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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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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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9월 23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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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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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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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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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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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89억 5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835억 5,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3,777억 1,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6억 2,1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3,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4억 1,6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4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38억 4,900만원이며, 지출액이 3,764억 9,485만원, 이월액이 392억 4,400만원, 집행잔액은 62억 3,751만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원, 예산 미집행잔액이 32억 5,356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5억 166만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8,21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3,900만원으로 지출액이 22억 9,312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100만원, 집행잔액은 49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8건에 99억 9,900만원으로 주요 원인은 용역 및 공사지연, 토지보상협의, 결산추경 반영 등이며 사고이월은 52건에 292억 4,500만원으로 주요 원인은 준공기한 및 연구용역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 말 49억 5,000만원에서 4억 4,600만원이 감되어 2021년도말 현재 45억 300만원입니다.
2021년도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원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이성계 장군 전승길 주변 개발사업, 춘향골 체육관 확장 조성 등 모두 26건에 총 사업비는 1,876억 9,800만원으로 올해 377억 7,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35억 800만원에서 14억 4,700만원 감되어 2021년도말 현재 20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408억 1,700만원에서 393억 400만원이 증되어 2021년도말 현재액은 2,80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 9,460만원이었으나 2억 500만원을 취득하여 4,800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0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0억 400만원으로 28개의 사업에 220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총 9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3,748억 8,500만원이었으나 2021년도말 결산액은 3,787억 8,798만원으로 39억 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및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으로 28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4건으로 전년도말 147억 8,500만원에서 9억 5,200만원이 감하여 2021년도말 현재 138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이어서 행정지원과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2021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분야는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86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7,258만원으로 도비 611만원은 미송금되었습니다.
미송금 사유로는 코로나 19 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및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9억 1,345만원이며 지출액은 958억 4,251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6,71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 원인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0억 6,713만원이고 원인별 현황으로는 보조금 정산액잔액이 121만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1억 6,0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을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행정 견문 향상 부분으로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여비로 8,850만원 중 3,33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억 200만원 중 8,1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51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시행 경비로 22억 2,484만원 중 22억 2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6억 9,097만원 중 6억 7,6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임행사로 사무관리비 4,050만원 중 2,61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운영협력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7,862만원 중 1억 4,02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보조금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300만원이며,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국제화 여비 중 미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으로 공무원 교육여비는 6,900만원 중 3,6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부분으로 정규직 및 기타직, 공무직 인건비로써 709억 1,391만원 중 701억 4,29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7,79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보험료 26억 4,994만원 중 26억 2,65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42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부분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8,250만원 중 5,07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17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은 21년 해당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말보다 4억 4,509만원이 감소한 40억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90만원 중 90만원이 증가한 8억 4,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전년 대비 254만원이 증가한 1억 1,10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은 난방기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결과보고 결산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목표수 4개, 지표수 9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직원화합행사 취소 등으로 미달성 지표는 2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전년 대비 31억 8,511만원이 증가한 958억 4,251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5,0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각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기금 운용 후 건전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 집행효율 제고를 위해 24년도까지 목표액은 10억원을 조성하고 24년까지 존속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등 대외정세 변화 시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회원권 이용 후 활성화에 관련하여 직원들의 지식과 견문 확장을 위해 전국의 다양한 후생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켄싱턴 휴양시설 외에 다양한 지역의 휴양시설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운영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과 관련하여 성과계획 작성 시 애로사항 청취와 성과지표 설정의 방식 및 난이도 등의 평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취적인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태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애쓰십니다.
32페이지에 자율방범대 거기에 지금 지원되는 부기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소태수위원 여기 혹시 담당께서,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지원이 되는지 저는 지금 자치행정을 안 해서 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싹 빼주실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소태수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통장 급여까지도 지금 관리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오래전부터 급여가 딱 고정돼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게 상당히 오랜 시일이에요.   혹시 좀 인상해달라는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그런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은 어렵고 단지 저희들이 통신비 목적으로 해서 한 3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해서 내년도부터 한 3만원정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희도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게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이통장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보험이 들어가는 것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그게 개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적용이 돼서 다시 신청을 하니까 중복이 돼서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걸 파악을 하셔서 일괄가입이 아니고 좀 이렇게 탈 수 있는 쪽으로 기존에 가입돼있는 것을 피해서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도 안 하고 일괄가입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가입되나, 안 되나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말이에요.
그것을 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쪽에 저희 건강검진 및 복지포인트 잔액이 남았어요.
우리 직원들 건강검진을 안 하신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작년까지 코로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병원을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0여명 정도 되지 않냐,

○한명숙위원 아니, 상황이 그래서 다수가 모이는 곳에 좀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안 가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저희 행정에 있는 분들은 시민하고 대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러면서 코로나를 떠나서 내가 건강해야 시민들에게 더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100여명이나 안 했다 라는 게 좀 그렇거든요.
건강은 또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건강검진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더 독려하셔서 한 명도 건강검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건강검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성과지표에 2개가 지금 미달성으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청경체육대회 추진이 미달성으로 나왔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건강검진하고 지금 화합행사,

○한명숙위원 그거 그렇게 나왔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한명숙위원 그 두 개가 그런데 미달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여건상 좀 그것이 안 됐습니다.   직원화합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건강검진도 아울러 그런 목적에서 미달된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그래서 그걸 이해하겠고,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못 했던 것들은 미달성으로 나왔는데 건강검진은 독려를 해서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인지가 성인지예산이 지금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없는게 제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동아리 지원해 주시잖아요?   동아리?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은 동아리가 없고 사회단체 지원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행정공무원들 동아리 지원해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건 직원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직원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성별, 우리 공직자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면 성별영향평가 예산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지원했을 때 여성이나 남성이 한쪽에 좀 치우쳐 있으면 양성평등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성이나 남성이 한쪽에 치우친 예산이다 하면 성별영향 예산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정지원을 하는 예산 외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생일 때 책을 선물해준다거나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은 공직자들 생일 때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상품권으로,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도 저는 성인지 예산이라면 제 개인적으로 이것도 성인지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이 없다, 라고 하면 충분히 성인지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돼서 추후 이런 것들을 한번 얼마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성인지 예산을?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소관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해당이 없다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는데 왜 예산이 없냐 성인지 예산을 세워라, 라는 게 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인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정말 직원들에게 생일을 찾아주는 이런 예산이 저는 충분히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해당이 없다" 라고 하는 게 하고 있으면서도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한번 저희들이 항목별로 파악을 해서 성인지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몇 말씀 드릴게요.
우리 여기 예결위원회 지금 자치행정위원님이 다섯 분이 와계십니다.
근데 저쪽 위원회에서 말하기를 너무 딱딱하다고 그래서 제가 웃는 얘기도 좀 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7월에 오셨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근데 그냥 너무나 편한지 얼굴이 환해요.
다행스럽고 좋고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예산이나 사업이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근데 행정지원과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많은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남원은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너무나도 보수적이다, 저는 보수적인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수적인 것이 좋지 또 그 지역이 발전이 돼 가려면 생동감 있는 활력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경제과장님도 하셔서 남원시 경제 전반을 보셨고, 또 남원시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도 역임하셨죠.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드리는 이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앞으로 남원 시정을 어떻게 변화를 꾀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한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이제 민선8기가 시작되고 100일째 돼가고 있는데요.
추경이 민선 8기의 청사진과 나침반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갈음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역동적으로 좀 갈 수 있게끔 예산도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용역부분이라든지 다음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이 추경에 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숙고를 하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열 매번 이런 지적이 있고 회기가 끝나면 또 그냥 유야무야하게 묻혀가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이런 저런 지적이 나오면 그 답변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오셔서 우리 의회, 또 우리 시민사회와 소통하려고 많이 무던히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원 발전의 제일 선결과제는 시민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화합만 이루어지면 남원 발전 크게 의심치 않고요.
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0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9억 8.332만원이며, 지출액은 49억 2,82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52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잔액이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의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 9,925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2쪽, 명시·사고이월 현황과 43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및 44쪽, 채권·채무 관리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 8,536만 7,000원으로 공용재산 4억 7,980만 4,000원, 공공형 재산 3억 556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7,2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5,863만 9,000원이며, 취득은 1,078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억 6,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노인정보화교육사업 지원 1개 사업으로 1,3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목표 3개, 지표수 6개로 초과달성은 2개 지표이고, 달성은 4개 지표로 결산액은 49억 2,812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41억 6,214만 8,000원 대비 7억 6,59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대하여 성과계획 작성 시, 사업목적과 결과가 명확히 연계된 지표를 작성하고 도전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양효상 과장님, 시정 함께 이끌어 가는데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그저께 춘향휴게소를 방문을 했었어요.
남원에 유일하게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간판에 춘향이라는 그 휴게소만 이렇게 표시가 돼있고 보면 남원의 홍보물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물론 건설과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남원 홍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휴게소에 춘향마크라든지 또 남원을 대표하는 마크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늘 바로 오후에 현장 가서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지금 지리산휴게소는 예전에 보면 농산물 판매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배달서비스가 잘돼서 아마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은 좀 어렵고 힘들 것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남원의 이미지가 전 국민이 춘향휴게소를 방문했을 때 "아 여기가 남원이다. 남원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홍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 없고 성인지 예산으로 지금 하나 노인정보화교육사업 지원이 들어왔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한명숙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 협의회 남원시지회에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코로나19 이전에는 교육인원이 약 3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200명, 작년에 153명으로 줄어들다가 이번에는 교육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이번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협회에서 못해 가지고 취소를 좀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렇다면 다른 방안이나 대처가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 정보화 교육은 사단법인 정보통신협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추진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추후에 이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 있을 때 이 예산을 알고 있었고 제가 중복성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각 자치 프로그램으로도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도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거기서 충분히 요즘 보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송동에 가면 춘향애인 간판이라고 보셨어요,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농정과에서 재작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그때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지만 자신있게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춘향애인을 홍보할 수 있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일반 시군들 통해서 봤을 때는 참 별스럽지 않더라고요.
근데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참 좋아요.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고속도로를 못탔는데 어둡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5억인가를 들여서 세운 시설인데 한번 그 부분을 과장님이 점검하셔서 저나 우리 위원님들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손중열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민원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억 3,253만 4,00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6억 3,253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억 6,617만 7,000원, 지출액 34억 6,243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7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4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1억 374만 1,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979만 5,000원, 지출잔액 394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량 증가로 인한 측량 지연에 따른 조종금 미확정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기타보상금 9,255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724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중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계약차액 211만원, 공공운영비 지출잔액 3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50쪽 명시이월, 51쪽 사고이월,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은 해당 없습니다.
52쪽, 채무관리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억 7,430만 9,000원에서 1,998만 5,000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5,4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8,450만 4,000원, 취득 149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8,599만 4,000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은 고객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행복도시를 실현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2개 정책사업과 11개 지표로 34억 6,243만 6,000원을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4억 6,942만 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없습니다.
54쪽,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태수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애쓰십니다.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어느 마을을 보면 전수, 한 집 두 집이 틀어진 게 아니고 전체가 밀린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걱정을 하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그러는데 이번 이 지적재조사로 인해 가지고 정립화 된다 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호감도를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확대해서 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현재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전국 제2위 규모입니다.
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직원도 4명 채용인데 현재까지 3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직원 채용도 더 됐고, 앞으로도 국가예산 더 많이 확보해 와서 더 박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쓰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민원과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때마다 늘 칭찬을 받고 가셨어요.
제가 오늘 지적사항이 뭐가 있는가 좀 뒤져 봐도 아무리 봐도 민원과가 없어.
대신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또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해 주셔야 되고 또 과를 운영하면서 지금처럼 내실 있게 잘 꾸려 갈 것인지 아니면 더 선제적으로 시민께 서비스 향상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현명하신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지금처럼 늘 칭찬받는 민원과 되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존경하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81억 4,161만원입니다.
5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17억 2,588만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8,575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7억 6,890만원, 보조금 반납액 2억 6,050만원, 집행잔액은 3억 1,07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은 3억 1,072만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국도비 매칭 보조금 정산잔액 8,97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399만원, 낙찰차액 1,068만원, 지출잔액이 3,49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 1,637만원은 채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제 보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계획변경, 낙찰차액 등입니다.
57쪽, 고전소설문학관 관리 1,458만원은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9쪽, 시립국악단 운영 7,062만원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4,302만원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60쪽, 소리체험관 운영에 2,010만원은 인건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61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1,341만원은 연구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낙찰차액입니다.
전시관 관련 1,598만원은 기묘재현수필 전시관 보수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보조 2,892만원은 시설비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남원시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외 11개 사업에 총 26억 9,519만 2,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읍성 북성문 및 북성벽 일원 디지털 고증 조사 기록화 용역 외 11개 사업 총 10억 7,371만 1,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업은 예정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5,24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38만원은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은 도서구입비로 아영·향교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 직영 운영을 위해 전용한 바 있습니다.
기획상설공연보조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021년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세부사업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예산이체, 채권관리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기문가야 홍보관 건립 등 23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249억 3,771만원에서 157억 4,646만원이 증가하고 1,501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6억 6,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무인 비행기 및 냉난방기 등 62건을 구입하고 1건을 처분하여 총 7,261만 9,000원이 증가한 112건에 3억 1,4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2쪽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3개, 지표 7개 중 지표 1개는 성과에 못 미쳤으며 총 결산액은 173억 8,575만 3,000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3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389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29만원입니다.   이 중 910만원을 단체보조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3,38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6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8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역문화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재개정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 기금의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아 주요 개정사항으로 이자수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기금 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재개정 이후 원활한 기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수적인 목표치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도전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겠 으며, 난이도 높은 사업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여 구성원들이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과장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립국악단 운영에서 59쪽인가요? 59쪽에 시립국악단하고 농악단이 아마 같을 건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예술단원·운동부 등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습이나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못한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농악단도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희 성과지표에서 보면 국악연수는 굉장히 늘었어요.   초과달성 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맥락이라면 같아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초과달성을 하고 어떤 것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똑같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악도 연습을 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같은 데서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 성과지표에 지금 미달성으로 나왔던 게 춘향제 보수정비실적도 이게 지금 미달성인가요?
성과지표 저희 미달성 2개 있죠, 성과지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저희 2개 나왔잖아요.   7개 지표 중에 2개가 됐는데 지금 2개가 혹시 이 춘향제 보수정비도 미달성에 들어가는 건가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이거하고 함파우 소리체험관 이용객수가 지금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들을 저희들이 숙박을 잠정 중단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명숙위원 이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재 보수정비실적도 미달성으로 나왔던 게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사업이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기간들이 조금 경과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문화재 보수하기 이전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길어져서 미달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과장님, 저희가 “문화재는 정말 이게 꼭 합리적으로 고쳐야 되냐?” 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시간적인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조율할 수가 있는 거 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제때 그 안에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지금 질문해 주신 그 내용에 저희들이 아마 책자에 오타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실적은 달성이 그 이후에 됐습니다.
그런데 기재가 잘못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위원들은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소모성인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에듀센터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됐죠, 에듀센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에듀센터는 지금 설계 마치고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로 따지면 설계로 따지면,

