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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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1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1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 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보건소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2021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1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1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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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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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하고 계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현액 47억 6,940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하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408억 349만 3천원에서 240억 8,553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157억 43만 9천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3,724만 7천원, 집행잔액 9억 8,026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 집행잔액 3,192만 7천원은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및 족구장 조성사업의 관급자재 감액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집행잔액 2,240만 2천원은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 집행잔액 8억 2,255만 8천원은 수영장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불용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롤러 경기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1,664만 6천원은 관급자재 감액과 공사 설계변경 및 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96쪽, 체육시설조성 및 정비사업 집행잔액 1,014만 1천원은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및 풋살장 배수로 정비공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잔액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집행잔액 3,255만 5천원은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및 족구장 조성사업 공사 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97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 등 5건에서 21억 2,481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립 및 운영은 관급자재의 물가상승분 반영 및 납품지연으로 2억 2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 준공 그리고 사용승인 완료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은 7,871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기반시설 조성 완료로 3월 공사 재착공하였고 준공일은 22년 9월 예정입니다.
98쪽,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사업은 7억 4,987만 1천원 이월하였으며, 확장조성공사 완료되서 2월 공사 재착공 하였고 22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은 남원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지하층 건립 중에 배드민턴장 안전사고 우려로 공사가 지연되어 7억 917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수영장 지하층 건립 완료되어 2월 공사 재착공하였으며 22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은 3억 8,459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조달청 발주하여 12월말 공사 착공하였고 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 등 11건에 135억 7,562만 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은 10억 4,962만 4천원을 이월하였고 주차장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22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은 1억 9,197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전기, 소방 감리용역 및 관급자재 지출 완료하여 22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롤러 로드경기장 조성사업은 1억 5,258만 4천원 이월하였으며 경기장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완료하여 22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01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는 3,705만 2천원 이월하였으며 춘향골 체육공원 수변전 설비용량 증설공사 관급자재 대금 4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주요경기장 개보수사업은 7억 3,003만 9천원 이월하였으며 2월 재착공하여 22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2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 등 9건에 총사업비 473억 2천만원 중 2021년도 사업비는 152억 9,810만 1천원이며 32%를 집행하였습니다.
105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46억 2,548만 5천원 대비 72억 565만 1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18억 3,11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억 4,385만원에서 2,848만 5천원을 취득하여 1억 7,233만 5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6개 사업으로 6억 6,780만 3천원 중 6억 6,401만원을 지출하여 99.4%를 집행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사업 1개 사업으로 5,513만원 중 5,387만원을 지출하여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개 전략목표, 4개의 정책사업목표, 7개의 세부지표로 지표 중 7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240억 8,553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9,636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7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12쪽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체육과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 예산집행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157억 43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양근 과장님, TF 팀장님, 계장님 직원 모두 59회 도민체전 성공적인 개최와 또 종합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올린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95쪽에 보면 수영장 건립 보면 저희가 이번에 도민체전 행사를 거기서 치렀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다 하셨다고 하는데 전기 공사 그런 것이 아직 미비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전기, 통신은 다 됐고요.   당초에 2020년도에 사업을 발주했는데 토지 매입이 지연돼서 공사를 못 해서 전기, 통신, 소방 등 8억 정도를 불용 처분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해서 전기, 통신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수영장은 준공이 완료됐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8월 23일에 준공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2층에 헬스장에도 헬스장만 있지 아무 시설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무실도 지금 사무실만 있지 모든 집기가 없고요. 또 샤워장애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5억 정도 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럼 저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날짜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시설공사를 해서 올해 말 안에 지금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장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전북대 남원 캠퍼스 설립에 관해서 여기는 이미 다 완공됐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주차장 조성공사 기한 미도래라고 해서 아니, 남원 캠퍼스 준공 사용 승인이 완료됐고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 금액이 있어서 뭔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이 사항은 21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 돼서 지금 준공해서 학생들이 주차하는데 지장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지금 춘향골 체육관에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올 연말에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도 이번 장애인 체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기를 앞당겨서 지금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화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저희 시민들이 체육공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관심도 많고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는 안전사고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안전사고 철저히 관리 감독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오창숙 위원님 말씀대로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될 수 있어서 남원 시민들도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의 시설비가 한 500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과장님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 시설은 타 시군에서 이번 도민체전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시설이 훌륭하고 또 다른 데 못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중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전국대회를 하면서 저희 시설을 홍보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원에 와서즐길 수 있고 또 체육경기를 즐기고 또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아마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체육회나 또 거점 스포츠 클럽이나 여러 가지 동호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져야 거기서 우리가 임대료도 어떤 때는 현실에 맞게끔 임대료도 받고 해야지 과거에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치르고도 그 지역이 오히려 폭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지금 많은 동호인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분들 요청도 많이 받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분들 만족하게 쉽게는 못해드리겠지만 계획은 있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현재 계획은요, 우리 춘항골 체육공원에 이번에 도민체전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서 9홀짜리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건설과에 이번에 친수공원 하면서 요천 하류 쪽에 대단위 파크골프장도 해봤으면 하는 말씀드려서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또 파크골프장 공모에 응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아직은,

손중열위원 하다 말았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서 지금 구축을 하려고 지금 아직 못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때는 행정하고 소통도 있었고 동호회도 그렇고 저도 오죽하면 그것을 공약으로도 세웠는데 하다 말았다면 그 부분은 저하고 한번 대화의 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까지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우리가 체육 쪽에 집중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교육하고 체육과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교육에도 좀 신경을 써야겠는데 제가 그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일류학교, 스카이라는 대학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지금 으뜸인재 양성이나 거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점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깊이 성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이번에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손중열위원 인재학숙?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그 안에 의해서 우리 인재학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남원시 행정에 바라는 게 있다면 좀 진득한 부분이 있어야겠다, 삼일이라고 했었는데 수시로 뭐가 정책이 바뀌고 시책이 바뀌니까 사실 저희들도 어디 집중할 수가 없어, 한번 제대로 환경이나 또 효과를 미리 예측을 하셔서 어떤 시책을 세우게 되면 계속 발전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오창숙 위원님께서 실내 수영장 말씀을 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운영이요?   지금 저희가 다방면으로 여론을 듣고 있는데요.
체육회도 있고 또 수영 동호인도 있고 시민들 또 타 시군 사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우리 계장님들이랑 타 시군 벤치마킹도 보고 또 여론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공사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운영을 어떻게 할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혹시 관련 직원들 뽑고 그런 것은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이요?

오동환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어떻게 하더라도 용역을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아니면 저희가 하더라도 기본 수영장을 운영하는 인원은 필요합니다.
또 인건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3개월분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오동환위원 아직 뽑은 것은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i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크골프장 손중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을 줬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니요.   용역이 아니고 건설과 하천계에서 요천 친수공간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단위 파크골프장도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잠깐 당초에 주생에 LX 드론 거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생겨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멈추고 그것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천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요천에 할 것으로 기대를 다 걸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나왔던 것처럼 11월 사업비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실내 수영장 신축 관련해서 리모델링비 아까 5억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그거는 이번에 만약 편성되면 이월 안 하실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번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연내에 완료가 힘든 사업들은 사실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공사 착공이 거의 지금 연속 사업이라 할지라도 10월에 시작하면 또 동절기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실내니까 가능합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시설비가 많이 있긴 하지만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고 덧붙여서 지금 저희 명시이월 현황 보면 지리산권 SOC 복합화 공간 조성 관련해서도 준공 예정이 올해 12월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이거 사고이월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1차분은 올해 12월까지 하고요.   SOC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미선위원 2차분은 또 어쨌든 또 다시 사고이월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이것하고 덧붙여서 지금 실내 수영장하고 SOC 지금 BF 인증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실내 수영장을 저희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물론 화장실은 BF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샤워실은 어때요?

이미선위원 샤워실도 들어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제가 알기로는 샤워실은 인증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선위원 인증 대상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인증 대상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도 대상은 아닌데요.   거기에 준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거 좀 요청드리려고 어쨌든 여기도 그렇고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에도 저희가 수영장 4레인 들어가잖아요?
거기 샤워실에 BF 인증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 분들 샤워할 때 조금 낮게 해서 샤워기 한두 대 하면 사실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여서 그게 조금 저희가 배려인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BF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 설치할 때 조금 더 턱이랄지 이런 것들 한번 휠체어 타고 진입해보는 거 해 볼 수 있잖아요?
공사할 때 그 부분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샤워하고 어차피 같이 써야 하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같이 좀 봐주세요. 지리산권이랑 여기 남원 실내 수영장 할 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관련해서 과장님 굉장히 피로도가 높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잘 마무리한 거에 대해서 저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치하를 하셨는데 도민체전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파크골프장 조성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완전히 취소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취소는 아니고요.   지금 관련 부서인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저희 과 또 관련 부서와는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 마련 되면 할 수 있고요.
안 되면 다시 파악할 계획인데 아직은 완전 취소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LH공사에서 드론 교육장 유치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 지금 그것을 주생 주민들도 반대 운동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좀 알고 싶은데 지금 파크골프장은 일단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진행 중이 아니고 멈춰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멈춰 있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대체부지가 나오면,

부위원장 강인식 요천 친수공간에 조성하면 호우 피해 입을 가능성이 큰데 그게 가능할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그래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연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1차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파크골프장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져서 어디에 조성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적정한 장소 잘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춘향골 체육공원에 지금 우리 도민체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체육시설들이 들어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체육시설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교육체육과가 전체를 다 관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관리 방법은 어떻게 지금 해 나갈 계획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도 와보니까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 한 분 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대책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큰 대회 이후에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잘 유지 관리도 되고 운영도 되고 해야지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인월면 보니까 인월면사무소가 노후되고 그래서 앞에 쪽으로 옮기더라고요.
옮기는데 1층에는 인월면사무소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2층에는 보니까 거기가 수영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헬스장 등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공간이 있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수영장이 2층으로 올라가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제가 보니까 2층으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수영장이 2층에 있으면 물을 위에 올려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유지 관리나 아니면 시공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1층으로 옮겼다고 그러네요.

