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3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2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2.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6. 2023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동의안
7. 남원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21년도 자활기금 운영계획 변경 승인안
9.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2.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6. 2023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동의안
7. 남원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21년도 자활기금 운영계획 변경 승인안
9.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하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의 수립, 추진 계획의 수립 이행, 추진상황 점검,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지속가능 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 발전보고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회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의뢰 그리고 교육, 홍보, 국내외 협력, 의회 등 보고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는 운영 세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22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하고 지금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4조 4항 보면 기본전략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지금 20년 계획을 세우고 지금 그때 그때마다 지금 추진사업 계획 수립 이행을 하고 갈 텐데 이거 어떻게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인지 보통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에 내용을 보니까 시민의견 수렴한다는 내용을 많이 뺐더라고요.
빼고 어차피 그거를 대변하는 게 이쪽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19조에 의견 청취 등에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수립이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거를 특히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들으시려고 이렇게 넣으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은 20년 단위로 세우게 됩니다.
세울 때는 시민 의견을 들어서 용역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변경은 5년마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년 변경할 때도 기본전략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공청회 하실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5년에 한 번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중간에 변경하게 될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신다는 얘기인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 내용이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할 때 그때 공청회,

○이미선위원 그때마다 하시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전략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한 번 하실 거고 중간에 변경할 때 5년 주기로 한 번씩 공청회 하겠다는 얘기시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2.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성과 우수자에게 성과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지급 대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두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성과포상금의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심사평가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28일에서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한 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성과포상금 제도는 공직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또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민에게 돌아가는 역기능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없음)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의원으로 6분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기권하신 의원은 김정현 위원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0) :
반대(6) :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기권(1) : 김정현

(자리 정돈)

3.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송동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가 2개 리에 중첩되어 있어 경계 조정을 통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상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 1에서 송동면 신평리 일부 지역을 송동면 송기리 지역으로 편입하여 경계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2년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독 송동이 행정구역 개편안이 많이 올라와요. 송동면장님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송동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가시면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있는 파출소를 이전을 하려다 보니까 파출소 이전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리통반 그것이 걸려 있어서 신평리하고 송기리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옮기면서 이왕 조종할 바에 같이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파출소 같은 한 필지로 만들어서,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발전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이니까 이해하겠지만 이후로 행정구역 개편안은 차라리 통폐합이나 이런 행정구역 개편안이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4.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다음으로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송동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가 2개 리에 중첩되어 있어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상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8항과 제2조 제8항 별표 8에서 송동면 신평리 일부 지역을 송기리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2년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5.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규정에 따라 시정 발전 또는 우호 증진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을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수여 대상자는 총 2명으로 2021년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재임한 신승희 전 제63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과 2021년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재임한 이동민 전 제77대 남원경찰서장입니다.
수요 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승희 전 남원지청장은 재임기간 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 검찰상 구현을 위해 남원지역 주민들과 범죄예방 실천운동 전개에 더불어 시민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 어르신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남원소방서 1일 명예 소방관 활동 등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상 구현에 앞장선 공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원 교도소 건립 관련 법무부와의 MOU 체결에 남원지청장으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순항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민 전 남원경찰서장은 재임기간 동안 시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민 밀착 치안 행정을 기치로 삼아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과 능동적인 법 집행을 실천하였습니다.
공적으로 밀착형 치안 강화를 위한 방범 cctv 설치사업 전개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지원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밀착 치안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관광자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지리산 둘레길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우리 시와 밀접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동선에 맞는 cctv 설치와 같이 선제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승희 전 남원지청장과 이동민 경찰서장에 대한 남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과장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이 분 명예시민 수여 한 거 외에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다른 것은 없고요. 우리 공공시설 이용할 때 우리 시민에 준하는 그걸로 돼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입니다.
우리가 1년에 몇 분 시민증을 드릴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명예시민증이요?

○손중열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것은 대상자는 없고요. 남원에 공적이 좀 있다고 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많이 드려도 좋겠네요. 그런데 두 분이 지금 공직자 출신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사법공무원. 그래서 저도 예술인이나 또 사업가나 이렇게 안배를 해서 명예시민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도 공적이 차고 넘치지만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인이나 산업인들도 남원에 공적이 있으면 수여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명예시민증이 그분들께도 영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명예시민증은 우리 남원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남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 우리 손중열 위원님 말대로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술인들 또 그 밖에 기타 우리 남원에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많은 대상자를 해서 저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6. 2023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023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장학생 선발 지원 등 장학사업 추진과 면학 분위기 조성, 남원시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인재양성사업 등 장학사업 지원에 4억 9천만 원, 금고 협력사업 3억 4천만 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등 교육여건 개선 5개 사업에 9억 7,600만 원, 으뜸인재 육성사업인 교육여건 개선 보조사업 4억 원,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 6억 3,800만 원 등 분야별 5개 사업에 28억 4,500만 원을 출연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출연 내용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으뜸인재 육성에 1차분, 2차분 있는데 그 사업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으뜸인재 육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성원고, 남고, 여고, 서진고 120명에 대해서 저희가 주식회사 키움 에듀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영수 심화학습 및 논술, 진로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진학 컨설팅 비용으로 이 예산이 소요되는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컨설팅 하고 다음에 국영수 심화학습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물론 인문계 고등학교도 하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가 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별도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실업계는 체육이라든지 예체능,

○부위원장 강인식 예체능 쪽으로 별도사업으로 ?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 출연금 예치하는 금고가 어디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이고요. 일반은 시지부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봐야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3억 4천이요?

