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5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

제2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2년 9월 26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1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1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1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1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53억 9,762만 원, 징수결정액은 1,346억 56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9,225만 원, 징수결정액은 13억 6,307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15억 5,237만 원이며, 지출액은 2,583억 3,803만 원, 이월액은 276억 2,357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7억 4,047만 원, 집행잔액은 30억 5,02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9,225만 원, 지출액은 6억 4,22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5,00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14억 2,795만 원, 지출잔액 15억 2,651만 원 등 총 30억 5,01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원인은 지출잔액분 7억 5,00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6건에 117억 6,963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공사 및 설계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58건에 177억 1,339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사업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총 3건에 2억 4,452만 원을 예산전용했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비 등 122억 6,006만 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66억 2,074만 원에서 25억 4,103만 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40억 7,971만 원입니다.
채무액 현황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65억 8,893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3,584억 2,773만 원에서 479억 1,313만 원 증가된 4,063억 4,086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4억 3,719만 원에서 3억 1,673만 원이 증가된 7억 5,392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개 사업 21억 5,954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256만 원으로 잔액은 1억 5,698만 원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 1,239억 8,912만 원에서 317억 9,289만 원이 증가된 1,557억 8,201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AI 방역 등 6개 사업에 226억 8,8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말 39억 8,813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억 8,411만 원, 사용액은 3억 5,871만 원으로 회계연도말 결산액은 41억 1,35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경제농정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손중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6,961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7억 8,866만 4,000원으로 전액수납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4,226만 4,000원이고, 199억 6,669만 8,000원을 지출하고 3억 1,30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 6,920만 6,0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집행액은 4억 9,329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집행잔액은 37건에 4억 9,329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건에 3억 341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이월액은 1,212만 5,000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청년취업지원 이월액은 5,202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지원사업 이월비는 4,305만 5,000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교통비 지원사업 이월액은 14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060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이월액은 1억 6,881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사업 이월액은 2,500만 원으로 올5월에 용역 발주하여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제3종 시설물 건축·전기 안전점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결산추경 이후 9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년 1월 초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0쪽 예산전용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경상적경비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000만 원 전용하여 제품개발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등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 사업은 총 30건으로 전략산업담당이 2021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17쪽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은 공용재산 67억 1,382만 5,000원, 공공용재산 241억 4,377만 원으로 행정재산은 총 308억 5,759만 5,000원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8억 1,006만 5,000원이 증가하고, 21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재산관리관 전환됨에 따라 8억 2,995만 1,000원이 감소하여 최종 1,98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용재산은 운봉시장 장옥 신축으로 10억 1,447만 8,000원이 증가하고, 기존 운봉시장 멸실로 인해 4억 4,319만 1,000원이 감소하여 총 5억 7,12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0년 말 대비 청년일자리센터 냉난방기 취득으로 285만 원 증액되어 21년도 말 보유액은 1,786만 5,000원입니다.
19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대학생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8,210만 2,000원 중 9억 5,792만 2,000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88.52%입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청년인턴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1,828만 4,000원 중 3억 112만 5,000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94.61%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가 1개이고, 전략사업목표는 2개, 사업지표수는 8개로 3개 목표 초과달성과 5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미달성은 없습니다.
결산액은 199억 6,669만 8,000원으로 전년 결산액 대비 100억 5,59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20쪽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만전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줌으로써 부정유통이 우려되고 있으며 실제 타지역 지역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므로 가맹점 영업규모 대비 환전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심 가맹점에 대한 계도·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남원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상 거래 탐지 시 계도공문 발송과 가맹점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행안부 전라북도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월 중에도 모니터링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상품권 부정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입니다.
성과지표를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성과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보수적 목표치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도전적 수준의 목표 수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년도 성과 지표별 목표설정시 전년도 성과치를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 수준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또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250쪽입니다.
거기 첫 칸에 보면 남원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달성 성과가 796%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긴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성과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수 많은 부분이 성과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렇게 좀······.

○강인식위원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모바일상품권을 없던 것을 갖다 도입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모바일상품권은 저희들이 지류하고 같이 한 상태인데요.
모바일상품권이 상당수가 많은 부분이 판매가 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상당수 퍼센트도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인식위원 일단 직원분들의 노력이 컸다고 봐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것이 우리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기여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가 문제거든요.
내년에 국비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강인식위원 국비 지원이 없는데 우리 남원시는 그래도 발행을 할 계획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올해 960억을 지금 현재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게 12월까지 되면 소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1,100억으로 140억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 정책은 지원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들어가는 게 한 1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서 시비로 전부 부담을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지난번에 지사님께 시장님께서 건의할 시간이 돼서 한 20억 정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긴 하지만 120억 정도는 일단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은 그런 방향을 정하기는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오늘 자 언론에서도 신문지 상에서도 그것이 거론이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강인식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국비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나머지 시군은 전부 발행을 못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만 이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수백억의 예산이 우리 시비가 지출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금방 어떤 대책이 있지만 그런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은 시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가 국가 정책이 그렇게 나가는데 또 우리 시는 거꾸로 국가 정책에 반해서 굳이 그것을 발행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심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실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소상공인과 남원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액의 외부 유출을 통해서 조금 더 잘살아 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내년도에 줄인다고 하는 것은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쨌든 지금 현재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전라북도 내에서도 상당 부분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신에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아쉽다.
그리고 도에서는 5억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역사랑상품권은 상당한 효자 상품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들도 지원금을 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내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볼멘소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협이나 일부 대형 매점에서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효과가 많이 반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굳이 그것을 발행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쏠림현상이 방지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 같은 것 마련된 것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실상 쏠림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정한 어느 금융기관을 지칭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1% 정도가 일단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그렇게 매입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금융······ 농협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하자면 수입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체로 인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정한 금액에 관련된 것은 기부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 자료를 준비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인식위원 우리가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그 발행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더더군다나 다른 시군에서 발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강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252쪽입니다.
신재생 보급 실적이 목표 대비해서 실적 달성률은 다 높더라고요.
그런데 목표를 설정을 할 때 그 목표에 맞는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목표 대비해서 많이 달성이 되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추경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달성률이 450% 이상 이렇게 돼 버렸는데 그럴 때 예산을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주택에 보급해주는 것들은 추경예산에 더 추가로 확보해서 홈닥터라든지 또 타임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에 지금 3kW까지도 에너지 보급을 해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인식위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할 때 사전에 조사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강인식위원 사전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성과 목표도 거기에 맞춰서 달성 목표를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좀 주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목표 달성도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목표 달성을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강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6쪽에서 보면 일자리플랫폼 구축 운영이라든가, 청년인턴 지원사업 외 다수가 직업상담사 등 근로자 중도 포기가 다수 발생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창숙위원 과장님 인건비 과다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중간에 직업상담사가 근무를 하다가 급여라든지 또 환경 등이 조금 썩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본인이 조금 마음에 맞는 그런 장소를 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응모하고 선발을 할 때 "열심히 하고 마무리까지 정말 잘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중간에 그런 변수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만약에 그러면 다음연도에도 그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이걸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와서 포기했던 사람들이 오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창숙위원 거의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창숙위원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아까 강인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결산검사 처리결과 20쪽에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권고사항에서 보면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정유통이나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서 세무관서와 합동 계도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창숙위원 합동 계도 단속 혹시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지금 올 상반기 때 도하고 저희하고 단속을 했고요.
하반기 때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9월이 가기 전에 이번주 정도에 한 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왜 그러냐면 상품권을 샀을 때 일련번호를 계속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구매하고 나서 바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몇 시간 이내에 다시 환전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의심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 상대방이 매매를 했던 곳 그리고 구매, 판매했던 곳을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고를 한 번 하고요.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그 업체에서 한 번 정도하면 계도하면 다 개선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 처벌을 하도록 하고 최악의 경우는 취소까지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제 그게 의심되는 가맹점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심되는 가맹점을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이게 왜 가맹점이 의심을 받아야 되는지도 저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가맹점에서 환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맹점에서는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반 시민들께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분은 돈을 환전하기 위해서 가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치 구입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10% 할인이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게에 가서 구매하는 시점과 일련번호가 쭉 개인들한테 통지가 되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감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가맹점보다는 구매하는 소비자층에서의 부정유통이 더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맹점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소비자들이 많은 금액을 갖고 와도 사실 은행에 바로 넣거든요.
그게 그러면 뭐 현금영수증을 끊었냐, 세금계산서를 끊었냐 그거를 또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창숙위원 그러다보니 저는 이것을 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하신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카드형은 그래도 덜 할 것 같은데 지류형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러한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창숙위원 그런 계도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가맹점 의심 사례는 그거잖아요?
가맹점의 한 달 매출이 1백만 원이 돼야 되는데 2백, 3백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일반인이 또 은행에서 환전하기가 뭐하니까 가맹점이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상품권을 부정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이제 밖에서 바라봐도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런 것은 엄벌에 처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황도연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상품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소요액이 12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이기열 제가 알기로는 9월 한 10일 이쪽저쪽에서 보도자료에 떴어요.
'남원사랑상품권을 내년에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발 빠른 행정의 홍보일까요, 의회와의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지금 현재 저희들은 1,100억에 관련된 그런 부분과 또 내년도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지적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남원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역상품권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미리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부위원장 이기열 저도 파악을 못 해서 어떤 것이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큰 예산을 물론 시민들한테 이익 추구가 또 행복 추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행정에서는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상임위까지는 이야기가 안 되더라도 우리 의장단 정도까지는 우리 예산을 활용을 해서 남원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는 보내줘야 맞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전에 그렇게 위원님들이나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말씀을 못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엊그저께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예산 분야에 대해서 소통하지 못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게 일회성으로 위원님들 달래기식으로 어떤 그런 대화보다는 앞으로는 의회와 행정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과장님들이 실과소에서 열어 주셔야 시장과 의회가 또 원만히 일이 진행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마 상품권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두 개 시·군이 지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아마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 심의에 도입을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 당연히 위원님들이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을 함께 도모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다른 어떤 재난이 있어서 상품권을 지불하지 못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아, 이 예산이 너무나 전라북도에서 타 시·군은 아닌데 남원만 특별히 지급을 한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아, 이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다, 다른 재난에 지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어떤 시민단체에 보이는 관점이 의원님들한테 돌아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홍보 보도자료가 나갈 때는 충분하게 의회하고 대화 후에 홍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경산위에서 충분히 다뤘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쪽 성과보고 결산현황이 상당히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 상당히 줄어 들었는데요.
혹시 내년도 결산액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23년도에 22년도 결산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차이가 빚어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예산을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해서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설명을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아, 서면으로 그렇게 하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손중열 찾아 뵙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남원사랑상품권 사업의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말 그대로 활성화시키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또 금전적인 그런 부분이 역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남원사랑상품권을 초기에 시행했던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운 현실을 파악하고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과정에 있어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던 부분들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지금까지 총 발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누적 발행액?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지금까지 한 2,400억 정도가 발행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2021년도 기준으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까지 전부 다 해서.

○김길수위원 그럼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발행될 분까지 합쳐서 2,400억 정도 규모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김길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2022년도 추경 발행분까지 합치면 2,4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보도자료 통해서 남원시가 발표한 걸로 보면 1,100억 대 정도 내년에도 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사실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지 않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김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는 그래도 올해 기준 1,100억 정도를 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원래 취지는 좋았는데 충분한 목적이나 성과에는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랬든지 제가 볼 때는 실적 위주로 가기 위해서 10% 지원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현금이나 다를 바 없는데 굳이 10%까지 남원시가 지원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지금 저희들이 10%까지 올렸던 이유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위기가 있어서 기존에 5%까지는 평상시에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특별 상황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10%까지 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출했거든요.
또 다른 시·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이 5%인데 10%까지 다 상향조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본 5%에서 5% 더 추가 지원해서 10% 정도 할인을 해주면 남원사랑상품권이 더 많이 활성화돼서 돌아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 지역경제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취지였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김길수위원 지금까지 한 2,400억 규모 그리고 내년에 한 1,100억 원 규모의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기존의 10% 지원했던 것 또 그리고 내년에 지원할 것을 보면 한 240억에서 110억 그러면 250억 정도의 우리 남원시 재원이 증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 보전해주는 부분은 남원시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게 이제 10% 지원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김길수위원 내년에 이제 1,100억 발행을 하게 돼서 1,100억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는 남원시 자체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도비에서 5억 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다행히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해주십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시에서 이제 지류로 들어가는 부분이 14억 정도가 되고, 도에서 5억을 받았기 때문에 20억 정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요청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김길수위원 초창기에 이런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그 지자체별로 내수경기가 살아나기는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또 지역사랑상품권을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함으로 해서 그때 그 시점으로 봐서는 지역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지만, 원래 사업 취지에 맞게끔 소상공인, 자영업자 측면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됐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준해서 이게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되는 기관이 어떤 타 특정 기관 업체에서 환급돼서 돌아오는 비율이 너무나 컸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하다 보니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3년 차가 돼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업체에서 과다하게 들어온다라고 보면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처음 수립해놓고 2년 차, 3년 차가 되더라도 똑같은 방법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내년에도 110억 남원사랑상품권이 발행된 부분에 있어서 60%는 특정업체에서 회수가 돼서 들어올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그러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끔 여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골고루 회수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어떻게 한 기관에서 60% 가까운 게 회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런 상태고요.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농협으로 쏠림현상을 확인을 하고 있고,

○김길수위원 저는 농협이라고 안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나와있던 얘기들이 뭐 그런 정도로 계속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농협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또 다른 대형유통업체, 대형마트에 속하지 않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남원사랑상품권이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다,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중앙정부가 이 사업이 정말 옳다고 생각했으면 중앙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이 남원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원래 취지, 목적에 맞지 않게끔 변질되어 간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 걸로 풀이가 되고요.
남원시 입장에서 봐도 이것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다는 소리 반복적으로 듣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대출 보증을 서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아서 결국은 그 돈도 갚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없어지는 보전비용에 대해서 남원시가 상품권 발행이 아니라 기금을 마련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두 가지 말씀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방안을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것은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농협이라고 지칭하지 않았고요.
관내에 있는 농협을 통해서 회수되는 부분이 한 15%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하고 또 롯데마트, 이마트는 대형마트라서 사용 못 한다라고 메모를 주셨는데 저는 농협이라고 하지 않고 특정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백 개, 이백 개, 천 개가 되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특정 대형 유통업체에서 들어오는 부분 비율이 60% 가까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나머지 40%가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 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한 40% 정도 그러니까 6 대 4 정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60% 정도 된다고 한거지 농협이 60%를 회수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굳이 이제 남원사랑상품권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발행을 한 것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정말 위하는 방법인지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그렇습니다.
대출이 아니고 직접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직접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신문지상에 9월 14일자를 보면 남원사랑상품권 1,100억 원 추경에 140억 해서 발행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회기가 막 시작했습니다.
최소한도로 의회하고 한 번 상의 정도는 하셔야 할 건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에서 방송에 나왔는지 우리 국장님이 답을 주시면 안 될까요?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위원님들께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처음에 정부안을 보고 가장 밀접하게 물론 소상공인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민생경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고요.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여러 가지 내년도 정책을 발표해버리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그 발표문을 보고 저희 지역의 계층별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그걸 한 번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었어요.
물어봤었는데 이러이러해서 정부 방침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준다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설문조사 비슷하게 직원들을 통해서 한 번 여쭤보라고 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현행대로 발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대두됐고요.
단지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않고 보도자료를 낸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이러이러한 민생경제에 가장 주안점이 있고 뭐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신문에 나오고 보도자료가 나면.
그래서 이제 저희 시의 입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960억 발행하고 추경에 140억 해서 1,100억인데 내년도에도, 물론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로 지원을 해달라 건의도 했고요.
아까 부정유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목적과 같이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면서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한 번이라도 타협을 하고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황도연 과장님께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금액이 2,400억이라고 했는데 신문지상에는 2,863억이나 돼요.
왜 제가 2,863억을 강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국가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계속 발행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거금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 번 같이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앙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묘하네요.
답변 나오시는 게 지금 정부에서는 상품권 예산을 지원을 안 한다고 모니터는 하고 있고······.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예. 내년도······.