부위원장 강인식 면사무소 신규로 신축이 되면서 그 밑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헬스장 들어가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동청소년 공간 있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잘 추진돼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증감에 보면 보존용 재산이라는 게 하나 있던데 이게 8,300만 원 정도 된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다른 실과에는 없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공유재산요?

위원장 김정현 예. 공유재산, 행정재산 안에 보존용 재산이라고 해서 8,322만 원짜리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남원에 멋진 체육시설이 들어섰고 또 도민체전 치르느라고 고생도 하셨지만 어쨌든 그 시설들을 우리 시민과 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남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아까 이원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이 바로 서야 될 것 같아요.
전국대회 유치도 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필요한 게 전지훈련장으로서의 또 우리 남원시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올해 1억 5,200만 원 서서 했거든요.
내년에는 전지훈련도 많이 우리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홍보해서 더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보니까 저 의회 들어와서부터 처음부터 지금 그 체육시설 때문에 전지훈련을 못 받는 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적인 유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원에 보니까 스포츠 법인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거점 스포츠클럽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거점 스포츠클럽이 따로 법인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모르겠네요.   나중에 심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직원요?

오동환위원 예. 실내 수영장 관리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직원이 기본 하실 분은 필요합니다. 기간제가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숫자가 옛날에 들어온 걸로 많은 걸로 봤는데 내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인원을 많이 뽑는 걸로 돼 있던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수영장을 저희가 만약 직영을 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2교대를 해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서 물을 데워야 되니까 보일러 기사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이 또 3명이 필요하면 곱하기 6명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수영장이요, 그다음에 또 보일러 기사도 자격증 있는 분이 두 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동환위원 직영하고 위탁을 지금 아직 결정도 안 한 상황에서 그 직원을 뽑아서 위탁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시범적으로 직영을 한다? 얼마나?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3개월 정도,

오동환위원 3개월 정도, 그럼 위탁했을 때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3개월만 채용한다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만약 위탁한다면 그분들이 했으니까 그분들을 더 사역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은 좀 잘 고민하셔야 될 게 위탁을 하면 거기서 직원들을 채용할 건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다 할 것도 아닐 것이고 위탁을 한 거고 위탁하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거점 스포츠가 앞으로, 시가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점 스포츠한테 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실내수영장은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로 거점 스포츠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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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64억 8,946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65억 3,492만 1천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4억 3,978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4억 1,674만 5천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5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022년 1월에 수납하였습니다.
108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 580억 5,395만 3천원 중 93.17%인 540억 9,173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30억 3,992만 1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억 2,229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4억 3,978만 4천원 중 93.98%인 22억 9,312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1억 4,169만 6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96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생계급여 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8억 5,128만 5천원과 집행잔액 2억 569만 9천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급대상자의 신규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를 상향 내시 받음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 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095만 5천원과 집행잔액 121만 7천원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규 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 대비 국도비 상향 내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재민 구호비 지원사업의 경우 도비 5,000만원의 송금이 지연됨에 따라 마이너스로 표기되었으나 추후 도비 송금 완료로 정상적으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10쪽, 한시생계지원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7,070만원은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에게 총 8억 4,9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국비 지원 대비 대상자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2억 6,863만 1천원과 집행잔액 3,663만 2천원은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3억 3,391만 4천원과 집행잔액 8,673만 7천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대비 대상자가 미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3,372만 5천원은 정신요양시설 일반인 입소자가 18명에서 13명으로 변동되어 운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억 9,276만 4천원은 2021년 소요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 배치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의 집행잔액 6,595만원은 2021년 소요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 배치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1,071만 2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사회복지사의 힐링캠프 행사 미추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824만 5천원과 집행잔액 3억 5,166만 6천원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억 8,771만 7천원과 집행잔액 2,559만 8천원은 자활근로자 중도포기 및 자활참여 기피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장려금 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067만 7천원과 집행잔액 145만 6천원은 자활장려금 대상자의 중도 취업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048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보훈대상자 지원 도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904만원과 집행잔액 6,337만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관외 전출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2,335만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생일축하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191만원은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보호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억 4,054만 7천원은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사업 및 건강생활유지비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과 115쪽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재민 구호비 지원사업에 대해 전용금액 165만원을 감액,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로 신규 지정된 3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노인장애인과 신설로 장애인 관련사업이 이관되면서 총 102건 195억 3,457만 1천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이 과다하여 책자 115쪽에서 12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채권으로 2020년도 말 4억 7,787만 5천원에서 1억 1,858만 7천원이 발생되고, 1억 2,026만 2천원이 소멸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620만원입니다.
다음 124쪽, 채무관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0억 8,444만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노인장애인과 신설로 공유재산이 이관되어 17억 6,424만 6천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4억 2,596만 1천원입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089만 6천원이며, 관용차 신규 구입으로 4,825만 9천원을 취득하고, 기존 관용차 매각으로 316만원을 처분하여 2021년도 말 보유액은 8,599만 5천원입니다.
다음 126쪽,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1,500만원 중 30.13%인 4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정망 구축으로 시민 행복을 실현한다’는 전략 목표를 가지고 5개 정책사업 목표, 7개 지표를 추진하여 563억 8,486만 1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27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사업으로 지출결정액 총 6천만원에 대한 5,582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1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지출결정액 총 201억 9,061만 1천원에 대한 198억 3,0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억 5,991만 1천원입니다.
이로써 주민복지과에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출결정액은 총 202억 5,061만 1천원이며 지출 총액은 198억 8,652만 6천원으로 3억 6,408만 5천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 및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6,898만 9천원이며 당해연도에 9,343만 9천원이 조성되었고 9,304만 8천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6,938만원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생계급여보조금 있잖아요?
18억 5천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사유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대상자보다 많이 국비를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미달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먼저 신청도 안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국비를 받아서,

오동환위원 미리 내려보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보면 자활기금에 채권 현재액 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활기금 채권액이 발생이 되고 소멸되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발생은 저희가 자활기업에서 매출액이 일부 저희한테 들어오고 또 대출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한 금액이 되겠고요.
소멸액은 대출해 준 것을 저희가 회수해서 소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대개 기금에서 관리를 하는데 따로 이렇게 채권이 발생하면 지금 4억 7,600 현재 그것은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채권액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보니까 4억 7,600으로 되어 있네요?
받아야 될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받아야 할 데가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전에 개인들한테 생활이 어려워서 저희한테 대출을 해 가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회수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개인들한테 준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거의 못 받을 확률이 높겠군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열심히 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거기 보시면 자활기금 있잖아요?
조성액은 지금 어떻게 조성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여금을 회수하고 또 자활사업단에서 매출액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3%를 저희 자활기금으로 입금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시에서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시비로 지원 안 해줘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시비는 아니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비만 지원이 돼요?   시비는 안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직원과 상의)
시비는 없고요.   전체가 국비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시면 집행률이 30%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지금 각 과를 보면 거의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30%라서 사유가 뭐에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온종일 무료간병서비스였는데요.
이용 병원이 남원의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음압병동을 운영하면서 일반 병동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입원 환자가 줄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1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아래 하단 세 번째 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손중열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전에 주민복지과 계실 때도 제가 늘 강조해서 드린 말씀인데 6.25 참전 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는 지원이 한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원 대상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우리 조상님 모시듯이 잘 모셔줘야 되겠다, 그런데 월남 참전용사 전적지 방문이 2-3년 지금 못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손중열위원 몇 분이나 아직 남아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자료확인)

손중열위원 아는 분이 좀 도와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고엽제 회원이 101명이고요.   월남참전회원이 244명으로 지금 회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회원 등록이?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그러면 한 3백 몇십 분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250분 정도는 못 가셨다고 봐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한 번 지금 시행을 하고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코로나가 완화 되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코로나 상황에서도 도에서는 이번에 그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원도 몇 분 선택을 받으신 것 같은데 도에도 더 적극 요청하시고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래서 20명이면 40분이라도 늘려서 그래도 2-3년, 3~4년 내에는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리에 힘 없으면 가셔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에서도 이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지적사항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우리 주민복지과가 별로 재미가 없는 부서예요.
왜냐하면 전부 정부예산 받아다가 그대로 또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남원형 우리 복지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여지가 주민복지과에서는 좀 넓습니까?   아니면 좁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저희가 전북형 복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대상들이 거의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원형을 별도로 하기는 조금 우리가,

손중열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여지가 적죠.   다문화는 여성가족과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손중열위원 똑같은 다문화도 고향 나들이가 있는데 우리 월남참전용사 여성가족과 사업이지만 다문화 고향 나들이 이런 부분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인원이 적다는 얘기는 노고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많이 직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주민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결산에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5천만 원 예산에 또 예비비까지 해서 1억 1천만 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한 4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남았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예산 5천 하고 예비비 6천 하고 해서 구호물품 지원을 하고 4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자가격리에 지원되는 것이 물품 지원하고 또 상품권 10만 원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맞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자가격리자 구호 물품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식사류를 지원했고요.
격리자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비에 그것이 포함돼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별개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지원했던 사업 목은 어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10만 원,

김길수위원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면 10만 원씩 위로금 지원해 주는 것,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것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나 통지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한테 신청해서 처음에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줬다가 지금은 이제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 사업 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나 본데 2022년도에 와서 보니까 구호물품 또는 위로금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게 예산이 다 소멸돼서 그런가요?   소진돼서?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21년도에는 구호물품을 지원을 했다가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구호물품은 중지를 했고요.
생활지원비는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2021년도 구호물품은 400만 원이 남았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21년도에 남았습니다.

김길수위원 21년도에는 그때는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서 중단을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이 남았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아니, 22년도에요.
이것은 21년도에는 다 지급을 했고요.   올해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2021년도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지금 2021년도에는 400만 원이 남았다라고 돼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것은 저희가 물품 계약할 때 단가보다 낮게 계약해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좀 전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지급을,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올해요.   22년도에 중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21년도 것을 여쭤보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예산 5천만 원, 예비비 6천만 원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400만 원 예산이 남았다, 이것을 여쭤봤는데 “그때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는 물품 지급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요?
그래서 “물품 주는 거하고 10만 원 위로금 주는 거하고 별개 사업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렇게 회계 결산이 끝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고 400만 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환자가,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거 사업비 남은 것은 지급은 다 했으나 물품을 구입할 때 저희가 기본 단가가 있잖아요?
근데 단가보다 낮게 계약을 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 차액분에 대해서는 그냥 순수하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이거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지금은 없는 거죠?
2001년도에?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지금 이게 잔액으로 해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김길수위원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아니요.   안 썼습니다.