○한명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진척이 안 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이 김병종 미술관도 그렇지만 그게 파빌리온 기법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예술성을 부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을 박고 내년 5월 중에, 5월 상반기 내에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전체적인 함파우 유원지를 하는 것에 어울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세웠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깎여서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어울리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거기는 용역이 아니라 굳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에듀센터는 용역에 관련, 김병종미술관하고 에듀센터하고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파빌리온 관련돼서 용역을 좀 했는데,

○한명숙위원 아니, 설계가 더 중요하지 무슨 용역이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어디 가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에듀센터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용역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에듀센터만은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트센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트센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 섬진강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명숙위원 잘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까지는 저희들하고 지금 부족한 점들을 해서 전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정말 저희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위탁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직영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잘해보겠다고 해서 위탁을 한 거 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시민들이 더 가깝게 찾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 전북 가야사 발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소태수위원 전북 가야사라는 명칭은 어떻게 국가에서 내려온 명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전북 가야라는 것은 우리 운봉 4개 읍면지역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장수도 있고, 또 가야협의체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지역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전북 가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중점적으로 아영쪽 유곡리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 가야 고분이 많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소태수위원 지금 거기 성내 뒤쪽으로 보면 아직 고분을 손 안 대는 데도 있는데 그대로 보존해 갈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서요, 종합정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발굴이라든가 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잡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계유산 등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방침이 어떻게 갈 것인지 대한 것이 나오면 그 지침에도 좀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한 번씩 가보면 잡목 같은 게 있어서 이대로 놓고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세계기록이 올라가면 그때 손을 대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원형이거든요.
물론 원형에 있어서 세계유산 심사위원들이 오셨을 때는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한 30% 정도 잡목을 제거했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고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지금 그정도로 맞춰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 심사위원들이 “저 상태가 좋다.” 아니면 “다른 고분들같이 잔디로 다 입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복원정비가 좀 나오면 그때 그 추이를 봐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는 당연히 보존관리를 해가는데 비지정된 관리 안 하자니 소홀하고 이게 또 하자니 아직은 지방문화재 등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게 혹시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가 한 130여건 정도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뿐만이 아니고 비지정문화재도 저희들이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다른 고문서니, 석불이니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걸 목록화 작업을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목록화 작업부터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단계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사적인 가치가 있다 하는 것들은 물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은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소홀히 되면 더 마모도 되고 손실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너무 방치는 말고 관심을 가져서 큰 예산 투입은 안 되더라도 우리 문화재는 안 되지만 그래도 보존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관리해서 가는 것이 먼 훗날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고서, 종이 지류가 조금 훼손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고서하고 고문서에 대한 목록을 하려고 용역을 지금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되면 23년부터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제가 하나 빠졌는데요.   지금 성인지 예산이 없어요.
성인지 예산이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저희 주요 성과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이 저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성인지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새로 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성인지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세워놓으세요?   해당 없다고 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러면 저희 그런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부서하고 하거든요.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담당부서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과장님 안 올린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기열 우리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과장님, 문화발굴 정비 보존을 위해서 노고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지금 단체에 9,100만원을 지원을 하신다고 지적사항이 이제 1개 단체에 130만원씩 지원을 작게 한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금 어떤 명분으로 지원을 하시는지, 어떠한 부분으로 돈을 쓰는 지원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우리가 지금 지역문화진흥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자수입률이 높을 때는 좀 많이 나가고 이자수입률이 없어서 덜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청 지원단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요구한 사항들이 “기금의 원금도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해라.”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원금에서도 수요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금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9,100만원의 사용처를 어떻게, 단체에 지원을 하면 단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이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행사비로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죠.
책이면 책 발간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것들로,
(직원과 상의)
운영비는 안 된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애를 쓰겠지만 단체에서 상당히 문화재 보존이나 발굴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을 보면 7개 단체가 있는데 많이 가고 적게 갈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30만원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부위원장 이기열 1년애 13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결국에 문화재 탐방이나 방문 이정도 밖에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분들이 스스로 문화재 탐방이나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좀 더 해줄테니 남원의 문화재 발굴이나 탐방을 하셔서 우리 행정하고 함께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자고 엮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은 문화재는 제외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아, 제외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문화재는 대부분 사적부터 도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들이 좀 많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의 문화재 발굴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별도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고 기금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금방도 소태수 위원님께서 비관리지역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비관리된 문화재가 보여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래서 막연하게 그 예산범위 안에서만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문화예술과에서 비관리된 문화예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129쪽 보시면 문화놀이카드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창숙위원 근데 그거 문화놀이카드가 전국적으로 지금 다 발행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발행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문화누리카드가 저소득층,

○오창숙위원 저소득층?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창숙위원 몇 세 이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6세 이상이요.

