

오창숙위원 근데 주변 상가나 시민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 공간을 좀 주차장 쪽으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문제가 한때 나왔었어요.

오창숙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인근에 주차시설을 국립국악원하고 그린예식장, 그다음에 김병종 쪽에 주차장을 확충을 했고 그때 그 시설을 할 때 거기를 한때 단지 내에 상가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관광종합계획에 여름철에 상시 물놀이를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하는 것도 상가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좋겠다 라고 해서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고수부지에 물놀이시설이 들어서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춘향테마파크 앞에 그것은 다른 시설이라도 검토를 해서 관광과에 제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거기 물놀이 시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요천 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활성화 하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380쪽이요.
항공우주천문대 우리 어린이과학체험에 관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에 관람금액 감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단체 30명에 인솔자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 학교 가면 학생들 한 반에 5명, 열 몇 명 이런데 이것은 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20명에 1명 정도로.
30명 단체는 정말 요즘 찾기 힘들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과학체험관 광한루 서문 쪽에 만들고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난개발 형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우주항공천문대는 지금 양림단지에 있어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지금 함파우에 교육청에서 수학체험관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학체험관은 여기 서문 쪽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연계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하고도 연결성이 되어서 이런 게 천문대가 양림단지 정상에 있듯이 수학체험관이 그 바로 뒤에 있고 하면 이 과학체험관도 그쪽으로 가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과학체험관을 저희가 공모하게 된 것은 기존 시유지 시 건물이 있는 데에 하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천문대에다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거기도 협소하다 보니까 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위치를 명시했던 게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처음에 과학체육관 공모를 할 때 기존 자체 시 건물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런 조건이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데 함파우 소리체험관이나 수학원 이런 데 해도 됐는데 과기부에서 그런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을 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이것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신규로 공모해서 건물까지 짓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오창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이게 연계성이 없는데 그걸 기존의 건물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신청을 해서 공모에 됐다?   저는 그 자체가 그럼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함파우 같은 경우는 옛다솜이야기 같은 경우도 건물만 지어놓고 사실 내부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차로 아이들이 체험관을 갔을 때 거기서 구경을 하고 또 천문대를 간다고 하면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뭐냐면 버스를 타지 않고 이동하는 구간이 아이들에게도 좋다는 거고 연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어차피 건물 다 지어졌는데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어떠한 것을 했을 때는 우리 남원이 지금 관광도 마찬가지지만 다 띄엄띄엄 되어 있잖아요.
연계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한테 단점인데 어린이체험관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두 번 말씀드렸거든요.   5,000원에서 3,000원 하는 입장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나는 지금 추진 중,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내년에 하는 걸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그다음에 전에 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만 개정한 게 아니고 물가조정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묻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지난 2020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5,000원은 좀 비싸다. 4,000원 정도가 적정하다.” 그런 용역결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조례 개정도 하고 물가조정위원회 의견도 듣고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은 주위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래도 관광객이 광한루에 와서 5,000원에서 3,000원 준다고 해서 입장료 비싸다고 나갈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왔다가 가실 분은 없으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길 바라고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조례도 올해 빨리 개정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에 37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금 쭉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잖아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보면 완월정 풍류, 전통소리청, 광한청허부 상한사, 풍물조작단 이 공연이 평일에만 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운영 일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평일에만 공연을 해서 제가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에 얘기했어요.
토요일·일요일에 할 때 더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토요일·일요일은 공연이 많아서 넣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소장님, 토요일·일요일에 그렇게 공연이 많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토요일·일요일은 저희 광한루 밑에 보시면 토요일은 노상놀이, 농악한마당,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있는데 이분들이 광한루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오동환위원 광한루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러니까요.   광한루는 이것만 하고 있는데 시간이나 이런 걸 추가로 한 번,

오동환위원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 시간이 아니고 광한루에 공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아니고요.
한 번 제가 문화예술과,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주말에도 할 수 있게끔 시간 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주말에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때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시 찾고 싶은 이런 광한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 지난번에 380페이지 보시면 로봇,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로봇이 음료 판매하고 있는데 맛이 떨어진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개선하고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농도나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을 해서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내년도 신규사업 관련 보면 세 가지 사업이네요.
이 중에 시비가 3억인데 지금 국비, 도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내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오동환위원 이것은 저희 유지관리사업에서 하는 것이고요.
국비, 도비는 별도로 국비 발굴사업할 때 그 시설을 공모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광한루원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일정금액을 해서 국·도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자체사업만,

오동환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은 국비, 도비 확보가 어려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여기도 이제 광한루원 담장 경관하는 것은 유지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신설할 때 만약에 하면 도비로 요즘 문화관광사업이 전체적으로 지방이양이 됐어요.   국비가 없이,

오동환위원 도쪽에도 예산이 많지 않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러니까요.   도에서 지원을 하게끔 해 주는 그렇게 지방이양이 된 사업이어서 도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한루 있잖아요.
지금 예루원 앞에 상가 있잖아요, 예루원 앞 상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시에서 그 상가를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싹 매입해서 광한루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면 굉장히 넓잖아요?
예루원하고 화인당까지 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거기까지 광한루 확장을, 그 앞에까지 되기 때문에 광한루 확장을 동문 쪽 최대한 확장하고 북문도 예촌 빼고 나머지는 최대한 광한루 안으로 넣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관광객이 오면 광한루 오작교 조금 걸으면 솔직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확장을 시켜서 놀이시설, 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즐길거리, 그다음에 만들어 가지고 즐길거리라는 것이 옛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즐기고 할 수 있도록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확장하는 것은 문화재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오동환위원 예. 그러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루원, 화인당 앞뒤쪽으로 토지매입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광한루를 확장하는 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문화재청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확장을 할 것이 나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야겠지만 그래서 그 관계를 내년에는 꼭 확장하는 것을 사업으로 넣어서 좋은지 나쁜지부터 시작해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소장님,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광한루 연못에 잉어는 잘 사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못살고 있네요.
광한루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 일자리 있어요.
어르신 일자리 있고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한복대여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우리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해서 옛날 복색을 하고 우리 광한루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광한루 시설사업소하고 시니어일자리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저희 광한루에 노인일자리를 해서 경제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광한루 경내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일자리 제공해서 경비하고 있는데 명승 관광지다 보니 외부에서 오시면 가끔씩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나간 말로 하시지만 저희는 관심 있게 들은 게 뭐냐면 그분들이 와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한복을 입고 하면 괜찮을까?" 유모차 노인들 끌고 다니고 와서 계속 조금 하고 있다가,

