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발언자
인쇄

(제254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5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의 시작 10월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푸른 하늘,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행복만 불어오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국가예산, 신규사업 등을 보고 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4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괄보고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청년정책 종합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법률에 의해서 그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연 2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거 혹시 실시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혹시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청년에 대한 정책이 참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면 청년들이 그런 사업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정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봐야 될 청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청년협의체 활동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경우가 있고 오창숙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시골에 있거나 자주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다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관련 SNS도 운영하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홍보물도 발송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젊은 청년층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데 SNS활용도 좋고 유튜브도 많이 보기는 해요.
근데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찾고 그런 청년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나 그런 데서 재난문자 들어오잖아요, 남원시민 전체로?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저는 그러한 문자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재난문자를 통해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오창숙위원 아니요.   그걸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19세 이상 39세면 우리 남원시민 전체한테 문자 들어오는 것보다 아마 한 3분의1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에게 문자발송을 해달라는 거죠.
'남원시에서 이번에 어떤 어떤 청년정책 발굴사업이 있으니 관심있는 청년들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 달라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안 그래도 지금 청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최대한 확대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청년축제를 추진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동안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까지 다 한 곳으로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정보제공동의서도 받고 그래서 정책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축제도 기획하면서 그런 홍보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청년주거안정 신규정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2개월에서 5년까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니면 그냥 무주택자 청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정책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결혼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식장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해야 인구정책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청년들이 주거, 일자리, 육아 사실 그런 게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혔을 때 남원에 남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좋은 생각이십니다.
결혼 관련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고맙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최경식 시장 공약사업이 6대 분야 41개 사업에 한 1,600억 사업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또 임기 후에도 8개 사업이 있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금액이 작다는 말씀이신가요?

손중열위원 사업 내용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8대, 8기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많다는 얘기죠.
한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기획실장 안순엽 (침묵)

손중열위원 왜 말씀이 없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 이야기죠.

○기획실장 안순엽 민선 7기 연결해서,

손중열위원 민선 7기?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민선 7기, 우리가 9대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손중열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좀 전에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여주기식 청년정책보다 우리 기획실의 업무내용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비 확보가 있지만 청년정책에 지금 많이 치중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청년 메이커스 시설이 들어서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동안 저희가 청년창업에 대해서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 창업공간이 만들어지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곳에서 일단 커피숍이나 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그런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 그것 외에도 다른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셔와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경영수업이나 마케팅 관련된 수업까지 병행해서 실패를 줄여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꼭 세력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모든 단체나 이런 것을 보면 꼭 그룹이 지어지잖아요?
하는 사람들만 해서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거거든요.
전체 남원의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시고 활동을 하는데 차별이 없게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10페이지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하는데 이거 명색만 동부권 발전사업이지 사실은 1년에 60억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60억.   이렇게라도 예산 받아서 우리 필요한데 쓰면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동부권 균형발전하고는 좀 요원한 문제죠.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입지로 봤을 때 60억 정도 예산을 줘서 우리가 서남부권하고 경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이런 제목을 가지려면 우리 시장님도 전북도에 가셔서 이쪽 동부권 지자체장들하고 힘을 합쳐서 “동부권 발전 시켜 달라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강력하게 투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60억원 준다고 해서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동부권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화이트 바이오나 드론이나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 자체가 동부권으로 와줘야지 사업비만 준다고 해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사님께 동부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 통해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주는 돈이니까 필요하니까 쓰기는 하지만 차라리, 제가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전 실장님한테는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차라리 6개 동부권에 그냥 일통할 수 있는 도로라도 하나 개설하자, 그러면 변방에 있는 동부권 6개 지자체가 서로 소통하는데 조금 낫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좋기는 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 결국은 남원시에서 부족한 부분 채우는 거 명색만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안 된다, 지적을 할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관련해서는 김관영 도지사께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동부권 사업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자, 정말 실질적으로 동부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손중열위원 실질적인 동부권 균형발전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전부 올라온 사업이 보면 이거 면에 가도 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 요청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저는 적어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면 남원시에서 마을에 하다 못해 주차장 잘 안 만들어 주잖아요?
주차장하고 다목적 광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쉼터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걸 수도 없이 제안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지켜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안순엽 대부분의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도 마을 안길이나 농로 포장쪽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시민들께서도 이제 공동체 중심의 어떤 그런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분야에 예산을 쓰는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좀 더 시민홍보를 하고 참여하는 시민참여 위원들께도 단순히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배제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닌 좀 더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각종 위원회가 우리 남원시에 수십 개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하시고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위원회 가시면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하고 이의 없냐고 하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은 안도 내시는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지적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행정에서는 불편하시겠죠.   회의도 오래 가고 그렇지만 이제는 남원발전을 위해서는 치열한 논쟁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도 각 분야별로 잘 받아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누구라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공공의대, 지금은 국립의전원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국립의전원이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지금 제가 판단하는 상황으로 보면 지금이 아주 호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호기는 이미 3년 전에 왔었는데 못했는데......,
근데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오동환 위원님, 또 강인식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이 봇물을 텄어요.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시고,

○기획실장 안순엽 8월에,

손중열위원 예, 행정도 못한 걸 우리 의회가 한 부분은 맞죠?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시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호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꼭 좀 성사 시켜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은 3년 전에도 호기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의사협회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못 했잖아요.
호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마지막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인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이것은 조금 더 부연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소방청에서 소방심신수련원을 전국적으로 4곳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 호남, 영남, 제주 4개 권역에 소방수련원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1차적으로 강원지역에 강릉이 선정돼서 강릉 소방심신수련원을 추진 중에 있고 거기가 실시설계 끝나면 2026년도 정도나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강릉 소방심신수련원 완공 이후에 운영을 해 보고 추가 건립을 해 보자는 게 기재부 입장이고,

손중열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

○기획실장 안순엽 근데 소방청에서는 일단 중간 정도 진행만 되면 2025년이라도 공모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도 빨리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소방청에 관련 자료 만들어서 2025년도에는 우리 공모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27페이지 가서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이 예산도 한 500억 드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민 합의나 여러 가지 행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체 그런 것이 없죠?

○기획실장 안순엽 글로벌 국제농업대학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최소한 광역 정도 돼야만 통상업무로 국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국제협력재단 이 쪽에 협력을 해서 할 수밖에 없고 2033년까지 되어 있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이 일을 해도 대학으로까지 발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서남대 폐교 이후에 대학을 유치하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공공전문의대 같은 경우는 의전원 같은 경우는 의료원 부근에 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서남대를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국제농업대학밖에는 없다고 현재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좀전 우리 실장님 설명대로 하면 엄청 어려운 것인데 왜 그렇게 어려운 걸 하세요?
쉬운 것을 빨리 빨리 해야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게 안 하면 대학원, 대학교 외에는 일반 대학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중열위원 글로벌 국제농업대학이 맞는지 어쩐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남대 부지 활용에 있어서는 제가 백번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2020년도에 서남대하고 효산콘도에 대해서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5분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화두도 띄웠었는데 서남대나 효산콘도 같은 경우를 그냥 둬서는 결국은 나중에는 전부 우리 남원시가 안아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남대를 지금 학교로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되어 있죠, 서남대가?

○기획실장 안순엽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면 시 차원에서는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전부 다 '그건 대학도 아닌데 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헌법도 바뀌는데 그래서 저는 서남대 부지도 기왕이면 서남대 폐교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학이 들어서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루속히 매입을 해서 지금 서남대 부지 내에 건물 넘어가게 생긴 것도 많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신속히 처리를 해야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우리 행정도 강단을 갖고 밀어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위원님께서 2회 추경때 관련 예산 세워주셔서 저희가 서남대 부지하고 건물 등 전부 다 감정평가나 문제 있는지 없는지,

손중열위원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글로벌 국제농업대학을 꼭 유치할 목적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손중열위원 그렇죠.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활용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변경도 가능한 것이지,