○오창숙위원 6세?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창숙위원 근데 이게 홍보가 미흡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1년치로 나오는 거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창숙위원 11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불평이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게 12월까지 쓰게 돼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창숙위원 근데 될 수 있으면 11월까지 좀 쓰라고 이런 문자를 하셨는지,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는데 이걸 쓸 수 있는 사업체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랄까 이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다거나, 시설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지금 얘기가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그 카드를 많이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그 카드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국고로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오창숙위원 국고로 환수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자녀들에게까지 홍보는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힘들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창숙위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될 수 있으면 좀 홍보를 해서 이왕에 받았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야죠.
홍보를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1년 9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1년 9개월. 제가 네이밍에 대해서, 작명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손중열 조선 건국이 된지가 한 600여년 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손중열 근데 그때 궁궐을 짓고 모든 누각이나 현판을 다 이름을 지었다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풍수도 따져보고, 또 문양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자체만으로 빛이 나고 있잖아요?
당연히 거기는 궁궐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과연 우리가 영문으로 작명을 해서 가기 좋을까 싶은데 그동안 몇 번 지적은 했었죠.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과 소관은 아니어도 남원다움관도 처음에는 아카이브였어요,   아카이브.
“말도 안 된다. 남원다움관이 무슨 아카이브냐.” 또 우리 문라이트 파크도 지금 또 달빛정원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남원에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업은 그래도 품격있게 우리말로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도 그렇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작명에 대한 사항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업에 저희는 공모사업을 하다가 국가예산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순우리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공모사업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중열 그쪽의 입맛에 맞추려면 또 영문이 들어가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손중열 잘못 됐지, 문화재청이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나중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실제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실정에 맞는 이름으로 작명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대충은 알지만 저도 에듀센터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찾아봤다가 잊어먹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명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손중열 우리 함파우 소리체험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손중열 남원농악보존회를 같이 쓰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손중열 제가 들어가는 입간판 해달라고 한지가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지금 그······,

○위원장 손중열 분명한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또 유명철 장인이라고 우리 남원농악의 거두가 가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손중열 그 이후로 잘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김정헌 회장이 다시 부임을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옛다솜이야기원의 공사가 도로까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지금 많은 분들의 우려 속에 시작한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많은 분들이 오시고 아주 제법 활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것을 잘 모르시는데 함파우체험관은 우리 남원 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거기서 남원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칭찬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손중열 우리 남원은 흔히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게 남원발전에 조금 일부는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듣는 시민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비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내 집안이 연관이 되어 있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비지정, 지정을 가리지를 않아요.
지정문화재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문화재청이나 전북도에서 지정을 받지 않으면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이게 방치된다 싶으면 행정에 대해서 별의별일을 다 하는데 참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비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지정보다도 훌륭한데도 지원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남원도 그런 비난을 불식시키려면 우리 남원만의 문화재 관리방안도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해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추경부터 해서 그런 분류별로 목록화를 하고 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게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하든, 아니면 사적으로 지정을 하든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남원이 천년고도라고 하지만 경주처럼 왕도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도 싶고 또 우리 역사 속에 아픈 기억들이 지금 문화재나 역사로 남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손중열 그래도 중국은 동북공정을 시작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남공정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남원도 과장님 제가 보기엔 더 계실 것 같아요.
가시고 싶겠지만 계시고 남원문화예술을 명확히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외교용역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한지를 남원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힘내시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응답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광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1,59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77억 1,59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75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94억 7,41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1,831만 2,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94억 9,752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3,555만 1,000원, 집행잔액은 12억 2,275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개 사업에 2,360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서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도비 보조금 164만 7,000원, 민간부분 활성화 보조사업에서 20년 명시이월 사업인 도내관광업계 홍보마케팅 및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 지급지출잔액 2,19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개 사업에 12억 2,275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관광 축소에 따른 여행사 인센티브 집행잔액 2,093만원, 찾아가는 판촉사업에서 여비 집행잔액 17만 6,000원, 문화관광해설 육성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지 외 원거리 출장비 집행잔액 415만 1,000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서 관광안내사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13만 8,000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에서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집행잔액 146만 7,000원, 관광진흥 활성화에서는 관광시설물 환경정비 인부임 및 여비 등 집행잔액 41만원, 지리산 둘레길 활성화에서 지리산 둘레길 관련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8만원,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사업에서 도내 관광업계 홍보 마케팅 및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 지급 지출잔액 2,69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서 분묘 이장비 및 보상비 미청구로 인한 집행잔액 606만 2,000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서 공모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1,942만 3,000원,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집행잔액 1,933만 2,000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871만 2,000원, 문화관광자원개발에서 법정보험료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391만 4,000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에서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169만 7,000원, 지리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14만원, 남원관광지 민간투자 개발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운영에서 공공요금, 시설보수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29만 2,000원,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에서 공무직 전환자 인건비,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 2,37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대표공연 예술제 지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축소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46만 9,000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보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춘향제 축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10억 2,790만원, 흥부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335만 7,000원, 축제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에서 춘향묘 계단 보수정비 등 계약차액 및 지역축제육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21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은 14개 사업에 46억 4,398만 8,000원입니다.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서 2단계 설치용역은 11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80쪽입니다.
민간부분 활성화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하반기에 집행예정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건축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5월 전기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사업은 현재 주민 민원 발생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광역권 관광자원개발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은 올해 5월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지리산 테마관광공원 조성사업은 산내면으로 재배정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 개발사업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자본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경상사업은 리플러스 기반구축사업 진행에 따라 관광브랜드 구축 및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7개 사업 48억 5,353만 6,000원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과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사업은 9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랑체험관 건립공사는 작년 3월 착공해서 23년 7월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성계 장군 전승길 주변 개발사업은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집행 완료 하였으며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 1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주민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산내면으로 재배정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개발사업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전통문화 체험지구 관리 전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85쪽입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원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7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8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지난 해 냉난방기 1대와 노트북 1대를 구입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427만 2,000원입니다.
89쪽입니다.
성인지 결산현황으로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사업 일반회계 2건으로 예산현액 83억 7,342만 7,000으로 79.94%를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이며, 정책사업 목표수는 2개 사업으로 사업 지표수는 7개로 2개 목표 초과달성 5개 목표달성하였으며 미달성은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액은 187억 1,831만 2,000원 전년도 결산액은 245억 5,316만 8,000원, 전년도 대비 58억 3,48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광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광과에서 예산현액 294억 7,413만원 대비 이월액 94억 9,75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2%를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명시·사고 이월사업 17건 46억 2,447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던 그해 사업도 하반기 내 준공 완료되면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체험 및 행사 관련 성과목표를 하향 설정하여 130%가 넘는 초과달성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100~110% 수준인 도전적 수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기열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고기리 삼거리에서 그 위에까지 시범한다는 전기열차 지금 관장을 하신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게 지금 여기를 보면 9월에 준공예정으로 됐는데,

○관광과장 양인환 그 사업은 지금 전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공모를 준비한, 그래서 공모 선정이 됐고 이제 최종선정이 돼서 저희가 늦췄던 이유는 시범구간에 대한 마무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소태수위원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에 대한 설계는 마무리 됐고요.   우리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기술적인 부분이 좀 남아서 완료를 못했던 겁니다.
미뤘던 겁니다.

○소태수위원 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쓰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그리 반대를 안 하는데 외부 분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도 궁금해요.
그것도 전기산악열차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그렇게 알고 있죠?
아직 어느 정도 가설계,

○관광과장 양인환 시범구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해 왔고요.
이게 실용화 구간이 나중에 4~5년 뒤에 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 부서에 의견은 장기적으로 보면 도로를 뭔가, 지금 현재는 지방도잖습니까?
시군도로라든가 저희가 도로부분은 폐도를 한다든가 그것은 고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한 도로를 운행정지를 시키면 한 3~4월까지도 차가 못 올라가거든요.
거기는 정령치로 해서 넘어가는 구간에는 높은데 응달진 데는 빙판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건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는데 옆에서 그렇게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진행은 되는 게 확실한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먼저 말씀해 주신 도로는 저희가 보통 11월 중지가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3월 10일 정도 돼서 아마 차량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선정은 됐었고 철기원에서 이 사업을 시범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협약이 남았고요.
그 협약에 들어가는 차량, 그 다음에 시설, 도로를 1km 정도 아까 말씀한 설계 그 과정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협약에 저희가 80억 정도의 지금 시설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278억 중에 RND사업에 기술용역, 기술개발 얼마 이렇게 했는데 공사 하는데는 80이 정해져 있고 거기를 넘어섰을 때는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거 최소화, 저희는 가급적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맞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의회에서 당연히 우리도 알아야 되는 일인데,

○관광과장 양인환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국가적 응모를 해가지고 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어떠한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비가 초과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저희도 알게 되겠지만 아직은 확실한 것은 그정도까지 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저희 시범사업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시범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 부서 입장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에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잔액 발생 사유가 분묘 미이장 및 보상비 미청구로 인한 잔액 발생이라고 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한명숙위원 여기에서 주인이 있는 분묘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미확인된 그런 분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함파우 내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옛다솜 이야기원이나 이쪽에는 다 분묘가 마무리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 사업은 저희가 그 내에 했던 것이고 내년에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승월폭포 뒤에 노암동 전체적인 한 5만평 정도의 저희 시유지가 있는 데 거기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많은 분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지장물 분묘조사하고 해서 추가로 올렸던 거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세목에 옛다솜에 있었던 그 다음에 지방정원에 좀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잔액이 발생한 것을 왜 그랬냐가 아니라 분묘를 이장할 때 여기 승화원으로 옮기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무연묘 말씀하신 거죠?

○한명숙위원 예.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공고절차 밟고요.   제가 최근에는 무연묘 처리를 안 해봤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일정한 공원을 조성해서 했는데 지금은 승화원 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아마,

○한명숙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일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가 옛날에 화장터였잖아요.
그래야는데 거기에 무연고 되신 분들은 곡성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무연고 되신 분들 오랫동안 공지하고 안 나온 분들은 어떻게 나중에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잔액으로 발생한 것을 보고 같이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뒤처리까지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나왔는데 자치행정에서는 아마 관광과가 가장 많은 사업부서일 것 같아요.
다른 행정지원부서인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경제산업에서 보면 사업부서가 많은 데도 이렇게 많은 명시와 사고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다, 여기 지적했던 것처럼 많이 있으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꼼꼼하게 사고나 명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달빛정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건축 착수했고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설계가 언제나 끝나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설계가 올해 정도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해서 올해 착공을 공사를 발주할 입장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준비도 많이 했지만 준비도 오래했고 좋은 소식을 국비를 받아와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도 너무 그 기쁨도 오래전에 느꼈는데 너무 늦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관광과장 양인환 문체부에서의 승인이 원래 이 지역관광개발 사업이 거의 경상예산에 많이 쓰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거의 경상예산 쪽에 썼던데,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구 비사벌콘도가 있어서 그래서 승인이 올 1월 정도 최종 문체부가 사업승인을 해 준 바람에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한명숙위원 늦어진 만큼 잘 사업 진행되도록 챙겨주시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옛다솜 이야기정원 안에 사랑체험관, 이것도 정말 오랫동안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거기가 파헤쳐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외부는 지금 돼 있고 내부는 MOU를 맺어서 해야 될 사업인데 MOU 깨졌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한명숙위원 왜 이유가 뭐죠?

