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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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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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괄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보면 세입예산 관련한 보통교부세 일부 금액이 미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정부 추경 반영분 일반 교부세가 198억 정도가 편성이 이번에 안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사유가 뭐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만큼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출예산이 적기 때문에 세출에 맞춰서 세입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선위원 그게 말이 되나, 지금 보면 보통교부세 내시 지금 1차가 3월 23일에 4,281억 300만 원, 그리고 7월 27일에 저희 2차 추경 내시 내려왔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그때는 5,089억 600만 원, 여기에서 차액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이번에 보면 612억 편성됐고 미편성 800, 그러니까 808억에서 612억 하면 196억이 지금 편성이 안 됐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내시분 합쳐서 당연히 세입예산으로 196억이 편성은 세입에 잡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원래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최종적으로 다 반영해서,

이미선위원 결산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 김정현 이거 원래 예비비로 편입을 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결산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게 금액이 세입이 보여야지 이게 미편성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비비로 들어간다랄지 아니면 어쨌든 들어가서 그거를 남기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기획실장 안순엽 예비비로 편성하면, 저희가 지금 서남대 부지 관련해서 매입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일단 편성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이미선위원 그럼 그 편성을 그렇게 했다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이것은 저희가 따로 해서,

위원장 김정현 따로 한 번 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미선위원 와서 설명을 따로 해서,

위원장 김정현 자료도 주시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득을 하시든가 자료를 주셔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선위원 따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미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일부러 미뤄서 아까도 서남대?
실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예산 심사하는 데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도가 있는데 뭔 의도가 있는지 또 내년으로 넘겨서 쓰려고 하는지 합당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운용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응원을 받아야 사업이 잘 됩니다.
이것을 두루뭉실 넘겨서 요상한 방법으로 쓰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설명 들으면서 위원님들 다 같이 우려하는 부분이니까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한번 명확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짠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는 게 상식이고 세입예산이 있어야 세출을 맞춰서 짜고 남는 금액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으로 남기는 게 맞지 어떻게 세출예산에 맞춰서,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실장님 얘기는 세출예산이 우리가 만약에 1조 5천억이 필요하면 세입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교부세가 오면 이거를 세입에 196억이 들어가서 추계를 하고 남는 돈은 남는 게 맞아요.
아까 손중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중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어떤 얘기를 세입예산을 일부 이렇게 누락시켜서 두고 다음에 필요한 비용을 쓰겠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금액을 세출예산에 세입을 맞춘다는 게 그게 상식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 당초는 세입을 다 잡았었는데 한 200억 정도를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거 의회 보고를 안 해요?   세입이 당연히 있어야 저희가 세출예산에 대한 추계도 저희랑 같이 하는 거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게 맞는데 세입예산에 갑자기 196억에 보통교부세 일자별 내시 송금 금액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196억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세출예산에 세입을 맞춰야 한다?

○기획실장 안순엽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미선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세입예산에 세출을 맞춰야지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가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사업도 하고.
근데 세출예산에 맞추려고 세입을 196억원을 조정했다는 게 저는 조금 그것도 보통교부세를 그렇게 조정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결산 추경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결산 추경에 저희 판단은 지금 서남대 부지 매입 관련해서 시민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수정예산에 이 관련 용역비를 또 2천만 원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용역 검토결과 매입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결산 추경에 서남대 부지를 매입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후에 얘기할게요.
그것도 서남대 부지도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죠?
그것도 왜 하필 지금 딱 이번 시장님 오신 다음에 갑자기 그게 급한 일이 돼버렸는지 그것도 결산 추경에 본예산에 충분히 논의해도 될 것들을 지금 급하게 민생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도 안 쓰시면서 여기서 그냥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산 추경에라도 그렇게 올려서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면밀히 검토할 테니까요.
이후에 다시 얘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세출예산을 짤 것이 숨겨놨다는, 숨긴 것도 아니고 남겨놨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금 재난지원금 때문에 시민들이 난리고 주차장 때문에 지금 차를 못 대고 난리를 피우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추경, 그걸 남겨뒀다? 그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을 도와 줄 추경인데 지금 추경인데 그걸 갖다가 196억을 나중에 필요해서 따로 놨다,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7억 6천만 원 정도 지금 배정해 추진하고 있고 재난지원금 관계는 저희가 타 시군 추이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까지 정확히 해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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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먼저, 기획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135억 7,511만 3천 호에서 175억 7,688만 4천 원이 증액된 311억 5,1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원시 대표 상징물 개발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3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서 1억 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특별교부세 8천만 원 중 성과(계좌)24;12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국제화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 사전 준비 등을 위해서 공통예산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증액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 개편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3천만 원 증액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시민위원회 모니터링과 읍면동 지역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310만 원 증액한 5,5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제2기 청년협의체 신규 구성에 따라 청년과 만남의 날을 추가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비로 200만 원 증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메이커스 민간위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기 청년협의체 발족에 따른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 203만 원을 증액한 4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2호점 실시설계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1,0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청년마을만들기 위한 도비 2천만 원과 시비 2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460만 원을 증액한 2,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74만 8천 원을 증액한 3,89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정책분석 TF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98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타당성 조사용역비 5천만 원과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추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 등 연구개발비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천장 누수 등 노후된 사무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사업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89억 9,696만 7천 원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29억 3,69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51억 2,406만 7천 원을 증액한 71억 2,406만 7천 원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억 7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글로벌 국제대학 유치 전략 기본에 대한 수립 용역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유치하시려고 땅 혹시 매입하셨어요?
지금 땅 매입도 안 돼 있는데 용역 2천만 원 추경에 넣으신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원에 지금 대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대학교를 유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국제농업대학을 유치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 그러려면 이게 국제농업대학은 정부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활용해서 대학을 설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 차원에서 국제 자금을 쓴 사례가 거의 없고 부산시 같은 경우 국제 수산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자체에서 국제대학을 유치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편성해서 어떻게 하면 국제화 자금을 저희가 국제농업대학 설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부지는 어디가 타당한지,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수립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실장님, 우리 과 예산 중에 선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선 집행한 것 따로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쉐어하우스가 지금 1호점이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지금 2호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우리 시에서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만 있기 때문에 지금 1호점이 지금 여자 세 분이 생활하고 있고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2호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사무실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재정과에 위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 사무실이 예전에 회의실로 쓰던 곳이었는데 지금 물이 새서 천장에서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질 정도 상황이고 그것을 수리해 보려고 하니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서 재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정과에서도 우리 조직 개편 관련해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그쪽에 추진하도록 하고 우리는 긴급하게 하려고 저희 과에 편성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청사에 관련된 것은 재정과에서, 지금 재정과에 150쪽 보면 거기에도 1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다 다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 예산은 그러니까 한 12월경에 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에 일제적으로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저희는 당장 여름에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회의를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서 긴급하게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 시내에서 농업대학을 해야 된다 아니, 행정에서는 농업대학을 해야 된다, 또 도립대학을 해야 된다, 또 국립의전원을 유치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백가쟁명식이에요.   남원시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요.   남원시가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애향운동본부가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지만 애향운동본부에 차라리 농업대학, 국립의전원, 도립대학 분과를 두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식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에서 이런 것을 유치하고 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민과 협력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애향운동본부 차원에서 협조를 해 준다고 한다면 저희도 적극 지원해서,

손중열위원 오죽 답답하면 국립의전원의 불씨가 살아날 때 남원시에서 선제적으로 홍보도 하고 중앙부처 방문도 하고 그게 서로 남원시가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라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모든 것을 행정이 앞장서 가야지 민간이 우선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남원시 대표 상징물, 조서로 보면 5페이지인데 3억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이거 더 드려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신에 우리가 늘 선진국이라고 본 받는 유럽 같은 데 보면 가문의 문양도 있고 와이너리의 문양도 있고 국가의 문양도 있잖아요.
수백 년을 가는데 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시장이 바뀌면 또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서 이것이 영구히 남원에 문양이 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난번 저희가 BI 만들 때 3천만 원 주고 만들었는데 이게 춘향남원 사랑의 1번지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모양새가 예쁘지 않아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BI·CI를 새롭게 하려는 이유는 도시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됐든, 시내버스나 택시가 됐든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 디자인을 적용하고 행정에서도 각종 결재판, 명함까지도 다 통일성 있게 하고 나중에 이걸 특허 출원해서 특산 농수산품 판매할 때도 이 디자인을 넣어서 농수산품 판매까지,

손중열위원 너무 늦다는 얘기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도 울산을 가면 고래가 있고, 또 경주를 가면 기와집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수도 없이 그동안에 지적하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안 받아들여지다가 이제 또 한다고 그러니까 좋게는 안 받아들여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할 때는 다음에 어떤 시장이 오든 9대, 10대 오든 어쨌든 간에 이 문양, 로고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실장님도 난해하실 텐데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 받으셨잖아요.   1억 8천만 원?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번에 2,500만 원 정도는 그분들 위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참 좋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아왔는데 좀 전 앞전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듯이 시민 고통이 심한데 왜 시민이 원하는 건 안 하고 본인들이 애써서 가져온 것이지만 이렇게 꼭 해야 되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백번 이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시민들의 뜻을 우리 의원님들이
가감 없이 전하면 행정은 그걸 좀 받아주셔야 돼요.
그 의원 개인의 요청사항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실장님도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청년 쉐어하우스, 9페이지에 정말 좋은 정책이고 사업입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여기가 혹여 슬럼화가 되고 또 여기서 청년들이 다운돼서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사과문은 아니어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호점 같은 경우는 2층짜리인데 1층과 2층 해서 남녀 구분해서 지금 4명, 3명 한 7명 정도 입주시킬 예정이고요.
나중에 또 3호점도 연립주택 매입할 수 있다면 한 24명 청년들의 문제는 주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확대해 나가고 안전 문제도,

손중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부터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세종사무소 사무실 기능 확대 그동안에 기능 보강이 없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세종사무소는 세종 자치회관에서 그냥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4개 시군 누구나 와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시군 특성상 경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가기 꺼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비 확보 이런 차원에서 사무소를,