○이미선위원 예. 기금 성격이니까 특별회계로 봐야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시지부입니다.
농협 시지부고요.

○이미선위원 여기에 지금 출연 내용에 사업 보면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협력지구 운영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저희 혁신특구로 보면 되나요?
명칭만 바뀐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이후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그냥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으뜸인재 거점학교가 남원고등학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거점 고등학교는 남원고등학교고요.
중학교는 용중,

○손중열위원 용성중학교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늘 미안하기도 하지만 왜 우리 명문대학교 진학이 이렇게 부진한지 계속해서 으뜸인재 육성사업도 지원하고 있는데 종로학원 하다가 지금 어디로 바뀌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키움 에듀로 바뀌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키움 에듀라고요.

○손중열위원 잘 키워야 될 텐데, 올해는 몇 명 보낼 수 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제가 어제 만나봤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는 고대 두 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S대 그래서 한 분 정도 키우지 않겠냐 하니까,

○손중열위원 만약에 못 가게 되면 내년 예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이거 많은 분들한테 경원감도 받으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우수 인재를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만큼 성과를 내주셔야 됩니다.
보편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류대를 보내야 이 사업의 당위성에 부합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전북대학교 남원 캠퍼스 운영 계획에 있어서 지금 제일고등학교 학생들도 거기에 옻칠공예과나 화장품뷰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졸업하고 바로 이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아직은 1년 정도,

○오창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바꿔야 한다고, 왜 그러냐면 학교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하지 꼭 직장을 10개월 이상 다녀야지 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집중 건의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 시금고 협력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시금고에서 돈을 받아서 주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회계 처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세외수입에 해가지고 춘향장학재단으로 갑니다.

○오동환위원 시에서 또 이렇게, 직접 주면 안 되나요?
왜 꼭 이렇게 거쳐서 줘야 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회계 절차가 그렇게,

○오동환위원 회계 절차 때문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교육협력지구의 3억 원은 교육청에 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운용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교육이 있고요. 거기에서 세 가지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력 증진, 다음에 방과후 사업 추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그렇게 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학교를 주는 것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우리 오창숙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직장을 다녀야 여기를 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에 연속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여기에 보면 우리 시비로 해서 어쨌든 6억 3,800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바로 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이 120명이라고 그러는데 60명씩 해서 2학기씩 하니까 그런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120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다 찼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올해는 좀 덜 찼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올해 덜 찼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목공예 아홉하고요.
화장품뷰티가 열 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남원시청 직원도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기술적으로 아까 같이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 부분들은 세심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중열위원 워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남원시에서 옻칠 목공예 대전을 전국대회로 유치를 하고 있어요.
아주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대전인데 전북대 캠퍼스에 한 공간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대상이나 금상 이런 것은 남원시로 귀속을 하거든요.
시상금을 주고 그 작품을 남원시로 귀속을 시켜요.   너무나 뛰어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애초에는 원래 예촌 옆에라도 전시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돈이 많은 분한테는 진품을 팔고 아니면 또 뭐한 분들한테는 모조품이라도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을 제가 제안했었는데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보관할 창고가 지금은 좀 마땅치가 않데요.   전북대 캠퍼스에 옻칠목공예학과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거하고 좀 연결 시키면 어떨까도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교육여건 개선사업 내용들을 보고 또 우리 춘향장학재단에서 지원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청소년기에 있는 고등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대학 진학을 위해서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저희 남원 관내 우리 초등학생들 기초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물론 학군이 지방이다 보니까 대도시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중학교 13개소, 초등학교 6개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김길수위원 지금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원시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기초학력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고등학교 가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 하는 거 아니에요.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기초교육이 탄탄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아무리 서울의 유명한 강사를 들이댄다고 해도 성적 안 나옵니다.
예전에 종로학원에 우리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에서 장학 선발된 학생들 교육한 적이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사실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강의 내용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예산 많이 집행하면서 그 친구들이 강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선수 학습 개념에서도 그럴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초학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춘향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주는 제도는 우리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도 관련해서 줄 수 있지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기초학력 신장 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잘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치원 부분은 유치원 부분에서 하겠지만 초등학생들 기초학력 신장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학력 증진을 위해서 지금 중고 보충학습하고 있는데 그쪽을 더 많은 생각을 더 두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기초학력 신장하는데 사업 부분, 또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7. 남원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2022년도 2월 3일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근거 법령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5조 제9호에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1년도 7월 19일부터 2022년도 8월 1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고요. 체육회, 또 체육회 속에 여성 체육회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지리산 그란폰도대회 우리 과장님 애써주셨는데 그날도 여성 체육회원들이 나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체육회의 예산도 나름대로 예산이 좀 적은 상황에서 여성 체육회에 지원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자기 바람은 사업이나 예산이 어떻게 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 체육회 몫으로도 운영비를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뙤약볕에서 새카맣게 타서 물도 주고 자원봉사하는데 여성이 하는 게 눈에 다 안 띄어도 바닥에 다 여성의 세심함이 묻어 있을 텐데 과장님,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여성체육회로 따로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현재 여성체육회에 많은 돈은 아닌데요. 700만 원인가,

○손중열위원 얼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700만원.

