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3회-경제산업위원회-제5차)

제2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1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3.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5.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6.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
9.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3.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5.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6.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
9.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심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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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광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 청년창업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규정 마련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근거 법령 변경사항 반영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창업 시 특례보증을 5천만 원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현행 2% 이내에서 3% 이내까지 상향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민생경제돌봄협의체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바 현재 소상공인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신설에 있어서 또 5천만 원이 지정이 돼 있어요.
금액이 두 개가 똑같은데 굳이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일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금액에 차등이 있다면 따로 구분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 3천에서 5천으로 갔던 부분은 확대를 해야된다고 생각했고, 청년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 금액에 관련된 내용들은 확실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윤지홍 위원 청년 소상공인이나 일반 소상공인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년 소상공인, 장년 소상공인 이렇게 구분하실 거예요?
소상공인이라는 의미는 다 같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의미는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청년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이 6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이 1천만 원이 더 많다든가 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래야 되겠지만 넓은 테두리 안에서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같은 거죠.
그래서 굳이 '청년하고, 일반 소상공인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소상공인이니까 다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런 부분은······.

○윤지홍 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저희가 이차보전금 지원기간을 3년으로 한정을 두고 있는데,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구분이 '남원시 위원회'인지, '순창시 위원회'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남원시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하 위원회라고 구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라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 위원회라고 칭해도 되겠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6조 2항을 보시면 이차보전금을 2%에서 3%로 늘려서 해준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이나 국제통화 빅스텝을 올리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2.5% 이상 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해요.
금리가 올 봄부터 오르기 시작한 시점 이전에는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안 맞습니다.
금리가 2.5% 예대마진 다 떼고 어쩌고 하면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그렇게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금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조금 상향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지금 현재 금리가 2.5% 정도 증가 추세가 정부 발표도 있어서,

○염봉섭 위원 빅스텝이 한번 더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 방송에도.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런데 어찌 보면 예상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거 시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상황변동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염봉섭 위원 상황변동은 계속 추이가 이뤄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염봉섭 위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도 대출을 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가······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변동이 있을리가 없고 계속 상황이 아마 7~8% 대까지도 간다고 보고 있어요, 시중에서는요, 우리가 쓰는 금리가.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크죠.
앞전에는 4%나 많으면 4점 몇 퍼센트 그랬어요.
계속 이렇게 가면 사실 1% 더 업 시켜줘봐야 의미가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현재 소상공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을 3천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5천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새로운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특례보증은 5천만 원까지 해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차보전은 고민을 크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예.

○염봉섭 위원 시중 금리하고 맞물려서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 한 말씀만 더 붙인다면 은행권하고 협의가 돼 있는 금리가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적게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거에 관련해서는 고민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기업자금 금리는 싸긴 한데, 그래도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일반금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그러면 창업하는 청년들에 의한 창업비용을 5천만 원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창업비용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청년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을 창업을 현재 주소를 남원에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다 지원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앞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변경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2번에 있는 청년 소상공인은 창업에 대한 부분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그러면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간 의견 조율 중)
원활한 위원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바로잡고자, 안 제3조제2항 중 '제1항 및 청년 창업 소상공인'을 '제1항 및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한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항 단서 중 '위원회'를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2.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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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다음은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금융특례 지원사업 신청자 증가 및 2022년 사업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출연을 하고자 함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근거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6조에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내용입니다.
협약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을 소상공인 금융기관 자금 대출 이용 금전 채무를 특례보증토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1인당 3천만 원 이내에 자금대출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 비용추계에 출연동의안 1억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소상공인 일부조례개정안에요?

○한명숙 위원 예. 비용추계에, 연도별 예산 추계에 안 들어가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연도 추계는 1억이 들어가······.

○한명숙 위원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직원과 상의 중)

