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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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관광과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52회 업무보고에 이어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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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운영 전문위원이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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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672억 6,544만 1천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841억 3,828만 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6억 8,580만 6천 원으로 84억 9,2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억 5,323만 3천 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54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3,835만 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지출,

위원장 김정현 실장님, 지출 원인별 현황은 다 하지 마시고 금액을 900 이상 한 1천만 원 이상 단위로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원인별 현황 일반회계 지출 잔액은 13억 3,835만 8천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이 154만 5천 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500만 원, 낙찰 차액이 200만 원, 지출잔액은 5,777만 원이고 예비비가 12억 7,204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세부 현황은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집행잔액 903만 3천 원, 이것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디자인단 운영 불가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 관리 집행잔액 180만 1천 원은 공공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공통예산관리 집행잔액 867만 1천 원은 여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전북청년정책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54만 5천 원, 집행잔액 154만 5천 원으로 사업자 선정 지원 분야 외 이직으로 인한 지원자격 상실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마루 조성사업 집행잔액 676만 4천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집행집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 집행잔액 444만 원은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278만 9천 원은 당직비, 사무관리비, 차량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45만 4천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856만 4천 원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집행잔액 91만 1천 원은 국도비 반환금 미청구에 따른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1만 1천 원, 도비보조금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12억 7,204만 2천 원은 예비비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으로 일반예비비 12억 5,530만 7천 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67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 예산 1억 8천만 원 중 사업 특성상 당해연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어 1-2월분 집행 예정액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역시 1억 2,600만 원 중에서 사업 특성상 1-2월분 집행 예정액 4,200만 원을 명시하였고 금년 2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예산 중 송동 생활여건 개선사업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은 지난해 12월 계약해서 금년 3월 8일 지출을 완료하였고 지방도 노선 폐지 용역의 경우에는 친환경 전기열차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6월에 전기열차 공모가 확정됨에 따라서 9월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예산 중 시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전산개발비 8천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5천만 원은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 문제로 인해서 재심의를 하였고 전북도 사전 협의 절차 이행 등으로 해서 용역업체 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 주체 선정도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고 전산개발업체에서는 금년 6월 납품 완료하였고 시민 공감인 보조 운영 주체에는 1월 28일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원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 시설비는 2021년 12월 23일 착공해서 5억 7,857만 4천 원을 사고 이월 처리하였고 금년 2월 21일 재착공해서 금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감리비도 2021년 12월 29일 착수해서 금년 8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내역, 채권 현재액 현황, 그리고 10페이지 채무관리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4억 2,363만 7천 원으로 지상 2층 1동을 건축하는 사업이며 2021년도 사업비는 8억 6,078만 3천 원이고 종합진도율은 100%로 금년 8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억 1,936만 8천 원으로 공공의대 부지 3필지, 청년 메이커스 부지 2필지, 세종사무소 사무실과 숙소 건물 매입에 따라서 20억 7,434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년도말 보유액은 5,949만 2천 원으로 청년 지원센터 청년마루에 냉방기 1대, 노트북 1대, 비디오 프로젝트 1대 취득에 따라서 4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일반회계사업 1개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143만 원이고 지출액은 3,098만 2천 원으로 9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3개 외 10개 지표 중에서 초과 달성 1개, 달성 6개, 미달성이 3개입니다.
결산액은 84억 9,267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9,463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별도 책자에 의해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불일치에 대한 지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배정 시기가 최종 추경 이후에 배정됨에 따라서 세입예산 현액과 실제 교부액이 불일치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최종 추경 예산 확정 이전에 교부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우리 시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당해연도 세수를 추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해 주는 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연말에 배정되는 교부세를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해 세입예산 편성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통해서 교부 결정을 해주고 있어서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성과관리 운영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서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남원시 비전을 달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수적인 목표치 달성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도전적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가중치를 부여하여서 구성원들이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성과에 대해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였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실질적인 성과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표에 맞는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성과 및 지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32페이지 보시면 환급 현황이죠?
환급 현황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1억 원, 21억 원이 납세자 착오로 환급을 하였고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51억원이 지금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공유재산 관리는 재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인 줄 알고, 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재정자립도가 8.8%,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8.8%로 지금 돼 있죠?   우리 75개 시군 중에서 지금 74위로 돼 있는데 최하위죠?
그런데 재정자립도 이것을 8.8%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자체수입을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기획실장 안순엽 예. 자체수입만.

오동환위원 자체수입이죠.   그러면 지금 74위 최하위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만큼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고 지방교부세 이런 걸 합쳐서 전체적으로 자주도 같은 경우는 61%에 해당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시단위에서 제일 끝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전에도 쭉 거의 하위 수준이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 판단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위에 머물 것인가, 그래도 최하위는 면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재정자립도를 올리려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오늘 답변을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고 이 실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지방세를 늘리려고 한다면 중소기업이나 각종 소상공인이나 이런 기업체들이 활성화돼서 그 지역에 세금을 우리 지방세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시책이 되겠고요.
그게 전 부서에서 함께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지도를 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방세만 자꾸 늘리는 것 말고도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지금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결산검사서 2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가 2019년 전년 대비 1,488억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 대비는 1천억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799억 원에 멈췄거든요.
19년 대비 절반 규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재정 수입에 대해 확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크게 아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저희가 일반 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전라북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 노력도에 따라서 그렇고 또 정부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창숙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그러면 그 보조사업에 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기획실장 안순엽 보조사업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드려서,

오창숙위원 예. 보조사업하는 거,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간 해야지 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트렉터 그런 거는 5년 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나 주민복지과, 시민소통실,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등 제가 5천만 원 이상 5년 이내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성인지 결산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 해당하는 게 한 건이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하는 구성 비율 관련해서 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결산하면서도 그렇고 예산 성과 분석할 때도 저희가 성인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양성평등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형식적으로 해요.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주관한다할지라도 이게 제가 봐서는 주체는 기획실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사실 이게 지금 예산을 전체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성과지표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 욕심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 결산을 잘 했을 때 인센티브를 시나 아니면 그 부서에 주는 방안이 있으면 사실 이게 저희가 성과지표 이행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할 텐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결산대로 이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짜맞추기식, 그 부서에서 당연히 그냥 이거는 해야 하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성인지 결산이나 이렇게 애써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기획실이랑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해서 이거를 제대로 이행하는 부서 그리고 굉장히 노력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자치단체 특화 사업도 있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도 있고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성별영향평가도 있고 근데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잘 꾸려가는 부서는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정부하고 부합하는 거를 일을 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행태를 깨려면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뭐랄까 신규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그걸 끌어가고 정부에 제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당초 취지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마저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우선 이 1개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시 전반적으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거 관련해서는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서별 성과지표에다가 그걸 넣으면 아무래도,

이미선위원 그렇게 할지라도 기획실의 의견이 좀 그렇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안 설명서를 보시면 일반회계에 잔액 발생 사유들을 다 들여다보면 3페이지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유독 저희가 지금 2021년도만 코로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디자인단 운영 불가,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활동에 제약이 생겨서 강사비 삭감이 됐다, 4페이지 가면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인데 당초 3회 개최 예정인데 8월, 11월 중 2회 개최하고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지연됐다 하는 게 이게 핑계지 어떻게 이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그러면 8월, 11월도 안 했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게 잔액 발생이 그냥 안 됐으면 안 된 거지 코로나19라는 잔액 발생 사유는 이제는 안 적어도 되겠다, 코로나19인 것을 다 예상해서 할 의지 있으면 비대면을 하든 어쨌든 운영을 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코로나19는 저희가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8월하고 11월이고 이게 그 기간이요, 코로나19였으면 만약에 8월 했는데 하반기에 못 했다거나 이렇게 더 심화돼서 이렇게 되었는데 8월 했고 11월에 했는데 한 해를 못했다는 게 이게 좀 안 해서 이게 얘기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거 관련해서 국민디자인단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게 코로나19가 항상 일정하게 계속 엄중하게 지속됐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약간 풀렸다가
다시 좀 강화됐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추세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랬고 그렇게 못 할 것 같아서 미리 1회 추경에 싹 삭감을 한다든가 감을 했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좀 좋아질 때 대비해서 남겨놨던 예산이 부득이하게 잔액이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꼭 해야 할 사업이면 비대면으로라도 꼭 추진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어쨌든 세입예산 추계할 때 그러면 지금 지방교부세 시스템 개발해서 교부 결정 통보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제가 다시 들어도 되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4억 6,800만 원 정도면 사실 남겨서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세입 추계를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를 우리가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한편 또 반성해야 할 부분도 되는 부분이어서 이거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할 때 세출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세입예산 추계하는 노력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성과지표는 미달성한 부분들 여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성과지표 1년에 한 번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때라도 목표치를 수정하면 사실 미달성 수가 3개에서 한 1개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담당에서 잘 챙겨서 이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쪽에 명시이월 현황이 있어요.
전북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하고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 있는데 명시이월이 계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업기간을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이렇게 사업기간을 3월부터 지난 해로 말하자면 이렇게 이월시켜서 해야 되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고 도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1-2개월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편성을 하는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해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잡고 2개월 분은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구조적인 문제군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라서 성과지표 목표 설정이 하향 안정적으로 한 것이 33개 64.7%나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향 안정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도전적으로 성과목표를 잡을 수는 없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 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약 추진율이나 국가예산 확보 시장 지시사항 이행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의견 반영률 같은 경우는 100% 반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중에는 정말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100% 지표로 삼고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도 저희가 100% 달성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를 독려를 해서 이뤄나가는 일들인데 조금 지표를 낮게 잡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노력해서 도전적인 지표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중간 조정을 해서라도 약간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상향 조정해서 도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과목표를 정해놓고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가중치를 줘서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예산계장님 통해서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데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조기집행에 관련돼서 포상금으로 1억 8천만 원 받으셨다면서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억 8천만 원 특별예산으로 내려주는 부분 외에 8천만 원을 우리 직원들 여행 보내는 경비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중에 2,500만 원 일단 우선적으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그 업무보고 받을 때 없어서 추가로 들은 내용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애쓰고 성과금 받은 거 가지고 기왕에 갈 거 싱가포르 같은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기왕이면 우리 남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있잖아요?
그러면 가려면 스위스 같은 이런 데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또 보고 견문도 넓히고 해서 우리 시정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 목적지는,

위원장 김정현 결산 내용에서만 질의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참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실 부분에서 예전에 TF팀이라고 했었던 데 있었죠?