○부위원장 이기열 내년도에, 중앙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재난지원금도 말하자면 패널티를 받는다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이게 상반된 답변이어서 일괄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그런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 있고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 있거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원님들도 시민들을 대변하고 시민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시니까, 저희들은 왜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류하고 모바일을 발행을 하다보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젊은 층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그런 것 가지고 지역사회,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큰 기업이 없고 어떤 인프라가 없다보니까 청년들이 급여도 낮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기저귀도 사고 여러가지 유아용품들을 많이 그걸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물론 소상공인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청년들이 말하자면 떠나지 않고 우리 남원에서 기거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1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모바일로 70만 원하고, 지류로 30만 원인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급하는 어떠한 방법을 모바일로 하면 좀 투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어차피 중앙에서 지원이 없는 재난지원금이나 상품권이라면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상품권을 줄이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우리 남원 8만 시민이 똑같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이야기가 되면 꼬리가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경제과다보니까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1년 전에 지역화폐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로마트만을 위한 상품권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경제농정국장님! 사회복지 예산, 남원의 사회 복지에 선도자이신데 우리 동부노인복지관이나 아이맘행복누리센터에서도 우리 농협에서 기여한 부분이 있잖아요.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도 저렴하게 주고 그런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대형마트에선 상품권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적했던 내용은 거기가 롯데하고 신세계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메이저 재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름 걸려고 남원에 매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제가 거기를 알아본 바로는 한 120여 명이 고용을 안정되게 하고 있어요.
그 분들 인건비 주기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같이 해라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롯데마트나 신세계가 돈을 번다기보다도 이제 집중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농협으로 가는데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도 상품권이 사용이 되게 되면 상품권을 사용하는 분들이 재래시장이나 소상점에는 안 가고 싸고 편하니까 거기로 몰린다는 거겠죠.
이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상품권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사회적 경제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부정유통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를 기여하려면, 우리 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손중열 지금 그래도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데가 사회적경제팀이나 공동체지원센터나 이런 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손중열 이런 데서 부정유통도 단속을 하고 상품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일을 해주면 그분들이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성과도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고심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부정유통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물론 시스템상에도 있긴 하지만 직접 발로 뛰면서 그런 동향이든지 어떤 상황이 되는 것들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해서요.
한 번 협의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사회복지에 남원의 선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남원 경제를 보시면 사실 사회적 경제마저도 없다고 보면 남원 경제는 경제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지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남원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원시가 연구하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예. 하여튼 저희들이 시행 4년 차이니까 개선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또 상품권이 2,400억 뭐 3,000억 그러니까 시민들도 좀 오해해서 들으실 수도 있는데 2,400억의 10%면 240억이죠?
그동안 국비, 도비를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상품권 사용한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한 7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7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좋을지 그마저도 잘라야 될지는 우리 서로 깊이 고심을 해보고요.
저는 상품권은 백번 장려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정치적인 것은 배제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잘 된 사업이어서 또 신정부가 이걸 견제하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는 또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니까요.
더 확대해서 지원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업지원과장 조대성입니다.
직원들과 보고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9억 8,033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5억 633만 2,500원이며,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63억 6,54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02억 4,440만 9,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1,018만 9,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4,307만 7,000원, 집행잔액은 2억 6,7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서 기업지원시책 홍보와 박람회 취소로 집행잔액 545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에서는 955만 2,000원의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추가분은 예비비로 노암농공단지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절개지 수해복구 공사를 실시하고 1,005만 8,000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투자촉진은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으로 사업완료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후 1억 3,0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공사 지연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3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공사비 낙찰차액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3,9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참여자 중도 포기 등으로 보조금 2,845만 원 반납과 1,219만 원의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 나는목수다는 참여자 중도 포기로 보조금 1,204만 원 반납과 집행잔액 5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명시이월 총액은 36억 9,61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인월농공단지 정비 집행잔액 1억 6,229만 원을 이월하여 광치농공단지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 추진을 위해 2022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11월 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치복합문화센터는 공모사업 선정 후 국비가 11월에 교부되어 30억 7,181만 원이 이월되었고, 이후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올 10월 말까지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일부 공사 지연으로 9,519만 원이 이월되어 올 상반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은 폐수 유입량의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시운전 연장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4,167만 원이 이월되었고, 지난 5월 31일 준공되어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남원일반산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전북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지연으로 인해 3억 2,52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9월 중 발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총액은 21억 1,39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암농공단지 사면 보수 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2억 6,265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9월 2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4,3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난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지역투자촉진은 투자기업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미교부 되어 13억 7,6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공구 내에 1필지 미 협의로 지적확정측량 및 공사가 중지되어 1억 1,28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9쪽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폐수 유입량의 충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 2억 8,404만 원과 건설사업 관리용역 2차분 3,367만 원이 이월되어 지난 5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지역투자촉진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집행 성격이 통계목과 달라 민간자본사업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1억 3,65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0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미수금 채권은 전년도말 30억 2,598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8억 5,145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31억 8,775만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6억 8,968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1공구는 완료하였고, 2공구 내 1필지가 미협의로 공사 중지상태이며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 중입니다.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5월 31일 준공하여 6월 1일 민간위탁 운영 관리 중입니다.
남원일반산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1단계로 1일 65톤의 재이용 목표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북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마무리되어 지난 9월 중 발주하였습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는 지난 7월에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전년도말 재산 현재액은 676억 4,928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6억 2,962만 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2억 3,249만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90억 4,641만 원입니다.
3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취득 보유 물품은 792만 원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는 전략목표 1개와 정책사업지표 6개 중 초과달성 2개, 성과달성 4개로 302억 4,44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대비 101억 4,34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0년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노암농공단지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절개지 긴급 수해복구 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을 배정 받아 3,994만 원을 지출하고 설계 및 입찰차액 1,006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9억 8,813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4억 8,411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3억 5,871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1억 1,3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22쪽입니다.
세입금 환급 처리에 관한 지적입니다.
문제점으로 매각사업 수입으로 예산 편성된 4건의 매각대금인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을 공공재산매각 수입 세목으로 부과·징수함으로써 실제 사업과 세입예산편성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세입과목 표시에 신중을 기하고, 과오납 사유 입력 시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심도 있는 업무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당초 공유재산 매각수입 세목을 매각사업 수입으로 과목 정정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부과 시 적정한 세입과목으로 부과·징수하고 과오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관한 지적입니다.
문제점으로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부수적으로 설정하여 2개의 지표가 초과달성되어 향후 예산편성 시 성과계획서 변경절차 이행 및 최종 성과계획서가 일치하도록 성과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최종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성과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5쪽 보시면 남원시 전국 옻칠목공예대전에 1억 7,000만 원씩 사업비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김길수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남원시가 옻칠목공예대전이 25회째인가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작년에 25회고, 올해 26회······.

○김길수위원 작년에 25회고, 올해가 이제 26회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김길수위원 옻칠목공예대전이 26회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옻칠목공예대전을 통해서 정말 좋은 작품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작품들 지금 조산동에 있는 옻칠공예관 거기에서 전시·보관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쪽에 다 보관할 수 없어서 일부 김병종미술관에 전시하기도 하고, 몇 군데 나눠서 전시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옻칠에 관계된 목공예대전이 우리 남원시만큼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제대로 진열된 공간이 없어서 조산동에 있는 옻칠공예관 그리고 김병종미술관 한쪽 귀퉁이, 더러는 창고 이런 곳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렇지 않아도 목공예 작품들에 대한 전시·보관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임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을 했다가 너무 비좁아서 효율이 없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 형태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은 관광상품 개발하고 이런 것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관광상품이라는 것이 독창성, 창의성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품들을 남원에서 체계적으로 1회 때부터 26회 때까지 각 회수별로 이렇게 전시·보관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면 정말 26년 세월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 멋진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가 그러지 못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늦은 것 같고요.
다른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 많이 있겠지만 또 우리 남원이 옻칠 문화 가지고 얼마나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중국제품의 유입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정말 전통을 살려서 하고 있는 옻칠 작품을 정말 김병종미술관 못지 않는 전시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6회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정말 멋진 작품들이 나올 텐데 이것을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단지 눈으로 보고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체험하고 또 판매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전시관이 꼭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자료 물색하시고 만약에 장소 물색이 안 되면 제가 제안도 하겠습니다.
지금 조산동에 있는 옻칠공예관 활성화 안 되고 있죠?
뒷부분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옻칠을 남원이 한다고 하는데 남원에서 가장 오래된 옻나무가 몇 년생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길수위원 그것 보세요.
남원의 옻칠 문화, 옻칠 공예 옻칠한 지가 거의 70~80년 역사가 굉장히 긺에도 불구하고 남원의 옻나무가 몇 년생이 가장 큰 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남원에 갔더니 세상에 옻칠 중심이 원주가 아니고 남원이었더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남원에 가 보니 100년 된 옻나무가 있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소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찾아보세요.
남원에 50년 이상 된 옻나무가 몇 그루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옻나무도 사다가 옻칠공예관 옆에 울타리 쳐서 심어놓고 이런 작업들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옻칠하면 역시 남원이구나' 하려면 정말 산수유나무가 구례 산동에 갔더니 뭐 몇 년된 것도 관광 상품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남원도 옻칠가지고 계속 먹고 살려면 정말 100년 이상 된 옻나무 찾아내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오래된 옻나무들도 확보를 해서 다음에 옻칠전시관이 생기면 그 옻나무도 사다가 심어서 옮겨 놓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월 가다 보면 농특산물, 그쪽 부서에 계셔서 아시죠?
농공단지 앞에 농특산물 판매장 있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김길수위원 그 주차장이랑 해서 건물이랑 해서 상당히 면적이 넓어 보이던데 거기에다가 우리 옻칠전시관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 중에서 외부사람들 진입도 많고 또 그쪽 산내, 인월 쪽에도 옻칠을 많이 했었고 그런 걸로 보면 관광 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위치가 딱히 없으면 인월 들어가는 부분 그 자리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장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한 해, 두 해 미루지 마시고 과장님 계실 때 예산 세우셔서 꼭 우리 유수한 작품들 전시, 진열하고 또 우리 지역 관광 상품 만들고 또 경제활성화 할 수 있게끔 빨리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봐요, 0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업지원과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은 그동안 산단 공사비하고요,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여기도 화장품 창업교육 인턴지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중도포기자로 인해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선정대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왜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이미 여기에 선정이 돼 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못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중도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면 그동안에 받았던 교육비에 대한 반납 그런 것 혹시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금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었고요.
지금 이 사업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에 포기를 하면 초창기에는 대체인력이 됐었지만 사업 막바지 되면서 포기를 하면 대체인력을 뽑을 수 없는 지침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창숙위원 선정기준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쪽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지금 완공이 됐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오창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28쪽 마지막에 보면 기존건축물 이전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 있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오창숙위원 이것도 22년도에 다 완공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금 2공구 1필지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협의를 최대한 빨리해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권현황에 보면 올해 당해연도 미수금 채권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저희 채권은 공단 분양과 관련된 부분이어서요.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 중도금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갚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납부하면 나머지가 차액이 채권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이월예산이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추진상황이 있긴 있지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가장 큰 것은 추경 때 세웠던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광치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 그리고 사매산업단지 같은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된 부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 시설하면서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서 계속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사전 사업계획을 꼼꼼히 잘 해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준공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1단계 사업 준공돼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지금 운영은 어디서, 위탁을 줬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위탁 운영이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아직 준공이 안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9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9월에 발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76쪽 보면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했는데 준공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지난 7월에 준공됐습니다.
업체가 10여 군데 정도 더 유치한 다음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10월 말 정도 준공식······.

○강인식위원 그때 당시에 계약률이 50%라고 했는데, 지금은 입주업체가 한 10% 정도 남았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한 30개 중에서 20개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10개 정도 지금 채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화장품 산업이 그래도 남원에서 효자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아무래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중견기업들 유치가 좀 어려웠는데요.
코빅스나 그런 중견기업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작은 기업들은 지금 키워나가는 부분에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화장품 산업이 우리 남원에서 더 성장 잘 해서 효자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 김길수 위원님의 해박하고 세심한 지적 깊이 받아들이셔서 사실 이런 지적이 오래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옻칠공예관을 예촌지구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귀속된 대상 같은 경우는 시상금이 한 2,000여만 원 되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위원장 손중열 그 정도라면 작품입니다, 대단한 작품.
그런 것을 먼지 쌓이게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31쪽에 산업단지 하폐수 처리시설 사실 저희가 재작년에 가서 또 현황을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간혹 들려오는 이야기가 산업단지 분양에도 제외될 만큼 안 좋은 소식이 오고 그러면 옆 인접한 공장하고의 분쟁은 해소할 수는 없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추경 예산안 때 다시 보고 드릴 계획인데요.
저희 지금 31억 원을 보상 매수하려고 했다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삭감을······.

