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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2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9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 온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1,1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5억 원이 증가한 1조 63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가한 75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63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256억 원이 증가한 5,666억 원이며, 보조금은 6억 원이 감소한 3,49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용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축제안내 통합관리 콘텐츠 구축 6,000만 원, 공공청사 공공요금 5,000만 원, 서남대 부지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료 2,000만 원 총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난안전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남원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5억 원, 복합형 공공도서관 내부시설 공사 14억 원, 친환경 숙박시설 건립공사 시비부담금 10억 원, 혼불문학관 리뉴얼 및 서도역 연계 강화 8억 원, 남원시민도예대학 거점형 평생교육기관 전환을 위한 3억 원, 함파우아트밸리 연계강화 사업 1억 4,000만 원, 동·동·동화축제 1억 원 등 총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가족센터건립 업무대행수수료 3억 5,000만 원,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1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5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8,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공사 44억 원, 미꾸리양식단지 부가공사 10억 원, 양수장 신설 및 긴급 시설 보수 10억 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시비부담금 10억 원, 백두대간 숲속 워케이션 키즈카페 조성사업 3억 6,000만 원 등 총 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광치 1, 2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비부담금 19억 원, 노암 제3 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 2억 4,000만 원 등 총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하천유지관리 사업 5억 원, 교룡중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지주간판 정비사업 7,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직급보조비, 공무직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6억 원 증가한 40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4,893억 300만 원에서 기정액 196억 원이 증액되 5,08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6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11억 5,200만 원에서 9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0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위하여 서남대 부지 매각 관련 검증 감정평가비용 2,000만 원과 법률자문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누수방지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은 전부 감액 편성하였고, 재정과에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기정액 36억 원에서 90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2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얼마 전에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 위원
6개 사업인 거 같아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6개 사업에 60억 정도 했는데, 시급성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들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긴급하게 세우다보니까 제대로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차라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안에 무조건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60억 원, 2023년도에 80억 원 확정돼서 내려온 상황이고요.
본 사업은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이 됐고, 저희가 인구활력 이 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8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에 신청했고, 120억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저희가 중간 등급을 받아서 140억 원, 2021년도 60억, 2023년도 80억 통보가 돼서 다시 60억, 80억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재조정해서 제출해서 최종 확정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사전에 공모사업으로 제출해서 예산을 그대로 받은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금년도 사업이라서 2021년 12월부터 진행돼 온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2021년 12월에 공고가 났었고 금년 상반기에 관련 용역을 해서 사업발굴을 하고 행안부에 제출하고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비가 140억 원 확정되고 그래서 다시 140억 원에 맞춰서 사업을 재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강인식 위원
최종 확정이 됐으면 이것을 재조정하는 것은 안 되겠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결정이 돼서 통보가 온 겁니다.
○강인식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이 사업을 하라고 이 금액으로 우리가 올렸던 예산 그대로 내려왔다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내시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지 매입 관련해서,
○강인식 위원
일부 예를 들어서 중복성 예산이 있으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 외에 다른 데를 조정해야겠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시비를 당초 세웠던 것을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전환해서 편성하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강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남대 부지 매각이에요, 매입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서남학원 입장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매각을 하는데 금액이 저희가 봤을 때 비싸다 그래서 매각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본 용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명숙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매입 관련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만 편성했죠?
○기획실장 안순엽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두 가지를······.
○한명숙 위원
법률자문하고,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만 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한명숙 위원
저희는 나중에 서남대에 건물 철거비가 매입 가격보다 더 많이 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평가할 때 이것도,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한명숙 위원
고려해서 들어가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9필지 정도가 학교 부지이면서 개인소유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개인소유 땅들이 알박기 식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건축 중인 건물인데 등기가 안 난 상태의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알아보고,
○한명숙 위원
건물 나중에 철거까지도 다 들어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실장 안순엽
그 건물이 쓸모 있는 것인지, 지금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지 얼마 안 된 건축물이 있고, 건축된 지 오래된 건물이 있잖아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듣기는 학교 용도로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경에 올라왔던 것처럼 국제농업대학 유치를 하려고 그러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향후 유치할 목적이 확실하겠네요?
그런데 법률자문은 혹시 다른 목적으로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우는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등기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살 때 같이 살 수 있을 것인지 건축 허가 상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건축물은 매매하기가 어렵고······.
○한명숙 위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나중에 매입하면 철거까지도 다 들어가서 이 수수료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학교법인체라서 학교 용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국제농업대학 유치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료가 들어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돼 있는데 전체를 다 학교용지로 쓰지 않을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국립농수산대학교를 유치한다거나, 한국어학당을 유치한다거나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법률적으로 이 금액이 205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205억 원 정도가 비싸다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매입가격을 낮추려는 차원도 있고요.
또 매입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 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법률자문 1식으로 330만 원 계상해 놓으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자문료하고, 수입료하고 어떻게 달라요?
똑같아요?
법률수입료, 법률자문료 같아요?
○위원장 손중열
자문은 물어보는 것이고, 수입료는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수입료예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 330만 원은 자문하는 거 말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방소멸기금 확정이 언제 됐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9월 정도에 됐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늦었네요, 9월에 됐지만 금년도 60억, 내년도 80억은 이미 내정이 됐던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내시서가 왔고,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지방소멸기금을 우리가 요청할 때 당연히 목도 정해서 올려야 되겠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그 목에서 벗어나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경제농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대신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진경재
기업지원담당 진경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노암 제3 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비 매칭분 18억 5,10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및 실증도시구축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광치1, 2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시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기업지원담당 진경재
공유재산관리 계획 말씀하시나요?
○한명숙 위원
예.
○기업지원담당 진경재
현재 심의회 심의와 의회 의결대상이 해당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한명숙 위원
공유재산 관리를 먼저 취득하고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행정절차 미이행이 돼 있고 그리고 취득가액 10억 이상이면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복합문화 건립사업 설계공모가 7월에서 10월까지죠?
○기업지원담당 진경재
예.
○한명숙 위원
그리고 설계용역 착수는 12월에서 내년 5월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공모해서 착수하기까지는 내년 5월까지거든요.
이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내년 6월 이후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시비를 꼭 이 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담당 진경재
매칭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세운 부분입니다.
