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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본회의-제2차)

제25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16일 (목)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10시30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해성 의사담당 최해성 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외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월 15일 윤지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지홍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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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홍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어느새 봄은 다 지나고,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6월입니다.
높아지는 기온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며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지원 노력에 대해 엿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6년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삼락농정’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격 변동성이 큰 노지작물을 대상으로 품목별 농산물의 기준가격 보다 시장 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천부지지 옥야백리’라 불리는 우리 남원시는 농토가 평야지대와 산간지대로 고르게 구성되어 있어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목이 다양하고, 20%에 달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는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며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가 결정하는 지원품목과 농가규모의 범위, 최저가격의 적용은 우리 시의 현실에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전라북도가 가격차액을 지원했던 품목은 양파, 마늘, 노지감자, 생강, 건고추,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까지 8개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자체적으로 최저생산비 지급, 가격차액 지원 품목 및 최저가격 등을 결정하여 지원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을 돕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사과, 포도, 천마, 오미자, 수박, 잡곡,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에 대하여 지원하며, 진안은 수박과 사과 건고추, 인삼에 대해, 완주군은 양배추, 시금치, 고구마, 콩, 당근에 대하여 시행하는 등 각자 시군의 여건에 맞추어 특화작목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남원시는 지역농산물을 지원하고 특화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격안정지원사업에 대하여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의 가격안정지원 품목 중에 남원시만의 특화작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원만의 특화작물을 발굴하여 재배하기 위한 연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시 차원의 가격안정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뒷받침한다면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파프리카, 포도, 사과, 상추 등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신작물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시만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하면 관내 농업인을 위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파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수급 불안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 구현으로 지역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인이 다른 산업 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을 보여주신 양희재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제8대 남원시의회 임기 동안 참으로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저를 제8대 의회 전반기의 대표로 맡겨주신 2년의 시간은 제게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지난 3년은 코로나와 수해라는 연속되는 위기를 헤쳐 온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만큼 서로를 응원하며 우리 남원시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 온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남원, 살기 좋은 우리 남원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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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태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 이상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단순 인용조문이 변경된 남원시의회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남원시의회 회의 규칙」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인용된 조문을 현행화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에 필요한 사항 중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규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코로나와 각종 재난상황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원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와 때로는 질책으로 저희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업무 추진에 애써주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끝까지 시민을 위하여 함께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김종관,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영태, 김정현, 윤기한,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
12.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남원시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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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5항,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미선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대리 이미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규정에 따라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각 조례 별표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복수부문 선발분야를 분리하여 남원시민의 장의 수상범위 구체화로 분야별 상징성을 부각하고자 세분화한 것이며, 이에 따른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숨은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남원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시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전담조직” 구성에 따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금지하고,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우리 시에 맞는 국어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운영과 시설기준·설치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남원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문화도시 계획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함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준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함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준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함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준용하고, ‘법령 불부합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준용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독서 진흥을 위한 근거 조항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서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내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실정에 맞게 운영 및 시설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의결사항으로, ‘사용료 반환’ 환불 지연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남원시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이관됨으로, 개인분 세율에서 삭제하고 사업소분 세율에 편입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처리”에 대해 다른 시·군·구와의 위·수탁 사무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소모품 관리 사항을 이에 맞게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된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을 위하여 건물 2동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남원시의회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이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9항,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0항,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4항,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6항,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7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31.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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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9항,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한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윤기한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서류 및 이차보전 대상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에 매각하고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축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관련 단체와 종사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어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과도한 행사 지원을 예방하고, 조문 해석의 오해를 줄이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육성된 주민 중심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부분에 공감하였으나, 조문마다 조합의 명칭이 조금씩 달리 표현된 것을 통일하여 정리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협조에 대해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등 상위법령에 따라, 차고지 설치 면제 규정을 반영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문에 대한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요금 경감 대상에 보훈대상자와 임산부의 정의와 감면규정을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 시 주차요금 부과 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 개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인용된「대기환경보전법」의 조항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고동락했던 지난 시간들이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라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힘찬 출발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윤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9항,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0항,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1항,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2항,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3항,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4항,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5항,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6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8대 남원시의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남원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남원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였기에 임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 이라고 했습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만날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제8대 후반기 의장직을 무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남원시의회의 행보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강성원	김영태	김정현	김종관	노영숙
박문화	손중열	양희재	염봉섭	윤기한
윤지홍	이미선	전평기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3인)

김 광 수
허 관
정 청 규

○출석공무원 (33인)

시 장	이환주
부 시 장	하태욱
자 치 행 정 국 장	이영근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안 전 건 설 국 장	김순기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김재연
시 민 소 통 실 장	백강규
홍 보 전 산 과 장	안민엽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교 육 체 육 과 장	양병오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임점숙
재 정 과 장	양노식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농 정 과 장	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축 산 과 장	서형진
건 설 과 장	박준기
환 경 과 장	윤종철
교 통 과 장	김윤자
건 축 과 정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조윤기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