○손중열위원 근데 거기도 대회를 많이 출전을 하잖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운영비 700만 원 있는데요. 운영비입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웬만하면 인기 발언을 삼가하는 사람인데 그날 이런저런 얘기 듣고 또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 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요.
우리 춘향골체육관 공원에 지금 기존에 투자됐던 사업비 말고도 최근에 들어서 시설 사업비가 500억 이상 들어갔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예전 같으면 춘향골 운동장 체육관 하나만 실내 체육관 하나만 있었을 때는 딱히 이렇게 체육공원이다 이렇게 보기도 그랬고 또 거점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기타 큰 대회도 치르고 우리 도민체전도 치르고 이렇게 하면서 춘향골체육공원의 시설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됐어요.
우리 남원시 체육회에서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거기는 이제 조례에는 정확히는 없고요. 사단법인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수익사업 할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직원과 상의)

○김길수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 체육회가 우리 남원시청에서 주는 의존재원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마시고 체육회가 수익사업을 낼 수 있으면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에 이제 충분한 기반 시설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입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편의시설이 제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을 방문하는 선수들 또 가족들, 또 일부 시민들이 일상을 끝내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게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건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8. 2021년도 자활기금 운영계획 변경 승인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022년도 자활기금 운영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이유는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 중 탈수급자 증가, 자활기업 자금 수요 감소, 남원지역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변경 등의 사유로 자활기금 편성액을 감액시켜 자활사업 활성화 등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지출 계획은 당초 2억 3,5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으로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자활 촉진,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도모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9월 현재 조성액은 22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활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추경에 예산이 많이 삭감을 했어요. 자활기금요.
결국은 탈수급자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차상위 계층이나 그것을 어쨌든 줄이기 위해서 이 자활기금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우리 남원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탈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22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시설물 관리, 수련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빨간 사과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의 위탁에 대한 사항으로 효율적 인력 운영, 예산 절감, 청소년의 수련 활동 분야 전문성 향상 등의 장점을 살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남원시 사무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에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건과 함께 지금 두 건이 여성가족과에서 올라왔는데 거기 의회의 동의 조항 2항 1호부터 쭉 보시면 거기서 놓친 것들이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그리고 제4조 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예요.
저희 조례에 딱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성하고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제출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사실 이 업무를 이제 하는데 좀 촘촘히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무자가 이 부분을 좀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만약에 이것을 요청하면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안 하게 되면 그 이후 절차가 그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아무래도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그전에 또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안 하면 10월 의회 때 다시 재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간상 이게 저희 어쨌든 여기에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도 하셔야 하고 수탁자 모집 공고도 나가야 하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지금 누락된 부분들 적정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도 이거에 따른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데 안 온 상태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한테 언제 제출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러면 저희가 서류 보완을 해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내로 어떻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22페이지를 봐주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전라북도 22군데 중에서 직영이 12군데고, 위탁이 10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지원 예산을 보면 4억 9,700이죠?
직원이 8명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직영할 때는 상당액의 시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시에 전문성이 있는 점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능력이 저는 더 유능하고 젊은 직원을 배치할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가지를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시청 관련 직원들이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은 기간에서 도저히 여건상 지금 당장 직영이 어렵다고 하는 입장인데 다음에는 어떻게 직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운영의 적정성이나 적합성, 공공성, 효율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따져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에 직영을 준비할 수 있냐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다음이라면 이번에 위탁하고 3년이 지난 후의 말씀이신 거죠?

○오동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이게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이미선 위원님 말처럼 소요 예산 근거 자료가 저희한테 준 것이 미비해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산출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연혁을 봤는데 맨 밑에 보면 재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개모집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지만,

○위원장 김정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 번에 걸쳐서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선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이번 주까지 말씀하신 적정성 검토하고 예산의 구체성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 조건 하에 동의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국장님이 책임지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30일 안에 분명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29일까지, 이번 주까지 그러면 23일, 23일까지는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0.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22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시설물의 관리,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위탁에 대한 사항으로 효율적 인력 운영, 예산 절감, 청소년 복지 분야 전문성 향상 등의 장점을 살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11조를 근거로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미선위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거 역시도 앞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한 내용과 같아서 여기에 따른 적정성 검토하고 예산이 예산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들어와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지를 아시잖아요.
여기에 전문성이나 이미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검토 보고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23일까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금방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저도 비슷한 건데요.
지금까지 혹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도 점검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1년에 정기적으로 가서 하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시 자체감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조례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꼭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3년 치 리스트 저희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이 주문하신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 22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15군데 중에서 지금 직영이 9군데고, 위탁이 6군데로 돼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보다 더 지금 직영이 많은데 일단 이것도 파악해 보니까 직원이 한 9명 지금 근무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직영 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 금액을 감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상담하신 청소년이 가서 보니까 하루 오후에 가서 봤는데 한 명도 들어간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외지 나가서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감사도 하고 지도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후에는 직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줄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제가 말씀드리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89년도에 처음 개원을 했습니다.
개소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직영을 하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상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2017년부터 이걸 직영을 하던 걸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오히려 상담복지센터에 찾아오지 않았던 아이들도 많이 찾아오게 되고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도출이 돼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 민간위탁한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크게 잘했다고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상담요원이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다른 어느 시설이나 기관보다 전문성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점검하셨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만 해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위수탁 계약을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청소년이 적으면 당연히 위수탁 지원금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손중열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재계약 할 때마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이용하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거기에 종사자가 너무 방만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주셔야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누계 숫자이긴 하는데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 7,300명 정도가,

○손중열위원 몇 명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7,300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저희가 아웃리치라고 이 아이들이 직접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활동하는 아웃리치 사업 실적이 4천 명이 있다 보니까 문화의 집 이용 인원이나 거의 비슷하게 한 3,3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과하지 않게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보니까 3년씩 기독교 청소년 협회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재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개모집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공개 모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기본 3년이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때는 제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재연장할 수 있고 재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공개모집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3년 기간이 끝나더라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계약이나 연장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산출근거 꼭 챙겨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청소년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조금 별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우리 수련관에 있는 거죠? 청소년수련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수련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거기 3층에 있다고 여기는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2층이죠.