○기획실장 안순엽 추후에 변경을 목표로 변경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변경을 전제조건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손중열위원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서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가상승 부분도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항상 세외수입을 강조하고 했는데 우리가 큰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어떤 때는 그 2배, 3배의 가치도 바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이해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여기 농업대학 관련된 밑그림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2023년 추진계획 신규사업 보니까 태반이 청년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거듭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연초에도 말씀드렸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것 프렌차이즈라고 하던가요?
커피숍 이런 것 말고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자격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언제고 드린 말씀이지만 기획실은 국가예산 확보가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에 우리 남원시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8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관리에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지난 10월 5일에 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서 주요 도출 의견이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여러 가지 의견은 개진이 됐었습니다.
아직까지 공약실행계획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의견들은 반영해서 실행계획을 변경 추진하려고 각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역할이 일회성은 아니신 거죠?
정책자문위원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번에 한 번 의견 받고 공약실행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그건 추진을 해 나가야 되고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그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매니페스토의 역할은 아닌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자문의 역할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인구정책 종합추진에서 여기 추진실적에서도 지리산권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 당위성 및 시사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시사점이 나오면 그러면 이후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고 그러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인구종합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시사점이 나오면 그걸 정책으로 일단 녹여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리산권 특별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얼마 이후에 7개 시·군 단체장이 모여서 설립을 확정 짓는 그런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하는데 주된 도시로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후로는 여기서 조금 쟁점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그다음에   금후계획에서도 인구구조 변화 인식개선교육이라고 한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것을 인식개선을 하는 인구교육인지 체감도가 떨어져서,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이게 인구 관련된 교육을 일반사회인들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인구를 늘려나가려는 그런 교육,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고 이런 과정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는 결혼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가정을 이뤄서 사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기성세대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해야 돼요?
아니, 저는 이게 인구구조 변화는 그냥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도 한편 있어서 당연히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고 이게 꼭 결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낳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하는 그거 자체를 인식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해서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혼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인식개선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체감도가 떨어진 것 같아서 이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 구조변화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한다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리산권 특별 지방자치단체 저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특별 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해당하고 지리산권 특별 지방자치에도 해당하고 이런 게 상관이 없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가 되고 거기도,

이미선위원 별도로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지방자치단체로 인정이 됩니다.
남원시 것과 같은 법인격을 똑같이 받게 되고 예산도 인사권까지 다 같이 받게 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리산권을 가져오는 게 우리 시에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고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생활인구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인식개선교육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시달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미선위원 그래도 아닌 것은 제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9페이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금후에 청년정책 안내와 홍보달력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실장님 아실 거예요.
저희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서 다양한 컨텐츠들 게임이나 카드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역사를 활용한다랄지 아니면 남원의 관광,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담아서 다양하게 온라인으로도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만들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청년이고 그런 협동조합을 활용해서 이런 안내나 홍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놀자'하고 연계해서 달력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앞서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 저희 추진실적 1번에서 6번까지 단계별로 방향 안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거기서 정말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가 어렵다고 하면 그 앞에 5단계 정도까지 글로벌 농업기술연수원 정도까지 가는 게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학이 아닌 거기까지 가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는 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KOIKA나 ODA 국제협력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여기에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이게 학교로 접근했을 때 하고 연수원으로 접근했을 때 하고 굉장히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

○기획실장 안순엽 부산시 사례를 보면 거기도 3개 농수산대학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실패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글로벌 국제농업대학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미선위원 광역에서도 힘든 부분이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싶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수원까지는 일단,

이미선위원 그 부분은 애초부터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어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런데 시장 공약사업으로 대학을 설립한다고 해 놓으셔서 저희가 연수원으로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 신규사업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있어요.
17페이지, 이게 조례에 의해서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했던,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했는데 4년 동안 거기에 추진단계별 전략과제들 잘 이행이 됐나요?
5개년 단계별 전략사업들 있잖아요?   저희 여기에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현시점을 반영하고 미래에 4년을 계획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들의 마음을 담고 그것을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는 데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 저는 이후에는 그때는 조례 만들면서 이런 계획도 수립을 했지만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구 추이랄지 이런 부분이나 그때 했는데 못 했던 것들 그러니까 비교분석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그때 모집단이 1만 6,000명 정도 됐는데 실제 표집했던 숫자가 적었어요.
한 160케이스 정도밖에 응답률이 없어서 이번에 하실 때는 물론 다각도로 그때 했던 경험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표집하실 때 그래도 좀 숫자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 안순엽 300명 이상은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앞전에 조례 만들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렇게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참여하는 청년들도 늘었고 4년 동안 저희들한테 들어온 요구사항 니즈가 분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때도 지역별로 면별로 나누어서 하기는 했었어요.
귀농귀촌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룹별로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 발굴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종합추진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은 사실은 청년정책이나 인구소멸대응기금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을 통해서 우리 남원지역의 인구감소 최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또 지방균형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어떤 각종 정책들이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대부분 소득과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부위원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이 인구정책을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주거 요건을 갖추고 여기서 생활터전을 잡고 지낼 수 있도록 복지분야까지,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소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거환경까지 갖춰준다면 남원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남원은 앞으로 또 계속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에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그다음에 청년정책도 물론 창업 쪽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창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실패될 확률이 더 많고, 쭉 해 왔던 분들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창업이 지금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우리 남원에서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업종도 다양성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커피 쪽에 많고 그러는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업교육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대학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농생명바이오나 드론 분야 정규과정을 전북대 남원캠퍼스 정규과정에 넣어서 교육할 부분도 있고요.
청년들이 어쨌든 자격증이나 기술을 습득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청년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도 같이 병행해서 그리고 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했지만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 정말로 편해야지 안 떠나거든요.
있는 청년들이 안 떠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조금이라도 줄어들, 보니까 지금 현재 7만 8,000정도 되는데 다달이 100~200명씩 지금도 줄어가고 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양하게 구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국립의전원 관련해서 물론 의회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찾아갔다고 해서, 국회 한 번 찾아갔다고 해서, 시위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내 버리면 안 되고 이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서 꾸준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이, 계획적으로 움직여줘야지 이것이 따로 따로 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시민단체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그냥 따로 따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과 공조해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정말 체계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 따로따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따로 하고 있는 인상이 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조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원조를 받아서?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ODA자금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조국이 아니고,

부위원장 강인식 원조를 해야 될 나라인데,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죠.

부위원장 강인식 원조를 받아야 될 나라가 되어 버리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배우러 오는 대학생들 자체가 원조국에서 오는 학생들,

부위원장 강인식 원조국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나라로,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죠.   와서 교육을 시켜서 농업 관련 전문가를 만들어서 보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떻게 보면 원조를 해야 될 나라인데 원조를 우리가 받아야 되나 이런......
기획실은 인구종합정책이나 남원시에 어떻게 보면 큰 두뇌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구사해서 우리 남원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가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동부권 발전회계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동부권 발전회계 같은 경우도 1년에 60억 정도 그리고 우리 지방소멸기금도 1년에 한 80억 정도 잠정적으로 규모가 그 정도 되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한 140억 정도 됩니다.   연간 우리 남원시가 동부권 발전회계나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연간 한 14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이렇게 사업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기회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들은 보면 사업년도가 2023년도면 거의 끝나더라고요. 지방소멸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일부는 끝나고 일부는 좀 더하고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 전체 예산이 이제 1조원 시대가 넘었고 우리 기회예산이 연간 한 140억 정도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이 140억이라는 재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것은 기회예산을 가지고 우리 남원시가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사업에 난립하지 마시고 정말 선택과 집중, 많이 말씀 하시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사업에다 나눠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거 정말 기획실에서 연구하셔서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23년도 더러는 25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정말 이 140억이라는 기회예산을 가지고 집중투자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기획실에서 연구를 했으면 싶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동부권도 마찬가지고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사업에 입혀서 자금을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인구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8건이었는데 5건으로 축소를 했었고 동부권 같은 경우도 재검토를 해서 정말 이 동부권에 우리 시에 발전 동력이 될만한 그런 사업 위주로 변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나쁘다,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했던 사업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이 예산이 정말 집중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10년 뒤에는 남원이 정말 변모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년도 우리 청년정책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에 속하는 애들이 있어서 더러 대화는 잘 안 되지만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가까운 제 자녀들도 기회만 되면 남원을 떠나고 싶어라 해요.
기회만 되면 남원을 떠나고 싶어라 하는데 "왜?" 라고 물어보면 "할 것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남원을 떠난다고 하는데 저는 남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남원에서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필요로 하는 데도 너무나 많은데 이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찾기 때문에 저는 일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청년사업 중에서 보면 창업하는 거 이것도 말씀하셔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창업하는 부분은 추후에 금전적인 여력만 되면 창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청년의 그 나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나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좀 더 발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주택지원사업 한달에 16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들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이것이 지금 결혼한 청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냥 개인도 되고 그러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무주택자,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도통동에 있는 원룸이 렌탈해 줄 방이 없다고 그래요.
“정말 남원은 애매한 곳이다.   이상한 곳이다.”라는 게 뭐냐면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아파트는 계속해서 늘고 원룸수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원룸은 계속 부족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면 아파트도 계속해서 분양이 됩니다.
참 이상한 곳이죠.
그런데 이제 청년주거정책 지원사업을 보니 부모 밑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원룸으로 독립을 합니다.
원룸으로 가서 16만 원 지원받고 16만 원 자기가 내고 사는 거죠.
보편적으로 원룸이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분가를 하기 시작해요.
부모 그늘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16만 원 지원해 준 돈, 자기들이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넣고 원룸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남원에 원룸을 살아야 될 인구가 부족해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을 보니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분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원시 재원을 보니까 남원시 전체 재원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어서 해야 겠지만 굳이 이것을 권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막 찾아가면서 “분가해라. 분가해라.”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정책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지 아기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혼이 아니고 초혼인 경우에는 우리가 출생 장려해주는 것처럼 결혼장려금도 대폭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하려면 혹할 수 있는 “우리 남원시가 초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남원에 정주하게 되면 결혼축의금으로 5,000만 원을 주더라.” 이런 혹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청년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 하우스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사업비만 봐도 7억 9,000만 원이에요.
7억 9,000만 원이면 35평 아파트 3채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근데 헌집을 리모델링 해서 이 청년들이 저렴하게 5만 원, 6만 원 세를 주고 쓰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이 청년들이 거기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지도점검은 나가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친구들이 그 쉐어하우스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점검을 해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리고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사는지, 어떤 욕구들이 있고, 부족한 점이 뭔지를 다 얘기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이런 쉐어하우스도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행정에서 하려고 했던 방향대로 나가야 되지 더러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정상적인 활동 못 하고 이런 공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김길수위원 면밀하게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있죠?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난 해에 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다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이런 걸 분석해서 점수에 따라서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해서 미흡이면 예산을 삭감하고 매우 미흡이면 아예 그냥 삭감해 버리고, 전혀 반영하지 않고 미흡 정도면 20~30% 삭감하는 형태로 해서 보조금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쯤 그 결과 나왔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평가해 놓은 결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결과 나왔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지금 다음 주인가 열리는 거죠, 보조금 심의회가?
내년 거?