손중열위원 정책분석팀도 나중에 만들어지면 여기하고도 (36;20)호관이 되겠군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안가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에 정보기관에서는 안가?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12페이지에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용역이네요.   타당성.
이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뭐든지 하는 것을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진다면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잠깐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소방청에서 전국 단위를 네 개로 나눠서 강원, 호남, 영남, 제주 이렇게 네 곳에 소방 심신수련원을 설치하려고 공모를 진행했었고 1차 강원도 지역에 공모를 한 결과 강릉시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난해 타당성 조사하고 올해 기본설계해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착공해서 2025년도에 준공할 계획인데 기재부 입장은 준공 이후 운영을 해보고 운영 결과 좋으면 확대하겠다는 기재부 입장이고 소방청은 착공만 되면 바로 제2차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용역을 통해서 남원에 유치하는 게 정말 타당하다, 소방공무원들이 남원에 지리산 지리적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힐링 치유에 적합한 곳이라는 곳을 용역서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소방청과 기재부 로비를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이 실효성 있게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기획실 업무하고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립공원 전북본부 신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들어봤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전북본부를 우리 남원에서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국립공원 북부사무소의 의견도 사실 그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부지 때문에 애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북부사무소 옆에다가 짓겠다, 이런 국립공원의 의지가 있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를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직원만 80명이라고 그래요.   직원만 80명.   80명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전북 사무소를 짓게 되면 분명히 남원에 유치를 해야 되고 현재도 북부사무소가 주천면 육모정에 있기 때문에 그 근동으로 전북 북부사무소가 유치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기획실에서.   우리 실장님은 이 시간 이후로 국립공원 북부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근처에 제대로 접근성도 뛰어나게 북부사무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게 또 다른 데로 떠나버리면 그것도 큰 손실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하면 지금 대기업이나 모든 조직이 그중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들을 기획실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죠?   우리 실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시정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발전이 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기획실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돼서 좀 전에 질의했어야 되는데 추경은 예산 편성 성립이 불가피할 경우, 시급한 경우가 제일 우선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성립 전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러면 또 추경에 반영이 되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모든 예산이 어려운 사람들 시민의 생계와 직결된 예산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러 시민을 만났는데 “재난지원금을 타 시군은 지금 다 주는데 왜 우리 남원만 안 주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도 어렵고 지금 남원 물가도 오르고 굉장히 남원 경제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저는 남원 경제를 살리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 나온 것이 가축유전자 지원 시험장 (355), 그다음에 만인공원 철도 부지 85억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지금 시급한 예산인가 지금 경매가 나와서 곧 넘어가게 생겼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을 사지 못하는가, 왜 이걸 넣는가를 이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그 내용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 CI·BI 개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걸 개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시민들이 특별히 강력히 요구하는 건 아닌데 지금 민선 8기에도 접어들었고 이게 CI하고 BI 개발한 지가 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보면 오래되고 낙후돼 있고 지금 보면 BI 같은 경우는 거의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쓰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CI는 어느 정도 쓰여진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그게 그냥 단순히 하트 모양이다 보니까 시대적 감각이 뒤떨어져서 지금쯤은 좀 바꿔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동환위원 판단이 됐습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민선 8기 접어들어서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도시 전반적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도시 경관 그러니까 가로수도 어떻게 하면 그래서 도시 조경 마스터플랜 용역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도시의 색깔이나 디자인을 통일시키고 품격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발된 후에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지금 그전에 해왔던 상징을 모든 것을 변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변경하려면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전에 BI는 쓰고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저희 하트 모양의 CI 같은 경우는 시청 직원들 배지나 명함 정도에 들어가 있고 크게 시설물이 어디가 크게 만들어진 상징물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아, 상징물이 지금 별로 없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쓰여지는 것은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번에 기아 CI처럼 혹은 삼성의 CI처럼 정말 멋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시민들이 자기네 물건 팔 때 혹은 자기네 상가에 물건 어떤 시설물에 그걸 활용하려고 할 텐데 그게 품격이 높지 못하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CI나 BI를 개발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시민들이 쓰는 모자, 어떤 가로등, 교량, 시에서 하는 모든 시설물에 디자인을 똑같이 입힐 수가 있고 시민들이 판매하는 각종 물건이나 이런 농특산물에도 포장재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활용하게 되면 수익금의 1%를 우리 시에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특허 출원도 하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 뜻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 개발 용역이라는 것이 이 개발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3억, 1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개발을 맡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CI·BI가 더 잘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발할 때 적은 돈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3억이라는 이 금액이 저는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1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안 115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31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뭐죠?

○기획실장 안순엽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들을 상·하반기 선발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따로 없었고 성과상여금을 한 등급 올려준다거나 국외연수를 보내준다든가 실적 가점 가산금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포상휴가도 보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포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포상금도 이번부터는 포상금을 선택할 경우 최우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우수 70만 원, 장려 50만 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동환위원 그러면 과에서 쓸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 중에, 본청 공무원 중에 지급할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전체 공무원 중에 모집해서 심사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청년 메이커스 운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중간에 금액에 보시면 사업비 홍보비가 2,200만 원, 운영비가 1,200만 원, 개관식 비용이 1천만 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난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 해주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해당되는 기관에 위탁을 할 계획이고 위탁하면서 운영하게 되면 개관식도 해야 되고 청년들 다 모아놓고 개관식 하는 경비가 되겠고 2개월 동안 11월, 12월 두 달 동안 이 사람들이 사업하고 관련된 메이커스 운영하면서 창업·창직과 관련돼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홈페이지 특히 이제 메이커스가 생겼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서 우리 청년 대상 홈페이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도 두 달 동안에 사업비, 홍보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조서 8페이지에 보시면 청년협의체 워크숍 돼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남원도 굉장히 경제가 소상공인도 어려운데 이걸 꼭 목포에 가서 해야 됩니까?   남원에서 하면 안 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목포 “괜찮아 마을”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목포 “괜찮아 마을”이 청년들 한 50명 정도를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한 6주 동안 생활하면서 서로 고민하고 해서 정착을 나중에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걸 가서 견학하고 남원에 정주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쪽이 시범지역이다, 이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조서 9페이지에 청년 쉐어하우스 2호점을 지금 한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호점은 지금 개장했겠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청년마루 뒤쪽에 여성 3명이서 거기서,

오동환위원 여성 3명이 들어갔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2호점은 누가 입주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7명으로 1층에 4명, 2층에 3명 해서 총 7명인데 남자가 4명 될지 여자가 4명 될지 한 층은 여자가 지내게 되고 1층은 남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공동생활하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1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예산안 11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2022년도 예비 청년마을만들기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지금 사업비가 4천으로 돼 있는데 조서가 지금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전라북도에서 예비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사업을 도 차원에서 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을 했고 그래서 전라북도에 5개소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쓰임 협동조합이 선정이 됐고 쓰임 협동조합은 재활용 폐목 폐자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탁자나 의자 같은 것을 리폼해서 판매하는 혹은 또 불우한 곳에 제공하는 이런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 관련 사업비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창숙 위원님이 글로벌 국제농업대학과 관련을 했는데 지금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라고 돼 있잖아요?
유치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글로벌 국제농업대학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도지사 전라북도에서 전북국제교류센터를 통해서 국제농업대학 유치를 해 볼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남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는 거고요.

오동환위원 정부에서 계획이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정부 차원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도 차원에서 하려고 그럽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방공무원도 말씀을 했는데 이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이잖아요?
아까 강릉이라고 그랬던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1차,

오동환위원 1차고 그것을 발표하면 2차로 우리가 유치하려는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4개 권역인데 강원·호남·영남·제주인데 2차 공모를 호남으로 할지, 영남으로 할지, 제주를 할지 그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이 관련 계획서를 만들어서 호남 쪽으로 2차 공모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남원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공모하면 남원에서 언제든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그럴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한 직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꼭 용역 안 주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정도 공무원 실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국가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 심사표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고 규모 그다음에 운영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만들어줘야만 나중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국가소방청 가서 남원에 심신수련원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차원이 아니고 호남권 지자체에서 경쟁을 해서 1등을 해야만 남원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5페이지에 CI·BI 개발 용역이 있는데요.
저도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것을 개발한다고 하면 저희가 2020년 공공디자인 조례 만들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건축과에서 이 관련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진흥계획 제5조에 따라서 진흥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왔으면 그 타당성이 조금 그래도 디자인 시범 공모를 한다랄지 아니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랜드 값어치가 로고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희가 지금 사랑의 도시 남원이라는 그 이미지가 삼성, LG, 아이폰 사과 이미지, 삼성 타이포로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만큼 시대가 쭉 이어져도 살짝 살짝 그 글씨 변형에 따른 삼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인 거고, 남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도시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바꾼다, 이게 오히려 지금 저희 민선 8기 문화와 미래산업 도시 남원이면 그거를 바꿔서 앞으로 방향성 제시해서 가져간다?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남원의 정체성과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하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이게 CI·BI가 굳이 우리가 너무 지겨워서 바꿔야 한다고 그런 의견이 대다수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랑의 도시 남원” 나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지금 슬로건 춘향 남원이 너무 고루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BI에서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 “문화와 미래도시 남원”이라는 슬로건이 이 8기에 들어왔지만 그게 우리 남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고장의 브랜드 이미지가 오히려 “춘향, 사랑의 도시 남원”이라는 이미지가 나쁜 건 아니어서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의 눈으로가 아닌 전체 남원을 두고 전북에서의 남원, 우리 전국에서의 남원, 전 세계에서의 남원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진짜 적은 예산으로 해야지 여기서 홍보 매뉴얼 제작하고 이걸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로고를 바꿔서 도시 이미지를 리뉴얼 하겠다라는 게 사실 좀 와닿지는 않아서,

○기획실장 안순엽 그거 관련해서 남원시 “상징물 관리 운영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가 또 있고,

이미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거기 보면 우리 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려면 시민들 의견 수렴도 다 하고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단순히 민선 8기가 어떤 미래산업도시 이런 걸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BI 같은 것도 이왕 개발할 것 같으면 상표권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서 파는 포장지 디자인에도 이런 우리 남원 CI·BI를 넣어서 판매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수익금의 1%만 낸다면 상표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삼성이나 LG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하고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표에 이렇게 써서 상표권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는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적용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그냥 기존의 것이 괜찮다고 하는 의견이 많으면 그냥 두실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저는 내부에서 우리 새올 통해서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도 직원들도 이거 바꾸자고 하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민선 8기가 딱 도래해서 이게 나오니까 사실 이게 한 4년 전 정도에 나왔으면 그때는 또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3선 했으니까 쭉 하면서 이렇게 좀 새로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시민들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선 8기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좋은 부분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는 미래산업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약간 기존에 그냥 사랑의 도시, 관광 도시 이미지에서 약간,

이미선위원 여기에 드론 넣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6페이지에 지금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많은 설명을 들었기는 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니까 이것은 직원한테 돌아가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조금 고민을 좀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쨌든 직원들 몫으로 돌아간 예산이니까 인센티브가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정책분석 TF팀 운영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조서 11페이지인데 여기에 지금 사업기간이 9월부터 돼 있어요.
이거 왜 9월부터 돼 있죠?   저희 이번 회기 마무리가 9월 30일까지인데 여기 추경 요구액 내용 보시면 사무관리비조차도 그렇고 다 4개월씩 돼 있어요.
이거 3개월씩으로 돼야 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여기서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도 3개월이 조서가 들어와야 맞고요.
이게 4개월 들어오면 이번 달 저희 통과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4개월이 들어와요?
이거 3개월로 다 변경을 해야 맞고 예산도 조정을 해야 할 걸로 보여서, 이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서울사무소 직원들 숙소 마련하려고 사업 편성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비용 가지고 사무실을 일단 임대는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사무실 임대를 했다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이거 저희 의회에 얘기도 안 하고 임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약 안 해주면 그거 뺄 거예요?
이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주요 핵심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핵심사업 추진하는 것이 저희의 요구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임대하면 그렇게 불가피했었던가요?
이게 저희하고 예산 통과가 돼서 추경 예산 통과가 돼야 그것도 임대하고 나머지 지금 사무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지금 서울사무소가 남원 장학숙과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와서 일단 세종사무소로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선위원 아니, 그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러면 필요하면 이제 앞으로 의회 동의 안 받고 그냥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이거 어떻게 방 빼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희한테 그럼 뭐 하게 이게 올라옵니까?   저희도 이거 추경 안 해야죠.
저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게 필요성 인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정책분석이든 서울에서 저희 국가공무원들 대응은 하셔야죠.
근데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것도 다른 부서도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3개월이 문제가 아닌 거네요?
이미 지금 얻었으면 당연히 거기 부서에서는 4개월치가 올라가는 게 맞네요.
그러면 저희한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삭제도 못하고,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이미선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할 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 따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렇게 기획실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기획실이 자꾸 이거 저희한테 실망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 12페이지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건립도 민선 8기 주요 핵심사업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남원으로 오면 좋은데 이것도 하반기에 법정 용역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수학 체험시설도 100억짜리 사업 오면서 저희가 남원시에서 부지만 제공했지 교육청에서 다 관련 용역들 거기에서 다 준비해서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권역별로 오는 거면 호남 권역이어서 호남 권역에서 남원을 하면 사실 도하고 협의해서 도가 좀 대응을 하고 저희가 부지나 기타 이런 것들을 협의하면 소통의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액도 그렇고,

○기획실장 안순엽 이것은 타당성 용역이고 남원으로 선정이 되면 기본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은 소방청에서 다 합니다.
남원으로 유치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미선위원 아무튼 이거 도하고 같이 하는 거면 잘 소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원시 2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 어쨌든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장님 공약 사업을 해야하는데 공약사업으로 이미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확정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했는가요?   그런 건 없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최종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용역비부터 올라오고, 구조조정 하지도 않았는데 구조조정비가 올라오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기획실에서 의회 무시한 거나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어야지,