김길수위원 안 쓰고 그냥 남겨버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대로.

김길수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다 쓰고 얼마나 남았는가요?   집행하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제 4월까지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그 후로는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2021년도 회계결산하고 있는데 제가 2022년도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2022년도에 와서 자가격리되고 나서 위로금 10만 원 상품권이나 15만 원 상품권 줬던 그것에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왜 못 받았냐는 질문에 “예산이 소진돼서 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예산이 소진되고 없다는 얘기는 추경예산에 이 사업비를 올렸냐고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직원과 상의)
구호물품 지원비는 추경에 요청을 안 했고요.
아까 생활지원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소진돼서 8월 경에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소급해서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좀 늦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못 받았던 사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예산이 소진돼서 못 받았다는 부분들 다시 챙겨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챙겨보시고요.
그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생계급여 보조도 그렇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도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기는 했어요.
이게 국도비 매칭이라고 할지라도 결산추경 때라도 이 대상자 조정을 해서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냥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 반납금이 한 번씩 저희 보통교부세 확보할 때 페널티로 작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을 위해서라도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전용에서 이재민 구호비 지원금액이 있는데 이거 전체 구호비 다 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이쪽으로 전용하신 거죠?
11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다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그러면 기존에 신규 지정 장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거 안내표지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사업비가 580억인데 어쨌든 보조금 반납이 30억, 집행잔액이 한 10억 가까이 돼요.
40억 정도가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 어쨌든 과다 보조금을 받아서 미지출한 것도 있지만 우리 여기에 보면 자활근로 보조가 있어요.
탈수급자를 위해서 국도비를 줘서 이것을 하는데 여기 한 2억원이 넘게 집행이 덜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탈수급자?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자활근로가 탈수급을 위해서 근로를 하는데 이분들이 자활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2021년도에 혹시 탈수급이 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15명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28억이나 주면서 25분이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참여했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분들에게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참여를 했다가 자기 조건에 안 맞고 어쨌든 나중에 탈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수급자 명단에서 제외를 해준다는 그런 규칙이라도 있든가 시행령이라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장 김정현 어차피 중앙부처 지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겠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제도화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에서 계도하고 계몽하고 그런 게 주가 되겠군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위원장 김정현 법에 의한 제재는 또 없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전결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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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72억 2,646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872억 2,621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40억 5,201만 1천원, 지출액은 1,163억 4,329만 7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6,115만 7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2,727만 6천원, 집행잔액은 7억 7,66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2,727만 2천원, 집행잔액은 7억 7,661만 2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7,664만 4천원, 지출 잔액이 2억 9,996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 보조금 반납금 8억 9,565만 1천원, 집행잔액 8,009만 2천원은 기초연금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노인 목욕권 지급사업 집행잔액 9,311만 5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률이 저조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194만 7천원, 집행잔액 3,292만 1천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양곡 6포만 지급, 양곡 운송대금 집행잔액 발생 및 국도비 지원액에 비해 실제 지원 경로당 2개소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2,158만원, 집행잔액 8,829만 7천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시설급여 부담금 납부 잔액 및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 입소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한 지원대상이 18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16만 5천원, 집행잔액 1,918만 5천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재가급여 부담금 납부 집행잔액 및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 이용자 1개월 입원에 따른 운영보조금 반납액입니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9,366만 1천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 재사고이월 불가로 착성금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4,205만원, 집행잔액 4,205만원은 2021년도 차세대 신규장비의 조달청 계약지연 및 시범지역 3개소 장비센서 오류 발생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료 집행잔액입니다.
승화원 신축사업 보조금 반납금 1천원, 집행잔액 3,134만 7천원은 건축공사 및 감리비 등 입찰차액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사업 보조금 반납금 7,154만 3천원, 집행잔액 1,901만 8천원은 월별 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단체 종합회관 건립 사업 집행잔액 4,832만 9천원은 예산 증액하여 공사 시행 후 낙찰차액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993만 3천원, 집행잔액 6,984만 4천원은 국비 사업 완료 후 집행 가능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대비 과다 금액 편성 및 코로나19 활동 제한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 집행잔액 1,784만 7천원은 상수도 미설치 마을 및 수도요금 감면 중복 대상자 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사업 보조금 반납금 534만 2천원, 집행잔액 2,137만 1천원은 종사자 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4,098만 1천원, 집행잔액 1,294만 1천원은 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 3,493만 2천원, 집행잔액 1,103만 2천원은 교대인력 종사자 수 변동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8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남원은퇴자 작업공간 조성 사업은 2021년 하반기 도 공모 선정으로 연내 준공 불가하여 4억원 이월하였고, 비영리법인 쓰임을 사업 진행 법인으로 5월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 운영비 지급 후 관내 은퇴자를 대상으로 목공예 관련 수업 주 2회 진행 중이며, 작업장 신축은 일상감사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2021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7,598만 2천원 이월하였으며, 2022년 1월 1차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이행 후 5,141만 7천원 지급 완료하였으며 잔액 2,456만 5천원은 공사장 안전보건대장 용역 시행 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양강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양강 경로당 도로확포장 편입 토지 보상 지연으로 8,923만원 이월하였으며, 2022년 6월말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라 16억 2,299만 2천원 이월하였으며, 소망의 문은 5월 공사 완료 후 낙찰차액 및 잔여분으로 추가공사를 실시하여 11월 말 완료 예정이며, 포도원은 10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29억 5,473만 1천원 이월하였으며, 5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은 관급자재 구입 및 추가 별도사업 실시로 4,868만 1천원 이월하였으며,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2021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37억 6,911만 6천원 이월하였으며, 건축 1차분 및 철근   레미콘 등 관급자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건축 2차분 설계변경 후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기성금 지급 예정입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감리비 미지급으로 잔액 발생하여 1억 42만 4천원 이월하였으며, 건축 2차분 설계변경 후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기성금 지급 예정입니다.
139페이지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140페이지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총사업비 24억 649만 2천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7억 8,350만원으로, 공사발주 및 착수하여 종합진도 70% 달성하였습니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33억 2,532만 3천원으로, 건립사업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96억 2,600만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20억 3,279만 8천원으로 당해연도 건립사업 진행 중으로 종합진도 55% 달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2억 8,494만 1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72억 8,494만 1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2021년 7월 부서 신설에 따라 분과 전 부서의 공공재산이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50만원으로 2021년 7월 업무용 노트북 구입으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6개 사업에 대하여 136억 2,158만 4천원 중 134억 8,654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개 정책사업에 4개 지표로 1,163억 4,329만 7천원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163억 4,329만 7천원 증가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최종 성과계획서를 확정 관리하여야 하나 이행되지 않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불일치하다는 지적과 성과지표별 성과계획 7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성과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부서 성과 달성 위주의 목표로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두레사랑방을 운영하지 않아 성과 목표 중 두레사랑방 만족도 조사 실시 불가능하여 올해 성과가 0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두레사랑방 만족도 목표치 및 장애인일자리 참여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두레사랑방 운영을 정상적으로 실시 후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향후 성과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으며, 성과목표 원인 분석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적정한 목표 설정 강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204쪽입니다.
204쪽에 노인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2020년도에 독거노인 실태조사 1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한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해마다요?   근데 20년도에 하고 2021년도에는 예산이나 결산이 없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독거노인 수요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강인식 아니요. 실태조사.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실태조사요?

부위원장 강인식 예. 20년도에 사각지대 발굴 예산으로 해서 650만 원 들여서 했더라고요.
근데 21년도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있어서 그것을 매년 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마다 하는 것인지, 3년마다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그냥 하고 만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독거노인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빠진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목욕권 관련해서 회수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욕탕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2020년도나 또 올해나 혹시 회수율 관련해서 비교해 본 적이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회수율이 지금 현재 24%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에도 이 시기 때 24% 이렇게 동등하게 지금 회수율이 되고 있는데 연말에 많이 소비를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했을 때 연말에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전체 회수율은 71%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회수율이 저조하고 이렇게 안 올라간다고 보면 노인복지권 이런 식으로 해서 목욕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걸로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용까지 해서 전년도부터 협회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미용협회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조례 자체는 노인목욕권 및 이미용 사용 조례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기서 협의만 돼서 들어오면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원만한 협의로 그것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성과지표 달성 관련해서 처리결과 보시면 두레사랑방 운영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해서 성과가 0으로 나타났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저희 보정 기간 있잖아요?
보정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하면 목표치 변경해서 그래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올해 지났나, 이게 한 번 보정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목표치 보정을 좀 하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참고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될지 단기화될지 그런 부분들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두레사랑방을 운영할 계획인데 또 이게 유행이 조금 고조가 되면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올해도 지금 여기 성과 목표로 들어가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만족도 조사로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또 그래도 이게 성과 지표가 그 부서 성과급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목표랑.
그래서 보정이 어쨌든 상반기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 잘 챙기셔서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달성해서 성과 질을 높여서 그 부서원들의 역량 강화나 아니면 격려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보정할 것은 보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에 우리 남원시 관내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제가 현황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정확히 수치가,
(자료 확인)

김길수위원 우리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46페이지에 보시면 71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71명입니다.

