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5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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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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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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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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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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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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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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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원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25억 6,258만 원 대비 417억 1,960만 원 증액된 2,742억 8,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금융특례지원 사업 출연금 1억 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2억 원,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 1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5천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9,555만 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일반산업단지 주변 토지매입비 310억 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비 354억 5천만 원과,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비 10억 3,75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비 13억 6,400만 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귀농귀촌 지원사업비 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허브경관지구 조성사업 1억 2,241만 원과 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비 26억 6,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비 4,719만 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1억 740만 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1억 3,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구제역 예방약 지원사업 5,165만 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안 지원사업 4억 2천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 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비 1,600만 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손중열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40억 3,754만 7,000원에서 25억 3,880만 7,000원이 증액된 265억 7,635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과 이차보전금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천년명가 육성사업 도 지원금, 시비부담금 1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 미선정자 20명 추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가람길 어린이 놀이시설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카드·모바일 100억 원 추가 발행에 따른 수수료 1억 1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1,100억 원 발행에 따른 할인율 10% 유지를 위해 보조사업으로 국비 추가분 1억 6,800만 원과 매칭 시비 12억 3,200만 원 등 14억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여행자 카페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480만 원과 전통시장 화재방지용 패치 구입을 위한 900만 원 등 재료비 1,3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4개소 택배 무료배송 서비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부족분 8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23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인월시장 주차장 민원해소를 위해 카스토퍼 설치사업비 900만 원과 주차선 도색작업비 650만 원, 운봉시장 점포 확장을 위한 공사 2천만 원 등 시설비 3,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명 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9,555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8,320만 원과 교통비 240만 원 등 8,56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따른 남원-서울 지역상생 50+ 사회적경제 팬슈머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3,5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비 기자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26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분산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교육 추가 수요를 반영하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신청 가구가 32가구에서 41가구로 9가구 증가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1억 1,535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에 71가구 추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8,77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향교동 향교 주변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한 시비사업비 2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 95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공설시장 춘향골 여행자 카페 운영을 제가 몇 번 방문했어요.
운영시간이나, 운영날짜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시간은 9시부터 해서 5시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시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쉼터로도 이용을 하고 목이 마를 때 커피를 저렴한 가격인 1천 원에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기열 운영을 장날만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장날도 하고, 평일에도 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런데 제가 이용을 해보고자 몇 번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문이 닫혀있어서 좀 아쉬움이···…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누가 운영을 하고, 왜 이렇게 문이 닫혀 있나…… 물론 한 두 번은 마셔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민들을 모시고 갈 때 1천 원씩 저렴한 가격에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반응이 좋았는데 빈 공간이 있어서 개인업자가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와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럼 휴일날은 운영을 쉬나요?
정확히 판단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하고 주말은 쉬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공공근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재료비를 지원을 한다고 보면 시민들이 찾아와서 시원한 음료를 평상시에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해서 영업을 안 할 때 시민들의 소외감, 운영의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시청에 민원으로 연결될까 싶어 말씀드리니까 운영 방법에 대한 구축을 충분히 지시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20쪽을 보면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시장매니저는 시장의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보조해주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오창숙위원 공설시장을 전부 관리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185쪽에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창숙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3천만 원까지 대출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5천만 원까지 한다는 개정안이 올라왔던 거 같은데 남원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분이 사실 소상공인들이에요.
자영업자도 있고 그렇지만 인근에 저희가 어떤 물건이 남원에서 유출이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살기가 참 편한데, 식품이 됐든 자재가 됐든 유입이 더 많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살아가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소상공인들 많이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창숙위원 그다음에 187쪽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총사업비에서 50% 지원이면 2천만 원짜리 공사가 되는 건가요?
본인이 1천만 원 아니면 시에서 1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50%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금방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든지 그랬을 때 1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500만 원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정비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도심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뭐를 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업자께서 전기시설이 됐든, 주방이 됐든, 벽지라든지, 테이블을 바꾼다든지, 내부 수리에 관련된 거라든지, 주방에 물건이라든지 어쨌든 전부 다 본인이 필요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은 다 포함이 됩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소상공인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간판 외관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내부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미용뷰티학과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졸업을 하고 남원에 있지 않으려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도시하고의 내부적인 환경이라든가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맞지 많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혹시 간판사업만 하고 있는가 해서 한 번 더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192쪽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혹시 과업지시서 작성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현재까지는 아직 과업지시서는 작성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일자리공시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게 되고요.
전체 남원시에 산업구조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또 현재 상태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미래 발전적인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종합적인 것을 전부 다 보기때문에,

○오창숙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과업지시서 작성하셨나만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의회에 예산이 올라올 정도 되면 당연히 과업지시서는 작성되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사실은 과업지시서까지는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고요.

○오창숙위원 작성을 하셔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농생명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화이트 바이오 그것 다 겹쳐 있는 것 아시죠?
용역이 다 다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은·····.

○오창숙위원 바로 옆 193쪽만 봐도 농생명 바이오 곤충 인력양성 해서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들어있어요,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원시 전체에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그리고 현재 산업에 관련된 건설이나, 건축이나, 서비스나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카테고리 속 하나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지금 농생명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을 하는 것들은 물론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곤충산업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저희들은 단지 곤충 한 가지만 한정된 게 아니고 창업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사육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을 양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창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업내용에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용역들은 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생명 바이오 양성도 있고, 화이트바이오에도 지금 들어와 있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용역들을 뺀다면 실질적으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는 2천만 원 정도 올라오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생명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은 물론 주 교육이 여기는 곤충산업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비고요.
앞쪽은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연령별, 계층별, 청년에서 실버까지 종합적인 우리 시만의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일자리가 우리 시에 필요한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고 우리 시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 부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완료는 안 됐는데,

○오창숙위원 그래도 보통 다른 지역 보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과업지시서가 다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하고 지금 묻는 말씀이고요.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오창숙위원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용역 자체가 너무나 중복성으로 겹져 있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예. 사업내용에서 저희들이……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합적인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시만의 특성을 갖고 해야되는데 종합적인 것을 나열하다보니까 화장품, 농생명 그런 쪽에,

○오창숙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다 나열을 해놔서,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포인트를 맞추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193쪽에 보면 곤충사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남원에 곤충사육 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3농가 정도로······.

○오창숙위원 그런데 곤충이 다 똑같나요, 다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렇죠.

○오창숙위원 지금 13농가가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사육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전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가지고 하게 되고요.
80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이론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곤충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세계적인 추세, 연구나 개발이나 마케팅, 사육 관련된 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창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전부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맞춰서 80시간을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혹시 이것 축산과 업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축산과는 곤충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이기 때문에 인력을 양성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197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공사를 지중화를 하든, 도시가스공사를 하든 굴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창숙위원 굴착을 한 번 하고 덮고 나면 몇 년 안에 다시 팔 수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3년 동안은,

○오창숙위원 다시 사업을 할 수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창숙위원 도시가스공사 지금 여기 나오는 곳이 향교동인가요?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진은 일단 시내가 돼 있는 걸로,

○오창숙위원 시내 전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오창숙위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항상 하는 게 남원은 매일 땅을 판다, 오늘 파고 다음 날 또 파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듣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가스공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다른 과에서 학교 앞 지중화 공사도 있어요.
그런 지중화 공사를 하든, 도시가스 공사를 하든 과끼리 연결성이 돼서 한 번 굴착을 할 때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실은 저희들이 굴착을 할 때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방금과 같이 도시가스 공급을 할 때 같이 협의가 돼서 하게 되는데, 당초에 할 때는 언제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협의가 돼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서 민원 문제가 부딪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2억 원에 관련된 내용은 항교동 주변에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도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월이라고 그래서 강을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지하로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오창숙위원 각 부서와 연계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잘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오창숙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을 하세요.
그런데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원시에 이것과 비슷하게 해서 4개의 용역이 다 올라왔어요.
축산과에서는 거점단지 용역이 올라오고, 기업지원과는 드론하고, 천연물 바이오하고…… 4개가 유사한 용역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 과에서 하든가 하셔야지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위원님들도 보고 중복됐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봐도 중복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과업지시서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시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김정현위원 그 다음에 중간조직 통합 예산 세우셨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원에 중간지원조직 6개인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것을 다 통합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여기는 저희들이 5개의 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요.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농촌종합지원센터,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도시재생 사업단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유사한 게 있어요.
이런 것은 통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럴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연구용역을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통합관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김정현위원 그리고 수소차 보급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충전소가 몇 군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아쉽지만 충전소는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자동차만 보급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자동차는 국비사업이 내시가 된 것이고요.

○김정현위원 국비라도 충전소를 남원시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동차 보급을 했는데 충전소가 없으면 보급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래서 저희들이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요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보급을 해놓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충전소가 없는 차를 보급하는 것 자체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3대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3대가 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김정현위원 지금 하반기에 보급을 하시려고 사업이 올라온 거잖아요, 보급을 하시려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충전소가 없는데 3대 보급을 어떻게 하시려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런데 전주를 자주 왕래하시는 분이,

○김정현위원 전주는 충전소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래서 남원에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전주 출장을 자주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위원장님! 제가 김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잠깐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예. 그렇게 하십쇼.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이트나 드론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용역비입니다.

○김정현위원 크게 하나로 해서 용역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이것을 3~4개로 쪼개놓으면 위원님들은 다,

○위원장 손중열 잠시만요! 국장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위원님들은 용역 과업이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변별성을 설명해주세요.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화이트나 드론 용역비를 세운 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모사업,

○김정현위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은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상이하게 비슷비슷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곤충거점단지 조성 용역을 할 때 당연히 일자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LX드론 통합센터 부지하고 여기도 역시 종합적으로 일자리까지 같이 해서 용역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부분적으로 하나씩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그런데 이게 앞에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화이트나 드론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용역을 하지 않으면 공모사업 자체에 응할 수가 없는 과정이거든요.

○김정현위원 잘 안다니까요, 용역을 하는 이유는 국가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3개예요.
3개 사업은 국가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 앞의 것은 그것의 대응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용역이라는 거잖아요.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그렇죠. 인력양성을 위한,

○김정현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내용을 다 알고 드리는 말씀인데 기왕이면 이것을 큰 틀로 하나로 묶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굳이 4개씩 분류하면 맨 용역만 하다 말잖아요.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성격이 왜 그러냐면 화이트나, 드론은 세부사업별로 용역을 해야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서로 할게요, 186쪽 천년명가 육성사업이 있죠.
천년명가 인증패 하나 도에서 받아서 테이프 커팅 한 번 하고 나면 끝인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후에 지원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운봉 목기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업체가 경영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홍보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제품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도 전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이 관리가 꾸준히 되고 관심 있게 봐야 할 사항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알겠습니다.
이후로 관심만 갖는 게 아니고 천년명가, 얼마나 듣기도 좋습니까?
천년명가 인증이 되면 도에서도 일부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남원시에서도 눈만 뜨고 보지 마시고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손중열 모든 사업을 벌려만 놓고 용두사미, 고려공사삼일 꼴이 나면 시민들한테 받는 것은 비난 뿐이다 이런 것도 상기해보시고요.
인월시장에 카스토퍼 설치공사가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1천만 원, 900만 원인데 설명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여기는,

