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3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4일 (수) 13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오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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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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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의회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13억 4,65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913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739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총 집행잔액은 4,739만 8,000원입니다.
3페이지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6,987만 원 중 2억 6,71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68만 8,000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 91만 원, 의전수행 국내여비 잔액 99만 3,000원, 기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의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예산 1억 7,671만 4,000원 중 1억 7,58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지원 예산 8억 4,984만 원 중 8억 1,34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3,6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5,011만 원 중 4,26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9만 8,000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국내여비 619만 원, 공공요금 등 잔액 1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부터 7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 공용재산 2,3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 전년대비 노트북 구입 등 2,850만 원이 증가한 4억 2,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사무국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1개 및 지표수 3개로, 전지표 성과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12억 9,91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9,19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필수경비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3억 4,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억 9,900만 원, 집행잔액은 4,7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52%이며, 전년 대비 0.26%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지원 예산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2,1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100만 원, 기본경비 예산에서 국내여비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를 위하여 편성한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집행잔액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22%로 가장 높았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으로 인한 각종 대민 간담 최소화 및 행사 등 외부 의정활동 축소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며, 기타 품목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잔액 발생의 최소화에 기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잘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에 성과보고 결산현황과 관련해서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결산액이 9천만 원이나 차이가, 감소됐는데 그 감소된 큰 원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연수나 이런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비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크게 감소된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코로나 19 때문에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나봐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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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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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7억 1,245만 3,000원 대비 350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에 의정연수 위탁교육 교육원등록비 1,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에 의정활동비 623만 3,000원, 월정수당 1,057만 2,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역량개발비 1,1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7억 1,200만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7억 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증감 내용으로는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1억 7,683만 원, 기정액 대비 1,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정운영 공통경비·의원역량개발비 9억 7,259만 5,000원은 기정액 대비 1,68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인원 증가로 인하여 하반기 위탁교육비를 증액 편성하고, 제8대 의원 사임에 따른 의정활동비·의정 월정수당 잔여분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전체의원 및 상임위원회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연수에 따른 의원역량개발비를 증액 편성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감액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조정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민간 위탁교육 및 강사료에 보면 기정액이 원래 2,24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증감을······ 이게 추경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1,12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1,120만 원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전체 의원연수를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비를 편성하였고요, 그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앞에 란에 있습니다.
그 경비를 목을 좀 바꿔가지고 그것을 삭감해서 연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오창숙 위원 하반기에 교육이 한번 더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저희가 10월 말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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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환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소태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태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0만 5,000원을 감액한 17억 894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삭감 조정하는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 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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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환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동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동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운 영 전 문 위 원	정청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