김길수위원 71명요?   그러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71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 71분 돌아가시는데 지원된 금액이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2,381만 1천 원이에요. 그게 맞나요?
2021년도에 예산서 14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요, 보상금이 1천만 원이 나가고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장례비용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게 일단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복지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지급 여부를 내려보내주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2021년도에 71분이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예산 집행한 것은 2,381만 1천 원이라는 얘기고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보상 금액하고는 상이하게 틀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러니까 21년도에는 한 명이 저희들한테 파악이 돼 있고요.
올해가 71명이,

김길수위원 올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제가 여쭤본 건 2021년도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2,381만 1천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이게 코로나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얘기는 금방 말씀하셨던 보건복지부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증빙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저희가 코로나를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사실은 코로나 걸리면 한 일주일 앓아 누으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남원시 관내에서도 2021년도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또 2022년도에는 지금 현재 71분이 돌아가셨다고 보면 코로나가 단순하게 일주일 끙끙 앓고 약 먹으면 낫는다는 개념에서 스스로 마스크도 잘 쓰고 자가방역을 잘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줘야 되는 부분에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노인장애인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이 돼서 이런 안 좋은 경우를 당하게 된다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말씀했던 노인목욕권,   미용협회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미용협회의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고요.   첫 번째는 집행부하고 회원들 간의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카드 사용을 원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카드도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회원들 간의 의견들이 모아지지가 않아서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집행부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 번씩 물어보는데 “아직 참여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집행부하고 갈등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집행부가 한 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제가 가서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전화 통화로 해서,

오동환위원 전화 통화가 아니고 직접 가서 만나신 분이 있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직접 제가 가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부 지금 집행부에서 한 분도 가서, 지금 어르신들은 이미용 해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미용협회 가서 설득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아니고 미용협회 집행부하고 회원들 간의 의견 자체가 조율이 안 돼 있는 상태,

오동환위원 행정 집행부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올해 빨리 가서 부시장님이 가시든지, 시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집행부 가서 설득을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용을 못하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 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목욕 안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아요.   사용 못한 것이.
그래서 남한테 줘버리고 그런 경우도 실태를 조사해 보면 제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남도 주고 목욕 안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주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미용을 확대 해달라는 그 원인이 거기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서 만나서 미용협회를 설득을 이용 협회는 아마 미용협회가 하면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미용협회를 좀 적극적으로,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가서 설득을 해서 어렵게 어르신들이 그런 사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목욕권에 관해서 강인식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용하고의 협약이 안 되는 부분이 카드나 지로로 지급을 했을 경우 그게 통장에 다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세금 부분 문제가 제일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든가 하면 아마 또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간단하게, 지금 136쪽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이 평화의 집과 편한 세상 2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원된 것은 평화의 집에 지원된 공기청정기입니다.

오창숙위원 거주시설이 평화의 집하고 편한 세상?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7쪽에 여기도 똑같네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CCTV 설치해 주시는 것은 똑같나요?
평화의 집하고 편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인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부노인복지센터 완공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완공 되었습니다.

오창숙위원 준공도 되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입주만 하면 동부 쪽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저희들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돼 있어서 7월 말에 저희들한테 그 관련 일체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8월 3일에 그 서류를 지금 갖다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조사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거다” 그래서 수사결과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럼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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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차미화 여성가족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한 부재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 업무와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9억 8,193만 1천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69억 7,664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5억 1,783만 6천원, 지출액은 390억 4,774만 5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640만 6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 2,429만 7천원, 집행잔액은 7억 2,938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 보조금 반납금은 6억 2,429만 7천원, 집행잔액은 7억 2,938만 8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4,630만 1천원, 지출 잔액이 3억 8,308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총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보조금 반납금 2,912만 6천원과 집행잔액 1,540만 1천원은 공동육아나눔터 공모 선정이 7월에 확정되어 3호점 휴먼시아와 4호점 중앙하이츠 리모델링을 하반기에 추진함에 따라 11월에 개소하여 운영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둘째 아이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 집행잔액 2,807만 2천원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936만 원과 집행잔액 마이너스 320만 6천 원은 당초 사업비가 930만 4천 원이었으나 2020년 12월 21일에 전라북도에서 1,355만 원으로 최종 확정 내시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15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2억 5,772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워크숍, 보수교육 등의 미실시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복지 향상사업 보조금 반납금 308만 원과 집행잔액 1,232만 원은 어린이집이 59개소에서 51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134만 원과 집행잔액 2,646만 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원 인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 646만 원, 집행잔액 1,507만 4천 원도 어린이집 재원 아동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 7,007만 원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건립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을 포함한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사업에서 1억 1,543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보조금 반납금으로 8,262만 9천 원과 집행잔액 2,675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6,588만 4천 원과 집행잔액 1,310만 9천 원은 취약계층의 아동의 만 18세 연령 도래로 인해 해지 건수 40건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545만 6천 원 및 집행잔액 4,511만 4천 원은 당초 가정위탁아동 59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집행은 42명으로 이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동 급식비 지원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5,739만 4천 원 및 집행잔액 4,542만 원은 아동 전출 및 중지 등으로 인해 인원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2,469만 5천 원과 집행잔액 7,408만 3천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용 아동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동복지교사 파견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3,192만 6천 원 및 집행잔액 1,368만 4천 원은 아동복지교사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은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이 연내 준공이 불과하여 4,916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건축, 전기, 석면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시스템 에어컨, 장난감 등의 기자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보조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10억 97만 6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관급 철근 대란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말에 관급 철근을 수급하여 8월에 재착공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공사 이월에 따라 5,626만 2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건축공사와 석면 처리 용역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예산 전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여성가족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예산 69건이 이체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과 170페이지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9억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 18억 원으로 사전 검토와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종합진도는 20%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설계용역과 시공 발주를 진행하여 종합진도는 20%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7억 4,219만 9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31억 2,244만 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일부 공유재산이 여성가족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변경되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2억 9,02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7,886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아동학대 업무차량 한 대와 장묘관리 업무차량 한 대를 취득하였습니다.
다만 장묘관리 업무차량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해당 부서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10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8억 2,797만 6천 원, 지출액은 7억 4,765만 8천 원이며 성별영향평가 사업 1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3,100만 원, 지출액도 4억 310만 원으로 총 집행률은 93.6%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2개와 7개 지표가 있으며 7개 지표 모두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액은 390억 4,774만 5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7,878억 5,438만 5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173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양성평등 기금에 대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1,263만 9천 원 대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0억 272만 4천 원으로 991만 5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4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운영 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성과계획의 변경이 미흡하여 성과계획서와 보고서가 불일치하다는 지적과 함께 성과지표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부서 성과 달성 위주 목표로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가 예산 편성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성과계획 변경을 통해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으며 성과 달성 위주 목표 달성이 아닌 도전적인 성과 목표 설정을 통해 성과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신데 수고 많으시죠?
성과보고서 221쪽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보조사업으로 200만 원 서있는데 결산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이버 교육 때문에 안 된 건가요?   대면교육이 아니어서 ?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원래는 현지 교육인데 사이버로 하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대면교육을 사이버로 바꾸는 바람에 지출이 안 됐군요.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이 있는데 20년도부터 말하자면 예산이 안 섰고 계속 안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이 중단됐나요?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예. 20년도하고 21년도는 고향나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올해 했습니까?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예.

부위원장 강인식 몇 가정이나 했는가요?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원래 저희가 3가구를, 예산이 1,6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한 가정당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정을 선정했는데 항공료랑이 일부 가격이 낮아져서 네 가정까지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 한 가정은 벌써 출발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다문화 가족들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나들이를 못한 가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그 사업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어디에 있는지,

부위원장 강인식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222쪽,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다문화 활동가가 다문화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다문화 사업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

부위원장 강인식 찾아가서 우리 상담사들이 가서 상담해 주는 건가요?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진행이 안 됐는가 봐요?
어째서 사업이 중단됐나요?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21년도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결산 현황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집행내역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저희가 영유아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에서 많이 인원도 감소하고 지원금도 많이 감소한 것 같은데 사실 어린이집들에서도 물가상승 요인이나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잔액 가지고 아니면 남원형으로라도 반당 지원금이나 보육교사 아니면 급·간식비 인상도 좀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의견 청취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한 후에 다시 별도로,

이미선위원 파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환경 개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애로사항들을 청취하지 못하면서 무슨 개선이냐 이렇게 남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남는 금액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또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공공이나 우리가 국공립은 당연히 이제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여기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데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내부에서 조금 관철을 해 주시면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당연시 인원 감소니까 지원액이 줄어드는 게 정답인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7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에 대한 청소년증 신청 얘기가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나오는 그 카드죠?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 신용카드 기능은 없어요?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신용카드 기능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좀 덧붙이면,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교통카드 기능만 첨가되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교통카드요.   그 부분이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것은 편의점에서도 쓸 수는 없어요?
교통카드만 돼요?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을 홍보를 하면 신청률도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따로 구입하려면 3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교통카드도 청소년들 다시 또 등록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것은 그러면 학교에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학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하게 왜냐하면 이거 없는 사람들은 또 편의점 가서 따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왕 되고 있는 거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부분 이렇게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는 저희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여성가족과가 아무래도 양성평등 주관부서이다 보니까 사업 개수가 11개로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주관 부서니까요.
근데 이거를 제가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감사실에 성과지표에 이거를 전체 부서 평가지표로 넣어달라, 그러면 사실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기획실이 이것을 성인지 결산할 때 조금 더 애로사항이 덜할 것 같아요.
거기서 부서 지표를 하면 지금 현재 해당 없는 부서들도 서로 찾아 나서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할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성과지표 할 때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총괄 부서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통지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가족센터 건립 있죠?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예.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거 보면 사업비가 18억원이죠?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18억인데 21년도에 18억이고요.   22년도에 21억까지 합쳐서 총 사업비가 39억원입니다.

오동환위원 당해연도가 18억이잖아요?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보면 세출예산 집행, 세출예산에 거기도 빠져 있고 명시이월도 없고 사고이월도 없고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어요.
원인이 뭔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가족센터 건립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농어촌공사로 지급하는, 그러면 집행에 넣으면 안 되나요?
집행 그것도 빠져 있는데?   농어촌공사 줬다는 것은 집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예. 집행 했는데,

오동환위원 집행내역에 또 빠져 있더라고요.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직원과 상의)
집행잔액이 없어서 그 부분은 지금 원인별 현황은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만 한 것이거든요.

오동환위원 집행은 다 돼서 안 넣었다,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보면 아동에 대해서 예산들이 다 많이 남고 반납을 하는데 어쨌든 한편으로는 서글픈 일이기도 하거든요.
아동의 수가 줄어서 지금 거의 반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예.