○위원장 손중열 사업취지는 백번 맞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윤지홍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교통과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교통과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고 협의가 돼서 사실 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네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중간지원 통합운영 방안 사실 저도 작년 초에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에도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요.
항상 조직은 곁에서 호환성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조직이 하는 일들이 많아요.
교육에서부터 어떤 데는 체험마을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남원 경제가 참 볼품없는데 그나마 체험마을이나 마을기업까지도 남원에 없다면 과연 남원의 경제라고 할 것이 얼마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공무원 여러분과 협의도 해서 사회적경제가 이제는 활성화가 돼야겠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때도 언급을 했듯이 이제는 국가가 행정이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마을도 가꿔가고 거기에서 이익창출도 하고 이런 사회적경제가 자꾸 범위를 넓혀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예. 저도 관심을 갖고 6개 조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6개 조직이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큰 타이틀은 통합 운영 방안 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효율적 운영방안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도 방점을 찍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좋은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용역이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있잖아요.
우리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에 목메는 마을이 많습니다.
과장님! 1년에 몇 군데 시행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군데를 했고요.
산동 태평하고, 그 다음에 금지 하도마을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남원시에서 원하는 마을을 언제 다 해주시려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시민 여러분의 요청사항이 여러 가지로 잡다하다 보니까 시늉만 내는 격이 돼요.
도로공사도 그렇잖아요.
웬만한 공사 하나가 5년, 6년씩 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어떤 한 해에는 캠페인 식으로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을 10개소랄지, 20개소랄지 해서 요청이 간절한 지역들은 속히 해소를 하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지금 이것 해달라고 하는 마을들 많죠, 밀려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신청했는데 5년, 6년 걸린다면 그 사업은 의미가 없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한 번씩 털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대신하여 투자유치담당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투자유치담당 강탁원입니다.
조대성 과장님께서 빙부상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 주요사업조서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209억 8,238만 원에서 26억 4,445만 원을 감액한 183억 3,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산업단지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법면정비, 측구수로 준설, 장비 임차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구내식당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농공단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설계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4월에 기 교부된 도비보조금 4억 80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노암농공단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노동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4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은 당초 3개 기업에 대한 물류비와 고용보조금을 지급예정이었으나 1개 기업의 사업신청 취소로 부득이하게 8,99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주변 토지매입은 산단 주변 업체 민원으로 인해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보상가가 요구 금액에 비해 저 평가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하여 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연물 화이트산업 생태환경 조성 연구용역비는 지역혁신형 천연물바이오 소재 산업의 선점과 육성을 통해 필요한 소재의 연구개발과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공예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는 행사에 참여하는 주관 단체에 직접 지급하고, 시비 매칭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활용센터 지원사업은 업무협의와 추진을 위한 여비로 150만 원, LX드론통합지원센터 부지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용역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투자유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빙부상을 당하셔서 계장님이 나오셨네요.
204쪽에 천연물 화이트바이오산업 있잖아요.
거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저 대신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관직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담당 이주영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 전략산업담당 이주영입니다.
천연물 화이트바이오산업 생태환경기반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이트바이오라고 하면 옥수수나 콩, 목재류 등 재생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 원료로 생산하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정부에서는 2050 탄소 저감 방법의 하나로서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장품산업이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료소재 산업에 대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라북도에서 판단이 되고 남원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 소재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내년도 도비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한 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한지, 사업입지가 적정한지, 소재산업으로서 적절한 판단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화이트바이오산업이 옥수수, 콩, 목재류 이런 천연제품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 옥수수나 콩을 심었을 때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런 용역인가요?

○전략산업담당 이주영 이건 화이트바이오에 대한 정의고요.
생태환경기반 조성에 대한 것은 쉽게 말하면 저희가 유효한 지표물질 예를 들어서 식물에 대해서 유효한 지표물질을 갖다가 한 성분을 찾아요.
그럼 그 성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생태기반 조성을 해서 연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원료에 대해서 유효한 지표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걸 좀 더 확산시켜서 화장품산업이라든지, 의료산업이라든지 다른 화학적인 것으로도 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연구시설을 만들기 위한 집적화 단지를 하나 만들기 위한 곳입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추경요구 산출내역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이게 너무 책임없이 써놨다는 생각이 책임연구원 1인 외 4명······.
보통 다른 데 보면 산출내역이 정확히 돼 있어요.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보조연구원 몇 명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책임연구원 외 1명 해서 얼마, 205쪽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책임연구원 1인 외 몇 명 이것 명시를 정확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산업담당 이주영 예. 바로 정리해서 별도 산출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5쪽 LX드론활용부지센터 정확히 설명 한 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전략산업담당 이주영 2020년 9월에 LX드론활용센터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 땅이 인근에 있는 주생면 중동리 449번지 일원이 농업진흥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고자 하는 필지가 전체 30여 필지 중에 개인 사유지가 16개 필지 정도가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이 다 농업진흥지역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조건부승인으로 LX드론활용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쪽이 확정됐다고 하면 농지 보전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데를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서 묶어라.”라고 조건부승인이 올 6월에 났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인근에 예전에 비행장 부지의 잔여부지에 대해서 이것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용역을 줘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03쪽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언제쯤 준공되나요?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강인식위원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주차장 확보 계획이 없었나요?
확보는 돼 있는데 좀 부족해서 그런가요?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예. 현재 예정된 부지 면적은 주차면수는 94면이고요.
12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부족한 상황이어서 추가 70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강인식위원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입주자 선정기준은 1순위는 행복주택 일반 입주 자격 충족이고, 2순위가 소득 120% 이하 기간요건 완화자이고, 3순위는 소득 150% 이하 기간요건 완화자입니다.

○강인식위원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들 위주로 입주하는 거 아닌가요?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맞습니다.
근로자 위주로 하고요.
청년이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00~120%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에 저소득자 위주로 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제대로 잘 행복주택이 조성이 되고 또 입주자들이 다 찰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현재 120세대 중에 24세대는 계약이 됐고요.
96개 남은 것 중에 86개는 신청이 됐고 절차 진행 중입니다.

○강인식위원 거의 입주는 다 된다고 봐야겠네요.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204쪽 조금 전에 오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연구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전략산업담당 이주영 연구시설에 대한 용역이 주고요.
연구시설에 대해서 일단 생태환경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원료 소재에 집적화되어 있는 품목은 1천여 품종에 대해서 소재산업을 육성을 해왔는데 과연 이게 화이트산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접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일단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이게 맞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생태환경 기반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연구시설을 하고 그 연구시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유효물질이 다량으로 만들어도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에어로포닉스라고 식물공장처럼 이것은 아직 중기 이상의 얘기이지만,

○강인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전략산업담당 이주영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R & D 기업들을 만나 뵀어요.
전라북도에 있는 전자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바이오산업연구원 이런 분들과 같이 화장품센터에서 전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남원시에 대한 입지하고 화이트바이오산업 생태환경기반 조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강인식위원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 연구기관을 설치할 거잖아요.

○전략산업담당 이주영 예. 운영기관을,

○강인식위원 기관을 설치하면 그 기관 운영은 어떻게······.

○전략산업담당 이주영 지금 저희가 계속 도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원시에서 연구기관을,

○강인식위원 도하고 같이 협업하는 건가요?

○전략산업담당 이주영 예. 전라북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운영의 주체로 별도로 전라북도에 있는 R & D 기업으로 운영주체를 만들 겁니다.

○강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략산업담당 이주영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드론활용센터에 대해서 땅을 대체로 진흥지역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전략산업담당 이주영 예.

○소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천 평 진흥지역이 필요하면 비진흥지역을 경지정리를 하든지 해서 1천 평을 확보를 해놓고 쓰라는 뜻 아니에요?

○전략산업담당 이주영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현재 LX드론활용센터가 5만 9,79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는 전체를 갖다가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번에 조건부승인으로 내려와 있던 정확한 내용으로는 비록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5만 9,798㎡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아직은 지적도에 정확히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안 나오고 농림지역으로만 표현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흥지역 밖이에요.
“그 부지를 진흥지역으로 묶어라”라고 하는 조건으로만 농식품부에서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

○소태수위원 법이 바뀌어서 쌀도 남아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법이에요.
지금 와서는 바뀌어야 되는데 위의 분들이 그것은 바꿀 걸로 알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대체부지가 다른 데에 마련이 돼야만 되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비행장 옆에서 내려가면 오른쪽에 현재 부지를 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사업을 반대로 가면 어떻겠어요?
왜 그러냐면 최경식 시장님 큰 포부를 보면 1천 6백을 투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투자를 못하는 것이고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큰 틀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비행장부지를 절대농지로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전략산업담당 이주영 예.

○김정현위원 일정 부분은 비행장부지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행장부지는 남원시에 금싸라기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진흥지역으로 묶어버리고 결국은 이 땅은 LX드론센터 하나로 해서 이 땅 그대로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최경식 시장님이 큰 틀의 계획을 한다면 반대편에다가 제대로 된 용역을 하고 이것은 취소를 하고 큰 틀에서 접근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장기계획을 아직 세우지도 않고 단기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해서 용역을 해놓고 보면 나중에 필요해서 우리가 쓰려고 하면 못 써요.
비행장부지 좋은 땅에 주차장 만들어버리고 하나 쓸모가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러지 말고 장기계획을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때 필요할 때 아쉬우니까 해놓고 나면 나중에 걸림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지금 말고 바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자리를 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대쪽으로 큰 틀에서 접근해서 남원의 장기발전을 그려주자는 얘기예요.
아쉽다고 잠깐 그 자리만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하고 그러면 이 자리는 영영 못 쓰는 땅이 됩니다.
이 땅의 활용을 위해서 저는 반대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 답은 못 듣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략산업담당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잠시만 말씀드리면 LX드론활용센터는 이미 2년 전에,

○김정현위원 알고 있어요.
2년에 이미 확정돼서 그 땅에 하겠다고 했지만 남원시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에 해놓고 LX드론센터하고 여기는 다 버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못 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땅만 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과장님이 계시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담당 이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대성 과장님 빙부상 조의를 표하고요.
앞으로 계장님들한테 답변을 듣는 시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생생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노암농공단지하고 광치농공단지는 거의 100% 분양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노암농공단지까지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남원 경제에서 한 축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인식이 있지만 그래도 농공단지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문제인데 산업단지 담당을 누가 하시죠?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단지 시설에 대한 부분은 김현호 계장님께서 하시고요.

○위원장 손중열 농공단지 입주요.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입주는 제가 투자유치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또 변화가 있잖아요?
산업단지 입주현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성과를 기대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세요.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전체면적에서 입주 가동 돌아가고 있고 착공 중인 기업까지 하면 저희가 20% 정도 되고요.
MOU 체결한 기업까지 하면 38%, 40% 좀 못된 상황입니다.
MOU 체결한 기업은 독려를 해서 빨리 계약맺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들 어려움에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쪽에서 기업체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듣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기업지원과가 애로가 많고 고생하시는지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남원 경제가 바닥이라고 하니 기대하는 바가 크잖아요?
고생해주시고, 아까 20%가 완전히 입주해서 가동 중이라고 했잖아요?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예. 착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담당께서 생각하시기에 20%면 미진하죠?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MOU까지 한 업체까지하면 38%?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예.

○위원장 손중열 또 MOU는 믿을 게 못 되잖아요.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또 와서 가동이 돼야 하니까 더욱 독려해 주시고 가서 읍소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강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원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부지 매입으로 354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 50만평이고요.
건물은 2만 7,705㎡가 되겠습니다.
토지 282억, 건물 72억 그래서 350억입니다.
다음 장 232쪽입니다.
첫 번째 농업경영 컨실팅 지원사업인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3농가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농가가 포기함에 따라서 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당초보다 1억 2,200만 원 추가한 7억 7,800만 원인데요, 저희가 87명에 대해서 영농 경력에 따라서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인데 올해 확정 내시 부족분이 추가로 내시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인데 위의 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누락됐던 인원이 추가로 신청함에 따라서 총 4,355명에 대한 추가분 2,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제일 하단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자체사업은 위에 도비지원사업은 75세 미만으로 돼 있어서 75세 이상 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결과 2,064명이 해당이 됩니다.
전체 75세 이상은 아니고 본인들이 활동도 하고 신청한 분에 대해서 부족분 5,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인데 당초 예산 내시가 될 때는 전국단위로 등록증 발급 면적을 기준으로 내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면적기준으로 해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3억 6,400만 원 감한 260억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정부양곡 포장재 재정은 복지용쌀로 10kg 포장재 제작입니다.
이게 양이 유동성이 있다보니까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추가로 4,100만 원 내시가 돼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기타보상금입니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농협에 등록된 면세유 대상 기기에 대해서 도비 내시로해서 신규로 10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용배수로 준설 임차료는 올해 각종 농자재도 올랐지만 장비임차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을 추가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용배수로 유지관리사업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용배수로 단면이 중간에 끊기거나 추가로 도안을 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10개소 했는데 5억은 그에 따른 추가 계상해서 24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시설비 용배수로 현대화 보조사업은 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내시된 사업으로 총 640m 사업량에 2억 500만 원 추가해서 2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중간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은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히 파야 될 관정에 대해서 2공이 추가 내시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배수개선사업 세전지구 실시설계인데 이것은 국비로 사업이 선정돼서 그중에 용역을 먼저 해야 돼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아래 가뭄대비 용수개발은 차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사업으로 2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농로 확포장사업 195m 총 3개 지구인데 여기도 조정교부금으로 이번에 확정내시돼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대구획 경지정리 아영 의지지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70헥타에 대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용역을 우선하게 돼 있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에 저희가 특별회계에 주민소득금고가 있는데 여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예치금에 대한 이자 3,200만 원이 발생해서 이번 예산액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까지 다쳐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조서 213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이요.
75세 이상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나봐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도 자체 사업인데 75세 미만으로 원래 문화 혜택 여성농업인들의 측면이었는데 75세 미만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75세 이상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나 보네요.
그런데 자부담은 왜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원래 카드를 전체적으로 발행하면서 100% 보조는 그렇고 자부담도 있어야 활용도도 높아지고 신청을 안 해도 될 사람들까지 할 경우가 있어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생생카드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습니까?
문화 활동만 해야 되나요?
구매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이 카드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미용이든, 몸과 건강도 되고, 여가 활동도 되고 측면은 여러 범위를 굉장히 확대해놓은 상황입니다.

