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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본회의-제1차)

제25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7일 (월) 11시
장 소 : 본희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3년도 복지예산 편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
5.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지원유지 건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오동환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3년도 복지예산 편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
5.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지원유지 건의안
6.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현태 의사담당 배현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10월 4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등의 접수 및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6윌, 윤지홍 의원님께서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평기 의원님께서 남원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10월 7일 오동환 의원님 외 여섯분분의 의원님께서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이미선 의원님 외 한분의 의원님께서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미선의원님께서 남원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열 의원님께서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7일, 남원 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12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3일, 이미선 의원님 외 열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복지예산편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 오동환 의원님 외 열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유지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0월 14일, 오동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동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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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의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과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차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 및 수요의 관리 그리고 주차장을 관리 감독하는 정책의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2022년 9월 기준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 4,861대이고 주차장 면수는 노상 공용주차장이 1,945면,노외 공영주차장이 2,441면, 부설 주차장이 2만 4,542면으로 전체 주차장 면수는 2만 8,928면으로써 주차장 확보율이 6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경우 차량 100대 중 36대 가까이는 불법주차 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시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본 의원은 실시한 남원시 생활불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차가 72.3%, 쓰레기 처리가 9.6%, 교통이 5.3%, 기타12.8% 순으로 불편 사항을 꼽았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남원시를 돌아다니며 주차 실태를 확인해보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차량이 골목길이나 도로에 불법 주차된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의 자동차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급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생활 불편에 대해 보행 안전 위협,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관련 부서의 민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주차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주차 수요와 주차장 공급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에 '남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 과정에서 공영주차장 설치 요청이 있는 18곳 중 많은 지역이 누락되어 있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남원시 공영주차장 설치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18개 읍·면·동에서 총 면적 2만 5,214㎡ 있어서 예상 면수 650면에 달하는 공영주차장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이번 수급 실태에 포함된 사업지구는 18곳 중 7곳이고 나머지 11곳에 대한 용역은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확한 수급실태조사를 통해 남원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 수립 과정에서 제외된 사업지구를 기본계획에 추가반영하여 변경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지역별 차량보유율을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에서 시·도·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법적인 주차대수는 1세대당 1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대도록 하고 있으나 가구당 자동차 2~3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건축물 허가·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협의 시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계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여 설치기준에 맞는 주차장 면수가 확보되었는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다가구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한 주차장 면수 확보 준수 여부, 용도에 맞는 주차장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차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차문제는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생활의 질 확보 및 안전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는 결국 남원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주차난 없는 우리 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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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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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환 의원 외 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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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김한수 의원님과 오동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복지예산 편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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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복지예산 편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복지예산 편성 재검토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108조 9,918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본예산으로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지원, 저출생 대응 등에 사용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전체 예산에서는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맞춤 지원 강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첫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직접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지원을올해보다 약 10% 줄이기로 하였다.
이는 사업 규모로는 1조 7,264억원으로 올해 1조 9,189억원보다 예산은 1,925억원 일자리는 6만 1,131개가 감소하는 수치다.
정부는 직접적인 단순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가자가 직업교육훈련을 거쳐 민간형 일자리로 이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노인문제의 완화와 사회적 안전망인 일자리 정책을 시장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결국 노인 일자리 축소는 사회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비용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이 2022년 683억 9,600만 원보다 5.1% 삭감된648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경로당 한 개소당 지원 단가가 215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복지부는 예산 감액 편성 이유를 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재정사업 자유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감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지난 5년간 평균 집행률은 90.3%였다.
코로나로 경로당이 개방과 폐쇄의 반복으로 예산일부를 반납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였다.
최근 고물가로 전기, 가스, 생활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를 감액편성한 것은 노인복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셋째 미술관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예산도 올해 예산 48억 3,400만 원보다 42.9%가 감액된 27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은 내년 7억 5,700만 원으로 올해 21억 8,300만 원보다 무려 65.3%가 삭감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의 '미숙아 출생 현황' 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출생아수는 2019년 30만 2,676명에서 2021년 26만 562명으로 계속해서 감소추세지만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저출생 시대에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정부는 내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대폭 삭감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숙아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제대로 된 복지예산편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대상별 맞춤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축소정책을 폐기하고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하라!
하나, 노인복지에 역행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감액 편성을 시정하고 경로당 활성화로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거꾸로 가는 보육정책인 미숙아 의료비 예산 지원 삭감 결정을 폐기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라.
2022년 10월 17일 남원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평기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손중열,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반대(0) :
기권(0) :

5.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지원유지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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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지원유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동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의원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지원유지 건의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2019년 3월부터 지역경제활성화에 공헌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인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남원사랑상품권은 월 1인 최대 100만 원 한도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남원시의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화폐로 발행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식당, 중소 유통기업, 학원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화폐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자금의 선순환 효과로 인해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들 안에서 연간 20조원 이상의 소비를 통한 이익이 창출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으로 인식되어 활성화 되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 남원사랑상품권은 2020년 8월말 기준, 981억원을 발행하였고 그 중828억원을 판매하였으며 이용 가맹점 수도 3,789개소에 달하는 등 남원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농업인 등의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되어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발표한 "2023년 지원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이라는 보도 등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는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내년에는 올해 수준인 1,100억원을 발행하고 상품권 구매 할인율도 현행 10%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우리 남원시의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예산이 전액삭감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발행규모 및 할인율 등을 축소 운영해야 하는데 지자체 간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에 대한 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결국 지역 간 수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예산 퍼주기식 단순 재정사업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소상공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파탄을 막고 지역 내의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미래 인구소멸에 대비하는 지역소멸 보호정책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역 내 사용으로 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22년 10월 17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전평기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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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산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등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허 관
이 강 철
정 청 규

○출석공무원 (42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하태욱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	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
환 경 과 장	장희준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기 업 지 원 과 장	조대성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이동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도 시 과 장	백강규
건 설 과 장	박준기
교 통 과 장	김윤자
건 축 과 장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윤종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