○한명숙 위원
시급성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설계 용역비만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설계하시고 행정절차 미이행은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진경재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 2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 분야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을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해서 8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농법인하고 농협만 도비 지원사업에 해당이 되고 30헥타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안 돼서 도에서 반납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공동육묘장 1군데 5년 이상된 곳을 개보수하게 해달라고 설득해서 이번에 승인이 내려와서 이 사업비 드론을 육묘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은 봄에 지원을 하고 정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1억 7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시설비에 양수장 신설 1개소, 긴급시설보수 4개소인데 신설은 수지 송동하고 경계에 있는 신평마을에 용수원이 없어서 올해 가뭄으로 굉장히 농가들의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지 남창 수지천에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신평마을 상부로 용수를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내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 개보수는 송동 두신하고 보절 외항, 노암동의 어현골하고 함파우 4개 양수장에 대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렸고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육묘장 시설개보수가 희망농가 지원인데 어차피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인지 발표는 안되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일단 육묘장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5년 이상이 된 육묘장 중에 바닥이랄지 작업이 한 데를 예산이 편성되면 우선순위 평가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잠시만요, 농협 쪽에도 법인도 해당이 되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여기는 생산자단체나, 법인, 농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 봄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확보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정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 사업에 본예산에 한발대비 관정사업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내년에는 올해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8월 중에 마무리 했고요.
올해 예산의 배 정도 4억 5천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해서 가뭄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중형관정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공수가 엄청날 거 같아요.
사실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소형관정, 이것도 폐공 같은 것을 잘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관정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저도 동감하고요.
○위원장 손중열
지구별로 대형관정 시설을 해서 수로까지도 만들어서 영농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농촌활력과장 이동현입니다.
농촌활력과 2022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1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288억 3,2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55쪽입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인구감소·고령화로 사회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에 문화,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도비 지원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에서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시비가 매칭 됐어요.
5천이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한명숙 위원
생생마을관리소 인건비를 250만 원 해서 2명을 4개월분, 그래서 2천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이게 시비로 들어가서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시비로 된게 아니고요, 이 공모사업이 인건비가 주 사업이고요.
생생마을관리를 하는 인건비 2명이, 2년차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1억이 있고요, 인건비가 주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 복지를 연계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시비로는 뭘 지원해 주시려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시비사업으로요?
○위원장 손중열
시비 2천만 원.
○한명숙 위원
부담금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지금 이것은 시비를 별도로 쓰는 게 아니고요, 매칭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비를 별도 어떤 사업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2년동안 인건비를 줘야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돼서 저희들이······.
○한명숙 위원
4개월은 언제부터예요?
9월, 10월, 11월, 12월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이제 올라와서······.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접수가 3명 돼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10월부터 하실 거잖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4개월 치를 올려놓으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연말까지, 지금 공모해서 심사 중이거든요.
3개월이 되면 나머지 정산해서 도비는 반납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사회서비스는 건물을 지어놓고 꾸준히 해야 될 텐데, 내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요.
○한명숙 위원
문화, 복지 그때 갔다 왔잖아요.
저희 과장님이랑 같이 갔다왔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이건 별개사업입니다.
○한명숙 위원
별개사업인데, 그러면 내년까지는 지원을 받는데 그 후에는 대안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이것은 단기사업 2개년 사업으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걸로 됩니다.
○한명숙 위원
그 다음에는 지원이 5천만 원씩 안 되면 힘들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한명숙 위원
그런 것들도 미리 활력과에서 자체적으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되면 힘들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당장 내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비로라도 시비는 2천만 원 매칭이지만 그 다음에는 5천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이런 것들은 자력으로 힘을 기를 수 있든지, 다른 방안을 미리 협업하셔고 연찬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중심지하고 활성화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모범사례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런 사업 저는 장려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은 생생마을에 선정이 되고 준공 때까지 인건비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지하고는 별개고요.
○위원장 손중열
별개이데, 생생마을도 문화, 복지에 대한 도우미 같은 형식으로 해서 사무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이분들은 해직이 되는 거죠?
연속해서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당초 사업목적은,
○위원장 손중열
연속해서 하라고 사업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준공하면 끝나버리고······ 사무장 인건비는 체험마을이나 권역사업하는 데는 도에서 도비를 받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생생마을은 안 되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것도 사회적경제를 공유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수정예산은 1건으로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회 추경 수정 1차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1개소로 돼 있는데 개인주택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숙박업을 낸 농가들한테,
○강인식 위원
민박집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8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1농가 도에 올렸더니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강인식 위원
수요조사 했는데 1농가만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1농가만 들어왔습니다.
○강인식 위원
왜 1농가만 했나, 민박집이 많을 텐데 좀 더 해서 확대를 하지 왜 1개소만 했나 싶어서······.
○축산과장 서형진
도에서 타 시군 포기분 수요조사 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강인식 위원
수정예산 전에도 했나요, 몇 가구라도?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는 없었습니다.
○강인식 위원
처음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는 처음입니다.
○강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늘 지적하는 내용인데, 사업명을 선정할 때 잘 좀 해주세요.
펫코노미시대, 우리도 찾아봐야 알잖아요.
선뜻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도에서 사업명을 그렇게 정의해서 내려와서······.
○위원장 손중열
도에도 건의를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이것은 숙박업소 한쪽에다가 반려견, 반려묘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진
놀이시설하고 안에 인테리어 같은 거 그다음에 방음시설,
○위원장 손중열
많이 활용하실 거 같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인월면 황태상 그분이 신청했는데 거기는 숙박업을 잘 하고 있어서,
○위원장 손중열
시범적으로 해볼만 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물론 반려견이나, 애완견 각자 집에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이에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요, 진행은 안 되고요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 대상자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오창숙 위원
여기서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이라고 해서, 그리고 사업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인월면에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희망자가 있었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대상자는 선정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오창숙 위원
예산만 세우시면 바로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산림녹지과장 안성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 2회 추경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000만 원 증액된 229억 9,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수정예산은 1건으로 백두대간 숲속 워케이션 키즈카페 조성사업으로 3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산림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목이 워케이션, 찾아보니까 휴가지에서 일하는 형태를 워케이션이라고 하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 위원
이것을 순화해서 용어를 했으면 싶은데 하여튼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이 장소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쪽에 키즈카페를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식당 부지가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쉬고 있고 그 부지 내에 전시관 바로 옆에 1층에 전시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인식 위원
전시관 내에 키즈카페를 조성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식당이 1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강인식 위원
식당은 왜 안 쓰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식당에 손님이 많지 않아서 한번 했었는데 그분도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누가 들어오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강인식 위원
잘 조성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백두대간에 걸맞게 그런 시설을 해야되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 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도 백두대간이 여름철에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위원장 손중열
여름철에 이용을 못하겠네요.