○강인식위원 75세 이상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추경에 금액이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아서······.

○농정과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도 지속적으로 75세라는 나이를 제한해서 도비 지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고요.
봄에 신청을 받는데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홍보나 이런 게 잘 못 돼서 이후에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가 돼서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 사업도 신청주의네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농정과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다음 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이것은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어떤 개발행위로 인해서 농지가 감소돼서 그런 건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 우리나라 전체 단면적 예를 들어서 70ha 미만이라면 그 기준으로 해서 면적배분으로 해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식부 면적 여러 가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만 뽑아서 하다보니까 매년 추경 때 조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위에서부터 자기들 편의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강인식위원 면적 기준으로 해서 배정이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매번 추경을 해야되겠네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해요.
올해 50명 지원했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농업 농촌에서 제일 필요한 게 현재 일손 부족입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하우스를 쳐 놓고 말하자면 농사도 못 짓는 게 현실인데, 지난번 8대 때 저쪽 위원회에 있을 때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50명 밖에 안 왔는데 200명 이상 확대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추경에 올라왔나 해서 봤더니 예산이 삭감된 것도 없고 증액된 것도 없어요.
지금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올해 50명을 시범으로 했고 특히 16년부터 추진한 양부랄지 전국적으로 이탈자들이 많아서 거의 전체가 이탈한 면들도 있어서 시군들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사전에 안전장치를 했고요.
내년에는 200명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몽골에서 100명 거기는 3년 협약이 돼 있습니다.
베트남에 결혼이민자들, 이민자의 사촌 이내로 하는데 제일 핵심은 법무부의 기준이 이 사람들이 와서 숙식, 샤워 이런 기본적인 옛날같이 콘테이너 박스나 하우스 푸어는 안 되고요.

○김정현위원 그렇죠. 주택이 조건이 돼야 되는 건 알고 있죠.

○농정과장 배세근 그런 요건을 만들어놔야 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사업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농가에서 173명이 신청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농가들이 주거용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와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부터 우선 선제적으로 만들어놔야지 법무부에서 인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차적으로 26년 이후까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내년도 200명, 300명, 500명 연차적으로 늘리는데 관건은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의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안전장치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마을별로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들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그것은 안 됩니다.

○김정현위원 거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법무부에서는 고용하는 농가에서 직접,

○김정현위원 농가에서밖에 안 되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하는데,

○농정과장 배세근 5명이든 10명이든 농가에서 마련하는,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없어서 마을회관도 빌려서 쓰시는 분도 있던데,

○농정과장 배세근 그게 저희가 계절근로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라고,

○김정현위원 그건 따로 다른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5개 시범으로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이탈이 많아서 문제인데 중간에 브로커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심한 말로 하면 노예계약까지 보증금을 브로커들한테 주다보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탈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3개월, 5개월 단위로만 하는 것을 여기에 와서 제대로 인력…… 착실하게 근무한 사람들은 성실성을 봐서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안 되지만 공동으로 주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마을별로 하면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부터 사용하던 것도 개보수해서 쓰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것은 현재 법무부에서는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인격권,

○김정현위원 인정을 안한다, 저는 더 확대를 해서 1년에 2번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꼭 봄, 가을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하고요.

○농정과장 배세근 도입시기를 4월에 필요한 농가, 5월에, 6월에 있는데,

○김정현위원 다 맞출 수는 없죠.
큰 틀에서만 해야죠.

○농정과장 배세근 1차, 2차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업 농촌이 쌀값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농업인들이 쌀값으로 전체 2조원 가량이 손해가 난대요.
남원시 대책도 있는데 혹시 중앙정부나, 농림부, 도에서 하달받은 내용은 없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25일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45만톤 공공수매에다가 45만톤 추가로 하는 것은 올해 초과생산량 25만톤의 재고량 올해 11월 이후 발생한 재고량 10만톤에 10만톤 추가해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관건은 작년에 6만 3,500원 받던 가마당 조곡 기준으로 했던 게,

○김정현위원 지금 5만 원이 안 되잖아요, 4만 7천, 4만 8천 원밖에 안 가니까요.

○농정과장 배세근 4만 6천 원, 4만 7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격리를 시키면 저희도 추곡수매 물량이 6천, 5천 8백톤 배정됐다가 시장격리까지 해서 1만 2천톤 정도로 배 이상하기는 하는데 일단 가격형성은 5만 5천 원 전으로 일단은 상향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10월에서 12월까지 양곡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12월 말에 고시가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하는데, 농가들은 어쨌든 농협에서 사전예치금을 올려줘야 쌀값 형성이 높지 않냐는 여론이 많은데 저희도 추이를 보면서 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대책을 하시지만 농업인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간담회 자리라도 마련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경청도 하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리 많이 아프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농정과장 배세근 고맙습니다.

○오창숙위원 209쪽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350억이 넘는 돈이고 실질적인 사업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목적이 없는 부지부터 우선 매입을 꼭 해야 되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원래 저희가 이천 유전자원시험장이 함양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전북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 또 민간에서 제안을 받아서 그동안 최종적으로 치유농업을 하는 걸로 그래서 치유농업 속에는 자연치유, 렛츠런 파크 이렇게 복합적인 사업이거든요.
480억 기준으로 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했었는데 중앙의 생각은 우선 부지가 남원시로 정리가 돼서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야지 남의 땅에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지적이 있어서 우선은 치유농업 쪽으로 해서 농업의 여러 가지 체험 관광을 패키지로 가는 방향이고요.
땅을 우선 매입하는 것은 기재부에서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최종승인은 기재부입니다.
부지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몇 번 해봤는데 우선은 남원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요청하면 남원시에서 구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먼저라고 얘기를 해서 부지매입부터 우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물론 토지 매입을 해놓으면 내년에 사게 되면 더 비쌀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저희 시에서 먼저 그걸 사 놓으면 차액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업 목적이 국비를 따는 것도 어떤 사업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저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저희가 합쳐서 타당성 있게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비고 뭐고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비로 35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굳이 이 땅을 사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되셨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아니요. 이번에 부결됐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아직 안 됐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오창숙위원 보면 9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돼 있고 중기재정계획도 11월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는 뒤로 하고 부족한 땅을 먼저 사겠다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건 저희가…….

○오창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있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고, 굳이 이 큰 돈을 추경예산에 넣을 게 아니고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하지 않냐 이게 제 의견입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도 통상 추경에 공모사업 이렇게 하다 보면 병행해서 사실 절차이행을 해왔던 것은 미흡한 걸로 반성하고 있고요.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따로 다음 회기 때 더 면밀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연계하고 그러면서 부지매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하는데 통상 여기에 올렸던 것은 8월부터 공유재산 자체심의를 했고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절차하고 맞물려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12쪽하고 213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가 75세 미만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본인부담이 있고 해서 이게 발행이 됐고요.
213쪽에 보면 75세 이상 이것 작년에 발행됐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저희가 첫해에 그리고 다음부터 할 때는 75세 이상 여성농업인들의 건의도 있었고요.

○오창숙위원 그런데 왜 21년도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농정과장 배세근 ······.

○오창숙위원 그래서 저는 75세 이상이 올해 갑자기 생긴 사업인 줄 알았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시행했냐고 물어봤던 것이고요.
제가 보니까 75세 미만은 도비, 시비 해서 시행이 됐는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왜 75세 미만만 주냐, 75세 이상도 줘라.” 아마 이것 때문에 시비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지사님이 바뀌셨잖아요, 75세 이상도 도비 확보해서 시비와 함께 발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위원님! 저도 도비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가 타 도에 비해서 도비 부담률이 사실은 다른 전라남도나 경북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올해 제가 작년 수요조사에서 운봉에 있을 때 좀 착각을 했는데 올해 처음 시작,

○오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발생이 돼서 올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카드가 만약에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연말까지.

○오창숙위원 만약에 덜 쓰면 카드 남은 금액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어 쓸 수 있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회수를 합니다.
12월 말까지 쓰도록,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거든요.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중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체크를 해서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어쨌든 도비가 들어갔든, 시비가 들어갔든 문화누리카드도 있는데 카드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홍보가 많이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경 결산까지 거치면 농정과 예산이 1,500억에 달할 것 같아요.
남원시 전체 부서를 통틀어서 가장 예산이 많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1,300억 정도…….

○위원장 손중열 여기에는 복지 분야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을은 특히나 농정과가 소관하는 농민들이 가장 행복해야 될 시기인데 추곡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심이 사납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변동직불금도 없어졌잖아요.
결국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인데 그래서 남원시와 전라북도가 시정, 도정에 예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도 제일 안타까운 게 농민단체 의견을 들어서 공익직불제로 전환했는데 어쨌든 농가들한테는 이익이라고 했는데 쌀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시장님도 공약하셨지만 가격안정기금이나 안전장치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서 이럴 때 남원시 자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위로도 드릴 수 있는 재정 운용을 부탁드리고요.

○농정과장 배세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농어촌공사 구역 있잖아요.
이걸 대폭 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지원을 확대하든지 결정을 내려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꾼인 의원들도 너무 힘듭니다.
가서 보면 농어촌구역이라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제안을 하면 돈 없다는 얘기, 다 아시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의원님들도 흔히 하는 말로 핑퐁 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특히 농로 같은 경우는 거의 완비가 됐어요.
용배수로가 시일이 오래 지나면서 물이 새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정부 정책인 직불금도 전면적으로 대폭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실 농부라고 보기에는 마땅치 않은 분들이 농업인이 돼서 그분도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겠지만 우리가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제대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농업 정책의 복지예산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직불금은 어쨌든 중앙에서 하는 거라…….

○위원장 손중열 늘 정부에서 한다고 하지 말고 의견을 내셔야죠.

○농정과장 배세근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도 적극 의견을 내주시고요.
산림직불금까지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먹고살 거리가 산에도 많다고 하는데 거기 역시도 제대로 임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창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가축유전자원 부지 위원님들도 ‘다 사야 한다.’ 또 지가상승의 원인도 있고, 의회가 완전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분명히 그 행위를 갖추어서 요청해주시고요.
정말 시급한 것은 미리 와서 협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심이 사나운데요, 농정과 직원분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하나도 없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농정에 임해야 될 것은 농부는 천하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말이.
과연 천하의 근본이 되는 것인지 또 서양에서는 농부는 인류문명의 선구자라고 한답니다.
자부심 속에서 농정과 직원들이 농민을 위해서 더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농촌활력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239쪽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200만 원을 증액한 28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활력분야 239쪽 하단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시설비 1,6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변경하여 전액 감하고 시설비에서 과목변경된 1,650만 원 증액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분야 240쪽 구서도역 체험관 관광객 증가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도역 영상촬영장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도역 목조건물 방수·방부를 위한 시설개보수 시설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분야 240쪽 중간 귀농귀촌인 이사비지원 기타보상금 2억 원 증액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1억 증액된 4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본예산 수립 시 상반기 중 소요량 만큼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산업분야 240쪽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어식품 탄소중립 스마트 기술 고도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변경하여 5,250만 원 전액 감하고 추어식품 산업 DNA 관광고도화사업으로 과목변경된 5,250만 원 증액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농촌활력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서도역 당직 편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기 고장과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농촌활력 증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농촌활력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조서 228쪽입니다.
귀농귀촌인이 그래도 많이 들어오나 봐요.
올해도 400여 가구가 들어왔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지금 현재 7월까지 인원수로 650여 명 전입하였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귀농귀촌인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귀농귀촌 정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앞으로 귀농인에 대해서 정책에도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매년 증가하나요?
아니면 그 정도 수준으로,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앞으로는 귀농귀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면 239쪽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을 한 것 같은데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진행됐는데 5개년 사업입니다.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사업은 당초 민자와 시설비로 2개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노봉마을에서 혼불권역에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해서 시설비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숙박시설.