○기획실장 안순엽 공공의료대학 TF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은 보니까 공공의료대학담당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팀에서 하는 업무가 뭐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전에는 공공의료대학 남원으로 유치하는 업무를 주로 했었고 지금 그 외에도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이런 거나 전북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 이런 것들 공공기관 유치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공공의료대학 팀에서 하는 부분, 제가 예산 부분 갖고 서울사무소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는 어떻게 공공의료대학 팀을 꾸리고 있는데 담당해서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공공의료대학 추진하는데 열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팀원을 더 꾸렸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기획실에는 왜 예비비가 없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전체 예비비는 있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예비비는 없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주로 재난이나 긴급한 목적이 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긴급한 일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어서 예비비 지출은 기획실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재난에 관련된 부분 또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외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사실 하고 있는 업무가 TF팀 말고도 서울사업소나 세종사무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어떤 업무추진에 관계된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은 예산공통운영이라고 그래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여비 등은 예산공통운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총괄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 말고 그 외에도 저희가 서울사무소 방문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 이렇게 면담을 해 보면 그 외에도 급박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내년도 예산 편성 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2021년도 운영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i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 질의하는 거는 어느 부서 업무를 질의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기획실은 모든 예산, 기획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순세계잉여금, 우리 시민들은 딱 그 순세계잉여금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뭉치로 남아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돈이 있는데도 시민을 위해서 왜 그 돈을 잘 안 쓰는지 이런 저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억으로 2020년도 결산은 240억인가 됐었죠?

○기획실장 안순엽 241억,

손중열위원 2020년도 결산은 440억인가 됐을 거예요.
저는 2020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세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다음 해 예산 편성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순세계잉여금을 일부러라도 늘리지는 않겠지만 또 그것이 결국은 공직자들이 조금 방만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남았을 때는 우리 시민한테 우리가 드려야 될 서비스의 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성격이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남는 예산 중에서 국도비나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는 집행잔액인데 그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화된다고 하면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만큼 사업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내년도 기조가 긴축재정이고 예산을 지방에 내려준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삭감될 소지가 좀 작아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부세나 세입에 비해서 세출예산 요구가 적게 오거나 또 이번에 추경은 원래 추가적인 예산이나 경정해야 할 예산 외에 신규로 편성하는 이런 시설비 등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다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정예산에 맞는 예산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는 와중에 그런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아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그거 다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면사무소에 이장님 회의 때 가면 인사를 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어떤 사업을 좋아하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적극 거기에 대응하라”고 하거든요.
남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벌써 지금 두려운 부분 많죠?
우리가 지역화폐나 노인일자리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안 할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해야 됩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이제 결국 우리 기획실장님, 또 기획실 직원분들이 여기에서 묘를 발휘해야 되는데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결국은 그래도 죽기 살기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기획실의 의무다, 여기서 뭐가 되든지 이것은 내부적인 일이고 그다음에 아까 1,200억씩 예산이 신장이 되었는데 700억으로 또 줄었어요.
그건 구호금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때 구호금이 한때 많이 와서 그 해에 당해연도에 예산이 1,200억씩 신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원상으로 갔던 것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제가 그래서 늘 드린 말씀이 그 당해년도의 인상분만큼을 그 다음에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남원이 살아갈 길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늘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실장님 지금 생각으로 우리 남원시 현재의 경제 상태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상공인이 한 5천 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손중열위원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 꼭 그렇게만 안 되고 소상공인이 잘 되려면 농촌이 잘 되고, 관광진흥이 돼야 합니다.   관광 활성화가.
그랬을 때 소상공인이 잘 되는 것이지 소상공인이 저절로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도 있는데 우리 실장님 요새 많이 머리가 어지러울 걸로도 알아요.
그렇지만 시민 모두는 아니어도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그런 시책을 기획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기존에 지방세 세원은 더 이상 늘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늘 저도 갖고 있는데 길이 있다면 저는 세외수입을 늘려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줄기차게 우리 남원에 개발공사랄지 공공이나 민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했을 때 또 알고 봤더니 50만 이하의 도시는 또 안 된다고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설치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려움이 많더라도 결국은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길은 저는 남원시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거 아니고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는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언제까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다고 질타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또 그걸 극복하고 그래도 어느 지방에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수준에 올릴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재정자립도를 구축을 해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평소에 막 얼굴에 빛이 나더만 요새는 어떻게 꺼칠하니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 하면 남원시 전체 컨트롤타워죠.
예산에서부터 모든 기획까지 근데 어쨌든 우리 기획실 자체 내에서 한 사업은 없지만 어쨌든 남원시 전체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돌아가는 사업 하나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다 컨트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기획실은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오창숙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좀 꼼꼼히 챙겨서 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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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감사실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감사실 일반회계 세입은 6,111만 8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1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3억 7,101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 6,494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 등은 606만 7천원 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감사실 총 집행잔액은 606만 7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청렴행정관리에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 집행잔액 339만 7천원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및 컨설팅 용역비 낙찰차액이 11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에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144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조금 정산액 및 집행잔액이 6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7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페이지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21년 6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재정과에서 감사실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됨에 따라 3,395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당해년도말 보유액이 1,427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에 10개의 성과지표로 3억 6,494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21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16페이지 보면 청렴행정관리 세부사업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그 옆에 보면 잔액이 공익신고 기타보상금 219만 7천 원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익신고 보상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예. 작년에 나간 금액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내용 좀 간단히 설명,

○감사실장 이성근 공용차량 사용한 거 하고요.   출장여비 관련해서 공익신고 들어온 거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나간 것이 있는데요.
세부내역은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결산서 사항에 보면 소송수행이 지금 한 41건 정도 된 것 같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현재는 소송수행 몇 건이나 되고 있는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32건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소송수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을 거의 다 해야 되는 게 맞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수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세정 관련된 그런 소송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소송수행 현황하고요, 변호사 선임 현황하고 자료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을 오늘 꼭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감사가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징계를 요청한 내용이 있다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8월까지 진행을 하였고요.
거기에서 일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비 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당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 및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도에 징계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서류를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도에 인사위원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이거 상투적인 표현을 써야 될지 싶습니다.
민선 7대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사실 모노레일 사업이나 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나 이런 것들 우리 남원의 어떤 백년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시민들 공감대가 상당히 높았던 사업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시민 공감대가 높아서 시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더러 미스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내부감사 정도에서 끝나야지 이게 외부 징계 요청까지 가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하라는 겁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 또 전임 시장 때 했던 우리 시민들 공감대 이런 부분은 다 무시당하고 또다시 바뀌는 시장님에 따라서 달라질 건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징계를 추진하는 거는 어떤 사업이,