○위원장 손중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했던 것이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김길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인월에 있는 매장 한 번 관심 있게 거기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 목기를 그 전에 어려서부터 우리 어르신들한테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왜 목기가 여기가 발전이 됐냐' 하는 것은 지리산이 있어서······ 깨지니까 소나무로 목기는 못 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소태수위원 지리산에는 예전에 잡목이 자생을 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그냥 도벌해서······ 법이 좀 약했을 때 도벌해서 너도나도 목기를 깎아서 그때 발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옻칠도 산에서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경제력이 안 맞다 보니까 마천 쪽만 좀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해서 거기를 가면 불을 때면서 화칠이라고 그것을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 거기에 한 2~3농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산이라는 산 때문에 지금까지 남원에 모든 목기나 상이나 이런 것이 발달해왔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산내에 보면 김을생 씨 어르신도 그래서 그 분이 이어져 오는 것도 어려서부터 준비해서 배우면서 이어져 온 본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어져 오는데, 한 번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인데요 세입은 총 517억에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 9,200만 원 현액으로 징수결정액 13억 6,300만 원, 실제수납액 1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1,102억에서 지출액이 1,025억, 다음연도 이월액이 66억, 보조금 반납액이 6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3억 6,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현액 13억 9,200만 원 중에서 집행이 6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7억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관리 예산액 7,600만 원에서 작년 코로나와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여건에 따라서 농단협하고 농민회 1,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8쪽 농지운영 관리 지원인데 이것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우리 농업진흥지역 관리하면서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39쪽 아래쪽에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농민수당인데 당초 배당액하고 자격미달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6,400만 원 집행잔액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아래쪽 들녘별경영체 육성에 총 2억 사업비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교육컨설팅을 실시할 수 없어서 1,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41쪽 공동브랜드 생산 지원에 작년에 참미단지 신동진이 병해충하고 단백질검사 불합격 등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아래쪽 수리시설 개보수부터 용배수로 수해복구는 보험료 정산 잔액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읍면동 제배정 예산을 보험료를 나중에 정산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올해는 10월 중에 한 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재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제일 아래 기본경비 1,200만 원은 우리 과에서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44쪽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사업이 7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했는데요, 당초 계획 25농가 중에서 작년에 농자재값 상승이랄지 또 코로나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4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45쪽 용배수로 중간에 현대화 보조인데요, 여기는 금지 매촌 외 12건에 대해서 올해 간주예산으로 결산추경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지금 설계에서 착공은 돼 있는데요, 부분부분 농사철이라서 수확이 끝나면 마무리할 계획으로 마무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쪽 경지정리 사업인데요, 이거는 대강 신입암지구에 지역주민들이 협의가 좀 안 돼서 지연된 것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업분야 외국인 인근 근로자 주거지 지원인데요, 작년에 완료 2농가 하고 1농가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거기서 발생된 잔액이고요.
쌀 경쟁력 제고는 소규모 육묘장으로 수지에서 보조사업자가 준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지금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농업기반 수리시설 개보수의 사고이월액이 3억 3,800만 원인데요, 여기도 준공기한이 작년 결산추경 때 선정된 것이고요.
그 아래에 지금 있는 농업기반 용배수로하고 수해복구도 대부분 연말에 2회 추경에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준공기간이 미도래돼서 발생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8쪽 저수지 시설 보강입니다.
여기 2,300만 원 사고이월된 것은 준설 수지 외석제 등 재해복구였는데요, 준공기간이 결산추경 성립으로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쪽 제일 위쪽에 경지정리 배수보완 사업인데요, 8,100만 원 사고이월 한 것은 여기도 준공기간이 미도래됐는데 대부분 위쪽에 있는 사업들은 올해 영농기에 이전에 완료를 해서 금년 영농에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전용과 이체 해당 없고요.
50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우리 과에 전년도말 35억 9,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 10억 9,000만 원이고요.
당해연도 소멸액 12억, 현재는 3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관리 현황 해당 없고요, 주요사업은 우리 과는 주로 수리 안전하고 관련된 안전영농기반 구축분야에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이랄지 경지정리 등 사업에 대해서 당초계획대로 계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세입세출을 현금 해당없고요,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은 총 868억에서 당해연도에 227억 작년 소멸액이 25억이었고요.
현재 1,070억인데요, 주로 농업생산기반에 해당이 되는 용배수로와 농로가 해당이 되고 공용재산만 농업인상생플랫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420만 원하고 같습니다.
52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은 4건으로 여성농업인의 일손돕기 또 센터 운영, 생생카드진영지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등입니다.
대부분 집행률이 97%, 100% 가까이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총 전략목표는 저희가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행복농촌 실현에 두고 정책사업 4개, 경영안정과 복지, 쌀 보급화 수리시설 등으로 했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 미달성된 것은 앞에 보고 드린대로 주민소득사업 좀 농가들 신청률이랄지 투자가 좀 저조해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말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 53쪽입니다.
자료작성을 소홀히하고 제가 챙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우리 예비비는 3억 7,200만 원이었는데요, 지출이 3억 6,200만 원, 잔액이 900만 원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시설 호우피해 긴급복구에 해당된 금액이었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처리사항입니다.
24쪽인데요, 공통지적사항 중에 우리 과도 해당이 됩니다.
문제점은 성과목표별로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목표를 너무 낮게해서 부서 성과달성 위주로 목표가 보인다는 지적 하에 이후에 성과계획서 변경 절차이행과 최종 성과계획서 보고서가 일치하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인데요, 저희가 총 4건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재해보험은 사실 목표치 예측이 어려워서 평균 가입면적으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는 저희가 적정목표값을 올려서 상향조정을 했고요.
코로나19로 두 번째 인력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농작업자 교통비 확대지원 등으로 알산을 좀 증가시켰습니다.
세 번째 후계농업인 사업배정은 전국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면 남원시 자체에 인원이 배정되지 않아서 그러다보니까 진폭이 연도별로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꼼꼼히 목표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레들녘경영체 사업에 수요조사 가입면적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 이후에 신규 농가들하고 신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서 가입률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목표치 설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기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배세근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에서 재해위험지역 정비 관련해서 우리 남원 시내 재해위험 저수지가 혹시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지금 등급으로 총 201군데 중에서 한 19군데가 재해위험 보강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서요, 현재 지금 연차별로 계획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주로 둑 안전진단이나 여수토 이런 부분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지난번 태풍 때도 경북, 경남 지역에 저수지 때문에 주민들 대피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런 재난 대비해서 농업용수를 위한 것이 또 주민들 안전에 위협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예.

○강인식위원 하여튼 저수지 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농정과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 많잖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오창숙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 절감이나 낙찰차액이 한 10% 이상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 절감도 없고 낙찰차액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이 분류를 그러잖아도 낙찰차액이 총 예산 중에서 분류된 걸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출잔액하고 같이 분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게 낙찰차액으로 떠야 되는데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해서 잔액 발생사유를 써 놨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원인별 분석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보면 결정금액도 잘못된 것 같고 좀 자료가······ 53쪽 정확히 얘기를······ 새로 왔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료를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저희가 총 3억 7,200만 원 중에서 지출이 3억 6,297만 원이었고요.
903만 원,

○김정현위원 903만 원이 지출결정액으로 나왔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김정현위원 우리 지금 가뭄으로 해서, 작년인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김정현위원 작년에 예비비 지출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아니, 저한테는 자료를 안 줘서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죄송합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지금 어제 뉴스 발표에 공공비축수매를 정부에서 23% 수매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물론 정부안으로 우리도 이제 정부쪽으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결산하고 좀 무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우리 쌀값 대책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농정과장 배세근 우선 저희가 지금 쌀······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농식품부에서 우선 당정 간에 결정이 되면 후속조치를 하자고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90만톤으로 추곡수매 공공비축미는 45만톤으로 이대로 가는데, 시장격리를 구곡 포함해서 지금 90만톤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너무 이 양이 적다, 쌀값 상승에 잘 해 봐야 2,000원 정도 2,000~3,000원밖에 상승 효과가 없지 않느냐하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별도로 안을 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에 추곡수매 공공비축은 그대로 저희가 가는데, 시장격리곡이 한 6,000톤 정도 추가로 배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우선 창고부터 보관······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창고로는 부족한 상태라서 기존에 등급이 좀 밑에 있는 창고라도 임시적으로 또 인근 시·군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요.
우선 가격이 쟁점인데 우선 시장격리······ 그때 2017년도에도 한 35만톤 정도를 시장격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거의 이제 가격 상승이 한 60~70%까지 올라오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거래를 하고 있어서 11월, 12월 평균가로 추곡수매가 결정이 될 때까지는 그 차액에 대해서 한 상황이고요.
우리 시도 일단 최종적으로 농식품부 또 도의 대책이 나오면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잠시만요. 전년도에 비해서 23% 공공비축수매면 남원시는 몇 퍼센트나 상승을 하는 거죠?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지금 추곡수매, 물량으로 했을 때 작년에 한 7점······ 저희가 통상 7.5%~7.9% 정도 왔다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는 한 8% 후반대로 배정이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그럼 한 1.5% 정도 이렇게 상승 기대효과를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7%에서 8.2%로 공공비축미만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최고 염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시에서 권고를 했던 신동진을 심으신 농가들은 그대로 1.2%가 올라 상승 효과를 보더라도 말하면 판매 계획을 조금이라도 더 세울 수 있는데,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는 농가때문에 이제,

○농정과장 배세근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문제가 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신동진 이외에 타 품종을 심은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대응이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동안 저희가 우리는 지형이 고랭지가 있어서 그쪽에 조담하고 신동진하고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다수확 억제정책 중에 가장 요건이 되는데요.
저희도 이런 물량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안 한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도 농협에서도 선별을 해서 구분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반 개인 RPC랄지 또 농가 대농들 유통에 대해서 사실 지적하신 대로 딱 정확히 이렇게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조금 하면 간접적으로 그래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전체 시민이, 농민이 다함께 염려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권고사항 이외에 벼 품종을 심은 우리 농가들도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대책을 농정과에서도 마련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농촌활력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촌활력과 소관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입니다.
총괄 세입 부분은 예산현액 122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18억 8,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65억 500만 원에서 지출 211억 9,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6억 1,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5,860만 원, 집행잔액 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56쪽 세 번째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운봉 동편제마을 민간경상사업, 민간자본사업도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을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57쪽 마지막 두 번째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8개소 총 집행잔액은 9,500만 원으로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법정보험료 및 낙찰차액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59쪽 세 번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집행잔액 4억 1,600만 원은 2020년 명시이월된 사업이나, 2021년 8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 후 2022년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59쪽 하단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4억 100만 원에서 집행잔액 3,300만 원은 사업수요 부족과 설계변경 차액 발생분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1쪽 첫 번째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잔여공사 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이월로 6개마을 시설공사 완료하였습니다.
61쪽 세 번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기본계획 승인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합교육 등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실시설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이월사업으로 인월면 공유작업장 마무리 공사하여 9월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62쪽 첫 번째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민간경상사업은 동부권식품산업 변경계획 심의가 2021년 9월 24일 확정에 따라서 결산추경 예산편성으로 사업 완료하고, 금년 3월에 보조금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육성 민간자본사업도 동부권식품산업 변경계획 심의가 9월 24일 확정에 따라서 결산추경에 반영된 스마트팜 양식장 기술개발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3쪽 하단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은 9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63쪽 마지막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8월 17일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6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첫 번째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 2,000만 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당초 민간자본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을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4,000만 원은 빈집 리모델링사업 성격상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65쪽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해당없습니다.
66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공유재산은 전년말 178건에 145억 8,4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은 28건에 261억 5,500만 원, 감소액이 3억 2,000만 원으로 연도별 현재 206건에 404억 2,0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아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도역, 체재형 실습농장,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67쪽 성인지 결산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성과보고 및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하나에 정책사업목표 7개 지표입니다.
달성성과는 초과달성 2건, 달성 3건, 미달성 2건이 되겠습니다.
총 결산현액은 221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용체계 미흡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불가능한 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을 보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셨습니다.
미달성 2건입니다.
먼저 체험휴양마을은 코로나19에 따른 방문객 감소로 목표대비 98% 성과로 조금 미흡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건은 부지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도와 협의되었으나 농림부에서 불가 통보로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지표 설정 시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지표는 신중하게 검토 후 설정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제안설명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질의·답변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애쓰셨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 사업 내용을 보면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소규모삶터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서 지금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이런 건들이 많아요.
또 사업수요 부족 뭐 이런 걸로 해서 주로 사업 내용들이 예산을 남긴 건들이 많은데, 2022년도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아닙니다.
이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2건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은 운봉 동편제마을인데요 마을사정으로 인해서 특이하게 2021년도에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삶터 조성 사업은요 지금 작년 2021년에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해서 사업 신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아마 신청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제 우리 농촌활력과 사업들을 두루 살펴보면 말 그대로 침체돼 있고 활력이 없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들 또 방문객을 늘리는 사업들이 주류인 것 같아요.
어쨌든 2021년도 건이고, 올해 2022년도 회계결산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사업비를 남겨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제 몇 개월 남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김길수위원 이거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김길수 위원님이 금방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이나 지금 그런 경우는 56% 이상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셨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오창숙위원 사실 도비가 포함된 사업 같은 경우 반납을 할 경우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지금 말씀하신 테마가 있는 마을은요, 남원시 관내에서 한 군데만 지금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으면 좋은데요.

○오창숙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이것은 반납을 하면······.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거 다음에 또 못 가져 오는 거잖아요.
가져올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임 도지사님,

○오창숙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사업이 향후에 어떻게 내려올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늦다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농촌신활력플러스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사실 이 돈을 집행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또 22년도에 예산 편성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 부분도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사업부지를 당초에 위치 선정을 부지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인월 SOC사업으로 인해서 인월면사무소 부지 내로 사업을 변경하다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지금 남원의 마을 수가 한 500여 개 정도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자연마을 단위로 제가 알기로 한 480여 개 정도······.