○강인식위원 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노봉마을 쪽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노봉마을에 1개 있고 잼버리대회도 2개가 있는데 이번에 과목변경된 것은 혼불권역에서 노봉마을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28쪽, 229쪽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을 몇 년 전부터 하셨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귀농귀촌사업을 2010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2010년부터 이사비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오창숙위 그러면 이사비 지원했던 그분들이 남원의 정착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올 초에 조사했는데 2019, 2020, 2021년 3개년을 조사했는데 60% 초반대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40%는 다시 이사를 가시는 경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사온 지 3년도 안 돼서 이사비 지원했던 부분들이 그냥 시민의 혈세로 없어지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남원에 와서 이사비 지원을 하면 몇 년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이사비 같은 경우는 남원시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게 되면 6개월 이후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6개월 이후에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오창숙위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1명 낳으면 얼마, 2명 낳으면 얼마 그것 받아서 가신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229쪽에 보면 주택수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추경요구 산출내역에 보면 밑에 하반기 귀농귀촌 이사비 추가지원이 있어요.
왜 여기에 이게 써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표기가 이사비하고 주택수리비하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잘못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죄송합니다.

○오창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고요.
주택수리비 사업량 70가구가 있어요, 그 중에 54가구 선정이 됐는데 54가구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선정은 전입을 하게 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수리 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오창숙위원 귀농귀촌인들 중에서도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오창숙위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대상 선정이 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소득기준은 대상은 아니고요,

○오창숙위원 그냥 귀농귀촌인들로 인해서?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도시민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게 궁금했고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소득기준으로 해서 못 보는 분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서 추어클러스터 사업을 해요.
기술센터에서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따로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잠깐 설명드리면 동부권발전사업으로 5개년 사업이 왔었는데 당초에 그린키즈사업이라고 해서 원예산업과에서 하다가 작년에 저희 과로 넘어왔거든요.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 분야를 도 심의를 해서 추어산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과목변경한 사유도 기술센터하고 중복 우려가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조사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정현위원 자료가 나오면 주시고요.
시간 나시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언제부터인가 남원이 ‘귀농귀촌 1번지’라는 구호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귀농귀촌 농촌활력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란에 직접 당사자로 고생하셨는데, 하루속히 소란스러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 노력해주시고요.
주택수리비 말씀들 하시는데 60%밖에 안착을 안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택수리비를 조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건비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아마 500만 원을 산정했을 당시보다 적어도 1.5배는 공사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라북도 벤치마킹도 하고 최근에 두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타 지역 도도 갔다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남원이 주택수리비가 적지 않습니다.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요.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그것을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원이 귀농귀촌 1번지를 표방했고 귀농귀촌인을 적극 환영하고 유치하겠다는 정책을 세웠으면 남원이 더 많고 더 앞서나가야겠죠.
500만 원을 세웠는데 과거에도 500만 원 가지고 말은 주택수리비라고 거창하지만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밖에 못합니다.
창호랄지, 페인트라도 칠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주택수리비를 줘야 주택수리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검토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23억 422만 4,000원 대비 32억 3,090만 8,000원을 증액한 255억 3,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1,168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2,2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 확정내시로 4,719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국도비를 추가 확보 기정액보다 7,829만 5,000원 증액한 1억 9,5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생산기반 및 조직화 구축사업 확정내시로 614만 1,000원을 감액한 3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사업 추진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기정액 8,000만 원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단가 현실화에 따른 사업비 확정내시로 694만 3,000원을 증액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휴게소 행복장터 노후화된 간판 보수를 위하여 보수공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GAP농산물 포장재비 확정내시로 기정액 2억 4,000만 원 보다 4,044만 원 증액된 2억 8,0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가격안정 지원사업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밸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당초 2억 9,675만 5,000원 보다 1억 2,241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1,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밸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천만 원과 공공운영비를 당초보다 5천만 원 증액한 3억 8,5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만감류 재배농가 냉해방지용 온풍기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9억 6,861만 5,000원보다 1,294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8,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2,300만 원 대비 700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26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1억 7,9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른 당초사업비 24억 6,724만 8,000원 보다 1,994만 5,000원이 감액된 24억 4,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인원 확정에 따른 당초 2,660만 원 보다 606만 8,000원이 감액된 2,0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사업 인원 확정에 따른 기정액 5,511만 원보다 365만 9,000원이 감액된 5,1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조서 240쪽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을 위해서 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모델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데요.
농산물은 기상 변화가 크고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하는 제도로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다양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모델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강인식위원 다양하게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지원책을 도입해서 하면 안 되나요?
꼭 용역까지 해서 지원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가기는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다른 자치단체 비교사례만으로 될 단순한…… 맨 처음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농산물의 품목도 많고 다양한 게 있는데 모델 개발을 잘해야 향후에 시비라든가, 전부 다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예측이라든가 연구를 잘해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인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남원에서 몇십 년 동안 원예 쪽 아니면 농업 분야에 계속 근무해왔던 직원분들이 더 전문가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취급했던 그런 것보다는 예측이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하다보니까 일시에 많은 예산을 저기 해놨는데도 다 들어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도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강인식위원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격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대해보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강인식위원 다음은 242쪽 허브밸리 입장료 지역화폐 드림사업인데, 허브밸리는 입장객이 내용상으로 보면 연간 4만 정도 되나 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8월 말까지 해서 10만 1천 명 정도 입장을 했거든요.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는 입장객이 16만 5천 명 정도 입장했어요.

○강인식위원 그럼 유료 관광객,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요.

○강인식위원 무료 포함해서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포함해서요.
허브밸리 입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원 통계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4천 원 입장료를 받는데, 2천 원은 입장료로 잡고 2천 원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해서 환원하는…… 결국은 저희 물건을 사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환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1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강인식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16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유료 관광객은 절반도 채 안 되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1만 명 정도 잡고…… 남원 시내 분들은 입장료가 무료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

○강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보다 남원 분들이 더 많이 간다고 봐야겠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남원 분들도 계시고 경로이신 분들도 무료로 입장하시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강인식위원 허브밸리 입장객이 16만 정도 되면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적은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원예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수냉해 방지에서 3천만 원 추가 계상했어요.
작년도 자료를 봤는데 원예산업 쪽에 말하자면 원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과 재작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재작년 것을 봤는데 2021년도는 14억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5억 7천도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에 3억씩, 3억씩 해서 6억을 추가로 해서 1차 추경에 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상하게 사업비가 4억 7천 가까운 돈이 남았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도 농업인들에게 보강해줘야 될 것이 많은데 수요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 왜 이렇게 남으셨어요?
4,700만 원으로 감액을 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4,700만 원 감액된 것은 저희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것이고요.

○김정현위원 어쨌든 수요는 많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됐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도에서 시군별로 했을 때 확정을 이때 저기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마다 예산이 반토막씩 떨어져요.

○김정현위원 감액이 완전히 반절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반절씩 떨어져서 저희도 농식품부하고 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농가수요는 많은데 사업비가 너무 감액되다보니까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자체예산으로 추경 예산에,

○김정현위원 3억씩 6억을 세웠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3억씩 6억을 그때 했었죠.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같은 말하자면 10% 이상 더 줄어들 걸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기술센터에서 만감류를 심어서 결국은 단동하우스도 심고 연동하우스도 심었는데, 연동은 나름대로 온풍시설이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단동에 만감류를 심으신 분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5동을 심었는데 온풍기는 2대밖에 지원을 안 받고 3대는 지원을 못 받는데, 2동은 올 겨울 지나면 심으나 마나 동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이렇게 기술센터와 원예산업과가 서로 소통이 돼서 만약에 온풍기가 없을 때는 차라리 지원을 안 한다든가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농가가 심어놓고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수정예산에 넣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어놓고 동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파악을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예산을 넣으세요.
그분들이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네요.
자기 돈으로 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말씀하신 내용은 248쪽 상단부에 보시면 과수냉해방지 온풍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 줄 알죠, 모르겠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10대를 추경에 3천만 원을 증액해서,

○김정현위원 10대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그때 수요 파악을 했는가 본데 10대 가지고 안 된다고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농민들이 하소연을 해요.
차후에라도 실태파악을 잘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본예산에 세우면 1월에라도 줄 수 있잖아요.
확인을 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풍기 있잖아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워낙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기름 열풍기를 쓰기가 힘들고 특히나 화재를 당했거나 재해를 당해서 다시 시작하는 농가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추경요구액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난방기 지원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도비지원 사업에서는 예산이 많이 안 세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에도 자체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위원장 손중열 어차피 시비사업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시비사업인데 도·시비 사업인데 원래 재원이 있고 거기에서 많이 예산이 안 세워지니까 자체예산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가 참······.

○위원장 손중열 성립 전 예산을 쓴다면 제 생각은 이런 걸 써야 합니다.
본예산에 세워 본들 그분들이 시설하우스에 뭘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 가볍게 듣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따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손중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240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2021년도에 기상변화에 따른 대책이 없었어요.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2022년도에 추가 예정에 이걸 세웠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 연구용역 말씀이시잖아요?

○오창숙위원 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신규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거나 하면 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창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할 때 그 내용은 들었고요.
기상변화라는 게 사실 다양하게 있지만 2020년도에 큰 홍수 피해도 봤고, 작년에도 기후변화가 심했고, 태풍도 있었고, 올 상반기 본예산에도 세우지 않았던 용역이에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용역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날씨가 더워져서 이상기후라든가 그런 것도 영향을 받지만 농산물가격을 안정적으로 최근에 쌀값 영향처럼 농가들이 작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재배하시고 만약에 농산물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오창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거는 진작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이번 추경예산에 용역비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겨서 용역이 올라왔나 해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질의했던 242쪽 허브밸리 입장료 지역화폐 드림사업이요, 2천 원씩 할인해서 지역화폐로 돌려주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오창숙위원 제가 어제 허브밸리 조례를 찾아봤어요.
21년 7월 1일 조례가 됐고, 제6조 입장료에 관한 것이 있고 성인은 6천 원, 청년 4천 원 이렇게 있어요, 감면 기준도 있고.
제가 저번에 어디에선가 1천 원 할인해줬을 때 1천 원 정도는 할인을 해줘도 조례개정이 없이 되는데, 아마 2천 원 정도 되면 조례개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관계는 제가······.

○오창숙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한 번 확인해서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사업 혹시 농정과로 이관할 수는 없나요?
원예산업과에서는 원예쪽만 담당을 하고 쌀은 친환경이든 일반수매가 됐든 농정과에서 다룰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완전 친환경이라 원예산업과에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친환경 쪽에 있기 때문에 쌀 산업 쪽하고 같이 연계하기에는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고수하는 것보다 쌀은 농정과로 이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친환경쌀 원료곡은 타품종 혼입 그런 것 방지를 위해서 순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부위원장 이기열 물론 행정상 분류가 되면 관리가 쉽겠지만 농정과에서 관리하나 원예산업과에서 관리하나 품종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어디에서 관리해도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꼭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원예산업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쌀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일관성 있는 업무가 필요해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이 농정과하고 소통을 해보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3천만 원씩 13개소 1억 9,500만 원 요청하셨어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셨네요.
ICT 융복합 지원사업의 취지를 보니까 노동력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ICT 사업은 노동력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일반 하우스 시설이 없는 농가들은 일일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이 살펴보셔야 하잖아요.
복합제어라든가, 단순 환경제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외출했을 때라든가 다른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할 때,

○위원장 손중열 당연히 고생하시는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으셔야 해요.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우선 시설하우스 자체가 완벽하게 구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정말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ICT를 융복합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런 것을 보고 계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손중열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48쪽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데 운봉에 대지영농조합법인이라고요, 오태록 씨라고.

○김길수위원 국비랑 시비랑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김길수위원 어쨌든 친환경퇴비도 사실 축산 부유물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원예산업과에 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친환경퇴비 생산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환원사업······.

○김길수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 시설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렇죠.

