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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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본회의-제1차)


제2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4일 (수)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1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7.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손중열의원
○ 5분자유발언-오동환의원
○ 5분자유발언-강인식의원
○ 5분자유발언-김길수의원
○ 5분자유발언-이숙자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1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7.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8. 휴회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현태 의사담당 배현태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례회 집회를 요구하여, 9월 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5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5일 강인식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치 촉구 결의안」이, 이기열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쌀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9월 6일 이기열 의원님께서「남원시 우리밀 우리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을, 소태수 의원님께서「남원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김영태 의원님께서「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을 발의하시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6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21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외 2건의 승인안과「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외 19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3일 손중열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 강인식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손중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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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열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도로는 사람의 혈관과 같은 것이다.’   혈관이 깨끗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도로가 원활해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또, 소통과 화합,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2019년 4월 제230회 임시회 때 눈이 오는 계절이면 차량이 통제되어 고립되는 주천면 내기와 고촌, 회덕, 노치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설명하며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를 사람의 혈관과 비교했던 그때의 심정으로 오늘 또 다시 원활한 혈관과도 같은 도로 개설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암면, 백파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시대를 넘어 대한제국 시까지 남원에 존재했던 면의 이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예측하셨듯이 백암면, 백파면의 ‘백’은 ‘흰백(白)’입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흰백(白) 자를 가진 두 개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통폐합 하면서 ‘하얀 마음 두 개’가 합쳐져 오늘의 ‘이백면’이 되었습니다.
즉, 이백면의 전신이 바로 백암면, 백파면입니다.
이처럼 두 개의 면이 하나의 면으로 통폐합되었고, 현재 총 면적 43.53㎢ 중 임야가 30.2㎢로 총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면을 하나로 통합했지만 이백면 양가리와 내동리 주민들은 높이 334.1m의 산자락에 가로막혀 같은 면에 속하면서도 왕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권 자체가 이백면이 아닌 산동면이나 이백면과 가까운 도통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3개 리 7개 마을 주민들은 면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해 국도 24호, 시군도 15호를 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마을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이 저해되며, 또한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백면 양강 ~ 내동간 농어촌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2020년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으로 이백면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교통량, 경제성 등 주변 제반 여건을 검토한 결과라며 2021년 이후 장기 검토사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현재, 농어촌도로 5개년 계획 어디에도 이백면 양강∼내동간 농어촌도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백면 양가리, 남계리, 내동리의 계산, 산남, 남평, 내동, 외동, 강촌, 양강의 7개 마을 300세대 600여명의 이백면민의 염원을 꼭 이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에게 도로는 소통과 화합의 통로입니다. 사람의 혈관이 원활하지 못하고, 혈관이 막히면 작은 혈관 하나 때문에 몸 전체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도로는 지역민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그 지역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가 하나 되게 하는 통로임을 기억하셔서 이백면 양강 ~ 내동간 농어촌도로를 개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동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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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예산 절감을 통한 공용주차장 확충 등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제고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2022년도 기준 재정자립도는 8.8%로, 전국 75개 시 중 74번째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우리 시는 사업의 필요성·계획성·시급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시비 부담을 안게 될 국가공모 사업은 지양하고, 남원시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개년 간 공모사업 현황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시는 2019년도의 경우 공모사업 총사업비 903억 9천만 원 중 335억 1천만 원이 시비로 투입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770억 9,500만 원 중 310억 8,100만 원이, 2021년도는 1,502억 7,500만 원 중 564억 6,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은 정부 부처에서 정한 특정 사업에 대하여 각급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단체 등에서 신청하는 사업으로 문제는 각종 공모사업의 국도비 확보로 질적 향상을 꾀하는 긍정적인 사항도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매칭되는 시비 부담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재원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에 있어서 시비 부담이 과다하지 않도록 국·도·시비에 대한 재원 비율, 시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유지관리에 따른 매년 지속적인 사업비 부담 여부 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결과를 도출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이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의원총회 등 전체 의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고의 방식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117억 2,800만 원, 2020년 142억 4,700만 원, 2021년 140억 3,200만 원, 2022년 165억원으로 최근 4개년간 1.4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비하여 민간위탁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원시 직영사업의 한 예를 들면 음식물 폐기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처리 시 비용은 12억 5천만 원 정도로 추계되는데 현재 남원시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6억 4천만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남원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직영할 수는 없겠지만 위탁사업의 적정성·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사 사업의 통·폐합 및 직영 전환 검토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최소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47건에 280억 3,900만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2%에 해당하며, 자주재원의 36%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높습니다.