○기획실장 안순엽 내년 거 하는데 올해 사업했던 그런 동일한 사업의 경우는 올해 평가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한 거 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5분발언에 보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유사하고 중복되고 이런 거 통·폐합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각 부서별로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평가 나왔겠네요?
전수조사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 주는 것을 지양하고 새롭게 해서 과거의 올해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제가 5분발언한 것을 참조해서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지금 우리 손중열 위원님하고 강인식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실장님도 지금 호기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난 번에 시장님이 국회 가셨죠?
같이 가셨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같이 갔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같이 배석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정춘숙 위원장님도 공감을 했었고 거기 같이 있었던 강훈식 간사님이나 각 관련 국회의원님들 다섯 분 정도 만나 뵈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됐는지 모르겠다”고 약간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법안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정원을 늘리는 쪽에만 전부 다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남원 같은 경우는 의사 정원 수 관계없이 기존 정원 49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의사협회에서 반발할 명분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야 국회의원만 서로 손만 맞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원에 설치하는 공공의대법률안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잘 통과될 수 있는 분위기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오동환위원 갔다 와서 취한 행동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국회사무처 전문위원하고 해서 거기에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춘숙 위원장님께서 이번 국회 때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을 공론화 하겠다,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요.

오동환위원 저희도 갔을 때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고 그다음에 여당 강기윤 간사한테도 발언한 것을 지금 다 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강기윤 여당 간사죠.   그분이 “자기들 지역구는 다음에 하고 우리 남원부터 추진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호기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1월까지는 완료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연속성, 계획성을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서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의회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애향운동본부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열린 날짜를 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쯤 나와야 돼요.
지금 세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따로 세부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없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벌써 그만큼 약하다고요.   그래서 계획을 지금 세워서 행동에 옮길 때예요.
지금 두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호기라고만 하고 언제 할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오늘이고 내일이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말 어떤 국회의원은 어떻게 만나고, 보건복지위원들을 국회의원들을 지금 못 만나고 계신 분들 다 만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만날 것이에요?
국회에서 못 만나면 지역구를 가서 만나야 되고 그런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행동에 옮겨도 바빠요, 지금.
그런데 계획 자체도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여튼 그걸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하고 같이 하든지 해서 계획 수립한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같이 협의해서 애향운동본부도 해서 빨리 행동에 옮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님 만나서 답을 받아야 돼요.   언제 할 것인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상정은 언제 할 것이냐, 그걸 받아가지고 그때 상정할 때 올라간다든지 애향운동본부가 올라간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행동에 옮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움직이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공공의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빨리 계획 수립한 대로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내년 사업 청년축제 한다고 나와 있죠?
16페이지 신규사업에 보면 청년축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년축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소규모 축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청년축제를 하는 이유는 청년들만의 고유문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건전한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축제를 통해서 청년들 스스로가 기획을 하고, 자기들이 기획한 걸 자기들이 실행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청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큽니다.
어떤 가수를 부른다거나 이런 공연 위주가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를 해내는 그런 형태의 축제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드실 때 소모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적은 돈이겠지만 청년들이 전부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하고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지금 관광과하고 어디고 많이 행사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같이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최대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을 보시면 우리 지금 사업이 1,741억원이에요.
그런데 국도비 확보내용을 보면 94억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5%밖에는 안 되는데 우리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국도비 확보가 왜 이렇게 미진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현 예, 내년도 2023년도 신규사업 중에 여기 천만 원 이상이죠?
천 만원 이상 사업 중에 국도비 예산이 너무 적고 시비 부담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여기 신규사업 목록에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계속사업 형태고,

위원장 김정현 계속사업 형태로만 해서 받고 이것은 시 자체 내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죠.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 위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내년도,

위원장 김정현 예산확보가 아직 덜 된 것도,

○기획실장 안순엽 국가예산이 내시가 안 된,

위원장 김정현 내시가 안 되고 확보 못한,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신규사업 자체가 자체사업 위주로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신규사업 발굴 내역을 보면 우리 청년사업이 4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에서 지금 기획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도 역시 아직 내시를 못 받았구나 그래서,

○기획실장 안순엽 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넣었었는데 국비 내시가 아직 안 와서 일단 하나 뺐고요.
이렇게 각 시·군에서도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11월, 12월에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신규사업 보고에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역시 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관리사업에 봐도 역시 국도비 해서 제대로 사업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일정부분 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어제 2024,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장 공약사업과 관련된 국가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좀 해야 되고 새롭게 문화관광분야가 50%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마스터플랜 용역이 돼야만 그거 관련돼서 국가예산 확보 어떤 걸 할 것인가 그런 사업 계획서가 나오는데 아직 그런 전체적인 도시 전체의,

위원장 김정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안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정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확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국도비를 통해서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대부분 예산을 국도비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내년하고 내명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마스터플랜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으로써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시비도 투자하지만 최대한 가까운 공모사업을 유치할 수 밖에 없고 공모사업이 안 되면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가예산은 타당성 대응논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관련된 용역비가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심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남원시의 인구가 하루에 몇 명씩 줄어드는지 아시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하루단위로요?

위원장 김정현 예.

○기획실장 안순엽 하루단위로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 평균 3명씩 줄어요.   하루 평균 3명씩이 줄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명씩이 줄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예요.
두 번째가 교육이고, 그다음에 정책은 세 번째예요.
결국은 남원에 생활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고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것만 지금 현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 지역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 주는 업체가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취업하는 경우가 적고 창업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정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나,

위원장 김정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장기적인 정책을 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소멸기금과 동부권 사업도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돈을 쓰고 있어요, 예산을요.
우리 지금 현재 소멸기금도 역시 미꾸리 라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해서 넣어놓은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우리 남원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걸 접근을 해서 가셔야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김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사업에다가 예산 줘 버리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기획실에서 세심하게 챙기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 인구 관련된 정책이 간접적인 정책보다는 김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 교도소 건립사업은 국도사업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TF팀이 있어요.
용어만 그런지 정말 TF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TF팀이 있는데 공공의대 추진하는 데는 지금은 TF팀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공공의대담당 이렇게 바뀌었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TF팀이었다가 정식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공공의료대학담당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정환석 담당님께서는 팀원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여기 팀원이 보강이 되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조직개편할 때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안으로는 기업유치담당 밑에 기관유치담당으로 해 가지고 공공의대만이 아니라 소방수련원이나 국제농업대학 같이 이런 기관이 유치되는 업무는 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제 남원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조직개편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남원시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국가예산 확보,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 유치하는 이런 팀에서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팀원들을 보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일이 밀려서 피곤이 쌓이고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중요 부서에 있는 인력들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힘 닿는 데까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정말 일할 수 있는 부서는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 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우리 여론조사 했던 결과는 나왔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CI·BI 관련해서요?

김길수위원 예.