○위원장대리 이기열 아, 그렇군요.
지금 생생마을만들기는 몇 마을이나 하고 계신지 파악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금년도에 42개소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나중에 선정기준을 한 번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선정할 때는 어렵게 어렵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해요.
이제 추후 관리가 문제예요.
추후 관리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세입 예산현액은 91억 49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1억 2,766만 8,000원입니다.
차액 2,272만 원은 토양개량제 국도비 보조금이며 집행잔액으로 반납 예정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7억 5,41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35억 3,88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3,142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30만 3,000원, 집행잔액은 7,453만 3,000원입니다.
자료 70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46건에 예산현액이 156억 7,69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44억 7,83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453만 3,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117만 3,000원이고, 지출잔액이 4,33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76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건으로 이월액은 18억 6,722만 3,000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7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3건으로 11억 6,419만 9,000원입니다.
13건 중 1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8~79쪽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허브밸리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스카이트레일, 무궤도 열차, 전망대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81쪽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8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2건으로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피해 그리고 6월 22일 우박피해로 재난지원금 1억 3,20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 2021년도 사업 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김길수위원 지금 원예산업과 2021년도를 보면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해서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 내용을 보면 잔액발생이 사업포기가 주로 많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중도에 사업포기자가 많아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김길수위원 사업포기 대상 농가들은 어떤 경우로 포기자가 많았던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수요조사를 하고요.
수요조사 대상자를 사업계획 신청을 받고 해서 대상자로 선정해서 저희가 한 30농가다 그러면 예산이 저희가 20농가까지 된다면 20농가에 대해서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20농가 중에서 추진하다가 이 농가들 중에서도 자기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후순위자를 또 선발해서 추진하는데 그러다보면 거기서 또 자기 사업 추진하는 상황에서 단가라든가 이런 일정이 생겨서 포기하는 농가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은 어렵게 의회에서 승인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다음부터는 최대한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 지금 저희 농촌의 현실이 물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농자재 등 기타 부자재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부담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포기자가 많이 나온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 상위법에 보조사업 지급비율이 50%로 제한이 돼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대부분이 저희가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남원시 기준이 아니라 우리 상위 부서에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랄지, 행자부 지침에 '이런 보조사업을 50% 비율로 해라'라는 상위법이 있냐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니, 그런 상위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일부 사업은 6 대 4인 것도 있고, 7 대 3인 것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8 대 2라든가 거의 100%도 있고 하는데, 우리 자체 예산사업에서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디는 80% 해주고, 어디는 50% 해주고 그런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냐 해서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보조금 저기 할 때는 50 대 50으로 저희 농업부서에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시 부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다는 얘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김길수위원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나 기타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50 대 50으로 해라.'라는 기준은 없다라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저희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시가 된 것은 국·도비 기준에 맞춰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체사업의 경우에 시비 예산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김길수위원 이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시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의 현실이 하루 이틀 사이에 힘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남원시가 사업수, 사업 대상 농가수를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보조사업을 해줘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업대상 수를 좀 줄이더라도 보조 지급률을 늘려서 이렇게 포기자가 중도에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사실 남원시에서 5 대 5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진행을 하지만 지금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농가가 현실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율은 5 대 5 50%가 아닌 그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했으니까 사업대상 농가 수를 늘릴 게 아니라 보조율을 높여서 우리 농가가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우리 김영훈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2021년도 결산에 지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광범위한 농업 예산을 쓰시면서도 정말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경산위에서 짚었었는데요,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예비비 지출 제안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82쪽에 지금 우박 피해나 1월 한파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부위원장 이기열 이 개월수를 보면 상당히 보상금 지급액이 기일이 좀 길어요.
그 분들이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때 신속하게 지원이 돼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되도록이면 피해본 대로 바로 지원은 될 수 없겠지만 발 빠르게 대처해서 빠른 보상금이 지원되도록 기간을 축소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관련해서 세출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포기자 빼놓고는 거의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꼼꼼히 또 이렇게 잘 사업계획 수립하고 잘 집행했다는 노고 말씀 드립니다.
특용작물 관련해서 사업 포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특용작물들이 그렇게 사업 포기를 많이 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특용작물 생산단지를 신소득작물 한 번 해보려고 저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하반기에 포기자가 있고 대체수요자가 없어서 저희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인식위원 말하자면 포기하는 작목이 주로 어떤 작목이 많이 포기가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신소득작물이라고 아열대 작물 같은 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저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삼농가들이라든가 특작······ 인삼이 특작에 들어가거든요.
인삼농가도 단가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안 맞을 수도 있고 현 상황하고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강인식위원 포기하는 원인이 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강인식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319쪽 보면 지금 농특산물 수출 관련해서 지원 예산이 20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강인식위원 20년도에 비해서 수출액도 많이 성과가 있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수출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요, 단번에 많이 늘어나긴 어렵고요.

○강인식위원 2021년도 비교해서 올해는 또 어느 정도 수출량이 늘어나는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

○강인식위원 2021년도에는 230억인 것 같은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230억.

○강인식위원 올해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코로나 영향으로 금년에도 많이 확대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강인식위원 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현재는······.

○강인식위원 올해는 그럼,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올해는 1만 2,657달러 지금 수출······ 8월 실적으로요.

○강인식위원 우리 남원시는 주된 수출 작목이 뭔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 남원에서는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요, GMF 만두 가공품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파프리카 그런 종류······.

○강인식위원 하여튼 우리 내수도 중요하지만 좋은 농산물이나 가공품들이 수출 확대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이 그쪽 분야에 예산도 투입할 수 있으면 하고, 확대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저희도 이제 수출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남원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발굴을 해서 수출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손중열 우리 남원시에 원예·과수농가가 축산농가하고는 비교하지도 못할 만큼 많고, 논농사하시는 분보다도 원예·과수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원예·과수농가가 애로가 많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손중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설하우스 쪽으로 시설재배 쪽으로 원예가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많은 농가가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것은 이제 자재비 상승이랄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테 앞으로는 지금처럼 편하게 농사짓는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남원에 맞는 그런 작물 개발하시고 또 보니까 지원도 어렵더라고요.
어떤 농가 지원하면 저기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하고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이번에 우리 품목이 지원을 못 받으면 내년에는 받는다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예산업과가 돼야 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농가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세우는 데에도 노력하고요.
기준단가를 저희가 정하는데 최대한 반영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 세출 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6억 1,697만 원으로 지출액은 166억 5,87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9,793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1,83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1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4,199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1,142만 원, 지출잔액은 2억 3,05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셋째 줄 한우 친자확인검사 지원사업 2,513만 원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의 친자검사 하는 신규사업으로 제도 정착과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6쪽 상단부 기타가축 육성사업에 5,595만 원은 사슴 인공시험 집행잔액 및 유용곤충사육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 이후 법정 제한사항 등 부지 문제로 인하여 대상자가 미 선정되어 2개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둘째 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513만 원은 보조사업 후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사업에 3,698만 원 잔액은 입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87쪽 두 번째 줄 곤충사료 제조 가공 시설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잔액은 재 공모사업으로 2농가가 선정되었으나 1농가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8쪽 하단부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2,086만 원의 집행잔액은 추경 확보 예산으로 하반기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쪽 상단부 가축백신 지원사업 1,971만 원의 집행잔액은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사업량 과다 배정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2억 1,986만 원의 잔액은 AI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질병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구제역 상시방역 체계 구축에 2,733만 원의 잔액은 구제역 일제접종 계획 대비 접종두수 감소로 인한 접종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2쪽 중간 부분 학교 우유급식 보조사업에 1,978만 원 집행잔액 발생은 학생수 감소 및 우유 업체별 낮은 우유농가 단가 납품으로 인한 일부 잔액입니다.
93쪽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9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7건에 이월액은 16억 9,793만 원으로 일부 사업은 완료되었고, 미 완료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5쪽 2번 예산전용부터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축산과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27만 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946만 원이었으나 3,929만 원을 취득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억 876만 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98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전략목표 1건에 정책사업목표 2건, 지표수 7건으로 달성 6건, 미달성 1건은 친환경 우유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당초 5개소였으나 2개소 사업포기로 추경에 3개소로 조정하여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결산액은 166억 5,874만 원, 전년도 결산액은 145억 5,550만 원으로 21억 3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축산과 예비비 사용은 AI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4건에 17억 1,951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9,965만 원, 지출잔액은 2억 1,986만 원으로 AI 발생에 따른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100쪽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지 27쪽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축산과는 1건으로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 지적사항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지표에 대한 특정산식을 보완하는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성과지표 설정 시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지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후 설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거든요.
우리 축산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족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사업에 보면 지원이라고 돼 있는 것이 있고, 보조라고 돼 있는 것이 있고 그래요.
사업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소 구충제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고, '돼지질병 약품 지원사업 보조'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고 그래요.

○축산과장 서형진 보조는 국도비 사업을 말하고요, 일반사업은 우리 자체사업.

○김길수위원 지원은,

○축산과장 서형진 지원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표시된 것이 뒤에 보조라고 해놓은 것이 국도비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별도로 자체사업이라고 표시 돼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축산과에서 자재를 사서 농가한테 무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자담 비율이 있는 건지······.

○축산과장 서형진 지원은 대부분이 민간자본보조를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농가한테 일정 비율을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김길수위원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길수위원 여기 보조라고 돼 있는 것도 농가 자부담이 있는 거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것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올해 보니까 2022년도 우리 추경예산에 축산과 관련해서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이라고 그래서 2,200만 원 용역비 추경에 신청한 것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2021년도 사업을 보면 기타 가축 육성 보조사업을 보면 21년도 유용곤충 사육지원 사업대상자 미선정 2개소 그래서 감액, 그래서 정산잔액이라고 돼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곤충사료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에도 보면 당초에 한 농가가 선정되었고 포기를 해서 다시 2농가를 선정했는데 그 2농가 중에 또 1농가가 포기를 해서 보조금 정산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2021년도를 보면 곤충산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참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해 추경예산에 연구용역 2,200만 원을 올린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2021년도까지만 해도 곤충산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별로 잘 알지를 못해서 저희 홍보도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곤충은 주가 생산시설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판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저희가 곤충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곤충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 남원의 신성장동력 사업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력 확충도 가능하고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창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진안군에서는 곤충산업에 대한 준비가 사전부터 진행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 우리 남원시 진행 과정을 보면 이 사업 회계연도로 보면 2021년도에 지금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던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곤충사업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미하게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시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우리 최경식 시장님 또 중점사업 중의 하나가 곤충산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시장님 전략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진행하는 건이 아니기를 바라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던 것처럼 곤충산업이 식량 또 사료 대체산업으로 남원시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수요조사나 사업 전개방식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85쪽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어요.
한우친자확인검사 한우도 친자확인검사도 하고 그런 게 있나봐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작년에 생겼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또,

○축산과장 서형진 주로 어머니와 아들 친자 확인하는 검사고요.
그 다음에 시료채취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홍보가 너무 미비해서 지금 잔액 발생이 많이 됐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제 가축시장 거래 불가능하도록 조치 예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홍보가 미비한 점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비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불가능 조치 예정보다는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한우 농가들이 더 많은 검사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외에 보조금 반납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오창숙위원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곤충사료 제조공장 거기 농가의 의지가 없어서 그것도 반납이 됐고요.
아무튼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자가 정말 잘 선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오늘 곤충산업 관련해서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것이 2021년도는 어떻게 보면 포기도 많이 하고 또 보면 곤충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이제 급작스럽게 또 내년도 올해 추경에도 지금 용역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정말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인지······.

○축산과장 서형진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곤충산업이 한우나 젖소나 그런 쇠고기 대체품목으로, 단백질 대체품목으로 아주 귀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해야만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남원시가 선도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88쪽 마지막 줄 보면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사업 포기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되고 또 그런데 그 바로 위에는 축분발효시설은 잘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안개분무시설 지원은 어느 축종에 해당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안개분무는 전 축종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양돈하고 가금류 악취가 많이 나는 품목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거의 모든 축산 시설들이 악취가 없는 시설은 없잖아요.
약간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안개분무시설 지원이 사업 포기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 사업이 당초에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배정을.
그래서 2개소는 끝내고 2개소가 포기를 했는데, 농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값이 많이 상승해서 도저히 생산비 절감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강인식위원 아, 비용때문에 포기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비용때문에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럼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것을 할 수 있게 했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도비사업이라 저희가 도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강인식위원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포기한 농가에서 다시 신청해서 한 경우도 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 농가는 아니고요, 이것 말고 자체 사업으로 일부 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호응이 좋습니다.
이거는 사업비 단가가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안에 큰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것이 한 2,000만 원짜리 그것은 반응이 좋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정말 물론 축산 운영하신 분들도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악취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악취 방지를 위한 노력도 우리 시에서도 더 크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약품이라든가 아까 안개분무시설 이외에도 쿨링패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냄새를 적게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보강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악취는 삶의 질하고 크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예산 투입이 되더라도 악취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성과보고서 333쪽 보면 액비저장조 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2020년도는 결산이 돼 있는데 21년도에는 없는 것보니까 액비저장조 사업이 없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있었는데 다 끝났습니다.

○강인식위원 아, 21년도 그런데······.

○축산과장 서형진 묶여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악취저감시설 안에 액비저장조가 들어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아!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경산위에서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았음에도 좀 놓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한 번 볼까요, 두 번째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입찰진행인데요.
이것 언제까지 입찰진행을 할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21년도 회계연도 사업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부위원장 이기열 22년도 지금 하반기에 3·4분기가 다 오잖아요?
입찰진행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게 말 전문양성기관이 실은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매년 추경에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사업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로 창고 개보수라든가 농기계 기계구입 작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입찰이 진행 중에 있어서 연말 안에는 반드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액보다 연차사업으로 간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진행이 12월까지 안 될 때는 이것 어떻게 표기해요?
사고이월액이 그때까지······.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현재는 입찰 완료했고요.
신축시설이 아니고 개보수하고 장비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 책자가 만들어진 시점은 언제인가요, 입찰 예정으로 해놨을 때는?

○축산과장 서형진 그 때 한참 입찰 진행 중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럼 사고이월액 3억 7,000만 원 정도 다 입찰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입찰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더 이상 사고이월은 거기서 사고이월은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더 이상 사고이월은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일단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21년도 회계처리를 그 다음연도 연말까지 갖고 온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수많은 애를 쓰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나 결산검사에서 바라봤을 때는 좋은 이미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처리가 물론 추경에 섰다고는 하지만 이왕 세웠으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87쪽 보면 우리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서 보조금만 반납을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웠는데 왜 보조금만 반납이 된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시비는 작년에,

○김정현위원 추경에 세워서 한 걸로,

○축산과장 서형진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생산량이 많아서 시비는 내부결재 맡아서 그때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또 시비 4,000만 원 확보해서 했고요.
도하고 협의 결과 국도비 사업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면적당 지급 한도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거라고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래서 실제 저희가 동계작물 같은 경우는 헥타당 108만 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계작물은 헥타당 210만 원까지 한도를 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주고 그 이후에는,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래서 시비는 줬습니다.

○김정현위원 도비는 어쩔 수 없이 도의 조례 지침에 의해서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지침에 의해서 못 줬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럼 올해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올해 저희가 작황 파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보니까 작년보다는,

○김정현위원 수확량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던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서형진 작년보다는 조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낮게 파악됐습니다.