○기획실장 안순엽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은,

위원장 김정현 아직 발표도 안 됐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위원장 김정현 그것도 발표도 안 됐고 실질적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이 확정도 아직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 보고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2차 추경에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제대로 좀 해 주셔야죠. 그래야 그 가운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지 기획실 따로, 의회 따로, 시장님 따로면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기획실장 안순엽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본다면 조직 개편 이후에 청사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사 용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인 청사 정비가 한 3월경에 이루어진다면 한 3개월 동안은 직원들이 어디 있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고, 또 그만큼 사업이 또 뒤로 미뤄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통과가 된다면 그 조건 하에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12월 30일, 1월 1일, 2일 신정 연휴 때 사무실 정비를 해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는 차원이 됐고요.
공약사업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예상을 해서 이것을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게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데 다만 명칭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이 조금 조정될 뿐이지 통째로 다 바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99.9% 공약사업도 그대로 이어져서 최종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희 지금 위원들이 2차 추경 예산안을 봤을 때는 시장님 공약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조직 개편에 대한 안들,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오는 것은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이거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셨지만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료 요청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통재산관리에 보면 자산관리 물품취득비 3천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 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것도 조직 개편을 앞두고,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일단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를 20일 내일 모레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를 바랄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수학체험시설 제가 교체과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은 수학체험 센터는 숫자를 배우는 데에요.   숫자.
그런데 나는 이제 거기에다가 용역을 한다면 우리 남원의 유적이나 문화를 안내할 수 있는 수학여행 같은 수학안내센터를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원의 시니어나 또 교육자들로 이루어져서 그런 답사나 교육을 시키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또 일거리도 창출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거 좀 용역에 같이 한번 해보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공간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제가 “우리 과 예산 중에 혹시 선집행된 내용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제가 상징물에 대해서 혹시 꼭 굳이 이렇게 비싼 용역을 들이지 말고 전국에 관광 디자인 공모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디자인 하신 분들이 남원을 또 방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남원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리고 남원에 또 디자인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그게 상표 특허까지 출원하는 거 전체 비용을 계상해 놨고요.
그 사람들도 온다고 하더라도 시민 공청회, 시민 의견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창숙위원 그 설명은 저희가 다 들었고요.   이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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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2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감사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5억 4,457만 5천 원에서 2억 8,460만 원이 증액된 8억 2,917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송 및 법제관리에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해 성과 우수자 포상금 2억 7,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통계수첩 발행을 위한 예산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이라고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추경에 1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해마다 시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과 또 승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 보상금이 일부 있거든요.
그 금액을 위해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올해 편성된 예산이 지금 잔액이 한 7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소송 수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증액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특별히 따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쓸 예산을 했다, 이거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업무 성과 우수자 우대를 위한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이번에 이거 올리시면서 다른 부서 예산 감사실 안에 있는 예산 좀 손 보셨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일부 삭감을 해서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근데 지금 조례안이랑 예산 같이 올라왔어요.
조례안 통과 안 되면 거기 지금 포상금 지급할 근거도 없어지는 건데 왜 이번에 이렇게 같이 올리셨어요?
조례안부터 좀 올려놓고 부결 여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조정하시지,

○감사실장 이성근 제가 하반기에 올해 성과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 조금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같이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해 여부가 아니라 실장님, 저희가 의원총회 때도 누누히 말씀드렸듯이 전체 직원, 부서별, 읍면동 이런 형평성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부서 예산까지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맞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대 형성을, 모르겠어요. 직원분들한테는 얼마나 얻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안 한 바 아니고 의총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올라와서, 그것도 같이 올라와서 참 그러네요.
올해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이게 되면 몰라도 안 될 때 이거 이후에 결산추경에 또 올리시려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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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안녕하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도비 매칭 재원 변경으로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의 현지 여건 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덕과면 양곡창고 앞 광장 포장공사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덕과면 산수동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1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 강화 국내여비를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이미용 분야 사업 미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70만 원을 감액하고 120민원봉사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송동면 태동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송동 태동 노후 상수관 하수관 교체공사와 사업이 중복되어 3,56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송동면 송기리 광장 정비공사로 변경 사업비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으로 대강면 수촌마을 안길 정비공사 2,840만 원, 대강면 양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1,180만 원, 덕과면 비촌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1,970만 원, 아영면 하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37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아영면 하성마을 옹벽 설치공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내면 삼화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126페이지 주민편의 증진 사업과 중복이 되어 3,56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26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송동면 두곡마을 모정 보수공사는 사업 부지 문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1,5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송동면 손동마을 모정 보수공사로 변경하여 사업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강면 생사마을 모정 정비공사는 대강면 생사마을 마을회관 정비공사로 사업 변경 1천만 원 편성하였고 또한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사업 신청을 포기하여 대산 운교마을 화장실 신축공사 2,100만 원 감액, 산내면 하왕마을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천만 원 감액하고 산내면 백일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하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중복이 되어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암 3통 모정 화장실 설치공사 2,100만 원, 노암 3통 마을회관 정비공사 2천만 원, 왕정동 새터마을 모정 정비공사 1천만 원, 왕정동 숙호마을 모정 정비공사 700만 원도 각각 사업 추진에 어려움으로 사업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 사업입니다.
송동 동서네 안길 정비공사와 송동 동서네 마을안길 정비공사 양가마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송동 동서네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 사업 추진으로 중복되어 각각 1,970만 원 감액하여 송동 연산마을 안길 정비공사 1,970만 원, 송동 장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1,970만 원 사업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내 삼화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3,56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운봉 용은마을 쉼터 데크 설치사업 1,800만 원, 도통 9통 마을 안길 소규모 정비공사 1,500만 원, 월미 안길 진입로 포장공사 2,100만 원, 갈치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1,500만 원, 부동마을 안길 측구 정비공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주민편익 보조사업입니다.
덕과면 양곡창고 앞 광장 포장공사는 전북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현지 여건상 사업 추진 어려움에 따른 사업 포기로 3,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덕과면 산수동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체 지원센터 내 공동체 거점 공유공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매칭 재원 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도비 375만 원 증액하고 시비 3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당초에 수립을 해놓고 왜 이렇게 삭감을 하고 또 다른 곳에 편성을 하고, 시민소통실이 참 복잡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 이번에 삭감하거나 변경된 사업의 대부분이 시설비 사업인데요.
시설비 사업하고 민자보조사업인데요.
모정이나 마을회관 신축 보수공사는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지가 마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 방법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감액이나 민자보조사업의 경우에 변경 사유는 건축물 토지 소유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이 허가된 건물 일부에 또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추가로 구속되어 있을 경우에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감액이나 사업 변경을 한 경우고요.
시설비 사업의 경우는 이것도 토지 소유권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으로 사용하는 이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손동마을 모정 보수공사가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23페이지,

오창숙위원 혹시 모정 같은 경우는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모정은 공공시설물로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마을에서 관리를 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물론 고장이 나면 고쳐주기도 해야지 되는데 저도 여기 손동마을을 한번 제가 방문을 해봤어요.
근데 그 마을 주변에 벤치가 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사실 혹시 실장님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제가 못 가봤습니다.

오창숙위원 거기 가서 벤치 보시면 방부목으로 설치돼 있는데 다 썩어서 다 부러지고 진짜 엉망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저희 시민들 혈세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설치만 해놓을 때는 예쁘고 다 좋은데 관리가 안 돼버리면 또 계속해서 저희가 보수 공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1,500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꼭 이렇게 저희가 보수공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관리가 안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방부목재 사용하는 것은 2년에 한 번 정도 오일스테인가 뭔가를 발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를 맞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혀 관리도 안 돼 있고 또 고장 나면 또 보수 공사해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 해주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야외벤치의 경우에는 사실은 비바람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몇 년도에 설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연수가 지날수록 노후되는 것은,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거 설치를 철거를 해버려야죠.   너무 보기 싫으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설치년도 확인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가 가능하면 보수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보수공사 해 주고 그러는 것은 다 좋은데 또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면 기부채납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를 재포장하거나 그럴 때에는 이미 많은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묵인하고 포장해줬고 길을 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 남원시 대책은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23개 읍면동별로 보자면 흔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위원장 김정현 아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 경우는 맞는데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분쟁을 행정 입장에서 과거에 행정에서 그 도로를 포장을 해줬다 하더라도 추후에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기부채납 원칙으로 하는 건 저는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기존에 다니던 길에 실질적으로 아버님이 살아가실 때는 허락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떼보니까 자기 땅이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 말하자면 아들이나 딸들이 기부채납을 해주냐, 안 해주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길도 포장도 못 합니다.   왜 사용승낙도 안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실은 토지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을 해주고 하고 있는데 저희 소통실 소관 마을 정비나 안길 경우에는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비법정도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렇죠.   그래서 비법정도로에 대한 예산 편성이,

위원장 김정현 쉽지는 않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현 거기에 대한 우리 소통실에서 해결책을 내놓으셔야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지금 의원님들 사업비 중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재포장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삭감이 돼버린 사업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비법정 마을 안길이나 농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요.
남원시에 특히 오지 마을이나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토지 보상에 관해서 시에서 시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지금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오던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가 돼서 저희가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소통하는 열린 남원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64% 증액됐으며 지방교부세는 13.15%, 조정교부금은 8.61%, 보조금은 5.23% 등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2.33%가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1조 38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9,385억 7,900만 원 대비 999억 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457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4,231억 3,990만 원 대비 226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는 남원다움관 메타버스 플랫폼 유람남원 구축 및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 등에 4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에 2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민원창구 안전유리 구입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에 1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함파우 아트밸리에 마스터플랜 용역 남원 아트밸리 시설 보수 등에 27억 6,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등에 137억 8,2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전 세대 학습교육 모두 배움터 조성사업 각종 체육행사 지원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등에 21억 3,1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등에 60억 3,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에 28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수당 지급,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에 15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시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에 2억 7,8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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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3억 5,878만 원에서 7,283만 원이 증액된 4억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한국전쟁 시기 집단희생 적대세력 집중조사사업 국고보조금 2천만 원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 도비 보조금 5,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085억 198만 원에서 4억 2,634만 원이 증액된 1,089억 2,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임용직원 복지포인트로 사무관리비 1,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지원금으로 포상금 4,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남원다움관 메타버스 플랫폼 남원 유랑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1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 도비보조금 2,6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한국전쟁 시기 집단희생 적대 세력 사건 집중 조사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근로자 성과상여금으로 1억 1,7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무원 건강보험료 6,7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예산이 있는데요.
자매결연된 자치단체나 기관이 어딘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대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 화성시도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이 성립되면 서울시하고 교류 행사가 추진이 됩니까?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시나 대구광역시하고도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자매결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보육료 지급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예산안에도 제가 보고 했는데 21년도 자료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22년도에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산출기초를 정확히 표시해 주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아이들이 갑자기 어디서 전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히 전년도 몇 명에서 이번에 추가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추가로 보내드리고요.
단지 이번에 민간위탁 보육료를 세운 것은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휴직이 끝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보상비를 세운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부 상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가 좀 답답하고 그런 표기들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공무직 임금 협상에 의거 공무직 성과상여금 신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공무직들이 한 3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 실과소에서 사역하는 인부는 실과소에서 성과상여금을 세우고 저희들이 169명에 대해서는 행정보조로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 인력만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왜 세웠냐 하면 21년도에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과급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하는 상황입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조서 43페이지 여기에 지금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러면 공무직 345명 인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되어 있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과상여금이 빠져서 거기에 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는데 실은 공무직들은 그런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345명 중에 지금 169명만 지급을 하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실과소에서 사역하는 인부임은,