○기획실장 안순엽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길수위원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개해 주실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의회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올해 감사실에서 진행된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도 또 사회조사보고서에도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정책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조사 주기가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여기가 같이 담아갈 수 있었던 부분이 없었을까 싶어서 물론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이 주 포커스이기는 한데 표본도 수도 많고 신뢰도가 높은 조사기 때문에,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같이, 이것도 어쨌든 결과가 올해 말이면 내년 정도에 저희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저희가 항목은 우리 시에서 추가로 조정해서 편성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어떻게 보면 내년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미선위원 같이 넣어서 하시겠다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고맙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입니다.
소방심신수련원 관련해서 소방본부나 소방청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제가 소방청에 아는 간부공무원이 있어서 수시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 입장에서는 4개 권역을 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일단 하나 운영해 보고 나머지 추진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설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도 기재부 방문할 때 “그게 권역별로 다 필요하다, 어차피 강릉에만 있다고 한다면 여기 전북 소방공무원들은 다 강릉까지 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니까 권역별로 해 주는게 맞다” 그리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북권을 두 번째 공모 순서로 조정해 달라”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강릉시도 보니까 일단 강릉시하고 어떤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따로?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거기서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수립은 소방청에서 한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을 우리가 정말 사전교감이 되고 우리 지역으로 정말 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계속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강인식 시행은 내년부터인 것 같은데 시행령이 갖추어져야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특별법 관련해서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분명히 들어갈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어떤 도움을 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또 인구소멸대응기금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거 하고는?

○기획실장 안순엽 일부는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강인식 같이 연계가 되나요, 그것이?

○기획실장 안순엽 예, 시행령은 연말이면 공포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거기에 하여튼 대응해서 우리도 남원시가 인구소멸지역, 감소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최대한 관계 인구를 늘려서 인구를 절대적으로 늘리는 작업은 전 시·군 다 똑같은 입장이고 관계 인구를 최대한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서 주말이면 남원이 사람이 북적북적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41페이지에 수의계약 공사업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수의계약 공사업체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것이 되어 있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업체 선정하는데 말씀이신가요?

오창숙위원 예.

○감사실장 이성근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특성을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금후계획에 보니까 청렴추진단 회의라고 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여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감사실장 이성근 청렴추진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구성을 했는데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청렴행정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분야별 어떤 정책개발이라든가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보완사항이 있는가를 협의하는 그런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실장님, 그럼 이거 회의내역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그거 저한테 리스트 한 번 보내주시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지금 쌍방 상호평가가 공무원하고 공사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오창숙위원 이게 맞는 건지 저는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평가도 1년에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번은 하셨어요.
그전에 청년엽서 발송했는데 회수율이 적어서 서면발송을 개선해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에 기본계획 세울 때는 두 번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변경해서 1회만 진행을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그것도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한 2억원 이상 계약업체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실장님, 근데 어떤 회사는 1년에 44건을 하고 어떤 회사는 1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그 계약을 저희가 감사실에서 계약을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오창숙위원 그래도 나중에 총체적인 감사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수의계약이 정해진 규정에 맞춰서 진행이 됐는가에 대한 것을 주로 감사를 하는데요.
특히 일반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 가지고 공사를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수의계약업체가 그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선정이 되고 집행이 됐는가를,

오창숙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똑같은 업체가 올해 44건을 했어요.
똑같은 업체가 올해 9월까지 벌써 44건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고 제가 지금 업체를 다 뽑아보니 화가 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네요.
이것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판단했을 때는 그냥 돈 버는 업체는 계속해서 벌고, 그렇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그렇지 못한 업체는 그냥 직원들 봉급도 못 줘서 문을 닫는다든가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희가 지금 감사실에서 쌍방평가를 추진한 것은 저희들 청렴도를 위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문을 해서 평가를 했냐면 업체 선정에 어떤 외부에 압력이 있었다든지, 외압에 의한 어떤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

오창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세 개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이 일부,

오창숙위원 제가 여기서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우리 남원시 건설업체들이 조금 나누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를 실시할 때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해서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수의계약이 가지 되지 않도록,

오창숙위원 지금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감사를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고충·진정민원 처리가 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종결되지 않은 민원이 많이 있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은 있습니다.
수시로 권익위라든지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 내에 바로 바로 처리를 해서 종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기간 연장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기간을 연장해서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19년 이후에 20년도에 급격하게 민원 건수가 늘었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됐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민원처리를 빨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험이 많은 직원을 후견인으로 해서 상담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저희 실시하고 계시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장기민원이 반복된 민원 등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우리 시도 그거 운영하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과도하게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종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과에 보니까 알림톡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것도 이거하고 연계성이 있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이것하고 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한가지, 명시가 잘못되어 있다 라는 것이 '반복 민원인에 대해서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중복 민원접수 시 종결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반복하여 2회 이상 민원을 했을 경우 그 처리를 통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외에 접수되는 것을 종결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명시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우리 47쪽에 보면 문화누리카드 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이게 12월에 아마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좀 홍보 많이 부탁해서 사용할 수 있게,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지금 적극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우리 통계조사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우리 통계조사 지금 어떤 거에 관한 통계죠?
이거 통계청에다 혹시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주로 통계청이 주관이 돼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를 저희가 지자체에서 위탁사업식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저희 남원시에서 개발을 해서 통계청에 건의를 해서 통계청에서 정책으로 수립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통계조사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통계조사원들이 보면 통계청에서 아마 아르바이트하는 형식으로 모집을 해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조사원들에 대한 우리가 통계를 왜 하는지 취지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통계를 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사업장 같은 경우는 통계조사 나오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세금에 연관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은 좀 철저하게 해서 내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리고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청렴도 관련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셨고 그래서 전년도 3등급인데 올해 한 몇 등급 정도 하실 것 같으신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1등급 받고 싶지만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요.

이미선위원 유지는 되겠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최소한 지금 정도 유지를 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청년 감수성 진단평가 있어요.
청년 MBTI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CBTI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이미선위원 그렇죠?
clean, balance,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거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해마다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시도하셨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올해 지금 처음 시행한 거고요.
저희들이 결과를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때요?
결과가 어떤가요?   생각했던 대로 나왔나요?
전 직원 했다고 해서 저도 이게 흥미로울 것 같아서,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직급별이라든가 부서별 또는 성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차이가 많이 나온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화 해서 저희들이 청렴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참고로 하려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좀 도움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MBTI 같은 경우도 한 번 딱 내 스타일을 평가하게 되면 이게 혈액형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CBTI 같은 경우는 한 번 진단을 하게 되면 이후에 생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이런 걸로 좀 변동이 있는 건지,

○감사실장 이성근 근데 직원들이 한자리에 같은 업무만을 계속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 부서가 바뀐다거나,

이미선위원 그러면 거기 부서별로 차이가 있으면,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이것은 매해마다 이렇게 청년 감수성 진단평가를 하실 계획이에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 시간,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속 시행할지는 한 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직무, 부서, 태도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진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청렴도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기고 하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잘 살펴 주시고 저희 법무행정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때 몇 급 대우로 지금 하는 거죠?

○감사실장 이성근 6급 상당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기존에 보면 저희가 굉장히 이직이 많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전까지는 전문가를 채용한 게 아니라 변호사를 저희가 채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근무기간도 짧고 채용을 하기가 사실상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 또 경력이 있으신 분을 채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대우 때문에 이직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성근 변호사를 저희가 채용을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우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이 아무래도 지방까지 내려오려는 것보다는 경기·서울권 쪽으로 가려는 또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 쪽으로 가려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대우를 더 우대하더라도 한 번 오신 분이 장기간 있는 게 여러모로 행정의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8페이지에 청년경제실태조사나 저희 사회조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책설문 병행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미 여름에 끝난 사항이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혹시 여기 시에서 중간결과 자료나 이런 것들 좀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나중에 결과만 보고서 발간 책자만 받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보고서 발간은 올해 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중간에 이 자료를 한 번 볼 수 있으면, 저 되게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남원사랑상품권이나 아트센터나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 연말에 나오지 않고 중간에 어쨌든 결과치가 통계자료 집계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감사실장 이성근 설문조사에서 분석한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을 또 부서에도 자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의회에도 자료공유 좀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밑에 감사사례집 있죠?
감사 10월에 나왔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지금 저희들이 발간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금주 중에 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빨리 나오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성과관리 운영 보시면 지난해 결산자료 보니까 성과관리 지표가 대부분 지표설정이 도전적이지 못하다, 해서 대부분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각 과별로.
알고 계시죠, 지적사항에?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근데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성과는 성과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부서의 어떤 성과관리를 측정하는 평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쪽하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나 이행과제를 발굴을 할 때는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회통계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에서 지자체 합동평가를 하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하고 연관관계를 가지는 지표를 개발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생산적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모노레일 관련 징계 추진하고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도에 징계의결요구를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아직 도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우리 직원들 잘못이나 뭐로 인해서 직원들이 구상권 청구한 적이 있어요, 남원시에?