○김길수위원 청소년 수련관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 3층.

○김길수위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이 된 지가 3년 이상 됐죠? 이 사업만 봐도 지금 새로 신축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한 5년 차 정도,

○김길수위원 5년 차 정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잔디밭에 지금 풋살구장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풋살구장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외에 건물 말고는 건물 밖에는 뜨거워서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어요.
또 겨울에는 추워서 쓰지도 못 하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가서 나무 밑에서 쉬고 대화도 나누고 또 이렇게 더러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을 병행해서 갖춰줘야지 딸랑 건물만 있고 건물 안에 있는 이런 내용만 가지고 청소년이 찾아오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외부의 조경도 신경도 써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야지 애들이 찾아와서 쉬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 거지 제가 봐서는 밖에 있는 공간은 쉴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방문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애들 좋아하는 나무도 심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식물들도 심고 이렇게 외부 공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처음에 저희가 수련관을 지을 때는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부대시설이나 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나 운동 공간을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인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저희가 이제 그 수련관 앞에 부지에 풋살장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거기가 만인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경관을 해치고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풋살장 조성하는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위치를 다시 한 번 본다든지 해서 좀 검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풋살장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이 원해서 한 사업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풋살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에요.
이 친구들이 승용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거의 자전거나 도보로 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쪽 장소에 풋살장이 안 들어서고 다른 제2의 장소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쪽 수련관하고 또 별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 잘 확인하시고 기왕이면 그 건물하고 같이 청소년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반시설을 갖춰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또 가능하면 협의할 수 있으면 의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입니다.
제가 우리 김길수 위원님하고 늘 같이 하는 얘기인데 원래 만인공원 용역 보고회를 할 때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너무나 무겁고 또 음습하고 그러면 안 된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재잘거리고 뛰어놀고 같이 또 우리 만인공원에서 그렇게 많이 돌아가신 분들을 또 그것도 위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인공원 길 건너편에 풋살장을 만드는 것이 만인공원의 위상에 저해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소란스럽게 뛰어노는 것이 그분들을 위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전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오히려 저는 장려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 건도 앞서 청소년 문화의 집과 마찬가지로 23일까지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예산 세부내역 들어오는 걸로 할 텐데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과장님, 꼭 그 자료 챙겨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재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남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에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 연도 보통세 1만 분의 1.2를 출연금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2.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검사위원 정수를 변경하고 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검사위원의 정수 3명 이상 5명 이하를, 3명 이상 7명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는 2022년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와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옛다솜 이야기원의 문화 집회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랑 체험관을 조성하고 남원 예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옥체험시설 사업지 주변에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성계 장군 전승지 개발사업의 일원인 서어나무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봉읍의 관할 부지를 매입하고 지리산 바래봉 철쭉 군락지와 허브밸리와 연결할 수 있는 관광개발 자원인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설치를 위해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인공원을 확대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관련된 철도 부지를 매입하고 한편 이전에 의결되었던 보건소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가 토지 소유주와 가격 의견 격차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영면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아영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원 예촌 활성화 사업, 예촌 쉼터 조성사업과 서어나무 숲 조성사업,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일부 부지 매입과 만인공원 조성 사업,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는 103필지 168만 6천평방미터에 408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옛다솜 이야기원 사랑 체험관 조성공사와 남원 예촌 활성화 사업, 예촌 쉼터 조성사업,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부지 매입 및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은 71동으로 3만 1,809평방미터에 122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건별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다솜이야기원 사랑체험관 조성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옛다솜 이야기원에 대한 내용만 하시면 됩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보시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지금 안 받은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승인을 먼저 안 받으셨죠?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9년도에 사랑체험관의 용도에 대한 결정이 상당히 토론이 돼 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의회도 보고드렸고 2019년도에 사랑을 체험으로 한 테마로 한 체험시설로 갔다가 일단 사랑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결정이 안 돼서요.
저희는 또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자산 취득 회계연도의 직전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목표가 내년 8월 정도였거든요. 준공이.
그래서 올해 하면 된다고 아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이 저쪽 과장님 의견이 맞아요?

○전문위원 정청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 19년도에 지금 토지는 관리 내역이 들어왔고요. 건축 부분은,)

○관광과장 양인환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건축 부분이 안 들어오고,

○관광과장 양인환 예. 토지 부분은 그때 같이 하면서 건축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사업 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안 난 상태였고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지금도 사실은 사랑체험관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을 도입할 것인가가 아직 최종 결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법에 내년 8월에 저희가 지금 사랑체험관을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냥 전년도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저희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큰 잘못이 없다, 이겁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절차상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정확히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처리상 잘못됐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절차상에 많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잘못한 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19년도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었고요. 19년도에 했던 사업이고요.