이런 사업들도 서둘러서 우리가 일반상점도 개업시기가 있잖아요, 업종에 따라서.
그런 것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주시고요,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명되는 부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끝난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00억 65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교룡중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로 2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절 장구멍천 소하천 호안 유실방지를 위한 석축쌓기에 2,000만 원과, 송동 장포사 하천 등 13개소에 대한 하도 준설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 유지사업에 재난안전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 부담금 납부건으로 코로나로 인해 2021년도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9월 14일자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정상화 공문이 시달되어 부담금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지금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섬진강수계 10개 지자체하고 특별기관이 있습니다.
공동 부담금을 내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별사업 같은 거 섬진강 수질 정화를 해서 사업이 있을 때는 부담금으로 해서 조금씩 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봉, 인월, 아영, 산내는 낙동강 환경행정협의회 소관인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그쪽 낙동강은 아직 협의회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없습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유역이 작다 보니까요.
○위원장 손중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교통과장 김윤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77억 6,409만 6,000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279억 6,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도비 공모사업 확정으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으로 시비 9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한옥건축지원 사업으로 교부결정이 8월 31일날 내시되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지주간판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7,32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기획실에서 남원시 대표상징물 용역에 따른 이에 맞게 통합지주간판 정비사업도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9쪽 남원 인재학당 운영입니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비로 편성하였던 인재학당 연구용역이 5,00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제59회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리 시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비 보조금의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지리산그란폰도 자전거대회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규모의 파크골프장 미재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남원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동호인들 수에 따라서 필요하단 부분은 동감하는데, 위치 선정 부분이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환경부에 친수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요,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길수 위원
선정이 되고 나서 추진을 하게 되면 14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월될 가능성이 당연해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올라와도 무관한데, 공사비까지 같이 올라온 부분은 적절치 않는 거 같아요.
어차피 공사 못하면 이월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산 편성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겨울에 두달만에 어떻게 공사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파크골프는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인 대표들하고 잘 협의해서 장소도 물색하시고,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셔서 어차피 1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기왕이면 동호인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을 만들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저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설과에서 친수공원을 전체적으로 용역사업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와 관계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용역해서 내년에 파크골프장을 따로 할 때, 파크골프장에 대한 공사만 따로 하면 되지 양쪽 과에서 함께 용역이 들어간다는 게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건설과에서 환경부에 친수공원 반영을 하려고 제출했거든요.
되면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사업은 하는데 어차피 용역이 들어가면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용역도 함께 해서 공사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교육체육과에서 따로 용역을 올렸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일단 올린 것은 시설까지 해서 15억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용역없이 시설이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닙니다.
시공이 되면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부위원장 이기열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에서 용역으로 친수공원 공원화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은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이 너무 동호인들이 많아서 여기저기서 너무 힘들다, 아침에 운동하는데 운동이 안 된다, 파크골프장 어디에 할거냐라는 소리가 동호인들의 욕구도 있고 저희는 좋은 장소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의 책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는 중복성을 말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하천에 도통동 인도교부터 요천생태습지공원까지 계획이 다 있다고 해서 그 안에 파크골프장도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중복되어 있는데 왜 업무 간에 협약도 없이 여기서 올리고, 저기서 올리냐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일단은 파크골프장을 어디에서 하든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는데, 여기는 하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 할 때 지방이양 내려올 때 승사교 밑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국가하천이라서 승인이 안 돼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먼저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국가하천이니까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수변공원을 하면서도 그리고 옆에 농구장을 하면서도 비가 오면 아무래도 거기에 쓸림이 있어서 농구장도 재시설 설비를 했고, 수변공원도 비가 오다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2년 전에 수해가 나서 저희가 그런 걸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할 때는 트라우마처럼 하천에 하면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할 때 동호인들도 많고, 비가 오면 위험부담이 있는데 거기가 최적의 장소일까라는 것들을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잘 해주시고, 먼저 탁상에 앉아서 우리 과만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업무 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아니면 '여기는 교육체육과이니까 파크골프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서로 업무협의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환경청, 국토교통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건설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어디에 공문을 보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우리 내부적으로 교체과에서 건설과에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손중열
답변이 너무 옹색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건설과에서 환경부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 사업은 보류가 마땅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초에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받아갔어요.
그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남원 파크골프장 공모에 응했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주생 LX드론 관계요.
○위원장 손중열
아니, 거기 말고 다른 부지라도 남원시에서 공모신청 했던 거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제가 확인해보겠고요.
사업을 너무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파크골프장 많은 요청을 받고 있어요.
파크골프장을 해야 된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되고 유수한 과장님한테는 무리인지 몰라도 간부공무원들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그 지역에서 온갖 것 다 만고풍상 겪고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태도 하나만 봐도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이제는 간부공무원 답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것은 '준비부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저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파크골프장 이 앞전부터 나오길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농구장이나 아스콘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비가 잠수가 되더라도 별 파손이 안 되는데 파크골프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조 포장으로 싹 깔아야 되고 하는데 거기가 침수가 됐을 때를 생각해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처음에 공사할 때 안정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인조가 아니고 자연잔디입니다.
비가 오면 쓸려내려가고······ 만약에 10년에 한 번씩 큰 비가 와서 쓸려내려가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아, 아닌데······.
이것은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런 게이트볼장 바닥하는 거하고 달라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홍수에 지장이 없는 곳을 택해야지, 비만 오면 잠 못 자고 큰 위험스러운 곳에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요.
잘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을 하천변에 조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천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이제 막 활성화가 돼서 하천변에 한 데는 없습니다.
○강인식 위원
혹시 하천변에 조성된 곳이 있으면 그런 곳도 벤치마킹하고 또 호우가 내리고 나서 잠기고 나서 복구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동호인들이나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혹시 장소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게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당초에 장소는 저희한테는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디 적지는 말씀 안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파크골프 동호인들 몇 분 접촉을 해보니까 사전에 춘향골체육공원 뒤쪽에 도로공사부지 그 부지로 파크골프 동호인들한테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용역을 내서 시공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춘향골체육공원 뒤쪽 도로공사 부지가 대략 어디인지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 위원
그 자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장소 같은 곳은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 위원
차라리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하천부지에다가 파크골프장을 한 곳도 있어요.