올해 우리 시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규모는 8,890억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이 785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8.8%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국고 보조금 등 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시의 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재정 건전화 실천방안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단체별 유사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통·폐합, 단기성·행사성·소모성 사업 등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폐지하는 등 사업부서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무부서의 철저한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의회의 세심하고 면밀한 심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각종 대회 및 부서 보조사업 등 지원계획 수립 시 전년도 수준으로 매년 반복적인 사업 신청을 지양하고, 참여 인원 등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심사지원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에서 언급하였던 공모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로 선심성 예산·불필요한 예산 등을 배제하고, 이를 통하여 감축되는 예산을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예산·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남원 발전 방향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강인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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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에서 자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은 예부터 충ㆍ효ㆍ예ㆍ열의 고장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친 민관군 만인의 정신이 잠든 충(忠)의 고장이자, 민족의 소리 동편제를 탄생한 국악의 고장이요, 만복사저포기와 변강쇠전, 춘향전과 흥부전, 혼불 등 문학의 고장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남원은 문화예술의 고장이자 체육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전통 국악과 함께 문화예술, 스포츠를 망라하여 이름 있는 예술인과 체육인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송흥록-송광록-송만갑-김정문-강도근 등 빛나는 동편제 국악을 탄생시킨 국악인이 있었고, 스포츠계에서도 7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덕희 선수가 남녀를 통틀어 한국 최초의 프로 테니스 선수로 남원을 빛냈습니다.
이덕희 선수는 1980년 대한민국 테니스 선수 최초로 4대 그랜드슬램에 모두 출전했으며, 1981년 US 오픈 16강에 올랐고, 1974년 아시안게임에서는 단체 금메달을 따는 등 대한민국 페드컵 팀의 창립 선수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대 남원의 김춘호 선수는 아시아테니스선수권 대회와 아시안게임을 제패해 아시아를 호령하였으며, 84년 LA 올림픽에서는 신준섭 선수가 복싱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남원을 빛내주었고 현재에도 10여 명의 청소년대표, 국가대표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원시 거점스포츠 클럽 조세혁 선수가 2022년 윔블던 14세 이하부 남자단식을 우승하고 바로 이어서 프랑스 유럽 주니어 국제대회에서도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하여 스포츠 남원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무용에서는 국악예술고의 정건세 군이 2022년 제19회 서울국제무용 콩쿠르 주니어 남자부 1등 및 그랑프리 전체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안해천 선수는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되는 등 각종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이 남원을 빛내주고 브랜드화 시키고 있지만 계속해서 국가의 큰 거목으로 성장하고 제2, 제3의 조세혁과 정건세가 나올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는 조세혁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휠라코리아에서는 공식 후원사로 나서고 있으며 문체부에서는 조세혁 선수 같은 유능한 체육인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발 빠른 대책과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시장님께서 조 선수를 초청하여 우승을 축하하고 격려를 한 바 있었습니다.