이미선위원 다 들어가는데 행정지원과에 해당하는 지금 169명만 들어간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345명 전체를 다 주려고 지금 예산을 실과소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169명 분만 여기 넣었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공무직 복무 조례도 20년에 생겼고 제14조에 따라서 “후생복지를 공무원 기준에 준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그러니까 공무직 안에서도 굉장히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재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과상여에 대해서 주는 것은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지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직원 심리상담 지원이 관련 보건소는 코로나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효과가 있겠지만 인허가 직원, 또 부서 등 직원들이 이거 심리상담을 받을까요?   또 효과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힐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아마 참여를 많이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상반기 때 예산을 세워서 격무 부서하고 민원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상반기에 실시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직원들이 참여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아주 직원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40페이지 보시면 국가 공모사업 남원다움관 메타버스 콘텐츠 구입 보시면 선정 과제가 유랑 남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유랑 남원을 한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이것은 단지 하나의 네임명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박물관에 수집해 놓은 유물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남원에서 했던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키오시스를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국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거기에서 국비 2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1억을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다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우리 공무직들 어려운 가운데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것을 일반직하고 똑같이 근무평가에 의해서 등급별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호봉별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주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으면 당연히 평가해서 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평가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금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똑같은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오창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민간위탁 보육료 그 내역서를 내일 오전까지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여기에 보면 국비 2억을 확보를 하셨다고 했어요.
국비가 아직 2억이 내시는 안 돼 있죠?   내시만 돼 있고 아직 돈은 안 내려왔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내시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돈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안 잡힌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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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 429만 4천 원에서 2억 9,186만 8천 원을 증액한 42억 9,6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시정 홍보를 위한 SNS 우수직원 포상금 120만 원은 성과포상금 예산 통합 지급에 따라 감사실로 이관되어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정보화 정책과 연계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 사업 방향 제시 및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한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교육 참여 저조로 어르신 정보화 교육 지원사업비 1,30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 29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웹서버 저장장치 용량 증설 구입비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조직개편 사무실 네트워크 정비 공사비로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양방향 문자서비스 구현 및 문자발송시스템 공공요금 부족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47쪽 우리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처음은 아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법적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보면 정부는 매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을 하고 남원시는 매년 시행 계획을 1년 단위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최근에 중앙정부는 스마트시티나 AI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신기술을 접목한 공모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일환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시행계획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부위원장 강인식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법적으로는 실행계획을 매년,

부위원장 강인식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야 되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수립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최근 IT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애로가 있어서 전문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것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말하자면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안 되고 꼭 이번에 시급하게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나 싶어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지금 계속 IT 사업 발굴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떤 공모사업을,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공모사업 이번에 예를 든다면 우리 이번에 홍보전산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부분이 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드론으로 사람들이 쓰레기 방치 장소를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드론이 그 부분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부분을 환경과에서 수거하는 그런 사업도 이번 15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행안부든, 국토부든, 보건복지부든, 정보통신사업부든 모든 부처 사업을 망라하고 지금 ICT 사업 발굴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기본계획은 우리 홍보전산과의 정보화 기본계획이 아니라 전 실과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다른 공모사업에도 그런 평가지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강인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그러면 지금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나 구미시, 경기도 광주시, 과천시, 청주시 여러 시군들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 이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것이 큰 돈인데 어떻게 보면 용역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다른 지자체가 했으면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할까요?   용역비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학술연구용역비는 용역 과업에 따라서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의 과업만 수행한다면 이 금액 이하로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각 부처에 있는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우리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과업의 양이 많이 있고 연구용역비는 인건비 쪽에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1억이 있고 2억 5천 4억까지도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한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2억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아까 6개월로 돼 있던데, 착수 기간?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에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오동환위원 2억이면 큰 돈인데 꼭 그 돈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49페이지 좀 볼까요?   조직 개편사업 네트워크 정비공사 보시면 한 과당 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네트워크 장비 및 회선 정비가 800이면 많은 금액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저희들 조직 개편이 미 확정이 돼 있지만 지금 실과소에 한 30% 정도 한 10개 과를 예상으로 저희들이 한 과당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 한 과당 자재비 통신 케이블이 약 한 12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에 따른 공사비에 대한 인건비가 약 한 67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오동환위원 인건비가 과 하는데 600만 원이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이것을 하는데 며칠 동안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약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오동환위원 한 과마다 1개월이 시간이 걸려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뇨.   한꺼번에 같이,

오동환위원 같이 하는데 왜 각 과마다 800씩,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각 과의 회선에 따라서 통신 케이블선이라든지 그 회선을 연결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는 항상 과기부에서 제시한 통신 품셈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 관련해서 여기를 알아보니까 4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이 업체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이 민간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일반 4대 보험이나 경비, 이윤, 일반관리비 그런 부분들이 제외가 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설계했을 때는 그 원가 계산할 때 그런 전체적인 4대 보험료라든지 이윤, 일반관리비도 다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오동환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원가계산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입찰을 하게 됩니다.

오동환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다운이,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한 한 사람이 전 과를 거의 다 한 업체가 맡을 텐데 업체마다 인건비가 이렇게 600 얼마 들어간다고요?   인건비가?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675만 원이요.

오동환위원 675만 원이면 인건비만 하면 6,750만 원이 한 달 동안, 몇 분이 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이 인건비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냥 직접 인건비나 간접 인건비도 들어가지만 아까 거기에 따른 경비, 4대 보험료라든지, 기계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이윤 그 모든 것이 공급원가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직접 인건비나 간접 인건비를 계상한다면 675만 원은 좀 안 되고요.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하여튼 할 때 다운이 내려가겠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공모하면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산출내역은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ISP 수립하는 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대에 맞다고는 봐요.
이게 우리 법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하는 것도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마 발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대응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다만 앞서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연구원들 인건비 보면 책임연구원 한 명, 연구원 2명, 그다음에 연구보조원도 4명, 보조원 또 4명이 따로 해서 계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들을 굳이 연구보조원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보조원까지 그래서 인건비를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나가 있고요.
이게 지금 ISP 기본 구성 내용이 이게 수립 공통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우리 과업지시서를 제가 지금 내용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립 공통 가이드에 대한 환경분석이나 이런 정책 현황분석 이거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시 지금 자체 대응하는 것들을 부처별 공모하는 것을 따로 지금 용역 과업 지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쪽 정보통신 기술분야에는 신규 사업일 경우 신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법적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에 그런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프로세스의 수행까지도 다 지금 검토를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딱 용역기간 과업기간 끝나면 그걸로 마무리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2억 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은 그냥 어떤 과업의 성과물로만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납품만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공모사업에 대응한다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세스까지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이미선위원 다 하는 것으로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게 지금 과업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2억 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비넷 보고서가 되지 않고 이거를 각 신규 대응하는 것에서 프로세스까지 다 봐주고 수행까지 다 한다고 하면 이쪽에 법적 이런 것들이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희들 과업을 할 때 과업 지시서 내용에 삽입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좀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 조직 개편 사무실 네트워크 정비공사에 있어서 지금 조직 개편 안 됐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왔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조직 개편이 미 확정은 됐지만 혹여라도 조직 개편이 확정이 되면 바로 우리는 이 사무실 재정비가 필요하고 사무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네트워크 회선을 깔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 바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바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하면 지금 9월 말일까지 이번 추경이고 10월, 결산 때도 개인적으로는 결산추경에 들어와도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 개편 아직 얘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비공사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조직 개편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은 설계에 돌입이 돼야 하는 거고 사무실 재배치하는 기간과 또 맞물려서 설계를 하고 바로 또 공사가 들어가야 되면 만약 1월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 안에 저희들이 끝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추경하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미리 저희 조직 개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생각지 못한 사이에?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지금 9월 지금 현재 조직 개편 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10월까지 어느 정도 조직 개편안이 마련이 되게 되면 저희가 조직 개편안이 있으면 또 의회에도 상정을 해서 받아야 할 어떤 그런 상황이 있고 12월까지 확정을 하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1월에 조직 개편 안을 가지고 인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도 조직 개편이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운영 아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금 조직 개편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1월에 바로 안착을 해서 조직 개편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수립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50페이지에 문자 발송 시스템 고도화 추진하는 것은 먼저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한 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문자서비스 개선하면 사실 이것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 있어서 친절 서비스에도 해당할 것 같아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들어왔어도 이것은 그래도 잘 추려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직 개편 사무실 네트워크 정비공사 사업이요, 아까 오동환 위원님 말씀한 자료는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고요.   세부 내역을 와서 설명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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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민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3,504만 9천 원이 증액된 49억 5,42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고객감동 민원 관리 부분으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한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가 의무화되어 18개 민원창구에 안전유리 설치 1,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구입비 7천만 원, 알림톡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구입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물량 증가에 따른 우편물 발송비 1,980만 원, 144페이지 조정금 지급 대상 391필지 증가 및 지가 상승에 따른 기타보상금 5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운봉 읍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가 시행에 따른 기준점 측량수수료 및 운영비 4,009만 4천 원, 여이 727만 9천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4억 6,21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분입니다.
도로명판 확충에 따른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보 및 개별 공시지가 관리 부분입니다.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100만 원과 성과상여금 6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54쪽입니다.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따오셨군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강인식 이 민원처리 알림톡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운영은 민원담당 부서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민원과에서 종합적으로?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새올에 민원 접수된 건이 민원처리 담당부서의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한테 양방향으로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은 며칠 남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그 상황이 담당자와 민원인 양쪽에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아마 솔루션도 그거와 관련해서 구입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저희가 개인정보 처리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때에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 보안성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민원인 만족도를 위해서 이렇게 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민원창구 안전유리 구입, 이번 22년 7월 11일에 설치 의무화가 시행이 됐더라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사실 민원실이 우리 시청의 얼굴이라고 할 정도로 민원실은 저희 시민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사실 그 앞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보기가 안 좋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또 시민들도 너무 너저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형식으로 안전 유리를 설치할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또 보기도 좋고 깨끗하게 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인들 상대하시느라고 수고가 우리 민원과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3페이지, 방금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한 강화유리 이것은 지금 읍면동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읍면동도 차츰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은 본청을 먼저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번에 할 때 같이 싹 해버리지 왜?