위원장 김정현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다른 방도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런 것들은 궁리를 해보셨나요?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아동 수도 감소를 했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등이 취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또 많이 발생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올해만해도 그러면 이제 많이 행사들을 그대로 집행들을 하고 계시죠?

○여성다문화담당 김현욱 예.

위원장 김정현 또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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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김정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050억 2,351만 1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03억 7,932만 8천 원, 실제수납액은 1,945억 4,444만 3천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억 1,377만 7천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6억 2,110만 8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7.1%입니다.
세출분야 일반 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5,903만 원이고 지출액은 25억 8,940만 8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940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7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6,940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큰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확충에서 우편 송달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27만 8천 원, 세외수입 운영 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50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으로 126만 9천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비보조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보조금 정산잔액 14만 8천 원, 회계 운영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9만 8천 원, 계약관리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485만 3천 원, 공공청사 관리에서 3,124만 사고이월과 시설비 낙찰차액 1,030만 9천 원, 공공운영비 등 잔액이 307만 5천 원, 공공 주차타워 신축에서 6,898만 원 사고이월과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 설계용역 낙찰차액으로 3,010만 원, 기본경비로서 코로나19에 의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1,167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정과 소관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공공청사 관리 청사 수배전 설비 사업이 전기안전공사와의 연말 일정 조정으로 인해 3,12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2년 2월 초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타워 신축 BF 인증공법 비교 검토 등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6,89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지난 5월 용역 완료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 중에 있으며 9월에 입찰하여 10월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177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8쪽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구분되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이 전년 말 현재 35억 879만 5천 원이며 2021년도 233억 6,896만 9천 원이 증가하였으나 248억 1,642만 2천 원 지출하여 2021년 말 현재 20억 6,134만 2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증금으로는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원상복구비 보증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보관금은 각종 일자리 사업 등으로 인한 인건비에 따른 국민연금, 기여금, 보험료 등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잡종금은 그 외의 보관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재정과 소관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형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은 산내 문화센터 취득 등 89억 5,918만 5천 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일반재산 토지 43건 매각 등 67억 7,558만 6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최종 21억 8,359만 9천 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현재 재산액은 387억 9,67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1년의 현재 보유액은 4억 1,100만 1천 원으로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재정과 소관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목표 전략 수 1개, 정책사업 목표는 2개, 사업지표 수는 11개로서 이 중 1개는 초과 달성하였고 8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2021년 결산액은 25억 8,94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53억 4,511만 5천 원으로 27억 5,570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은 15쪽 세입 결산액의 (정리) 보류 적극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정리) 보류액이 감소하고 있어 누적 체납액 증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징수율이 낮게 평가되어 교부세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부도, 파산, 무재산, 행방불명 등 사유 발생 시 적극적인 (정리 보류) 추진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무재산이나 행불자 등 징수 불가능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사항처럼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철저한 실익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이월 체납액 정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영 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입니다.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대부분 성과지표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원인분석을 통하여 도전적인 수준으로 설정이 필요하며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노력하여 이루는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성과지표별 목표치 결정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남원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전년도 대비 원인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전적 수준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남원시 비전을 달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직원들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시면 정리 보류 현황 최근 3년 치 보면 세외수입 2021년도 환급액이 19년, 20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 원인이 뭐죠?

○재정과장 김종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해서 2,125억원인데요.
재원매각수입을 사업매각수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재산매각수입으로 등재를 했다가 다시 목 변경해서 사업수입으로 이동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환급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재정과장 김종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지금 오류, 여기 자체가 오류가 된 것이 아니고 입력 오류로 인해서 처리된 상황에서 보여지기만 하는 것뿐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2년도로 가면 환급액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19년, 20년도 치하고 비슷하게 환급액 보이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재정과장 김종선 환급액은 그러죠.

이미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는 세입 결산액 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문제점이나 권고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 실제 저희 결산 수범사례로 세정분야 평가 최우수 등급 받으셨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이미선위원 20년, 21년 연속으로 해서 지방세 징수 실적이나 세외수입 결손처분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또 수범사례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여기에 지적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이 수범사례에 선정된 것은 그만큼 또 재정과에서 노력했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고 22년도도 연속해서 이 부분이 수범사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178쪽이요, 잡종금 등 기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 연도말 현재액이 이게 맞는가 모르겠네요.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에서 잡종금 등 기타 그래서 당해연도 연도말 액이 한 2억여 원 정도 돼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네요.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현재,

부위원장 강인식 전년도 말 현재액이 3억 8천이었어요.
당해연도 증가액이 1억 1,200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출액이 2억 4,900이 있는데 현재액이 너무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요.
오타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뭐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재정과장 김종선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사유지에 걸쳐져 있는 우리 시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자투리 시유지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거 혹시 현황이 있는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현황은 다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관리되어 있는 현황은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가 어차피 활용을 못 할 것 같으면 그 사유지를 소유한 개인한테 매각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큰 땅을 살 수 있는 재원으로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계획이 혹시 없으신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5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매각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건수가 좀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의뢰 들어온 것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민원인한테 말씀드려서 매각 유도를 하고 또 그런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넓은 땅을 구매하는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이 많은 데가 우리 재정과예요.
다른 데는 세입예산이 세출에 한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적은데 여기는 무려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이 100배가 많아요.
당연히 징수의 과정을 거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재정과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살림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전부터 양노식 과장 계실 때부터도 재정과 사실은 오시면 여러 가지로 칭찬만 받고 갔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미진하다 하는 것은 저는 항상 처음에 와서부터 세외수입에 관심이 있었고 과장님도 그때 재정과에 계셨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나 이런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개발공사를 지난번 회기 때는 설립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알아보니까 힘들지만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 2020년 수해 때 모래를 모아서 팔자, 그랬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모래 팔았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모래 팔았습니다.

손중열위원 얼마 안 나왔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2억 7,400만 원 정도,

손중열위원 그거 밖에 안 나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선례가 돼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피해는 보고 있지만 피해 있는 데서도 또 세외수입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가져서 최우수상을 지금 어제 받고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이 다 손중열 위원님 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손중열위원 감사한 얘기인데 저는 모르고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남원시도 세외수입을 단일 그런 안으로 2억, 3억을 올리기는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제 이런 것들이 20억, 30억짜리가 계속해서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한테도 우리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살림살이 가지고 지적받을 때 재정과도 자존감 상하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금도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연찬이나 의지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우리 직원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매 회기때마다 드렸던 말씀, 효산콘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효산콘도는 예전에 효산콘도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됐었어요.
대여섯 군데 됐는데 그분들을 지금 효산콘도를 오픈해서 공매를 추진하다 보니까 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려오다가 한 21억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사갈 의향이 없이 계속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 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지금 공매를 추진하려고 이번 달에 재공매를 한번 또 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오죽하면 법률자문단까지도 구성을 해서 해야 한다고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거기에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한 194,

손중열위원 200여 분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242명 정도 됩니다.

손중열위원 지금은 효산콘도가 저 모양이니까 이분들이 지금 소유권이나 권리 주장을 안 하는데 효산콘도가 뭔가가 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이제 벌떼까지 대듭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저분들한테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든지 이런 공문 발송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공문 발송했습니다.

손중열위원 했어요?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라고 제가 제안했던 이유도 그런 과정에 있어서 특화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이용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주고 나중에 포기각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매입을 한다든지 또 남원시에서 직접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뭔가 매입할 수 있는 자격 부여를 할 수 있는 무슨 기관이든지 뭐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남대는 달라요.
청산위원회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딱 그 물건만 사버리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여기는 유치권도 노력해서, 처음에 200억 정도가 유치권이 있었어요.
지금 20억으로 유치권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 재정과의 노력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분의 1로 줄였고 문제는 회원권이 될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회원권 이 부분을 미리미리 회원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압박을 해야 합니다.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든지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다음에라도 우리 남원시에서 의도한 대로 진행할 수가 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미수납액 한번 질의를 할게요.
이 미수납액이 한 50여억 원 되는데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은 있는데,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미수납액이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미수납액이 적습니다.

손중열위원 적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잘했다고도 칭찬을 해야겠지만 다른 지역들은 보니까 30% 되는 데도 있고, 40% 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징수를 너무 야박하게 한 거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징수를 야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법의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손중열위원 당연히 징수를 잘 하셔야 되지만,

○재정과장 김종선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큰 공장이 있어야 적은 공장을,

손중열위원 알아요.   우리가 세금 받아들이기에 수월한 안 낼 수 없는 그런 세역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재정과장 김종선 세원이 높아져야 그리고 미수납도,

손중열위원 그래서 높아져서,

○재정과장 김종선 여기에 덩달아서 커지는데 그 세원이 없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는 것도 미수납도,

손중열위원 어찌 됐거나 미수납액 비율이 많아야 그 지역 경제가 사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역으로 판단해 보면,

손중열위원 그래서 나는 너무 야박하게 지금 징수를 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낮은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손중열위원 징수계장이 워낙에 또 야무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외수입 증대 그리고 효산콘도 또 우리 서남대 늘 강조하고 또 애써주시라는 그 부분 또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세입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56억이죠?   174페이지,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56억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이것이 지금 21년도 미수납액이에요?
누계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21년도,

오동환위원 21년도 분입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이것은 누계라고 봐야죠.   21년도 그 전에 것을 쭉 끌고 오면서,

오동환위원 쭉 내려온 거죠?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죠.

오동환위원 지금까지 전체가 미수납액인 거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불납 결손액은 지금까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이것을 뽑으려면 예산현액 그것을 갖다가 하면 예산현액도 누적으로 와야 하지만 누적으로 안 오고 2021년도 것만 예산현액을 넣고, 결손액은 지금 한 47억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47억 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56억 하고 47억 하면 103억 원 정도가 지금 받을 자원이잖아요?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오동환위원 결손액은 받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채권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03억원 정도가,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8.8%로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걸 높이려면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보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공란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공영주차타워 정도는 주요 사업 전환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져서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고,

○재정과장 김종선 이 사업이 지금 시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까지만 마쳤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래도 사업 자체가 지금 돈이 한 푼 지출이 안 됐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예산도 본예산으로 세우기 때문에요,

오동환위원 현재 지출도 안 됐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용역비만 지출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용역비도 지출됐잖아요.   그러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총사업비는 한 76억 정도,

오동환위원 76억 정도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예정이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착공은 내년 한 6~7월 해서 2023년 한 8월까지,

오동환위원 내후년 8월?