문제는 축하인사에 그치고 후속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우수인재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이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서는 미미한 연관성만 있어도 지역의 자랑거리로 삼을 궁리와 연구를 하는 반면 우리 남원시는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지역의 훌륭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성의 있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지역 향토기업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과 결연 등 연계시켜 지역 인재가 제대로 성장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에 덧붙여서 서울 소재 남원 장학숙 입소 기준에 있어서도 성적우수 학생뿐 아니라 예체능 분야 성적 우수자도 입소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동량지재(棟梁之材)라고 하여 나라의 기둥과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우리 남원의 미래와 희망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고, 미래가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양성과 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길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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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 고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2017년에 이미 들어섰으며,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임을 통계청에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월인 8월 말 현재 남원시 전체 인구 78,474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23,518명 30%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돌봄 수요의 증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노인돌봄은 사적 영역인 가정 안에서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가정 안에서의 전통적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은 심화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노인 돌봄의 역할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의 사회서비스로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이어졌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사적 영역이던 노인 돌봄 및 수발을 공적 영역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돌봄 및 수발의 최전선에는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최근 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이 직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노인 돌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보도자료를 인용하자면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 비율이 매우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근속이 어려운 이유는 요양보호사들의 일하는 노동환경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노동환경 중 요양원 등 시설이 재가돌봄 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직업 이탈 위험이 3.1배로 높게 나타났고, 설립 주체가 지자체·법인 등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 이탈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반면 연령과 월 보수액이 높을수록 직업 이탈 위험이 각각 0.78배, 0.9배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전문성과 요양보호사 교육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하거나 개인 운영 기관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전문성, 요양보호사 교육제도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한 부분은 국가 차원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공형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남원시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숙련된 노인돌봄 인력을 확보하여 질 높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시 차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남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는 장수하는 노인인구와 그와 관련한 여러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 더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제언을 하는 저나 함께하신 여러 의원님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는 언젠가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이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질 높은 노인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숙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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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농업의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농업소득의 고수익화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남원시 통계발표에 따르면 남원시 농가인구의 46.3%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70세 이상 인구는 고령층의 72.6%에 달하여 초·고령층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6년부터 2020년도 조사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가장 큰 요소로 일손 부족과 함께 인건비, 농업 생산비 증가가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농산물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가수지 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금지에 따라 최근의 인건비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인상되어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한층 더 가증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손 부족의 대안으로 기존에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와 함께 “공공형 계절 근로제”의 신속한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근 남원시는 몽골 달란자가드군과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정착되고 있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며 아울러 사업성이 검증되었다면 보다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농정공약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농협중앙회·지역농협이 사업비를 분담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최장 5개월 동안 직접 고용한 뒤 월급을 지급하되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며 농가로부터 일 10만원을 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월급과 함께 숙소와 식사, 산재보험, 이동수단을 제공하되 숙식비는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무주의 경우 현재 네팔 근로자 55명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으며 연인원 7,000여 명을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농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농민들은 작년 농번기 일당이 1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 원에 제때에 인력을 구할 수 있어 농가수익이 많이 개선되었다며 근로자 한 명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고령농·소농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인 해법을 구하되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에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으로 새로운 농촌을 창조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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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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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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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소태수 의원님과 강인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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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장 최경식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남원시민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의원분들께 하시는 일마다 큰 수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시민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시민축제였던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와 전라예술제, 막걸리 축제 등으로 우리 시를 찾은 손님들과 시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함께 노력해 주신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린 소통과 화합하는 혁신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남원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보다 나은 남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으로 실음)

의장 전평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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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의원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대학교는 1991년 영호남의 동서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어 지리산권 종합대학으로 지역경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설립자의 전횡으로 폐교위기에 처하게 되어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시민의 대대적인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지역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2018년 강제 폐교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는 남원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하고 현장방문 등으로 2018년 10월 25일 부지를 결정하여 남원시는 현재까지 용지확보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 준비해왔으며, 2021년 12월 국민의 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도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남대학교 강제 폐교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있고 지역차별과 불이익을 넘어 지방소멸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하루속히 타개하기 위해 남원 몫의 의대정원 49명을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국립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에「남원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서남대학교는 1991년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내륙 지리산권의 종합대학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부도덕한 설립자 전횡으로 폐교위기에 처하자 남원의 전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남대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대대적인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2018년 교육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폐교를 단행하였다.