○민원과장 권혜정 먼저 저희 본청부터 실시를 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어차피 해야 될 것인데, 어차피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지 왜 민원과만 하는가 싶어가지고,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유리 강화도나 기타 다른 사안까지 점검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인허가 부분도 알림톡이 되는 것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동사무소 일부 안전유리 예산이 800만 원씩 다 올라왔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아,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 김정현 그 확인은 아직 못 하셨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지금 읍면동 제가 자료 지난번에 보니까 800만 원씩 다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다   올라와서 아마 같이 읍면동도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남원농악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이 취소되어 1,200만 원 감액된 22억 1,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43만 원 증액된 10억 742만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6억 4,091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부담금 6,2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688만 원 증액된 46억 2,273만 원으로 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사업 660만 원,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3,6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6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79억 3,773만 원 대비 27억 6,354만 원 증액된 307억 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내 k-콘텐츠 활성화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아트센터 시설보수 시설비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사업 실감 미디어 전시공사로 시설비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서 보훈무용예술협회 정기공연 1,500만 원, 2022년 우리 동네 음악회 800만 원,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 페스티벌 800만 원, 지역문화예술사업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일반보전금인 지역 국제문화교류 남원 대표공연 기획으로 지리산 판타지 뮤지컬 5천만 원, 모모 아이들의 합창극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권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8,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우수 프로그램 지원 부담금 보조 문화예술행사 지원 1억 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인건비로 1,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악 진흥 및 보급을 위한 저변 확대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창극 공연 등에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시설비 남원농악 상설 야외 공연장 설치에 2억 원, 농악전수교육관 누수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전승과 문화재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만인의 총 남원성 복원 연계 충혼과 역사테마공원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2억 원, 고서·고문서 현황조사 용역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남원농악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황산대첩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37회 황산대첩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도 상당히 사업도 많고 공연도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 60쪽 함파우 아트밸리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함파우 쪽에 보면 이미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척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 포함을 해서 함파우 아트밸리가 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요천으로 껴서 관광단지 그다음에 옛다솜이야기원 있는 미술관까지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각자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구조가 안 맞고 조경이라든가 또 어떤 시설에 대한 배치가 잘 안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시킨 저희들의 사업들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전에 함파우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그런 게 돼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도시과에서 기본계획 용도변경 결정 계획은 돼 있고요.
그것을 지금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걸 변경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지금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금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추경에 꼭 이걸 반영을 해서 해야 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의문이 좀 갑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오면 산림녹지과라든가 도시과, 관광과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 담아서 드로잉 기법을 통한 플랜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의 규모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오히려 좀 더 일찍부터 이것이 수립이 됐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계획적으로 됐을텐데 지금 계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함파우 유원지 내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것이 지금 시급성이 있는지, 그것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시급합니다.   거기 전체를 다 1개 부서에서 하기에는 각자 부서들이 다 특성들이 있어서 그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담아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콘텐츠가 들어가면 그게 곧 관광자원이 되고, 그 관광자원이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내권 관광벨트화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함파우 유원지 그쪽이 관광벨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은 74쪽 남원농악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 관련해서 농악 공연은 대부분 밖에서 야외에서 많이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야외에서 하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공연장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남원농악보존회에서 체험장이 있습니다.
농악시설 체험장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 농악연습을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파트별로 밖에는 지금 연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건물 앞에 보면 화단이 조성돼 있는데 이 화단이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 야외공연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모노레일도 지나가고 또 짚와이어도 지나가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그거를 제외하고는 상시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관광객들 유치에도 큰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일단은 전수관 앞에 있는 화단을 지금 정리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정리해서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좀 전 우리 강인식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남원이 좀 임기응변식이다, 짜집기 식이다.” 이런 말씀 과장님한테도 드렸었죠?
그래서 늦다고 말씀 지적하셨는데 맞아요.
이걸 진즉에 전체를 한 틀에다 놓고 용역도 하고 사업도 했어야 되는데 매번 그냥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오늘날 함파우가 저렇게 되었다, 기초가 나는 돼야 된다고 늘 말씀드린 것이 벌써 짚와이어 타는 데 앞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번 지적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손중열위원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또 함파우 아트밸리 용역을 5억을 올렸다, 저는 여기 찬성합니다. 진즉 했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 용역을 하려면 나는 조직 개편도 여기에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김병종 미술관이나 또 뭐 지금 관장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은 김병종 미술관하고요.   그 뒤에 쪽에는 함파우 소리체험관하고,

손중열위원 관광과에서 또 하는 데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옛다솜이야기원 하고요,

손중열위원 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천문대,

손중열위원 이제는 국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교룡산 국민관광지까지 전체 포함해서 새로운 부서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 함파우 아트밸리 용역도 아무리 잘 해본들 지금처럼 부서가 쪼개져서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처럼 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는 그래서 지금 조직 개편 안에 저희들이 그 안을 제시 한 것은 관광총괄과하고 문화예술과를 문화재를 떼어서 문화유산과하고 문화예술과 하고 과를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손중열위원 섹터 내에는 1개 과가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천 수경시설까지 광한루원, 예촌까지를 나는 전부 다 묶어서 방대한 조직이라도 하나의 조직에서 이걸 관장을 해야지 이 과, 저 과 가다 보면 결국은 또 짜집기가 될 수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기능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은 어디 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해서,

손중열위원 그러면 또 안 된다니까, 국장님!
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전체적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까지 아까 함파우 관광지에 대해서 지금 관광과, 문화예술과, 산림과, 그다음에 관광시설사업소, 그다음에 기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를 지금 못 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함파우 아트밸리 용역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사업들을 보석을 한번 꿰어보겠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전체적으로 약 한 113헥타 정도에 요천까지 하게 되면 그런 섹터를 갖고 있는데,

손중열위원 잠깐만요, 지금 요천은 이따 말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니, 밑에 요천,

손중열위원 지금 관광과 아시잖아요?   관광과에서 지금 요천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니, 그 앞에까지가 섹터가 그 정도 되는데,

손중열위원 관광과에서도 이번에 용역이 올라오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어디요?

손중열위원 요천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거기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요천 유휴부지,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게 섞이면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럼요.   안 되죠.

손중열위원 명확히 섹터를 정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정확하게 섹터를 정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나중에는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손중열위원 당연히 보고도 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한번 꿰어서 아까 이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진즉부터도 이런 것을 제안을 했었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늦었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전체를 한번 이번에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전체를.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맞게끔 부서를 새롭게 구성을 해야 돼요.
관광과, 시설사업소, 문화예술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하나의 새로운 조직이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과가 중심이 돼서 아까 하나가 전체적으로 이런 색깔이 다른 어떤 것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까 이런 용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만들어진 과에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내에서 전체적인 조화롭게 할 수,

손중열위원 조직 개편이 있다고 말만 들었지 어떻게 가는지는 몰라도 국장님은 국장님의 의지를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분명히 오늘 드린 말씀들 결국은 지금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들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어, 그런데 너무 늦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시민 의견을 바로바로 흡수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좀더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보훈무용예술협회 정기공연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보훈무용예술협회에서 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무상망이라는,

손중열위원 북한 같으면 전위예술 그런 거예요?
보훈무용예술협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춤 공연이 있거든요.   춤 공연,

손중열위원 오래동안 잊지 말자고 그래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오동환위원 59페이지 k-콘텐츠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 간담비인데 어떻게 보면 2,300만 원이 홍보 간담비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용역비예요?   홍보 간담비예요?
사업 내용이 홍보 간담비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것은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공약사업인 청년 중심 k-콘텐츠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아니고요.   그냥 홍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컨설팅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홍보 간담을 하는데 2,3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 아트밸리 지구 내에서 밑에 보시면 시각 중심 시네마나 웹툰이나 이런 시장조사를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요.
그런 전문기관 협력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도 2,3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홍보하는데 간담회 하고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하여튼 세부적으로 2,300만 원에 대한 그것을 2,300만 원이 어디 어디 들어간다는 세부계획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 저희들이 k웹툰이나 드라마 속에서 국가지정 명승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광한루원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외에도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어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옷소매 붉은 끝동 같은 드라마 속에서 우리 명승인 광한루원이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한복 도시답게 한복하고 명승이라든가 이런 문화재들을 좀 더 노출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국제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2,3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들어가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함파우 밸리 용역비가 5억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동환위원 5억이면 돈이 얼마만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민이 평생 해도 5억이면 만져볼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함파우가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용역비를 5억이나 이렇게 들여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된 것도 많고 막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또 5억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부서가 많이 다르고요.
산림녹지과나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관광시설사업소나 이렇게 사업부서가 많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각자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배치하는 동선이라든가 또 들어가는 입구 또 유입하는 그런 시각적인 그런 빛이랄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문화예술 측면에서 문화예술과가 총괄 부서가 돼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뜻은 알겠는데 용역 수행이 10개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0개월이면 다른 모든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끝나는 사업도 지금 앞으로 10개월이면 많을 텐데 이제 10개월 그때 돼서 용역 결과 나오면 다 완공됐는데 용역 들여서 5억원이나 큰 돈을 들여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 안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하고요.

오동환위원 용역하는 중간에 조정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용역을 하다 보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아트센터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보수 비용이 4억 들어갔죠?    들어간다고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개보수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트센터에?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우리가 추경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해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건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아트센터가 옛날 건물들을 보수를 하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또 앞에 남원 문화도시 조성하면서 제대로 지금 구현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뒤에 지하층 전시실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전시실 조성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자료 요구를 하니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내년 운영비를 지금 얼마로 잡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는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개보수 비용에, 막 운영비에 이거 지금 이렇게 계속 해나가야 됩니까?
운영비 10억씩 들어가면서?   개보수 비용 또 계속 들어갈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개보수 비용은 이번에 하면 이제 거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개홀 쪽에는 균이 사업으로 해서 국악전용극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만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비용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 시점에서 매각 검토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전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시민도예 좀 보겠습니다.
시민도예인데 중간에 보시면 수료생 사무관리비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동환위원 수료생 정시 홍보 100만 원, 도록 제작 400만 원, 이것을 꼭 시비로 해 줘야 됩니까?
수강생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고 그러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강이 끝나고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을 전시하는 것, 또 전시하기 위한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그 도록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혜택이 아니고 지금 그분들한테 혜택 주는 거지 시민 전체 혜택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시민들한테 전시를 함으로써 전시한 내용들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오동환위원 이런 것은 대개 전시회하고 그러면 본인들이 걷어서 하는 것이 본인 회비로 하는 것이 통상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500만 원, 그러면 다른 데 전시회 하는 데도 그러면 전체 시에서 다 전시비를 다 홍보비, 도록 책자비를 다 주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단체에서 전시 홍보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다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은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은 도예 대학을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 에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시실을 만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것은 교육센터입니다.

오동환위원 전시실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전시실도 있고요.   시민들이나 일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어린이 아뜰리에라고 해서 실감형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디지털 관련 영상을 보여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기존에 지금 다 예산이 책정됐는데 추가로 지금 4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이걸 건물이 총 세 동으로 구현이 돼서 그 안에 미디어파사드를 처음에 공모를 했었으나 그게 공모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들이 그런 실감 콘텐츠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시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한 보훈무용예술협회, 이것이 지금 남원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남원에 단체입니다.

오동환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안 1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산은 151페이지 보면 방방곡곡 우수 프로그램 지원 부담금이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동환위원 여기가 지금 조서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것은 방방곡곡 우수 프로그램은 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지원 받아서 거기에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76페이지 보겠습니다.
테마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이것도 용역, 왜 용역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구 역사 앞에 남원읍성 북문을 중심으로 거기에 향기원이 있고 그다음에 만인공원 조성지가 있고 도에서 추진하는 길 문화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문화재 유역 내에 들어가 있어서 각 부서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함파우 같이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문화유산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렇게 이것이 시급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시급하죠.   지금 문화재 구역에 있다 보니까 사업들이 지금 길문화관 같은 경우는 확정된 게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삽을 못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인공원도 그렇고,

오동환위원 내년에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막 시급하길래 난 지금 올렸나 싶고 그다음에 77페이지 좀 볼까요.
고서·고문서 현황조사 용역, 이것도 용역이에요.
이것도 지금 막 시급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고서·고문서 그다음에 석재 문화랄까 또 이런 것들을 예산을 반영 시키고자 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고서·고문서 같은 경우는 소재가 종이 지류여서 이게 지금 망실도 되고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난 사고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서·고문서 먼저 총 목록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 지정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 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좀 볼까요.   무형문화재, 지금 박강룡 씨죠?   옻칠 보유자?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박강룡 씨가 지금 무형문화재가 맞습니까?   무형문화재로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보유자로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무형문화재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돼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맞는데요.   사건이 있어서,

오동환위원 혹시 취소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취소는 됐는데 보유자로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무형문화재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위에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명예 보유자여서요.

오동환위원 명예 보유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명예 보유자.

