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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본회의-제2차)

제2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6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 청년 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태의원
○ 5분자유발언-염봉섭의원
○ 5분자유발언-이기열의원
○ 5분자유발언-김길수의원
1.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 청년 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해성 의사담당 최해성 입니다.
지난 7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한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염봉섭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숙자 의원님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손중열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기열 의원님을 선출하고 보고하였습니다.
7월 25일 김영태 의원님, 염봉섭 의원님, 이기열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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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농업 도래 및 농촌의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작업 대행 서비스 도입과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시작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범부처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 가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무인드론, 로봇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남원시도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혁명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수록 부농과 대농에 혜택이 집중되고 소농과 고령층, 여성농업인은 사각지대에 남게 되어 정책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촌은 4차 기술혁명과 코로나 재난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따른 농업 생산방법과 생활양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특히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고령 영세농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0년 남원시 통계발표에 따르면 남원시 농가인구의 46.3%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70세 이상 인구는 고령층의 72.6%에 달하여 초고령층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행정에서는 인력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촌인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대규모 농가 및 시설농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어 고령 영세농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영세농의 농작업 대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제천시, 논산시 등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지역에서는 강화군과 영동군, 단양군, 보은군. 영양군, 인제군, 합천군, 진천군 등 다양한 지역에서 대행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멀리 제주도 경우에도 감귤농사에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인근 순창군과 임실군을 비롯하여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등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업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각종 언론 뉴스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에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 의하면 남원시의 0.5ha 이하 소농은 40%이며 60세이상의 농업경영인은 68%로 고령의 영세농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작업 대행사업에 관한 설문에서도 남원과 부안군 응답자의 90.7%가 농작업대행이 필요하다고 조사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농작업대행을 시행하고 있는 상당수 지자체 모집공고에서는 사업의 목표를 “농촌 인력감소와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중단에 대처”라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은 우리 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되 기존인력의 업무확장 방식에서 벗어나 단기 기간제, 대행사업단 및 대행기관 모집, 농협 대행사업단에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인력 내의 해결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우리 시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업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영세화되고 있는 우리 지역 농민에게는 지속적으로 고도화 되고 있는 첨단 농업기술과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농기계 구입에 한계가 있기에 행정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인 해법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해결이 정치의 제1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고령층 소농에게 시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과감한 추진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봉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의원