김길수위원 물론 기준은 있겠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김길수위원 그런 기준들은 있겠지만 징계도 우리 내부감사, 우리 시 감사 차원에서 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고 사실 그 뒷배경에는 우리 시민들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들도 있는데 업무처리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가지고 징계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징계 청구를 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부담스러워서 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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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안녕하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5억 4,1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53억 4,300만 원 중 지출액은 148억 1,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2,46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76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세부사업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역량강화사업에 6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 원탁회의와 정책대화 비대면 진행 및 관외 출장과 간담회 자제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20민원봉사대 운영 사무관리비와 차량유지비 집행잔액으로 2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사업비로 5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자재 구입, 재료비 집행 잔액, 생활민원 처리사업 추진 집행잔액 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 관리에서 102억 2,600만 원 예산 중 99억 5천만 원 지출 8,200만 원이 이월되었고 1억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운봉 보리당 진입로 배수로 정비공사 외 일부 사업들의 법정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증진 자체사업 4억 2,800만 원 예산 중 4억 800만 원 지출, 주천 가송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일부 사업들의 보험료 정산 등으로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증진 보조사업 7억 8,600만 원 예산 중에서 5억 9,400만 원 지출, 1억 4,1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보조금 반납액 2,700만 원, 사업별 법정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 명시이월사업 23억 8,600만 원 예산으로 23억 8천만 원이 집행 금지 방촌마을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외 법정보험료 정산 등으로 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수해피해지역 현안사업 6억 1,300만 원 예산 중에서 5억 9,500만 원 집행하고 금지 입동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공사 외 일부 사업 보험료 정산 등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직원 퇴직금 및 보험료 집행잔액으로 260만 원, 공동체 역량강화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주민편익증진 보조사업비 1억 1,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도 간주처리예산으로 송동면 송내마을 안길 정비 외 세 건의 사업이 이월되었는데 현재 네 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 관리에서 금지면 입석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 사업비 8,2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주민편익증진 보조사업으로 금지면 장승마을 앞 배수로 정비공사 1건 사업비 2,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은 총 3건입니다.
당시 준공 기한이 미도래한 사업들로 동절기 공사 중지 이후 재착공하여 현재 세 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가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4,700만 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1억 700만 원, 감소액은 25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억 5,2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500만 원이고 당해연도 말 물품 보유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12%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 1개, 정책사업목표 수 4건, 지표수도 4건입니다.
4개 사업 중에 세 개는 성과 달성을 하였고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9,900만 원이 감소한 148억 1,3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로 송동 원천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 5천만 원 한 건 완료하였습니다.
기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성과관리 운영 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성과 지표별 목표 설정 시에 원인 분석을 통하여 성과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이 아닌 도전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실장님, 우리 시민소통실은 뭐 하는 곳인가요?
천천히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원래 소통이라고 하면 모든 행정의 기본입니다. 시민소통실의 역할은 저희가 계가 4개의 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통행정계와 생활민원계 그리고 소규모시설계, 그리고 지역공동체계라고 모든 행정이 생활민원도 시민들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좀 더 행정과 시민들 간의 약간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소통실 예산을 보면 153억 정도 되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된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남원시 예산이 1조 예산으로 봤을 때 153억,

김길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소통실에서 한 사업들을 보면 예산 지출 한 대부분 내역들을 한번 볼까요?
23페이지에 보면 운봉 보리당 진입로 배수로 정비공사, 또 주천 가송마을 안길 정비공사, 소석마을 배수로 공사, 방촌 소교랑 수해복구 대부분이 이런 공사예요.
대부분 이런 공사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같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부서가 건설과, 농정과, 시민소통실, 각 읍면동에서 하는 공사도 있고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크게 기준으로 봐서는 법정도로인 경우에 건설과나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비법정도로 마을안길이나 농로 같은 경우에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120 민원봉사대나 찾아가는 현장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소통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 도로공사나 농수로 정비나 이런 것은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 소통실에서 해야 될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소통실 예산이 153억원이나 되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고 소통실에다 굳이 이렇게 배정하지 마시고 소통실에서 필요한 부분은 긴급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충당하셔서 하시고 그 외에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그 부서에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셔요.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 농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있으면 그쪽 부서 업무가 많아서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법정도로의 마을 진입로라든가 안길 배수로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 회관이나 모정 그런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사업들도 주민복지과에서나 여성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소통실에서 예비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신청하실 때 이건 소통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판가름하셔서 하시라고요.
급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갖고 해야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은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6월에 오셨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7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손중열위원 7월에 왔어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보면 2021년도 결산은 제 생각으로 아주 양호한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결산도 이와 같이 아주 원만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는 우리 소통실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님의 의중이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조직 개편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조직개편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으면 그동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또 칭찬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명시이월에 보면 나와 있지만 시민 소통 역량강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타가 많으셨어요.
그것이 너무 방만하고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으니까 실장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대신에 120민원봉사대나 또 찾아가는 현장민원 또 그리고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하나같이 칭찬을 받고 가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음 조직 개편하실 때 적극 고려해 주시고요.
대신에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또 질타를 많이 받아, 왜냐하면 사실 저희 선출직 의원한테 우리 주민들이 사업을 요청하셨을 때는 그동안에 사실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또 시청에 와서 잘 안 됐던 사업들을 저희한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도 이렇게 소통실에 민원을 넘기면 또 뜻대로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질타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좀 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을 하셔서 부서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도로는 2차선 법정도로야.   교량을 건너면 마을이에요.
마을 안길이에요.   그러면 법정도로하고 마을 안길 법정도로는 건설과, 도시과, 또 건너서는 소통실 소관이란 말입니다.
교량이 다 노후화 돼서 누더기가 됐는데 이 교량을 놓으려고 할 때 다 기피를 해.   예산의 문제겠지만 소통실에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는 “소통실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을 해달라는 얘기는 그러면 금액 대비해서 부서를 정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늘 핑퐁만 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내년은 시민소통실이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사실은 소통실이 비서실을 겸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일 지근 거리에서, 그래서 명확하게 조직 개편 시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직 개편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에.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사회적경제팀은 경제건설국에 경제건설과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사실은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5분 발언해서 기구의 일원화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간 게 있었던가요?   공동체 지원센터는 우리 실장님 소관이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남원시 산하에 중간지원조직이 많이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제2회 추경에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쪽에서 용역비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중간지원 조직센터의 통합이나 이런 발전 방향이나 그런 용역으로 알고 있어요.

손중열위원 용역이야 올라오는 것이고 결국은 틀을 짜는 것은 행정에서 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번 조직 개편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시장님도 실효적인 그런 시책을 발굴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가벼우면서도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주셔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팀은 분명히 일원화가 돼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25쪽 보면 주민편익 증진 사업이라고 있어요.
총 사업이 4건 중에 3건이 준공 중이라고 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4건 다 준공을 마쳤다 하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면 27페이지 일반재산요, 그거 액수는 크지는 않은데 원래 이것은 혹시 재정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저희가 마을안길공사를 한다거나 기부채납이나 매입을 통해서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저희 소통실 소관으로 해서 이게 통계가 잡히거든요.

오창숙위원 그러면 혹시 감소시킨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 감소액이 지금 252만 2천 원인데요.
이게 기재가 잘못 돼가지고 원래 행정재산인데 일반재산으로 잘못 분류가 돼 있어서 공공용 행정재산 쪽으로 플러스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감소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더해진 상황입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여기 지금 감소가 돼 있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에 있어서 보통 잔액 발생 사유가 보험료 정산이에요.
그건 왜 보험료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원래 설계가 나오다 보면 설계에 산출경비로 해가지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이런 게 사업비에 따라서 산출이 되는데요.
나중에 공사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변경 돼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설계 변경에 따라서 그랬을 경우에 당초 설계 대비 보험료를 정산한 경우들입니다.

오창숙위원 과다하게 잡아서 남은 건 아니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시민소통실에 일반재산 현황은 없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치단체 특화 사업은 내용이 뭐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건 남원시민 원탁회의입니다.   그때 시민 원탁회의를 진행해 왔었거든요.

이미선위원 원탁회의에 어떤 내용이요?   참여자?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이미선위원 참여자의 성비를 본 거예요?   특화사업으로 ?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내주신 자료 첨부서류 보면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보면 “사업별 참여에 있어서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남원시 여성인구 비율 증가와 여성의 사업 참여도 및 관심도가 높아 향후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이게 첨부서류를 보고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확인이 안 돼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하나씩 하나씩 있는 건 알겠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에 어떤 대상으로 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예산 사용 아니면 어떤 사용 때문에 이게 집행률 달성하지 못한 요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결과가 한글인데 한글을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없는 형태여서 이 부분은 다음에 내실 때 이 현황에 대해서 잘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원탁회의면 원탁회의 때 무슨 무슨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82.6%면 누가, 남성의 참여가 적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율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첨부 서류 보셨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봤는데요.   이 집행률이 82.6%라는 집행률은 예산 집행률을 표기한 거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게 단순히 저희가 원탁회의에 대한 예산은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원탁회의에 대한 예산은 600만원 전체 다 집행 완료를 했는데 세부사업별로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천만 원은 원탁회의를 포함한 전체 그 외에 다른 부기까지 포함을 해서 세부사업별로 해서 4천만 원이 돼서 여기 대비해서 지금 82.6%라는 집행율이 나온 것 같아요.

이미선위원 그 부서에서 다른 데도 한번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집행률이 이렇게 되어 있냐, 8개 사업 중에 얼마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는 지금 그 예산의 집행결과에 남녀 성별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됐겠죠.
근데 그 얘기는 사실 그게 교과서적인 얘기지 저희가 그걸 보고자 이걸 지금 첨부서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부서 것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제가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첨부자료를 보고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다시 되묻게 하는 결과가 이 첨부자료도 저희한테 봐도 친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도시과나 다른 거 한번 보세요.
농정과나 그 옆에 있는 홍보전산과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성과 관련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어떤 각종 교육이나 양성 과정 그런 부분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올해요?