오동환위원 무형문화재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동환위원 혹시 무형문화재라고 거기다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옻칠이고 무엇이고 나가보셔서 ?
상품에 무형문화재라고 쓴 거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재가 지금 취소된 걸로 아는데 계속,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명예 보유자로 지금 돼 있어서,

오동환위원 명예 보유자는 일단 무형문화재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제일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안 99페이지에 기금 문화예술과 99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관련해서 전체가 한 8억 8,600, 이거 지금 저희가 문화누리카드가 거의 해마다 1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지금 그래서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아마도 내년, 내후년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제가 봐서는 그래도 한 20만 원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되는데 이거 도비 조금 더 받을 수 없어요?
도비 지원이 기금 지원이 있다 할지라도 도비가 너무 매칭비가 좀 적은 것 같아서 도비 제안 못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국가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도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더 요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우선 보고 있으니까 150페이지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 수당여비가 있어요.
이거 20만 원 근거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전문 심의로 해서 이것은 우리 규정에 그렇게,

이미선위원 기본이 얼마로 시작해요?   20만 원으로 시작해요?   아니면 어떤 일정금액 우리 각종 심의할 때 7만 원에 초과하면 3만 원 더해서 하는 금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거는 기본 심의는 2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문가 심의여서 2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미선위원 기본 심의는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공공조형물은 아니, 전문가니까 그렇게 가는 거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학술용역심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거기는 보통 10만 원, 7만 원 저희한테 들어오니까 여기가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저희 사업조서로 들어와서 앞에서 함파우랑 이런 얘기는 나왔으니까 73페이지 시립국악단 공연용 랙케이스 구입하는 거 있어요.
이게 정수 대상이 아니어서 이게 언제 구입한 건데 지금 구입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관용 랙케이스가 있었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이미선위원 당시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고 이게 저희가 정수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언제 구입했는지, 지금이 필요한 시기인지를 잘 몰라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게 지금 기존에 이 물건들을 수납해야 될 상황인데,

이미선위원 기존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규모가 작아서 신규로 좀 큰 규모의 랙케이스를 구입하는,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랙케이스는 두고 그냥 이렇게 신규 구입해서 쓰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추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것은 좀 작고 이것은 좀 큰 걸로 구매를 추가로,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것 폐기가 아니라 신규 구입으로 보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76페이지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인의 총 남원성 북문 연계한 마스터플랜 용역, 이것을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라고 오동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이 “기존에 부서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해석이 돼요.
법적인 용역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길문화관 이런 게 도지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못했었거든요.
추진을 못했던 게 계속 문화재 나오고 부서 간의 협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스터플랜 용역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사업이 바로 다 추진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게 이것은 여기서도 지금 저희 조서 주신 거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이미선위원 이것은 왜 하냐면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그동안에 했던 부서, 어쨌든 부서에서 여기서 컨트롤타워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기서 마스터플랜 해서 각자의 부서에서 일하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국비 대응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문화유산과 연계성 확보를 통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역사 테마 조성의 실행 계획을 작성한다” 해서 뭐가 달라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스터플랜이 된다고 해서 이게 뭐 그동안에 안 했던 것들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들을 우리 만인공원이랄까 향기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길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자 부서마다 좀 달리 사업들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문화재 구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현상변경 허가랄까 또 시굴·발굴이 끝나야지만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인 상황은 맞는데요.
이것을 협업을 통해서 지금 코레일 땅도 사고 만인공원도 넓히고 그래서 우리 북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북문이랄까 이런 걸 복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협업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안 만들고 부서끼리 모여서 회의하면 되잖아요?   간부회의 하는 것처럼?   이거를 기존에 있는 사업,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런데 연계성 차원에서 각 부서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빨리 진행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문화재 관련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래서 각 부서마다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이런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거든요.

이미선위원 제가 과업 내용을 봤는데 과업지시서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닙니다만 도대체 이거를 보고 이거 기본구상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거지라는 좀 의문이 있어서 기존에 했던 걸 이렇게 새로 발굴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만인의 총,

이미선위원 결국 그 부서에서 다 하게 될 건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만인의 총은 만인의 총대로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미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만인의 총에서 어떻게 북문 읍성으로 역사적인 테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아가고요. 그다음에 양마장하고 해자를 어떻게 발굴을 해서 복원을 시키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만인공원이 지금 캐파가 짧다 보니까 좀 더 키워야 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길문화관도 지금 구 역사가 있잖아요?
구 역사의 문제가 북문을 복원을 하게 되면 그게 북문보다 크게 대두가 돼서 그거를 길문화관 자체도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걸 미니어처로 구현을 하고 다른 쪽으로 파옥을 하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다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길문화관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거기는 환경과가 담당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환경과에서 지금 도하고 길문화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트센터 사업비로 지금 4억을 증액을 해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트센터 정확한 지금까지 투자 내역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지금 에듀센터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정현 미술인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센터인데 어쨌든 김병종 미술관 아래쪽에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정현 지금 건물이 공사를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서요.

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발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지금 발주 준비 중입니다.   지금.

위원장 김정현 발주 준비했는데 원래 사업이 30억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정현 30억 사업이었는데 거기에다 지금 사전에 우리 시에서 그런 교육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실감형 미디어 전시를 콘텐츠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체험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위원장 김정현 한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식밖에 안 되고 지금 이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다 해도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지금 아직 건물도 안 들어서고 발주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내년에 본 예산에,

위원장 김정현 예산부터 이거 하는 거 자체는 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내년에 본예산에 하게 되면 지금 발주하는 사업하고 좀 언발란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발주를 해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153페이지 보면 1회 40만 원씩이니까 2회에 40만 원인가요?
153페이지 하단 두 번째 칸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정현 국악 전용 공연장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 수당 40만 원 해서 2회 해서 14회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40만 원씩으로 해놓고 여기는 20만 원 해놓고 전문가라고 해서 20만 원인데 여기는 또 40만 원이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것은 건설협회 엔지니어링 기술자 단가를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정현 엔지니어링 기술자 단가를 적용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정현 어차피 심사위원이면 똑같은 수당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다릅니다.   단가 기준이 좀 달라서요.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 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37억 8,22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서 남원시에서 개최되는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으로 인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읽기 위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서 조사 및 디자인, 안내판 제작 설치를 위한 기금 2억과 시비 2억 원 총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서 운영기간 1개월 연장에 따라 성립전 예산 7억 9,200만 원에서 1억 3,860만 원을 더해 국비 9억 3,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 1억 1천만 원, 전산 개발에 따른 감리비 2억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60억 6,800만 원,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 위탁 사업비 1억 4천만 원, 스마트 주막 및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35억, 도비 10억, 시비 33억 원 총 7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보조에 이야기 자판기 시스템 구축사업은 2022년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시설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야간 프로그램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5,500만 원,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천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착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천만 원, 문보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00만 원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조성사업에서 미보상 분묘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보상금 산정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에서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에 사랑체험관 건립공사 계약금액 잔여분 시비 36억 2천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2018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2,08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 사업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서어나무숲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부권 발전사업 실적 평가에 따른 패널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관광종합개발은 미디어파사드 경관개선사업은 데크사업, 조경 식재 등 승월 폭포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 경관 개선을 위해 시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 왕정공원 조성 계획 변경은 유관단체 건의사항 반영에 따라 행정절차의 이행이 필요함에 시설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발전사업 실적 평가에 따라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 패널티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8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시설 유지관리 인력 사역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2022년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디자인 시설물, 빛 공간 연출, 글자 조형물 등 남원예촌 예루원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및 공사비를 위한 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3회 춘향제 행사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91쪽입니다.
미디어파사드 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미디어파사드 경관조성사업을 언제 했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19년도 발주해서 올해 1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올 1월부터 경관 조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운영이 됐는데 영상 송출기 구조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조경 차폐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사업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꽃 화분을 놨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인도가 비좁았었는데 그걸 좀 정리하고 차폐 시설로 해서 하면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미디어파사드라고 하면서 조명하고 어떤 미디어 정보 전달 그 두 가지가 합성이 된 것인데 그 어떤 조명이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있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것이 가동되고 있을 때 보면 거기가 오히려 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그런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송출 장치도 요즘 첨단시대에 저렇게 크게 이렇게 송출 장치가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이렇게 불만스럽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송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벽면이 이렇게 고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3대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 설치된 빔프로젝트는 상당히 최신형이고 상당히 고화질의 장비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저희가 시설사업소하고도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데 물이 내려온 상태에서는 이 빛을 물이 먹어버리니까 조금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내년에 스마트 관광도시라든가 또 우리 요천에 올해 겨울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빛의 향연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연결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철거보다는 한번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데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경관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또 그것이 더 안 좋게 나타날까 싶어서 우려가 좀 되거든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한번 잘 고민해서 아무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송출되는 미디어사파드 그 자체도 미디어 부분에 정보 전달 어떤 체계가 있는가는 모르는데 어떤 내용인가를 언뜻 봐가지고는 사실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세 가지 작품이 있는데요.
하나는 승월폭포의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선녀들이 내려오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주, 그 자리에 서서 그걸 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스토리들이 좀 연결이 되는데 지나다니시면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처음 보신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만족들 하세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하여튼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시설을 이번에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구조물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저희도 한번 의견을 좀 더 듣고요.   데크 설치해서 차폐 나무로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역발상적으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보면 안내판 설치가 저희 남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됐네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5페이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이 사업은 100% 국비로 문화관광체육부가 어떻게 보면 여행업에 종사하신 분들 여행업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에 여행업체들이 버스 기사들이라든가 실직이 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1년부터 이 사업을 문체부가 줬고요.   순수한 100% 국비로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전라북도에 273명이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래도 많이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60명 했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22%를 저희가 욕심을 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한 60분 정도의 일자리를 3개월 단기가 아닌 그래도 6~7개월, 지금 한 달 연장이 돼서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9억 3천 정도를 국비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야간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있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창숙위원 그것이 이번에 7월인가 해서 한 달간에 걸쳐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던데 우리 시에서도 그거 혹시 신청하셨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문체부에서 야간, 맨 뒤쪽에 있는데요.
공모가 아니었고 이것은 야간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라고 그래서 아마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에 그냥 9천만 원씩, 사실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9천만 원씩 줬고 시비 6천만 원씩 해서 야간에 뭔가 시설, 야간조명시설이라든가 공연 이런 것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7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광역, 기초단체 대상으로 해서 야간관광 특화도시해서 공모를 했어요.
거기에 혹시 우리 남원시도 신청을 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그 사업은 저희가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인데 이번에 문체부가 딱 광역에 하나, 그다음에 국제 명소형, 그다음에 성장 지원형이라고 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2개를 했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남원, 익산, 부안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보고드렸었는데 저희는 저희가 작성한 신청서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에서 1천만 원 정도를 용역비를 해서 잘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한 번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옛다솜이야기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창숙위원 옛다솜 하면 사랑 체험관 이런 얘기인데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을 설치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서부내륙권 사업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이 옛다솜이야기원은 하나의 네이밍은 나중에 저희가 변경할 계획이고 사업이 완료되면 더 좋은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는 함파우 아트밸리에 전체적으로 네이밍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나갈 계획이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조경이나 토목공사는 마무리가 거의 된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함파우 유원지가 80년대에 지정을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 침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9년도, 20년도부터 부지 매입을 해서 서부내륙권 사업과 연계해서 했고요. 거기에 약간의 테마들은 좀 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가 일부 피크닉장 잔디밭을 좀 남겨놓은 부분도 있고요.
김병종하고 저쪽 천문대까지 연결하는 동선입니다.   그래서 사랑 체험관 공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미디어사파드 아까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디어사파드 경관 기둥 있잖아요?
빛 쏴주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이 지금 보기에 좀 흉물스럽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 5천만 원 들여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가리자라는 얘기인지,

○관광과장 양인환 주변에 다니시면서 좀 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데크를 설치해서 약간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오창숙위원 데크를 어디에다 설치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그 기둥 주변에 3개의 데크를 조그마하게 만들 계획이고요.

오창숙위원 그런데 빛 쏴주고 이것을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이게 굉장히 답답해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민분들이 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너무 모양도 예쁘지도 않고 저걸 왜 저기에다 설치해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지금 또 여기에 벤치 설치하고 뭐를 한다고 하길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님, 미디어파사드는 당초에 승월교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제대로 보는 것 같고요.

오창숙위원 그러죠.

○관광과장 양인환 차를 타고 지나다니시면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그런 위원님의 말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조성한 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월이어서 이것을 마냥 뜯어서 옮기는 것보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천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달보트라든가 연계해서 여기를 약간의 쉼터 공원을 우리가 지금 리플러스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답답하죠.   그러나 그 부분이 비사벌 콘도 자리가 정리되고 그러면 상당히 거기가 그 앞에서 승월폭포 안에서 좀 놀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될 겁니다.
옛다솜 오감만족숲 입구고 그래서 이번만 한번 저희 믿고 봐주십시오.