김길수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게 아니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일용해서 거기 안에 옛날 복색을 하고 청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옛날 복색을 하고 노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맞습니다.
그 말씀도 드릴게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만한 어르신들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벌써 그정도 활용할 정도가 되면 다른 데 가서 일자리가 있고 하니까 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광한루 경내 와서 하시는 노인 일자리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활동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다른 경제적 활동이 있어서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길수위원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어르신 일자리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동이 불편해서, 인력거 같은 것을 잡고 걸어다녀야 하고, 절뚝거리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 보는 것이 불편한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르신들 일자리는 국가에서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주는 사업이에요.
그분한테 꼭 청소를 시키고 풀을 뽑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주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되도록이면 어르신 일자리 퀄리티를 높이고 그것을 우리 광한루 경내에서 옛날 복색을 하고 평상에 앉으셔서 담소를 나누셔도 되고, 관광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고 이런 어르신들 일자리에 퀄리티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복장이나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솔바람길 힐링숲 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편백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사실 솔바람길은 소나무가 많으니까 솔바람길이라고 명칭을 정했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여기 솔바람길 같은 경우는 데크를 통해서 걷는 길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이게 데크를 통해서 걷다 보면 우리 숲속의 속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편백나무는 추후에 30년, 50년 뒤에 소나무를 대체할 수종이기 때문에 미리 심어서 잘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부 제가 데크를 통해서 걷다 보면 소나무하고 바닥만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잘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숲 안에 들어가 보면 소나무 사이 사이에 수국이 심어져 있다든가, 상사화가 심어져 있다든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볼거리가 있거든요.
더러 우리들도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기는 한데 기왕에 할 때 조금씩 하지 말고 데크 길을 따라서 상징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덕음정에도 일부 구절초를 심어놓다 보니까 토질하고 맞지 않아서 자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볼거리 제공할 수 있게끔 화초를 많이 식재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소나무에서 떨어진 송진 성분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잘 못사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른 데는 보면 그래도 맹문동이 심어져 있다든가, 소나무 밑에서 잘 자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남원시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해 주시는 데 수고 많으실 거라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춘향영정 제작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김정현 이거 다시 한 번 우리 지역민들과 의회와 한번 소통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인데 그 자리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도 한 번 보고자료를 발표했는데 문화원에서 하게 되면,

위원장 김정현 문화원에도 참석하고 지역시민도 오시고 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위원장 김정현 전달되기 전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럴까요?

위원장 김정현 예, 춘향영정을 새로 그렸을 때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존 인물이 아니어서 영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안 될 것이고, 최초 영정심의위원들이 문화재청장한테 직접 서면으로 건의를 한 걸 보면 "근대문화재로 지정을 해달라." 그리고 "관광시설사업소가 아닌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서면으로 직접 전달을 했어요.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유네스코까지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는데 그게 될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한테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정하는 데에는 세미나도 해야 되고, 학술대회도 해야 되고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느냐,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개인적으로만 했었고요.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도전을 해보지는 않았고 남원시의 판단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걸 한다면 근대문화재 지정을 해야 되니까 행정절차의 이행은 문화재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현 신중히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오창숙 위원님 말씀한 "집중과 선택" 우리 남원시 그런 것 보면 0점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기부에서 처음부터 시내 지역에 시 자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장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 거지,

위원장 김정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했지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러죠.

위원장 김정현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하고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접거리에 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감이 많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요즘에는 공모사업이 신설로 하는 건 없고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조경 전문인력 효율적 정원관리 있잖아요.
이분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이분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래는 만약에 하면 시설비로 세워서 한달치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한 1억 정도 할 것을 5억에서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드는 원가계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할 때마다 그 시설 끝나면 “우리 이것밖에 안 해. 다른 것은 못하겠다. 다른 거 해라” 하다보면 시설비로 하다 보면 사업비가 5배에서 10배 가까이 드는 경우고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예초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수형도 잡고, 가지치기도 하고 우리 경내에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관광지, 그다음에 교룡산성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사업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민간위탁 안 하고 직접 하니까 굉장히 비용도 절약될 것 같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휘부에서는 용역이나 시설비로 하라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지휘부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직접 채용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심사위원이 있어서 기계톱, 예초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실제 본인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여주면 심사위원들이 할 수 있고,

오동환위원 매년 모집했다가 하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건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솔바람길이 정말 명품 산책로인데요.
야간에 간혹 저도 가보고 또 말을 들어보면 등이 딱 눈높이에 있어서 불편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등 높이를 조절할 수 없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높이는 안 되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커버를 씌워서 눈이 안 부시게 하는 것은 한 번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검토해서 커버를 하나 씌워야 될 것 같아요.
높이 차원은 안 되고 요즘에는 낮은 가로등이 있어서 커버를 바닥만 비추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야간에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조금 전에 조경전문인력 말씀하셨는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은데 세 분이서 하기는 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내년에는 한 명 더 늘려서 2인 1조로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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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관련해서 저희 278페이지 기구현황을 보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여기는 따로 요구하신 사항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 과는 현행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저희 과 명칭을 가정복지과로 변경을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다른 계는 아동청소년담당에서 인원이 한 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업무량 과중하다고 예전부터 들었고 관련 청소년이나, 시설이나 그런 요구가 많아져서 힘든 걸로 아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정원을 조정할 때,