부위원장 강인식 예.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올해도 지금 공동체 쪽에서 소양교육이나 심화 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참여율이 좋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주민들이 참여율도 좋고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성과관리 차원에서도 목표 설정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보니까 정말로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사업이 각 과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집행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네요.
이것을 집행내역을 전체 달라고 그러면 힘들겠죠?   많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집행내역이라고 했을 때는 몇 년도,

오동환위원 집행한 것, 21년도 전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전체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저는 모정 관계만, 모정 관계만 집행한 거 전체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모정 관계만 집행한 거 나한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집행내역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집행잔액이 1억 9,300만 원 남으셨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근데 운봉 보리당 진입로 배수로 정비공사 외 보험료라고 돼 있잖아요?
1억 9,300에 운봉 보리당 진입로 외에도 다른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이게 지금 세부사업상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이거든요.
이 세부사업으로 세워진 예산의 사업 건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각각 사업들에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입찰잔액, 수의계약 잔액 더하기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이 다 합쳐져서 1억 9,300이 된 겁니다.
한 건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오동환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구체적인 큰 것만 보험료 빼고 구체적으로 1억 9,300에 대해서 남은 잔액,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각 사업별로 잔액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별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자료로,

오동환위원 그 조그마한 거 남은 거 말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진입로 배수로 정비공사에 남은 거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그것이 큰 금액만 뽑아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뽑아서......
(직원과 상의)
이게 1억 9,300의 집행잔액이 23개 읍면동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서 합쳐서 1억 9,300이어서 23개 읍면동당 이렇게 나눠 보면 한 읍면동당 한 840 정도, 그런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집행잔액을 서류로 드릴게요.

오동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있는가,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기부채납 관계가 사유지 관련된 토지 관계가 있어서 사업을 못한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잔액이나 입찰잔액이 다 합쳐서 1억 9,300이 된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 사업 안 한 내용들 조금씩 하다가 남는 것을 명세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명세를,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토지주와 원활한 협의가 안 돼서 못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 내용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 사업이고, 금액이 얼마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장기찬 계장님은 실장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전번 회의 때 회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양성화에 대해서 좀 힘을 써주시라, 개인이나 또 단체나 달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축사 양성화를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축사 양성화는 그냥 비닐하우스 비슷한 데다가 가축을 키웠어도 그 부분을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과태료나 설계비는 축산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대신에 그분들은 가축 양성화를 시키면 축사 양성화를 시키면서 엄청난 재산상의 이득이 있어요.   개인한테는.
회관도 마을회관이 태반인데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또 원상으로 회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소통실 입장에서도 난해 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일제정비는 한번 해 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전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 불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된 소관부서가,

손중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건축과다 보니까,

손중열위원 당연히 건축과에서 계도하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 건축과에서 일제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실장님, 들어보세요.   거기서 당연히 지적을 하고 감독을 하지만 회관은 우리 소통실 소관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그걸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회관이라는 데가 지금 남원이 날로 노령화돼 가는데 어른들 모이시는 데 잖아요?
이것은 특별한 개선책이 있어야겠다 싶은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민원을 주시고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건축과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 제 질의 때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 소통실은 우리 시민과 행정과의 소통 역할을 해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에서 제일 지금 아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옛날에 지을 때는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땅이 남의 땅에 물리고 도로에 물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양성화해서 보수나 기능보강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 놓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것을 거기다 건축허가를 안 해줬으면 모르지만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정확히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마을 주민들이 처음에 알고 거기에 집 지었겠습니까?   회관 짓고 경로당,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 시에서 행정에서 묵인했기 때문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익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남원시민들이 본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손중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일제 확인을 해서 그 마을들이 불이익 안 당하고 시민들이 불이익 안 당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나는 소통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진짜 내년 예산이라도 세우셔서 제대로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른 데는 기능보강도 해서 마을 주민들이 편히 살고 있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더운데 밖에 가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진짜 얼마나 안쓰러운데요.
저도 다니면서 진짜 안타까워요.   시는 안 된다고 하지 우리는 해주고 싶지, 이런 거 꼭 우리 소통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꼼꼼히 챙겨서 주시고요
김길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소통실장님, 저희가 소통실에서 하는 예산 사업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소통실은 시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가 모르겠는데 의회는 소통이 안 돼요.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의원들은 소통이 잘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실과소에 그 사업을 세울 수 있게끔 하시고 그러지 않는 부분들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든지 해서 소통실에서 하시고 또 거기에 플러스 우리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원들도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89억 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35억 5,000만원, 실제수납액은 3,777억 1,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6억 2,100만원으로 결손처분은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3,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1,600만원, 실제수납액은 24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38억 4,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64억 9,485만원, 이월액이 392억 4,400만원, 집행잔액은 62억 3,751만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32억 5,356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5억 166만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은 8,21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3,900만원으로 지출액이 22억 9,312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100만원, 집행잔액은 49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8건에 99억 9,9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용역 및 공사 지연, 토지보상 협의, 결산 추경 반영 등이며, 사고이월은 52건에 292억 4,5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준공기한 및 연구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49억 5,000만원에서 4억 4,600만원이 감 되어 2021년도말 현재 45억 300만원입니다.
2021년도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원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춘향골체육관 확장 조성, 승화원 신축사업 등 모두 26건으로 총 사업비는 1,876억 9,800만원으로 올해 377억 7,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35억 800만원에서 14억 4,700만원 감 되어 2021년도말 현재 20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408억 1,700만원에서 393억 400만원이 증 되어 2021년도말 현재액은 2,80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 9,460만원이었으나 2억 500만원을 취득하고 4,800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0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0억 400만원으로 28개 사업에 220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평균 9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3,748억 8,500만원이었으나 2021년도말 결산액은 3,787억 8,798만원으로 39억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및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으로 28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4건으로 전년도 말 147억 8,500만원에서 9억 5,200만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말 현재 138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퇴장)
(자리정돈)

◈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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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원인별 집행 현황을 1천만 원 단위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
관광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1,59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77억 1,59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75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94억 7,413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1,831만 2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9,752만 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555만 1천원, 집행잔액은 12억 2,275만 3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개 사업에 2,360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서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도비보조금 164만 7천원,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사업에서 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 지급 지출 잔액 2,195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개 사업에 12억 2,275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관광 축소에 따른 여행사 인센티브 집행잔액 2,093만원, 문화관광해설 육성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지 외 원거리 출장 집행잔액 415만 1천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에서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집행잔액 164만 7천원,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사업에서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 지급 지출 잔액 2,693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함파우유원지 개발에서 분묘 미이장 및 보상비 미청구로 인한 집행잔액 606만 2천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서 공모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1,942만 3천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에서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집행잔액 1,933만 2천원, 문화관광자원개발에서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391만 4천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에서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169만 7천원, 남원관광지 민간투자개발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에서는 공공요금, 시설보수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29만 2천원, 남원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관리에서 공무직 전환자 인건비,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 2,370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보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춘향제 축소 개최에 따라 집행잔액 10억 2,790만원, 흥부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335만 7천원, 축제기반조성 및 지원사업에서 춘향묘 계단 보수 정비 등 계약차액 및 지역축제육성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211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1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은 14개 사업에 46억 4,398만 8천원입니다.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서 2단계 실시용역은 11월 예정입니다.
80쪽입니다.
민간부문 활성화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5월 전기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남원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사업은 현재 주민 민원 발생으로 인해 공사가 지금 중지상태입니다.
광역권 관광자원개발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은 올해 5월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진행예정입니다.
지리산 테마관광공원 조성사업은 산내면으로 재배정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개발사업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자본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경상사업은 리플러스 기반구축사업 진행에 따라 관광브랜드 구축 및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8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7개 사업, 48억 5,353만 6천원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과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사업은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랑체험관 건립공사는 작년 3월 착공해서 23년 7월에 집행 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성계장군 전승길 주변 개발사업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1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남원드래곤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주민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테마관광공원 조성사업은 산내면으로 재배정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 개발사업,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전통문화 체험지구 관리 전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85쪽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6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남원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7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지난해 냉난방기 1대와 노트북 1대를 구입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427만 2천원입니다.
89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사업 일반회계 2건으로 예산현액 83억 7,342만 7천원으로 79.94%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2개, 사업지표수는 7개로 2개 목표 초과달성 및 5개 사업 목표달성 하였으며, 미달성은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액은 187억 1,831만 2천원, 전년도 결산액은 245억 5,316만 8천원, 전년도 대비 58억 3,48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광과에서 예산현액 294억 7,413만원 대비 이월액 94억 9,752만원으로 예산현액에 32%를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명시·사고이월사업 17건에 46억 2,477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던 그 외 사업도 하반기 내 준공 완료되면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체험 및 행사 관련 성과목표를 하향 설정하여 130%가 넘는 초과달성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100~110% 수준인 도전적 수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요, 75쪽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 합하니까 예산현액에 한 3분의 1 정도가 그 해에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설계 지연, 협의 지연 등등 사유인데 이게 확정되지 않은 사업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세세하게 꼼꼼히 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제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공모사업의 경우 가끔 보면 우리가 설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행정절차는 했는데요.
문체부 상급기관의 승인 절차가 사실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업도 최대한 연내 발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단지 활성화 예산액이 합하면 15억 9,400인데 사고이월액에 10억으로 돼 있고 또 나머지 5억 9,400은 명시이월로 해놨는데 구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1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가,

○관광과장 양인환 교룡산 활성화 사업이 2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사업을 발주해서 저희가 설계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늦어서 그 경우는 발주해 놓은 상태에서 21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작년 사업은 발주 단계가 아니어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저희가 명시이월 한 건인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금액을 어떻게 구분을 했는가 싶어서,

○관광과장 양인환 사업비 20년도에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하고 21년도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10억이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사고이월로?