○한명숙 위원 빠졌다면 비용추계 꼼꼼히 챙겨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3.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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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시시장 관리자의 업무 위탁 범위를 넓혀서,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직영매장 신청 자격에서 진입규제 조항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에서 임시시장 관리자의 업무 위탁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직영매장 신청 자격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9일에서 8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고 명확한 조문으로 작성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안 제25조 중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상 '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남원시'로, '농업인'을 '농어민'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4.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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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시 옻칠목공예산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남원시 옻칠공예관으로 위치는 남원시 요천로 1234-5와 1234-6번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옻칠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예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위탁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서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민간위탁은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고 많이 변하고 있고, 조례도 5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왜 3년으로 해놓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저희도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위탁자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했는데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한명숙 위원 왜 그러냐면 남원은 목기의 고장이기도 하고, 공예관이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와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전시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은 중요해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 및 동의안에, 다시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열정, 에너지를 쏟을 바에야 공예관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남원의 이미지를 브랜드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바꾸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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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한수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화재 및 구조·예방활동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의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자는 소방 소관 부서의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조 3항과 4항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자매결연 교류행사 비용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나 같은 맥락의 예산이 아닐까요?
예산만 세워서 시장 결재만 받으면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원하고자 하는 항목 중에 기술 경연대회 지원경비, 자매결연 지원경비,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경비 등이 있습니다.
엄연히 여기에서 보면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사항들이 있어서 따로 별도로 된 것은 없는데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윤지홍 위원 도에서도 지원하는 같은 내용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윤지홍 위원 여기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도 있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소방대는 남원 시내는 소방서에 다 있고요.
면대별로 다 있습니다.
32개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면대가 좁은 데가 있고 그래서 산동 같은 경우는 도비로 금년에 리모델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도비도 사용이 되지만 남원 시비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여기에 명기를 해야 되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간단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도비를 받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런데 엄연히 의용소방대는 소속기관이 남원시 소속기관은 아니고, 소방서 기관입니다.

○윤지홍 위원 국가기관이다보니,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직접적인 지원은 일단 도비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을 여기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남원시민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희들도 적극 도비 확보를 우선으로 하지만, 시비에서도 시민단체 중에 굉장히 여기가 활동성도 좋고 공익성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번에 조례하면서 담았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4항과 5항을 바꿔서 4항에 집어넣었으면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실 관련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윤지홍 위원 예. 범위를 정해가지고 한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러려면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윤지홍 위원 이번에는 이 안대로 원안 통과를 하고 다음에 조정을 하는 걸로 할까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그 항에 대해서는 딱히 여기서 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계속 받고 있어요, 남원시에서.

○윤지홍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예산' 이렇게 하죠, '경비'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다 포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상관이 없고요, 아까 리모델링 관련 비용은 안전재난과장이 얘기했지만 기관 소속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타 시군 지원사례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타 시군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소관이 소방서이고 전라북도 기관에서 소속이 돼 있는 의용소방대가 법률이 그렇게 돼 있고, 다만 활동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윤지홍 위원 단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예산' 이렇게 하면 되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인데요.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매결연 지원금은 연합대회에서 경상도나 타 지역하고 자매결연 맺었을 때의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비용이 올라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방대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재난관리 기본법에 정한 단체가 있고, 재난·재해 상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법적기구지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동도 많고······.

○염봉섭 위원 안건을 제출해주신 김영태 의원님! 얼마 전에 이백 과립, 효천 이쪽에서 버섯 채취를 하러가셨다가,

○김영태 의원 화재요?

○염봉섭 위원 화재도 많이 났지만, 버섯 채취하러 가셨다가 실종돼서 인근 주천 의용소방대가 출동해서 행정기관도 출동하고 산악구조대도 해서 무사히 찾았어요.
왜 행사경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냐면 이럴 때 결속력과 존재감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활동에 의해서 경비는 크진 않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금년에 얼마였나면 2,300이고 그다음에 금년에 사업계획 받은 것이 내년에 약 3,500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상부기관이 전라북도에 있겠지만 소방대가, 안전재난과에서도 읍면동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인명구조랄지, 화재랄지 그러니까 세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예.

○윤지홍 위원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에 있어 3조4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경비'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필요로 할 때 말하는 단어로써 '예산'으로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방금 윤지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고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해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덟 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한수 위원, 소태수 위원, 윤지홍 위원, 염봉섭 위원, 이기열 위원, 한명숙 위원, 김영태 위원으로 일곱 분입니다.
다음 기권하신 위원은 이숙자 위원 한 분이 되시겠습니다.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반대(0) :
기권(1) : 이숙자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6.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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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관련 법령입니다.
다음은 관제센터 현황입니다.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남원시의회 청사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60평입니다.
관제센터 인원은 총 14명으로 경찰과 관제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제대상 CCTV는 총 1,058대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하는 업무의 범위로는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입니다.
운영인력은 12명으로 4개조 3교대로 1개조 당 3명이 근무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약은 용역입찰 방식이며, 총사업비는 5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집행부 직원 퇴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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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계획서 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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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은 사전에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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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신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및 계수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 김한수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국가재정 긴축이 예상됨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억제하고자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경제농정국 소관 358억 9,700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87억 원 총 445억 9,7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출석공무원 (5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기 업 지 원 과 장	조대성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