○관광과장 양인환 아뇨.   MOU는 시작 전에 모노레일 민간투자 하면서 같이 좀 이루어졌었고요.
그때 남원랜드와 사랑체험관이 같이 한다고 했다가 그 회사가 남원랜드 매입과정이 원활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그게 빠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협약은 없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카페라든가 다양하게 문화복합공간, 그다음에 아쿠아리움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인천 케이슨24도 한번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민선 우리 최경식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함파우 아트밸리라는 그쪽에 전체적인 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거기에 또 맞는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둘러보면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거기 정원도 들어갈 것이고 기대가 많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미루어서 정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시설물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있다 보면 전체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보면 지적사항에 처리결과를 보면 다 대동소이하는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식의 답변이에요.
물론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노력은 다하죠.   연도 이월하는 사업비가 31%라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임기응변식의 답변보다는 정말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월되지 않도록 꼭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저희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이 좀 있었고요.
공모사업이라 하면 그만큼 또 중앙부처에 어느 정도 변경이 되더라도 이런 절차가 있었고요.
사업을 저도 이제 해보니까 부지매입이 좀 어느 정도 100% 돼있을 때 저희가 시작이 돼야 하는데, 보통 한 70~80% 정도 해도 주민들의 동의받을 계획으로 잡고 이렇게 발주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좀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소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한가지만   더, 내년에 가면 잊혀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막걸리 축제 있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시민의 반응은 좀 어떠하시던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 행사기간에 반응은 저는 매우 좋았다고 들었고요.
야간이었고 광한루 주변에 막걸리 판매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아시다시피 2~3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뛸 수 있는 마음껏 소리지르고 할 수 있는 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저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시민들께서 만족하는 행사였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행사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내년도의 계획은 계속 이어져 가나요?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이게 19년도에 처음으로 아마 1회가 광한루 600주년 행사와 같이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못했고요.   올해 이제 두 번째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지금 우리 남원에 보니까 12개 막걸리 업체가 제조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주 쪽의 시장을 상당히 저희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주나 순천이나 여수, 광양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저희가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업체하고 해서 거기에 도매점들, 막걸리를 도매할 수 있는 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한번 그분들 초청해서 1박 2일 동안 우리 지역에 사실은 저희가 급하게 준비가 덜했는데요.
7개의 다양한 막걸리, 있는 막걸리들을 체험도 하고 막걸리 만드는 제조공장도 견학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축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시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용어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걸리 안주를 판매하는 장소가 협소해서 칸을 몇 칸 더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막걸리와 함께 병행해서 안주를 갖고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한가지 아쉬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요.
다음에 꼭 그것을 추진하실 때는 검토해서 추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이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7억 6,940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과 동입하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408억 349만 3,000원에서 240억 8,55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57억 43만 9,000원을 다음 년도에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3,723만 7,000원, 집행잔액 9억 8,02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 집행잔액 3,192만 7,000원은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및 족구장 조성사업의 관급자재 감액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실내 수영장 신축 집행잔액 8억 2,225만 8,000원은 수영장 전기통신 소방공사 불용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6쪽,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집행잔액 1,014만 1,000원은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및 풋살장 배수로 정비공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집행잔액 3,255만 5,000원은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및 족구장 조성사업 공사 보험료 정산 후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7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 등 5건에 21억 2,481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남원 캠퍼스 설립 및 운영은 관급자재 물가상승분 반영 및 납품지연으로 2억 2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 준공 및 사용승인 완료하였습니다.
98쪽,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사업은 7억 4,087만 1,000원 이월하였으며 확장조성공사 완료되어 2월 공사 재착공하였고, 22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은 남원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지하층 건립 중에 배드민턴장 안전사고 우려로 공사가 지연되어 실업급여 17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월 공사 재착공하였으며 22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공간조성은 3억 8,459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조달청 발주하여 12월말 공사 착공하였고, 23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남원실내수영장 신축 등 11건에 135억 7,561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은 10억 4,962만 4,000원을 이월하였고, 주차장 조성 중에 있으며 9월 준공예정입니다.
100쪽,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은 1억 9,197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전기·소방 감리용역 및 관급자재 지출 완료하여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01쪽,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는 3,705만 2,000원 이월하였으며, 춘향골 체육공원 수변전 설비용량 증설공사 관급자재대금 4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01에서 102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리산권 SOC복합화공원 조성 등 9건에 총 사업비 473억 2,000만원 중 2021년 사업비는 152억 9,810만 1,000원이며 32%를 집행하였습니다.
105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6개 사업으로 6억 6,780만 3,000원 중 6억 6,401만원을 지출하여 99.4% 집행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사업 1개 사업으로 5,518만원 중 5,387만원 지출하여 97.7%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개의 전략목표. 4개의 정책사업목표, 7개의 세부지표로 지표 중 7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240억 8,55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9,636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07쪽, 예비비 지출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12쪽,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 예산집행이 완료되도록 해야 함에도 다음년도 이월사업비가 157억 4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38%를 차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과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춘향골 체육관 마무리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소태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준공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이 있는데요.   현재 수영장하고 탁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축구장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축구장도 지금 아직 마무리 덜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닙니다.   이번에 도민체전했습니다.

○소태수위원 하기는 했는데 비가림도 좀 안 돼 있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족구장도 지금 비가림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 보완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서는 우리 체육과에서 감리감독 신중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한번 지금 한순간 놓친 것이 영원히 놓쳐지니까 좀 세밀하게 자주 파악하시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명시·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많지만 거의 준공이 다 되고 그래서 다음에 추후에 지적사항이 별책에도 있듯이 미리 사업계획 세울 때 꼼꼼하게 세워서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다른 거 없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94쪽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채용 공백기에 따라서 미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어르신 생활체조지도자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직접 대면해서 수업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공백기가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6월부터 풀려서 채용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저희가 코로나를 처음 겪어서 있었는데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이 그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던 수업, 하던 운동들을 못하게 되면서 저희에게 많은 문의를 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잖아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 시작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지금 개회식을 안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위원장대리 이기열 왜 안 하시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상황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그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결의됐던 사항이 장애인들이 그때 8월에 했었거든요.
8월에 했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상당히 상승곡선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장애인체육회에서 결의를 했었습니다.
자체 결정을 했었거든요.
장애인들이 코로나에 취약하고 그안에 체육관에서 개·폐회식을 밀폐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체 전체 회의에서 결정이 났던 사항이었고, 그 중에서 3군데 자치단체가 반대를 했었어요.
체육회에서요,   장애인체육회에서요.
익산, 그 다음에 임실, 순창.
익산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전라북도 전체 장애인회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 결정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회식과 폐회식은 하지 않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했고 절대 장애인에 대한 차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인 그런 결정에 의해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그 내용은 아실 걸로 생각은 해요.
단지 제가 여쭤봤던 것은 우리 예결위 업무보고를 통해서 왜 개회식을 안 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시민들께서 이해하시리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64억 8,946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65억 3,492만 1,000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4억 3,97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4억 1,674만 5,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5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2년 1월 수납하였습니다.
108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 580억 5,395만 3,000원 중 93.17%인 540억 9,17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30억 3,992만 1,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억 2,22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4억 3,978만 4,000원 중 93.98%인 22억 9,31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1억 4,169만 6,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9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이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생계급여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8억 5,128만 5,000원과 집행잔액 2억 569만 9,000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급 대상자의 신규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 상향 내시로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095만 5,000원과 집행잔액 121만 7,000원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상향 내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재민 구호비 지원사업의 경우 도비 5,000만원의 송금이 지연됨에 따라 마이너스로 표기되었으나 추후 도비 송금 완료 및 정상적으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10쪽, 한시생계지원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7,070만원은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에게 총 8억 4,920만원을 지급하였고, 지원대상자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2억 6,863만 1,000원과 집행잔액 3,663만 2,000원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3억 3,391만 4,000원과 집행잔액 8,673만 7,000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대비 대상자가 미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3,372만 5,000원은 정신요양시설 일반인 입소자가 18명에서 13명으로 변동되어 운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억 9,276만 4,000원은 배치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의 집행잔액 6,595만원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배치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071만 2,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 행사 미추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824만 5,000원과 집행잔액 3억 5,166만 6,000원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의 보조금반납금 1억 8,771만 7,000원과 집행잔액 2,559만 8,000원은 자활근로자 중도포기 및 자활참여 기피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장려금사업의 보조금반납금 1,067만 7,000원과 집행잔액 145만 6,000원은 자활장려금 대상자의 중도취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048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보훈대상자 지원 도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904만원과   집행잔액 6,337만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등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2,335만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생일축하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191만원은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억 4,054만 7,000원은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사업 및 건강생활 유지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과 115쪽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재민 구호비 지원사업에 대해 16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신규 지정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3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노인장애인과 신설로 장애인 관련 사업이 이관되면서 총 102건 195억 3,457만 1,000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이 과다하오니 책자 115쪽에서 12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채권으로 2020년도말 4억 7,787만 5,000원에서 1억 1,858만 7,000원이 발생되고 1억 2,026만 2,000원이 소멸되어 2021년도말 현재액은 4억 7,620만원입니다.
다음 124쪽, 채권관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0억 8,444만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노인장애인과 신설로 공유재산이 이관되어 17억 6,424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4억 2,596만 1,000원입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액은 4,089만 6,000원이며 관용차 신규구입으로 4,825만 9,000원을 취득하고 기존 관용차 매각으로 316만원을 처분하여 2021년도말 보유액은 8,599만 5,000원입니다.
다음 126쪽,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1,500만원 중 30.13%인 4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행복을 실현한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5개 정책사업목표 7개 지표를 추진하여 563억 8,486만 1,000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7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사업으로 지출결정액 총 6,000만원에 대한 5,582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지출결정액 총 201억 9,061만 1,000원에 대한 198억 3,07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억 5,991만 1,000원입니다.
이로써 주민복지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출결정액은 총 202억 5,061만 1,000원이며 지출총액은 198억 8,652만 6,000원으로 3억 6,408만 5,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성립 전 사용 및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22억 6,898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에 9,343만 9,000원이 조성되었고, 9,304만 8,00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22억 6,938만원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기열 과장님, 주민복지과의 광범위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라는 생각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111쪽 한번 볼까요?
111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잔액발생 사유가 사회복무요원 84명 기준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지금 53명으로 집행이 돼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부위원장 이기열 우리가 평상시 평소에 기준을 변동이 있는가요?
80명대로 예산을 세우나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젊은층들이 줄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미리 파악은 안 되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는 54명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을 54명을 기준으로 또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대로 입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원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래도 10명 내외에는 변동이 있다고 하나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내년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예전에 금액을 내시를 해 주는데 내시금액보다 인원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보통은 올 수준으로 했다가 감액을 하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니까 그 감액을 하면 그보다 올려놨다가 감액처리하고 그러면 쉽지요.
그런데 감액이 되면 그정도만큼 예산이 다른 데가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올해도 1억 9,000이죠?