○관광과장 양인환 매년 이제 저희가 동부권 사업이 내려오는, 동부권 사업이거든요.
교룡산 활성화 사업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획공모형 8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87페이지 보면 계획공모형 사업에 대표 관광단지 육성 있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동환위원 2차 보면 46%가 지금 완공이 됐다고 지난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완공은 언제쯤 돼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저희가 대표 관광지 사업이 지연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천 벚꽃길 야간경관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남원 야경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용역발주를 지금 저희가 합니다.
다음 주 정도 발주가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이 사업도 저희가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올해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이게 작년 건데 작년에 46%로 한 건데,

○관광과장 양인환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은 저희가 김병종 미술관 주차장 쪽에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여러 건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했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 올 됩니다.

오동환위원 거의 마무리 되어 가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동환위원 거기 보면 당해연도 사업량에 작년에 심야 포차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죠?

○관광과장 양인환 당초 계획은 대표 관광지 사업에 심야 포차, 덕음산 에코어드벤처 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요천 벚꽃길 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했던 내용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왜 당해연도 사업량에 들어가 있죠?
이게 21년도에 했다는 사업 아니에요?   심야 포차단지가?

○관광과장 양인환 아닙니다.   이 사업을 요천 벚꽃길 야간 명소화 사업과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도에 협의해가지고 변경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당해연도 사업량에 심야 포차단지를 21년도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계획이 아니고 사업했다는,

○관광과장 양인환 당초 계획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해서,

오동환위원 당초 계획을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작년도에 계획이 이렇게 있었는데 덕음산 에코 어드벤처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사업보다는 요천 벚꽃 쪽하고 저희가 김병종 미술 주차장 쪽에 변경을 해서 도 승인 받아가지고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포차단지 이런 거 시설이 안 됐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안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안 되고 바꿨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관광단지 또 계획 공모형 지금 이것이 150억이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동환위원 150억 아까 100억 하고 그렇게 구분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5%밖에 지금 공사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도 설계 중에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문체부에서 사업승인하는 과정이 올 1월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오동환위원 완공은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지하 리플러스 사업인데요.
아무튼 차질 없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월사업비 현황이 저희 국으로 보면 관광과가 2위예요.
이월사업비가 30%를 넘기고 있어서 이것은 물론 여기 일반회계 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것들도 민원 발생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10%대로 좀 떨어뜨려야 할 거라고 봐요.
이게 어쨌든 저희 교부세 확보나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신중하게 올해 사업도 좀 끌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명시이월에서 지금 81페이지에 지리산 테마관광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월 사유를 보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의견으로 그런 조정들이 있어서 설계 지연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산내면 입구에 들어가시다 보면 우측에 지리산 테마관광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하고 21년 연속 사업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아마 조형물이 일부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내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회를 그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이미선위원 주민들 의견하고 심의회 의견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심의회에서 하지 말라,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공공조형물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그 절차가 좀 있었고요.
지금은 거의 조형물도 마무리되고요.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의견이라고 해서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이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연된 건지 아니면,

○관광과장 양인환 아직까지 주민들께서는 이런 공공조형물 심의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약간의 조형물이 우리가 행정에서 바라보는 거 하고 지금 지리산 쪽에서 보면 약간의 조형물 자체가 아마 좀 독특하게 산내면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심의를 하냐 안 하느냐,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때요?   집행부에는 반대쪽의 의견들 잘 듣고 있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의견은 정보공개도 있었고요.   여러 채널로 해서 저희가 소통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가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철기원이 저번에 한번 컨소시엄사들하고 와서 남원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하면서 동부엔지니어링인가 거기가 컨소시엄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km 구간에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현재 철기원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한 것은 80억이거든요.
보셨겠지만 80억이 넘어갔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옆에 유휴부지에 저희가 좀 임대해 놓은 땅을 활용해서도 뭔가 도로 자연환경을 아무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정확한 견적이 넘어와야 저희가 그걸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기 반대측 입장에서는 교통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열차 운행계획이나 경제성 평가도 기존에 있는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좀 엉터리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쪽 지금 주천 고기리 일대에 사는 주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회를 했냐 이게 왔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의 교통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페이퍼들이 지금 시중에 SNS 통해서도 그렇고 언론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경제성 검토가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바와 맞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정, 불인정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찬성측에 대한 의견도 반대측에 대한 의견도 당연히 다 얘기를 들어줘야 하고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중간자적 입장에 있을 때 여기서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한 켠에서 또 시민들한테 들었어요.   시민 그 단체분들한테.
그러니까 찬성도 반대도 아닌 분들이 반대의견만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에서 하는 지금 이 평가들이 다 안 된 것처럼 왜 반박을 안 하니까, 그래서 반박을 해라 마라의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범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결정 문제가 사실은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비가 최소화되는 상황이라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환경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고 하는데요.

이미선위원 아직 미정이니까 안 하신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양인환 그분들이 지금 SNS상에 하는 내용들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한번 직접 만남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이에요.
그분들의 주장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결정을 한 후에 또 의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도 있고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시범구간 관련해서 결정되시면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소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요.
지리산 산악열차 관련해서 반대입장 표현하신 분들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그 목소리는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사실은 반대입장의 목소리만 커요.
우리 시에서도 일부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한 홍보보다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반대입장에 있는 그 목소리 대비해서 “아, 우리 남원지역에 정말 지리산 산악열차가 도입이 돼야겠구나” 그런 필요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어떤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반대입장에 있는 분들에 말하자면 그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졌어요.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말하자면 이것이 정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정말로 반대입장이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정말 이렇게 의견하고 우리 시 입장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이 소통이 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전혀 소통은 안 된 건 아니고요.   그쪽하고 요구한 자료라든가 우리가 또 이야기는 나누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하고 같이 대화했던 분들보다는 그 외에 분들이 또 SNS는 계속 그냥 옛날 자료 기본계획용역 했던 아까 사업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옛날 자료들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최소한의 지금 국가 R & D 사업에 278억 중에 건설공사가 80억이거든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 80억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이 과연 여기에서 한 10억 정도 된다면 제가 작년도에도 의회에 “10억 정도는 저희가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이라든가 이걸 좀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금액이 30억이 40억 되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또 협약서 내용도 충분히 저희가 법률 검토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철기원이 그런 내력이 넘어오면 저희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지휘부에 보고 드리고요.   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말 남원시를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소통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을 좀 봐주시겠어요.
89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79.94%인데 79.94%면 낮은 걸로 보이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저희가 두 건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건하고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옛다솜 이야기원 사업입니다.
아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상당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96.65%를 저희가 달성을 했는데 지금 사랑체험관 옛다솜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지연이 되고 해서 79.59% 집행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사랑 체험관도 사업 저희가 국비를 내년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했다가 거의 올해 안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좀 부족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올해 안에 옛다솜이야기원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132페이지를 보시면요.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가 2021년도 예산이 21억, 그다음에 전에 넘어온 것이 4억해서 25억이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장님, 혹시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위원장 김정현 132페이지요.   세출예산이 큰 거,

○관광과장 양인환 올해 예산?

위원장 김정현 아니죠.   올해 것 아니죠.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김정현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작년 21년도 예산이고 전에 예산이 4억해서 25억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2억 4,600이 지출이 됐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김정현 지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길게는 설명하지 마시고요.
무엇 때문에 이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 있으면 좀 주시죠.
지출이 2억 4,600이 돼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장님,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 준비만 해서 그게 아까 2억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

위원장 김정현 2억 4,600요.

○관광과장 양인환 용역이 한 서너 건 정도 저희가,
(직원과 상의)
설계비가 좀 들어갔고요.

위원장 김정현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지금 그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더 이상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남원 관광지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7억 1,200이 작년 예산에 편입이 됐는데 이게 5억 2,900이 지출이 됐어요.
여기 내용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

○관광과장 양인환 월매추어탕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위원장 김정현 건물 인수인계해서,

○관광과장 양인환 예. 저희가 매입해서,

위원장 김정현 주차장 만들고 매입하고 하는 그런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주차장보다는 진입도로를 그쪽으로 냈죠.