오창숙위원 이게 정리가 좀 잘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조서 86페이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있는데 여기 투자심사는 받았는데 중기재정계획 언제 받으실 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죄송합니다.   올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10월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액을 보면 당연히 좀 들어가야 할 걸로 보여서, 준비 잘 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지금 설계 컨소시엄사가 개별적으로 협약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뒤에 함파우 유원지 조성사업도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2009년에 받아서 사실 지금 사업 종료기간이 내년도잖아요?
내년까지 하면 이거 어떻게 토지 매입 다 되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거의 매입은 완료됐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미선위원 지금 현재요?

○관광과장 양인환 한 3필지 정도가, 지금 이게 승월폭포 뒤입니다.
노암동 뒤편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좌측 편이고요.   거기에 분묘들이 지금 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3필지요?

○관광과장 양인환 거기에 대해 정확히 한번 저희가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것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끝으로 90페이지에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에서 서어나무숲 정비사업 관련해서 그쪽에 지금 페널티를 받았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이미선위원 실적이 왜 안 좋아서 지금 받은 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동부권 사업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오리정 주변 개발이나 당초 저희가 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계획대로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이성계 장군 전승지는 원래 사업이 1차 사업이 황산대첩비지 있지 않습니까?
피바위 거기에 목교를 설치해서 그쪽에 주변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산국토관리 협의 과정에서 도저히 거기는 좀 어렵게 사업이 나서요.
그리고 또 건너편에 있는 부지는 최근에 건설과가 매입은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업이 좀 지연이 된 바람에 저희가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2억을 시비로 토지보상비 이거 해달라고 반영을 했는데 이거 추경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절차상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또 이게 예산을 같이 서서 이번에 안 해 주면 다른 데서 매입하고 이런 건 아니죠?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서어나무 숲 뒤편에 바로 후계목을 저희가 마을 부지라든가 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 저희가 둘레길하고 연결 되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후계목 부지를 저희가 빨리 확보를 해야만 이 사업이 주변 화장실이라든가 저희가 일부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사업을 마무리를 또 저희가 발주를 못 하다 보면 또 명시이월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행정절차가 저희 동의안이랑 같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월해도 특별히 그 주변에서 매입하지 않을 거면,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올 봄부터 사실은 토지 매입 때문에 좀 협의는 했었는데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운봉읍과 마을 주민들 협조해서 이제 결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이번 사업 11월이라도 하려고 하는 화장실이라든가 좀 일부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시급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행정절차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광과장 양인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현재 각 컨소시엄사와 협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2억 5천은 기존 예산이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동환위원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2억 5천?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관광과장 양인환 (직원과 상의)
당초에 스마트 관광도시 하면서 문체부에서 5천만 원을 먼저 줘서 용역을 하게 돼 있었어요.
공모할 때 5천만 원 사업이었고요.   지금 이번에 최근에 저희가 이 사업의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PMO라고 정보통신분야 쪽에 전체적인 컨트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경쟁 입찰해서 2억 그 사업비 들어갔습니다.
PMO 선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이 사업 끝날 때까지 전체적으로 회계라든가 다 봐주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국비 5천만 지금 받은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국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 내려왔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동환위원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총 35억,

오동환위원 35억이 다 내려와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오동환위원 사업비는 105억인데,

○관광과장 양인환 35억, 시비 35억 그다음에 도비가 10억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 현대 퓨처넷이 투자했던 15억,

오동환위원 아까 타당성 조사했다고 그랬죠?

○관광과장 양인환 아뇨.   공모사업할 때 문체부가 1차 선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돈을 주면서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로 5천 저희가 받아서 했던 겁니다.
선정된 지자체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타당성 조사를 제가 못 봐서 된 것 좀 자료 해 주시고요.   사업성 검토는 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사업성 검토요?

오동환위원 예. 앞으로 이게 관광객이 과연,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6월에 투자심사를 하면서 충분히 보고드렸고요.   저는 이 사업에 그때도 위원님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남원의 관광에 한번 정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앞으로 들어갈 유지 관리비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사업이 완공되고 난 후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한 3개년 정도 추정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직 계획은 수립된   것은 없죠?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요.   저희가 그때 한번 보여드린 대로 저희가 최소 했을 때 1억 8천인데 2년간은 문체부가 5억씩 주거든요.   그거 포함돼서,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전체,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래서 하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키오스크라든가 전산상에 우리 시에서 새올 그런 관리 유지 비용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갔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오동환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가,

○관광과장 양인환 인건비는 원래 안 들어갑니다.   스마트 주막의 경우도 우리 지역에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1년 수익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또 스타일룸 같은 경우도 한복대여하고 헤어, 메이크업 이렇게 하는 거기에 수입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 부분에서 수입이 발생이 되고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 정도는 그 이상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위탁한다는 거죠?   위탁한다고?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위탁이 아니고,

오동환위원 위탁이 아니고 인건비가 안 들어 간다고,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스마트 주막의 경우도 올 12월 정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이것을 운영자를 저희가 이 지역에서 찾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1년 임대료가 저는 상당히 쎌 거라고 봅니다.

오동환위원 임대료로,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 운영,

오동환위원 어떻게 보면 위탁이죠.   그렇죠?
그것도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죠.

○관광과장 양인환 임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좀 볼까요.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커피숍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예루원이죠?   예루원 앞에 한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5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꾸밀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이 사업도 저희가 공모가 있었는데요.
올 7월에 공모 최종 선정됐는데 올 봄에 저희도 아시다시피 광한루원이나 예루원, 화인당도 굉장히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뭔가 그것을 저녁에, 저녁에는 지금 현재는 돌담에 야간조명만 밝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인당이나 예루원 광장에 뭔가 담을 치고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명을 저희가 한번 공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에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그 사업에 전체적으로 아마 그 주변에 야간조명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공모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지금 5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예루원이 커피숍 운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화인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두 군데잖아요?   그 큰 건물에,

○관광과장 양인환 그밖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동환위원 밖에 5억을 또 시설한다, 그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담 쳐놓은 데 주변 전체적으로 그 앞에 있잖아요?
제가 조감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한쪽에 저쪽 옛날 주차장 쪽에 있던 부분에 지금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진들도 많이 찍고요.

오동환위원 예루원 이런 데 여러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촌은 지금 숙박시설이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동환위원 숙박시설이면 예촌은 솔직히 매각을 하고 그 주위에 예루원이니 주위에 지금 많잖아요?
그것을 나는 광한루 안으로, 광한루 담장을 헐고 광한루 안에다 넣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담을 쳐서 나오지 않으니까 모든 시설을 광한루 안에 해서 광한루 안에 조성을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래서 지금 예촌이나 주변에 화인당이나 방금 말씀한 예루원이나, 명창의 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광한루 지금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광한루 확장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게 지금 차들이 다니니까 올 봄에 제가 춘향제가 끝나고 나서 차의 주차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설득을 하니까 지금은 딱 잡혔어요.
옛날에는 야간조명을 해 놓고 돌담에다 차를 밤이면 주차했습니다.
그걸 지금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조명이 살았고요.   서문상가나 저쪽에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차가 저쪽 공유재산 저희가 심의를 받고 부지 매입을 해가는데요.
그쪽에 외곽에 짚타워 있는 데에서 쌍교동 사무소까지가 옛날 구 그쪽에 도로를 만약에 싹 안쪽을 매입한다면 13필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한다면 그쪽으로 도로가 나갔을 때 정말 광한루를 주변까지도 차 없이 걸어다니는 도보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동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한루 확장을 하게 되면 굳이 지금 모든 걸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돈 들을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굳이 5억원을 갖다가 조성해서 광한루 확장을 하게 되면 이거 다시 다 쓸모 없는 것이 될 텐데 어차피 확장하면 담 헐고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광한루 확장과 관련해서 크게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렇게 모든 것이 투자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 매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상가?

○관광과장 양인환 더이음 쪽, 상가요?

오동환위원 예.

○관광과장 양인환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오동환위원 올렸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동환위원 굳이 광한루 확장하게 되면 매입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광한루를 확장하면 거기까지 매입한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확장하는데?

○관광과장 양인환 광한루를 확장하려면 저희 시 부지가 돼야죠.

오동환위원 확장하면 충분하죠.   들어오면 꼭 굳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상가를 매입해서,

○관광과장 양인환 점차적으로 지금 광한루 확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광한루 주변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급, 전통적인 예촌도 상당히 지금 문화재 해도 손상이 없을 몇 년 지나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로 저희가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동환위원 확장을 미래로 생각하지 마시고 확장을 바로 계획 수립해가지고 확장하면서 모든 것이 투자가 돼야지, 지금 막 돈은 들어가면서 나중에 또 확장하면 또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요.   나중에는 확장하면 문화재 구역만 결정하고 문화재청 심의 받아서 담만 경계만 치면 되는 겁니다.
추어향이나 지금 상태에서는 광한루를 확장한다고 해도 엄두가 안 나죠.   남의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확장하는 데에 두고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모든 돈 하는 것이 매입하고 이런 것이 좀 거기다가 두고서 했으면 전체 플랜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만 지금 절약이 되지 그러면 그때 가면 돈이 또 들어가게 돼요.
하여튼 그 확장한다는 계획 하에 예산이 시비가 투입되는 걸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님, 이번 공공디자인 사업은 다시 한 번만 저희가 광한루 주변에 새롭게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돌담에만 야간조명이 있었고요.   거의 그런 다른 조명들은 없지 않습니까?   예촌 빼고 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주변을 저희가 더이음 공간에도 일부 이번에 예산 세워주셔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한복 창작소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야간 볼거리도 될 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담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좀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도전을 했고요.   다행히 지금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번 믿고 내년 봄에 이걸 지켜봐 주시면 아마 확 변하는 그런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리플러스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작년에 공모되고 용역 설명회도 멋지게 했는데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어서,

○관광과장 양인환 문체부 승인이 올 1월에 좀 늦어져서요.
좀 늦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승사교에서 춘향교까지는 야간경관이나 여러모로 볼 만하다, 위에는 또 밤에 보면 적막강산이에요.
좋은 요천을 잘 개발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계획을 지금 용역하려고 그럽니까?   요천 경관?

○관광과장 양인환 요천 경관은 저희가 올 본예산에 예산 2억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발주했는데요.

손중열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관광과장 양인환 광한루 주변, 그다음에 남원 관광지까지 전체적으로 각자의 짚타워는 짚타워의 조명 또 요천에 가로등, 승월교 조명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야간조명에 대한 한번 기술용역을 해서 디자인 용역해서 지금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앞전 부서 문화예술과 우리 회의하는 거 보셨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잠깐 봤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에 적어도 우리 남원의 관광 예술이라면 문화관광국 정도라도 하나 생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그 부분은 조직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결국은 부서장들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러려면 허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기,

손중열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남원이 그래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농업, 그리고 관광 이 분야 빼놓으면 사실은 참 절망적인 도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관광 문화예술에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 만큼 기초를 해서 남원 시민들이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언제쯤이나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저는 지금도 관광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숙박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광지 주변의 식당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장사가 안 된다는 말씀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그러니까요.

손중열위원 내가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할 때마다 그 얘기잖아요?
그 관광의 수혜가 시내권만 머무르면 안 된다, 남원시 전체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광한루 주변만 하면 그것이,

○관광과장 양인환 좀 더 여기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업종의 변화들이 아마 상당히 이루어져야, 저희도 노력해야죠.