○ 5분자유발언-염봉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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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봉섭 의원입니다.
메마른 땅에 찌는 듯한 더위와 코로나 변이의 재 확산기에 접어든 요즈음 안타까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이 변화를 꿈꾸며 출발한 민선 8기 남원시정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와 리더십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지난 7월 1일, 10여년 간의 시정을 이끌었던 이환주 전 시장님 뒤를 이어 최경식 시장님이 취임하였습니다.
전 시장님과 함께 10여년 동안 웃고 울며 동고동락해왔던 시간들을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보내야 했으나, 새로운 수장이 이끄는 남원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지 많은 시민들은 앞으로의 4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현 최경식 시장님이 당선되어 누구라도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하는 남원의 청사진은 어떨지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시정 비전으로 삼고 당차게 나아간 현 시장님의 첫걸음과 동시에 몇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첫째, 최경식 시장님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그 결과에 대하여 새로이 변화될 남원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최경식 시장님은 전임 이환주 시장님 때 추진하여 지난 6월 말경 개장이 예정되었던 남원관광지의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사업을 중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은 지난 7월 12일부터 담당부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서 내 모노레일 등   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모두를 남원시가 변제하기로 한 독소조항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완공된 모노레일과 짚와이어의 평가액이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심에 따른 추가적 감정 또는 평가를 실시하고, 약 40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사업에 대해 독소조항 몇 가지도 찾아내지 못한 담당자들의 무능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과정에 있었을지 모를 청탁 및 비리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하며, 남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할 관광시설에 대해 사업성 분석 및 사업 진행 과정에 있었던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을 꼼꼼히 따지며 남원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그 할 바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부로 개장하기로 했던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사업 추진에 있어 현 시장님의 일방적 운영 중지에 따라 담당부서에 대한 특정감사가 예정된 7월 말경까지 일 단위로 누적되는 수억원의 손해배상금 또한 남원시의 재정에서 지급되어야 하기에 일방적인 운영   중지를 철회하고, 사업 개장을 승낙하고 발생한 문제들을 다투는 것이 남원시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우려와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셋째, 최경식 시장님은 지난 7월 12일 남원시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일 4급 서기관 2명, 5급 사무관 7명, 6급 담당 11명, 7·8급 22명 등 총 42명의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위 인사를 통해 승진한 관계 공무원들 모두 업무추진   능력, 인품, 지도력 및 통솔력, 경력, 남원시에 기여한 노력과 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그 누구도 승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5급 사무관 행정직의 경우 3명이 승진했는데   승진서열명부 상위 1·2·3위가 실격되었고, 6급 이하 각   직원들의 승진서열명부 순위도 일관되지 못한 인사가 이뤄지면서 읍·면·동의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채 형성되기도 전인 6개월 남짓한 기간 내에 인사이동으로 읍·면·동의 행정업무의 단절이 발생함은 물론 남원시 직원들로부터 비합리적인 인사기준에 대한 의구심 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이같이 본 의원은 현 최경식 남원시장님과 그 시정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가감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귀한 시간에 결코, 현재 남원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장을 깎아내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남원시장은 약 7만 9천여명의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민들의 대표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남원시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명철하며 시민을 향한 큰 품을 가진 자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그 어떤 흠결도 없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최경식 시장님에게 기대합니다.
앞으로 4년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모든 능력과 노력을 포함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갈수록 인구는 줄어가고 청년층은 떠나고 먹고 살거리가 없다는 남원을 살기좋은 남원으로 바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누구보다도 각 층과 각 처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장이어서가 아니라 남원에 있는 7만 9천여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위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최경식 남원시장님의 출발과 함께 대두된 작은 문제들도 합리적이고 슬기롭게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최경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이 시작된 민선8기 남원시정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목소리들을 희망의 목소리로 바꿔 주십시오.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 우리는 할 바를 다했다.”, “관계 법령과 규정상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하지   마시고 남원시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갖고 계신 그 능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로 남원이 변하고 남원시민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들과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모두 오늘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치우침 없는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남원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고 저희를 향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주시면 반드시 그에 응답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시장은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는 자리여야 합니다.
또 시장은 시민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은 지금 현재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시정은 연습이 아닙니다.
개인회사도 아닙니다.
더욱더 노이즈마케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정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기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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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열의원 너무나도 기다리던 비가 채 해갈이 되기 전에 그만 멈추어 버렸습니다.
기후 위기에 맞서고 계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기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유럽의 40도가 넘는 폭염, 호주와 동남아의 폭우로 극심한 자연재해 및 인명피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기후재앙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 40여개 나라가 기후 문제를 논의하고자 모인 날, 유엔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집단자살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우리 남원시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협은 “가뭄”이라고 여겨집니다.   금년 가뭄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상청 수문기상 가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북’의 누적 강수량은 457.9㎜로 평년치인 673.1㎜인 68.2%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한 남원지역 저수지 저수율 현황에 따르면 2022년 7월 13일까지 동화댐을 포함한 17개의 주수원 저수지의 저수율은 29.5%로 평년 대비 45.4%에 불과하고, 무강우가 계속될 경우 8월 10일까지 용수 공급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생활용수로 이용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읍면동 60개의 보조수원 저수지의 저수율은 25.2%로 평년 대비 38.4%에 그치고 있으며,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8㎜의 비가 내렸지만, 주수원 보조수원 가릴 것 없이 논밭에 용수공급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남원시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23개 읍면동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민간자본보조사업의 형식으로 12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형 231공, 중형 167공 총 398공의 관정을 지원하였고, 10마력 이상이 필요한 관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용 암반관정 46공에 대한 전기요금 3천여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남원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치와 구조상 빗물에 의존하여 벼를 심어 재배하는 ‘천수답’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모심기를 포기해야 했고, 심어놓은 밭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작물과 같이 타들어 갔습니다.