이미선위원 증원 한 명 해야 할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290페이지 취약계층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있어요.
드림스타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제가 알기로는 드림스타트가 2018년도부터 평가가 의무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남원 이번에 하위평가 받지 않았어요?
컨설팅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평가결과는 아직 제가 받아보지를,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하위그룹으로 분류돼서 전라북도에서 컨설팅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체계가 어떻게 돼서 남원이 하위로 드림스타트가 평가에서 컨설팅을 받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직원과 상의)
아마 컨설팅을 진행해서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했는데요.
여러가지 사업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 상대평가를 통해서 이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절대평가로 여기는 하위그룹이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측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마 기준이 있어서 절대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그 평가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결과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를,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드림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부분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고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통합, 여기 얘기한 것처럼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도입된 건데 여기서 그래도 어쨌든 컨설팅 그룹에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저는 마음이 좀 "아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양한 지표에 의해서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 개선사항들을 잘 보시고 거기에 따른 평가지표들 무조건 다 상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결국 우리 아이들이나 거기에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지 이게 컨설팅에서 좀 빠져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잘 해 주시고요.
이번에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그래도 들어갈 만한 부분들이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성인지 통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기간이 202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는 단계별 등급제에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갱신협약제로 변경이 되면서 평가기준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평가지표에 성인지 통계 관련 자료를 이것을 평가를 구축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배점이 10점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배점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고 또 저희가 남원시에 성인지 관련해가지고 조사한 부분이 없어서 그런 자료가 지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고 나서 저희가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이미선위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어쨌든 예산 성인지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성인지 관련한 통계를 DB화 하면, 그러면 이게 성인지 우리가 재지정 받을 때 지정 한 번 받아서 또 재지정 받을 때 도움 되는 것 외에 이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것도 있고 저희가 현재 남원시 성인지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선위원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예산계에서 우리가 세 가지 항목 가지고만 그냥 나누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 부서에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체계적인 자료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귀가차량 운전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기존에 차량 보유해서 귀가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만 해당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나 차량이 신규로 들어오면 거기도 만약에 이 서비스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량을 보유한 곳이 아마 12군데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선위원 예, 12군데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12군데가 있다고 해서 귀가차량을 다 운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선위원 현재 6곳?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중에 6개 센터만 귀가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해야 할 상황이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5페이지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이거 반당 지원금에 대해서 누누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걸 지금 전체 그러니까 민간, 가정 어린이집 상관없이 다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이거하고 덧붙여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힘든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라도 거기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앞으로도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정시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김길수의원 법정시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의원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시설이에요, 지자체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것은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의무법정시설입니다.

김길수의원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시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의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해서 들어가는 사업내용하고 도통동에 있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하고 사업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시기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먼저 시작을 했고 완공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가 더 빨리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2018년도 행안부에서 저출산 공모 대응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복지부 사업으로 선정, 확정이 된 것입니다.

김길수의원 물론 이게 법정시설이라고 하니까 크게, 그런데 여기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국비는 10억밖에 안 되고 우리 시비가 70억이나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법정시설이라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 부모를 위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크게 봐서는 관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부모나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지원, 다음에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김길수의원 조금 다른데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좀 안타깝습니다.   국비는 10억밖에 안 주고 우리 시비가 7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 조금 고려해야 되는데 국비사업이라니까 그렇습니다.
284페이지에요.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 사업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아동을 키우는 나이가 지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신고 건수도 많고 또 학대사례도 많고 또 분리보호 조치한 건도 많고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돼서 22년도 9월까지는 신고접수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니, 저희가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상하게 저희 남원시 뿐만이 아니라 7개 시·군이 대부분 다 전체적으로 신고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요.
이게 지금 대응체계가 변화되면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신고접수 조사를 저희가 하는 권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는 아보전에서 하던 걸 저희 관에서 행정에서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시청에서 나가서 하면 그분들이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민감해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두 가지라고 봅니다.
홍보활동을 잘해서 신고 건수가 적을 수도 있고 또는 활동을 안 해서 신고 건수가 적을 수도 있는 건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엘리베이터 타시면 노인학대 전화번호 스티커로 붙여져 있는 것 혹시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본 것 같습니다.

김길수의원 우리 아동학대 신고전화 스티커는 어디에 부착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는 따로 스티커를 붙이지는 않았는데 통합신고가 돼서 112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어쨌든 제가 사실은 노인학대에 관계된 부분도 상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납득은 안 가지만 그런 것들이 엘리베이터에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대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데 노인학대 신고전화번호가 엘리베이터에 붙어져 있다, 또 우리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대라는 기준이 생각하기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도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사실 아이들이 이때 받은 상처가 평생 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스티커 제작하는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남원형 다문화 정책추진에 보면 우리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사업추진이 있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네 가정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19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20년, 21년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서 내려져 왔고요.
코로나가 풀리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3천 정도 확보를 해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해서 한 10가정, 12가정까지 나들이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으면 이번에 좀 많이 보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쪽에서 인색하게 네 가정밖에 못 갔네요.
내년에는 많이 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우리 국적취득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미취득자가 취득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안 하는 경우는 중국인 같은 경우는 입국할 때 비자가 너무 오래 걸려서 외국인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번거로움, 불편함이 있어서 안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인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제도가 워낙 그쪽이 잘 되어 있어서 귀화를 하면 그런 부분 혜택을 못 받는다, 저희가 저번에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오창숙위원 그러면 미취득자 같은 경우는 중국인하고 일본인이 대다수일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동학대 대응 21년도보다 22년도 아직 3개월 남았기는 했는데 신고 건수가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동학대사례와 일반사례가 어떻게 차이가 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동학대는 학대로 인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사례 같은 경우는 의심, 의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요.