○김길수위원 개인 시설에 국비, 시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예산이 들어가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농가들한테 퇴비값을 깎아주든지,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예산만 확보해서 시설보강사업을 하고 자기들 사업만 하게 되면 지역의 공헌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태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기를 안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저기가 됐다면 농가들한테 환원되는 부분도 협의를 해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차피 퇴비지원사업에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농업인들한테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관내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가 관내에 퇴비를 파는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김길수위원 관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퇴비는 적어도 농가들한테 포당 100원이라도 싸게 공급돼야 하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만큼 원예산업 분야가 남원시 농업에서 제일 우선을 차지합니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우스시설 원래 계약했던 분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하우스 신규시설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손중열 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하우스 신규시설 같은 경우는 단가가 아시는 것처럼 철강 자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영 기준 단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만 약간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승된 만큼 반영을 해서,

○위원장 손중열 현실화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현실화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2년 전부터 조금 지나면 안정이 되겠지 되겠지 한 것이 지금 철근가격으로 고착화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변동의 여지가 없다, 현실에 맞게끔 해주시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현실에 맞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같은 거 보조사업하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손중열 늘 소란스러운 게 이거죠, 농기계 가격 책정에 대해서 농가하고 원예산업과하고 이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손중열 소란스럽기도 한데 이 부분도 농기계 가격을 현실에 맞게끔 책정을 해야 보조금 비율이 합당하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30% 준다 해도 어떤 때는 농기계 값에 비하면 10%밖에 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시공 현실화시켜 주시고 농가에 보조하는 농기계 가격도 현실에 맞게끔 책정을 해주셔야 그것이 제대로 농민을 살핀다는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축산과 2022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821만 원이 증액된 178억 8,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도에서 사업량 조정에 따라 1억 740만 원 증액된 2억 1,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산업 냉장차량 지원에 1,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농식품부 사업량 조정으로 시비 8,141만 원 증액된 2억 8,8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 영세농 지원사업에 농식품부에서 일괄 재조정으로 3,371만 원 감소된 1억 2,4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예산 재조정으로 4,620만 원 감액된 3,8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예산 재조정으로 5천만 원 감액된 2억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예산 재조정으로 5,165만 원 감액된 3억 8,3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에 돼지열병 남하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1억 3,300만 원 증액된 3억 8,2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에 농식품부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4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통계목 변경으로 재료비 201만 원 증액된 2,870만 원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1만 원 감액된 9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소음 민원 및 개체수 조절을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에 통계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460만 원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은 460만 원 감액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행정비에 13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에 7,91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89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262쪽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 이번에 신규로 넣으셨는데 환경과에서도 하는 사업 아닌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원래 2020년도까지 환경과에서 하다가 내수면 업무를 저희가 보거든요, 2021년도에 도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확보를 못해서 시비로······.

○강인식위원 교란어종만,

○축산과장 서형진 예. 교란어종만 베스나, 블루길…….

○강인식위원 축산과로 이관이 된 겁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이관이 됐습니다.

○강인식위원 환경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서형진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253쪽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곤충산업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미래 식량산업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남원시에서 반드시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곤충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시설들을 거점화, 규모화해서 신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인구유입, 고단백질이다 보니까 농가 소득증대, 탄소저감에 따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왜 용역비가 필요하냐면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야만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도 보니까 UN이 미래 먹거리 식량 자원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도 봤어요.
아직은 곤충을 미래 식량으로 한다는 게 사실 아직 생소하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조금씩 들어왔던 얘기인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서 곤충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 저희 위원들도 궁금한 부분도 많이 있고 현재 남원에서 곤충사업하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13농가에 거저리가 5농가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그 농가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곤충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곤충산업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농가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일환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어서 하는 겁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 교육도 하고 농업인들에게 곤충사육사도 지원해주고 근거법을 제가 마련했는데 그 법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사업 때문에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요,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요.
더불어서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또 공모사업이 있어서 200억 짜리 그 사업을 하면 어차피 남원 같은 경우는 생산가공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공모를 해서 어차피 결국은 뭐든지 농가소득 증대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 진안하고 남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과에서 준비를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준비 차원의 일원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공모사업을 하려면 연구 용역이 반드시 선제조건입니다.
용역을 해야만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신청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적게 여쭤보겠습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길수위원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연간 약 3톤 규모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처리는 쓰레기매립장하고 얘기가 돼서 작년에도 거기에서 처리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동물사료화 할 수 방법이 없는지 강구를 해봐야지 결국은 잡아서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생태계 교란종을 사료화해서 또 다른 농업인들한테 사료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해서 예산은 쓰면서 잡은 것을 쓰레기매립장에 버리는 악순환 행태가 나타나면 안 되겠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따로 생각이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전에는 교란어종 구제를 해서 과수농가들한테 공급했는데, 사료용으로 쓰기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물량도 적고 어차피 사료회사에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김길수위원 어촌 같은 경우는 생선 가공하고 남은 생선 내장이나 부유물을 가지고 동물성 아미노산으로 비료, 영양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그래요.
이 부분도 과거에 양이 적어서 그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3톤 가지고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관련 사료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만약에 이게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 중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자체적으로 동물성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쓰시겠다고 하면 줄 수는 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농가가 희망한다면 줄 수는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길수위원 다른 멧돼지나 유해조수 같은 경우는 돼지에 관련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기타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하지만 내수면 어종 같은 경우는 블루길, 베스 이런 것들은 그럴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위원장 손중열 이번에 농가에서 불만이 많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당초에 농림부에 수요 파악해서 올린 것이 119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종자량을 20톤을 감 해서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줄고 그래서 시비를 부득불 8,100만 원······.

○위원장 손중열 많지 않은 예산이고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쌀값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료를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고 장려하기도 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축산농가가 하는 거지만 조사료를 재배해보겠다는데 씨앗 지원도 못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됩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그래서 부득불 올렸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행스럽게 발 빠르게 추경에 대처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이후로 쌀값 안정을 위해서도 조사료 재배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축산과의 시야로만 보지 말고 넓게 보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위원장 손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산림녹지과장 안성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212억 7,986만 7,000원에서 13억 5,352만 5,000원 증액한 226억 3,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대산면 주민숙원 건의에 따라 감성마을 토사유출방지 옹벽 설치공사로 우기시 토사유출 우려 및 붕괴위험에 따른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22일 산림조합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하단 및 261쪽 상단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조경수 관리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춘향제, 흥부제, 철쭉제 등 행사용 꽃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이고 일관성 있는 장기적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전문적 계획수립으로 조경품질 향상 및 관광자원화 등 미래도시 미관 방향 설정을 위한 남원시 조경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3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부담금 2억 원은 23년 당초예산 편성 계획입니다.
262쪽입니다.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시설비 1억 1,3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년 5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5월 산림작물 이상저온 피해농가 복구지원금 2억 3,093만 원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임업직불제 국비 보조금으로 전산입력보조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4만 5,000원, 심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 기름값 상승에 따른 임업용장비 유류대 차액분 지원을 통한 임업인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하여 임업인 면세유 지원을 위해 663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생물테마전시시설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감액하여 264쪽입니다.
생물테마전시시설 에코큐브 신축 및 동물원 등록에 따른 운영물품 보관을 위한 에코큐브 용품보관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용역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담당자를 통해서 설명을 다 들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 수목 구입이나, 꽃묘 구입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추경에 보니까 5,700만 원 정도 그 중에 3천만 원 정도가 증가돼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추경 건 말고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1년에 구입하는 수목비 또는 꽃묘 구입량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꽃묘 구입은 2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1년 내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꽃씨라든가 그런 것은 종자를 구입해서 자체 생산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따로 생산하는 곳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산동······.

○김길수위원 산동 가기 전에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김길수위원 목동 가기 전에 왼쪽 말씀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왼쪽에서 꽃묘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김길수위원 이 용역을 정리를 하다보면 남원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남원시 전체를 놓고 녹지 전역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도 같이 정리해서…… 남원시가 대단위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해서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 어떤 꽃을 심고 조성을 할 것인가라는 계획들이 다 나오겠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김길수위원 기존에는 일부 산동 목동 가기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에서 더러 생산해서 식재를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남원시에서 소비해야 될 나무 그리고 화분류 이런 것들은 기왕이면 계획이 나올 거니까 농업인들하고 연관을 시켜서 농업인들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이런 나무도, 꽃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하다보면 입찰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농업인들하고 연계해서 구입해서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기왕이면 남원시에서 발생된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쓰일 수 있게끔 꼭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269쪽 남원시 조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인데, 용역이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용역비가 2억이에요.
과장님, 혹시 과업지시서 작성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학술용역심사 하셨나요, 8월 예정인데?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할 계획이에요,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오창숙위원 어떤 용역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고 용역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고,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산출내역서를 보면 연구용역비 간단하게 써 놓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원래는 연구사가 몇 명인가, 보조연구가 몇 명인가 그런 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 내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말씀에 과장님의 걱정이 덜어질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저도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오늘 점심에도 위원님들이 지나가면서 “소나무가 많이 컸다, 수종이 잘못 됐다 또 공작단풍을 보고 심어질 자리가 아닌데 심어졌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지적은 하셨지만, 마땅히 어떻게 개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원 시내에서 면 단위로 가는 데도, 지금 가보십시오.
풀은 무성하고 칡넝쿨이 가로수를 휘감아서 흉측스러울 정도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관광지를 표방하지 않는 도시보다도 남원시의 도시 미관이 가로수가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수도 없이 했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럼 이 용역이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용역이 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양림단지에 산림녹지과에서 꽃동산을 조성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양림단지 안에 함파우지방정원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손중열 예.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아직 하지는 않고,

○위원장 손중열 3만평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가 아직 하지는 않고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함파우유원지에 하시는 관목하고 조경할 계획이 있잖아요, 뭘로 하시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용역 설계 중이고요.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 손중열 이 가을에 위원님들도 시민들한테 많은 꾸지람을 받습니다.
상사화를 보러 갔는데 조금 품귀도 있지만 버스가 수백 대가 왔다고 하고, 어디는 좀 있으면 해바라기가 피면 거기가 어떻다고 하고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남원도 핑크뮬리를 잠깐 심어봤잖아요.
그때도 너무 많은 관람객들이 오셨기 때문에 가을에는 남원도 무슨 꽃 하면 전국적으로 명성 떨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 모든 조경을 전담하시잖아요?
그런 사명감으로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주도 많이 가셨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김길수위원 보편적으로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을 많이 심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김길수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관직불금을 준다고 해요.
남원은 경관직불금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경관직불금은 저희 산림녹지과에는 없고, 다른 과에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다 보면 다음에 경관직불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소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708억 6,957만 9,000원 보다 162억 1,418만 9,000원이 증액된   1,870억 8,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억 6,800만 원 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광한루원 정문앞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였고, 만인공원 역사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과 우천시 시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공원 내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83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요천 도심구간 친수공원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 계속사업인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30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산내면 재해영상전광판 설치 지원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7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급증한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과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수렵장 개설 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5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택시와 버스 등 운수종사자 지원 및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사업을 위하여 26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운봉 매요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빈집관리 및 정비사업 등 취약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0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업의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집행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면밀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손중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83억 2,300만 원이 증가된 39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심의회 녹취록 작성 수수료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뉴딜 중앙초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공기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억 9,8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용성초 지중화사업에 공기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87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과 요천 남원 관광단지와의 연계축을 개선하고자 지하차도 검토 등 보행자 안전 및 관광지에 어울리는 사람중심의 경관도로 조성을 위한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사업 공기관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억 9,06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척길 확·포장 사업은 토지주 및 마을주민 일부 반대 의견으로 사업이 보류되어 2억 9,61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터미널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 변경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전체 예산액은 변경없이 예산과목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3,78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주민역량강화 사업과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지원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 터미널지구 마중물 사업비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2억 2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북남원 IC-원도심 연결도로인 교룡대로 개설사업이 2021년 준공되었으나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액을 위해 5천만 원을 시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보강 등으로 시민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만인공원 옆 향기원 위쪽 구 철도부지 매입을 위해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통동 상수도사업소 옆 근린공원 내 생활체육 무대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비 재원 변경사항으로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고 시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지중화사업이 3개나 들어와 있네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오창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굴착을 하게 되면 3년 후에나 다시 팔 수 있잖아요.
3년 내에는 다시 굴착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맞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시민 불편사항들도 많이 발생이 돼서 굴착을 할 수 있는 과끼리 잘 연결해서 한 번 할 때 같이 공사를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280쪽에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시비로 돼 있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국비 예산은 확보가 어려운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국비는 뉴딜사업으로 해서 어린이통학로 초등학교 주변 도로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것은 좀······.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요구를 동시에 제출하셨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하고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다음에는 잘 지켜주시고, 279쪽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중기재정계획 하셨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투자심사까지는 마쳤고요.