○감사실장 이성근 남원시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구상권 청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39페이지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위원장 김정현 여기 보면 원가심사에서 187건을 하셨는데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셨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사전설계심사 대상사업 심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금후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상반기에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대상사업을 저희들한테 심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설계심사 대상사업이 제출이 되면 저희가 연중 계속 심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심사를 사전에 한다는 설계심사 하는 거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거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 공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으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실 언제나 애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시민 고충·민원접수 상담이 175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53페이지인데요.
시민소통실에서 우리 민원인들 직접 전화 또는 방문을 해서 해결해 주고 계시잖아요.
시민 고충·민원접수 상담이 175건, 이거 해결했다고 했고 또 그 외에 120전화민원처리도 215건 해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민원을 최일선에서 가장 많이 해결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 사소한 고충민원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상담받으신 내용 정리해 놓으시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떤 민원고충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상담민원 받아 놓은 거 정리해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57페이지 120민원봉사대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취약계층이나 홀몸어르신 이런 데서 되게 호응이 좋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쨌든 읍·면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지역복지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서 TV 하나 고장 나도 전화가 온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런 거를 고장 날 때 연락할 수 있다 라는 거 자체가 행정에서 촘촘히 잘 챙기고 있다 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해서 계속해서 애쓰셨고 또 계속해서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63페이지에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관련 조례안도 저희 제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공약사업이에요.
아마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걸로 파악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병행 활용 협의 기획실하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오전에 기획실에 정책자문위원회 물어봤더니 거의 일회성이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과별로 7명 이내로 3개 분과를 운영하실 때 거기에서 했던 기능을 여기서 좀 가져오겠다, 이런 걸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남원시 관할 내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회가 또 위원들께서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각계각층에 의견수렴을 해서 시정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런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약간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들을 활용해서 하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이 20명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니까 각계각층의 문화관광, 체육, 복지, 농업, 보건 이런 분야에 20명으로 해서 일단 구성이 돼 있고 저희 약간 중복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는 분과를 3개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정책자문위원 20명 각 분야별로 구성된 이분들을 저희가 분과를 3개 분과로 재구성을 해서 물론 목적은 이분들은 기획실에서도 본인들의 정책자문을 위해서 회의를 일회성이든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저희는 수시로 저희가 이게 운영이 결성이 되면 나중에 각 실·과소에 공문을 통해서 각 실·과소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표성을 띈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시민소통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누가 참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정책자문위원회 인력풀도 활용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그렇게 수시로 반영할 것 같으면 이분들이 좀 어디에서 대표성을 띄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로 해서 일부는 구성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잘 구성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120봉사대의 빠른 대처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불편을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120봉사대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건수도 많고 처리한 것도 많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러한 분들을 다 돕고 하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보면 보면 복지·치매·정신건강 쪽에 82건을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근데 저는 이게 치매와 정신건강 상담은 120봉사대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 120봉사대가 평소에는 기본적인 인원이 11명입니다.
11명으로 생활민원이나 농기계 그리고 일반 기간제근로자 해서 정규직 직원 포함해서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화, 수, 목 이렇게 120봉사대가 일주일에 세 번씩 마을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에 한해서 치매안심센터에 직원 두 명이 나오고 또 정신건강센터 쪽에 직원이 두 명 나와서 어르신들이나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정신건강이나 치매 쪽은 보건소 쪽에서 같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협력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여기 지원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농기계수리 역시도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데가 있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데는 대기순서가 있어서 아마 120봉사대에 많은 접수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고생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가덕마을 소교량 정비사업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거기 마을 간담회 가셔서 그것을 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또 오래된 다리이기도 하겠지만 20년도에도 우리가 큰 태풍이 왔었어요.
물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견뎠던 다리인데 물론 해 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23년 1월에서 6월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완공이 6월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사실 1월에서 3월은 거의 겨울이거든요.
1~2월은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 다리를 완성한다?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다 완료가 된 상태라서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1월에 동절기만 좀 지나면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전부 다 시비로, 이것은 도비나 국비를 좀 따올 수 없는 상황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겨울공사는 어쨌든 하자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하셔서 물론 불편하니까 다리를 교량을 설치하는 거니까 잘 설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그전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잘 서둘러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23년도에 신규사업이 가덕 소교량 정비공사 한 건밖에 없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신규사업 일단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확정된 사업을 일단,

손중열위원 그래요.   시민소통실에서 하시는 일을 대충 아니까 이해는 하고요.
단면이 부족하다, 사진으로 봐도 많이 부족하네요.
근데 늘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요새 소규모 교량을 설치를 가설하는데 교량 가설을 하고 많은 불편사항이 있어요.
홍수단면 때문에 기존 도로가 많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 이현석 계장님, 실장님 보조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특별하게 한 번 제안을 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교량을 가설하고 도로를 한참 높여야 되죠?

위원장 김정현 마이크를 켜시고 관등성명 말씀 해 주세요.

○소규모시설담당 이현석 소규모시설담당 이현석입니다.
교량이 요즘 교량 놓아지면 기존의 도로보다 높아진,

손중열위원 한참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놓는 데 마다 보면 사고위험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뭐가 불편햐냐면 고가도로하고 교량하고 면이 맞으면 커브 틀어서 들어가기도 좀 수월한데 이게 올라가면서 경사가 생기니까 꺾어서 들어가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노폭은 똑같아 버리고 노폭을 좀 넓게 해 주면 괜찮은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담당께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소규모시설담당 이현석 현 도로하고 교량 높이가 차이가 있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실예로 승사교 놓을 때부터 그런 문제가 쭉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손중열위원 홍수위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소규모시설담당 이현석 지금 최대한 설계를 하면서 몇 차례 현장도 보고 또 그다음에 용역팀들하고도 많은 회의를 거쳐서 수월하게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형으로라도 교량 개설할 때 방법이 좀 있어야겠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리고 교량 끝에 가서도 벌려주는 날개가 그냥 직각으로 끝부분만 벌려주다 보니까 꺾어지는 부분도 바퀴에 걸리고 이렇더라고요.
이것을 완만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고 완만하게 돌려지게 되면 우리 도로 높이도 그만큼 안 높여도 됩니다.
우리 실장님도 면장을 하시면서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교량을 새로 놓아서 좋은데 놓을 때마다 불편이 가중되니까 이 사업의 좋은 점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남원형으로 분명하게 한 번 남원형 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제가 또 짧게 생각해 보면 교량을 아치형으로 놓게 되면 도로면을 굳이 높일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물이 차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지금 도로 교량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도로에서 아치형으로 도로를, 교량을 놓게 되면 굳이 이 도로를 더 승상 시킬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설계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도상훈련을 한 번 해 보세요.   많이 불편하니까. 교량 높으면 불편하니까 그 점 한 번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생활현장투어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지금까지 몇 회를 하셨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까지 68회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건 수가 아니고 68회죠.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시에 “최경식 시장님도 함께 하기를 건의 좀 하시라”고 했는데 건의하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장님께서 일정이 바쁘셔서 일단 제가 대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장님한테 건의 자체도 안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제가 시장님 일정을 지금 보면서요, 일정이 날 때 스케줄을 한 번 넣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해서 시장님이 나가든 안 나가든 건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건의해서 한 번 직접 시장님이 도시라고 했었는데 실장님이 건의 자체도 안 해버렸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계획을 잡았었는데 다른 공식적인 행사하고 겹쳐서,

오동환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행사가 있든 없든 그래도 미리 얘기해서 “이렇게 이런 생활투어가 있으니까 한 번 나가시겠냐”고 이렇게 건의 한번 한 적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바로 해 가지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바로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건의해서 시장님이 같이 나가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직접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을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조직개편안이 있어요, 우리 남원시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정현 거기에 맞춰서 이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을 운영하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우리 행정조직하고는 관련 없이 민간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직위원회가 시민소통실 소관으로 현재 와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정현 조직개편 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몇 개 운영위원회가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분과는 지금 3개 분과로 문화관광분과와 안전복지분과, 경제활성화 분과,