○재정과장 김종선 예. 23년.

오동환위원 23년 8월, 24년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아니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밑에 기초만 하고 뼈대만 올려서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좀 빨라집니다.

오동환위원 내년 8월에 완공이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죄송합니다.   원색적으로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지금 건축 인허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9월에 끝나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 입찰 진행 공사 착공이 월 10월에,

오동환위원 올 10월에 시작이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올 10월에 시작해서 사업 준공이 내년 8월이면,

오동환위원 내년 8월이면 끝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준공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앞당겨질 것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8월 되면 시청 근방 주차장이 좀 완화가 되겠네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페이지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첨부서류, 24페이지 펴셨어요?

위원장 김정현 결산서인가요?

오동환위원 첨부서류,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24페이지 보시면 아까 미수납액이 56억 중에서 보면 납세 태만이 21억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21억은 지금 납세 태만으로 분류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종선 노력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태만으로 넣어놓은 거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21억에 대해서는 최대한 독촉하셔서 일단 그 분들에 대해서 독촉해도 안 되면 법적 수속까지 넣어서 최대한 수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최대한 연말 정기감사 전까지 최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저희가 지금 다달이 납세태만이라든지 지금 체납돼 있는 분들한테는 다달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상시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래서 이것이 직접 맨투맨으로 뛰는 것은 못 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편이나 이런 것으로는 다달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보다 더 이상 하라면 손중열 위원님,

오동환위원 법적조치는 안 해요?

○재정과장 김종선 법적조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법적조치 들어가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보면 납기미도래 보면 납기 미도래분이 18억인데 18억을 아직 지금 기일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 25페이지 보시면 16억 6,100이라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내용이 뭡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하면서,
(직원과 상의)
연말에 부과되는 것이 6개월 뒤에 넘어가는 행태라고,

오동환위원 연말에 부과되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재정과장 김종선 아직 부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집어넣어서,

오동환위원 아, 그것까지 넣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봐주세요.
32페이지 보시면 세입금 환급 현황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환급이잖아요.   환급액 32페이지,

○재정과장 김종선 예. 사유별 환급 현황 환급액요?

오동환위원 지금 환급액을 줬다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가운데 보면 납세자 착오로 무려 21억을 착오로 환급을 해줬다고 돼 있거든요.
세입금액이 얼마 들어오는데 21억을 환급해 줬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이것이 지방세 환급분은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게 보시면 자동차를 이미 납부를 연납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중도 폐차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일수별로 생기잖아요.   차액이 생기면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우리 국세로 봐서는 개인소득분으로 이렇게 내잖아요.
내면 우리가 먼저 세금을 떼고 나중에 환불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벌써 들어왔다가 환불받은 금액이 또 나갑니다.
이런 모든 각종 사항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것이 21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다음에 보면 이쪽에 행정기관 착오라고 돼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행정기관 착오분이 지금 52억이 착오로 환급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환급이 뭐 때문에 이렇게 착오를 해서 52억이나 환급이 됐죠?

○재정과장 김종선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이 행정사고로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것이 많이 들어와서 반납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들어와서 반납한 것이,

○재정과장 김종선 예를 들자면 국고보조금이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목간 정정을 하면서 여기서 빠져나가서 다른 데에 바꿔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저쪽 위에 올려보낸 것이 아니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내부적 체계에서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착오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위에 올려보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액 체납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는 않다는 거 아는데요.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결산검사 의견서라는 책 있어요.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거기 18페이지 보면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거 취득에 대해서 아까 앞에도 계속 과에서 봤는데 그 취득에 대한 구입한 내역은 어느 정도 조금씩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여기 처분이 28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한 내역 리스트가 없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혹시 지금,

○재정과장 김종선 그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오창숙위원 가지고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한번 그 리스트 제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여기에,

오창숙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저는 찾다가 못 찾았는데,

○재정과장 김종선 여기 659페이지,

오창숙위원 나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우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우리 재정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특별히 다른 질의는 없는데 우리 일반 재산이 2021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178페이지,

○재정과장 김종선 일반재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신생마을을 매입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신생마을을 매입을 해서 그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일반재산 갖고 있는 게 110억원 정도 돼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언제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재정과장 김종선 앞으로 사용할 용도에 봐서,

위원장 김정현 용도에 따라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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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후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 입니다.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213억 4천만원에서 지출액 159억 400만원, 이월액 49억 900만원, 보조금반납금 3억 9,700만원, 시비 집행잔액 1억 2,900만원입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잔액은 총 1억 2,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800만원, 시비 집행잔액 3,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36억 4,400만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지원사업 1억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및 방역비 지원사업 4천만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7천만원 명시이월 하였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10억 4,800만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말 2억 4,527만 9천원에서 2,096만 4천원이 증액되고 472만 5천원이 사용되어 현재액 2억 6,151만 7천원 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122억 6,644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각각 122억 6,44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 213억 4,025만원에서 지출액 159억 455만원, 이월액 49억 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억 9,737만원, 집행잔액 1억 2,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보건기관 개보수 관련 집행액이 9억 9,835만 원이며 사고이월액 10억 4,846만 원, 집행잔액 1,04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입니다.
지자체 예방접종 실시 집행액 1억 484만원, 집행잔액 1,375만 원 발생하였으며, B형간염 등 접종 시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 집행액 225만원, 보조금반납금이 1억 28만원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2020년 4차 추경 시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금액을 256명 접종 시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187페이지 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접종센터 운영 예산 3억 원 중 집행액 1억 3,874만원, 보조금반납금 1억 6,125만원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예산이 집행액 3억 5,725만, 반납금 5,03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도 보조분 집행액이 3,268만원, 반납금 1,731만원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춘향골 체육관에 설치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88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집행액 1,380만원, 보조금반납금 2,694만원, 집행잔액 4,93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집행액 7억 2,405만원으로 보조금반납금 509만원, 집행잔액 1,187만원 발생하였고 그 사유는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가족돌봄 휴직에 따라 인건비 집행이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으로 첫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억 9,782만원으로 2021년 9월 국도비는 교부되었지만 시비가 교부되지 않아 설계용역만 집행하고 36억 4,43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금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대상 13개소 중 6개소 착공하였고 7개소는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은 운영·예산 지침의 변경으로 통계목을 변경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미래연합의원에 설치하였고 지금 현재 보조금 교부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재택치료 이송비 관련입니다.
이송비 1천만원은 2021년 11월 교부결정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상황 발생 시 민간구급차 이송비용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방역비 지원비입니다.
지원비 3천만원은 2021년 12월 교부결정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비입니다.
한시인력 지원비 7,616만원은 21년 12월 자로 교부결정되어 인력채용을 위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 대응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으로 1건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비 19억 331만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공사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어 10억 4,84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년 2월 21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전용은 4건입니다.
작년 코로나 19로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2천만원, 기타보상금 1천만원을 감액하여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사운영비 135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입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0억 9,62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 23억 9,423만원, 당해연도 감소액 2억 8,629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2억 414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449만원이고, 취득액은 1억 3,684만원으로 미니버스 1대, 노트북 등 총 5종을 구입한 것입니다.
처분액은 70만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화물트럭 1대를 처분한 것이며,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2억 4,0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 1,098만원을집행하였으며 예산대비 집행율은 99.3%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결산액은 159억 455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 48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성과지표 20개 중 16개 사업은 달성하였으나   4개 지표에 대하여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번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마지막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다발생으로 예비비 1억 3,446만원을 투입해 코로나 검사지 구입 등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억 4,519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096만원, 사용액 47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억 6,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17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2건으로 먼저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2,096만원이고 사용액은 472만원으로 사용비율이 22.5%로 기금조성 의도와 같이 활용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친절교육 등 집합교육이 불가하여 집행액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추후에는 기금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입니다.
보건소 성과목표를 2022년과 대비하여 하향 2건, 안정 1건으로 설정하고 추진하였으나 건강생활실천 참여실적 성과미달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그런가요? 그럼 계획은 세우고 있으시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계획은 세우고 있다면서 이렇게 기금 운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사실 저희 기금 조성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2억 6천 정도 되는데요.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품 지원 등을 예전에 기금에서 많이 썼는데 일반회계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저희가 전환하였거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 칸막이나 위생용품비로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돼가지고 기금 사용액이 좀 적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교육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식품진흥법 7조 1항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면은 아니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강의를 해서 전문인력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고요.
또 그래서 비용을 좀 쓸 수 있는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예산전용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감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들어가 있고 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행사운영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한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 할 때 갖다 썼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는 온택트 모바일 치매예방교육에 코로나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못해서 잔액을 가지고 그렇게 좀 했던 겁니다.
모바일 그때 치매예방교육을 위해서 전산개발했던 겁니다.   앱 개발,

이미선위원 이거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당초에 일부 있었고 거기에 좀 부족한 분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 보면 정신건강센터 운영해서 행사운영비가 있잖아요?
여기를 실비지원금으로 이렇게 전용한 것은 사실 그 결이 비슷하니까 물론 이게 전용이 집행부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애초에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지금 통계목 변경해서 쓰셨는데 그래도 전용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당초 사업에 그러니까 예상해서 하는 부분이 이게 대비해서 행사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감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전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본래의 사업의 용도하고 맞지 않은 게 좀 쓰여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텐데요.
이게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이 그때 당시 코로나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비대면으로 하는 시책사업을 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아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미선위원 덧붙여서 지금 전년도에 결산하면서 수범사례로 우리 코로나 대응 방역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들 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저희가 평가 감염병 분야에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되는 거 기여했다는 부분하고 21년도 코로나 대응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또 여기 결산에서도 이렇게 수범사례로 나왔다는 것은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실 텐데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첫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공공건축물 지금 보건소 말고 또 다른 건축물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보건 관련된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보건기관.

오동환위원 그것이 지금 그러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언제 완료가 다 돼요?   이게 사업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6건은 현재 지금 진행 완료하였고요.   지금 7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11월, 12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연말?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올해 연말요.