○오동환위원 과장님 이전이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지만 위원님, 토지 부분은 저희가 했었고요. 사랑체험관 물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정확한 규모라든가 용도가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아서 추후에 건축물의 경우는 토지는 당연히 예산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심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어떻게 이 공사가 어떠한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래서 좀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떻게 보면 예전 사람들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은 지금 연속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관광과에서 저는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광과 집행부에서 의회 사전승인을 못 받은 것을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장님, 제 입장에서 공유재산법 행정절차의 이행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그때 당시에 그것은 충분한 해석의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업이 토지는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는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래서 건물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규모로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바로 그냥 건축부터 시작한 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아마 시작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민자로 하면 투자할 사람 운영업체를 저희가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정확한 사업비와 정확한 사업량이 이것이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는 일단은 그래도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놨어야지 말하자면 받고 나서 그걸 사업을 시행했어야지 건물부터 시작한 것은 일단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것을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해야 할지 그것도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 시행한 것도 문제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행을 않고 하는 것도 잘못은 잘못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거기에 대한 아무튼 연찬이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일단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지나가줘야 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데 그걸 계속 연찬 잘못된 걸로 그냥 그걸로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게 옛다솜 이야기원 사랑체험관 조성공사라는 그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하고는 다르게 지금 보니까 “집회시설 체육관을 설치하여 옛다솜 이야기원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한다” 체육관은 춘향골 체육관도 많잖아요, 집회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까 강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취지가 어떠한 거기에다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덜컥 건물만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갖다 체육시설로 한다고 그러면 또 강당 같은 것도 있어야지 될 것이고 어떠한 설계 추진도 없이 지금 건물만 달랑 올려놨지 않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님, 그 체육시설은 제가 처음 지금 위원님께 들은 얘기고요.

○오창숙위원 여기 밑에 써졌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테마로 한 체험 및 전시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고 나서 이게 과연 전시시설로 그대로 갈 것이냐, 당시에 상당히 논의가 한 서너 차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가 어린이들 놀이시설이라든가 어드벤처 시설 이런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건물분에 대한 행정 절차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건은 2021년 본예산 성립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될 사항이에요.
분명히 맞죠, 과장님?

○관광과장 양인환 전체적인 지금 옛다솜 이야기원 정원이고,

○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계속 변명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것은 우리 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을 놓쳤던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이 사랑체험관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목적 없이 의회 동의 없이 건물부터 지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제 건물 지어놓고 의회에 동의 구하는 거고,

○관광과장 양인환 당초 기본계획에는 이게 전시시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변명만 하시지 말고 잘못된 건은 잘못된 거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수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이지 변명을 듣자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사과하시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셔야 맞는 것이지 아니라고만 변명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무튼 죄송합니다.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과 그 내에 사랑체험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아마 행정,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9년도에 있을 때 당시에 실무자 담당자 의견을 본 결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아마 그렇게 준공 전 연도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절차상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남원 예촌 활성화 사업 예촌 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촌에 관한 건만 질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동환 위원님!

○오동환위원 지금 예촌 쉼터 거기가 지금 예촌 쉼터라고 했는데 지금 예촌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오동환위원 바로 가까운 데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마당 예루원,

○오동환위원 예루원이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촌 예루원 전체적으로 남원 예촌이라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전체를 다 보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700만 원이 됩니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땅인데 또 건물 때문에 지금 것이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건물 보상까지 물건 뭐 이렇게 해서,

○오동환위원 건물 보상까지 생각한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동환위원 이분들이 지금 팔 용의가 있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작년에도 전 의장님이었던 지역구 의장님께서도 그러한 저희한테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광한루 바로 옆에 상권이 그래도 식당이 한 서너 개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확장하기에는 이걸 매입하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 의원님께서도 저번 추경 예산 때도 말씀했지만 광한루 확장까지 말씀해 주시는 또 의견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본다면 다소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전체를 하게 되면 예루원 광장에서 봤을 때 요천이라든가 승월교 건너편에 있는 앞으로 스마트 도시나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다 전체적으로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예산은 세우지 않았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먼저 그 행정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광한루 확장 계획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판단이 광한루를 확장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예루원이고 무엇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광한루 확장 계획을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이게 이제 땅만 사면 확장하는데 큰 무리가 없죠?

○관광과장 양인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지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또 우리 시설사업소, 문화예술과 같이 협의해 가면서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우리 광한루 그때 70년대 확장할 때도 오랜 주민들의 의견 반발 여러 가지 있었고요. 상당히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옆에 있는 시설 건물들이 다 문화재 수준에 다 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빠르게,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우리의 승인이나 이것밖에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물어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우리 의회 승인을 지금 의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청한 내용이거든요.
이후로는 우리 관광과를 포함해서 모든 부서가 부서장님도 계시는데 이후로는 그 사업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를 다시 한 번,

○관광과장 양인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물어야만이 그 사업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면 이 예촌이나 예루원은 너무나 정통 한옥이라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촌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고급스러운 정통 한옥이어서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좀 저잣거리 비슷하게 만들어서 막걸리도 마시고 좀 들썩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쉼터는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정통으로?

○관광과장 양인환 그쪽은 도로변이기 때문에요. 일단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더이음 뒤쪽에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작년부터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개인 건물들이 지금 주변에는 한 70-80동의 한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인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돈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한옥 스테이라든가 이걸 지금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겁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내가 늘 과장님께 말씀드린 관 주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손중열위원 어디라도 민간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여겨주시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손중열위원 들썩일 수 있는 예촌 분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서어나무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에 있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서어나무숲 토지 매입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제일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행정마을 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어나무 숲도 서어나무 자체도 오래됐고 거기에 대한 대체목들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마을에 제가 가서 이게 몇 년 또 지나면 이 나무들이 예를 들자면 또 노령화돼 가고 그러니까 이 뒤에다 이런 공간에 좀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사용승낙 받아서 추진이 될 줄 않았는데 또 마을에 여러 가지 또 법상에서 결국은 저희가 매입하는 쪽으로 지금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매입하는데는 문제는 없군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마을에서도 다 동의해 주셨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유전자시험장 이전 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가축유전자 시험장이 언제 국가로 넘어갔죠?