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기존에 3개가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요, 지금 이거 신규로 만드는 시민소통위원회입니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현 근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자문을 하고 서포트 해 주는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시민소통실에도?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글쎄요.   지금 기존에는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시민소통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신다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정현 운영 잘 하셔서 조직 잘하고 운영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코로나19 힘든 상황 속에서 늘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으로 하나되는 시민화합과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행정에 노력하였으며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실천과 고품격 문화관광 조성,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 인재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문화와 미래의 산업도시 남원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으로 시정 공감대를 한층 강화하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언론과 유기적인 소통채널 확보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보도 및 시민 알권리에 최선을 다 하였고 스마트 행정을 위한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정책 지원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친절, 감동, 행복 민원실 운영과 지적재조사 공모사업의 적극 대응을 통해 국비 4억 8,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분쟁 해소를 위한 효율적 지적업무 추진으로 신뢰에 맞는 맞춤형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문화와 향유를 통한 일상회복을 통해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체험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노력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남원읍성 복원 정비 등 문화유산 보전, 전승 관리 노력과 함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랜드를 반영한 감성 관광지 개발은 물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관광사업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광한루 일원 명품한옥을 활용한 국가예산 확보 및 화인당과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 운영으로 도시관광의 외연을 확정하였습니다.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운영과 관내 중·고등학교 기숙학교 운영비 지원 등 미래를 열어가는 우수지역인재 양성과 교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전북도민체전대회 및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활기찬 일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5,900여 가구에 한시긴급생활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과 복지를 증진하였으며 희망키움가게 4호점 운영을 통해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돌봄 및 여가활동을 강화하고 경로당 기능강화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충실히 지원하고 승화원 신축사업 추진을 통해 선진 장묘문화 선도에 앞장섰습니다.
남원시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수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함은 물론 효율적인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참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치행정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총 23개 사업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2건에 80억원, 국고보조사업이 10건에 73억원, 기금사업이 6건에 31억원, 균특회계가 4건에 54억원, 특교세 한 건에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을 세분해서 보면 23건 중 계속사업이 5건에 71억원, 신규사업이 4건에 70억원, 공모사업이 14건에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액을 살펴보면 홍보전산과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건에 국비 10억원입니다.
민원과는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구축 등 3건에 국비 13억 6,0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석축 및 배수로 정비,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등 5건에 국비 43억 7,000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등 8건에 국비 134억 6,000만 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 등 6건에 국비 3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관련 부서와의 사전 조율과 해당 부서의 사업 타당성 설명 등 적극적 노력으로 부처를 통해 기재부에 반영한 사업은 13건에 177억원입니다.
앞으로도 미반영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신규사업은 주민자치에 주민 자생력 강화사업,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시립국악단 브랜드 국악공연 확대사업,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파크 조성사업, 인공 암벽장 편입시설 개선사업, 행복미소 틀니 지원사업, 독거노인 식사배달 지원 강화 사업,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등 10개 부서 48개 사업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산하 전 직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중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시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규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이 53건 정도 되더군요.
여기를 보면 국비확보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2023년도 신규사업 국비예산 사업도 보면 국도비 예산사업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도비 확보율이 너무 저조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을 한 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국도비 사업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국회 넘어가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계류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속사업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신규사업 내지는 시책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국·도비 사업 중에서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현 내시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럼 저희 본예산에는 국·도비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올라오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죠.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도 아직 순기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올라가는 있죠.
그런데 실·과소에서는 확정됐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망치가 때려져서 확정이 돼서 저희들에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국도비 확보 사업으로써 확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과장님들 고생하시고요, 국장님 고생하셔서 국도비 꼭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읍·면해서 2개소라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운봉하고 도통하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운봉읍이 지금 자체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애향회도 있고 발전협의회도 있고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운봉부터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손중열위원 그러면 한 읍에 2,00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한 읍에 2,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기대하시는 효과는 뭐예요?    2,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운영위라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 그정도로 해서 20만 원 정도,

손중열위원 기대하는 효과가 뭐냐고 질의를 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지금 워낙에 많은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그럼 행정이 다 못 할 것을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손중열위원 그런 것을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손중열위원 그분들 만나서 한 번,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손중열위원 그래도 무슨 과제를 주셔야지 그분들 만나서 뭐를 하는데 돈을 2,0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래요?
그런 과정도 없으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무래도 이제,

손중열위원 이게 운봉하고 도통동 가면 다른 면도 다 가야 돼요.
위원회 다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알기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원하는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안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별 성과도 없는 것 같고 참 난해한데 제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싶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면 안 되니까 잘 관리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른 것은 아니고 읍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손중열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이나 올해 천편일률적이라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하고 마칠게요.
금암공원 가보셨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최근에 한 번 가봤습니다.

손중열위원 금암공원에 가면 우리 시민헌장탑이 있죠?
남원 시민헌장탑.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아마 하도 후져서 과장님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거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98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남원시를 상징하는 로고도 지금하고 많지도 않고 시민헌장 내용도 지금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되면 안 되고 지금 금암공원 정비사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공원계에서 하고 있어요.   그쪽에 제안하셔서 이번 기회에도 안 하면 힘들어요.
이번 기회에 남원 시민헌장탑 산뜻하게 제대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이 우리 남원의 격을 높이는 것이고 또 간혹 금암공원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기에도 민망하니까 속히 조치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거기는 저희가 도시과 공원계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번 기회에 하시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조직 개편안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거의 완성이 됐는데,

손중열위원 제가 참고하시라고 두 가지만 궁금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과장님은 교육하고 체육하고 어떻게 부합한다고 생각하신대요?
교육체육과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어떻게 업무 성격상으로는 상이하겠지만,

손중열위원 상이하죠.   우리 국장님도 그쪽 분야에 계셨으니까 교육하고 체육하고 어떻게 부합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크게 전인교육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의 장도 제가 원래 교육하고 체육을 한 분야로 시상을 했기 때문에 늘 교육자들이 앞서가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시켜라." 해서 올해부터 분리가 됐잖아요?
체육하는 분도 시민의 장도 한 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공직자도 그렇고 거기에서 우리가 단체들을 관리하는 데도 "항상 체육이 뒤진다."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체육이 상이하다면 교육과 체육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심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요.
아까 교육과 체육은 어떻게 보면,

손중열위원 저는 제가 듣는 얘기,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러한 지적도 있고 제 생각도 일면 그 분들 뜻에 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체육과 교육을 분리하는 방안도 한 번 고심해 주시고 어차피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홍보하고 전산은 어떻게 부합됩니까, 과장님?
누가 들어도 좀 맞지 않은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것을 고심해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스마트 전산화되고 해서 저희가 전산 부분에 대해서는,

손중열위원 국장님, 말은 붙이자면 다 맞아떨어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손중열위원 조직개편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제안을 고민해서 전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고심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면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지금 우리 남원은 인권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모든 행정은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면 사실 문제가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어떤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교육을 하든, 인권존중 문화를 조성하든 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남원다움관 역사 기록화 사업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창숙위원 저는 그게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건물이 남원다음관이 일반 상가들로 둘러있다 보니 사실 우리 남원사람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남원다움관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 골목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너무 아깝다, 고샘골목 그쪽으로 해서 돈도 많이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데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원다움관에 있다 보면 남부슈퍼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창숙위원 저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쪽을 도로로 만들어서 광한루 서부 쪽하고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쪽은 매입을 안 하고 그 옆쪽으로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거기 매입이 다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현재 우리가 그쪽, 반대편 쪽에 매입을 하고 있고요.

오창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올 1회 추경에 11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쪽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남부슈퍼쪽에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쪽에도 같이 부지 매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남원다움관 1동뿐만 아니라 2, 3동을 추가로 중축을 해서 남원다움관이 확실하게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고샘골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쪽 뒷부분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골목 같은 데 보면 정말 지저분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놀았던 놀이시설 같은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84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있어요.
올해 지금 위탁 아직 안 하실 거죠?
아직 위탁 생각 안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죠.   아직 안 하고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임기가 2년이니까 24년도까지 임기더라구요.
저희들이 24년도까지 임기가 완료될 무렵에 한 번 저희들이 위탁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사실 저희가 센터장 자리를 가지고 엄청난 소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 계약이 끝나고 저희가 자치행정에서 그거를 관리하면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 사실 정말 열심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서 기금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너무 잘 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과장님과 또 나소정 계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2024년이면 아직 23년, 24년 2년 정도 남았어요.
잘 해 보시고 저는 이것을 힘들지 않으면 그냥 시에서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지 센터장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약간 갑질 아닌 갑질 이런 형태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고 물론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위탁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매일 아침에 피켓시위하고 오늘도 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참 시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겠어요?
시민들이 지금 하루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저도 시민들 보기도 창피스럽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공무원 노조하고 협상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공무원 노조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노사협상 관계, 그런 관계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그전에 인사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마무리된 것 같고 노사 협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민사 아니고 노사 관계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단체교섭권으로,

오동환위원 단체교섭 때문에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노조 한 번 만난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은 노조하고 처음에는 한 두번 정도 만났고요.
최근에 노조 대위원들 선진지 견학 갈 때 그때 한 번 시장님이 직접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실은 노조위원장이 방해를 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못 하고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탈피해서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빨리 시장님 만나서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면 풀릴 거 아닙니까?
참 이게 같은 시청 공무원이 문 앞에서 이걸 매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무슨 외부단체가 와서 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문 앞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오래 됐는데 타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이렇게 오래 해요?
며칠 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오래 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가운데서 중재를 해서 최소한 상황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빨리해서 시민들 보기도 그러니까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조직개편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종사무소하고 정책TF, 정책TF가 서울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책분석관실에 서울에 있는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시에 있는 세종사무소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분리가 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아마 서울에 근무할 직원들 충원이 더 필요하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충원은 안 하고 정책분석관을 5급상당으로 해서 채용이 완료된 상태거든요.