위원장 김정현 진입도로 내는 예산이, 시에서 이걸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원래 저희가 해 주기로 했었죠.   거기에 또 도착장 주변을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본 계약에 이것이 포함이 돼 있었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김정현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 관리에서 한 5억 정도 4억 1,200이 지출이 됐어요.
두 개 해서 한 5억 가까운 돈인데 그 밑에 바로 밑에 부분이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132페이지 하단 정도 됩니다.
남원 예촌 전통한옥 관리 운영하고 체험지구 관리 3개 해서,

○관광과장 양인환 아마 일부 예촌 저희가 연차별로 온수시설 교체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심정이나 이런 데 상당히 옻칠했던 부분들이 좀 벗겨지고 그래서 아마 옻칠, 저희가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위원장 김정현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조금씩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사업들은 예촌에 담장이 좀,

위원장 김정현 보수하고 해서,

○관광과장 양인환 해서,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해마다 이거 한 4억 가까운 돈이 계속,

○관광과장 양인환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마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 사업이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보면 드래곤 관광단지 거 예산이 22억이 넘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다음에 또 이것을 사고이월 할 건가요?
아니면 두 번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만약에 올해에 그때도 위원장님 한번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10월까지라도 이 부지 매입이 안 되면 저희가 사고이월 됐던 부분 20년도 사업은 사업비는 저희가 도비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12억 정도 되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김정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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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위원장 김정현 과장님께서는 집행잔액을 1천만 원 이상으로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86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7,258만원으로 도비 611만원이 미송금 되었습니다.
미송금 사유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공무원 해외연수 및 도지사 시군방문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9억 1,345만원이며 지출액은 958억 4,251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6,713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0억 6,713만원이며 원인별 현황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21만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억 6,091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억 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1천만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으로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여비로서 8,850만 원 중 3,33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200만 원 중 8,1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22억 2,484만 원 중 22억 25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부분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6억 9,097만 원 중 6억 7,6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퇴임행사로 사무관리비로서 4,050만 원 중 2,61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단체 운영 협력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억 7,862만 원 중 1억 4,0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시군방문행사보조금을 미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 300만 원이며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국제화여비 중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으로서 공무원 교육여비 6,900만 원 중 3,61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부분으로서 정규직 및 기타직 공무직 인건비로서 709억 1,391만 원 중 701억 4,2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7,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보험료로 26억 4,994만 원 중 26억 2,6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8,250만 원 중 5,0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 전용, 예산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학장학금 관련 금융 채권은 2021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4억 4,509만 원이 감소한 40억 2,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현금 외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79만 원이 증가한 8억 4,15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물품 증감액 현황은 작년도 말 현재 전년 대비 254만 원이 증가한 1억 1,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은 냉난방기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4개, 지표수 9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원화합행사 취소 등으로 미달성된 지표는 2개가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전년 대비 31억 4,531만 원이 증가한 958억 4,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5,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각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 집행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23년도까지 목표액은 10억 원을 조성하고 2024년까지 존속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 등의 대외정세 변화 시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회원권 이용의 활성화에 관련하여 직원들의 지식과 견문 확장을 위한 전국의 다양한 후생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사 간에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캔싱턴 휴양시설 외에 다양한 지역의 휴양시설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운영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과 관련하여 성과계획 작성 시 애로사항 청취와 성과지표 설정의 방식 및 난이도 등을 평가대상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진취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95쪽 자원봉사 관련입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20년도 결산 대비해서 21년도 결산이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시의 행사 중에서 춘향제라든지 아니면 흥부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체육대회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20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상황보다 더 심해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심해서 그렇죠.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직영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신분이 어떻게 된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없는 관계로 지금 저희들이 사무국장을 위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센터장을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직영을 하면서도 말하자면 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전부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직원은 신분 보장이 돼줘야지 좀 더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은 없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현재 정부 시책이 인건비 동결 사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신분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예산이 감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부 시책에 맞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단지 만약에 그런 정부 시책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분 보장 내에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데 열성적으로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남원시의 자원봉사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죠?
우리 인구 대비해서 10% 이상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1만 7천 명 정도,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또 자원봉사 시스템을 관리하고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전선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페이지 보시면 휴양시설 회원권 구좌 구입 현황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 가평이나 경주나 이런 휴양시설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남원만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가평이나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도 이용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1%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물론 여기도 처리결과에 보면 “노조 등 직원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켄싱턴 휴양시설 이외의 다양한 지역 휴양시설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조 회원들 간에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우리가 남원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남원도 그러면 조금 더 구좌 수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데는 구좌수를 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구좌를 하거든요.
5구좌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했듯이 가평이나 충주 같은 데는 아무래도 남원하고 지역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실질적으로 경주라든지 그쪽에는 의외로 우리 직원들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그쪽에는 이용률이 높은데 아까 말했듯이 가평이라든지 충주는 거리적으로 멀고 또 역사적이나 그런 쪽에서 문화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인 것에 비해서 좀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적다 보니까 아마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직원들이 지식과 견문 확장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휴양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권장을 했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곳은 좀 구좌 수를 늘리고 사용하지 않는 데는 구좌수를 없앴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구좌는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꼭 남원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되겠지만 또 아까 말했듯이 충주라든지 가평도 똑같은 구좌 안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성인지 결산 안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은 성인지예산이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안 넣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성인지 예산 때 계획서 내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실은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지원부서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저희들 행정지원과 업무는 인건비 공무원,

이미선위원 인건비 위주이기는 한데 지금 북한이탈주민도 하시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영하시잖아요?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지 않았을 때하고는 민간 위탁했을 때하고 얘기가 달라지는 게 물론 지원 부서인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왜 못해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참여율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거 수요율 넣고 북한이탈주민도 관련 사업으로 넣으면 충분히 이거 성인지 결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빠져야 한다는 관념을 깨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 안 했다 할지라도 지금 관련 사업들 나열해서 보시면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 기획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성과지표로 들어간다고 해서 부서에 성과지표에 도달률하고 상관이 있으면 분명 그 부서에서도 그걸 챙기셨을 텐데 이게 성인지 결산이 위에서 하라고는 하는데 인센티브하고 또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되게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을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감사실 부서 지표에 공통 지표로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좀 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도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 지금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액이 지금 매년 5천만 원씩 우리 시비로 조성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10억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지금 24년도까지 저희들이 목표액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그 24년 이후에는 이제 목표 금액을 입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설명하실 때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용처가 이거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정세가 남북 관계가 지금 완화가 돼서 화해 무드로 가면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화해 분위기로 돌아간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렇게 북한하고 연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북한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오동환위원 북한에 연관을 해서 북한에 갖다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굳이 딱 10억 원을 이렇게 정해놓고,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10억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10억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잔액들이 쉽게 얘기해서 많이 남은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선진행정 견문 항상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우리 공무원 등 교육을 다니고 그러는 예산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가실 분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까 전자에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장 김정현 교육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많이 가지를 못해서 지금 그런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산업시설 같은 것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기 보면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업무추진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 20% 가까이 남았는데 그건 우리 시 행정하고 참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예산을 소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많이 대외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게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대외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직원들 사기 진작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지금 행정지원경비가 8,200인데 3,100이 남았어요.
이것도 똑같이 왜 여기 똑같이 붙어 있어요, 뒤에?   시장·국장 업무추진비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반경비를 그런 데 같이 쓰는 건가요?    거기는 명시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35페이지 상단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여기는 저희는 공무원들을 위주로 하는 집행,

위원장 김정현 이것은 기관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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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홍미선 공보담당 홍미선입니다.
양효상 홍보전산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0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9억 8,332만원이며 지출액은 49억 2,81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52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잔액이 1천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26억 2,400만원, 지출액 25억 9,925만 3천원, 집행잔액은 2,474만 7천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 19로 홍보대사 활동보상금 및 휴대폰 비즈링 시행요인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2쪽 명시·사고이월 현황과 43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44쪽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 8,536만 7천원으로 공용재산 4억 7,980만 4천원, 공공용재산 3억 556만 3천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억 7,2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5,863만 9천원으로 취득 1,078만 1천원, 처분 0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억 6,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노인정보화 교육사업 지원 1개 사업으로 1,300만원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 전략목표 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목표 3개, 6개 지표수로 초과달성 2개 지표, 달성 4개 지표이며 결산액은 49억 2,812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41억 6,214만 8천원 대비 7억 6,597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대하여 성과계획 작성 시 사업목적과 결과가 명확히 연계된 지표를 작성하고 도전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결과 홍보전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통합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서 달성 성과가 340% 가까이 됐어요.
근데 전년도 2020년도에 비해서 공지사항 조회 수가 갑자기 올라간 이유는 어떤 원인일까요?

○공보담당 홍미선 저희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구인 관련 사항이라든지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들을 입장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게 평균 조회수가 8만 건 이상이 되다 보니까 평균 조회 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비율이 높게 올라가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공보담당 홍미선 올해도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에 안 그래도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본예산에 3억 원을 요구했고요.
지금도 공지사항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 홍보를 위해서 계속 게시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홈페이지가 또 우리 남원시의 얼굴이고 그러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홍미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41페이지에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에 잔액 발생한 요인을 보면 비즈링 시행 요인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공보담당 홍미선 예. 이게 지금 2,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홍보대사 활동보상금을 7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코로나가 오미크론이나 이런 게 확산되다 보니까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춘향제라든지 흥부제라든지 각종 대면 행사가 없어서 홍보대사 활동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활동보상금 7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됐었고요.
비즈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흥부제나 춘향제나 이런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거의 한 달 정도를 비즈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대면 행사가 없다 보니까 이런 비즈링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조금 집행잔액이,

이미선위원 지금 비즈링 할 때 저희 직원들 전화연결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보담당 홍미선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거 할 때 직원들은 전체 동의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당연히 강제적으로,

○공보담당 홍미선 직원들은 조금 그렇고요.   나머지 저희가 동의 받아야 될 분들은 다 동의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 1,200명 정도 비즈링 동의 받아서 송출되고 있고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직원분들이 물론 공직자지만 이 비즈링을 원치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공직자인 것을 그래도 개인 사생활인데 이 전화 관련해서 이 비즈링 할 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홍보전산과에서 동의를 얻어서 하고 싶은 분들만 해야 맞다고 봐요.
이게 근무 외 시간에도 전화를 어쨌든 사적 영역에서도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공보담당 홍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 조금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 홍미선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소식지 1년에 4번 발행하죠?