○오창숙위원 공유재산이랑 투자심사까지 다 승인하셨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투자심사는 마쳤고 중기재정계획은 이번에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거든요.
이게 끝나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그때 개략사업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여기도 과업지시서는 당연히 작성해놓으셨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모든 일은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중앙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이 국비,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국비하고 한전.

○도시과장 백강규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얼마나 급한지 이번에는 16억이나 되는데 시비만 추경에 요청하셨어요.
이것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백강규 작년에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먼저 집행했고요.

○위원장 손중열 시비를 이번에 무조건 포함시키는 거군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공기관위탁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중화사업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지중화사업으로 국비 확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으로 계획은 계속 연차적으로 돼 있고요.
내년에는 도통초를 하고, 내후년에는 운봉초등학교, 중학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LX드론도 보니까 드론이 떠다니려면 전봇대가 없어야겠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위원장 손중열 그것을 떠나서도 앞으로는 지중화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남원 시가지가 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25억 909만 6,000원 대비 30억 1,105만 6,000원이 증액된 455억 2,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촌~황벌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련법에 따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읍면시도 6개소에 대한 도로 파손, 배수 불량 등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 협의를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11개소에 대한 도로 파손, 배수 불량 등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백초등학교 앞 인도개설 사업 잔액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시가지 법정도로 유지관리 보수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로유지관리 보수 1억 원은 싱크홀, 포트홀, 배수 불량 도로 10개소에 대한 보수 사업비이고, 법정도로 재포장 1억 원은 노면 파손도로 재포장 사업비입니다.
월락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부족사업비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생 제천 회전교차로 개선방안 설계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도 735호선 주생면 제천리 회전교차로에 대한 통행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주천 용궁 스노우멜팅 설치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부담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 공공운영비 2,1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상관리 미지급 용지보상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천 도심구간 친수공원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요천 도심구간 친수공원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비로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내어주시면 현재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예.

○건설과장 박준기 2021년도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2억 6,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요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8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금 12억 6천만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5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보조금 사업이나, 도로 신설이나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벌여놓는다,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늘여만 놔서 도로공사 하나 같은 경우도 5년, 6년씩 가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개소를 줄여서 신속하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도로사업에서 가장 지연요인이 용지매입입니다.
용지매입이 제대로 안 되면 도로사업이 지연되는데 실시설계가 끝나면 용지매입과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용지매입이 80% 이상 되지 않을 경우는 공사를 발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장기간 용지매입 때문에 도로를 파헤쳐놓고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가중돼서 그런 사업 현장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실시설계하는 것은 조금 사업장을 늘려서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용지보상이 우선 이루어지는 곳부터 80% 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용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협조해서라도 받아주는 데를 우선적으로 시공을 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박준기 예.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이백에서 운봉 가는 도로가 국지도 24호선이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육모정에서 고기리 가는 도로가 국지도 60호선이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손중열 국지도는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함이 돼서 2개소를 국비 확보를 하셨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손중열 각각의 국비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실시설계비 주천~호경 간이 16억 정도이고, 25억 정도 각각.

○위원장 손중열 우선 실시설계비를 그렇게 하고,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착공이 들어가면 국비가 얼마 나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주천~호경 구간은 1천 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두 군데 합쳐서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아니요.

○위원장 손중열 각 개소마다?
그러면 한 해에 두 개소를 그렇게 예산을 받아온 적도 없었죠?
제가 오늘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박준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열악한 도로 환경 속에서 대단한 국비 확보를 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전에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더니 익명으로 그것 가지고 재난지원금이나 주지 쓸데없는 데 돈을 쓰냐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로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없을 만한 많은 것들을 운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히 노령화되고 고생하시는 면민들, 지역민들한테 도로는 혈관 같은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원천천 같은 경우를 친수환경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박준기 건설과장님 이전의 과장님들이 자신을 하시고 그 사업에 도움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본 원천천이 친수환경이 뛰어난가요?
자전거도로가 하나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말씀하시기 뭐 할 텐데, 이제는 도로나 하천도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개보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면 하수시설이 완비가 되고 거기에다가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데는 경관 조성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꼭 관심 두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친수공원 기본구상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개인적으로 드리신다고 했는데 추경안으로 1억을 올렸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산출내역은 그냥 맹목적으로 1억인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출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건설과장 박준기 개략사업비를 올렸고요.
총사업비 대비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대로 올려야 되는데 현재 총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초기단계에 금년 내에 계속 용역으로 해서 1억 정도는 금년도에 소요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니까 1억이 금년 내에 소요가 될 걸로 올렸지만, 최소한 용역기간이라도 뭔가 내용이 조금 있어야 위원님들도, 저도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를 봐서는 ‘1억만 주세요’ 이런 취지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건설과장 박준기 시간을 주시면 PPT 가져왔거든요.

○부위원장 이기열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 용역기간이 3개월이다 아니면 6개월이라든지 어디에서 용역사를 구하는데 이 정도 필요하다는 산출내역이 첨부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천회전교차로 개선방안 해서 설계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제가 다녀봐도 솔직히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번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에서 우선 이걸 해서 개선해보고 싶다니까 고맙고 감사한데, 2천 가지고 설계용역비만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차후에 공사비는 따로 하셔야 하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김정현위원 이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생 제천회전교차로는 예전부터 문제가 돼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계속 건의를 한다고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뚜렷한 개선방안이 첫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사거리가 직각으로 만나는 사가가 아니라 사로로 만나는 사가다보니까 개선안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시행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하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강인식위원 어차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역까지 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설계용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건설과장 박준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순위가 상당히 밀리거든요.
현재 인사사고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험도로로써는 순위가 밀린 상황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꾸준하게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나서서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해주기만 기다리는 것은 조금,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이 된다고 하면 좋은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보기도 싫더라고요.
미관도 안 좋고 빨리 개선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강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맨발로 걷기 이것이 트렌드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건의를 몇몇 분이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협회도 있고 제방길이나 아니면 하천변 산책로랄지 일부 구간이라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구간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하천제방은 대부분 농로와 공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농지에서 농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대부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둔치 안으로 들어가서 맨발로 걷는 흙길을 만들면 홍수에 취약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집중호우, 대홍수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평상시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을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도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장소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접근성도 좋고 저도 그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조성해서 시민들 건강성 회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듭 대단한 국비 확보에 칭찬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시기 전에 관광과에 계셨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때 저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요천에 대한, 경관에 대한 관심 아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손중열 그것도 요천뿐만 아니라 요천에 합수되는 천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서 남원이 관광지다운 면모를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늘 수고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손중열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4,29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여 310억 4,32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남원형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2억 2,8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82쪽입니다.
재난예방공사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산내 재해영상전광판 설치 지원사업, 그린통합쉼터 제작 및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보조사업은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선금 및 자재대 선고지를 위하여 14억 원, 유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및 재반 용역실시를 위하여 2,04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당초 37개소에서 15개소로 사업지구 변경에 따라 1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폭염예방추진 보조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을 위해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운영 사업은 민방위차량 적재함 덮개 장착을 위해 2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향교22통 등 4개소의 고장 장비 교체를 위하여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022년 8월 중대재해 TF팀 신설에 따른 수용비 및 여비 증액과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34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소명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관련해서 간혹 가다 보면 고장난 민원도 들어오기도 하고, 화소가 떨어져서 화면이 흐릿하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마을방범용 CCTV를 전수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잘 교체돼서 방범 CCTV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현재 금년에 5억 8천 2백을 투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사할 때 3,300대 정도 됐어요.
전수조사 완료하고 동부, 서부, 중부로 구분하고 동부하고 서부는 완료가 됐습니다.
중부권에 대해서 이번에 3천만 원 더 추가 투입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계속 3년동안 교체할 계획이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81쪽에 보면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 있잖아요.
국도비 해서 2천만 원인데 밑에 보면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7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다른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이것은 위탁교육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컨설팅업체에 해서,

○오창숙위원 위탁해서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 비용입니다.

○오창숙위원 명칭이 똑같은데 왜 따로따로 돼 있나 해서,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추후에는 위탁이라는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05쪽 산내면 재해영상전광판이요.
이게 이렇게 비싼가 봐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재해전광판이 남원시에 2개가 설치돼있어요.
보건소 앞에 1개, 88 IC 들어가는 입구에 1개 그런데 예년에 설치한 것은 2억 5천 정도 LED이고 집적생산품입니다.
설계하고 조사해서 가격이 2억 5천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재해에 관한 영상전광판이 꼭 설치돼야 하나요?
산내에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산내에만 2개입니다.
산내가 지금 현재 초창기 2000년도에 설치한 LED로 해서 글씨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 자체가 수명도 오래됐고 해서 교체를 하고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에요.
남원시에서 하기 보다는 일단은 주민들이 필요해서 특별교부세 전액으로 받은 거고 그런 내용들이고요.
산내에서도 장안리에 있는 것 교체 그다음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설치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재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창숙위원 현재 보건소하고 88 입구에 있는 것 말고 산내에만 2개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1개는 교체, 1개는 신설입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건설과 회의내용 보셨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위원장 손중열 안전재난과는 예산 확보에서 자랑할 것 없습니까?
제가 알고 묻는 것인데 1,500억에 가까운 국가예산을 확보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정확히 내년에 802억을 신규로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석지구가 461억 지금 설계하고 있고 도합 1,200억 정도 큰 걸로 국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다른 국가 예산들은 삭감이나 감액을 하고 있는데, 안전 분야는 추세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이 힌남노 피해 난 그것 때문에도 행안부에서 더 검토를 해봐라 하는 상황들이고, 안전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정부 정책에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조를 맞춰서 집중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영근 국장님이 기획실장도 하시고 자치행정국에 계실 때도 늘 드린 말씀이지만 남원은 국가예산 확보만이 살길이라고 항상 표어처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재난 부분으로라도 받아옴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도 예산을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2020년 혹독한 수해로 인해서 남원의 상부지역은 어느 정도 다 완비가 됐어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하부 부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래쪽으로?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위원장 손중열 수해가 어떤 때는 다행인지 몰라도 산림이나 하천, 도로에 있어서 상부 쪽은 거의 완벽하게 완료 복구가 된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하부가 남아있는데 건설과에도 제가 제안을 했듯이 이제 남원 색에 맞는 하천 풍치를 만들어주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의 제약이 많잖아요.
많지만 그것을 극복해가는 것이 역량 있는 부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은 저희는 하천 이수나 치수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수라는 것은 물을 잇는 사업이고, 치수는 물을 빼는 사업인데 저희는 치수사업하고 재해예방이니…… 그런데 일단 중앙 기준을 맞추되 나머지 남원에 맞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개발하고 타 사업과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환경과가 과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는 저는 반드시 제방에 하수관로를 미리 깔게 했습니다.
그랬듯이 이런 거 하나라도 예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이나 추후에 사업을 유치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1,373만 3,000원에서 5억 131만 1,000원을 증액하여 278억 1,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감액 부분은 가급적 서면 대체하고 증액 부분이 큰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흙탕물 저감시설 유지는 남원 고랭 경작지 흙탕물 저감사업 준공 완료 후 시설유지 인계에 따른 농정과 예산이 이관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구매지원 물량이 당초 100대에서 131대로 증가되었으며 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0쪽에서 291쪽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산업, 탄소포인트제 등 재원 변경 지침에 의거 국비에서 전액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유류비 및 수선비 인상으로 공공운영비가 1억 8,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지도단속과 관련 재활용 폐기물 요일제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98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정기적 현장 평가를 통한 재활용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으로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관련 고산마을 분리수거함 및 비가림시설 설치로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9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탄소중립 실현 재활용 시범사업은 이월사업 예산과목 변경 불가로 부득이 기존 시설비 6천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사무실 3개소 임차료 1,500만 원과, 임대보증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 사업 관련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통계목이 변경되어 공유컵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사업인 4,300만 원 감액시키고 다회용컵, 세척용품 지원사업 재료비로 4,3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수렵장 관리 관련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12월 중 수렵장 개설로 인해 인력감시원 및 중간처리장 인부임 보수와 4대 보험료 중 1억 1,9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노사협의에 따른 임금인상분 근로자보수 2억 6,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장희준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남원시를 청정 남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13쪽에 보면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매년 있는 사업 아닌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아니요.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도시에서는 분리배출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농 도시의 특성상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많다보니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보니까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11월부터는 아파트 시행하는데 단속 위주의 개념을 벗어나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만 분리배출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강인식위원 분리배출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 2회 시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해서 연 2회를 어떻게,

○환경과장 장희준 환경관리원들이 수거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배점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채점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인식위원 우수마을 선정은 관리원들이 배점표에 의해서 하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아무래도 읍면동에 맡기면 온정주의가 작용할 소지가 있어서 객관화를 위해서 환경관리원들이 할 예정입니다.