오창숙위원 학대가 아니고 의심사례군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이게 명시가 정확히 안 돼서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TV 같은 것도 보다 보면 성인이 되서도 우리 학교폭력 있잖아요?
그게 가슴속에 굉장히 오래 남는 상처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아이들을 분리해서 심리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의 부모, 그 부모가 먼저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 부모들도 어려서 그런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또 내 아이들한테 그런 학대를 하게 되요.
이게 연계성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시면 아마 그게 거의 맞을 거예요.
그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면 저희도 동창들끼리 만나서 잠깐 얘기하면 "니가 나 옛날에 때렸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때린 사람은 사실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다, 마음의 상처를.
그런데 그 아이도 커서 또 그러한 전철을 밟더라.   그래서 많은 관심과 교육,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데 또 일시보호를 하지만 가정으로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또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남원에 보호전문기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그것 홍보 좀 많이 하셔서 그런 것도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보호아동 건강한 성장지원에서 입양아동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우리 입양아동에 대한 월 지급액이 얼마나 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월 20만 원 지원을 하고요.
처음에 그 과정에서 입양을 해 오면 입양축하금이라고 해서 2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입양비용은 그 기관에 2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가정에서 입양했을 경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가정에서 입양했을 경우는 입양축하금 200만 원, 그리고 월 20만 원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어요.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게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월 20만 원인가요?
이것 좀 문제가, 저는 물론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낳아서, 보호기관에 가서, 어쨌든 간에 어떤 부모를 만나서 입양을 하게 되는데 그 20만 원 갖고 한달 생활이 될까, 학교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비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은 혹시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죄송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20만 원 지원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월 20만 원하고 예를 들어 수급자면 생계비가 추가로 나가는 거고요.

오창숙위원 이런 것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성가족부 청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받은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 여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금을 줘요.
과장님, 출산장려금을 첫째가 200, 둘째가 500, 셋째가 1,000, 넷째가 2,000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것은 보건소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우리 지금 아이맘 누리센터요, 여기 보면 6,7,8이 2,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최대 수용인원인가요?
아니면 더 이상 이용객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288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장님, 죄송한데 어디,

위원장 김정현 288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여기 추진실적에 이용객 누계를 보면 6,7,8은 2,000명 내외인데 이것이 늘어나지 않고 보합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개관을 어쨌든 4월부터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이용객이 줄어드는 상황이, 또 9월에는 20일 기준이라면 너무 적지 않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9월 20일 기준이고 추석이나 이런 것들이 끼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낮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현재 이용객이 한계가 2,000명 내외라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현재는 2,000명 내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닙니다.   이게 또 1일로, 시간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현 시간당으로 1일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위원장 김정현 프로그램이 다섯 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간제 돌봄까지 하면 여섯개 프로그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홍보를 해서 많은 영유아들이 부모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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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우리 시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인데요.
지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안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공 후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119에 신고돼서 맹장인데 응급호출기를 눌러서 생명을 구한 적도 있고, 냄비를 올려놓고 집을 나가셔서 화재감지기가 올려서 구조활동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이런 사례들도 업무보고하고 이럴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7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우리 독거노인 식사배달 지원 강화사업에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증액하겠다는 얘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사실 이게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르신들한테 한 끼 식사 배달하는 서비스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사실은 4,000원 단가도 적어서 1,000원 올려서 내년에는 5,000원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식사 도시락배달이 되면 어르신들 이거 한꺼번에 다 못 드시고 남겨놓았다가 저녁에 드시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상하지 않는 것들로 반찬들이나 이런 것들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챙기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사업은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한 끼 식사지만 더 꼼꼼히 챙기셔서,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매년 1,000원씩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어쨌든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꼭 1,000원이 아니더라도 현실성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현실 반영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 뜯어내고 다시 신축하시려고 하나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은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여기 40억 중에서 국비 20억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지금 국회의원과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정말 좋은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관련해서요.
활동가들이 대상자별로 몇 번씩이나 방문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일반하고 중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대상자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일반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문을 하시고요.
중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늘려서 월 16시간을 방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 보니까 고독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가능하면 찾아보는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면 인력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인원수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고요.
그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하는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 어르신들 돌봄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신규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 요양시설만 해당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이미선위원 재가 쪽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재가 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재가 쪽은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든든수당 있잖아요?
사회복지종사자 든든수당에서는 여기에 있는 선생님도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1백여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가센터에 있는데 어쨌든 든든수당 자체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더라도 부서에서 챙기셔야지 거기서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제가 그것을 파악한 것은 지금 600명 정도가 든든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재가 쪽을 포함하면 수가 자체가 굉장히 좀,

이미선위원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만 해서 한 23개 기관에 75명에 나머지 재가장기요양협회에 등록되어 사회복지사가 75명 되고 그 외에 사회복지사 합하면 10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분들은 당연히 드려야죠.   처우개선을 하라고 드린 건데 오히려 기존에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수당들을 누리고 있는 데에서는 당연한 듯이 받고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처우개선이 미비한 곳에서는 오히려 못 받고 있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분들 좀 챙겨야 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말고,

이미선위원 요양보호사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분들까지 하려고 하니까 1,000명이 넘더라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를 다 포함하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부터 먼저 그렇게 가는 것도,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64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우리 생활지원사분들이 179명이 3개소의 권역별로 나눠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생활지원사 연령제한이 기관별로 다른 거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물론 연령제한이 상위법에서 제약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부에서 생활지원사분들께서 "왜 A라는 기관에서는 70세고 왜 B는 65세일까?"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요.
70세면 다 같이 70세 정도로 두고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사회복지관에 65세가 넘으신 분이 7분이 계시고요.
노인복지관이 5분, 지리산노인복지센터가 5분 해서 17분이 65세가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게 독거노인 보호를 그때 하실 때 2007년부터인가 시작한 사업이 맞돌로 넘어오면서 그분들이 17명 정도가 이제 그대로 넘어오셨는데 이번에 위탁기간이 3년이죠.
올해 끝납니다.   올해까지만 65세 넘으신 분들은 근무하시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복지부 권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게 만 64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 권고 연령이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다만 지리산노인복지센터는 자원 자체가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만 다음에도 만64세가 넘더라도 채용계획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이 두 군데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인력에 대한 부분, 만약에 65세 이상이어서 근데 요즘에 사실 65세여도 다 활동하기 괜찮으시잖아요?
오히려 어르신들하고 말벗서비스나 이런 게 잘되는 강점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여기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왜냐하면 여기에 인력이 없다고 해서 지리산권에는 65세 이상을 하고 여기 시내권에는 그것을 제약을 두게 되면 이게 같은 관내에서 또 다른 차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에 있는 생활지원사하고 그 기관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이 세 군데가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서비스를 하실 때 차가 없으면 조금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갖고 다니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두 군데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한 번 3개 기관에 논의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한 번 얘기해 줘보세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앞서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거노인 식사배달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사실 시내권에는 복지관이나 각종 인프라가 많은 상황이어서 괜찮은데 여기가 경로식당 접근이 어려운 읍·면 지역의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또 금액이 아동급식이랑 항상 급식에 대한 부분들 “먹는 것에 우리가 소홀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서도 사실 소극적이기는 해요.
5,000원 정도면 6,000원 해도 되잖아요?
24년에 줄 게 아니라 5,000원 하지 말고 23년도에 6,000원씩 해서 그것도 시비로 부족하면 시비 측정해서 사람에 드리는 금액은 저는 그런 것은 과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들 죽이나 국 같은 영양식 하나씩 더 드리거나 넉넉하게 드려도 되잖아요.
아니면 좀 더 양질의 점심 받아서 저녁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많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관련 저희 조례도 있고요.
현실 반영해서 하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질을 생각을 할 필요는 있겠다, 어차피 올리신 거 좀 더 올리셔도 될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내년도에 6,000원 인상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거는 해야죠.
사실 여기에서 저는 6,000원 말고 지금 저희 식당 가면 솔직히 8,000원 먹잖아요?
제가 여기서 8,000원 얘기하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5,000원 말고 우리가 6,000원까지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과일이라도 좀 드리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추진실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어제 방송에 나왔어요.
남원시 지적장애인센터와 전주사회서비스센터 업무협약 했다는 것, 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창숙위원 우리 지금 지적장애인센터 남원지부장 사건은 어떻게 잘 해결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도 수사 중입니다.