간헐적인 단비가 농작물을 살짝 적셔주기도 했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위기는 무심한 하늘을 탓하거나 그저 올해만 견디면 된다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기후변화로 미래 강수는 강해지지만 강수 빈도는 감소되면서 가뭄 발생빈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가뭄 대책의 적극적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수지 정비입니다.
농업분야에서 가뭄과 태풍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체계적인 물관리입니다.
가뭄을 막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저수지 준설 및 법면 정비, 제방 및 여수토를 정비해야 합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저수율을 높이고 용수를 확보하여,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남원시 소유의 저수지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와 마을이나 개인이 소유한 저수지까지 확대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뭄 우심지역에 대형 관정의 설치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2년 한해 대책으로 설치한 중·소형 관정이 288개에 달한다고 하나 물을 공급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지대의 고저와 주변에 있는 기존 설치된 중·소형 관정 및 농업 용수로 등과의 구조를 파악하여, 대형 관정의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매년 더해질 기후 위기 현상을 염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용배수로 준설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을 앞 용배수로까지 정비하여 가뭄 때마다 물 걱정으로 시름에 잠기는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용수 공급 불량지역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이미 가뭄피해지역 조사를 지난 5월에 실시하여 2022년 한 해 총 398공의 관정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요청하는 바를 모두 관정 개발로 해결할 수 없다면 거기서 외면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민간자본사업으로 설치된 관정이라 하여 그 관리의 책임을 농민에게만 묻는다면 극심한 가뭄 앞에 경영기반이 취약한 소농일수록 그 경쟁력이 약화되고, 영농의욕은 저하될 것입니다.
수십년 내지 수년 전에 설치되어 고장이 나거나 관리되지 않은 관정들을 정비하여 다시 그 효과를 높이고, 마을단위로 양수기와 송수호스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가뭄으로 인한 농민의 아픔을 나누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귀한 노력을 밭작물과 천수답의 농업효율을 위해 조금 더 보태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정개발과 준설작업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급변하는 기후의 재앙에 맞서기 위해 담수지 설치, 보 설치, 타 수원 연계관로 설치 등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찬 내일과 살맛 나는 남원을 기대한 시민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행동하는 남원시의회와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비전으로   삼은 남원시 공무원들이 그 재주와 노력을 다하여 남원시민을 섬기고자 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전평기 이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길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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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원시가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남원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남원시 인구 변화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충원 및 적절한 인력 배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통해 지방이 소멸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통해 지역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원시는 2022년 3월 현재 지방소멸위험지수 0.3으로 소멸위험진입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남원의 현실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2022년 7월 1일 현재 남원시 전체 공무원의 담당업무별 직렬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공무원 총 1,060명 중 행정직이 369명, 3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시설직이 11.6%, 사회복지직이 10.7%, 농업직이 8.1%, 공업직 4.8%, 농촌지도 3.9%, 보건 3.6%, 간호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본 의원은 남원시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의 늪을 빠르게 회복시킬 정책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복지관련 업무를 행정직이 수행하거나, 행정직이 농업 관련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었으며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렬이 배치되어 있는가와 사회적 배려대상자 인구 증가에 따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렬 배치인가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통계청의 조사를 기반으로 남원시 2021년 6월 30일 현재 남원시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2021년 6월 30일 현재 남원시 인구 80,032명을 기준으로 표본조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시 전체 인구 80,032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44,800명이었고, 이 중 44,300명이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별 취업자수를 확인한 결과 농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는 13,100명 2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종사자가 7,900명 17.8%, 단순노무 종사자 6,500명 14.7%,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 각각 5,900명 13.3%, 사무종사자가 5,000명 11.3%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원시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경제활동인구 중 30% 가까이에 달할 만큼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 소관 부서나 사업소, 읍면동에서 처리해야 할 사업 혹은 처리 민원의 양도 그만큼 많을 것입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의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 등 농·임업과 관련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들이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조사에서 보듯이 농업직렬 공무원 수는 86명 8.1%, 농(업)35;59촌지도 직렬은 41명, 3.9%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 직렬을 제외하면 전체 공무원의 8.1%가 농업직렬로 남원시와 같이 농·임업 등 1차 산업을 주축으로 생업을 삼고 있는 인구가 30%정도 임을 감안할 때 농업직 공무원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남원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29.5%, 장애인 인구는9.6%, 생겨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6%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만 보더라도 44.7%나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직렬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무원의 충원과 공무원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주시고, 처우개선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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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오동환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오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손중열,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반대(0) :
기권(0) :

2.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 청년 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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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남원 청년 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 기준 범위에 부합하게 항공우주 천문대 관람료와 연령기준을 반영하고, 휴관일 규정 현행화 등 관람객 편의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립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 청년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은「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 청년메이커스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청년의 취·창업 능력 배양 및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남원 청년 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등 내실있는 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신종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휴가철까지 맞물려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코로나 대응체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4차 백신접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전북 도민체전이 다가오는 9월, 남원시에서 개최됩니다.
도민체전이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어 전북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손중열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3인)

김 광 수
허 관
정 청 규

○출석공무원 (40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하태욱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	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기 업 지 원 과 장	조대성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이동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도 시 과 장	백강규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	장희준
교 통 과 장	김윤자
건 축 과 정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윤종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