거기는 수해에 대한 부분이 크게 위험성이 떨어지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은 그렇고, 어쨌든 남원에 현실로 봤을 때는 수변공원도 다 행정에서 생각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오래 자리를 잡아가려면 도로공사랑 협의해서 춘향골체육공원 뒷면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그쪽도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손중열
분명히 파크골프장 위치가 작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만큼 지적하는 것을 다행으로 아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주민복지과장 방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177만 8,000원 증액, 긴급복지에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통계목 변경 건으로 432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억 5,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을 대신하여 노인복지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임지남
노인복지담당 임지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으로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변경내시 되어 1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도 추가 지원 사업 대상자가 당초 12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사업비 76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4억 5,926만 4,000원 증액해 480억 6,83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업무대행수수료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 위탁요율 9%를 적용하여 3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로 1,99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4개 시군에 사업비 배정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교육비는 당초 국내여비에서 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사업은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증가에 따라서 10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도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교사 등의 감소로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에 따라 시설비 1억 1,000만 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도 변경내시로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온가족센터 업무대행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 위원
농어촌공사에 업무대행을 하시는데 도시재생하면서 도시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연계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업이 2020년도에 가족센터 건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는 터미널지구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건물 짓는데 그 옆에다 짓는 걸로 해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도시재생하면 위수탁을 했을 때 의회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상황이 아닌가요?
위수탁을 할 때 의회에 우리가 온가족센터 업무대행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그런 건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마 업무대행으로 일시적인거라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한명숙 위원
이거 확인해주시고요.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업무는, 도시재생에 관계되는 것들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는······.
(전문위원 허관 - 동의 받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동의를?
의회에다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의회 동의를 구하고요,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사업을 위탁하는 건이라 동의없이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의회 동의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는 이거 한번 보시고 추후에 과장님 확인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손중열
명확하게 자료 하나 만들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6억 2,737만 5,000원에서 9,220만 원이 증가된 27억 1,9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삭감하여 감사계로 편성하였던 재정과 포상금 지방세 우수 읍면동 시상포상금 820만 원과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및 유공자 시상포상금 400만 원을 재정과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당초예산 13억 2,045만 2,000원에서 8,000만 원이 증가된 14억 4,0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서원 5개와 금남재 등 문화재 영조물배상 공개 추가 등록 20건에 대해 공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도시가스 요금인상 부족분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당초 기획실에 편성하였던 사무실 전기공사 비용 3,000만 원을 재정과 공공청사관리 시설비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보조금 변경내시 되어 5억 1,81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공기호흡기 및 Level C 보호복 세트 구입비는 착오 입력되어 조정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 되어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예산서 201쪽 하단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에 생물테러 대비인데 곤충이나 진드기 이런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생물테러라고 해서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를 이용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사업명이 재밌네요, 생물테러라고 하니까······ 참 안전한 데가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현장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현장지원과장 최진호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07쪽입니다.
예산액은 178억 7,3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딸기 시설환경 정밀관리 기술시범은 딸기 재배시설 내부환경 원격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험연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추어육성 미꾸리 양식단지 운영입니다.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 부가사업비로 10억 1,28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생면 중동리 일원에 조성 중인 미꾸리 양식단지 토사구입비와 운반비 등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공사비 43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식단지 내 공유양식장 20동과 유통, 축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에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려 놓으셨죠?
34억 9,000만 원.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한명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10억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업비가 2001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2일날 예산이 편성돼서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보니까 43억을 가지고 금후계획을 보면 미꾸리가 설계의뢰가 11월에 해요.
그리고 내년 2월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8월에 준공 및 가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산추경에 용역비만 해서 올해 하시고, 내년에 사업을 어차피 명시이월 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어때요?
별 이상없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전액으로 설계비가 아니고, 국비 내시액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손중열
오늘은 제안설명하는 자리니까 이만큼 하시고, 시설물이 어떤 거예요?
건물을 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미꾸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이식동을 시설하는······.
○위원장 손중열
건축기간이 길지 않다 이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건축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에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 사업이 오래됐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토지구입이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토지구입이 늦어졌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이에요.
왜냐면 전국적으로 관광버스 기사들이 남원 미꾸리가 중국산이라고 해서 자존감이 상해서 시작했던 것인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실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실증이랑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농가들이 고가로 판매하려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늦어져서 토지 구획이 정리가 안 돼서 늦게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사업을 시작했던 과장님은 아니신데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거고, 이 양식단지가 조성되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농가도 많아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미꾸리양식장 장소 위치를 한번 보면 소형차는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데, 혹시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타 지자체에서 견학을 왔을 때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입로부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차량은 들어갈 수 있는데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래서 시비로 해도 되겠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오면 이 사업지도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우선 어떤 사업지가 됐든 간에 도로 교통이 편리해야 견학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병행하는 사업 추진을 하시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차 추가경정 총예산액 395억 3,244만 1,000원에서 5억 8,621만 6,000원을 증액하여 401억 1,8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기금은 도비 2억 1,000만 원, 시비 3억 7,62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반기 착수에 따라 기존 사업 예산액 2억 9,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8억 646만 7,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예비비 18억 279만 3,000원을 확정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도비 교부에 따라 수지 용강지구, 사매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에는 일전 당부드린 대로 한 마을에 몇 가구씩 하수관로 설치가 안 된 마을이 있잖아요.
약속해주신 대로 '이삭줍기'의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하수관로를 설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일제점검을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6억 1,474만 8,000원으로 기정액 17억 894만 8,000원 대비 9,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국외여비 9,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추경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도 활력 넘치는 의회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은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사업밖에는 못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미래 비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민께 위로도 드리고, 미래 비전도 제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도 고심하시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세워보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많은 연찬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먼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감사실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8억 2,917만 5천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8억 3,117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개혁관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원을 추경예산 감액분을 업무성과 우수자 우대를 위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 부결 등에 따라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손중열
오전에 진행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행정지원과 2022년도 추경 제2회 수정 1차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1,089억 2,832만 6천 원에서 5억 6,764만 원이 증액된 1,094억 9,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운영 시민참여에 8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대외교류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 관리비를 위한 직급보조비 2억 7,5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에 2억 2,8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에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한명숙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실행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교육체육과에 평생교육 담당하신 분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회의 등 모든 것들을 지금 타 시도에 박람회 등 그런 데 있을 때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일원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명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것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변형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읍면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그래도 대상자는 같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틀립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틀립니다.
○한명숙위원
어떻게 다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이고요.
○한명숙위원
예.