오창숙위원 지금도 수사 중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센터 주간활용 서비스사업기관 지정도 지금 취소 안 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도 지부 권한대행체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창숙위원 도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도 지부,

오창숙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지금 도를 아니면 어디를 고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도 지부에서 남원시지부 지부장님을 비롯한 몇 명에 대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아직도 종결이 안 됐어요?
참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다른 시설도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동부노인복지센터 참 문제 많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서 신규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수사가 아직도 안 됐죠?
10월까지 지금 경찰서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 안 받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창숙위원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군산 대야노인복지센터라고 위탁가정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오창숙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공고일이 2022년 9월 5일부터 해서 20일까지 공고를 했고 심사일이 22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계약일이 10월 1일에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20일도 안 걸리고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선정이 됐는데도 지금 아직도 행정절차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동부노인복지센터를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한 동부권 어르신들의 불만,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10월에 나와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 하면 겨자씨의 꿈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절차를 밟으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선정과정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또 사회단체에서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가령 큰 하자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수사결과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거기에서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수사결과가 문제 없다고 나왔는데 계약을 안 해야 될 사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무튼 빠른 결정이 돼서 우리 동부노인복지센터가 빨리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노인목욕비 이미용비 지원사업에 참여 여부 결과 통보 받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창숙위원 미용협회에서 최종결정해서 10월 중순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참여를 안 하시는 것으로,

오창숙위원 안 한다고 결정 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때 제가 한번 만나보시라고 했는데 회장님이랑 만나봤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 담당계장님이 가서 만나보셨는데 참여를 안 하시는 것으로,

오동환위원 결정을 10월에 또 봐버렸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10월초에 상무위원회인가 열어서 결정된 부분이 참여 안 하시는 것으로,

오창숙위원 그래요?   나중에 상무회장님하고 상무위원들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주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관계 과하고,

오동환위원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73페이지 승화원이 올해 완공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내년 3월,

오동환위원 또 내년 4월로 바뀌었네요?
만약에 승화원이 완공이 되면 관외자는 어떻게 되요?
관외자가 이용이 가능해요?   어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화장시설을 이용하는데는 남원시민은 6만 원, 중관내 남원하고 붙어있는 전라북도 내의 중관내 지역은 50만 원, 관외는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역에 상관 없이 이용이 가능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만약에 완공이 되면 1일 몇 회 정도 가능해요?   전체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현재는 화장로가 3기 중에서 2기가 돌아갑니다.   예비를 하나 빼고.
근데 화장로가 하나 증설이 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해서 총 5기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기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죠.

오동환위원 10회?   몇 회 정도 가능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화장로 한 기당 지금 2회에서 3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루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화장로 한 기당.

오동환위원 한 기에 하루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럼 한 4기 돌아가면 8번 내지 12번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7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독거노인 식사배달 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심사대상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오동환위원 중기지방계획에 대상이 안 돼요?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원래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아니, 도비 매칭사업인데 부족한 부분을 시비를 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74페이지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전부 안 하는 걸로 해 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도 했고요.
여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세 가지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엑스(X)로 해놓아서요.
그다음 75페이지 보시면 안심보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안심보험에 보면 사회보장협의회를 내년 1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이것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데 사회보장협의를 올해 하면 안 되나요?
내년 예산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사회보장협의가 수시로 하는 것에서 연초에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으로 긴급한 것을 빼놓고는 이게 바뀌었어요.

오동환위원 바뀌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1년에 한 번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1년에 한 번은 아닌데 집중해서 연초에 2월, 3월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요.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드리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주민복지과에서는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학대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은 노인학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어르신들 부모를 학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경우들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노인이라고 적고 하니까 그러는데 어르신 학대부분에 관련해서 뭔가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계시는 어르신들 집으로 방문해서 돌봄하는 서비스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대부분 거기 관련해서 종사자들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찐내라고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찐내가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요강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계신 집에서 그렇다고 해요.
지금 화장실이 예전같이 집 밖에 있고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하니까 저녁에 요강을 쓰는 모양이죠.
그런데 요강을 쓰다 보니까 흘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또 거동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요강은 자세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참 낯뜨거운 얘기지만 어르신들 제가 보니까 앉아서 쓰는 요강 말고도 좌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도 해 보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 물품지원사업을 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것도 한 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남원시에 경로당 최소 노인 인구수가 몇 분인가요?
경로당 기준에 최소 노인인구가, 15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면지역은 10명이고요.
동지역은 20명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20명이요?   기준이 바뀌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오래됐는데요.