○위원장 손중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병무청에 저희가 인원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올해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병무청에 의뢰를 할 때는 시기가 언제 정도 되나요?   의뢰 시기가.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시기잖아요?

○부위원장 이기열 예.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래서 지금 8월 정도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결산은 끝났으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철저를 좀 기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는 눈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저도 과다한 만큼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저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긴급복지를 남원시가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 우리 위원님들도 긴급복지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드리죠.
근데 이게 또 행정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가 일선에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주민복지과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집행하는 사업이 태반입니다.
이제 '희망적이다.' 이런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직원들의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자체사업도 발굴하셔서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저희가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들 힐링캠프를 실시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3년 동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못했던 것까지 늘려서 하신다고 해도 과연 뭐라고 하실 분 안 계시고, 여성가족과 같은데는 참 우리가 봐도 산뜻하고 재미난 사업도 많더라고요.
대신 주민복지과도 새로운 사업도 좀 발굴해 보시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맑은 정신 상태 속에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 가면서 어려운 분 돌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주민복지과 2022년도 예비비 결산·기금 결산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12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72억 2,646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72억 2,621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0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40억 5,201만 1,000원, 지출액은 1,163억 4,3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6,115만 7,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2,727만 6,000원, 집행잔액은 7억 7,66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2,727만 2,000원, 집행잔액은 7억 7,661만 2,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4억 7,664만 4,000원, 지출잔액이 2억 9,996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 보조금 반납금 8억 9,565만 1,000원, 집행잔액 8,009만 2,000원은 기초연금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노인목욕권 지원취급사업 집행잔액 9,311만 5,000원은 코로나로 인한 이용률 저조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2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194만, 7,000원, 집행잔액 3,292만 1,000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로당 양곡 6포만 지급하고 양곡운송대금 집행잔액 발생 및 국도비 지원액에 비해 실제 지원 경로당 2개소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2,158만원, 집행잔액 8,829만 7,000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시설급여 부담금 납부잔액 및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 입소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한 지원대상자가 18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16만 5,000원, 집행잔액 1,918만 5,000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재가급여 부담금 납부 집행잔액 및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이용자 1개월 입원에 따른 운영 보조금 반납액입니다.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9,336만 1,000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 재사고 이월불가로 기성금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3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4,205만원, 집행잔액 4,205만원은 2021년도 차세대 신규장비의 조달청 계약지연 및 시범지역 3개소 장비센터 오류 발생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료 집행잔액입니다.
승화원 신축사업 보조금 반납금 1,000원, 집행잔액 3,134만 7,000원은 건축공사 및 감리비 등 입찰차액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4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 사업 보조금 반납금 7,154만 3,000원, 집행잔액 1,901만 8,000원은 월별 대상자수 변동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4.832만 9,000원은 예산 증액하여 공사 시행 후 낙찰차액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6쪽입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 추가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993만 3,000원, 집행잔액 6,984만 4,000원은 국비사업 완료 후 집행 가능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대비 과다금액 편성 및 코로나19 활동제한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심한 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 집행잔액 1,784만 7,000원은 상수도 미설치 마을 및 수도요금 감면중복대상자 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 보조금 반납금 534만 2,000원, 집행잔액 2,137만 1,000원은 종사자 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4,098만 1,000원, 집행잔액 1,294만 1,000원은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3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3,493만 2,000원 집행잔액 1,103만 2,000원은 교대인력 종사자 수 변동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 조성사업은 하반기 공모선정으로 연내 준공 불가하여 4억원 이월하였고, 비영리 법인 쓰임을 사업진행법인으로 5월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 운영비 지급 후 관내 은퇴자를 대상으로 목공예 관련 수업 주2회 진행 중이며, 작업장 신축은 일상감사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2021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10월 준공예정으로 7,598만 2,000원 이월하였으며 2022년 1월 1차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이행 후 5,141만 7,000원 지급 완료하였으며 잔액 2,456만 5,000원은 공사장 안전보건대장 용역시행 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양강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양강 경로당 도로 확포장 편입 토지보상 지연으로 8,923만원 이월하였으며 2022년 6월말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따라 16억 2,299만 2,000원 이월하였으며, 소망의 문은 5월 공사완료 후 낙찰차액 및 잔여분으로 추가공사를 실시하여 11월말 완료 예정이며 포도원은 10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남원 동부복지관 건립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29억 5,473만 1,000원이월하였으며 5월말 준공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종합회관 건립사업은 관급자재 구입 및 추가 별도사업 실시로 4,868만 1,000원 이월하였으며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2021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10월말 준공예정으로 37억 6,911만 6,000원 이월하였으며, 건축 1차분 및 철근,   레미콘 등 관급자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10월 준공예정이었으나 건축 2차분 설계 변경 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성급 지급예정입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감리비 미지급으로 잔액 발생하여 1억 42만 4,000원 이월하였으며 건축 2차분 설계 변경 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성금 지급 예정입니다.
139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140쪽, 채무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24억 649만 2,000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7억 8,350만원으로 공사발주 및 착수하여 종합진도 70%에 달성하였습니다.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90억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33억 2,532만 3,000원으로 건립사업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96억 2,600만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20억 3,279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 건립사업 진행 중으로 종합진도 55% 달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2억 8,494만 1,000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72억 8,494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1년 7월 부서 신설에 따라 분과 전 부서에 공공재산이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 150만원으로 21년 7월 업무용 노트북 구입으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6개 사업에 대하여 136억 2,158만 4,000천원 중 134억 8,65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개 정책사업에 4개 지표로 1,163억 4,329만 7,000원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163억 4,329만 7,000원 증가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13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최종성과계획서를 확정 관리하여야 하나 이행되지 않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불일치한다는 지적과 성과지표별 성과계획 7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성과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부서 성과달성 위주의 목표로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두레사랑방을 운영하지 않아 성과목표 중 두레사랑방 만족도 조사 실시 불가능하여 성과가 0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두레사랑방 만족도 목표치 및 장애인 일자리 참여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두레사랑방 운영을 정상적으로 실시 후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향후 성과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으며 성과목표 원인분석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적정한 목표설정 강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기열 김문훈 과장님, 노인복지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동부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예산이 90억이라고 그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으나 올해 안에는 운영이 재개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좀 불투명한데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남원의 노인들을 복지차원에서 잘 모시고자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물론 과장님께서 운영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신 것 같고, 또 과장님께서 금방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해서 과연 올해 안에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이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11월 정도 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수사결과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부위원장 이기열 결과 여부에 따라 결론이 안 났으니까 특별히 말씀드리기도 저도 뭐합니다만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와 좋게 나왔을 때가 그러면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올해 안에 재개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6월까지도 혹여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염려스러운 생각도 한번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 지금 우리 내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은 또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어진 건물이니까 누가 운영을 해서 활발스러운 노인복지 역할을 하는 건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두레방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게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더라고요.
겨울철로 혼자 계신 분들 모여가지고 식사도 같이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운영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최고 애쓰신 분이 거기 총무님이 주로 애를 쓰시더라고.
필요로 하면 시장에 가서 뭣도 사다 주고 그런데 장을 볼 데가 가까운 데는 다행인데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데는 '아 저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지는 않으셨어요?
조금 수고비, 실비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혹시 그것은 처음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지금 회장님하고 각 지회장 분들한테 2만 5,000원씩해서 5만원이 지금 나가는 것을 조금 확대해서 1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이라고 또 노인들이 거기에 신청을 해서 회관 주위 청소하고 하는 것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인일자리.