○공보담당 홍미선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20년도에 보면 예상 금액이 한 1억 4,3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지출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기존에 2020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보니까 “입찰 차액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입찰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공보담당 홍미선 저희가 1억 원이 넘으면 입찰을 네 번을 나눠서 지금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1억 원이 넘으면 도로 이렇게 풀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내 지역업체 보호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지역 소식지를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도 단위로 풀어서 했다가 지금은 4번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계약을 저희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입찰 차액금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입찰 차액금, 입찰을 봤는데 적게 입찰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입찰 차액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는 얘기는 그 전년도에는 입찰금액이 되게 높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아니고 천 단위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담당 홍미선 확인하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 책 갖고 계신가요?
갖고 계시면 119 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 119페이지 위에서 한 세 번째 칸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있어요.
예산이 29억이나 되는데 28억 정도 지출을 하고 3,800이 지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우리 남원시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남원시를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횟수가 몇 회 정도나 되나요?

○공보담당 홍미선 저희 작년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건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 언론홍보는 11건을 했고요.   저희가 시정 보도자료 제공 건수는 1,811건이고요.
신문광고, 인터넷 및 기타 매체 홍보는 28개 신문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LED 전광판 및 와이드 전광판 등 홍보는 14곳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가면 타 시군 것은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 그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남원시 것은 구경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산이 이렇게 3,800이나 남으면서까지 그런 데도 한 번씩 홍보도 하고 한 번 해놓으면 1년 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년 정도 해놓으면 어쨌든 호남 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그것을 볼 것 아니에요?
특히 지리산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 놓는다면 참 멋진 홍보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보담당 홍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홍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을 좀 봐주시죠.
45페이지 보시면 노인 정보화 사업 지원이 있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공보담당 홍미선 저희가 65세 어르신들께서 기초과정인 한글이나 실용 과정인 인터넷 교육을 저희 스마트폰 활용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153명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중에 여성분은 62분 그리고 남성분은 91명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한글이랑 인터넷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디서 합니까?

○공보담당 홍미선 저희가 행정동우회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공보담당 홍미선 예. 저희가 보조사업자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남원시지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오동환위원 보조사업이죠?

○공보담당 홍미선 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공보담당 홍미선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인데 100% 집행을 했다고 그래서 장소가 어딘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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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억 3,253만 4천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6억 3,253만 4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억 6,617만 7천 원, 지출액 34억 6,243만 6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74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4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1억 374만 1천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979만 5천 원, 지출잔액 394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량 증가로 인한 측량 지연에 따른 조정금 미확정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기타보상금 9,255만 5천 원과 공공운영비 724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중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계약차액 211만 원, 공공운영비 지출잔액 35만 3천 원이 남았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0쪽 명시이월과 51쪽 사고이월,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은 해당 없습니다.
52쪽 채무관리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7,430만 9천 원에서 1,998만 5천 원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5,43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5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8,450만 4천 원, 취득 149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8,599만 4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은 고객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행복 도시를 실현한다는 전략 목표 아래 2개 정책사업과 11개 지표로 34억 6,243만 6천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4억 6,942만 5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54쪽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21쪽인데요.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 측량 예산이 20년도 결산에서는 한 1,700만 원 1,680만 원 정도 되는데 10배가 넘게 2억 4,300만 원 이상이 됐어요.
그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지적측량 일제조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실된 부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도 하고 또 기준점 설치도 하고 추진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일제조사 후에 후속 조치로 해 온 사업이군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걸로 해서 시민들 만족도가 좀 컸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좋아하십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디 어디 하고 있는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지적재조사 사업은 5개 지구하고 또 내년도에도 5개 지구를 하고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까지 진행률은 16%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 2위 규모로 사업량을 많이 따와서 예산도 국비 확보도 많이 해 오고 지금 우수 지자체로 그렇게 표창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부 민원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떼가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그럴 경우에 발급비용을 내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그럼 회계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여권발급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요?

○민원과장 권혜정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일부는 국비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일부 국비 들어가고, 일부 또 우리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죠?

○민원과장 권혜정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정보 관리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남원이 사실 부동산 지가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 123페이지입니다.
거기 7건 해서 7,283만 9천 원, 이거 부과한 건이 있거든요.
이런 건 잠깐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부동산 실거래를 하면 한 달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등기를 하게 되면 마지막 잔금을 치른 뒤에 3개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를 합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지도점검에서 걸린 업소는 없어요.
없는데 적발 건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들끼리 거래한 내용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그러니까 신고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거래가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거래가 신고를 하면서 낮게 신고를 한 건입니다.

김길수위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면 그쪽도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를 했을 건데,

○민원과장 권혜정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개인들이 신고를 해서,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허위 신고를 한 건이라는 얘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말이 맞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발 건수는 없는데 과태료 부과한 건이 7건이 있어서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 이 내용이고 그리고 7,283만 9천 원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수입이거든요.
어쨌든 과태료도 수입이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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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존경하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81억 4,161만 원입니다.
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7억 2,588만 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8,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억 6,89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억 6,05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07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은 3억 1,072만 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국도비 매칭 보조금 정산 잔액이 8,97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399만 원, 낙찰차액 1,068만 원, 지출잔액이 3,49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은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 운영 1,637만 원은 채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제 보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계획 변경, 낙찰차액 등입니다.
57쪽 고전소설문학권 관리 1,458만 원은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7,062만 원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4,302만 원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소리체험관 운영 2,010만 원은 인건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61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1,341만 원은 연구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관련 1,598만 원은 기묘재현 수필 전시관 보수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892만 원은 시설비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6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남원시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외 11개 사업에 총 26억 9,519만 2천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읍성 북성문 및 북성벽 일원 디지털 고증조사 기록화 용역 외 11개 사업 총 10억 7,371만 1천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5,24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로, 588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5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은 도서구입비로, 아영·향교 작은 도서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영 운영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기획상설공연 보조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021년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 세부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예산이체, 채권관리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0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기문가야 홍보관 건립 등 23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7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249억 3,771만 원에서 157억 4,646만 원이 증가하고 1,501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6억 6,915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무인 비행기 및 냉난방기 등 62건을 구입하고 1건을 처분하여 총 7,261만 9천 원이 증가한 112건에 3억 1,42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2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3개, 지표 7개 중 지표 1개는 성과에 못 미쳤으며 총 결산액은 173억 8,57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389만 3천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10만 원을 단체사업 보조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3,383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65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8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역문화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재개정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 기금이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아 주요 개정 사항으로 이자 수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기금 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재개정 이후 원활한 기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목표치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도전적 수준으로 설정하겠으며 난이도 높은 사업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구성원들이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역문화기금 73페이지, 당해연도 조성액이 16억 3,800만 원, 그다음에 사용액이 26억 3천인데 조성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자수입입니다.

오동환위원 16억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기존에 10억이 있었고 그 후에 조성을 했고 올해는 기금 운용을 안 했고요.
이자수입을 가지고 작년에는 7개 단체 130만 원씩 지원을 해줬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성이 이자수입이 16억이나 들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닌데요,

오동환위원 조성이 16억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제 책에만 단위가 변경돼 있고 위원님들 책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가 잘못돼 있는 오탈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저는 수정하기 전 것을 봐서 그러고요.
그리고 시립국악원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동환위원 시립국악원은 지금 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립농악단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상임단원만 거기도 15시간씩 해서 시간 직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상임,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상임단, 비상임단은 아니고,

오동환위원 상임단원이 몇 명이나 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7명입니다.

오동환위원 비상임단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대부분 비상임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습을 하거나 공연을 뛰거나 하면 그게 이제 운동부 등 보상금 등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명목으로.

오동환위원 상임단원은 그러면 급여식으로 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분들도 보상금 등으로 나가고 상임단원은 시간을 많이 저희들이 할애를 못 해서 그것은 정액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시간으로 해서요.