이렇게 정부는 지역민의 눈물겨운 정상화 노력과 지역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놓고는 2022년부터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포기하고 자율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2018년 4월 11일 국립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지역민에 새로운 희망을 약속했지만, 현시점까지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반면 2017년에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2022년 전남 나주에 개교가 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남원시민은 정부의 철저한 지역차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남원 설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강제로 배분된 의대정원 49명은 남원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었기에 반드시 남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으로 2018년부터 대규모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남원시의 노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남원시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발표되었고 동시에 도농복합도시로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서남대학교 폐교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2018년 결정한 정부 책임을 이행하여 남원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만이 지방소멸 위기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는 지역 회생 방안이다.
더구나 새 정부의 여당인 국민의 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남원의 자산이기에 조속히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
부당한 대학 정책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고 지역차별과 불이익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하여 남원시 의회는 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의 일방적인 서남대학교 강제 폐교 결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당초 공공의대 추진 계획에 따라 남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비해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심사 의결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동서화합과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역 의료보장을 위해 남원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남원의 자산으로 정치적 흥정을 당장 중단하라.

2022년 9월 14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반대(0) :
기권(0) :


7.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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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기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의원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수입 곡류 및 유류 등의 가격 상승과 국내의 집중성 폭우 등으로 농산물의 전체적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쌀값만 하락하는 기형적 상황을 해결할 진지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2021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2022년 9월 5일 현재까지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2022년 세 차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회복되지 않아 추수를 앞두고 햅쌀을 수확하고 판매해야 할 농민들의 소득감소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시장격리제”는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쌀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양곡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양곡을 매입하면 매입금액에 대한 이자와 취급수수료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양곡관리법에서는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실시 여부’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쌀값 안정을 위해 이를 의무화하고 그 수단인 ‘시장격리제’ 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양곡 등 가격안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자료에 따르면 20kg 정곡의 가격은 2021년 6월 15일 55,938원 대비 끊임없이 감소하여 2022년 9월 5일 현재 금액은 26% 감소한 41,185원에 그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물가대비 45년만에 최악의 쌀값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쌀값의 하락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수입 양곡류, 농업 기자재 및 유류 등의 가격 상승과   2020년 기준 대비 10%이상의 쌀 생산량 증대, 갈수록 줄어드는 국내 쌀 소비량 감소 등의 요인들이 얽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2년 쌀이 출하될 시점에 이른 지금 농민들의 손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요인들이 얽혀 폭락해버린 쌀 가격안정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양곡관리법」등을 제정하여 양곡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동법 제16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인「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곡 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농협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공비축미 매입절차가 아닌 기준가격도 없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미곡을 매입함으로써, 쌀 생산자와 단체 대표 등에 대한 쌀값 하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실상에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정부는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뒤늦은 시장격리를 추진하였으나, 이후에도 쌀가격 하락세는 잡히지 않았고, 추가적 시장격리 요청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국적인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크나큰 열망을 담은 목소리에도 정부는 시장격리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안일한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쌀값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확립을 위해 국민과 농업인들의 염원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관련법령에서 쌀 매입 방법을 공공비축미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쌀 매입 현장에서 이뤄지는 최저입찰제 실시의 악의적 묵인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
하나. 양곡수급안정대책인 ‘시장격리제’의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여 쌀값 폭락에 대해 즉각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하나. 밀, 콩 등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대체 작물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쌀값 폭락 극복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22년 9월 14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평기 이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반대(0) :
기권(0) :


8.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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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강인식김길수김영태김정현김한수
소태수손중열염봉섭오동환오창숙
윤지홍이기열이미선이숙자전평기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2인)
허            관
정     청     규     

○출석공무원 (35인)
시            장최경식
부     시     장     하태욱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기  획  실  장안순엽
감  사  실  장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민  원  과  장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노인장애인과장김문훈
재  정  과  장김종선
일자리경제과장황도연
기 업 지 원 과 장 조대성
농  정  과  장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이동현
축  산  과  장서형진
도  시  과  장백강규
건  설  과  장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교  통  과  장김윤자
건  축  과  정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윤종철
상수도사업소장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회의록서명 (2인)
소     태     수     
강     인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