○소태수위원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버렸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사업수행을 대신해 주는,

○소태수위원 그럼 감리는 가끔 하셔야 되겠네.
왜냐하면 한쪽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노인일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은 마을단위로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하신 분들은 그냥 시간만 때우는 분들이 있어요.
회관에 들어가서 안마기만 하고 또 시간만 채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말이 자꾸 와전이 되더라고.
행정에다 직접 신청해서 공공근로일자리 하신 분들은 열심히 시킨대로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이원화 돼있다 라는 차원에서 누가 이 감시도 없으니까 시간만 채우고 왔다가 들어가고 하는게 있어서 그런 걸 좀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놀려서 다 드릴 것 같으면 똑같이 놀려서 드리고 같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 가시게끔 해야 이런 말이 와전이 안 되겠구나, 그거 한번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수행기관하고 대상자분들 교육하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소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6쪽에 발달장애인 국비를 다 사업 완료하고 도에서 추가지원이 됐는데 도 보조사업보다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발생사유를 적어주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에게 해마다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고 그 대상자들이 예견할 수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참여도가 저조해서 지금 발생한 것으로,

○한명숙위원 지금은 괜찮아요?   올해나 작년 그런 것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올해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제가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도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들이 유독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남는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발달장애인들에게 예산이 항상 많이 남았다면 대체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나 그런데 사업의 유형을 달리한다든지 왜냐하면 예산은 되어 있는데 그 서비스가 발달장애인들한테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서비스를 달리해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좀 어떨까, 그리고 부모 자조모임이라든지 부모들도 굉장히 애쓰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 성과지표가 4개 중에 3개가 미달성이에요.
제가 보니까 노인장애인과가 굉장히 많아서 보니까 목욕권 실적도 코로나하고 연관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장애인 일자리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은 제가 두레사랑방이나 목욕권은 제가 코로나로 이해는 하겠는데 장애인 일자리가 미달성으로 굳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기회가 없었는데 동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원에 동부노인복지관은 양적인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질적인 노인복지관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어르신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나 배우고 싶어도 유능한 강사들을 따라다닙니다.
요가강사들도 원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동부노인복지관은 그냥 한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질적인 노인복지관이 돼야 되고 그만큼 저는 더 전문가 집단이 와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전문성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어진 건물에 빨리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어르신들의 요람이 돼야 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르신들이 정말 사랑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어르신들의 욕구를 못 채워 주는 운영을 한다면 저는 차라리 문을 안 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가 어르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법인이, 제대로 된 운영자가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과장님, 정부에서 내년에 6만개 일자리를 축소 시킨다는 말씀 들으셨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거기에 대한 대안도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침이 없어서 지금 무방비로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윤석열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삭감을 했다고 해서 야당의원들 측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는 내려온 지침이나 그런 게 없는데 지금 방침 자체가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공익형은 줄여도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지금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들께서 일자리가 생겼다고 너무나 좋아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일자리가 줄기는 줄어야 겠죠.
정부에서 예산 자체가 줄어서 오면 줄기는 줄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내내 일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또 일손을 놓으라고 하면 박탈감 같은 생각도 가지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노인이나 우리 장애인들이 되도록이면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기회를 꼭 기획을 잘 세워주시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중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라 그런지 노인에 대한, 어른에 대한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코로나19의 휴유증이 여러 곳에 다 상당하지만 특히나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직격탄이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레사랑방도 못하고 또 집회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언제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11월, 12월은 두레사랑방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개관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골지역에서는 하루에 식사 한 끼 하시는 어른들도 많으세요.
회관에서 또 아니면 두레사랑방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더 깊이 관심 가져주셔야 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부노인복지관 지적도 있으셨는데 우리 남원의 슬픈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해지는 어떤 경우에 또 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중대한 결격사유가 추가로 이렇게 발견됐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서,

○위원장 손중열 아니, 동부노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결격사유를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럼 일단 위탁을 주게 되면 해지가 쉽지는 않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렇다하더라도 준공이 끝나고 1년을 비워놓는다는 것은 우리 남원으로서는 큰 손실이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인지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동부노인복지관도 저의 바람은 어른들한테는 겨울이 취약하시잖아요.
겨울철에는 어떻게든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히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한다고 보면 식사하시는 것, 또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당구랄지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든 개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 계셔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여성가족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연일 의정 업무와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9억 8,193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69억 7,664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45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5억 1,783만 6,000원, 지출액은 390억 4,774 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640만 6,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 2,429만 7,000원, 집행잔액은 7억 2,938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 보조금 반납금은 6억 2,429만 7,000원, 집행잔액은 7억 2,938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4,630만 1천원, 지출잔액이 3억 30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보조금 반납금 2,912만 6,000원과 집행잔액 1,540만 1,000원은 공동육아나눔터 공모 선정이 7월에 확정되어 3호점 휴먼시아와 4호점 중앙하이츠 리모델링을 하반기에 추진함에 따라 11월에 개소해 운영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둘째아이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 집행잔액 2,807만 2,000원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936만원과 집행잔액 마이너스 320만 6,000원은 당초 사업비가 930만 4,000원이었으나 2020년 12월 21일 전라북도에서 1,355만원으로 최종확정 내시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입니다.
150쪽,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2억 5,772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회, 워크숍, 보수교육 등에 미실시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 사업보조금 반납금 308만원과 집행잔액 1,232만원은 어린이집이 59개소에서 51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134만원과 집행잔액 2,646만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인원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646만원, 집행잔액 1,507만 4,000원도 어린이집 재원아동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4쪽,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7,007만원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건립사업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서 1억 1,543만원을 이월했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보조금 반납금으로 8,262만 9,000원과 집행잔액 2,675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6,588만 4,000원과 집행잔액 1,310만 9,000원은 취약계층 아동에 만 18세 연령 도래로 해지건수가 40건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5쪽, 요보호아동 지원 보조사업 보조금은 반납금 545만 6,000원 및 집행잔액 4,511만 4,000원은 당초 가정위탁아동 59명을 예상을 했으나 실제 집행은 42명으로 이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5,739만 4,000원 및 집행잔액 4,542만원은 아동전출 및 중지 등 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2,469만 5,000원과 집행잔액 7,400만 3,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휴원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용아동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3,192만 6,000원 및 집행잔액 1,368만 4,000원은 아동복지교사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9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6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은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이 연내 준공이 불가해 4,916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올해에 건축, 전기, 석면공사 등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1,000만원을 명시이월해 올해 시스템 에어컨, 장난감 등의 기자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보조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10억 97만 6,000원을 사고이월했으며, 관급 철근 대란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사중지를 하였다가 2022년 7월에 관급철근을 수급해 8월에 재착공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공사 이월에 따라 5,626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건축공사와 석면처리 용역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1쪽,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여성가족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예산 69건을 이체하였습니다.
169쪽, 채권 현재액 현황과 170쪽,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족센터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9억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8억원으로 사전검토와 설계용역을 진행해 종합진도는 20%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80억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3억원으로 설계용역과 시공발주를 진행해 종합진도는 20%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7억 4,21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1억 2,244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일부 공유재산이 여성가족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변경되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억 9,024만 1,000원으로 전년도말보다 7,886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아동학대업무 차량 한 대와 장묘관리업무 차량 한 대를 취득하였습니다.
다만 장묘관리업무 차량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해당부서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172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0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8억 2,797만 6,000원, 지출액은 7억 4,765만 8,000원이며, 성별영형평가사업 1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3,100만원, 지출액 4억 3,100만원으로 총 집행률은 93.6%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와 7개 지표가 있으며, 7개 지표 모두 성과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액은 390억 4,77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78억 5,438만 5,000원 감소했습니다.
173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1,263만 9,000원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0억 272만 4,000원으로 991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4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대한 내용으로 성과계획의 변경이 미흡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불일치하다는 지적과 함께 성과지표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부서 성과달성 위주 목표로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가예산 편성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성과계획 변경을 통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달성 위주 목표 설정이 아닌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서 성과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쪽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통·번역사 조건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국적은 제외예요?
왜 제외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기는 기존에 이 사업을 다른 분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를 시킨 부분입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그러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데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인데 이 나라를 제외한 다른,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태국하고 몽골나라에 대해서,

○한명숙위원 그런 경우는 한국어 4급 이상이 돼야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근데 이 조건이 지금 없어서 못 나가고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 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따로 이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은 없고요.

○한명숙위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다문화센터에서 이런 것을 위해서 따로 하는 그런 교육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 자격취득을 하기 위해서요?

○한명숙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다문화센터에서 따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남원에도 지금 농촌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에서도 앞으로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저희가 여기에서 다양한 서비스 통역이 안 돼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다문화센터에서 저희가 많은 예산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못해 주니까 이분들이 통·번역이 조건이 안 돼서 또 누군가는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그쪽에 이런 4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148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있어요,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해줘서 나중에 예산이 늦게 나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149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 자립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근데 퇴소하는 사람이 4개월 이상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맞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여기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몇 명이 거주하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7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명숙위원 정원이 7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하루나 일주일 단기로 있던 분들이 많지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만약에 장기적인 분들이 많이 없는 것은 다행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다행이죠.

○한명숙위원 많이 있다면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들은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이나 기술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할 때 단지 빨리 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쭉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다시 이런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좋은 의견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155쪽에 요보호아동 지원 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요보호아동을 59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업량은 42명이에요.
그러면 17명을 예상한데서 17명은 이 보조를 받지 못했잖아요.
혹시 이 17명은 왜 받지 못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건 저희가 사업량이 도에서 내시가 올 때 전년도 실적에 준해서 몇 퍼센트 인상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량을 목표를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인원은 42명이라,

○한명숙위원 그럼 저희는 42명은 100%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렇죠.

○한명숙위원 저희가 더 많은 인원을 사업량은 59명이 잡혀져 있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좀 넉넉히 내려오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숫자가 59명이고 실제 집행이 42명이라면 17명은 대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추후 숫자를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저처럼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육아지원센터인데 저희가 육아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돌봄센터보다 더, 그때하고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데 아까 공사했을 때 저희가 80억을 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철근값이 오르면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무래도 추가 소요비용은 추가로 편성을 해야 돼요.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돈도 돈이지만 철근 보급이 관급으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한명숙위원 늦어진 만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차미화 과장님, 이제 두 달 정도 됐던가요?
7월 1일자 부임이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7월 15일자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7월 15일자요.   9월 15일이니까 두 달 정도 됐군요.
지금 2021년도 7월 9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이렇게 많이 돼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승화원 신축사업,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부위원장 이기열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기존 여성가족과에서 분과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를 분과를 하면서 노인업무 승화원 업무까지 다 같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부위원장 이기열 빠져 나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부위원장 이기열 그랬구나.
제가 뒤에 사유를 잘 안 보고 앞에 것만 보고 이것까지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느라고 감당이 될까 싶어 질의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분과가 몇 월에 됐다고 했죠, 분과?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작년 7월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때는 우리 여성가족과가 예산이 1,500억을 넘었었어요.
보니까 합쳐놓으면 이제는 1,700~1,800억을 쓰는 여성가족과였을 텐데 1,700억에서 한 500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서운하죠?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어린아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소태수위원 면 단위에 1년에 1명도 안 태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지원, 한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보건소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첫번째 아이가 금액을 제가 정확히 생각이······,

○소태수위원 아직은 우리,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또 둘 낳으면 좀 올라가고, 셋 낳으면 올라가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1,000만원,

○소태수위원 정확한 것은 아닌데 지금 외국에서 혹시 여기 우리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부부간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해가지고 젊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줘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가 살짝 돌기도 하고, 정확하게 아직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고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들은 얘기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그런 경우는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소태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런 경우는 지금 외국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죠.