○위원장 손중열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다른 것이 주민자치회는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협의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장 손중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에 남원시 자체로 위원회를 결성했던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위원장 손중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위원님 말씀 끝나고 할게요.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선출직 의원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동이라서 그러는데 발전협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도 지금 가서 보면 통장님들이 발전협의회 회원이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하고, 또 행정에서 뭘 만들면 또 그분들이 또 가서 그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요즘은 정말 노인들도 일자리 하느라고 계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저희가 시 행정이나 뭐에 협조를 해서 가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참석 좀 해달라고 해도 가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동에서도 이렇게 한 번 협조를 할 때 난감하대요.
그러니까 그 분이 또 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게 또 만들어지면 결국은 통장님들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고, 또 발전협의회 회원들이고 그분들이 또 하나의 명함을 가질 것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단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랑방 개념이고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각 시군에 읍면동이 있잖아요?
○위원장 손중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 읍면동을 변환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한명숙위원
예.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잠깐만요!
주민자치회를 정부에서 권고하고 장려하지만 거기에 사무실도 내줘야 되고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는 걸로 제가 한 2년 전엔가 한번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위원장 손중열
근데 그게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경기도 쪽에서는 거의,
○위원장 손중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한 50%정도, 50에서 60% 정도는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가고 있고요.
○위원장 손중열
근데 염려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위원장 손중열
알아요.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있고 과장님이 강변한 내용도 알고 있는데 단지 염려스럽다 하는 것은 저도 한명숙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는 것이 이게 늘 분란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시민사회가 늘 시끄러운데 말씀대로 발전협의회도 있지, 애향회도 있지,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지 여기에 주민자치회까지 가고 또 지금 예산심의위원회도 있죠?
주민자치예산심의, 주민참여,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참여예산제,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너무 방만하고 좀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가뿐하게 조직을 여기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뜻은 알겠어요.
어차피 저희 중간입장에 행정의 뜻을 시민들이 이해를 못할 때는 저희가 또 행정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또 시민들의 불편을 행정에 전달하는 것도 저희의 목소리인데 이걸 한 번 정도는 각 14개 읍면동장님의 역할일 것 같고 그분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이걸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어차피 한 번 이걸 잘하려면 처음에 할 때 충분히 의견수렴도 좀 하고 잘하려면 그런 걸 한 번 정도 거쳐서 한 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대신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지적드린 대로 지역의 뜻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온갖 단체가 난립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되면 아까 말했듯이 발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게 통합을 해서 같이,
○위원장 손중열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운영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왜냐하면 우리 주민자치회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주민자치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i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42억 9,616만 2천 원에서 6,120만원을 증액한 43억 5,7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를 위한 SNS우수직원 포상금 120만 원을 성과포상금 예산통합지급에 따라 감사실로 이관하였으나 관련 조례 제정 부결로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남원의 축제와 행사 추진 시 남원의 교통, 숙박, 음식점, 행사정보 등 이용자 편의 중심의 체계적이고 고품질 정보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축제안내 통합관리 컨텐츠 구축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축제안내 통합관리콘텐츠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이걸 하셨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간 축제나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행사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데 축제에 대한 마케팅이 부족하다, 이용자나 관광객들이 행사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면 우리 대표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여러 번의 검색을 하고 심지어는 검색을 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어서 대표 홈페이지에 서브로 축제안내 통합관리 구축을 하게 되면 스크롤바로 해서 한눈에 모든 정보가 그 행사에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김정현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아니면 따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우리가 홈페이지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대표 홈페이지 밑에 우리가 서브로,
○김정현위원
서브로 붙여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럼 10개 축제면 어디예요, 대충 큰 거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저희들이 크게는 춘향제, 흥부제가 있고 소규모축제라고 해서 바래봉 축제, 눈꽃축제, 또 여타 단풍축제라든지 모든 축제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다 기능으로 저희들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된다고 저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필요한데 지금 하고 옛날하고는 틀리죠.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누구 말처럼 전화로 모든 것을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해서 모든 예약이고 뭐고 행사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만드시려면 제대로 좀 만들어서 우리 남원시를 찾는 사람들이 제대로 좀 찾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제안내 통합관리 콘텐츠 구축은 저희 행정에서 앞장서서 우리 남원에 이런 큰 축제들이 있으니 이렇게 와서 보라고 한 번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저는 이해는 하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소프트웨어 과업심의를 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보안검토는 10월, 11월 중에 하고 계약을 추진해서 저희에게 서비스를 하기까지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이건 어차피 명시이월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추경에 이걸 왜 올리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저희들이 이 과업기간을 선정하는 부분에서 왜 추경에 반영을 했냐면 이 과업기간이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춘향제를 목표로 해서 약 3월말 정도는 이게 마무리가 되고 구축이 된 다음에 4월 초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부분이어서 지금 소프트웨어 과업심의라든지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개월 간에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바로 11월부터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3월 말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저는 굳이 이렇게 시급성이 명시이월이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럼 안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꼭 해야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꼭 해야 됩니다.
○한명숙위원
꼭 해야 되는 한가지 이유 더 말씀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93회 춘향제를 내년에 했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구축을 함으로써 집중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한명숙위원
이거 6천만 원해서 콘텐츠 구축하면 성공할 수 있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희들이 관광과나 모든 행사 추진부서에서는 열심히 그 행사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홍보 마케팅이 좀 부족하다는 게 있어서,
○한명숙위원
지금까지는 관광과나 다른 데서는 하드나 이런 프로그램은 잘했는데 홍보나 이런 콘텐츠가 안돼서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성공할 수 있겠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홍보전산과장 오신지 얼마나 됐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7월 1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교육 받고 복귀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번 주에 출근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동안에 춘향제에 단골로 파견 나갔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파견 한 번 나갔고 제가 축제계장으로 약 2년동안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럼 춘향제에 대해서 우리 남원의 대표축제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 우리 과장님이 간과하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이 통합관리 콘텐츠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남원을 찾지 않으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남원을 검색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우선 남원이 알려져야 됩니다.
남원이 알려져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고 하는 것이지 아무리 통합관리 콘텐츠 구축을 잘한다 한들 남원을 검색 안 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원을 홍보하게 되면 당연히 이 콘텐츠도 찾아보게 되겠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우리 남원이 대표관광지로 전국에 노출 빈도가 높아야 되겠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방법은 홍보전산과에서도 고심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남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을지 제일 좋은 방법은 드라마나 이런 소재겠죠.
아니면 sns나 뉴스를 통해서도 남원이 자주 방송을 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원 잘 안 볼 겁니다.