○김정현위원 예. 거기에 대한 예산 충분한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산은 지금 현재는 충분합니다.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작년 같은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산림녹지과장 안성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5억 6,526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95억 5,051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02쪽 세출예산 현액은 511억 3,753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41억 7,528만 1,000원, 이월액은 55억 2,082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8억 7,098만 원, 집행잔액은 5억 7,044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주요사업 중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네 번째 임도시설에 2,202만 6,000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5,585만 1,000원 낙찰차액입니다.
104쪽 산지 이용 및 산림보호구역 운영에 2,676만 3,000원은 2건의 행정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감정평가비용 등이 미 사용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에 1,530만 9,000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2,015만 8,000원은 코로나19 전기요금 감면으로 인한 산불소화시설 전기요금 잔액과 진화차량 유류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6쪽 여섯 번째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 4,667만 7,000원은 주민참여예산과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읍면동에 재배정한 시설비 등 낙찰차액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은 4,255만 4,000원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에 1,305만 3,000원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08쪽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191만 8,000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1,408만 5,000원 잔액은 추가 사업 신청이 없고 사고이월 보조사업 후 중도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9쪽 산림 휴양치유마을 사업 8,539만 6,000원은 낙찰차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선진지 견학,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미실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1억 53만 9,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운영 등에 따른 홍보비 등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1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21년 12월 17일 보조금 변경 교부되어 9,200만 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22억 5,723만 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임도시설 작업임도 3억 7,087만 6,000원은 대강 월탄 구간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시설 간선임도 4억 3,910만 5,000원 중 산동 대상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강 사석 구간은 사업 추진 중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지원 산림청 사업과 행안부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소나무 재선충 방제,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용역,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원 1,792만 1,000원 중 1,760만 6,000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1개소 350만 원은 사업 추진 중에 10월 완료 계획입니다.
112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트리하우스 운영을 위한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을 위해 21년 10월 7일 승인을 받아 재료비 8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12쪽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113쪽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111억 8,883만 2,000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9억 8,740만 3,000원입니다.
당해연도 감소액이 17억 7,981만 3,000원, 현재액은 1,103억 9,642만 2,000원입니다.
사유는 어현동 산 37-147의 21필지 내 임목 토지, 공작물 등을 매입하고, 신정동 116-9번지 외 3필지 1,207㎡를 매각, 향교동 232-8번지 1필지 3,426㎡를 관리전환하여 7억 9,241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억 410만 8,000원, 취득이 5,093만 7,000원,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3억 5,504만 6,000원입니다.
취득은 산불진화차 1대, 무인비행기 드론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5쪽 성과 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21개 지표 중 20개는 달성하였고 현재 미달성 1개 지표도 성과달성하였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재해대책 보조 2건에 1억 881만 5,000원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입니다.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성과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부서 성과달성 유지 목표가 보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보수적인 목표치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통하여 도전적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가충치를 부여하여 구성원들이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지표가 도전적 수준의 목표치로 설정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언제 끝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번주 금요일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졸리는 시간이라······ 시험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위원장 손중열 몇 등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웃음)

○위원장 손중열 1등 못하면 걸어오시라고 했는데, 차타고 오셨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위원장 손중열 잘 보셨을 걸로 보고······ 오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내년도 사업비 심사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우리 남원이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2021년도 심사인데 2020년 수해 때 너무나 많은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고생하셨고, 너무 크게 사업을 성취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 2021년도 결산이니까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더라고요, 파괴는 건설이란 말에 동의는 않지만 우리 고향 산천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에.
그때 그 수해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그동안에 또 해소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까지도 2021년도에 일거에 다 해소해주셔서 거듭 감사하고 또 고생하셨단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108쪽인데요, 다른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네요.
2021년도 수고 많으셨고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그런데 이게 보조금 반납한 정산내역을 보니까 '사업신청자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위에 내용 '서술식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이랬는데 '사업 신청자 없음' 이거 성의가 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지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든, 유통기반이든, 친환경임산물 재배사업이든 전체적으로 신청자가 있어서 신청자들은 다 해주고 추가로 지금 계속 공문을 내서 추가 접수를 받았는데 이 집행 외에는 추가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올해 2022년도에도 이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으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올해도 회계정산 볼 때 이렇게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으면 어떡하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계속 공문도 내고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기 사업계획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임산물 관련된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올해 연도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고, 사업실적이 저조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예산을 조금 낮추든지 이 사업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계획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신청자가 미비하고 없으면 사업비를 애당초 줄여서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신청자 없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떻게 보면 예산현액에서 80~90% 이상 집행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서 이걸 '사업 신청자 없음'하면 사업이 하나도 안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포기에 따르면 추가 신청자가 없다'고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서 이것만 보면 사업 신청이 아예 없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됐나?'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351쪽 보면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같은 경우는 매년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목표 달성에 거의 절반 수준도 못 미쳤어요.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숙박동은 또 목표 대비해서 한 80% 이상이 상승됐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강인식위원 두 가지를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코로나 19로 인해서 저희가 전시관은 특별전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특별전 하지 않는 관계로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숙박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숙박동에 대해서는 숙박은 가족끼리 해서 많이 들어오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가 한쪽은 초과달성됐고, 한쪽은 미달된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제 숙박동수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와서 이용객수가 좀 늘어나고 또 생태전시관 내방객수는 특별 전시가 없다보니까 확 줄었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일단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면 내년부터는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분기별로 행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전도 계속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번 회의 내용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할 텐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참 흥미로운 용역사업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내놓은 미래 미관 조성 조경사업이라고 이게 연구용역비가 2억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김길수위원 그러죠?
사실 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간략하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남원시내 관내에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조경수 관련해서 도로변 가로수라든가 철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한쪽 일괄되게 식재가 되어 있지 않고, 중간중간 되어 있고 또한 어떤 데는 식재를 안해도 돼야 되는데 돼 있고 어떤 데는 식재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이 구간은 무슨 수종을 식재를 해야겠다, 이 구간은 지금 그 수종하고 토양하고 맞지 않아서 서로 바꿔야겠다하는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전체 남원시 관내 시내권을 우선 중심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거에도 이런 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던가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없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저희가 이제 보니까 우리 남원시 전체 녹지에 관계된 부분에서 우리 산림녹지과 그리고 건설과, 조경에 관련된 도시공원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정말 여러 부서에서 우리 도심 녹지 뿐만 아니라 공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름 과별로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깔아놨을 때는 부조화스럽다라는 부분은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용역이 통과가 되면, 참 통과가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아니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안 됐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에서 남원시 전체 그림을 잘 그려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의문 난 것이 있어서 좀 물을게요.
지금 103쪽 보면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에서 산림청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어쨌든 3억 가까운 돈이 남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예산이 없어서 호우피해 난 걸 다 지원을 못해주고 말았는데 왜 이게 예산이 남은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것이 저희가 계속 사업 발주하고 해서 연말까지 해서 추가로 4차까지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발주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보절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는데 공사를 안 해주고 지금까지도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가 그때 호우피해로 인한 것은 신청한 것은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작년이라든가 끝나고 나서,

○김정현위원 제가 그거 한 번 자료로 드릴게요, 그때 당시 호우피해 났던 거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김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백두대간전시관 관리 운영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김정현위원 그거 한 3년 꺼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현황,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2003년이요?

○김정현위원 아니요, 3년 전 걸로 해서 2020년도부터 21, 22년 해서 운영현황 좀 자료로 제출받고 싶은데 위원장님! 가능하죠?

○위원장 손중열 예.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늘은 2021년 결산 심사의 날입니다.
내일부터 추경안이 심사가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요, 추경안 심사가.
좀 전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지금 여덟 분 위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세 분 위원님 빼고 이번에 처음 의정을 하신 분들인데요.
이전에는 건설과, 도시과에서 가로수 조경을 담당했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일부는 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구역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도 이런저런 지적이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조경 전체를 관할하게 되었어요.
담당하는 계장님 누구시죠?
마스터플랜 담당하시는 계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지금 교육 중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교육 중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관광지를 표방하지 않는 도시만도 우리 남원시 가로수망이 형편없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내권에 소나무를 심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또 시청 앞에 시청대로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말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시청대로는 산뜻하게 정비가 된 것 같아요.
적어도 남원시의 가로망은, 가로수는 적어도 시청대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양림단지에 꽃동산 만드는 거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위원장 손중열 무엇을 식재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

○위원장 손중열 왜냐하면 오늘 점심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지역에 가봤더니 차를 못 대더라, 사람이 인산인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결산의 자리이지만 이제 또 우리 남원도 변모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인데 그만큼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직원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전 같지 않아요.
더 많은 요구와 더 많은 비난도 할 텐데 산림녹지과에서 조경을 전담하게 되었으니까 전문 산림녹지과에서 맡게 되었으니까 남원 조경 또 남원의 가로망이 확실하게 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의 자리인데,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을 꺼내셨고 내일부터는 시간이 더 없을 것 같아서 결산의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셔서 연일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895억 7,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은 891억 8,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2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1,7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5,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627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17억 9,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51억 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7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2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35건에 66억 2,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15건에 484억 8,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수해복구 사업 등 3개 분야에 4억 2,400만 원에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4억 2,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4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외 1개 분야이며 전년도말 24억 8,700만 원에서 13억 300만 원이 감소한 11억 8,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건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여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도시과 세입 총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0억 7,9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같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18쪽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67억 3,56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85억 6,541만 2,000원, 이월액은 75억 2,027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 4,020만 2,000원, 집행잔액은 6억 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 집행예산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27건에 예산현액은 384억 4,300만 원, 지출액은 320억 4,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7억 4,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4,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900만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차액으로 1,753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시청로 정비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으로 1억 1,039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에서 1,577만 1,000원, 향단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1,017만 2,000원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감액과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가방뜰길 중로 개설공사는 현장 여건 변화 및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7,04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영환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는 순 시비사업이나 일부 구간을 국도비 보조사업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대체하여 시비 4,466만 8,000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22쪽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사업 및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입찰차액 등 국도비 반납액 4,020만 2,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81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토지매입비 등 집행잔액이 4,214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북남원IC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교룡대로 개설사업 준공 후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34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암공원 내 사유지 미매입 등 설계변경로 인한 감액분과 철강제품 품귀현상 및 가격폭등으로 철판 자재업체 납품 포기로 인한 불용액 등 2억 2,046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에 이월액은 15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미도탕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예산현액 4억 2,800만 원 중 명시이월액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국비 교부 지연과 공공건축계획 사전검토 등 행절절차 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으며 21년 10월 건축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사업 중 금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21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1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지난 5월에 카페 전망대를 착공하였고 2단계 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예산 3억 원 중 소규모환경영평가 용역을 발주하였고 관계기관 협의 및 조성계획 승인절차 지연으로 2억 6,15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5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3건에 59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현재 산림청 산지분야 협의와 전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심의를 완료하고 연내 고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정대로 개설공사 외 21건은 기 준공되었거나 마무리 중에 있으며 연내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8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그리고 129쪽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없으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3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09억 5,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52억 9,900만 원, 감소액은 115억 3,600만 원으로 현재액은 1,947억 1,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증감원인은 신규사업 편입용지 매입 건이며, 감소원인은 사업 준공 후 관리부서 이관에 따른 감소입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77만 7,000원 증가 원인은 식정 우회도로 편입용지 잔여지 매입 건으로서 사업 최종 준공 이후 관리부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대비 2,796만 5,000원이 증가된 5,909만 원입니다.
취득내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사랑나눔 어울림센터와 청년문화 창업공간 나우원 등 공공건물 냉난방기 구입 건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어린이공원 새단장 사업 2건이며, 예산현액은 125억 700만 원, 지출액은 92억 8,200만 원, 집행률은 74.2%입니다.
13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7개 지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6개이며 결산액은 385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8억 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6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입니다.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성과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부서 성과달성 위주의 목표라고 지적하셨으며 보수적 목표치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향후 성과목표 설정 시 사업계획 및 사업비를 바탕으로 도전적 수준의 성과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성과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2021년도 사업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에 관계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이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이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이게 도시재생사업인지 도시건축물 신축사업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애써서 갖고 온 사업비를 지출한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 이게 헌 건물들을 뜯어서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는데 원래 그 건물을 지었을 때는 활용방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비어 있는 건물들이 많고 아무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사업계획하고 추진하는 거하고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일단 도시재생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주민참여형 공동체 이런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로써 건물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거나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건축물을 새로 지었으면 그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될 사업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축물을 많이 짓다보면 다음에 이 훗날에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검토를 해 본 부분에서는 건물만 지어 있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가 없다, 비어 있는 건물이 많으니까.
특히 우리 도시재생에서 했던 부분에서 구역전 앞에 여인숙 밀집지역 여기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위원 사실 거기도 지금 건물만 지어 있지 내용물이 없어요.
그러죠?

○도시과장 백강규 아니, 지금 동충동에서 일부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건물은 많이 지어져 있는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던데요?

○도시과장 백강규 행사 있을 때마다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충동사무소가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랄지, 동호회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부분 건축물만 지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 이거 단순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낡은 건물들 뜯어내고 새 건물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정확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도 없이 건물만 지어 놓고 추후에 우리 남원시가 부담해야 될 이런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시재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시 원도심으로 사람이 모이게끔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시 구도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거 좀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어차피 공모사업 통해서 시설물들 많이 들였었잖아요?
이 부분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옛날 진고개식당 있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위원 청년하고 관련된 사업 추진하는 것.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위원 거기 제가 행사 때 몇 번 갔는데요, 그늘이 없어요.
건축물만 지어 놓고 그늘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행사를 치르는 것 보니까 참 답답하던데요.
그런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고 또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나무도 심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건물만 짓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조경도 같이 플러스해서 우리 도심에 계시는 시민들이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확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71쪽 보면 공모사업에 목표가 8건인데 19건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발굴만 한 건가요, 아니면 선정까지 된 건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일부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도 있고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많이 염려한 부분도 있는데 공모기관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한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 남원 실정에 맞는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선정에 대응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향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돼서 사업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나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금암공원 1차분은 거의 준공이 됐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준공이 됐고, 2차분은 지금 설계 중인가요?
설계가 끝났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설계가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최종결정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우리 향기원에 있는 맨발로 걷는 지압이나 운동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산책로가 구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호평이 있으니까 우리 금암공원에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구간, 맨발로 지압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책로 구간이 조성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경관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건강권까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부서부터 계속해서 왔는데 예산 절감한 부서가 우리 도시과밖에 없네요.
금액 4,466만 8,000원인데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오창숙위원 이제 124쪽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명시이월이 3건이고, 사고이월이 23건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 편성할 때 연초에 용역하고 연말에 준공이 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도는 전부 다 정리되었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지금 사고이월된 사업들은 기 준공되었거나 9월 이달에 준공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연내 싹 집행 가능합니다.

○오창숙위원 이렇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133쪽에 보면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사실 행정재산에.
이게 일반재산이 도시과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재정과 소관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저희들이 식정 우회도로 공사에 편입토지를 매입을 하면서요, 남아 있는 땅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한 67㎡가 남아서 그것까지 같이 잔여지 매입을 한 건이거든요.
잔여지 매입을 하다보니까 이제 이게 일반재산으로 잡혀있는데요.
저희들이 최종 식정 관광우회도로 준공할 때 준공하면 이 재산 재정과로 관리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도시개발을 위해서 백강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34쪽 한 번 볼까요, 성과보고 결산 현황인데요.
도시과가 예산액이 380억이에요.
지출액이 320억인데, 과장님 지금 78억 감이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도시과장 백강규 감된 이유는 계속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차수 분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당해연도 예산이 좀 줄은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지만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예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 했던 것으로 사료가 돼요.
이미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도시과에서 보면 이게 적은 금액인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적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렇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23년도 결산에는 철두철미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리고 혹시 자연취락지역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자연취락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농촌도로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지정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가능해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부위원장 이기열 지금 혹시 이제 진입도로 같은 것 구입은 해요?
병행추진해요, 시에서 사 들여요?