○농정과장 배세근 70년에 한·호, 한국·호주 협정에 따라서 면양 사육을 목적으로 70년, 71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1948년도에 종축시험소라고 조그맣게 거기가 있었던 공간을 70년도에 이렇게 확장해서 지금 형태로 해놨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1970년대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김길수위원 그때 당시에 그 토지를 국가에 팔았던 그 지역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500원, 1천 원 이런 헐값에 거의 뺏기는 수준으로 토지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유재산 취득할 때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김길수위원 그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매각 금액도 협상을 하셔야 되고 더러는 더 요구한다면 정부가 사용목적이 있어서 반강제적으로 취득을 했고 지금은 사용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그때 당시에 줬던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득을 하게 되면 구입 금액도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저도 공감하고요. 기재부에 협의회 갔을 때 그때 당시의 정서, 또 지금 현재 방치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민이 느끼는 그런 허탈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재부에 전달도 하고 이후에 아무튼 가격이 저희가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가감정은 했습니다만 최대한 매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던 땅 실질적으로 저렴하게 그분들에게 가져갔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에서 최저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오동환위원 지금 통과시켜야죠?

○위원장 김정현 아니, 아직 안 해요. 딱 해놓고 한 번에 합니다.
다음은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총사업비 내에 문화재 조사비가 있어요.
17억 정도 문화재 조사비용 있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위원 문화재 조사비용 그 면적에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면적도 포함이 돼 있는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남원 역전 앞에 큰 나무 버드나무 우리 역전 앞에 버드나무가 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버드나무 없어졌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위원 관계자 얘기로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버드나무가 잘 죽는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화재 발굴하고 그러면서 죽여버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버드나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버드나무가 그냥 단순하게 버드나무가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위원 그 버드나무는 과거에 우리 남원을 방문했던 관광객들 지금은 50-60대 됐겠지만 그분들의 추억이 있는 나무예요.
또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타향에서 일했던 분들이 명절날 고향을 방문해서 가족을 기다리는 한 장소였기도 해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그런 나무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없어진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아요.
그 버드나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김길수위원 제가 그 나무 기계톱으로 썰어놓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제 몸뚱아리가 쓰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돈이 좀 들더라도 향기원 쪽으로 옮겨서 푯말이라도 박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문화재 발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지금 만인공원 조성사업 하면서 철도 부지 이거 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김길수위원 그 철도 부지 안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50년 이상 된 나무가 50그루에서 한 70그루 가까이 있어요.
그 문화재 발굴을 하게 되면 그 나무 다시 다 베어야 됩니다.
그러죠?

○도시과장 백강규 베어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때 봐서 수종이나 형태나 생식 상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 발굴 면적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문화재 발굴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캐서 옮길 수가 없어요.
왜, 나무를 캐는 순간 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베는 겁니다.
그래서 남원역 뒤쪽에 있는 그 나무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이 면적도 지금 50년 이상 된 그런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문화재 발굴을 통한다면 어차피 여기 다른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원 조성한다면서요?
공원 조성하는데 문화재 발굴한다고 그 나무 다 베어버리고 또 다른 나무 조경하고 그러면 맞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뉴욕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센트럴파크,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뉴욕 하면 센트럴파크 생각납니다.
센트럴파크는 정말 오래된 곳이에요.   뉴욕의 허파 같은 곳이죠.
그리고 전 세계 명물이 된 겁니다.   사실 이 공간이 또 나무가 작기는 하지만 정말 남원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자생된 숲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문화재 발굴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이런 보호를 해야 될 나무들을 잘라서 없애버린다면 이건 미래가치적으로 상당한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차피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물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문화재 발굴지역에서 빼고, 원본을 잘 갖고서 우리 시민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주는 방법 강구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백강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만인공원 조성 사업에 이 부지의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지가 돼요.
당연하고 인지가 되는데 다만 저희가 절차상에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이 먼저 오고 이게 필요하면 두 달, 3개월 후에 저희 본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지금 예산안이 같이 올라와서 긴급성이 있나요?
여기 뭘 해야 할 그게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도시과장 백강규 내년부터 실시설계 기본계획이랑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가 확정이 돼야만 용역에 넣냐 마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승인을 받고 부지가 매입되면 내년에 넣어서 같이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그리고 싶어서 좀 늦었지만 서둘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덧붙여서 우리가 환경과의 길문화관이나 지금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랑 지금 겹쳐져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이미선위원 이게 특별히 여기 지금 문화재 조사비랑 이렇게 지금 관련 부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서 협업이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관련 부서 협업이 만인공원, 남원읍성 이렇게 다 해가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아닙니다. 지금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남원읍성 충혼과 역사 테마 그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서 간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 규제나 이런 것들 그런데 어쨌든 조사비랑 이렇게 들어가고 부서 협업이 충분하면 이게 굳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부서 협업이 잘 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철도 부지는 거의 다 삽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오동환위원 거의 완료됩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예.

