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2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2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5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 청년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

심사된안건
1.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 청년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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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항공우주천문대 관람료와 연령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체험 프로그램인 바리스타 로봇 요금 신설 및 휴관일 규정의 현행화 등 관람객 편의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립하고자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연령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와 연계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1월 1일, 설날, 추석 휴관일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1에 상위 법령 기준 범위에 맞게 관람료를 정비하였으며 별표 2에서는 한국 로봇산업진흥원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바리스타 로봇을 설치 완료하였고 바리스타 로봇 체험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라북도에서 상위 법령에서 정한 관람료 및 연령기준 개정을 권고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날, 추석, 1월 1일 사실 진즉에 개정했어야 되는데 소장님 오셔서라도 이렇게 해 주니까 참 좋네요.
왜냐하면 귀성객들이나 또 그때는 마음이 들뜨잖아요.
특히 추석 같은 때는 보름달도 봐야 되고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위원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 청년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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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남원 청년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원 청년 메이커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남원시 청년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남원 청년 메이커스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청년의 취업과 창업 능력을 배양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117조 사무의 위임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남원시 청년 메이커스는 동충동 4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연면적 690평방미터로 지상 2층 1개 동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설 내 주요 공간으로는 공유주방과 시제품 제작실, 창업보육실, 공유 오피스 등 청년의 창업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3개월로 3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3명 이상이며 위탁 범위는 청년 메이커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원 청년 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청년 메이커스가 사실 전문성을 겸비한 데에서 해야 하는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처럼 저도 이게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수탁자 선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신청자격을 보면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청년 또는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곳’을 하는데 사실 여기 지금 청년 메이커스가 청년들의 창업을 도모하는 거에 그 의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력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오게 하려면 사실 이게 전북으로 풀어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선정할 때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리가 없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하나하고 다만 저희가 인건비 책정 관련해서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통해서도 인건비가 과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물론 제안서 받을 때 각 업체에서 그런 인건비도 검토해서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하고도 좀 비교해 보시고 저희가 비용 추계를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에서 운영할 때 재정 부담으로 올 수 있겠다는 얘기도 많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군산, 김제, 완주 이렇게 전라북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는 우석대 산학협력단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군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있는데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고 김제는 이다 라고 해가지고 6명 중에 3명이 창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창업은 오랜 연륜이 있는 분들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교 교수 중심으로 창업창조경제혁신센터나 대학교 중심으로 창업 업무는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구성이 그냥 단순 인력이 와서 가르키거나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창업 관련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인건비를 높게 책정한 부분이 그런 부분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낮은 사람이 와서 근무할 수밖에 없고 급여 수준이 높다면 그만큼 창업에 대한 노하우가 높은 사람이 와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급여는 여기가 제시한 급여고 나중에 입찰했을 때 가격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위탁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해서 협상에 의해서 선정을 할 텐데 그게 정량평가가 20점, 정성평가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인데 그렇게 우려해 주신 부분이 혹시 부실한 어떤 그런 기업이나 업체가 위탁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격평가 점수를 10점 낮추고 정량평가를 10점 더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정성평가를 10점 올려서 정성평가 그러니까 기술이나 사업수행능력이 좀 좋은 데를 저희는 중점을 두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많이 하시니까 수행 경험이나 경영 실태가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량적 평가를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내부에서 평가지표에 대한 고민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건비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전문가 영입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수탁자 선정에 관한 부분을 면밀하게 고민하시고 심사지표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저희가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탁자가 대략 자격이 있습니까? 좀 난해할 것 같은데 청년 메이커스의 수탁자 자격이?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대부분,

○손중열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지금,

○기획실장 안순엽 도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응모할 것 같고요.
전북 창조혁신센터 정도 응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중열위원 그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청년 창업을 잘 유도를 하시겠지만 우리 남원 청년은 여기 일자리 없죠?
남원 청년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능력 있는 분들,

○기획실장 안순엽 좋은 일자리가,

○손중열위원 청년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남원에 계신 분들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계장님 저기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남원 청년들이 능력 면에서?
저는 막연하게 그동안에 나는 청년 메이커스의 여기 수탁자가 나는 남원 청년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청년 메이커스 사업도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원래 남원시에서 구상했던 거 하고 좀 변형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 또 나무람도 있었지만 청년에 관한 것이라 전폭적으로 이해를 하고 도와드렸는데 우려가 되네요.
왜냐하면 창업 유도인데 과연 실적이 얼마나 있을까도 모르겠지만 또 이 수탁도 결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또 산학협력 그러다 보면 과연 남원 청년이 일자리라도 하나 얻을 수 있을까도 싶고 차라리 인건비 예산 범위를 넓혀서라도 제 보기에도 나중에 조정이 된다고 하지만 너무나 인건비가 과다하다, 이 말씀을 저도 다시 지적을 드리고 예산 규모를 더 늘리더라도 장차로는 남원 청년도 거기서 일자리를 두세 개라도 얻을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 부분도 자격만 된다면 될 수 있으면 남원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요.

○손중열위원 이게 3년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위탁기간 3년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원래 3년 이내인데,

○손중열위원 2년으로 하면 안 될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2년 3개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끊다 보니까,

○손중열위원 일단 한 번 한 2년 해보시고요. 잘 안 되면 가차 없이 그때는 쳐서 차라리 남원 청년 일자리 만들어주는 그런 청년 메이커스 사업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창업도 사실은 업종이 다양할 수 있고 또 취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 메이커스 세부사업에 보면 대부분들이 커피 또는 베이커리 이런 것들이에요. 청년 창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창업이라는 것이 꼭 커피숍을 한다거나 베이커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창업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외에도 청년들이 정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4년간 공부를 하고 또 대학원 공부를 하고 능력 있는 것들을 전공을 했을 건데 그런 전공을 한 친구들은 이런 청년 메이커스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거의 보면 커피숍, 베이커리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들밖에 없다면 지역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객지에 있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청년 메이커스 사업에 너무나 국한돼 있다는 부분이 이런 커피숍이나 베이커리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있으면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커피숍이나 이런 것은 일부분이고 어떤 창업이든지 간에 창업을 다 도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거고요.
다만 제빵이나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시설만 해놓은 것이고요.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 프로그램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있는 거거든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그 사람이 인터넷을 통한 창업을 하면 좋고, 의류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 의류 전문가, 패션 디자이너, 어떤 분야든 창업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여기 3명이 다 한다는 게 아니고 3명이서 또 다른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을 해서 보육해서 창업할 때까지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제가 보면 청년 메이커스 지금 민간위탁에 앞서서 지금 제안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커피숍이나 베이커리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이런 자영업에 가까운 창업이에요.
이건 창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개인이 어떤 커피숍, 베이커리를 하는 것보다 지금은 체인점화 되어 있는 곳들이 엄청 잘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청년들이 배우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탁시설 내에 있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창업은 시설이 기반된 어떤 자원, 돈이 기반이 되는 이런 청년 창업 말고 그 친구들이 4년간 또는 외부의 학원을 통해서 배웠던 이런 능력들을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더 발굴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탁사업 건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겠지만 그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관계된 부분은 위탁사업 선정하실 때 좀 더 많은 스펙을 가지고 또 제안서를 제출해낸 업체에게 좀 더 많은 채점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우려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운영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년들이 다양한 창업하는데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지금 우리 청년 마루하고 이것이 지금 차후에 어떻게 같이 갈 건가요?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하던데?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청년 메이커스에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아까 얘기에서 요식업 그런 쪽보다는 요즘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개발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청년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인식	김길수	김정현	손중열	오동환
오창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실 장	안순엽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