○소태수위원 예, 그래서 부모들은 돈을 벌고 싶고 아이를 어떻게 여기서 키울 수가 없어서 거기서 이제 데리고 있는 우리 기업인이라든지, 농장주라든지 이분들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미국 가서 출산하면 국적을 받듯이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라는 매스컴도 살짝 나오고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려고 와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죠.
그런데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한국인으로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국적취득 하려고 하는 의지도 안 생기고 또 국적취득자가 그만큼 또 반비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태수위원 예. 그나저나 자꾸 인구감소의 원인이 아이가 없다는 거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떻게 금방 계획 세워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한번 심사숙고 같이 해봅시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050억 2,351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2,003억 7,932만 8,0000원, 실제 수납액은 1,945억 4,444만 3,000원, 불납결손액은 2억 1,377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6억 2,110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7.1%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7억 5,903만원이고, 지출액은 25억 8,940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940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7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6,940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활성화에서는 우편송달료,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27만 8,000원, 세외수입 운영 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50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으로 126만 9,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보조사업에서 무기계약직 근로보수 보조금 정산잔액은 14만 8,000원, 회계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9만 8,000원, 계약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485만 3,000원, 공공청사관리에서 3,124만 사고이월액은 시설비 낙찰액 1,030만 9,000원, 공공운영비 등 잔액 307만 5,000원, 공용주차타워 신축에서 6,898만원이고, 4월 이월액과 도통지구 주차타워건립 설계용역 낙찰차액으로 3,010만원,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에 의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1,16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정과 소관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공공청사관리에서 청사 수배전 설비사업이 전기안전공사와 연말 일정조정으로 인해 3,12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22년 2월초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타워 신축에 BF인증 공법비교검토 등에 따른 용역연장으로 6,89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지난 5월 용역 완료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중이며, 9월에 입찰하여 10월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177쪽,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17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전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로 구분되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 전년도말 현재 35억 8,879만 5,000원이며 2021년도 233억 6,89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나 248억 1,642만 2,000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은 20억 6,134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증금으로는 계약보증금, 입찰 보증금, 원상복구 보증금 등이 해당됩니다.
보관금은 각종 일자리 사업 등으로 인한 인건비에 따른 국민연금, 기여금, 보험료 등이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가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잡종금은 그 외의 보험금이 해당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상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재정과 소관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형재산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은 산내 문화센터 취득 등 89억 5,918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일반재산 토지 43건 매각 등 67억 7,55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최종 21억 8,359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21년말 현재 재산액은 387억 9,6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의 현재 보유액은 4억 1,100만 1,000원으로써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정과 소관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수는 2개, 사업지표수는 11개로써 이 중에 1개는 초과달성하였고, 8개는 목표달성하였으며 2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2021년 결산액 25억 8,940만 8,000원으로 전년 결산액 53억 4,511만 5,000원으로 27억 5,570만 7,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15쪽, 세입결산액의 정리 보류 적극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정리 보류액이 감소하고 있어, 누적 체납의 증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징수율이 낮게 평가되어 교부세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부도, 파산, 무재산, 행방불명 등 사유 발생 시 적극적인 정리 보류 추진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사항처럼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철저한 실익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이월체납액 관리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체결 및 성과목표 설정의 미흡입니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액에 있어서 대부분 성과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원인분석을 통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노력하여 이루는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해드렸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남원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전년도 대비 원인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전적 수준의 목표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남원시 기준을 달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직원들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정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없고 저희가 성인지 결산 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그랬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재정과에서는 지방세 납부나 아니면 시민들하고 이런 서비스 안내를 하기 위해서 문자하고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문자는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무엇 무엇 하시죠?

○재정과장 김종선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아니면 체납돼 있을 때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재정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양성평가 양성예산으로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성과보고는 2개가 미달성으로 나와서 어떤 것이 미달성인가 했더니 지방세 징수율은 저희가 100% 잡고 99%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다 하고 이거 1%가 모자라서 미달성으로 나왔네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달성으로 할 수 있었던 건데도 너무 이런 것들은 안타깝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저희가 이게 징수액으로 해서 실적으로 남겼는데 이렇게 미달성으로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교통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렇게 과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납 되어 진 1년 지난 후에 우리 재정과로 넘겨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넘겨주고 자료를 확인하고 그러면 이미 그 차가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분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 좀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이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재정과는 항상 미달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교통과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자동차에 관계되는 세금을 가장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1년 뒤에는 재정과에 다 떠밀려 주고 있는 실정이라 이런 부분을 시스템을 하지 않고는 성과지표로 이걸 올려놓은 이상 항상 미달성으로밖에 저는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미달성으로 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올 때 최소화 시켜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빨리 어떻게 해서 그 공백을 한다든지 있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성과지표를 100% 다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달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이제 미달성하는 것도 저희가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받을 때 성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는다든지 너무 높게 잡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거기에 평균화 돼 있는 만큼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아마 문제가 있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재정과로 내려오지 않으면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일을 “올해만 지나면 재정과로 넘겨주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최대한 충분히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을 걷거나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최소화해서 넘겨줘야지 우리 여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책임 끝난다 하고 재정과로 넘겨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뒷 책임은 재정과가 다 져야 되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업무 간에 협약을 한다든지, 아마 거기서는 안 할 것 같고 빨리 넘겨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계속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교통과에서 최대한 더 노력해 달라는 것들 그런 것들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을 쓰다가 노후가 돼가지고 새로 신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 이전을 했는데 구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 우리 재정과로 그게 귀속이 됩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건물을 이야기하신 건가요?

○소태수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귀속이 됩니다.

○소태수위원 귀속이 되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방치되고 사용을 않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연식이 더 가기 전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가면 갈수록 가격은 자꾸 하향이 될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매각하고 하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수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신청하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소태수위원 검토해서.

○재정과장 김종선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으면 지금 전부 다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그러냐면 광범위하게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치 않은 것은 처분해서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과보고서 23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율 나와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재정과장 김종선 잠시만요.

○위원장 손중열 우리 계장님들 와서 보조해주세요.
성과지표 23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되셨죠?

○재정과장 김종선 (자료확인)

○위원장 손중열 다른 세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유사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120%를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유독 이 부분만 87%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손중열 아마 무슨 사연이 있을 텐데 이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는 이유가 있겠는데요?

○재정과장 김종선 아까 한명숙 위원님,

○위원장 손중열 똑같은 맥락인데 추가해서 제가,

○재정과장 김종선 이야기 하셨다시피 이것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결손처분을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한해에 결손처분 많이 하면 그 다음에는 결손처분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처분을 한 결과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위원장 손중열 통상 결손처분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해년마다 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해년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해년마다 하는데 많이 할 수 있는 해가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해가 있고,

○위원장 손중열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징수 세금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모든 것을 해년마다 결손처리 할 수는 없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럼 여기에는 어떤 세액들이 해당이 될까요?

○재정과장 김종선 세외수입에는 모든 것이 다 지방세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세외수입도.

○위원장 손중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예 못 받을 채권은 포기를 해라, 체납액은 또 포기를 해라.” 하는데,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213억 4,000만원에서 지출액 159억 400만원, 이월액 49억 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억 9,700만원, 시비 집행잔액 1억 2,900만원입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잔액은 총 1억 2,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800만원, 시비 집행잔액 3,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6억 4,400만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1억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및 방역비 지원사업 4,000만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소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0억 4,800만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말 2억 4,527만 9,000원에서 2,096만 4,000원이 증액되고 472만 5,000원 사용되어 현재 2억 6,151만 7,000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 등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122억   6,644만원이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도 각각 122억 6,64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 213억 4,025만원에서 지출액 159억 455만원, 이월액 49억 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억 9,737만원, 집행잔액 1억 2,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개보수 관련 집행액이 9억 9,835만원이며, 사고이월액 10억 4,846만원, 집행잔액 1,04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86쪽, 지자체 예방접종 실시 집행액 1억 484만원, 집행잔액 1,375만원 발생하였으며, B형간염 등 접종 시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 집행액 225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8만원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2020년 4차 추경 시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금액을 256명 접종 시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18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접종센터 운영예산 3억원 중 집행액 1억 3,874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6,125만원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예산이 집행액 3억 5,725만원, 반납금 5,03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도 보조분 집행액 3,268만원, 반납금 1,731만원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춘향골 체육관에 설치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집행액 1,380만원, 보조금 반납금 2,694만원, 집행잔액 4,936만원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재활시설 운영 집행액 7억 2,405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509만원, 집행잔액 1,187만원 발생하였고, 그 사유는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가족돌봄휴직에 따라 인건비 집행이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9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으로 첫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억 9,782만원으로 21년 9월 국도비는 교부되었지만, 시비가 교부되지 않아 설계용역만 집행하고 36억 4,43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대상 13개소 중 9개소를 완공하였고, 현재 3개소는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은 운영예산 지침변경으로 통계목을 변경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미래연합의원에 설치하였고, 보조금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관련입니다.
이송비 1,000만원은 2021년 11월 교부 결정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상황 발생 시 민간구급차 이송비용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방역비 지원입니다.
지원비 3,000만원은 21년 12월 1일자로 교부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한시인력 지원비 7,616만원은 21년 12월 9일자로 교부 결정되어 인력채용을 위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 방역대응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1건으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비 19억 331만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공사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어 10억 4,84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년 2월 21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4건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사운영비 135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93쪽, 8번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0억 9,62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 23억 9,423만원, 당해연도 감소액 2억 8,629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2억 414만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449만원이고, 취득액은 1억 3,684만원으로 미니버스 1대, 노트북 등 총 5종을 구입한 것입니다.
처분액은 70만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화물트럭 1대를 처분한 것이며,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2억 4,063만원이 되겠습니다.
194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 1,0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대비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결산액은 159억 455만원이며, 전년 대비 1억 48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성과지표 20개 중 16개 사업은 달성하였으나, 4개 지표에 대하여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마지막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다발생으로 예비비 1억 3,446만원을 투입해 코로나 검사지 구입 등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억 4,519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096만원, 사용액은 47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에 2억 6,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17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2건으로 먼저 기금 운용에 건전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2,096만원이고, 사용액은 472만원으로 사용비율이 22.5%로 기금 조성 의도와 같이 활용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친절교육 등 집합교육이 불가하였고, 집행액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추후에는 기금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관리 운영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입니다.
보건소 성과목표를 20년과 대비하여 하향 2건, 안정 1건으로 설정하고 추진하였으나, 건강생활 실천 참여실적이 성과 미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설정해 추진하여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애쓰셨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진드기 기피제를 각 읍면동으로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많이 갖고 가기는 하는데 쓰지를 않더라고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지.
이렇게 보면 무의식 중에 한 번씩 뿌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진드기에 걸렸으면 상당히 후유증이 있고 심각한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서인지는 몰라도 마을단위로 배부해서 드리면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한번 홍보를 부탁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겨울철 노인들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호응도가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잖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그것도 한번 운영하는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치매안심과 소관인데요.