○도시과장 백강규 저희 도시과에서는요, 전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 국토 이용 계획을 지구 지정을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아니면 지역 지구 지정을 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내에만 저희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에 남원시 시가지하고 운봉, 인월 도시 지역이 있는데요.
그 외의 읍면지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소규모시설은 소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부위원장 이기열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취락 지정된 곳 혹시 서면, 여기서는 안될 것 같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혹시 과장님!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아까 건설과하고 소통실하고 자연취락지구를 함께 통합해서 보고를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백강규 도로 문제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부위원장 이기열 진입도로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함께,

○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부위원장 이기열 예.

○위원장 손중열 굳이 여기서 명확하지 않으시니까 따로 과장님 불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서면보고만,

○도시과장 백강규 취락지구 지정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위원장 손중열 도시과에 문화·예술·관광에 특화 돼 있는 직원들이 계신가요?
결산서를 보면,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특화되어 있다라기 보다는 그쪽 사업을 갖다가 이제 토목 쪽으로, 기술 쪽으로 지원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손중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예술과인지, 관광과인지, 도시과인지 구분이 안 가고 참 어지럽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위원장 손중열 우리 국장님이 관광, 문화, 예술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딱히 걱정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산뜻하게 한 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하여튼 조직개편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영 여부를 갖다가 같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중열 도시과에서 제 생각은 도시재생이나 또 도로 개설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가 많네요.
그래서 심사를 하는 저희들도 좀 어지럽고, 어쨌든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남원의 도시재생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사회 복지 분야에 시설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에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 보존 가치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옆에다 청년이 하다 못해 점빵을 하나 내도 차라도 2~3대 댈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어야 청년 일자리가 하나라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우리가 꼭 그거를 칠하고, 수리하고 해서 도시재생이 아니고 당연히 보존 가치가 있는 적산가옥이랄지 또 아니면 조금은 연식이 있는 한옥이랄지 이런 것들은 훌륭하게 보존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헐고 그 자리에 차 몇 대 댈 수 있는 공간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조경이라도 산뜻하게 해서 도시 미관을 갖고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진행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건축물 철거도 하고 다시 짓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은 건축주 토지 소유주하고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도시경관이랄지 가로경관을 위해서 철거가 가능한 건물들은 철거하는 것도 그렇게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정부에서 도시재생을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변의 취지를 보면 거기에서 정주여건을 주거여건을 갖추는 게 아니고 주간에 또 장사할만한 시간은 거기서 보내고 결국은 쉴 시간은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좀 넓게 산뜻하게 마련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북문지나 금암지구나 여러 가지 발굴조사하고 있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위원장 손중열 도시과하고는 지금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문화재로 인해서 저희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는 예술가도 살아서 빛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우리가 더 늙기 전에, 다 죽기 전에 좀 같이 향유 좀 해보자 늘 말씀을 드리는데 4년 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면 저희도 답답한데 보시는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고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이젠 속도전을 내주셔야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매번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답변 앞으로는 조금 지양해주시고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있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24억이고, 당해연도 사업비가 18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사업내용 맞나요?
132쪽입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여기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이 3억 원이에요.
이 내용도 맞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2021년도 사업.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당해연도 사업이 18억이고, 여기는 당해연도 사업이 3억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위원 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가?
당해연도 사업비가 어떤 것은 18억이고, 어떤 것은 3억이라고 돼 있어서······.

○도시과장 백강규 3억은 21년도 사고이월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21년도를 뺀 사업비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21년도에 또 2억 6천을 또 사고이월을 시켰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위원 이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이 총 24억이란 얘기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전체 사업비는 24억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21년도에 했던 당해연도 사업비가 18억이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뒤에 있는 주요사업에 나와 있는 18억은 이제 아마 계획상의 당해연도 사업비를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18억이 다 집행이 되지 못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 집행이 안된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 예산반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길수위원 시간 관계상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하여간 뒤에 나온 18억은 실제 예산에 반영이 돼서 결산된 액은 아니고, 2021년도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았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이 18억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당해연도 사업비를 18억을 잡았으면 예산에도 18억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렇죠. 원래는 계획대로 하면 18억을 잡아서 올해부터 해서 2024년도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당해연도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계획상의 사업비였고 실제 예산 반영액은 그렇게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업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18억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로 집행하고 추진한 것은 3억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그중에 2억 6천은 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물어볼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담당자분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숲속야영장 조성지가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왕정공원 교룡산국민관광지 내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교룡산 말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교룡산성?

○도시과장 백강규 예. 교룡산 주차장 쪽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발주해서 현재 숲가꾸기를 먼저 지금 솎아베기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후 담당자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 일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14억 3,80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37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58억 4,71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97억 4,851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7억 7,260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2,606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46개 사업에 3억 2,606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0.28%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로는 낙찰차액이 9,542만 8,000원이고 지출잔액이 2억 3,063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 중 건설사업 집행내역은 모두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액, 설계변경 감액분, 보상비 잔액입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79억 6,404만 7,000원입니다.
평촌~강기간 등 5개 사업이 결산추경 반영되어 용지보상 미집행, 행정절차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평촌~강기간은 9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4개 사업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6개 사업에 이월액은 350억 5,110만 7,000원이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8개 사업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 중 도로 분야는 영촌선, 도용선, 인월 중문 진입도로 정비, 인월 장편 진입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 분야는 145쪽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과 146쪽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 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2번 예산전용은 해당없습니다.
3번 예산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건에 대해 시설물을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체금액은 1억 8,720만 2,000원입니다.
4번 채권 현재액 현황, 5번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설과 주요 추진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30억 3,809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672억 302만 4,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평촌~강기간은 9월, 견두선은 7월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수지 호곡 위험도로는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기타 공사 중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업비 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101억 3,217만 원이며 2021년 당해연도 증가액은 493억 6,870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 감소액은 1,128만 2,00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94억 8,966만 2,000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48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과 같습니다.
150쪽입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과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3개에 6개 지표입니다.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5개, 미달성이 1개입니다.
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122억 6,426만 7,000원이 증액된 797억 4,851만 7,000원입니다.
12번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 수해복구 누락분 61개소에 대한 복구를 위해 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과 지출액은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30쪽입니다.
세출예산액 과도한 이월처리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당해 공정에 맞고 체계적인 예산집행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용지 보상 등과 같은 사전 행정절차 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업무 협의를 적극 실시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질의할 위원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김길수위원 우리 요천은 국가하천이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국가하천이라서,

○건설과장 박준기 전체는 아니고요.
섬진강부터 이백에서 나오는 백암천이 있어요.
이백으로 들어가는 이백교 교량 거기까지가 국가천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산동 번암 경계까지가 지방하천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국가하천도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쪽 경산위 쪽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국가하천이긴 하지만 우리 남원시가 익산지방관리청에 요청을 하면 요천 관계된 부분도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수해나 기타 홍수로 인해서 우리 요천수에 침적해 있는 것들이 많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것도 어떻게 익산지방청하고 얘기를 해서 바닥을 긁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업무는 국가하천 사업이 전부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소관은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요천에 보가 6개 있고, 남원 아래쪽에 광치천하고 합류된 쪽 아래 쪽에 4개 보가 있는데, 그 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취입보입니다.
취입보인데, 그 위쪽으로 상당한 부분 토사가 쌓여서 퇴적이 돼서 홍수났을 때 수위가 상당히 올라갈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맞춤형통합 하천사업에 요천 전체, 국가하천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서 하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시 가운데를 관통해서 흐르는 국가하천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우리 남원시는 국가하천이 흐르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는 요천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쓴다라는 부분이 일부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예전 요천의 수심이 지금보다 한 2m 정도 더 깊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토사나 다른 부유물로 인해서 물 깊이가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토사가 이렇게 쌓이다보면 기존에 우리가 요천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원 중에서 물론 요천강 다슬기가 없어진 부분도 사실은 번암에 댐이 생기면서 유속이 느려졌죠?
그러면서 우리 요천강 다슬기가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요천강 다슬기를 보려면 번암 쪽으로 올라가야 일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천강을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것과 같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누적돼 있는 토사를 다 긁어내고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시키면 우리 요천에서 볼 수 있었던 토종 어류들이나 또 우리 요천강 다슬기도 다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다시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통합하천사업에 시내 구간은 시가지 구간은 저희가 친수환경을 다시 리노베이션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함파우 유원지하고 그 다음에 이쪽 광한루원 주변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가운데에 요천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천강이 있는데, 요천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두 지역을 연계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사업이 완료되면 충분한 자원으로 활용하게끔,

○김길수위원 과장님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천 도심권에 가동보가 몇 개가 지금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기설보하고 금암보 이렇게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가동보가 한참 건립이 되고 시공이 되고 그럴 무렵에 어떤 사건 사고가 많아서 가동보가 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물이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상류지역에 비가 좀 와서 우리 요천수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제 곳간에 양식이 찬 것처럼 흐뭇해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남원도 지금 가동보가 시내권에 2개가 있지만 적정한 위치를 잘 찾아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수심을 회복해내고 가동보가 더 들어서면 지금 이제 월락동 부근에도 사실은 가동보가 있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위치에 가동보를 설치해서 또 적정한 타이밍에 물을 가두면 그것이 충분히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희가 대구 다음으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김길수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면 시간 절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질의가 없어서 드린 이야기인데 추후에 과장님! 제가 커피 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계획한 것을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건설과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꽤 많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제 21년도 거여서 아마 22년도에 거의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이유야 많겠죠,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데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부탁이 있고요.
제가 사담인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란폰도 자전거대회 있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3,2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산내 쪽에서 공사를 했어요, 일요일에.

○건설과장 박준기 예.

○오창숙위원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자전거 질주도로에서 행정하고의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공휴일에 있어서 공사를 할 때 어떠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지······.

○건설과장 박준기 원칙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사실 조금 재해복구라든지 이게 다급해서 되도록이면 휴일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업체에 전달해서 사업은 계속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뭐 다급하니까 해야 된다고 올해 안에 해야 되니까 하는 건 좋은데 안전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한 2~3년 전에 그런 일을 곡성에서 한 번 봤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험하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포클레인에 치여서 70대 노인이 숨졌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말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관광철에 특히,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산내에 공사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 부분은 서로 협조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제가 아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윙카호스? 약간 호스에 LED등 반짝거리는 것 그런 것들이 소실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오창숙위원 그런 것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93쪽 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결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는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표지판정비를 이렇게 몇 개년에 한 번씩 일괄 정비를 한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 정비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평상시에 각 지점에 시설물이 들어서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평상시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2020년 결산에 예산이 안 보여서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성립 안 돼서······.

○강인식위원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승사교 밑에 쪽으로도 금암공원 관련해서 밑에 보면 가동보를 하나 더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 밑 쪽에도.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또 배를 띄우는 것도 하면 좋겠다라는 시민들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사후라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 2020년 홍수가 났을 때 주촌천하고 요천하고 합류되는 지점마을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동보를 설치하면 이쪽으로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지만 검토를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주민들 정서상의 문제도 그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것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정서, 안정적인 정서를 위해서도 해야 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렇죠. 보 막는 것은 사실은 저도 썩 권장하는 것은 아닌데 또 우리 남원의 어떤 관광자원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또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하고 또 더더구나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안전의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길수 위원님이나, 우리 강인식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노암동 주촌천을 제방을 얼마나 올리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저희는 제방을 올릴 수 없고 하천하고 도로하고 경계 부분에 파라펫이라고 작은 옹벽을 설치해서 홍수위까지만 옹벽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에서 침수 위험에 대한 그러니까 마을 쪽에서 배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재해예방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요천변, 8기 역점사업들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그 사업을 해서 파크골프장이나 공원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면 정리도 함께 병행을 해보면 남원의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니까요, 철저하고 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억 6,685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또한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2억 3,315만 4,000원, 지출액은 153억 4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9,927만 7,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576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411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15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57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411만 5,000원으로 보조금 정산액, 회계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잔액, 낙찰차액 등이 있으며 지출잔액이 6,22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재난예방 공사 사업 집행잔액 2,000만 5,000원은 응급복구장비 임차 읍면동 재배정분 잔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7,860만 2,000원은 주천 제바위 세천 등 소규모시설 정비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5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백 내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1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2022년 5월 착공,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기상 관측시설 구매 설치사업은 8,771만 원 이월하였고 금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풍촌재해위험 개선지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은 4,254만 8,000원 이월하였고, 6월 준공 후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천 장안 세천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 4,000만 7,000원 이월하였고, 금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산동 대촌 세천정비사업은 1억 7,879만 5,000원 이월하였고 금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남원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2차분은 1억 4,445만 원을 이월하였고 금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운봉 권포천 재해위험 정비사업은 2억 2,509만 6,000원 이월하였고, 1월 준공하였습니다.
금지 금정마을 펌프장 정비공사는 1억 9,577만 1,000원 이월하였고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 피해 침수주택 신축 대상자 재난지원금사업은 1,600만 원 이월하였고 금년 5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사업은 행사실시보조금을 사이버 민방위교육 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금년 2월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163쪽입니다.
채권·채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은 총 사업비 41억 6,200만 원으로 종합진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164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3억 4,808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1억 1,703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6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 말 대비 7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4개 정책사업에 9개의 지표로 153억 400만 원 집행하여 전년보다 157억 6,213만 8,000원 감소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으로 19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3억 9,460만 원 대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0억 8,983만 9,000원으로 13억 478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는 31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후 각 성과지표별 시계열 분석을 통해 과소한 목표치 설정을 지양하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03쪽입니다.
우리 안전신문고 신고건수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목표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375%라는 목표달성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신고건수가 많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2021년부터 생활불편 신고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생활불편 신고건수까지 같이 포함해서,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불법주정차 위반신고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유해요소, 위험요소를 가지고 했었는데 주민생활 불편요소하고 불법주정차 위반신고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럼 신문고가 지금 이쪽으로 다른 부서에 있는 것하고 통합이 돼버렸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이쪽에도 들어오고요,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하는 것이 같이 있고 그래서 통합됐다기보다는 여기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관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신고하신 분들이 말하자면 일단은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고 안전신문고에서 받아서 우리 부서 것이 아닌 것들은 이첩시켜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안전신문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407쪽 보면 사건사고 관련 CCTV 영상 수사기관 건수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CCTV 영상 그것은 뭐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지금 찍을 때는 자료지만 보관되면서부터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엄격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경찰서에 신고한 건수에 대해서만 열람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직접 CCTV를 봐야 될 그럴 경우, 피해가 돼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 분 당사자 외에는 나머지 자막처리를 하고 열람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강인식위원 수사기관 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요청하면 그것도 열람이,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결국 본인 당사자 외에는 전부 자막처리하고 보는 식으로······.

○강인식위원 본인 것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를 주게 되면 똑같이 그것을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에 위배가 됩니다.