오동환위원 연말에 완료된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미래연합의원에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저희가 각 시군별로 1억 원씩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병의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병원에 설치하는 것인데 그런데 미래연합에서 설치 수용 의사를 밝혀와서 저희가 지금 미래연합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준 것은 아직 아니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니, 저희가 거기에 장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검진이랄지 진료랄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지금 거기에 교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교부해 주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아직 돈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돈은 아직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을 줌으로써 미래연합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들하고 ?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 시민들이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가서 진료도 보고 검진도 받고 그런 역할을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 장비를 갖췄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장비 효과밖에 없는 거네?   혜택도,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거기에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죠.

오동환위원 진료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호흡기 전단 클리닉 이것이 지금 남원에 미래연합 외에는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한 군데.

오동환위원 의료원도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의료원도 없는데 지금 여기 한 군데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한 군데에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 지금 이것이 2,096만 4천 원이 조성이 됐네요?
식품진흥기금?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195페이지, 그럼 시비가 지금 매년 얼마가 들어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수입이거든요.

오동환위원 아,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과징금 수입입니다.

오동환위원 과징금 수입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이자수입하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요즘은 좀 잠잠해졌죠?   조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조금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향 추세에 있는데도 또 우리 남원시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00명대 꼭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 다른 시 단위보다는 훨씬 지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습니까?
하여튼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전 직원이 그냥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 보고서에 보면 국가 암검진 수검률이 있더라고요.
암건진 수검률이 2020년도에 비교해서 2021년도 수검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수검률이 그렇게 급상승한 이유는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이게 지금 성과 저희가 코로나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목표를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목표 하향 조정에 따라서 수검률이 올라간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500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사업 예산이 2020년도에는 1억이 넘었는데 21년도에는 급격하게 또 한 2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부위원장 강인식 성과보고서 500페이지,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식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식품 개발보다도 음식문화개선이나,

위원장 김정현 친절문화 이런 거 해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모범업소 지원하고, 시설 융자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 관광지나 가면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간식거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대표 간식거리를 하나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 했었죠?   음식개발사업을 했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김정현 국도비인가요?   국도시비 받아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물도 실질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 뒤로 크게 활용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그런 것을 음식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의 것을 보편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금에서 활용을 해서라도 한다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는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김정현 우리 지금 미달성 성과 아까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셨는가요?
미달성이 4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4개 못 해서 그런 거 아닌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경로당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미달성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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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38억 4,255만 6천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97쪽 세출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 3,870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95억 4,570만 1천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6,690만 9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535만 7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073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일반회계 중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은 528만 3천 원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의 211만 9천 원은 기간제 보수와 부대비 잔액입니다.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 집행잔액은 174만 6천 원입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은 409만 1천 원입니다.
199쪽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 인건비와 운영비 미사용액 잔액은 480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200페이지 명시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사고이월액은 8억 6,690만 9천 원으로 2021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는 이월하여 준공하였습니다.
201쪽 예산전용은 연구용역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20만 원과 시설비로 2,180만 원을 각각 전용하여 항공우주천문대 내 바리스타 로봇과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202쪽 채권 현액 현황과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은 총 20억이며 추진 공정은 70%를 추진하였으며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는 총 사업비 49억으로 전체 준공하였습니다.
203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53억 840만 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53억 4,638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주요 사유는 공공재산은 춘향문화예술회관 화분 구입으로 증가하였고 공공재산은 교룡산 축구장 조성, 테마파크 승강기 설치,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으로 증액하였으며 공공재산과 보존용 재산 감소는 관광지 전시시설의 관리부서 변경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억 6,855만 2천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204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4개, 7개의 지표로 성과 달성도는 달성이 2개, 미달성이 5개입니다.
미달성 5개는 예술회관 운영 만족도, 테마파크, 향토박물관, 천문대, 광한루원의 입장객 수가 코로나 19로 인해 감소하여 미달되었습니다.
결산액은 95억 4,57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7억 7,357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 15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영 체계 및 성과 목표 설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으로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구성원들이 노력에 대한 성취감을 갖도록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코로나19 상황 종료를 예상하여 목표치를 설정해 애로가 있었으며 성과 지표와 목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포토존 조성 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 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2022년도 우리 시설사업소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추경 전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자료확인)

손중열위원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68억 5,700,

손중열위원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번에 15억 7천,

손중열위원 예산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1억 5,700,

손중열위원 그러면 2021년 하고 2022년 비교를 하면 왜 예산이 그렇게 줄었어요?
사업이 끝난 게 있나요?   춘향문화예술회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사업이 춘항문화예술회관, 그게 한 40억 정도 서있다,

손중열위원 그런 것은 적용이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남원의 대표 관광지를 시설사업소에서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천 수경시설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맡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결국 시공을 한 것은 건설과에서 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제가 늘 드린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관광객들을 직접 일선에서 맞는 분들이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부서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업 발굴을 해 주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앞전 앞전 우리 소장님 맡고 계실 때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사실 제가 거기 1년 반 전에 있을 때도 위원님이 많이 저희한테 제안도 해주셨고 했었는데 사업 부분이 관광과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면 또 예산이 순수 시비로 해야 될 건데 관광과에서 하다 보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시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손중열위원 조직 개편하겠지만 사업소라는 명칭부터도 개선을 했어야지 우리가 사업소라고 알았을 때는 뭔가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유지 보수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새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조직 개편하시겠죠?
합당하게 그런 업무도 분장하실 걸로 알고 우리 시설사업소는 토요일 일요일이 더 바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직원분들하고 기간제, 공무직해서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전체 저희가 한 70명 정도 됩니다.

손중열위원 토요일, 일요일 사역을 하시게 되면 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시지만 1년 이상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퇴직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인사부서에서 하면 또 요즘에 공무직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채용을 하게,

손중열위원 그 내용은 알고 내가 질의를 했던 내용은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에 주변 환경이나 또 화장실도 바닥이 젖어 있다거나 이런 남원의 이미지를 저하 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확보하셔서 관광객이 통상 관광 시즌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시잖아요.
이럴 때 수시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모노레일 애초에 우리 과장님이 모노레일 열정을 다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좌우편으로 파노라마, 그래서 남원의 여러 가지 명승이나 또 특산품이나 이런 계획이 없었던가요?
제 기억이 얼핏,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모노레일 차량 안에 나중에 하면,

손중열위원 차량 안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처음에 할 때는 그냥 하고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마 별도로 그 시설을 넣어서 운영하는데 그걸 진행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 아시지만 이런 상황이 돼서 운영 업체에서도 지금 아마 그것도 장기적으로 그런 시설들은 모노레일 안에 설치를 해서 영상으로,

손중열위원 모노레일도 좋은데 우리가 달빛정원 문라이트 파크 또 오감만족숲,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리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서 모노레일까지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아울러야 더 매사가 다 빛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별개의 사업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부분을 다시 기운 내셔서 결국 모노레일이 잘 되고 관광시설사업소 주변 다 잘 돼야 우리 과장님도 나중에도 빛도 나고 마음도 흐뭇하실 거 아니에요?
남은 기간 그런 부분 시설사업소 자체에서라도 용역을 한번 해보시든지, 남원의 대표 관광지로서 명성에 걸맞는 그런 시설들을 제가 좀 주문해 보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노레일 짚와이어 타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타워,

손중열위원 타워 올라가는 도로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개선책이 나왔습니까?   나올 때도 됐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그거 제가 가서 보니까 관광과에서 천문대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거를 함파우 들어가는 데 예술인촌 해 놓은 데 그쪽에서 올라가게끔 그래서 진입도로를 이제 다시 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이제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도시과에 계실 때도 드렸었고 이 앞전 시설사업소장 하실 때도 드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도로에 구배가 너무 높고 곡선도 심하고 또 김병종 미술관 앞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가변차선도 없어요.
이거 불법이에요.   가변차선도 없이 나오는 거 너무 도로도 좁고 곡선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것을 개선해야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제가 이제 또,

손중열위원 그쪽에 또 전문가시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도시과나 관광과 한번 얘기를 해서 시설 결정도 해야 할 부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종단 구배나 개선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70명이라고 하면 많다고도 하지만 거기 또 휴가랄지 또 월차, 연차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업무도 번잡하실 건데 제가 또 두 가지 제안을 했었잖아요.
춘향교에 조형물 그리고 로타리에 소나무 이것은 아니다, 관광지 입구에 그것도 한 번 더 관심 가지셔서 속히 산뜻하게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01쪽에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서 지금 전용 통계목이 연구용역비에서 자산취득비 또 시설비로 이렇게 전용이 됐어요.
이렇게 당초에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면 공모 사업에 이렇게 매칭할 거였으면 아예 그냥 애초부터 자산취득비로 하시지 왜 연구용역비로 잡으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것을 바리스타 이게 공모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시비 부담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연구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하지 않는 잔액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전용을 한 거고요.
예산계 협의를 해서 전용을 했던 겁니다.   당초 예산에 바리스타 로봇이 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이미선위원 연구용역비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전용을 했던 거고 중간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그 금액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관련해서 2020년도, 21년도 결산 비슷하게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미달성 지표에 관해서.
근데 이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 관련해서 2년 내내 거기에는 관광객 입장객 수가 주요 지표로 또 만족도 조사 이렇게 했었을 텐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중간에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놓친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당초부터 입장객을 할 때 맞췄는데도 작년에 지속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고 이렇게 판단도 하고 했었는데,

이미선위원 보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객 수를 못 맞췄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올해는 그래도 입장객이 많이 늘어서 다행히,

이미선위원 지금은 좀 풀려서요.   그러면 올해는 미달성 지표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줄을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조금 내방객이 좀 작았지만 올해부터 지금 코로나가 약간 완화되면서 내방객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또 우리 남원시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를 위시해서 남원을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조금 전에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대표 관광지를 다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언뜻 보면 남원에서 우리가 볼 때는 관리부서가 다른 함파우 따로, 또 광한루 따로, 또 관광단지 따로 이렇게 전부 다 인접해 있으면서도 관리부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발행위 자체도 그렇고 또 운영 관리도 그래서 협업이 잘 돼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한 부서로 통합돼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는 위원님 말씀 한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함파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김병종 미술관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나머지 테마파크나 춘향문화예술회관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직 개편에 그런 부분이 담기려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를 다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차후에 아마 그 안에 대해서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한루 안에 춘향관이 지금 만들어진 지 오래 안 됐어요.
작년에 준공됐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요.   오래 됐습니다.
한 4년, 5년 됐죠.