홍보전산과장으로서의 임무도 막중한데 우리 남원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우리가 더 적극 협조할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07억 127만 원 대비 26억 4,250만원이 증액된 333억 4,377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 시설비 중에서 생태놀이터 조성부지 매장문화재 표본조사용역비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기에 따라서 연구개발비에 남원시민도예대학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함파우 아트밸리 연계 강화를 위한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실시설계용역 7,500만 원, 청소년 예술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6,500만 원, 혼불문학관 리뉴얼 및 서도역 연계 강화를 위해서 혼불문학관과 서도역 연계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용역 4억 원, 혼불문학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3억 6천만 원, 남원시민 도예대학 거점형 평생교육기관 전환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시설비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남원시민 도예대학 도예교육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기자재인 복사기, 세단기, TV, 청소기 학습기구 등 구입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합형 공공도서관 내부시설공사로 시설비에 13억 9,118만 원, 부대비에 882만 원, 총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4회 남원동학문화재에 1,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사업조서 보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함파우 아트밸리 연계강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추경예산 요구를 보면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중축 실시설계 용역하려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한명숙위원
실시설계를 왜 하려고 해요?
중축을 왜 하려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수장고가 김병종 교수님의 작품이 기부가 돼 있어서 한 420여점 이상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수장고가 작아서 별도로 수장을 하지 못하고 쌓아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한명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거기는 작품이 얼마나 들어갈 수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현재?
○한명숙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오바되어 있죠.
작품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는 한데,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작품을 김병종 교수님한테 그걸 얼마나 받기로 하고 했었죠? 처음에 미술관 지을 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400여점 정도.
○한명숙위원
근데 지금은 몇 점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한 430여점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나중에 오면 계속 중축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 또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해서 다른 유명 화가 예술작품들을 전시할 때 수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장고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수장고를 중축한다는 이야기는 저희 향토문화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향토박물관.
○한명숙위원
향토박물관, 거기 수장고 가보셨어요?
저희가 거기 하는데도 부족해서 왜 그런 데는 예산 안 세우세요, 거기는?
김병종미술관 생긴지 3년밖에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거 예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금방 3년 만에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작품 작가들 전시도 부족하게 한 상태에서 그분들의 작품도 지금 들여놓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중축을 한다고 들어오고 저희 김병종 교수님 작품 1년에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2천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그렇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 수장고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중축할 게 아니라 우리 향토박물관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같이 챙기셔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하여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야지 합리적이고 저희한테 이해가 되는 거지 저희는 갔을 때 한쪽은 정말 너무 먼지 쌓여서 빈약한 곳이 있는가 하면 생긴지 몇 년도 안됐는데 벌써 이렇게 과도한 예산이 올라와서 이런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청소년예술센터, 이거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저희 청소년 예술센터는 나중에 예술단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야되는데,
○한명숙위원
청소년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요?
○한명숙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저희들 예술단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립어린이국악단이 있고요.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 이렇게 지금 있고 여타 다른,
○한명숙위원
저희 남원에 있는 국악단 연주 한 번도 못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성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거 청소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청소년.
○한명숙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여기 청소년 예술센터 기본계획을 했으니까 청소년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청소년은 19세까지,
○한명숙위원
그런데 무슨 성인을 말씀하세요? 여기는 청소년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국악단에 어린이 시립국악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공연을 할 때 성인들하고 같이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명숙위원
근데 그것은 좀 약간 그렇고 청소년 예술센터 기본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남원에 시립합창단은 지금 몇 년 해서 봄, 가을로 해서 보여줘서 저희 눈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알겠는데 청소년 예술센터는 제가 모르는데 청소년 국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 국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남원에 시립어린이합창단이 주가 되는데요.
사실은 그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술센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립합창단하고 어린이 합창단하고 연습실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한명숙위원
그럼 연습실을 분리해 주셔야지 기본계획을 6,500만 원이나 세워서 어디서 연습을 할까를 알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명숙위원
아니, 이것은 너무,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갑자기 오시면서 수장고를 7,500 세우셨는데 산출내역도 이렇게 줘버리시고 청소년 예술센터도 기본용역을 6,500 세우시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의가 아니죠.
이렇게 세워버리시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질문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갑자기 오시면서 수정예산에 올려놓고 이렇게 턱 아무 자료도 없이 이렇게 올려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게 지금 기금사업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자료를 드려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다음 옆에 혼불문학관 리뉴얼 및 서도역 연계강화, 이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 요구를 볼게요.
혼불문학관에서 서도역 연계 마스터플랜 용역 1식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이거 얼마예요? 4억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4억입니다.
○한명숙위원
4억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도 4억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혼불문학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2식도 3억 6,000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지금 없어요.
그리고 금후계획을 보면 서도역 연계강화 기본안을 10월에서 11월에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했고 11월에서 12월에는 마스터플랜 용역발주 및 제안서 평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쭉 용역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산이 어차피 명시이월될 것 같고 이런 것데 이렇게 굳이 올라와야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서도역하고 혼불문학관의 연계 마스터플랜 용역은 혼불문학관하고 서도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어디 국비를 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인구소멸기금이 공모사업이 떴을 때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서도역하고 혼불문학관하고 어떻게 콘텐츠를 입혀서 연결을 해갈 수 있을까 하는, 그게 한 2km 정도 조금 넘거든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을 하려면 저희에게 산출내역을 잘 해서 가지고 와야 저희가 이해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 이렇게 국비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이런 기금을 용역할 때 학술용역은 제외돼요?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학술용역비는 국비나 기금에서는 제외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국비 100%여서 국비 100%는 제외될 수 있거든요. 지침상 그렇게,
○한명숙위원
그럼 제외해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그럼 제외해야죠. 용역,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학술용역으로 하는 상황을 용역비로 안 세우고 이쪽 시설비로 세워도 가능하다는 그런,
○한명숙위원
가능하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하는 거하고 저는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조서 19쪽에 보면 복합형 공공도서관 내부시설공사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강인식위원
이 공공도서관을 언제 준공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공공도서관 준공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신규로 신축을 하는 남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강인식위원
신축공사예요? 여기는 내부시설공사라고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러니까 신축공사를 하면서 일단 인테리어비하고 내부시설 공사하고 그다음에 건축하고 같이 공사가 좀 연계가 되야 되서,
○강인식위원
신축은 했는데 지금 내부시설공사가 안 됐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신축을 하는 과정인데 내부시설공사까지 들어가야 건축하고 인테리어하고 나중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지금,
○강인식위원
분리발주해서 지금 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분리발주는 아니고요.