○강인식위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시민 의식수준이 향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재해지구 관련 개선사업이 예산도 확보가 확정이 돼서 그 부분 정말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159쪽입니다.
산내 덕동 소교량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협의 지연이 돼서 용역이 중지가 됐는데요.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최종적으로 국립공원 측하고 거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돼서 덕동 주민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 지역인데 일단 위험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왔고 특별히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을 갖다가 해줘야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가 돼서 일단은 그 교량의 형식 그 다음에 내용이라든가 그것을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조건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립공원 쪽에서는 재해요소도 있지만 경관요소라든가 그런 것까지 감안하겠다 그렇게해서 우리 의지보다는 국립공원 뜻을 많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이랑 협의가 돼서 양쪽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처리가 된 부분이군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죠.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것을 견지를 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 상임위는 아니어서 사업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질의한 겁니다.
기금 결산 현황을 보게 되면 2021년도에 우리가 수해 때문에 안전재난과 기금 사용이 한 10억 정도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까지 조성액이 23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0억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금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의무부담액은 결산하고 남는 잉여 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1%입니다.
그 입장에서 재난기금을 많이 확보를 하면 좋긴 좋은데, 이게 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도 의무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쓸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예치한 것은 영원히 예치해 놓은 것은 아니고 결국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약 12억 정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냐, 의무비율 외에 더 확보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기금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러니까 적립금이 있고 당해연도에 적립금이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해서 20여억 정도 되는데 기금 자체를 100% 소진할 수는 없다는 소리죠.
의무적으로 예치해놓은 것은 그대로 가되 그 상황이 일단 2020년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예비비 더하기 재난기금을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의무 예치비율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따져서 봤을 때는 우리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 이상이 초과돼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부족할 것 같고 대신에 저희들이 재난기금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이 더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든가 방제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회계 쪽에서도 준설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2억 정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기금사업으로 가는 것은 그 목적에 맞는 것을 사용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제 기금 가지고 있던 범위 내에서 약 50% 가까이를 사용을 했기때문에 법정 조성액 금액 외에 더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던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성과보고 결산현황 165쪽 보면 2020년도에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는 결산액이 310억이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2021년도 전년도에는 150억이에요.
50%가 재원이 줄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재원이 많이 줄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자료 찾는 중 ······.)

○위원장대리 이기열 과장님!
금액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상당히 150억이면 큰 돈이거든요, 50%가 감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이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20년도에는 수해 발생해서 예산이 컸고, 그 다음에 21년도 예산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정산 그런 개념인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그렇게 하시고, 20년도에는 말씀대로 재난이 일어났고 21년도는 재난을 수습하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수습하는 시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재난 수습기간에도 상당히 예산이 투여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50%나 감이 됐다는 것은 제가 한 번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같이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위원석에서 - 저희도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기열 아 그럴까요? 그러면 바쁘시니까 서면을 저한테만 줄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서면을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큰 틀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3억 8,719만 원입니다.
155억 1,613만 원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 없습니다.
다음은 168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339억 4,592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5,336만 원입니다.
169쪽에서 176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45건 15억 5,336만 원입니다.
176쪽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7쪽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21건 23억 7,635만 8,000원이며 2022년도 회계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사고이월 총액은 10건 27억 8,303만 1,000원이며 올 회계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181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및 채무관리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은 휴양시설 1식을 설치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약 80% 정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8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주요증가내역은 대산 매립장 증설사업 완료에 따른 공작물 재산 증가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8억 1,442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5억 2,786만 1,000원을 취득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는 1개의 전략목표로 9개의 정책사업지표 중 탄소포인트참여율, 환경개선부담징수율 2개지표를 미달성하였고, 223억 6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폐기물 처리 주민지원기금은 당해연도 2억 9,123만 8,000원을 조성하였고 2억 9,025만 6,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37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입니다.
별책 32쪽 기금운용의 건정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로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기금 자체 예산 편성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자재 구입비가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설정 미흡에 관한 지적입니다.
2021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환경부 배정물량 384동보다 474동으로 증가했으나 처리면적은 당초 목표치와 동일하지만 성과목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인식 위원님! 과가 많이 남아있고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질의만 되도록이면 집중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170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왜 집행잔액이 신청은 많았을 것 같은데 신청이 저조하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과보고서에서도 초과달성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원인이 어떤 원인인가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신청을 받고 그러는데 아까 결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원래 너무 플러스를 보수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면적은 동일합니다.
면적은 동일한데 입찰차액도 잠깐 여기 있고요, 금액도 크다보니까.
그 다음에 원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원래 계획보다 안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다소 발생하다 보니까 포기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강인식위원 통상 슬레이트 처리 지원자들이 많다 보니까 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를 바로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

○환경과장 장희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419쪽입니다.
첫 번째 보면 수질등급이 20년도에는 발생이 4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 100% 달성을 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100% 달성이 됐는지 그 부분,

○환경과장 장희준 슬레이트 말씀하시나요?

○강인식위원 아니, 슬레이트 말고요 성과보고서 419쪽 수질등급.

○환경과장 장희준 지금 저희들이 섬진강권역, 남강권역이 있어서요, 나름대로 전년도 시장님 계실 때 2050년 탄소중립 제로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지표가 좀 있습니다.
점수가 많이 있는데가 쉽게 말해서 그쪽 사업을 할 때 많이 수질오염 총량을 감해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제로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강 쪽 같은 경우는 다 상관이 없고요, 섬진 A, B, C 거기도 어느 정도 목표치 달성하고 올해 정도 해서 더 노력하면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그런 많은 노력이 또 섬진강 수계지역을 성장하게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희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직원님들! 청정 남원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178쪽입니다.
재미있는 사업이 있어서······ 방치 폐기물 처리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계약 및 착공이 2022년 5월 11일이고, 준공예정일이 22년도 8월 8일이에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장희준 옛날에 대방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터진 일인데요.
사업자가 방치 폐기물이, 폐기물이 원래 돈이거든요.
톤당 최하 30만 원에서 많이 나갈 때는 55만 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폐기물 방치하고 야반도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증보험을 통해서 지금 방치폐기물 처리하고 있고, 현재 4,5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그게 완료가 안될 시에는 저희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익산 같은 경우가 남원에도 있네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죠.
옛날에 경상도에 쓰레기산 같은 그런 경우가요, 솔직히 야간에 한 번에 버리고 가는 것도, 하루에 1만 톤도 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죄송하지만, 이거 위치가 어디인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주천 송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주천 송치?
(집행부석에서 - 옛날 말 타던 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위원장대리 이기열 잠시만요! 정확한 위치는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교통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억 379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8억 8,457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5,54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1,722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5,516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6,20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3억 4,66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10억 8,643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8,659만 7,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8,45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906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5,54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911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46만 원입니다.
18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5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7억 8,906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택시감차지원 2억 880만 원은 계획 대비 수요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0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4억 3,866만 9,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감소로 유류소비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94쪽 특별회계는 5건으로 집행잔액은 5,046만 원입니다.
195쪽 명시이월 현황은 총 2건으로 이월액은 5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도 협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부족 예산액 5억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5건으로 28억 3,344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건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예산전용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2,058만 원을 예산과목 착오 편성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9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41억 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43억 7,412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46억 7,644만 6,000원, 당해연도 감소액 9억 6,215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0억 8,842만 1,000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이며 예산액 20억 9,317만 5,000원 중 집행률은 88.52%입니다.
201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총 10개 지표 중 달성 7건, 미달성 3건이며 결산액은 212억 8,555만 1,000원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택시감차 실적,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1건이며 시내버스 전면파업 전세버스 1대 대체 투입으로 726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4쪽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과태료 미납사유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100만 원 이상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체납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성과목표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도전적 수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업무추진 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 한 가지만······ 우리 통학택시 운영을 해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조금이 많이 남았는데 9천 1백 중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통학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두 개 다 해주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통학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통학만 해주죠?

○교통과장 김윤자 아침하고 저녁에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아침하고 저녁하고 해주는 거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남은 것도 많이 있는데, 사업 발굴을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윤자 지금 최대한 사업 발굴해서 택시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택시가 시내권은 괜찮은데 시외지역은,

○김정현위원 시외는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통과장 김윤자 택시가 사실은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택시가 없어서 못 해주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참여하는 택시가 좀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남원에 택시가 상당히 많은데 업무협약을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최대한 법인하고 개인택시를 조율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해서 하고 있긴 한데, 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시를 섭외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지원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오창숙위원 그게 지금 면허증 반납 연세를 어느 나이로 제한이 돼 있죠?

○교통과장 김윤자 지금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70세?

○교통과장 김윤자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원래 214명을 잡았는데 191명을 했어요.
올해는 좀 많이 나왔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올해는 현재 200명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150명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이거 홍보를 많이 해서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198쪽에 보면 교통과 영상기록장치가 있어요, 전세버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오창숙위원 제가 저번에 우연찮게 그 버스에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영상물을 저장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오창숙위원 버스 안에서 모두 일어나는 일들을?

○교통과장 김윤자 예. 의무설치가 돼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그거 어디로 전송이 되던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전송되지는 않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다시·····.

○오창숙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오창숙위원 저는 그 기사님이 어디로 전송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언뜻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6억 16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6억 163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6억 163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204쪽 세출 일반회계 중에서 예산현액은 154억 8,26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31억 4,286만 원이고 이월액은 19억 7,0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01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8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20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2억 3,877만 3,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007만 8,000원이고 지출잔액은 2억 2,8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집행잔액이 3,600만 원이고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2021년 12월 17일 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3,000만 원과 증축을 2건을 신축으로 사업 변경한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600만 원을 포함해서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이 지원신청이 미비에 따른 전라북도에서 시군별 배정건수가 0건으로 조정하였고 8,000만 원은 국도비 예산없는 이월로 자동 불용되었습니다.
207쪽 건축행정 건실화 중 주천면 용호정 지붕정비사업으로 도비예산 배정이 2021년 11월 18일에 배정되어 2천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8쪽 주거급여 지급으로 임차급여 보조금 반납금이 9,070만 1,000원과 임차급여 집행잔액이 1,0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09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13억 3,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건 완료했고 3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21년도 사고이월 총 현황은 4건으로 6억 3,9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건은 완료했고 2건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2번 예산전용과 3번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억 2,057만 4,000원이며 2021년도에 발생액은 1억 6,092만 5,000원이고 소멸액은 1억 7,018만 6,000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은 6억 1,1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운봉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비 25억 원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3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83억 780만 1,000원이며 2021년도 14억 9,31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308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97억 9,7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증감사유로는 가로등이 2021년도에 953등을 구입, 설치를 하였고 금지면 입암마을 양곡창고 및 정미소 매입이 되겠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4,343만 9,000원에서 변경사유 없습니다.
다음은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여성들의 안전귀가를 위한 우범지대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예산액은 33억 3,358만 2,000원에서 지출액은 33억 1,264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9.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성과관리 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저희 건축과에서는 빈집정비, 노후주택, 개보수, 농촌재생프로젝트사업, 주거급여 등 총 10개 지표를 추진하여 전년도 대비 1억 7,261만 4,000원이 증가한 131억 4,286만 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미달성 1건은 금지 입암마을 농촌재생프로젝트 사업이 공정률이 저조했습니다.
12번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별책 37쪽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용이 1.3%로 사업의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행안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해서 공모선정이 2021년 9월 24일에 내시가 됐습니다.
예산은 10월 8일에 내시됐고 사업 추진기간 미도래로 2022년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8쪽 성과보고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미흡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성과지표 목표설정 시 사업계획 및 전년도 성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성과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15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행안부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확충사업으로 공모되어 전년도말 1억 6,694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1억 3,00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당해연도 사용액이 171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2억 9,544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양근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방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따라서 기금운용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하라고 권고 받았는데, 올해 다 지출하셨나요?
기금 관련해서 올해 기금사업이 다 끝났냐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작년에 늦게 와서 작년에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올해 완료가 됐군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강인식위원 그럼 이 기금재원이 어떤 재원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옥외광고 기준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옥외광고,

○강인식위원 재원이 어떤 재원으로 기금이 조성되냐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옥외광고······ 아! 이것은 주로 공모사업으로서 기금이 운용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것 소량이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아! 과태료?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과태료 수입으로 기금이 조성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일부는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다 사업을 마쳤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에 보면 464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주로 불법 유동성광고물 정비 사업비인가 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배 이상이 증가됐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강인식위원 그 원인이 어떤 것인가요?
어떤 사업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됐는지, 증가 원인.

○건축과장 양근식 ······.

○강인식위원 464쪽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사업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배 이상 증가된 걸로 봐서 어떤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증가됐는지,

○건축과장 양근식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 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건축과장 양근식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214쪽 성과보고 결산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한명숙 의원님이······ 지표수가 지금 10개로 표시가 돼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부위원장 이기열 11개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오늘 보고하신 게 또 10개로 보고를 해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달성 내에 초과달성이 그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달성이 9건인데, 초과달성은 9건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아니, 그때 대답은······ 그 뒤에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는,

○건축과장 양근식 11건이라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예. 11건이라고 했는데 또 10개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 경각심을 갖고······ 왜 그러냐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깊이 새겨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다음에는 이 초과달성 1건에 대해서 1건으로 하고 달성을 8건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차라리 그렇게 하면 맞죠.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도 확인해보니까 달성 안에 초과달성이 포함됐다고 그래서 직원이······ 저희가 다음에 이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틀어진 거예요, 8건으로 또 바꾸면.

○건축과장 양근식 예.