위원장 김정현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매 같은 경우에 노인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25명 정도 된 데가 있는데 마을회관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로당으로 승격도 못 하고 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아서 혹시 과장님 그때 다녀오셨나요?
사매 세동마을,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작년에 시민소통실에서 예산을 받아서 경로당으로 승격을 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봤는데 옛날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남의 땅도 물리고 해서 그것을 새로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비는 확보를 했는데 그걸 못하고 말았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로당 사업을 하시고 그러면 소외되는 노인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김정현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주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현장방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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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신규사업 및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복지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 신규사업 발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사업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4기부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회복지분야 외에도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 교육, 고용,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5기와 4기가 다른 점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충실한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말씀하십시오.

이미선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저희 사업 다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234페이지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은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게 저희가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참여도가 너무 저조해서 정책일몰제로 해서 이번 해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안 하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 보면 지원대상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지원대상에?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어느 정도 금액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중위소득이 1인가구 기준했을 때 194만 8,000원이거든요.
거기에 100%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98만 4,000원 이하 소득가구에 대해서 해 준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내 노숙인 어떻게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분 가족이 실제로 시내에 살고 있는데 가족과 통화를 해 보면 가족도 성인인데 자기들도 관여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올 때마다 수시로 그분 있는데 가서 따뜻하게 지금 겨울철이라 보온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가족이 있는데도, 가족이 시내에 살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도 가족이 돌보지를 못해요?
지금 겨울은 다 되어 가는데 노숙을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일정하지 않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혹시 또 잘못되면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245페이지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신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야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나 자재비 관련 행사에 여기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행사들도 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미선위원 인상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 사회복지기관마다 박탈감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저기는 해 줬는데 B는 안 해줘?"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시고 아니면 여기를 계기로 다른 데도 인상폭을 늘린다랄지 이렇게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만 딱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다른 데서도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기관 간에 그래서 여기를 계기로 다른 데도 인상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공약사업으로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이미선위원 이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종사자면 직장가입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종사자는 건강검진이 이렇게 수검 대상자로 당연히 받고 있는 부분에서 뭐가 더 추가돼서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해 주고 기타 추가부분을 자부담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30만 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종사자들 요구가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이미선위원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여서, 여기에 오히려 쟁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 기존에 든든수당에서 제가 앞에 노인장애인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안 되니까 물론 코드가 바뀌어야지 이 대상이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기존에 받고 있는 다른 든든수당의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도 다 빼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법의 잣대를 여기에 대기 시작하면 여기의 당초 취지는 든든수당이 기존에 여기의 사각지대 가이드라인 따라서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그래도 그만큼 조금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던 건데 어려운 시설은 계속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재가에 있는 모든 800명, 900명을 다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거기에 속하신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당연히 저는 들어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고 있어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거기 있는 분 다 달라." 이게 아니라 1단계로 그정도는 당연히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들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빠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여기에도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쟁점으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사회복지사 든든수당을 받아야 맞을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당초에 든든수당을 했을 때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로 했어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맨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이후에는 거기에 빠져있는 단체나 센터 이런 데 협의회 지금 가서 분류를 해서 보세요.
보시면 그 내용에 거기가 더 사각지대다 하는 데는 계속해서 넣었거든요.
그러면 좀 더 힘든 데를 줘야지 제도권 안에서 다 받고 있는 데를 오히려 그분들 더,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는 분들이 10만 원, 20만 원 더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100만 원 거의 최저임금 받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여기서 빠져있는 경우가 생겨서 이게 공평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근데 여기 시설들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현재 법이 개정이 돼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거기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860명을 다 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드번호가 바뀌면 여기 대상이 돼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여기에 있는 요양보호사님들 말고 사회복지사들이 한 100명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먼저 요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회복지사들 교육받는 것도 여기 다 되어 있는데 보수교육비도 거기는 안 받고 있고요.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힐링캠프랑 이런 데에도 다 빠져있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을 한다고 해놓고 계속 빠지고 있는 곳은 계속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챙길 생각은 못하고 늘 받아왔던 데에 대해서만 더 지원을 강화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그분들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서 10%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전액 시비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당초에 취지를 보시고 이것을 계획을 하셔야지 종사자 처우개선한다고 해놓고 그분들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명확하게 봐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여기에 있는 건강검진비도 보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어디까지 해서 건강검진비 주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이분들 다 빠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똑같이 못 받고 있는 분들은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근데 현재 지금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도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지 여기서는 계속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법이나 이거에 관련해서 계속 거기만 들이대면 주신 분들만 계속 주시겠다는 거니까 그거 한 번 이번에 민선8기 시작했으니까 한 번 다시 보시게요.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 건강검진비 지원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희 예산 통과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설계할 때 대상을 잘 봐야죠.
폭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좁게 해서 단계적으로 가든지 해도 목표점이 있어야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 사회복지사까지 다 하게 되면 남원시 전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요구를 한 데를 들여다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기존에 든든수당 받고 있는 데 리스트 쫙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도 그렇게 말하면 대상이 안 된 곳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기존에 있는 과장님께서는 더 넣으려고 와서 더 협의를 하셨어요.
A라는 데는 안 되는데 "거기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반대입장이 된 거예요.
저희 위원들한테 여기서 더 요구를 하셔야죠.   "여기 여기 더 부족하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해 달라" 요구를 하셔야 하는 게 맞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신규사업에서 행복미소 틀니지원사업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이미선위원 여기가 희귀성 난치병 질환의 수급권자에게 주는 건 좋은데 여기 혹시 대상 치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치과에서는 같이 예를 들어서 이게 300만 원이면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이런 건 혹시 협의해 본 적 없어요?
기관 협의,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어린이에 대해서만 협약이 되어 있고 어른에 대해서는 아직 없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접근을 해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치과에서도 사회공헌할 수 있는 계기도 주면서 가능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연계해서 거기도 낯을 내면서 시 재정도 줄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부담률도 줄여줄 수도 있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좀 여러모로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의사협회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틀니지원사업 지금 연령대가 30세에서 65세미만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창숙위원 근데 저는 좀 너무 과한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틀니보다는 요즘은 임플란트를 하는 시대인데 그 틀니가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서 틀니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저는 임플란트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234페이지 있어요.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4명 7733부대 상근 예비역 및 또는 현역 전역자로 되어 있어요.
현역한테도 지원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상근 예비역만 했었는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현역 전역자한테도 한 번 적용을 해보자 했어요.
그런데 희망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추진하고 일몰을 시킬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전역자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아니, 이 전체사업을요.