○오동환위원 지금 보면 계획이 관광 활성화 도모가 들어가 있는데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저희들은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고요. 이 공원이 역사공원으로서 만인의 총하고 남원읍성 북문하고 저희 만인공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 개 묶어서 관광 자원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구체적인 관광을 위해서 지금 한 것은 나타난 것은 없네요.
지금 그냥 복원하고 읍성 만들고 그 정도 수준입니까?
시에서 지금 계획 세운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마스터플랜 용역에 맞춰서 저희 만인 공원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만인공원 하면 어떻게 보면 남원 시민을 위한 공원이겠지만 우리가 관광객을 지금 이 땅 정도면 굉장히 지금 큰 땅으로 보이거든요.
다른 데 개발한 것 보면 꽃축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이 정도 면적이면 다른 데 비하면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삼아서 장래에 그래서 사는 것은 지금 사지만 그 계획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셔서 플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여기 지금 이 자체가 만인공원 조성 사업, 그다음에 길문학관 사업, 그다음에 남원읍성 복원사업, 북문 조성사업 그다음에 만인의총까지 연결하는 그런 총체적인 큰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개별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아까 용역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여기가 하나의 역사의 장으로서 또한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남원이 어떤 그런 공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매입이 안 돼서 이번에 공유재산을 올렸는데요.
한번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커다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단계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사업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면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아영면장 양용욱 예. 반갑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아영면 주차장 부지 취득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제일 동쪽에 있고 그동안 저도 지난 4년, 올해 해 보니까 아양면에서는 아무런 뭘 취득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주셨어요.
주차장 부지를 만들 때는 발전 방향도 구상을 하고 계시죠?

○아영면장 양용욱 단순히 이번에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서 제가 가보니까 설계를 했는데 건물만 들어서고 전체 차 다섯대 받쳐놓은 개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 개념이지 이게 뭐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2천 평을 잡았는데요. 1부지에 1천 평, 2부지에 1천 평입니다.
보통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10평이 한 대씩이에요.
그러면 100대 100대인데 이것이 주차장 개념으로만 생각을 다목적 공간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영은 흥부제가 있고, 철쭉제가 있고, 또 포도 축제가 있고 또 사방으로 가야 고분이 있습니다.
두락리 고분이 한 40개 돼가지고 앞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청계리 고문도 있고 월산리 고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지금 했다는 것을 말씀,

○손중열위원 200-300평 되는 것 같은데 아영면은 그 많은 주차 면수가 필요는 없을 것이고 아마 행사 유치도 하고 우리 생활공간으로 이렇게 행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아영면장 양용욱 예. 다목적 공간으로 하다 보면 한쪽에서 행사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럴 경우,

○손중열위원 면장님의 업적이 될 텐데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들에 대하여 건별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다솜 이야기원 사랑체험관 조성공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 ‘예촌 쉼터 조성사업’”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서어나무 숲 조성사업”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양해석, 이미선,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다음으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가축유전자 실험장 이전부지는 매입비가 354억으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자주재원의 42%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살 때는 앞으로 매입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알리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발 계획을 제가 보니까 치유농업 실증연구단지 조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치유농업 실증연구단지에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매입 시에 헐값으로 사들인 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봉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큰 금액으로 또 우리가 사야 되는가, 이것이 어려우면 돌려주지는 못할 망정 가격이라도 낮춰서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초지에 있는 좋은 땅은 또 매각이 어렵다고 하니까 초지에 있는 땅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저는 매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직은 살 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취득을 반대합니다.
승인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반대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 위원님의 의견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기존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 원안 가결에 찬성하신 분, 땅을 사자는 원안 1안이 있고 2안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동환 위원님 것은 2안이잖아요?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사느냐, 안 사느냐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위원장 김정현 승인 건이잖아요.

○부위원장 강인식 승인만,

○위원장 김정현 사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 이것은 승인의 건이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가축유전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에 찬성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동수면 부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현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대로 찬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까지 허브밸리라는 자체가 어쨌든 간에 구축이 되어 있고 앞으로 바래봉하고 여러 가지 한 군데의 전체적인 집적화 그걸 해서 전체적인 남원이 어쨌든 큰 상황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공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약간 반대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미래에 우리 남원시가 나갈 수 있는 어떤 미래 발전에 비전을 놓고 한번 대승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승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을 좀 해 주시고 여기 매입에 관계 있었을 때는 그때 이걸 가지고 매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격을 줄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강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승인의 상황이니까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 해서 매입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의결이 끝났는데 심의를 받아줘서 재의결을 할 겁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오동환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오늘 이 사안은 우리가 지금 이 부지를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고, 안 사고는 차후 문제고 일단 공유재산 승인 일단 해놓고 매입을 할 때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말 사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또 아니면 금액을 낮춰서 사야 할 것인지, 그대로 살 것인지 그런 것이 그때 결정이 돼야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이게 승인이 안 돼버리면 우리 남원시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중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손을 들면 카운트로 해서 가부 찬성 이거 확인하고,)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절차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오동환위원 문제가 아니고 의결이 끝났는데 재의결을 할 겁니까?

○위원장 김정현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의결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다시 또 재투표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위원장 김정현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발표를 안 했잖아요.
아직 거시기만 했지 정식으로 발표는 안 했잖아요.
지금 원안에 찬성하신 분이 강인식, 손중열, 김정현 세 분입니다.
그리고 반대하신 의원이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의원님 세 분이고 그다음에 김길수 의원님이 기권을 하셨어요.
(보좌직원에게 -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결이잖아요.