오동환위원 어려움이 많겠네요.   시립국악단에 비하면 농악단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개런티 관련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연습시간이라든가 또 공연 횟수를 늘려서 잡도록 내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6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66페이지 보시면 남원 실상사 동서 3층 석탑 2차년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동환위원 거기서부터 끝까지 예산현액이 전부 전액이 사고이월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이월이 돼 버렸는데 이걸 왜 이렇게 잡았다가 이월을 시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게 지금 문화재청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각 사업별로 배정을 하다가 다른 데서 못하는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과정에서 늦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문화재다 보니까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시발굴이라든가 이렇게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받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화재 사업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안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보시면 남원미술에듀센터, 복합형 공공도서관, 가야 홍보관 이것이 지금 종합진도가 10%, 30%,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완공은 언제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미술 에듀센터는 내년 5월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기문가야 홍보관은 내년 한 12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은 24년 초에 이렇게 완공이 될,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시립국악연수원이 우리 승사교 다리 건너에 있던 그 자리가 맞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예전에 보니까 우리 국립국악원은 30주년 행사인가 거하게 하던데 우리 시립국악원은 몇 년이나 됐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주년이 내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에 있는 국립국악원은 30주년 그리고 우리 시립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연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도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낙후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립국악원 시설도 보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남원의 입장에서 보면 시립국악원 활동하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상시 인력에 대한 부분, 처우 이런 부분도 다소 가정을 꾸리고 활동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연습을 어디서 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구 군청 부지에 예전에 의회사무실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예전에 군청 자리에 위치해서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명색이 시립 소년소합창단인데 그 시설에서 연습을 하기에는 시설이 너무나 낙후돼 있지 않은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옮겨보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만한 면적의 시설이 지금 남원에 우리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구KBS 방송국을 전용극장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 과정이 위쪽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예술단을 당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립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농악단, 그다음에 국악단들 다 포함을 한 예술단 개념의 어떤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장차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지켜보시면 그 뒤쪽에 시유지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시립국악원 또 그리고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일이 이렇게 진행됐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확보하는데 적어도 연습할 공간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꼭 굳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구 역 부분에 보면 건물 비어 있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쪽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우리 시립국악연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시설에서 열악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우에 관계된 부분도 아까 마찬가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루원을 시립국악연수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그게 새로운 문화 상품이 될 수 있다고,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공연만 봤을 때 그게 관광상품은 아니고 또 구경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는 모습, 연습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것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오히려 광한루 옆에 있는 예루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시립국악원 연수생들이 거기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공연도 대체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예루원이 한옥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옥 건물에 지금 우리 연수원 같은 경우는 다 격실이 돼 있어서 음 간섭이 없는데 거기서 하게 되면 그걸 한옥을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상호 간에 가야금, 농악 그다음에 판소리, 무용 이게 상당히 음 간섭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쪽에 관광과에서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사실은 우리 예촌에서 공연하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도 있고 그래요.
너무 늦은 시간에 공연하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광한루 주변에 밤에도 활용해서 축제나 또 불빛 조명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포차도 한다고 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매입을 통해서 주민들이 없어지면 그간에 있었던 민원들도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 공간에서도 시설 보강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민원인들에 대한 소음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연수를 받는 수강생들이 같은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판소리 하는 데, 가야금 하는 데, 농악하는 데, 무용하는 데 각자 음악을 다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음 간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김길수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그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서 그런지 충분히 방음장치 하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하려고 하는 의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 우리 시립 소년소녀합창단들, 또 우리 시를 대표하는 국악인들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장소 공간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세출 관련해서 예가람길 시설 관리가 있잖아요?
57페이지 이게 어떤 시설 관리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창작 공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창작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지금 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기간제 보수랑 그 금액도 들어가 있어서 창작 공간 하나를 지금 예가람길 시설 관리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방문자 센터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형태로 매해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올해까지 그렇게 지금 하고 지금 창작공간 같은 경우는,

이미선위원 지금은 안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운영을 지금 잠시 멈춰 있고 리모델링 중에 있거든요.
리모델링이 끝나면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깨끗하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방문자 센터 창작 공간 다 지금 리모델링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방문자 센터는 지금 도시재생센터하고 생문동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가 나가면 그때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방문자 센터부터는 아니고 우리 창작 공간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거기에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좋으면 그쪽을 활용해서 뭔가 다른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명시이월 현황에 아트센터 시설 보수가 있는데 여기 6월 말 준공 다 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다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근데 또 다른 데 또 보수가 필요한 데가 좀 많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거 말고 추경에 4억을 반영해서 더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할 때 같이 다 해버렸어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하공간만 일단 리모델링을 했던 사항이어서,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68페이지 예산 전용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전용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민경이었다가 이렇게 바뀐 부분이 많은데 물론 사유가 있기는 있는데 당초 목적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전용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아영·향교 작은 도서관을 직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게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되는 그런 사설 도서관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다시 돌려서 사업을 하고 기간제를 주는,

이미선위원 맨 처음에도 어쨌든 이거 직영으로, 직영이라고 알고 하셨을 텐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어서 이거 원래 애초에 직영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정확히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직영이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이미선위원 요청을 해서요.   어쨌든 전용이 집행부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당초에 저희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 취지에 맞게 좀 가는 게 맞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70페이지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금 두 번째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어요.
지금 남원초에 종합진도 30%라고 했는데 착공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9월에 착공을 할 겁니다.
착공을 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공간들은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지금 들어가면 거기 애초에 여기 주민들이나 학교 측하고 소통을 했었던 간담회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뀔 때마다 행정에 누군가가 바뀔 때마다 그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담아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래서 그 공간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측에서 한번 와달라고 해서 그 공간을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주민들 서비스를 빨리 이용하려면 당초 계획에 맞게 좀 빠르게 수립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덧붙여서 지금 여기에 에듀센터나 김병종 미술관이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함파우 쪽에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후 해야 할 사업들도 많고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주차는 하는데 갈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공중화장실 예를 들어서 김병종 미술관 같은 경우도 휴무일이 있고 저녁에 이제 닫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밑에 다 주차를 하면 화장실을 어디 가냐 그래서 누가 노상 방뇨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왜 그런 것을 주차에 대한 수요는 인지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맞다 그리고 앞으로 뭐가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예측은 하는데 그렇다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써야 할 화장실 편의시설인데 그걸 좀 놓치고 있어서 사실 환경과에도 한번 요청을 했는데 그 부지에 실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 관련 지침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에듀센터나 미술관이나 이런 걸 조성할 때 그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거기가 또 관광지잖아요?
그리고 그쪽을 함파우를 또 밸리화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중 화장실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검토해서 옛다솜 이야기원이 다 공사가 진행이 되면 아마 그쪽에는 화장실이 지어질 것 같은데 이쪽 지금 김병종 미술관 바깥쪽으로 돼 있는 거기에는 주차장 규모에 비해서 화장실이 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검토해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트센터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번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정현 그 예산이 얼마 돼요?   민간 위탁?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올해가 3억 6천 정도 되고요. 내년에 한 10억 요청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제가 18년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어쨌든 폐자원 활용해서 사업 보조를 받아서 지금 그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작이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계산으로 하면 한 70~80억이 지금 현재 투자가 됐어요.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앞으로도 공개홀을 하려면 30~40억이 더 들어간대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남원시에 경제적으로 미치거나 우리 남원시가 갖고 가야 될 나는 재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것을 관리하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남원시도 버겁거든요.
지금 추경에도 4억 예산 세우고 건축과에서도 7억 예산을 세워주고 지금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에 경제적으로 미치거나 우리 남원시민들이 행복해야 될 그런 것은 수치로는 제가 봤을 때는 계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트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고민을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매각을 해서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그 돈 가지면 제가 봤을 때 다른 데다가 그 건물 더 멋지게 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송국 그 건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애지중지해가면서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에서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전소설문학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거기를 이상하게 우연히 올해도 한 너댓 번 갔다 왔는데 지금 관리가 아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고 제가 한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거의 문은 잠겨져 있고 먼지는 수두룩 한데 이 건물 자체도 관리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건물도 너무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와서 거기 와서 관광차 와서 보기도 힘들지 않고 굳이 거기가 필요해서 가지 않는 분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자료를 보니까 3만 명이 왔다고 돼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자리 자체도 부적격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솔직히 어떤 행사를 하는가 봤더니 후계자께서 일주일에 1회 정도 해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하는 걸로 9개월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거 돼 있고 실질적으로 안숙선 명창이라면 그분이 우리 남원시에 몇 회 정도는 공연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명창들과 함께 해서 그분의 이미지를 살려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연 1회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특별공연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공연도 안 하는데 자료에는 넣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민원이 생겨서 여기를 세 번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을 거기서 못 하게 해서 예루원 앞에다 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정현 예루원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어쨌든 주위에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거기도 좀 가봤고 그런데 어쨌든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는 1억 1천 정도 우리 1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 남원시에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여기에 특정인에 줬다고 해서 이분들에 기득권을 찾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제가 한옥자원 공연장을 그 앞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반대를 한대요.
안숙선 제자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이것을 지어주고 남원시를 위해 필요한 그런 공간이고 장소인데 우리 남원시가 활용을 해야지 그분들을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이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그 앞하고 뒤를 관광과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공간이면 우리 남원시가 거기에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 말처럼 새로운 우리 남원시가 새롭게 변하는, 국악의 고장이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메카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큰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정현 우리 지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공모사업 지금 두 번째 했는가요?
세 번째 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두 번 해서 떨어져서,

위원장 김정현 두 번 해서 다 떨어졌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정현 앞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그것은 법상 규정상,

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공모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더 이상 하지는 못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왜 우리 남원시가 문화관광의 도시고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하고 그랬음에도 실질적으로 왜 여기에 저희가 공모에 참여를 못하고 이렇게 말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구심이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논리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문화도시를 우리 남원이 해야 되겠다 라고 저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꼭 해야 된다고.
근데 못 한 이유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때문에 못 한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은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문화도시 선정은 저희들이 남원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그걸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화도시가 사업비가 커지고 그러면서 일단 예비도시로는 지정이 됐는데 예비도시 지정 이후에 본 문화도시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저도 좀 들여다 봐야 될 상황이겠지만 아무튼 사무국하고의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라든가 대응이 조금 미흡해서 문화도시 두 번째 본 도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이 있었는데 그 사무국하고 행정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한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가 남원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걸 못 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좌우지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만전을 기해서 꼭 우리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검사 승인 예비비 심사를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인식김길수김정현손중열오동환
오창숙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청     규     

○출석공무원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기  획  실  장안순엽
감  사  실  장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민  원  과  장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노인장애인과장김문훈
재  정  과  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