오창숙위원 전체 사업을?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립자활을 위한 탄탄한 자활사업이 있어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계속 발굴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창숙위원 이거 교육도 계속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참 그래요.
이게 수급을 받다 보면 일을 안 하시잖아요?
거기 안주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 계속 찾아서 교육도 하시고 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탈수급자가 7월에 제가 봤을 때 6명이었는데 8명으로 늘었어요.
혹시 탈수급자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4대보험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4대보험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창숙위원 계속해서 탈수급자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관련해서 조사결과 보면 적합하고 부적합 보면 부적합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 같아요.
수급자에서 탈출을 해서 많아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금융이나 자산소득조사를 해보면 그 소득이 초과가 돼서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사결과이기는 한데 신청하신 분들은 어쨌든 어려워서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부적합이 많이 나온 것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런 것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거를 수는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상담을 해서 많이 초과가 될 경우는 안 받는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신청을 하는데도 저희 시스템에서 금융자산이나 기타 소득조사를 해보면 초과가 돼서 안타깝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권리구제를 통해서 연계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가 조정은 할 수 없지만 하위개념에 그거라도 받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용자수가 85명인데 이용자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우리 지원 시간을 보니까 1인당 월 24시간에서 2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요?
하루에 1~2시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게 지침으로 딱 정해져서 24시간 A형, 27시간 B형, 월 40시간 C형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이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군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부위원장 강인식 너무 시간이, 그래도 기왕에 방문지원 해 주려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만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요.
이게 매일 가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1~2회 간다든지 횟수가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주3일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주 3일 정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해서도 장기요양시설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한 거잖아요?
그래도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취지가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238페이지인데요.   우리 자립자활을 위한 탄탄한 자활사업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주 탄탄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사회적농업 양돈사업 자활근로사업단 내실 강화사업이 16명해 가지고 5억 4,5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지원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수지면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돼지를 키우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농장 이름이 사회적농장이에요?
돼지농장인 것 같은데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농장인가 봅니다.
거기 농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16명이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16명에게 5억 4,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아직 못 봐서 그런데 16명 자활사업에 5억 4,5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해서 이것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줘도 되는 사업이에요.   엄청 지원금이 많아서.
이거 세부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청년자활근로단사업 말고 밑에 1호점부터 4호점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총 25명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8억 1,7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렇게 보면 25명에 자활사업으로 해서 8억 1,7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자활활동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현장방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25명한테 8억 1,700만 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 일일이 세부사업을 물어볼 수는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전반적인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요.   두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52페이지에요, 시장님 공약사업 같은데 올해는 500가구 해가지고 1억 4,200만 원이 집행이 된 것 같고 2023년도에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모양이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1,000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안부 요구르트는 누가 배달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배달원들이 방문해서,

김길수위원 그럼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가정에 방문을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죠.

김길수위원 근데 사실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5분인지, 10분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가구를 방문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구르트를 전달해 주고 이 목적사업에 맞게끔 체킹을 해서 오는지도 의문스럽고 대부분 요구르트는 문에 걸어놓고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사업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독거노인한테 식사배달하는 데 있어요.
중식 한 끼를 제공하는데 거기는 2022년도에 한 끼니에 4,000원짜리 사업을 했어요.
너무나 질도 떨어지고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5,000원으로 올리신다고 해서 "참 잘했다. 그것은 5,000원이 아니라 6,000원, 7,000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현실적으로 좀 해달라.   어차피 한 끼 하는데 점심 한 끼가 제공이 되지만 사실 그 어르신들은 점심 때 그걸 다 못 드시고 저녁에 나눠드시기도 하니까 쉬이 상하지 않는 그런 반찬을 좀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요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4억 2,600만 원 정도, 거기에 1천원 보태서 5억 정도 돼요.
어르신한테 점심 한 끼지만 도시락 배달을 해 주는 것도 사업비가 5억인데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안부 요구르트 배달해 주는데 5억 8,200원이면 이것은 선심성 예산, 또 선심성 사업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안부 요구르트가 5억이 아니고요.   기 투자액이, 이게 계속사업이었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이것을 확대할 예정이고 19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1억 4,200이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1,000명으로 늘려서 1억 2,500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1년에 500가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500가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1년에 1,000가구를 해서 그것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김길수위원 1년에 1,000가구?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1년 동안 1,000가구를 선정해서 그 가구를 1년 동안 계속,

김길수위원 매일?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방문해서 이분이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안부 요구르트를 가정에 방문해서 주시는데 여기 설명대로라고 보면 1,000가구를 방문해서 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일주일에 3일 방문하겠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래서 이분이 혼자 사시니까 이상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좋습니다.   사업하려고 하는 취지나 마음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은 혼자 계시는 취약계층들이 요구르트보다는 사실 시리얼이랄지, 영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야지, 요구르트 요만한 거 하나 마시고, 물론 요구르트 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안부 요구르트도 좋지만 어떤 영양공급을 할 수 있는 시리얼이랄지 이런 것이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구르트는 "매일 방문하니까 요구르트라고 선택을 했었나보다." 했는데 방금 3일에 한 번씩 방문한다고 했으면 요구르트보다는 영양식이 있는 시리얼 종류가 낫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영양을 살피기보다는 안전을 살피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했는데 한 번 그쪽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안전?   안전을 위해서 간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분이 혼자 사시니까 사고가 있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그런 것을 살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양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 스마트돌봄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또 병행이 돼요.
그래서 그분 24시간 관찰을 해서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보고받아서 119에 접수도 되고 한다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아마 이 정도의 혜택을 보려면 그쪽 사업하고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런데 그 사업에 저기를 안 받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하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업 취지는 좋지만 어쨌든 요구르트보다는 시리얼 같은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변질도 안 될 거고, 어르신들한테 나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사회안전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해 놓으셨는데 보건소, 노인장애인과 여기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과마다 이런 사업을 다 하는 것 자체는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것이 정 안되면 복지사업에 확대를 해서 가는 것이지 이것을 공약사업이라고 신규로 넣어놓은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주민복지과 한 번 협의를 해서 공약사업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김길수 위원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랑 부처에서 한 번 심도 있게 확인을 하셔서 통합을 하거나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제 대상이,