○손중열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정현 동수면 부결이 돼요.
끝났죠. 어차피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부결이 되게 되면 연차로 놓고 보면,

○위원장 김정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현 가축유전자시험장 부지 공유재산 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재석의원 : 7인
찬성(3) : 강인식, 손중열, 김정현
반대(3) :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기권(0) : 김길수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만인공원 조성사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 사업 취소”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 사업 취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본 계획안 중에서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기초생활 거점 사업지 아영면 행복나눔센터 건립에 따른 이용 주민 주차 공간 확보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영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 제2주차장까지 사업 대상지로 지정하는 것은 주차사업의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하는 토지 8필지 6,560평방미터 8억 4,800만 원, 건물 1동 123평방미터 1억 5,100만 원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 발의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손중열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의정을 5년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영면에서 처음 올라온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을 말씀하시는데 말로만 지방분권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영면에서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신 분도 없지만 우리가 그 근처에 있는 읍 하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냥 수시로 10억씩, 20억씩 올라와서 다 승인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분권에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지역 차별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현 두 개의 의제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안 가결과 수정 동의안 2개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제로 상정이 돼야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정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셔야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원안과 동의안 두 개를 가지고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는 손중열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세 분입니다.
강인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그래서 네 분이고 찬성하는 위원님은 세 분, 반대하시는 분이 네 분으로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3) : 김정현, 손중열, 김길수,
반대(4) : 강인식,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각 건별로 가부 간 결정한 내용들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가결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가결된 사항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37건에 32,448평방미터 166억 6,392만 1천 원, 토지가 30필지 28,467평방미터에 117억 9,895만 3천 원, 건물 7동에 3,981평방미터에 48억 6,496만 8천 원이고
부결된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137건 168만 6,148평방미터 364억 5천만 원, 토지 73필지 165만 8,320평방미터에 290만 9,820만 8천 원, 건물 64동에 2만 7,828평방미터에 73억 5,179만 2천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3항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10월까지 광한루원 경외상가 5·6·7동을 활용한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1조에서 7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정의, 어린이 과학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 체험관의 관람 시간 및 매표 시간, 휴관 등 관람료와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고 10조에서 15조까지는 관람 후 금지사항 및 행위제한, 손해배상, 시설 추가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관련 법령으로는 과학관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과학관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제정되었으며 금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월 중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보면 1조에 목적이 있고 2조에 대부분 정의가 있어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요.
근데 여기는 위치가 지금 2조로 올라왔거든요.   이거 상관이 없는가요?
근데 대부분 조례는 다 정의가 2조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순서가 잘못됐지 않았나 싶은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이 위치는 왜 했냐면 당초 천문과학관을 위치를 하겠다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위치를 선정할 때도 기존의 건물이나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과기부에서 공모를 할 때 공모 조건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 그러면 광한루 경외상가가 있어서 거기로 하면서 위치를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된 동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우리 시유지에 건물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제안 조건이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위치 명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위워장님!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저희 조례 제3조 정의에서 5호 보면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있어요.
이 정의를 어른의 정의를 넣은 이유가 뭐죠?
어린이·청소년·군인·노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입장료 수입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알겠는데 어른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뒤에 별표 1에도 들어가 있어서 어른을 특별히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나머지 청소년·군인·어린이·노인이 있으면 당연히 나머지가 다 어른이 되는 건데 대상을 지정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처음에 이 지정을 하면서 영유아, 6세 이하는 무료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미선위원 어른이 필요했다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넣어야 된다 라고 했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특혈히 할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닌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 안을 저희 할 때도 과기부에서 표준안을 줘서 그 안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영유아가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또 뒤에 보면 또 무료로 됐는데 왜 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료로 하라고 해서 명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이미선위원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다, 이렇게 제가 듣겠습니다.
뒤에 관람료 감면하고 제8조 관람료 감면 등에 대해서 지금 면제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 관람료 50% 감면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하고 동반 보호자 1명까지 포함하는 것까지는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 왜 50%로 감면을 하게 했는지 이게 면제를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관계 법령이 과학관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제10조 찾아봤는데 여기에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관람료 등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그 조례에 의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특별히 50%로 감면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광한루에 물론 어린이도 오고 어린이 이상의 중고등학생도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 어린이 관람시설이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들렀다 오시는 어린이들하고 동반해서 오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 또 그 체험을 많이 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해서 50% 할인,

○이미선위원 아뇨. 그 얘기가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리가 얘기하는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이 장애인분들을 50% 감면이 아니라 면제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감면에 면제 대상을 보면 국가유공자 관련한 내용들 수급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국가유공자회에서도 또 중복되게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남원시에 등록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소지가 남원 시민일 경우에 또 50% 감면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남원 시민을 기준으로 두고 보면 시민이면서 장애가 있으면 혹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면제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용료 하는 이 기준이 기존에 천문대 거기도 이용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면,

○이미선위원 이후에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천문대하고 이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아까 얘기하신 내용을 개정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통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문대도 똑같이,

○이미선위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또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현제적으로 저희가 장애인복지에 앞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나중에 이제 천문대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이용료 감면율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요.
나중에 개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과 다른 데 감면 요율 적용돼 있는 것을 통일을 해서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을 포함에 대하여 관람료의 50% 감면 사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법률 등과 형평성을 위하여 관람료 면제로 규정하고자 안 제8조 2항 제2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제1항 제6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의원은 수정 동의안에 재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 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님 그리고 김정현 위원 7분입니다.
반대안은 없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시오니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청 실 소관 6억 4,76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20억 9,487만 원, 직속기관 소관 3,950만 원, 사업소 소관 5,500만 원 총 28억 3,697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다음 제255회 정례회에 실시 예정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202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인식	김길수	김정현	손중열	오동환
오창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청 규

○출석공무원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행 점 지 원 과 장	곽주영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 광 과 장	양인환
농 정 과 장	배세근
도 시 과 장	백강규
아 영 면 장	양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