손중열위원 그래서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기안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좀 그 범위를 넓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획으로 하면 요천 주변에는 용역을 거치고 시설을 하고 그러면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기술용역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기에 색도라든가 밝기도 좀 어두운 곳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용역에서 아마,

손중열위원 그것은 천국에도 뒷골목이 있으니까 그건 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원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지만 유동인구도 많고 또 그럭저럭 꾸려가시는 분들은 꾸려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멀어져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관광에만 치중을 하지 마시고 넓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이 “언제까지 춘향이 팔아서 먹고 살래?”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인가 남원 문화예술관광에 춘향이가 사라졌어요.   이건 제 생각에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데요?
뭐니뭐니해도 우리 남원은 광한루 춘향이가 기본 테마입니다.
거기에서 전통이고, 문화고, 관광이고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저런 지적에 또 춘향이라는 이름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또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도 지금도 홍보에 1순위가 광한루원이나 춘향전의 배경인,

손중열위원 아니, 광한루는 나와도 춘향이는 사라졌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뇨.   사라진 것은 아니고 열심히 같이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에 대해서 비난도 많지만 시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모를 일신해주셔야 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김정현 총 사업비가 215억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전체 사업비가 74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거의 절반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랑 체험관의 기본 건립 취지가 무엇인가요?   사랑 체험관의 건립 취지 기본 계획,

○관광과장 양인환 당초 기본계획에 옛다솜이야기원을 만들고 사랑 체험관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사랑 체험관이 건물을 지을 때 목적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관광과장 양인환 그러니까 전체적인 원래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의 사업에는 전시관 개념의 아무튼 키즈 카페라든가 어린이집 어드벤처 시설이 포함돼 있었죠.

위원장 김정현 근데 그건 따로 있잖아요?   키즈,

○관광과장 양인환 같이 사랑 체험관에 저희가 민자로 해서 유치를 하려고 그랬죠.

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민자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래서 이 사랑 체험관은 골격하고 기본적인 건축물만 만들고 나머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시설이 도입되느냐에 따라 차이는 본인들이 투자해서 마무리가 되는,

위원장 김정현 관광 트렌드에 따라서 그 건립 이용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요.   아쿠아리움도 한번 저희가 검토 좀 했었고 지금 또 어드벤처 시설 아까 말씀한 그런 시설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키즈 카페인가요?   그게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요.

위원장 김정현 문화예술과 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키즈 카페는 공약에 있었고요.   추진은 지금 어디 부서, 그쪽에서 아직은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지금 민선 8기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김정현 대체 관광 함파우 전체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 모든 남원시 함파우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 우리가 만들어 조성한 모든 사업들이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사랑 체험관도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오시기 전에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저는 카페라든가 아쿠아리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6월까지 추진을 했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함파우 아트밸리로 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그 시설을 과연 이게 키즈 카페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기로,

위원장 김정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예루원하고 예촌 지금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예루원의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관광과장 양인환 작년에 했으니까 6년째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계약이 몇 년이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5년 간이고요.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렇게 장기계획을 해놓고 여기다 이런 모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도,

○관광과장 양인환 아, 예루원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정현 예루원요.

○관광과장 양인환 3년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예루원 3년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2년이 남았네요.   1년 했으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장기계획에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도 어쨌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거기는 사용수익허가였고요.   지금 그 안에 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광장에,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광장하고 하는 것은 알죠.   근데 그 건물을 누가 가서 들여다봐도 참 제대로 잘 지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차 마시면서 건물을 음미하는 것은 저는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정미소도 있고 추억의 시설도 있었고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싹 리모델링을 해서 말하자면 찻집으로 민간위탁을 주셨더라고,

○관광과장 양인환 사용수익허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찻집으로 운영하기는 저는 아깝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장님, 저희가 작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루원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죠.
거기가 찻집이 아니에요.   주가 전시실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전시도 저희가 지금 한 서너 차례 했고요.   서너 차례 저희가 전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전시도 했었죠.   개인 갤러리도 했었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돼야 하는데 요즘에 저희가 우리 지역의 작가라든가 공예, 한지공예라든가 이런 작가들 좀 더 노력해서 그게 전시가 자주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보니까 입구에 사진첩으로 해서 서랍으로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조금 있고 나머지 한복체험인가요?   그게 조금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찻집으로 다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서 아무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시시설도 활용하기도 그렇고 그런 게 좀 건물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도 예루원에 두 번 정도 문서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사용수익허가 공문을 전국으로 부치게 되어서 했는데 완주에 있는 아원 갤러리 있잖아요?
BTS가 자고 갔다는 그 사람도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자기가 카페를 운영하겠다, 근데 그분이 떨어졌어요.
쉽게 말하자면 전국에 우리가 사용수익허가 내주는데 예루원 갤러리를 공고를 띄워가지고 심사위원도 전국 공개 모집을 했는데 그 단기간 단시간에 발표를 얼마만큼 하고 그걸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지명도라든가 이것이 먹히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사실 지명도도 있고 좋았는데 오히려 떨어져서 되신 분이 장성에 커피 공장도 하고 전국적으로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분이 됐는데 조금 이게 저도 봤을 때 마케팅이나 이런 것이 젊은 타겟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점장님을 남원의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점장으로 지금 있어요.
그런데 너무 뒤떨어진 것 같아서 저희가 두 번 정도 주의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기서 뭔가 차도 젊은이들이 와서 사진도 올리고 그 2층에서 일부러 저희가 시설 개선을 했던 것도 2층에서 차 마시면서 광한루 내부가 보이게끔 저희가 그것도 개선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SNS에 노출이 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네 차례 정도 목공예도 전시했지만 개인 한지공예 작가분도 전시를 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한 시설로 저희가 가려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해서 아무튼 매주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대로 된 기획을 해서,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사업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

○관광과장 양인환 용역사요?

손중열위원 아니, 용역사업,

○관광과장 양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관광과하고도 협업을 하시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걸 승인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광과 의견도 제대로 들어가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렇죠.   보고회 때라든가 저희 같이 수시로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세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손중열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문화예술과 회의 내용을 봤냐고 드렸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모노레일 당시에 직접적인 부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게요.
모노레일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많이 타고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9월 말에 월보로 저희가,

손중열위원 한달에 한번 ?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받을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한 달에 한 번,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노레일이 잘 되려면 애초에 구상대로 요천을 건너야 돼요.   요천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면 요천만 건너게 되면 남원 모노레일도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다 싶은데 지금 그런 거 한번 고민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광한루원에 오는 사람들을 이 너머에 끌어오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목적지가 어느 정도 내가 광한루를 들렸다가 다음 목적지라든가 다음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남원에 가면 어디를 가야 한다 미리 알고 오시게끔 홍보 마케팅이 돼야 합니다.   사실은 광한루에 그냥 앞에서 출발한다고 그래서 다음 일정이 있고 다음 진행해야 할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손중열위원 과장님이 독특하시니까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에요.
요천을 건너서 사랑의 광장에서 승차해서 광한루원 앞에 까지 내리고 또 광한루원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또 모노레일을 타고 물을 건너서 사랑의 광장까지 가고 이런 것이 대단히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깊이 한번 노력해 주셔야 돼요.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옛날 당초 기본 타당성 조사할 때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하천 익산국토관리청 협의 과정에서 아마 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리플러스 사업 부지가 옛날 어디 호텔이죠?

○관광과장 양인환 비사벌콘도,

손중열위원 비사벌 아파트 그리고 그 옆에는 오감만족 숲이 있어요.
또 그 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그 위에는 남원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다가 돌아가신 분들 묘역이 있어요.
그 묘역을 제대로 좀 성역화까지는 아니어도 공원 형태로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잘 모셔줘야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하고도 저는 맥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또 고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래서 이번에 분묘 저희가 2천만 원 지금 추경에 올린 부분이요, 전체적인 뒷부분이 너무나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거기 안에 분묘들이 기본적인 조사는 저희가 한 7~8년 전에 했는데 정확히 다시 한 번 분묘라든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 2천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산업은 분업이 돼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광이나 예술은 모아져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노레일도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모든 것들이 리플러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뭉쳐서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모노레일 물 건너가는 것은 깊이 한번 노력해 주세요.

○관광과장 양인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손중열위원 원래 취지대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중단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사실 엄청나죠.

오동환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의 컨소시엄사가 지금 실시협약을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지금 저희가 전북은행 2층에 지금 스마트 추진 사무실도 만들어져 있고요.
상당히 시스템들이 협약이 되면서 구축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의회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공모사업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고요.   투자심사도 저희가 거쳤고,

오동환위원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공모사업 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고요.

오동환위원 보고가 아니라 승인을 받으셨냐고,

○관광과장 양인환 어떠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했고 이제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가 올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 했을 때 계약 맺은 거 외에는 지금 없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님,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어떠한 것을 걱정하시는지는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경쟁이 심했던 거고요. 이게 아주 지자체 간에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현대퓨처넷이나 이런 홍보 마케팅 관광공사나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부터 상당히 여기에 대한 집중 홍보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올 겨울에 한번 지켜보시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시스템 구축이 되고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그래서 저도 제일 고민했던 것이 수원의 사례나 다른 사례들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메타버스 하나 남을 정도의 시설밖에 남지 않아요.
거의 ICT 쪽에 다 돈이 투여됐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저희는 35억 투자했지만 거의 시설 쪽으로 40억 이상의 시설 쪽으로 다 구축이 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이번에 그러면 지금 관광명소 해서 남원, 경주만 최종 선정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20년에 수원이 있었고, 21년에 여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문체부가 시범사업 하다가 처음으로 3개 분야로 했던 겁니다.
광역으로 풀기도 관광명소형, 그 다음에 교통연계형으로도 있었고,

오동환위원 확실하게 선정된 데가 어디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관광명소형에서는 인구소멸도시도 아닌 소멸도시도 아닌 전국 지자체에 푼 것 중에 관광명소형으로 경기도 성남하고 1차 발표된 데가 대전광역시, 경주, 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경주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경주, 남원 전에는 이번에는 말고 그전에는 없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수원하고 두 군데가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수원하고,

○관광과장 양인환 여수도 있고요.

오동환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과연 기본이 이것을 이용하려면 우리 남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시설은.
왜냐하면 그건 대도시잖아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고 무엇이고 이용 자원이 있는데 우리 남원은 관광객을 위주로 해야 할 입장인데 과연 관광객이 지금 스마트 관광이 여기에 얼마나 지금 보러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와서?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님, 이게 지금 시민들 이용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오동환위원 그렇죠.   관광객이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시민들 이용하라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 시설이 한 번 자세히 보시면 맨 위에 K스타일룸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와서 미리 예약이 돼서 한복을 입고 또 머리도 다듬고 메이크업도 하고 또 기념품 상가에 가서 기념품도 사고 이러한 한복을 입고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고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아까 말씀한 스마트 주막이나 선상공연,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 광한루 주변에서 공연했는데 주민들 막 소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요천에 뭔가 선상 공연장이 만들어지면서 배가 될지 그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레이저라든가 이런 걸 쏴 가면서 거기서 공연해주는 공연장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비사벌콘도 1층에 지하에 리플러스 사업인데 1층에 그렇게 예를 들자면 우리 남원에 취약했던 밤문화, 쉽게 말해서 스마트온 주막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지역 특산품 구매하는 데도 있고요.
또 지역의 음식들 먹고 그런 공간이에요.
그걸 스마트적으로 쉽게 말하면 일반 그냥 이런 가게가 아닌 스마트적으로 거기서 미디어도 띄우고 예약 핸드폰으로 다 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문체부 관광공사 관계자나 이렇게 오시면 한번 제가 위원장님 같이 한번 뵐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저희가 가져보겠습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 요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 만들어서 그냥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러한 시설들을 구축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우리 스마트 관광도시 타당성 자료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타당성 자료,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공모사업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 계획이랑 이게 들어가 있죠.   공모 사업에.

위원장 김정현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내일까지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공모사업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인식김길수김정현손중열오동환
오창숙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청     규     

○출석공무원 (1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한용재
기  획  실  장안순엽
감  사  실  장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노인장애인과장김문훈
재  정  과  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