오동환위원 벌써 채용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임용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행정상 절차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TF하고 세종하고 그다음에 장학숙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직원 운영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할 운영 계획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 장학숙 관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단지 서울 관리사무소에서 총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서울사무소라는 게 세종사무소 말합니까?
정책TF 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정책관.

오동환위원 그럼 지금 장학숙에는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장학숙은 두 명,

오동환위원 두 명 나가 있고, 또 TF 있고, 세종사무소 있고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현재는 지금 서울사무소로 해서,

오동환위원 아니, 앞으로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앞으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회를 방문하는 정책관 한 분하고 그다음에 세종시를 방문하는 담당 한 명하고 그다음에 서울 장학숙 관계는 이제 교육체육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순수하게 정책관하고 세종사무소는 별도로 국회하고 정부만 담당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한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두 분입니다.

오동환위원 TF팀이 두 분이고 세종사무소는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서울에 있는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정책관 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를 방문하는 담당은 한 명이고,

오동환위원 밑에 직원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밑에 직원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직원 없이,

오동환위원 직원 없이 한 분 한 분씩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세종사무소는 지금 현재로써는 세종 사무소장하고 직원 한 분이 같이 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기능상 분리를 좀 해서 장학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올곧게 장학부분만 하고 그다음에 정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관을 뽑아서 국회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기업유치라든지 대외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문을 해야겠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국회하고 세종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국회가 지금 보면 인적 인프라가 있지 않으면 접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좌관 출신이라든지 기존에 그 업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해서 정책관을,

오동환위원 특별히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 장기 근속자하고 퇴직 예정자들이 해외연수 갔었죠, 그 전에?
코로나 하기 전에는 해외로 갔었잖아요.   퇴직 예정자들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해외는 연수 안 가고 지금 국내로,

오동환위원 국내로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해외여행이 많이 풀렸는데 내년에는 갈 그런 계획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 계획은 코로나가 풀려도 정부정책에 따라서 국내만 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내년도 예산도 국내로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내년에도 못 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의료원으로 들어가죠?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의료원 옆에 적십자,

오동환위원 예, 적십자 사무실로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적십자 사무실이 임대계약이 5년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의료원하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근데 거기로 들어간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 생활과장님이신가 보고를 했더니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금 적십자 사무실이 산후 조리원으로 되다 보니까 적십자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무실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군청 사무소하고 그다음에 노암동사무소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속히 금년 안에는 사무실을 확정을 지어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 왔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정, 그래서 제가 적십자하고 회장하고 접촉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노암동 사무소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군청은 안 된대요.
옛날 구 군청은 도저히 적십자 하는 행사고 뭐고 많기 때문에 어렵고 노암동 사무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서 접촉해서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조속하게 만나서 사무실 관계도 매듭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또 내년도에 자생력 강화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이미선위원 이거 지금 운봉하고 도통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이후에 계획 보면 총회도 개최하고 관련 견학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시긴 했는데 이거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이 많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기존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주민자치회로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생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각 조직들 간의 거버넌스랄지 아니면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이랑 연계해서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델이 발굴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여기에 던져 놓는 것 아니고 그래도 시에서 생각하는 그림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방향 같은 것 계획하신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있는 자생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것을 좀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나머지 그런 부분을 좀 운영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그 면이나 동에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그런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가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존에 했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그런 또 하나의 회가 만들어 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그쪽에서 좋은 방안이나 프로그램 등도 수집을 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앞서 장학숙 관련해서 거기 서울사무소로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장학숙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운영하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아마 그 사무소가 빠져나간 이후에 직원들 채용하실 때 기계나 어쨌든 그쪽에서 계속 정주하고 있어야 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경력직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라는 것들은 저희도 그 자리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다른 인력도 다른 인력인데 장학숙에서 인력 채용하실 때는 그 부분 경력이 필요하다 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읍·면·동이 어떤 단체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생력 강화하는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명확하게 자치회에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은 조직하는 단계이고요.   향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현재 있는 자생조직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냐 그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조직으로 완성될 경우에는 아마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지만 현재 같이 각자의 도생 길을 간다고 보면 현재 주민자치회나 별다를 바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어떻게 보면 통합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몇 번 얘기가 되기는 했지만 각종 단체들이 있어도 사실은 다 인력들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발전협의회도 하고, 통장도 하고, 주민자치회도 하고 온갖 겹쳐져 있는 인력이 사실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들이 통합이 돼서 이 자치회가 정말 자생력을 가지고 읍·면·동을 위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통합과 화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은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통합의 길이 안 되고 각자 도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의 단체가 더 늘어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도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갈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개 운봉읍하고 도통동하고 나서 확대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 다 같이 똑같이 예산이 투입이 되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읍·면·동의 화합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을 하는데 정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전부 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생각들이 전부 다 일단은 자생조직들을 어떻게 통합시키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통합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인사행정 관련해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되도록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노조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대다수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해 왔던 인사 시스템하고 달리 어떻게 앞으로는 인사를 인사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그런 계획이나 그런 시스템 있으면 설명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서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또 실적을 올리고 그다음에 능력을 발휘하려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는 우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서를 중점적으로 해서 육성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평등한 입장에서 보면서 그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떤 부서든지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거든요.
똑같이 중요하고 다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그래도 누가 승진을 할 만해서 승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노조도 지금까지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도 중재하시겠다고 하니 중재해서 노조 얘기를 완전히 완벽하게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잘 중재해서 정말 노조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이렇게 그것을 이끌어내서 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속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단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김길수위원 이번에 제가 속 좁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해단식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도 같이 많이 동참했고 참여했고 했는데 사실 봉사단체, 봉사단원에 대한 시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많은 시상을 하면서 시장님 표창만 있었고 우리 의장님 표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속 좁은 얘기인 것 같아도 다음에는 어차피 좋자고 하는 행사니까 시장님 표창 있고 그러면 의장님 표창도 좀 할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제가 고려를 못 했습니다.
균형감 있게 하려고 했으나 이런 부분에서 꼭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사숙고 하고 그 부분에서는 꼭 같이 균형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하고 우리 남원시의회가 좋은 행사에는 함께 낯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만들지만 구성은 하지만 운영에 대해서 묘미를 살려 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노조와의 갈등, 인사투명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추운 겨울에 노조원들이 또 밖에서 고생하는 것도 같은 또 공무원이잖아요.
같은 직원인데 고생 안 할 수 있도록 빠른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다시   2023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과 관련해서 시정소식지 발행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미선위원 이번에 제가 2022년 9월호 86호 받아 봤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미선위원 메인책자 전면에 시장님 사진이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그 표지에 그렇게 시장님 사진이 들어간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홈페이지도 한 번 시정소식지에 e북 한번 살펴봤는데 2007년도, 2008년부터 쭉 봤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게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는 이번 민선 8기 들어오자마자 또 시정소식지 자체에 단체장 얼굴이 딱 표지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희들은 이번에 민선 8기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신규직원들과 시장님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 표지에 직원들과 함께 하는 부분을 사진촬영해서 회보에 올렸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직원인지 아닌지 시민 입장에서 저희도 뭐 알 길은 없고 사실 보여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과 보는 사람의 마음은 또 다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랬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덧붙여서 아까 별지로 주셨던 강당에 빔프로젝트 교체가 있는데 이게 원래 홍보전산과 공보담당에서 하는 게 맞나요, 회의실이?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강당은 저희 방송실에서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미선위원 이어서 관련해서 저희 신규사업 28페이지에 대표 홈페이지 개편이 있어요.
근데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물론 민선8기 시정 운영의 흐름에 맞춰서 변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얼마나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시 이미지로 홍보를 하길래 기존에서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리뉴얼한다고 해도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희들이 사업비는 3억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2016년 개편 이후 이용률 증가하고 컨텐츠 양이 많이 증대되다 보니까 세분화할 필요성도 있고 또 이용자들의 어떤 홈페이지에 대해서 조금은 다소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서 금액을 올린 것인데 그 금액은 홈페이지 개편 때마다 기능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단가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3억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2016년도 이후에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 민선8기 시작되는 시점이고 사실 지금이 3억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은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리고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에 보면 평균 대표 홈페이지 개편이 주기가 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5년 정도 되거든요.