○강인식위원
그럼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인테리어는 건축비에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신축하는 과정에서 내부시설만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만약에 다 건축이 끝나버리면 인테리어 또 제안공모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맞는 부분들은 또 뜯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호 건축하고 인테리어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하려고 추경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공공도서관을 신축해 나가고 있는데 내부시설공사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전체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인테리어비가 없어서 그것을 더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합형 공공도서관 내부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손중열
아까 말씀 중에 내부시설은 건축비에 넣을 수 없다고 하셨던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건축하고 같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같이 할 수 없는,
○위원장 손중열
그것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당초에 사업비에서 추가를 하기가 뭐하니 이런 방식으로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중열
공공도서관이라는 말도 여기에다 넣으면 안 돼요.
내가 그때도 시작할 때도 여기서 무슨 동호회들이 사물놀이도 한다, 뭐 한다 하길래 “이것은 도서관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시고요.
제가 사적으로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과장님, 솔직히 의회에 오기 싫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그런 생각 없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아니, 오기 싫으신 것 같고만. 나도 미안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위원장 손중열
왜냐하면 유독 문화예술과장님 오시면 내 마음도 참 안 좋아요.
또 날로 수척해 가고 의기소침해지시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가 싶기도 하지만 일부러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거론을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손중열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의 공과는 세월이 좀 지나서 판단 받는 것이니까 다소 서운하고 뭐하시더라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절대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세요.
대신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원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것이 아마 과장님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을 잘 콘텐츠를 어떻게 입힐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좀 잘 살펴주셔서 저희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장 손중열
점심때도 그렇지 않아도 문화예술과장 짠하다고 서로 협력해 보자고 했으니까 혹 잘 안 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좀 구현이 잘 안 돼서, 표현이 잘 안 돼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위원장 손중열
그런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사담을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런 것이 좀 있기는 한데요.
○위원장 손중열
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위로의 말씀 전하실 분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한명숙 위원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우리 한명숙 위원님한테 한말씀하세요.
앞으로 남원문화예술 발전을 한 번 어떻게 시켜 보겠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위원님의 꾸지람도 많이 듣고 또 고견도 많이 듣고 그렇게 지내 왔는데요. 아무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계획이니까요. 믿어주시고 예산 좀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우리 남원 좁습니다. 길 가다 만나면 그렇잖아요?
한 단계, 두 단계 건너면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런 것이 우리 의회를 행정을 꼭 서로 막 견제하고 감시만 한다는 그런 관계로 보지 마시고 또 내가 꼭 필요로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면 명확히 이해도 시켜주고 또 그렇게 지내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또 우리가 특히나 시민이 염려하시는 문화예술과하고 우리가 이권에 관계될 일도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문화예술 서로가 더 깊이 의중을 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한명숙위원
과장님, 정말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가 여기에 9년째인데요.
제일 처음에 문화관광과였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죠.
○한명숙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로 바뀌었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서로 안 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남원에 있는 분들이 워낙 관광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여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관광과는 아무래도 시설을 많이 하는데 문화예술과는 시민하고 연결이 되어서 시민들을 더 독려하거나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 다 압니다.
가장 애쓰시는 거 아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는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달게 받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부족한 것들을 욕구를 행정에 전달해 줘야 되는 사람이 저희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저희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을 깎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산이 잘 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 이 예산이 타당하냐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저는 개인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 여기 자리 하나는 정말 하나의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여기서 저를 하나의 개인으로 예산을 깎고 뭔가 트집을 잡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문화예술이 더 한층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바라는 정말 한 의원으로서 앉아있는 거지 다른 게 없고 보면 제가 말씀해서 남원이 정말 더 발전하고 또 더 지향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언하려고 저희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만 아니면 사업을 다 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명숙위원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만큼 문화예술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우리 그만큼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지적을 해 주는 것들은 또 가서 과장님 생각해서 결국은 하는 것들이 저희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다른 건 절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과장님하고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고견을 잘 듣고 저희들도 다시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고 또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볼 때마다 정말 어깨가 무겁다라는 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오시는 분마다 정말 다 혼나는 자리죠. 칭찬은 없어요.
그런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굳건하게 열심히 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남원시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의 위로말씀 잘 들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손중열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0월 9일은 의충사에서 제향을 올리는 날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묘역 주변에 소나무가 이렇게 우거져서 낙엽도 지고 잔디도 고사하고 그러니 10월 9일이면 일주일하고 좀 더 남았네요.
그전에 묘역 주변에 소나무 전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문화재돌봄이하고 아니면 산림녹지과에 전지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또 남원의 어른들 유림을 대표해서 223분인가 수호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돌보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손중열
또 결국은 우리가 유지도 받들지만 그 어른들 잘 모신다는 차원도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보조의 이야기자판기 시스템 구축사업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 시설비 8,9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건립공사를 위한 시비 매칭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겨울철 관광상품 축제지원사업에서 동동 동화축제는 2022년 겨울철 관광상품 육성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조서로 질의를 할게요.
종가, 이거 왜 이렇게 큰 예산이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됐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저희가 국비로 설계 중에 있고요. 올해 봄에 저희가 공모사업였습니다.
친환경 숙박시설, 전국에 2개 뽑는 데서 아시다시피 종가집이 우리 남원에 광한루 옆에 상당히 전통적으로 한 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모사업를 통해서 한 번 친환경 숙박시설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소유권 때문에 늦어졌던가요, 매입이?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저희가 매입은 거의 완료됐고요.
두 분이, 총 아홉 분 정도의 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매입이 됐고요.
두 분 정도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이 있었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결정해서 지금 수용절차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우리 남원에 전통적으로 이만한 한옥건물 찾기가 쉽지 않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건물에는 스토리가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자유당 시절 때부터,
○관광과장 양인환
맞습니다. 지리산 공비 토벌,
○위원장 손중열
그런 스토리들을 잘 갈무리해서 더 멋진 친환경 숙박시설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영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 사업은 공모 때부터 시가 직영 운영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용수익허가식으로 저희가 민간에 사용수익허가를 줄 계획입니다.
그 조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민간에 주는 것 좀 삼가해야겠어요.
이게 의회도 어렵고,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절차에 의해서 해 가지고요.
사용료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한 가지, 빌리지 건축계획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지금 현재 제안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제안만?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함파우 쪽에,
○위원장 손중열
함파우 쪽에, 그러면 산업단지에 공장을 하시는 분이 지금 그걸 제안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어떻게 꼭 좀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성사시켜 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시즌 때는 남원에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체육대회 이런 걸 하게 되면 부모들이 여관이나 여인숙에서는 안 재우려고 그러잖아요.