○강인식위원 이런 것도 홍보가 잘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재활용장터 거점시설은 3군데라고 했어요.
도통권, 동충권, 금동권 지금 장소 선정은 돼 있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현대아파트 상가 쪽은 1군데 돼 있고요.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재활용장터로도 활용되고 또 환경관리원의 쉼터로도 활용되는데 환경관리원 쉼터로 활용함에 있어서 조금 까딱 잘못하면 시민들이 보는 눈이 안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있고, 잡담을 나누고 있으면 사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잠깐 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좋게 보는 눈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환경과장 장희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날 가로 청소원들이 총 16~18명 정도 있는데 환경관리원 복장을 입고 추우면 어디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려고 해도 근무시간 중에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따뜻한 차를 마신다고 질타가 들어오고요.
또 여름철에는 뜨거운 여름에 가로 청소하면서 오고 갈 곳이 없습니다.
또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까 한 군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잠깐 더우면 샤워라도 한 번 하고 가기 때문에 옹기종기 모이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분명한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진짜 필요하고 관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인데 하여튼 주민들 눈에 거슬리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격리형식으로, 차단형식으로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연구용역이요.
2,5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원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환경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현재 규격봉투가 오른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2원정도 밖에 못 받고 있어요.
대도시의 규격봉투 값에 비해서 많을 때는 최대 3분의 1정도 가격이 싸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봉투값을 올리려면 수집 운반에 대한 원가 산정이 돼서 정확히 우리가 쉬운 말로 input 즉, 다시 말해 100원을 투입했는데 봉투를 팔아서 얼마나 나오느냐 그런 수치상의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정확히 모르고 ‘그동안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환경과에서 했는데 이걸 왜 갑자기 용역을 하지?’ 하면서 ‘차라리 어차피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하니 차라리 2,5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게 어떨까’ 제가 잠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 남원 향교공원~광치천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향교공원에서 광치천에 현재 소하천 거기를 생태공원 형식으로 복원하는 거거든요.

○김길수위원 광치천 말씀하시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광치천은 기존에도 생태복원사업을 장기간에 걸쳐서 했는데,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제가 설명드릴게요.
광치천 복원사업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맞은편 쪽으로 그러니까 광치천에서 남원고 쪽을 바라보면 산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향교공원인데, 광치천 바로 맞은편.
맞은편에 중간에 도로가 있고, 만인로가 있고, 옆에 산이 붙어있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 구 KBS 방송국 도로가 절단이 돼 있어요, 도로때문에. 그래서 이쪽 산과 저쪽 산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향교공원하고 광치천하고 연계를 해서 생태를 복원하겠다 그런 생태복원사업이 환경부에 있어서 그걸 작년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동물이 이동하는 육교 같은 것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것도 만들고 생태사업도 같이 공원에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구 KBS 방송국 못 가서 우측에 있는 조그마한 산 말씀하시나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건 아니고, 현재 광치천 있잖아요?
광치천이 있고, 도로가 하나 있잖아요.
구 KBS 방송국에서 전주로 나가는 도로가 하나 있잖아요?

○김길수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 도로 옆에 왼쪽으로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이 향교공원이거든요.
도로로 인해서 생태가 단절이 돼 있다 광치천하고, 향교공원하고.
그래서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향교공원하고 광치천을 연결하는 ‘생태축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95쪽입니다.
올해연도에 남원에 수렵장이 개설된 모양이네요?

○환경과장 장희준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장희준 코로나로 인해서 수렵장이 몇 년 동안 열지 못했고요.
남원시 전역에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라니, 멧돼지 같은 경우도 농장업체가 굉장히…… 많이 했고요.
11월 말부터 2월까지 500명 정도의 엽사를 등록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엽사들이,

○김길수위원 참가비 같은 거?

○환경과장 장희준 참가비 하면 쉬운 말로 더 이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엽사들이 첫 번째 이득은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남원시 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김길수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김길수위원 다른 지역에 수렵 허가가 나서 수렵하는 지자체들을 보면 사실 단순하게 그냥 수렵에 그치지 않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던 것처럼 유해조수로 낙인찍혀 있던 고라니랄지, 멧돼지랄지 이런 개체수 감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관광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이분들이 오셔서 숙박도 해야 하고, 본인들이 사냥한 사냥물에 대해서 요리도 해 먹는 경우도 있어서 사냥하신 엽사들이 예를 들어서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게 되면 본인들이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는 ASF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하고 렌더링하고요.

○김길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멧돼지 혈액 채취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이것이 수렵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면 수렵해서 오신 분들이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환경과장 장희준 조류는 먹을 수 있어요.

○김길수위원 꿩이나 비둘기 말씀하시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멧돼지만 안 되고요.

○김길수위원 고라니도 되고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에 요리를 잘하는 식당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식당들도 안내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환경과장 장희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은 사냥을 와서 사냥을 전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미 삼아서 오시겠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민가에서 사육한 토끼나 꿩을 일정 부분 풀어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냥 오신 분들의 재미를 만끽하게 해주는 거죠.

○환경과장 장희준 현재 야생협회를 파악한 결과는 굉장히 많은 개체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토끼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토끼 말고 조류도 많고, 고라니도 많고 쉬운 말로 남원 속담으로 발에 걸린다고 할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 정도로 개체수가 많군요.

○환경과장 장희준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싹 하면 엽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500명 정도 3개월 정도 풀면 당분간 조용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전역에 하면 지역경제 5백으로 최소로 잡았을 때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도 54억에서 60억 정도의 경제효과가 유발되고, 보통 스포츠의 경우에는 가장 고급 스포츠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엽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잡으면 100억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관심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총을 가지고 다루다보니까 안전사고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이분들 교육 다 하시겠지만 안전사고에 유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배상책임보험도 맥시멈으로 들으라고 지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라니 1마리를 포획했을 때 지원이 있죠?

○환경과장 장희준 5만 원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다음에 멧돼지는,

○환경과장 장희준 20만 원입니다.

○소태수위원 이게 고라니 습성은 벼, 논 가운데서 주로 생활을 합니다.
벼를 먹어서 뜬 물을 빨아 먹고 뱉어요.
가보면 왕겨 껍데기만 있어요.
그래서 엽사들이 논 가운데에 있는 것을 잡았을 때 과연 거기에서 들어내서 5만 원 벌자고 논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언제부터 5만 원이라고 돼 있나요?
상당히 오래됐죠?

○환경과장 장희준 계속적으로···… 함양이 6만 원이고, 저희들이 5만 원인데 이 문제는 솔직히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포상금을 올리자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라니의 개체수가 멧돼지보다 잡기도 쉽고요.
만약 10만 원을 준다면 타 시군에서 잡아서 갖고 오는 경우도 생겨버리고요.

○소태수위원 고라니의 습성이 채소류 같은 것은 가운데의 순 제일 연한 것만 밤에 와서 먹어요.
멧돼지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먹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밤에 한번 관찰을 했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지나치기가 쉽겠구나!
서치를 비춰보니까 논 가운데에서만 생활을 하더라고요, 빠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쏘고 싶어도 들어내기가 버거우니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장희준 이번에 수렵자 500명을 푸니까 그때 많이 잡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소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지난번에 경산위에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엽사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고라니 포획금액에 대해서 저도 낮으니까 고라니 포획을 위해서 포상금을 올리자고 했더니 환경과에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그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들어서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교통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8쪽과 105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1억 5,709만 6,000원에서 26억 700만 원을 증액한 277억 6,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계획 수립으로 남원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한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 원을 증액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온기사랑방 설치시설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한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6,500만 원 증액한 5억 6,24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긴급고용안정 국비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성립 전 사용입니다.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1억 95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3억 5,500만 원, 노선버스 한시 지원사업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으로 2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 증액한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시설비로 7억 6,000만 원 증액한 9억 8,0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8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 5,605만 6,000원 증액한 3억 2,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행복콜버스가 올라왔는데 유류비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유류비가 인상된 것이 주원인이고요.
7대에 대해서 운영비가 증가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소모가 되고하니까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혹시 전통시장을 끼고 있는데 기사들하고 운행 조정은 1년에 1차례예요,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민원이 많이 생기면 수시로 하기도 하는데 기사님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도 있어서 과감하게 노선 조정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전통시장 날에 5일장으로 될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골 분들은 버스 요금도 싸고 마을버스가 순행하니까 볼일을 보러 용이하게 오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니까 버스 운행을 하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 엊그저께도 연락이 와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했는데 주 52시간을 마치면서 교대근무로 대체는 안 되는지,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다하기에는 부담이 되고요.
토요일에 장날이 걸리면 그 부분 주민들을 위해서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월요일이나 수요일···….

○교통과장 김윤자 대체로 하는 이런 방법을 하려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검토하셔서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편익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사업은 국비는 확보가 없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국비가 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 개념으로 오는데요, 확보해서 76억 제2주차장에 하는 거 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24년이라 저희가 도하고 얘기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분야에 기정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2억, 9억 6천 …… 추경 합해서 9억 6천밖에 안 되는데,

○교통과장 김윤자 이것은 시비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시비 부분만요, 사실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설치 요구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남원시에서도 주차장 확보는 많이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남원시 특징이 도로가 2차선이 많고 또 마을이나 동네 주택가에도 보면 주택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도 주차장 사업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원래는 24년부터 도에서는 예정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라도 시급한 것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어쨌든 주차장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면 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기를 놓치다 보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05쪽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151억 3,4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6,100만 원에 비해서 10억 2,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수립용역비 시비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빈집정비 수립은 농어촌 정비법 64조에 의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빈집 정비사업입니다.
특정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 현저히 경관 훼손우려,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시민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가 되면 30일 이내에 행정조사 후 소유자에게 행정지도하여도 조치가 불용시에는 행정에서 직권으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읍면동에 수차례 홍보하여도 신고자가 없어 이번에 4,500만 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5월 20일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비 3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시비 예산 부족 관계로 9억 2,400만 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수정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입니다.
송동 태동마을 노후주택 밀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도 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4월 7일에 공모에 선정돼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비 5,600만 원, 시비 1억 2,970만 원 총 1억 8,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요마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중앙 공모사업으로 올해 3월 10일 공모에 선정되어 시설비로 균특 3억 원, 도비 3,800만 원, 시비 9,000만 원 총 4억 3,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특정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시죠.

○건축과장 양근식 특정빈집 사업은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이 큰 경우 시민 누구나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관이 안 좋고 미관이 안 좋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가 되면 30일 이내에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건축주한테 철거 행정지도를 했으나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직권으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강인식위원 빈집이 건축주하고 연락이 안 된다거나 건축주 협조가 안 돼서 정말 미관이나 범죄 우려가 되는 빈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추경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어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남원시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 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113.6% 정도 됩니다.

○김길수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김제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높고, 전주시하고는 비슷합니다.