○부위원장 이기열 좀 철저를 기하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05쪽인데요.
기초생활인프라사업에 보면 이게 도심권하고 농촌권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발생사유에 보면 건축주의 호응도 저하로 사업추진을 못했고 다음연도 사업물량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도심권이나 시골에 있는 빈집철거 사업이 맞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건축과에서 한 것이 도심하고 그 다음에 농촌 빈집이 있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환경과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레이트를 환경과에서 걷어가 버리니까 저희도 일반으로 150만 원씩 지급하다보니까 사업량은 많이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좀 집행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통장회의 때도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환경과에서 할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환경과로 다 넘겨주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 예산을 똑같이 세워놓고 양쪽에서 집행한다라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모로 유류대, 인건비 뭐 기타 등등 이런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서 지원해줘야 되는 비용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런 것도 비용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호응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보조해주는 비용가지고 그 비용을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빈집율은 제일 낮습니다.
지금 빈집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소유자가 대부분 외지사람들 것입니다.
자식분들이 자기들이 와서 살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외지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철거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통장회의 때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하고 연계한 것은 뭐냐면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걷어가고 나머지 건물 철거한 것은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150만 원 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건축주들이 외부에 있는 건축주들은 제가 봤을 때 철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기피하는 것 같고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비용보다 추가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떨어지지 않냐라는 부분이고 그랬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다시 도시, 우리 시골 미관상 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정리를 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정리가 목적이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정리를 목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니 지원 금액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한 건만 질의드릴게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1억 600만 원인데 8,000만원을 그대로 남기셨어요.
이것을 자료를 보다보니까 예비비로 싹 편입을 시켰더라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게 사실 당초에 3동을 도에서 예산내시가 내려왔는데,

○김정현위원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건축과장 양근식 도비까지는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자체들이 물량을 제로로 하려면 공문을 쏴줘야 되는데 공문도 않고 자체에서 그냥 자기들이 0건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거꾸로 물어보니까 0건으로 제로를 했다고 하면서 도비 자체도 안 내려왔습니다.
자동으로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것이 자동 불용이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러니까 이제 예산 없는 이월로, 도비 자체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도 세우지를 못 하고 그랬는데,

○김정현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 우리 김정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한옥자원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축도 있고, 개보수도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이게 허울만 좋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이 미진한 것 같아요.
또 기존에 있었던 한옥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더군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위원장 손중열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된다거나,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수십년, 오십년 이렇게 왔던 건축물이 어떻게 불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탄력적으로 잘 좀 진행해주시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러니까 저희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이제,

○위원장 손중열 로비라도 하셔서 잘 좀 진행하세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우리 예결위가 너무 딱딱하다고 그래서 좀 웃고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 다음에 아까 가로등 9백 몇 개 달으셨다고 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위원장 손중열 사실 우리 시내 지역에 가면 밤이 되면 사람도 없는데 더군다나 불도 없어서 적막강산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 가로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예를 하나 들면 낮에 주부가 와서 전원생활로 전원 주택부지로 너무 좋다고 보고 갔어요, 와서 계약을 하겠다고.
밤에 가족들하고 왔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가로등이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 삶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로등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 건축과에서는 제일 어려운 점이 사실 이제 무허가 건축물 단속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렇죠?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지금 소방서에서도 한 250건 정도 와 있고,

○위원장 손중열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힘든데 소방서에서까지 고발을 해서 250건이라면 말이 250건이지, 민원인의 불만은 또 말도 못할 텐데 또 거기다가 이제는 마을 주민 간의 갈등때문에 서로 고소·고발하는 그런 참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도 많은데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 직원분들한테 정말 수고하신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민원인 응대는 잘 하셔서 위로도 받고 가고 그러시더군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일단 오시면 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도 차 한 잔 따뜻하게 대접하고 위로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방서는 계속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신대요?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은 조금 옛날에 비해서,

○위원장 손중열 이제 그만하시라고 해요.
이것도 좀······.

○건축과장 양근식 많이 덜 오더라고요.

○위원장 손중열 이것도 합의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한 해에 250건을 갖다가 고발을 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데 또 창원 사람인가 그쪽에 하나 있는데 그 분이 또 이렇게 계속 신문고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른 데로 보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시민소통실에도 제안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회관, 공공의 시설로서는 회관도 이제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양성화가 안 되고 우리가 지원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도 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위원장 손중열 남원시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소통실에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도 시민소통실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쉽게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뚫어주십시오.

○건축과장 양근식 제가 작년에 전수조사,

○위원장 손중열 잠깐만요!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시골에 우리 30년, 40년 전에 지었던 슬라브집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위원장 손중열 지붕이 누수가 되다보니까 강판으로 지붕을 씌웠잖아요.
이것까지, 회관 불법건축물에 우리 주택의 지붕 강판까지 해서 자진신고 기간을 줘서 우리가 그분들을 편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같이 합쳐서 답변 좀 주시죠.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일단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건축과로 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지금 양성화가 못 되고 있는 것이 도로부지에 물렸다든지, 개인사유지에 물렸다든지, 구거에 물렸다든지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그것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지금 '탄력적으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을 해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옛날에는 비도시계획구역에서는 200㎡ 미만은 건축 허가없이 불법건축물이 사실 아닙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은건데 그런 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빨리 그것을 해 드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을 지금 2번인가 4번 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우리 민원과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대한민국에서도 모범사례를 보이고 있어요.
지적재조사하고도 연관지어서 속히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각종 민원에 우리 직원들 많이 노출되어 계시는데 우리 후덕하신 과장님이 더 관심 가져주시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나가며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5억 5,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5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80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700만 원으로 지역향토자원 산업화 농가 교육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6,718만 1,000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2억 1,998만 1,000원입니다.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16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5억 5,602만 원, 지출액은 125억 2,037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08만 7,000원, 집행잔액은 2,055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21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34만 8,000원으로 코로나19로 농촌진흥 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교육행사 취소로 국내여비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1건 700만 원입니다.
지역향토자원산업화와 일반보전금 7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 실습교육 추진 어려움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반기 내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224쪽 예산전용입니다.
지역향토자원산업화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추어사업 전반에 걸친 컨설팅사업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연도 내 성과달성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하여 실증시험 연구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225쪽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26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당해연도 증가액은 1억 3,492만 원, 감소액은 5,100만 1,000원, 현재액은 124억 5,041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유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실제 사용목적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기준 1억 63만 4,000원을 취득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7억 7,580만 원입니다.
취득사유는 트럭과 실험실 기자재, 빔프로젝트 등 물품구입입니다.
227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 사업 2건으로 지출액은 1,940만 8,000원이며 평균집행률은 99.3%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사업목표는 2개이며 14개의 지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10개입니다.
228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38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목표치의 보수적 설정을 지적받았습니다.
원인분석을 통하여 도전적 수준의 목표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사업 수행능력이 굉장히 우수해 보입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뭐 10만 원, 1천 원 이 정도 수준이어서 사업을 상당히 잘 수행해주신 것 같습니다.
220쪽인데요, 기술센터 사업 중에서 21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이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사업이 뭔가요?
민간위탁사업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하고, 벼 종합 병해충 방제를 해서 1차, 2차 항공방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농정과에서 안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인들이 드론을 활용을 해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한 모양이네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협과 협의해서 업무협약해서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특화작목의 사업인데요.
특화작목은 뭔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특화작목은 약초 이런 쪽으로 해서 특화작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여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특화작목이 뭐냐고요.
특화작목명이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나요, 아니면······.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주로 원예작물하고 수도작하고 분류된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약초랄지, 화훼 이런 것을 특화작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신기술 시범사업이고 해서 특화작목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작목을 지정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하고 있는 시범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본 건데 원예작물 외에 다른 것들 그냥 총칭해서 특화작목이라고 하는가 보네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길수위원 앞 전 원예산업과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상위기관에서 여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진청이 되겠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길수위원 상위기관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상대로 지원해주는 보조비율을 정해놓은 것이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촌진흥청에서는 100%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50%로 규정이 돼 있는데 시의 규정상 50%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0% 이상의 농업인들이 손해를 볼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70%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농업인들도 안정적으로 되고, 효과도 고양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이 여러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하는 농가들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조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시의 규정상 50 대 50'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의 규정상이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조례나 기타 규정이 돼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시에서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에서 인정이 된 그런 사업이 농정과나 원예산업과로 이관이 됐을 때 거기에서는 확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50% 보조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확대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70%, 80%까지도 전에는 보조사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나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50%로 보조율을 동일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50%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규정입니까, 조례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입니다.

○김길수위원 규정, 그럼 정해져 있는 건가요?
법제화 됐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50% 보조율이 아니라 60%, 70%도 가능하단 얘기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인가, 조례인가는 찾아봐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참 잘 성과 있게 해 주신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가들 힘든 사정을 알아주시고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시고 또 우리 신기술 특화작목이나 또 시범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비 외에 별도로 재해보험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재해보험 이렇게 드는 것 한 10% 정도 자부담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작목으로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농가한테하라고 권장을 했으면 그 농가들한테 재해보험은 우리 시에서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우리 고인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남원의 선진농업과 농업인의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신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현장지원과장님!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부위원장 이기열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전화 유선으로 문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드론 방역 수도작, 재료비를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서 드론이 있는 동안은 스스로 개인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답변 듣고 싶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혀 불가능한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벼 공동방제는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역의 농협과 협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내가 산동면 부절리에 살고 있는데 내 논을 비롯해서 몇 필지를 내가 공동방제를 하겠다."하는 것을 농협과 협의를 해서 미리 사전에 해서 하면 농협에서 약도 주고 나는 나대로 방제할 수 있고 또 그 분이 자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것 외에는 방제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풀어버리면 드론이 없는 농업인들 특히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방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상담소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농협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오면 농협도 방제단을 만들 때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방제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농협에서도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드론가지고 오면 그 마을에 자기가 책임지고 하면 민원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농협에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경에 드론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섭외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 토론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꼭 그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장지원과장님 지금 같이 방제를 해온 공동방제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환경파괴 요인으로 부분 방제가 더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해보신 일 있으신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환경적으로 본다면 농약방제를 전체적으로 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 소득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공동방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질의드렸던 개인들한테 협동조합하고 협약을 하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개인이 방역을 하든 그렇게 어떤 소통의 시간을 가지신다면 아까 공동방제라든지, 부분방제라든지도 함께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가시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심도 있게 대화를 해보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저도 이기열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공동방제보다는 부분방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환경 파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꼭 고수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농민들과 연찬회를 하신다면서요.
저희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우리 농업인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운영을 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정현위원 만감류 보급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519쪽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만감류를 보급하다보니까 단동하우스에도 심고 연동도 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올해 7월, 8월부터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만감류를 심게끔 했으면 얼어죽지는 않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하는 게 저에게 들어오는 얘기예요.
여기 사업에 보면 만감류사업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냥 무조건 보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결국은 선별적으로 조건이 된 농가한테만 보급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는 거의 보급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급률이 제가 보니까 예산도 거의 다 지출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온풍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겨울 어떻게 날 건가 고민이에요.
지금 원예산업과에서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일부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것은 세 동인데 온풍기는 한 대나 두 대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한 동은 얼어죽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와요.
이것을 사전에 보급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줬으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안 하신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소관부서하고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줘 놓고 얼어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 세심하게 좀 챙겨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이번 예결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방위로 포진되어 있어요.
우리 이기열 위원님은 특히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김정현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최정인 과장님! 달포됐나 대산초등학교에서 드론시연회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손중열 우리 의원님이 아홉 분이 계셨어요.
그만큼 드론방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진호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론운영을 우리 지금 콤바인, 이앙기 운영하듯이 그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노인분들도 지원한다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 다음에 우리가 방제시기가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손중열 특히나 대농가들은 방제시기가 모를 심는 시기도 근 한 달에 걸쳐서 모를 심습니다.
방제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우리가 공동방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병해충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불신이 많아요.
약을 제대로 넣어서 돌리는 것인지 어쩐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민원 많이 받아보셨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손중열 그거 한 번 그동안 접수됐던 민원에 대해서 한 번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1차 방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2차 방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방제기간을 마을별로 하십시오.' 그리고 15일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농협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준수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또 모 농협 같은 경우는 그 준수기간을 짧게, 농협의 인력이랄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육묘상처리제는 오랫동안 해서 정착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항공방제는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동방제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 써서 방제 지도를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기정착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병해충으로 인한 감소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방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손중열 예.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좀 전에 대산에서 시연한 드론시연회에 아홉 분의 의원님이 가셨다는 것은 지금은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굳이 내 논에 내가 짓는 농사를 남의 손에 안 맡기고 싶어요.
내가 얼마든지 드론을 조작해서 적기 방제를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의견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농업인들에 비하면 이제는 농업의 방향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드론이 농협 방제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을 가지고 영업의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손중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곤충산업은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것이 R & D의 역할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곤충산업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최정인 과장님! 곤충산업에 대해서 지식 있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의회가 끝나면 돌아가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동안에는 아직 연구 이런 것 안 해보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손중열 그 다음에 미꾸리하고 우리 곤충산업하고는 어느 정도 연계가 된다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이니까요, 한 번 소장님! 그런 부분도 의제로 올려놓고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분야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13억 4,65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913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739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총 집행잔액은 4,739만 8,000원입니다.
3쪽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부분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6,987만 원 중 2억 9,71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68만 8,000원으로 잔액발생 사유는 기간제근로자와 인부임 집행잔액 91만 원 의정수행 국내여비 잔액 99만 3,000원 기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의회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예산 1억 7,671만 4,000원 중 1억 7,58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지원 예산 8억 4,984만 원 중 8억 1,34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3,6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5,011만 원 중 4,26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9만 8,000원으로 잔액발생 사유는 국내여비 619만 원 공공요금 등 잔액 1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특별회계부터 7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 공용재산 2,3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 전년 대비 2,850만 원이 증가한 4억 2,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사무국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1개 및 지표수 3개로 전 지표 성과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12억 9,91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19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쪽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사는 독립이 되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산 전년 그 전과 동일합니다.

○김정현위원 시에서 받아서 예산······.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저희가 여기에서 편성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편성해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의회의 것은 심의를 따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올리는 그대로 받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아니죠, 일단 저쪽에서 다시 편성해서 오게 되면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한 번 심의하고 또 예결위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최종적으로 해서 의회에 통과된 내용에 한해서만 예산을 본청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기열 지금 결산검사 지적을 행정에 결산검사 하신 분들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산검사를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남원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의회도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아까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남원시 예산은 전체에 대해서 편성도 남원시장이 하고 나중에 결산도 의회사무국 같이 포함해서 결산도 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우리 의회는 따로 감사기관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번에 금년도 1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만 독립이 돼 있지 예산이나 조직권은 그대로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의회를 입문해서 우리 의회 제안설명서를 보니까요, 물론 행정의 수입이겠지만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활용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안 쓸 수도 있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안 해서 못 쓸 수 있는 예산도 있을 텐데 예산에 맞게 정말로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때로는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때로는 적절치 못한 그 예산집행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각 실과소에서 오셔서 업무보고 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 이런 보고를 많이 하시던데 우리 의회는 정말로 너무 철저하게 하셨다고 해야 되나,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아니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자면요.
저희가 작년도 1회 추경 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집행 못할 것은 1회 추경에 삭감을 먼저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예.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래서 결산 추경 때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렇게 철저하게 돼 버렸군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사무국 자화자찬 같은데 저도 우리 이기열 위원님의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2021년도에도 선제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고 또 이제 내년 결산 때는 우리 참 안타깝게 국장님이 안 계셔서 또 미리 치하드리고 싶은 것은 선제적으로 우리 해외연수비를 반납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남원시의회가 빛났고, 이런 하나하나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또 그 과정속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되면서 인사권 독립 그거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여러 의원님들, 저희 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톱니가 딱딱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또 한 번씩 생각해보면 그게 어긋날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시 한 번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톱니를 정확히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앞으로도 12월까지 많이 남았지만 우리 양일규 국장님이 계셔서 우리 남원시의회가 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채택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1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1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손중열	이기열	소태수	김길수	김정현
강인식	한명숙	오창숙

---

○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정청규

---

○출석공무원 (19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기 업 지 원 과 장	조대성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이동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도  시  과  장	백강규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	장희준
교  통  과  장	김윤자
건  축  과  장	양근식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