내 자식, 손주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관광이 또 제대로 되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하나가 숙박업소, 식당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양인환
예, 숙박시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숙박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함파우라든가, 관광지 내에 아직 미개발된 여관 부지가 있었고요.
그런 부지들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동동화 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12월 23일부터 25일, 크리스마스 시즌인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30일부터 31일이면 또 연말인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시즌 또 연말을 해서 뭔가 축제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비는 어떤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3년 전에 저희가 동동화 축제를 했었고요.
허브밸리에서 하다가 올해 저희가 이쪽 다시 광한루 주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동화 축제는 겨울철 비수기에 뭔가 겨울에 맞는 축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획 같아서는 얼음썰매장을, 그래도 겨울하면 얼음이나 눈이거든요.
그래서 얼음썰매장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 군고구마라든가, 옛날 민속놀이 등을 예루원 광장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운봉에서 눈꽃축제할 때도 온난화 현상도 마찬가지고 겨울에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 우리 과장님 운봉에 계실 때 고생 많으셨잖아요.
근데 이 동동화 축제도 사실은 겨울철에 온도가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들 가끔하시던데 운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설기가 영하 1도로 떨어지지 않아도 만들어요.
그만큼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새벽에 추울 때 영하 1도 있을 때 그때 노력하셔서 만드시면 충분히 문제 없고요.
이 얼음도 저희가 결정 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민속놀이 광한루 주변에서 지금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래도 겨울철은 얼음을, 옛날에 한번 제가 테마파크에서 10년 전에 한 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음을 저희가 20cm, 10cm 이렇게 두께 조절해서 저희가 세팅을 하게 되면 아무리 더워도 녹지는 않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 잘 하셔 가지고,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니까요. 기획 잘 하셔서 우리 어른들은 추억을, 또 애들한테는 우리 전통놀이에 대한 알림이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저희가 종가집은 받았는데요.
거기서 150m 떨어진 민가가 지금 있는데 거기는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은 못했고요.
이 종가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올봄에 저희가 공모사업하면서 사업비가 국비 35억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가하고, 종가 하나만 가기에는 사업비가 나오지 않았고 거기하고 제가 부산관하고 고민하고 민가 쪽을 그때 심사 나왔을 때 좀 보게 됐었습니다.
근데 마침 민가가 주차장 부지를 철거하려고 한 것이 상당히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1930년대, 50년대 이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한 번 저희가 그대로 좀 보존을 해서 숙박시설로 한 번 해 봐겠다 해서 했고요.
최종설계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민가 쪽은 좀 늦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종가에서 거기 민가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15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어떻게 연결고리가 좀 돼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관광과장 양인환
같이 하나의 독채 개념으로 갑니다.
민가 쪽은 한 다섯동 정도가 독채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근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이번에 그러면 올리지 왜,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이고 착공은 아마 내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국비 올해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걸로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지금 절차 밟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어차피 종가하고 같이 갈 거니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행정절차를 승인받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명지가 종가를 지금 숙박시설로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손중열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이 국비 35억 그때 공모 당시에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이었는데 공모였는데요,
영암이 작년에 시범으로 했고 올해 처음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하동이 최종선정이 됐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전통호텔로 준공이 되면 전통호텔로 등록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사용수익허가라든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제가 예루원을 판소리 공연장으로 활용하자고 2년 전에 제안했었죠?
○관광과장 양인환
2년 전이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제가 5분 발언했었습니다. 남원에 판소리 공연장이 없다고.
이 근처에 판소리 공연장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양인환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는 있는데,
○위원장 손중열
남원이,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저희가 전용극장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위원장 손중열
전용극장 아니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손중열
공연장인데 남원이 판소리의 본향이라고 하는데 어디 한 군데서 판소리 한 대목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
근데 어쨌든 길 가다가도 남원에서 판소리 한 대목 들을 데가 어디냐고 묻는 분도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그래서 명창의 여정을 그러한 당초에 그런 취지였고요.
○위원장 손중열
그 취지가 변질이 됐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판소리를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나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월요일만 제외한 요일에 거의 지금 저희가 대표관광지나 춘향테마파크에서 공연들은 있습니다.
단체여행사나 문의 온 것은 다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립민속관이나 시립도 지금 완월정에서 주중에 서로 겹치지 않게 공연들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어느 한 군데가 판소리 공연하는 곳이라고 전국적으로 알려져야지,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렇게 되면 명창의 여정을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 군데를 선정하셔서 좀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이기열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열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신규사업과 주요 시비 증액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였으며 예산이 중복되어 편성되지 않았는지와 행정적인 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실 소관 6억 4,76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9억 5,887만 원, 경제농정국 소관 375억 4,600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87억원, 직속기관 40억원 총 518억 2,247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위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결산과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손중열 | 이기열 | 소태수 | 김길수 | 김정현 |
| 강인식 | 한명숙 | 오창숙 |
○출석전문위원 (2인)
| 경제산업전문위원 | 허관 |
| 운 영 전 문 위 원 | 정청규 |
○출석공무원 (30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양일규 |
| 보 건 소 장 | 한용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고인배 |
| 기 획 실 장 | 안순엽 |
| 감 사 실 장 | 이성근 |
| 행 정 지 원 과 장 | 곽주영 |
| 홍 보 전 산 과 장 | 양효상 |
| 문 화 예 술 과 장 | 박승용 |
| 관 광 과 장 | 양인환 |
| 교 육 체 육 과 장 | 지양근 |
| 주 민 복 지 과 장 | 방미자 |
| 여 성 가 족 과 장 | 차미화 |
| 재 정 과 장 | 김종선 |
| 농 정 과 장 | 배세근 |
| 농 촌 활 력 과 장 | 이동현 |
| 축 산 과 장 | 서형진 |
| 산 림 녹 지 과 장 | 안성순 |
| 도 시 과 장 | 백강규 |
| 건 설 과 장 | 박준기 |
| 안 전 재 난 과 장 | 소명호 |
| 환 경 과 장 | 장희준 |
| 교 통 과 장 | 김윤자 |
| 건 축 과 장 | 양근식 |
| 보 건 지 원 과 장 | 하진숙 |
| 치 매 안 심 과 장 | 이만선 |
| 농 촌 진 흥 과 장 | 최정인 |
| 현 장 지 원 과 장 | 최진호 |
| 환 경 사 업 소 장 | 윤종철 |
| 기 업 지 원 담 당 | 진경재 |
| 노 인 복 지 담 당 | 임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