위원장 김정현 확대를 하면 되잖아요?
대상을 꼭 따로 2,250명을 따로 정해서 하실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확대를 해서 하시면 이보다 더 좋은 혜택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관리부처도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대상 통합조사를 해요.
그런데 해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숫자가 늘어나는가요?   줄어드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지금 수급자수는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급자수가 계속 늘어나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위원장 김정현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저희 남원시가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노인층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부양의무자 폐지가 됐어요.

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들이나 사위가 하고 있으면 못 받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것을 해제를 하셨군요.
그렇다고 무작정 복지대상자만 늘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공약사업에 이렇게 넣어서 그 사람들 또 복지혜택 주자고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거든요.
원래 복지예산이 많지 않았는데 남원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 27-28%될 거예요.
솔직히 신중하게 고민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복지대상자, 저희 수급자 책정은 저희가 법에 소득수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소득수준이 초과되면 저희가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한 번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어디 가서 월급생활도 하지 않고 통장으로 돈 들어오는 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내외간에 둘이 살면서도 이혼해놓고 사시는 데도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것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죽하면 교환조사를 한 번 하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 시·군이 반대로 돌아가면서 교환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부정적인 수급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49페이지, 건강검진비 1인에 30만 원인데 이거 30만 원 주면 전체 얼마 정도 돼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김정현 12억 8,400만원요.

오동환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것을 홀짝 년도로 번갈아서 하기 때문에 1년에 350명을 잡으면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이게 무슨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 봉급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급여는 다 받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려운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여기다가 왜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면 예산 자체가 선심성 예산 아니예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런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해줌으로써 보살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가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남원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1쪽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전략별 43개의 세부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도시 남원을 목표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27개 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는 1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쪽은 제5기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이며 7에서 9쪽은 상위계획 및 기타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10-13쪽은 4년 추진계획의 8대 추진전략 43개 세부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8대 추진전략은 손보탬, 손돌봄체계, 마음나눔, 마을공동체, 일채움, 고용환경, 배움더함, 교육문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8개 중점 추진사업은 둘째아이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농촌마을만들기, 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자 복지지원,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 남원인재학당 운영, 소중한 우리 아이와 소통하는 부모학교입니다.
14-26쪽은 제5기 계획의 복지수요공급 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부분으로 복지수요 분석 및 전망, 복지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주요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7-50쪽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부분으로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체계 수립 배경은 물론 손보탬, 마음나눔, 일채움, 배움더함의 27개 사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51-86쪽은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 총 16개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의 성과지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51쪽 8개 대표과업으로는 위기가구 발굴, 민·관협력체계 구축, 남원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남원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모델개발, 부적정수급방지 협력하는 사회복지 만들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아이키우고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7-92쪽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부문으로 법조례 현황, 보장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93-102쪽은 제5기 기본계획의 수립체계, TF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의 성과진단 및 전망, 4기 기본계획의 성과를 기술하였고, 103-188쪽은 5기 세부사업 목록으로 사업 소관, 사업 배경 및 목적, 추진근거 등 사업별 세부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189에서 212쪽은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목록으로 총 746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더욱 내실 있는 복지사업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계획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거 만드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기 때부터 5기까지 다 봤는데 그리고 이 앞에 4기 할 때는 사실 가져가서 통계치 틀린 것부터 하나씩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잡아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완벽하고 촘촘하게 준비했다 라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특히 재밌어요.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체계를 돌봄이나 마을공동체 이렇게 했는데 손보탬, 일채움, 배움더함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해서 발전전략체계를 잘 만들어 오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그때도 그렇고 4개년간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른 데 의견과 별개로 여러 군데를 참여하면서 창의적으로 우리 시에 복지적인 정책을 내놓고 싶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기존에 저희가 민선8기 공약사업이나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사실 총체적으로 자원 현황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 반영된 게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하기 전에 주민욕구조사하고 또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욕구조사해서 반영한다고 최대한은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자체적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으면 한 카테고리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14페이지부터 여기에 복지수요하고 전망, 전북도내 안에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놓은 것, 그게 우리 시 다른 정책 이번 할 때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15페이지에 장애인구비율 같은 경우도 연도별로 보고 그래서 전북은 이 정도인데 남원시가 김제에 이어서 장애인 비율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또 심한 장애인 비율도 굉장히 높으면 우리 시가 신경써야 할 대상이 그 집단인 게 맞거든요.
마찬가지로 노인돌봄에서도 김제시에 이어서 또 남원시가 높아요.
그런데 저희가 인구로 보면 다른 데가 더 많아야 하는게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수요진단이 잘되는 것 같아서 건강돌봄에서도 우울감 비율 같은 경우 전북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높아서 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는 것들을 사실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가 얘기하기 힘든데 그런 기초자료로도 굉장히 잘 활용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석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이거 해 나가시면서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공약사업으로 들어온 게 주민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계속 지금 IOT, AI, 스마트돌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도 꽤 많이 보이기는 해요.
하물며 주민복지과는 중·장년 IOT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수사례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우리 시가 반영하는 게 맞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갖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장애인복지 전공한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구한 바가 있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과 결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단계별로 간다고 할지라도 노인장애인과도 저희가 그때 신규사업 다 전액 삭감시켰더니 국비 대응해서 이번에 또 안 됐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단계적으로 갈 필요는 있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우선 저희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게 확인이 되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뒷장에 보면 지금 현재 남원시가 746개 복지사업을 하네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국·도비 포함해서 자체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지는 오늘에서야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많은 의회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현강인식손중열김길수오동환
이미선오창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출석공무원 (5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노인장애인과장김문훈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관광시설사업소장김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