○김길수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인허가도 건축과에서 내주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저도 그렇고 남원시에 있는 시민들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빈집들은 많은데 아파트 인허가 부분에서 회자되고 있는 아파트 신축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김길수위원 과장님 이게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따지면 아파트 단지 하나 허가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원시 입장에서 보면 규모에 따라 몇 백억, 몇 천억이 남원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갚아야 될 빚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어요.
단순하게 아파트 단지 하나 인허가 내주는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가면 우리 시민들 내수 소비하는 부분도 위축돼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허가기준에 맞으니까 허가는 내줬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더러는 의구심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보급률을 떨어뜨려서 아파트 신규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그런가?’ 이런 오해도 있었거든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데 법에는···… 저희도 아파트가 들어오면 분양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인근에 곡성이나 구례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남원시 주택보급률이 113.6%나 된다, 경제성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사를 해서 아직도 우리는 분양이 된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건축과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남원이 아파트 분양단가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인근의 전주시나 광주광역시를 보더라도 아파트 평균 분양단가가 전주시나 광주광역시 수준에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기반이 되는 토지 구입 비용은 그 지역보다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 분양단가 부분도 건축과에서 제재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것은 없어졌거든요.
현재 조사한 바로는 월락동 월미마을이 단가가 높은 이유가 기존에 있는 마을이 형성된 곳에 건물까지 철거해서 그런 보상비를 주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일반 주거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심사위원회는 그전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제재를 했는데, 분양심사위원회가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가면 너무 많다, 좀 줄여라’ 이렇게 권고는 하는데 그것도 보통 두 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월권행위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제재를 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으면 저희도 심의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김길수 위원님! 추가경정예산 쪽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한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 특정빈집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직권으로 시에서 정비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원래 중간에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가액이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철거비용이 9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만 원을 돌려주고 그 이전이면 그것 가지고 그래도 철거하고 끝내는데, 감정평가까지 하면 사실 돈 1,000만 원 들어간 거에 대해서 감정평가비 줘야되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건축주가 “나는 감정평가하지 말고 철거만 해달라.”고 하면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철거만 해주는 것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안 했을 때에,

○건축과장 양근식 안 했을 때는 직권으로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직권으로 철거했을 때 모든 경비를 남원시에서 부담을···….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강제로 철거를 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그게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올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전평기 의장님이 질의를 해서 법에도 있는데 왜 시행을 안 하냐고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저희가 이통장 회의나, 읍면동에 공문 발송을 해도 거꾸로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4,500만 원 대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31쪽입니다.
예산액은 125억 2,5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인건비 1,714만 8,000원을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입고수리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용 부품 구입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입니다.
고구마 우량종순 사업비 1,7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원예신기술 보급입니다.
고랭지 토마토 여름재배 전용온실 사업비 3,000만 원, 이상기상 대응 노지고추 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딸기 원묘 공급체계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모주를 12만주로 늘리고 보조율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딸기 시설환경 정밀관리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재배시설 내부환경 원격모니터링 장치를 300동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원예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휴대용 진단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과 시설환경 요인을 측정하고 당도계 등을 구입하여 농업인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씨감자 생산용 상토구입 재료비로 2,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원종 씨감자 구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씨감자 통망사 지원사업은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338쪽에 딸기 원묘 공급체계 구축시 범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죠?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시에 딸기 재배면적이 152ha 되는데 그동안에 우량 모주가 없어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묘를 저희들에게 공급해주면 남원시의 농업인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원종묘를 생산합니다.
원종묘를 가지고 딸기 재배 농가들한테 어미모종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 자부담 50%, 시비 50% 해서 어미모종을 농가들한테 주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오창숙위원 339쪽에 보면 정밀관리 기술시범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원격 환경모니터링 백엽상 설치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딸기 재배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베드시설에서 농업인들에게 부착해서 그 농업인들이 딸기 재배하고 있는 환경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해서 분석해서 현장지도 갈 때 “이렇게 이렇게 농사를 지으십시오.”하는 과학기술장비입니다.

○오창숙위원 딸기 농가당 설치하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다 못합니다.
일부만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일부 원하는 딸기 농가에 한해서?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오창숙위원 몇 농가 정도 되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300동이라서 농가수는 확실하게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하우스 동수로 해서 300동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200평짜리 비닐온실 동수로 해서요.

○오창숙위원 이것이 시급한지 전부 시비로 추경에 올리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올 가을부터 많은 농가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처음으로 시범을 할 경우는 300동이 아니고 50동이 됐든, 100동이 됐든 먼저 시범을 하고 나서 효율성을 따지고 하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이거 말고 스마트팜 설치로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분석해서 농업인들한테 하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게 당도 측정도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당도 측정은 아니고, 내부환경 관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온도 관리 이런 것을,

○오창숙위원 내부환경관리에 시스템 돼 있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34쪽 춘향씨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씨감자 재배하시는 농가가 줄고 있습니까, 유지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동안에는 통망사 시설재배로 하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할 때 20kg 상자에 담아서 움직이다보니까 농가들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는데 올해부터 노지재배로 해서 톤백으로 수확해서 납품하는 방법을 해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요.
이제는 통망사재배가 아닌 노지재배로 씨감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매뉴얼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통망사를 씌울 때는 벌레 내지는 바이러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진딧물을 차단하는 것인데, 고랭지에서 재배하다보니까 병해충 방제 진딧물 잡는 방제 횟수를 몇 번 늘리다보니까 그것이 안전하게 정착이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춘향씨감자가 공급은 주로 어디 쪽으로 나갑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주로 금지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수요와 생산이 얼추 맞아갑니까, 부족하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약간 부족합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의이신가요?

○오창숙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질의가 있어서요.
340쪽에 보면 현장기술지원 휴대용 진단장비가 있어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가분들은 과학영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양 검정이랄지, 딸기랄지, 멜론이랄지 당도를 현장에서 측정해서 어느 시기에 수확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토양검정이랄지, EC농도랄지 pH검정을 하면 비료랄지 이런 것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직원이 휴대를 해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자재 장비입니다.

○오창숙위원 이것도 원래 21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오창숙위원 22년도 추경에 올렸는데, 이 장비가 농가에 보급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 직원이 직접 가지고 가서 토질이나 당도를 측정해주는 기계군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학장비입니다.

○오창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고구마 우량종순 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왜 전액 삭감하셨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남원지역에 고구마 종순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상담소를 통하고 여기저기 많이 해봤지만 보조율이 낮다보니까 농업인들이 하실 분이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보조금 반납해놓으면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만약에 내년에 보조율이 70%나 80%로 오른다면 농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내년에 보조율만 올려주실 수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보조율을 전체 시비로만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현재 남원시가 2016년도에 규칙으로 정해서 어렵습니다.

○김정현위원 정해가지고 쉽지 않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정현위원 좌우간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 보조비율을 높여서 딸기를 재배하시는 농가들께서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됐다고 기술센터 직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씨감자의 보조비율은 현장지원과장님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씨감자의 보조비율은 100% 짜리도 있고, 조례가 있어서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도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주생, 금지, 송동 하부 쪽에 감자 소득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예 하우스에서 최고 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동절기에 춥고 애는 쓰지만 그래도 타 작물에 비하면 소득이 상당히 높은 작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감자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뒷받침해드리려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씨감자도 보조비율을 높여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알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209억 4,195만 7,000원에서 4,668만 1,000원이 증액된 209억 8,8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요천생태습지공원 예초, 전정 횟수 증가에 따라 인부임 1,734만 원, 모정, 데크, 화장실 CCTV 등 노후시설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 원, 약제 및 비료 구입 등 재료비 800만 원, 무기계약직 성과상여금 신설에 따라 1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6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당초 총 예산액 387억 6,119만 원에서 7억 7,125만 1,000원이 증액된 395억 3,2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기금은 기금 3억 6,300만 원, 시비 11억 9,925만 1,000원이고 감액 금액은 국비 7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당직근무 인원 추가 배치에 따른 숙직수당 552만 원, 바이오가스화시설 형기성소화조 준설 1억 1,000만 원, 유기응집제 구입 재료비로 9,334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설치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 392쪽 운봉, 인월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마을하수도 계량사업 보조금 반환금 5,839만 2,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차액 460만 8,000원을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국비 조정에 따라 내기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국비 내시액 1억 1,800만 원이 감액되어 시비부담금을 3억 2,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양촌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국비 내시액 2억 5,7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을 7억 원에서 500만 원으로, 비전 마을하수처리시설 계량사업 국비 내시액 5,3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부담금을 6억 1,978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운봉, 달궁, 하도, 남원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 보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하수관로 기술진단 비용으로 2억 원, 남원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확장사업 아영 인풍지구 착공에 따라 감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직 성과상여금 신설에 따라 3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중에서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처리시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64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거의 다 직영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아닙니다.
2020년도부터 민간위탁을 단행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이 있다 보니 민간위탁을 주게 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출장 가기가 거리가 멀잖아요.
긴급한 상황이 생겨도 출장 나가기가 힘들고 면 단위에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해서 체계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기본 관리하는데 기술을 많이 요하는 부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아무래도 공법이 2~3개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처리시설 과정이 예를 들어서 7~8개 내지는 10개 정도 되다 보니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제 생각에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그 마을에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정 부분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 있는 주민이 시설물을 일부 관리하면 어떻겠냐하는 생각에서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업체가 해야겠지만 단순한 관리 부분 또 악취 민원에 대한 간단한 수습은 마을에 있는 분이 해도 괜찮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사업조서 349쪽을 봐주세요.
하수관로 기술진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하수관로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기술진단 제20조 규정에 의거 5년 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569km를 해야되는데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차지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올해 45.81km를 시작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엄청나네요.
569km, 2026년까지네요.
하수관로 기술진단 사업을 4년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 쪽 봐주세요.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확장사업 아영지구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위원장 손중열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지금 하반기에 남원처리구역 및 아영 인풍지구 착공인데요.
남원처리구역이라 함은 주생, 송동, 주천, 대산, 산동 일원과 신촌동을 의미하고 있고요.
아영은 인월, 아영 해서 올해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분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9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액은 308억 3,8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경영 관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 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으로 회의실에 음향시설을 설치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의 안정된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 급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신청을 200세대로 계획하였으나 267세대로 증가되어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관 포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비 1억 8,38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3억 원을 보절면 안평, 용평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98쪽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용역하기 위해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예비비에서 마을권 급수공사비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정수장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월락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의 재원이 균특보조금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시비 미부담액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지원사업 8,550만 원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한국상하수도협회 위탁 대행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상하수도협회에서 대행하여 추진함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반환금 기타에서 배수지에 대해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긴급 누수복구 공사 인건비에서 급배수관 운영관리 인부임의 단가가 변동됨에 따라 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누수복구 물량의 증가 및 겨울철 동파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있어요.
2022년도에 2억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기본계획이 2017년 1월에 고시가 됐는데 5년이 지나서 다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98쪽 중간쯤에 월락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이라고 돼 있고 100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태양광사업이 100억은 아닐 것이고, 월락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예산액이 100억이 잡혀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이 사업비는 월락정수장 태양광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월락정수장 태양광사업은 7억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누가 보더라도 태양광사업 100억으로 이해하겠잖아요.
누가 확인해보지 않으면,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100억은 다른 사업까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7억이면 몇 평 정도 설치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243kW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잘 알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243kW에 7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100kW에 1억 2천? 시중에서는 그러는데 243kW에 7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괄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실질적으로,

○김정현위원 시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말이 안 맞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제가 알아본 것으로 100kW에 2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김정현위원 시에서 하는 건 조금 더 계상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발주할 때는 자재 같은 것은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 재경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실질적으로 시중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1억 2천이 100kW예요.
암만 한다고 해도 7억이라면 이해가 안 가는 수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것은 저희가,

○김정현위원 암만 계산을 해도…….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요.

○김정현위원 이거 자료를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긴급 누수복구 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산내면 달궁마을 연락받은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긴급 누수복구는 광역상수도하고, 시내권 동지역 긴급 누수복구고요.
산내면 달궁마을 같은 경우는 소규모 마을상수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국도 도로공사하면서 상수도관이 훼손이 돼서 간이상수도를 쓰는데 비가 오면 흙탕물을 먹고 있다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금년 초에 조치를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17억 1,245만 3,000원 대비 350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에 의정연수 위탁교육 교육원등록비 1,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에 의정활동비 623만 3,000원, 월정수당 1,057만 2,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역량개발비 1,1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위축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추경이지만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생동감 있는 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업도 구상하시고 그런 일들이 이어져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눈치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가 생동감 있는 사업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회가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요.
연수랄지 아니면 연구회랄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맞는 말씀입니다.
9대 의회가 개원됐기 때문에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한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하고 계시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그런 자리가 마련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상임위원회별로 연수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짜져 있고 전체 의원연수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상호 간 또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도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 의원역량개발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직원들 의정연수위탁 교육원 등록비라든가 이런 것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우리 의회가 어디에서나 떳떳하지도 못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도 직원이나 구성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위원장 손중열 우리 의회도 이후로는 꼭 맞다 싶으면 외부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고 의회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별도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하나하나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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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손중열	이기열	소태수	김길수	김정현
강인식	한명숙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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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정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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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이동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도  시  과  장	백강규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	장희준
교  통  과  장	김윤자
건  축  과  장	양근식
환 경 사 업 소 장	윤종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
투 자 유 치 담 당	강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