이미선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런데 저희는 한 6년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필요성의 내용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청사 무선인터넷서비스 구축에서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무선인터넷 보안상의 문제로 좀 구축이 안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현재 이동통신단말기 사용이 보편화가 되어 가고 있고 인터넷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뿐만 아니라 여기 직원들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정보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사 무선인터넷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다른 도 내에도 한 8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개인 노트북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보안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태블릿 pc나 노트북 등,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빅테이터 분석 용역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좋아요.
빅데이터 분석해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다만 이제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타 시·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만의 특별한 게 있어요?
봐야겠다 하는 부분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지금 매년 행안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두 건씩 이상을 분석·활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선위원 두 건씩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두 건 이상을요.
그간에는 저희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몇 건을 구축했는데 그 공공데이터만으로는 데이터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좀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민간데이터를 분석·활용해서 정책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청사 단말기 설치 여기 기존에 지금 20년, 22년 설치했는데 고장 같은 건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202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고장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고장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미선위원 그게 또 민원이 될까봐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지금 여기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스마트 빌리지 보급, 이 내용상으로 보면 환경과나 저쪽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비 확보에 애써 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확정돼서 온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잘 이끌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홍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대략 봐도 여기 지금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내역에만 봐도 한 14억 가까이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근데 홍보하는 대상이 언론매체부터 시작해서 SNS까지 여러 부분에서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도 제안을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김길수위원 저희가 우리 남원시에서 여타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사를 잘 전달받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는 나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런 행사들이 치러지고 있는 걸 잘 모르거든요.
우리 남원시민 전체를 카카오톡 친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재난과에서 문자 들어오는 것은 어쨌든 휴대폰 번호가 있으니까 문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길수위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예를 들면 남원사랑상품권 1만 원을 주고 휴대폰 번호를 주면 카카오톡 친구를 할 수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김길수위원 카카오톡 친구가 되면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행사를 10건이고, 100건이고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죠?
이거 희망대상자 시민들만 해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직원과 상의)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을,

김길수위원 2023년도 신규사업에 그 내용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절차를 제가,

김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홍보성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매년 반복되더라도 비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정보동의를 해 주고 내가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관련된 부분을 카카오톡 친구를 맺어주면 우리가 문화상품권 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개인정보 받으시고 우리 길거리에서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카카오톡 친구 많이 확보하시고 아까 시에서 하는 부분도 4,000몇백명밖에 없더라구요.
그럼 우리 시청 직원들이 1,200명 잡고 시청 직원들도 다 안 되어 있다는 얘기고, 시청 직원들의 가족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의원들도 의원 가족들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쉬운 것부터 한 번 만들어 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 쪽에 나가는 기본적인 광고비는 지출해야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좀 줄여가면서 더 좋은 방법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과 한 번 그 제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참 마음에 드는 사업이 하나가 딱 있네요.
33페이지에 보면 행정게시판 설치네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다닐 때마다 정말 '지저분하고 너무 보기 싫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오래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너덜너덜해 가지고 이걸 누가 관리하나 했더니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디지털 행정게시판으로,

오창숙위원 그동안에 관리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행정지원과에서,

오창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요?
그게 참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게시판 설치한다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거든요.
남원시에서 오늘 어떠한 행사가 있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또 그 위에 자막으로 '오늘 코로나 환자 몇 명 발생'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해서 저는 알권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에서 보면 95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옥외전광판이 지금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남원시 관내는 5개입니다.

오창숙위원 5개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부영 5차, 이마트 앞에, 승사교 앞에, 그다음에 시청 정문, 그다음에 시청 현관,

오창숙위원 보건소 앞에 것은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창숙위원 저희도 운전하다가 잠깐 잠깐 멈출 때 옥외전광판을 자주 보게 돼요.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도 하고 있구나.', '어떤 행사가 있구나.' 라고 보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이 그것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수어로도 방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네트워크 남원 수어 시정소식 영상제작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어렵겠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저희들이 수어 홍보 영상을 매주 1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송출하고 있거든요.

오창숙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다만 송출된 부분이 항상 영상제작하다 보면 10분 이내, 7분 그렇게 길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홍보효과가 좀 떨어져서 이번에는 60초이내 짧게 숏츠 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렇게 해서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0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온나라 문서 2.0시스템 도입 구축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거기 보시면 기존 온라인 문서에는 메일 수신항목이 보였는데 2.0시스템 도입한 이후로는 결재창 맨 위에 메일 수신항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한 번 추가할 수 있는지,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 부분을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가능한지 유지보수 관리업체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이 안 떠서 불편한가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항목을 넣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예산확보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스마트빌리지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보시면 지금 촬영을 하는데 지금 드론 촬영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드론 촬영인데 쓰레기 처리 이것만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1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론이라든지, 드론 스테이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생활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일단 드론을 촬영을 해서 AI기반 영상을 분석해서 이게 적지 폐기물인지를 검출을 해낸 다음에 이게 정보체계 구축 서비스에 탑재가 되면 이제 쓰레기처리반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활동이 수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저희들이 축적을 해서 그 데이터에 맞게 생활환경개선사업 서비스를 별도의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이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남원시가 유일하게 이번에 선정이 됐으니 지자체에도 보급 확산을 시키겠다,

오동환위원 이게 선정되고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 처리말고 다른 분야도 확대를 해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저희 정보화 기본계획 ISP수립용역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2억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각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IT기술을 접목해서 여러 사업들을 발굴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13개 항목까지로 적극적인 이런 사업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게 전부 시비만 나와 있잖아요?
지금 홍보전산과도 국비, 도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넣지를 못한 거예요?
전부 전액 시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은 지금 국비도 예산확보에 계속 매진하고는 있지만 홍보전산과에서는 일부 거의 시비로 많이,

오동환위원 거의 시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국비, 도비는 지금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전체 시비로 봐야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니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14억 2,800만 원이나 되는데, 어차피 도비, 국비가 안 되면 최대한 금액을 절약을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내실 있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유튜버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요.   우리 남원시에서 활동하는 유튜버가 파악이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희들이 지금 유튜버 영상기자단 영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네 명씩을 선정해서 5개월씩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어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하고 부서에서도 자체 영상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개별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파악이 안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번에 영상기자단 홍보영상에 각 상·하반기 네 명씩 선정을 하잖아요?
그중에 남원시가 세 명이,

부위원장 강인식 선정된 외의 유튜버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직 유튜버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주제별로 먹거리나,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하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유튜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데 우리 남원시에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 타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서로 공유해서 우리는 그쪽 홍보해 주고 그쪽은 우리 홍보해 주고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어떤 홍보해야 될 콘텐츠가 있을 때는 서로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매칭이 혹시 가능하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인접 시·군들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서로 업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무래도 유튜버나 SNS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은 그걸로 해서 알고 오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지난 번에 문화재야행 이런 것들도 보니까 유튜버 보고 오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또 관광객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남원으로 유입시키려면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여기 활성화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홍보전산과는요, 우리 남원시에서 일어나는 행사, 그다음에 문화관광, 그다음에 농업농촌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은 유튜버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남원을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옛날같이 중앙매체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유튜버나 이런 데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 물어본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블로그 기자단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남원시 블로그 기자단이 몇 명이나 되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10명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10명?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이 사람들의 활동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블로그 기자단들 10명이 월 한 2편씩을 제공합니다.

오창숙위원 시에다 제공을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니요.   기사 올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을 하고 그 올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편당 5만 원씩해서 저희들이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1년치 사업비죠?    6,700만 원이?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1년 사업비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블로그 기자단 취재활동 지원이 4/4기로 분기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여기 6,700만 원은 각종,

오창숙위원 그것은 알겠고 금후계획에 보면 블로그 기자단 취재활동 9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것은 계속인데 금후계획에 의해서 업무보고 이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10명이 활용하는데 월 2건 정도 올리면 1건에 5만 원씩 해서 1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10만 원이면 10명이서 월 1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6,700만 원이나 잡혀 있어서 이걸 또 다른,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블로그 기자단은 예산이 2,400만 원,

오창숙위원 2,400만 원.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 어떠한 거를 찍어서 올리나 궁금해서요.
대부분 어떤 내용이 올라오나요?
그게 SNS에나 혹시 그쪽에 올리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SNS라든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스카이 트레일, 추억이 깃든 남원 운봉 5일장, 남원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오창숙위원 저희 시민들은 그분들이 블로그 기자단인지 어쩐지 모르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현강인식손중열김길수오동환
이미선오창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출석공무원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기  획  실  장안순엽
감  사  실  장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노인장애인과장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