부위원장 강인식 거기 내방객은 좀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거기에 광한루 경외상가에 있던 VR 체험관을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려고 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거를 옛날에 영상 상영관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용 방문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춘향관 얼마 전인가 가보니까 이용객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또 위치도 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유인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승월교 건너편에 폭포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폭포에 레이저 쏘는 기계가 세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계가 그렇게 큰 구조물로 만들어져야지 되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거기에 시설이 돼 있으니까 관광과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나 이런 게 필요해서 그게 계속 쏘다 보면 내부에 기계가 열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에어컨도 넣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없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경관이 헤쳐지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시장님은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근데 옮기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외부를 경관이 상하지 않게끔 해서 그것도 관광과에서 아마 조형물을 하든지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부위원장 강인식 관광과에서 지금 설치하고 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미관 저해 안 되게끔 외벽에 조형물을 설치할지, 가림막을 설치할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외벽 미관이 오히려 더 큰 장애가 되고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어떤 것을 또 경관을 꾸민다고 해서 그걸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소형화시켜서 어떻게 좀 다른 데로 옮겨서 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안 되나 싶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처음에는 승월교에 설치한 것도 검토를 여러 가지 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관광과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하면 미관상 보기 좋게 될지 협의를 해서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하고 있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관광시설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덕음정 거기서부터 시계탑으로서 이쪽 관광지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동환위원 그쪽으로 다 시설사업소에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테마파크 하고 천문대 그다음에 교룡산 국민관광지 있죠?

오동환위원 교룡산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교룡산 국민관광지하고 지금 족구장 있는 쪽 있잖아요?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교룡산 전체 거의, 둘레길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둘레길은 저희가 않고 이제 그것은 인도예요.
인도여서 산림과에서,

오동환위원 산림과에서 하고요.
그러면 보니까 세입이 38억 잡혀 있잖아요?
196페이지 38억 4천을 내가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교부세가 7억이고 보조금이 31억 해서 38억 들어온 것이더라고요.   그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지금 입장료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입장료는 저희가 매일 입금한 것은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고요.
입금 중에 저희가 명승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를 문화재청에 기금으로 현금은 매일 수납이 되면 그다음 날 10% 입금을 하고 카드 수수료는 월 정산을 해서 10%를 문화재청에 기금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입장료를 올리고 주는 상품권을 금액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 부분은요, 지난번에 제가 거기 있을 때 2000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었어요.
요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곡성 장미 축제장이 5천 원 해서 2천 원을 곡성사랑상품권으로 해주고 저희는 3천 원에 1천 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면 4천 원 선이 적정하지 않겠냐,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었어요.
했었는데 그렇고 이제 그걸 하면 물가조정위원회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조례 개정 전에.

오동환위원 올리려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4천 원 선이 적정한 걸로 나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되냐, 안 되냐 또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한때 검토는 했습니다.
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올리면 한 1천 원 정도 올리고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이제 남원사랑상품권을 다시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자, 라는 것도 그때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은 현재대로 해서 3천 원에 1천 원 주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 일부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오동환위원 테마파크 지금 1천 원 주는 겁니까?   고객들한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는 안 주고 있고,

오동환위원 지금 새로 제도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1천원 또 환불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그걸 처음부터 할 때 좀 올리고 광한루도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천 원 해서 받아서 참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근데 가서 하다 보면 1천 원만 쓴 게 아니고 자기 돈을 보태서 커피를 사먹든지 이렇게 하니까요.
저희가 그때 하고 나서 한 번 인근 상가에 갔었는데 호응도 좋고 좋다 라고 얘기를 해서 춘향 테마파크 쪽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당연히 호응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호응은 좋은데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그 금액을 올리면 올릴수록 상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1천 원 쓸 거, 2천 원 쓰게 되고, 3천 원 쓰게 돼 자꾸 올라가니까 그 상가가 두 배 이상 도움이 되니까 좀 제가 올리기를 바랐는데 좀 적극적으로 물가조정위에 신청해서 또 올리면 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입장료가 수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10%를 문화재청에 또 기금으로 납입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또 거기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오동환위원 그것을 빨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가들 도움 되라고 하는 거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겠지만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은 광한루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하는데요.   지난번에 시니어 클럽에 줬는데 이제 장애인협회에 줘가지고 서문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광장 주차장 승사교 앞에 있는 주차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그분들이 수입도 거기서 잡고 그렇게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죠.   수입은 저희한테 하고 관리비만 저희가 그분들 인건비 하라고 해서 지급을,

오동환위원 인건비만 주고 수입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한테,

오동환위원 수입은 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가끔 가서 보면 철저하게 입장료도 받지 않은 것 같고 보면 들어갈 때는 받는데 나간 것은 체크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서문 쪽에는 우리 시청에 있는 주차 정문에 있는 그 형식하고 똑같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장 주차장은 한 분이 계속 왕래하면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그쪽에 서문 주차장도 가서 보면 들어갈 때는 확인하는데 나올 때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나와, 그러기 때문에 아마 입장료 수입도 아마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철저히 할 텐데 우리 지금 그런 세제 처리가 그렇게 돼서 지금 그러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춘향 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향 테마파크 조성할 당시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자료확인)

김길수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이라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총 사업비가 당초에 101억, 그래서 설치한 것이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했는데요.
101억 들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춘향 테마파크가 99년도부터 조성된 금액이 10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년도 들어간 거 보면 한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는 3억 1,400만 원 정도 관리 정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문객 수를 보면 물론 코로나 시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목표 인원을 15만 6천 명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4만 3,900명이 입장을 했다,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세외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입장료가 작년에 6,800, 금년 현재까지 한 3,8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길수위원 1년에 평균 6,8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생기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1년 평균 관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리비는 저희가 기존 인건비고 나중에 유지관리보수비 그런 정도 됩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평균 관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리비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테마파크 정비, 관리 두 개 해서 3억 1,400 정도,

김길수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 춘향 테마파크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춘향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로 101억, 그리고 평균 세외수입이 6,800만 원 정도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가 3억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설물을 해놓고 방문객 수가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이 춘향 테마파크가 참 애매하기는 해요.
시설은 많이 들어가고 또 방문객 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또 그 안에 우리 향토박물관이 자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옆에는 또 우리 도예 하시는 분들 도예대학이 자리를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활동하는 부분들이 그 공간 안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춘향 테마파크 입장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수입은 8천 정도 이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캔싱턴에 학생들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하면 입장료를 받으니까 현재 사랑의 광장까지만 왔다가 입장을 아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저희가 2000년도에 광한루 입장료 활성화 할 때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입장료를 없애고 안에 있는 시설을 보강해서 그 시설 이용하는 이용료를 징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러면 매수표 인건비도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어드벤처 시설을 하든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건 용역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네가 됐든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하는 걸로 했었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입장료를 폐지하고 그 안에 있는 어드벤처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소장님, 그 이용 방안에 관계돼서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추진하지는 않고 계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 부분도 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같이 그것을 하다 보면 실제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때 사업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관광과에 한번 저희가 통보를 해 드렸어요.
해서 거기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거기에 지금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돼서 아마 그게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단순한 수치겠지만 춘향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101억원이 들어가고 그간 유지관리비용으로 계산을 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60억 정도가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갔다고 단순 수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시설을 해놓고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활용 방안이 우리 시 입장에서 운영 주체에서 활용 방안을 실행에 못 옮길 것 같으면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민간위탁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거기 동원 시설이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 동원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신관사또 부임행차 하는 것처럼 동원을 이용한 체험 이런 프로그램도 가동할 필요도 있고 일단은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 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적정한 타이밍에 민간위탁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는 관광과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지금 보면 동원 가기 전에 옛날에 춘향전 영화 세트장, 그다음 저쪽에 맨 안쪽에 가면 공연장 옥사 있는 그 부분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이렇게 중단이 되고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 프로그램을 관광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또 국도비 지원을 받고 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드벤처 시설을 설치를 해서 입장료를 폐지하고 차라리 그 시설들을 이용료를 징수하는 게 더 활용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순수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내지는 동부권 사업 있는 경우 이런 걸 활용하려고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남원시도 지방소멸기금을 비롯해서 동부권 발전회계로 해서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약 80억에서 60억 그러니까 140억 정도의 기회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예산이 사실 여러 사업 쪽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춘향 테마파크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드벤처 시설을 넣게 되면 또 다른 사업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시설물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정말 계속해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물들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든가 매각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소모성 예산을 방지하고 그리고 그런 예산을 모아서 더 큰 사업, 더 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7억 8,700인데 여기에 보면 3억 4천, 3억 400만 원을 썼는데 그 뒤에 연도이월이라고 써 있어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고 써있는데 4억 7,900만 원이 써져 있는데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죠.   그거 이해가 안 가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자료확인)

위원장 김정현 안 보이신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찾았어요.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 항공우주천문대로 돼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있어요.

위원장 김정현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따로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항공우주천문대 여기에서 이 부분에다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경외상가 지금 그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 항목에 들어있어서 예산 항목에,

위원장 김정현 그 밑에 5억이 따로 있잖아요.   그 밑에 칸에 바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에서 5억이 별도로 있단 말이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 금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천문대 예산은 틀리잖아요?
예산이 7억 8,700이기 때문에 3억 4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지출잔액이 491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409만 1천 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제가 이 자료는 회계서류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게 그러면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심하게 관리도 잘하시고 또 찾는 사람들에게 혜택도 주고 그분들이 남원에 머물러서 남원에 경제적인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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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3. 2021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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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4. 2021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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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인식김길수김정현손중열오동환
오창숙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청     규     

○출석공무원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한용재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노인장애인과장김문훈
재  정  과  장김종선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관광시설사업소장김종학
여성다문화담당김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