○소태수위원 하는 김에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결산 많지 않으니까 부서 가리지 마시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부터 중단을 하고 2022년 3월까지 계속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재개를 하고 있고 지금 재개한 데는 연중 운영업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 78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환자도 발생하고 지역주민들이 또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58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되면 계속적으로 해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서 원하고 그러니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저희 진드기 관련해서도요.   저희가 평소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사 지을 때나 밭일할 때, 긴 팔 긴 옷을 입고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사용하도록 지도 잘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희 187페이지 보면 우리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에서 예산현액이 3억인데 보조금 반납이 1억 6,000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전체 남원시민들 4차까지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이것은 2021년도에 접종센터라고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접종을 한,

○김정현위원 상시 운영했던 그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정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강생활실천 참여실적이 목표실적도 하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대밖에는 못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정현위원 뭐 때문에 그런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또 시민참여율도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올해는 또 거의 그대로 목표설정하신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목표를 5월부터 재개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적겠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정현위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정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건강식품관리 합동단속 사후 관리강화가 있어요
그것은 건강식품을 어디에서 수거를 해서 무슨 검사를 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식품제조업소 같은데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사비입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잘 계상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잘 쓰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인구정책 굉장히 많이 신경쓰고 있고 출산장려지원금도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3개년으로 몇 명씩 태어나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345명 출생했습니다.

○한명숙위원 345명?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한명숙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몇 명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8월말까지 198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한 40명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죠.   그러면 저희는 인구정책계도 있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난감함이 있고, 예산을 세워서 계속 이렇게 남아 있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상을 할 때도 남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라든지 인구정책계하고도 잘 이야기를 해서 예산 계상을 할 때 잘 계상을 하고, 아니면 예산을 그만큼 하더라도 아니면 저희 그렇게 출산을 하는 분들에게 더 나은 질 높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 188쪽에 정신재활시설 보조사업에서 종사자 가족돌봄 휴직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감소됐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셨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정신재활시설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곳입니다.
성일유앤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니고 그쪽에서 지금 계속 아마 공고를 내고 채용을 냈는데 그쪽이 아마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면 아마 그 인원도 병원에 성일유앤아이에 정원에 있을 것이고, 아마 여기 돌봄을 해 주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달라서 돌발행동을 할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휴직에 따라서 그만뒀다면 대체인력을 빨리 어떻게라도 해야 될 텐데 그만큼 그럼 또 거기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저희들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거기가 지금 12명이 아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인데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3명이 있고, 재활활동원이 3명이 있고, 또 보조원이 4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조리원이 1명 있고,

○한명숙위원 저희가 거기 성일유앤아이는 밖에서만 환우들하고 저희가 안에 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대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희가 미소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발달장애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때 여성위원 4명이 가서 오전에 2시간 같이 아이들하고 생활도 하면서 체험도 하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1명당 하나씩 돌봄을 같이 하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 그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 돌발행동을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를 생각해서 이런 대체인력은 빨리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은 다 채용이 되어 있고요.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성과보고가 지금 4개가 미달성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는 임산부 아무래도 저희가 출산이 줄어드니까 미달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계가 돼서 저희 성과의 4개 지표 중에 임산부 등록률 출생아 수가 지금 미달성으로 당연히 나왔고, 또 하나는 저희 건강생활실천 참여실적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런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해서 내년에는 이런 성과지표라든지 목표를 충분히 세워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정신건강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미달성으로 나왔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건데요.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입력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6,108명을 했는데 지금 한 2,000명 정도로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지금 100% 초과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이어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100% 초과달성했다면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렇다면 4개인데 보건기관 이용자 수도 미달성으로 나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줄었을까요?
미달성으로 나왔는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 영향도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이 미달성으로 나온 이유를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제 주위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거기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매일 정말 저희 보건소 버스를 이용하거나 개인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이용자가 미달성으로 나왔다면 분명히 그 이유를 파악해야 될 건데 코로나로 했다면 올해는 어떤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이제 사회적거리 완화되면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201년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2022년도도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 관내에서 우리 청소년 자살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자살은 지금 최근에는 없었거든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2021년도 현황에도 잡히지는 않는데요.
지금 60세 이상쪽에가 좀 많이 잡히거든요.   청소년이라면 일단 학생들 기준으로는 안 나오고 한 20살 정도 이상 되는 사람도 1~2명씩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정확한 실태나 조사가 없는가 보네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자료는 지금 돼 있는데요.
제가 지금 준비 안 돼서 별도로 그 관련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저희가 전체적인 보건업무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많겠지만 사실 이제 치매도 정신건강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신건강에 관계된 부분, 또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 관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애들한테 관계된 정신건강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냐 이래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다시 지금 통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20대 미만이 19년까지는 1명도 없었고요.
20년도에 1명 있었습니다.   21년도는 없고, 올해도 없고요.
그 다음에 20대에서 조금 있습니다.
20대에서는 21년도에 1명 있었고, 20년도에 6명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21년도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21년도에 1명, 그 다음에 20년도에 6명, 19년도에 3명, 그 다음에 17년도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수사기관에서 자살로 판명 난 경우의 수치일 거예요.
그러기 전에 청소년들 그 이하 연령대 있는 애들이 아마 그걸 시도했던 애들까지는 그 인원에 없을 겁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 관련은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도 요청이 오고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또 교육을 하고 감정을 받고 그랬습니다.

○김길수위원 여성가족과 그쪽 부분에서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청소년 관련해서 특히 정신건강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르신들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행동장애를 좀 정신적인 행동문제가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우울증이나 정서문제가 좀 있고, 또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계속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특히 어르신들하고 틀려서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가 그런 정신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또 얘기를 하면 마치 주위 친구들한테 정신병 환자 같은 그런 느낌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특별히 그쪽 청소년 애들한테 관심 좀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직자들이 의회를 오실 때 마음도 무겁고 발걸음도 무겁다고 그래요.
요근래에 보면 보건소는 보무당당하게 우리 의회를 오시더라고.
그부분이 참 좋고 솔직히 제가 이 의회에 왔을 때 보건소는 변방에 있었어요, 변방에.
지금 아주 본방 중에도 본방이 되어서 너무나 좋다, 흐뭇한데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이만선 과장님?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들이 잘 봐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손중열 그건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소 직원분들이 보여주시는 봉사나 헌신 이런 것들이 또 직원분들 스스로한테도 또 자신감으로 자리하고 또 그걸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칭찬하다 보니까 그러한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소장님이 계시고요.   내가 오늘 칭찬을 좀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드린 말씀이니까 결산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5년만 있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우리 의회를 오면 괜히 죄지은 것처럼 멋쩍게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늘 칭찬도 드리고 위로도 드리고 그 와중에 코로나가 온 것이에요.
그 6개월 동안 남원은 코로나 청정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막 발호할 때 우리 남원시는 6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가 없었어요.
그때 소장님이 막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잘 막아내면 우리 남원시가 새로운 십승지가 될 것이다, 해서 저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보건소하고 늘 서로 덕담 주고 받고 위로하고 그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또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더 헌신 봉사로서 남원시민의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소회도 소장님 한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한용재 저희가 좀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항상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 말씀 아끼지 않아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힘이 돼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코로나 뿐만 아니고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거고요.
특히 코로나 관련한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 종결된 건 아닌 상황에서 이제까지 했듯이 최대한 국제동향이나, 국내동향에 발맞춰서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제가 늘 질병관리청장의 최고 적임자가 우리 소장님이라고 내가 또 칭찬했었는데 지금도 그 믿음엔 변함이 없고요.
제가 일로 들어가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기금 운용의 건전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손중열 그다음에 성과관리 운영체계의 성과목표 설정이 미흡하다, 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전체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좀 너무나 난망하고 난해하다, 이것도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만선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금 운용의 건전성이라고 하는데,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원래 제가 예전에 이 업무를 봤지만 지금은 우리 최민자 과장이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상의하셔서 답변하세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기금은 원래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수입원 자체가 취약하거든요.
결국은 업소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아마 대체돼서 지금 수입원이 된 겁니다.
그거하고 이자수입 두 가지가 더해지는데 저희들이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수입에 기금에 갖다가 건전성을 위해서,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각 부서마다 지적사항이 하나같이 기금 운용이나 성과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결산이 너무나 진부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이런 목표나 기금 운용에 대해서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금이야 당연히 기금을 많이 적립해서 이자수입을 높여서 운용하면 좀 나아지겠죠.
또 그렇지만 현실상 그게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위에서는 '성과지표를 잘 설정을 해라.', '기금 운용을 건전하게 운용해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기금 자체 재원이 적다 보니까 이걸 조금 아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또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에서 도 기금을 좀 활용을 해서 지금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 관련은 지금 현재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전적인 과제를 목표로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유명인들이 제일 서러워질 때가 관심에서 멀어질 때래요.
우리 보건소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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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손중열	이기열	소태수	김길수	김정현
강인식	한명숙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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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문  위  원

정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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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	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