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0회-본회의-제1차)

제25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14일 (화) 11시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박문화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해성 의사담당 최해성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6월 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3일 김영태 의원님께서「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외 3건을, 김종관 의원님께서「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3일「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2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3일 박문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문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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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 12월 15일자 남원신문에서 '동부노인복지관 위탁 부실 공고, 선정 외압 의혹'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결과'를 보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주무 부서에 '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에 선정'에 대한 자료를 받아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당시 남원 신문에서 지적한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겨자씨의 꿈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상의 문제입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452호에 따른 신청 자격은, 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법인의 목적 사업이 노인복지사업 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입니다.
그런데 3차 모집공고 접수 시 '겨자씨의 꿈'의 정관상 목적 사업은 1.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2.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 등으로 되어 있어 모집 공고와는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정관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①항과, ②항으로 한정 지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겨자씨의 꿈 사회적 협동조합’은 1, 2, 3차 모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의 신청 자격도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둘째,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공직 선거 관여 금지)에 의하면, ①항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겨자씨의 꿈 이사장은 1차 공모 기간부터 3차 공모 기간 사이에 특정 정당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특정 선거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서 공직 선거에 깊이 관여했으므로 명백히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공개모집 시에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반영한 선정 기준을 마련한 후 추진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도 지키지 못한 법인의 대표가 과연 얼마나 시설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견지할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명단 공개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452호 '7번 신청 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심의 과정과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25일 선정심의 회의를 앞둔 5월 19일에, 1차와 2차에도 하지 않았던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위원 명단을 수탁신청법인 대표자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명단을 공개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및 <노인장애인과-17115호>에 의거'이었는데, 본 의원은 1차나 2차에도 하지 않았던 선정심의 위원회 위원 명단을 왜? 3차에서는 공개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정청탁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넷째, 위탁법인 선정 심사지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겨자씨의 꿈’은 지난 1, 2차 모두 평균점수가 70점에 미치지 못하여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차에 와서 평균 점수 77.80으로 사회복지법인 우리원이 받은 76.20을 누르고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무 부서에서 보내온 심사지표 4개 영역, 7개의 심사지표, 24개의 심사항목을 토대로 객관성에 입각하여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량평가에서 ‘사회복지법인 우리원’이 ‘겨자씨의 꿈’보다 최소 5점에서 7점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성평가영역인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심사지표 사업 계획의 전문성 중, 자료에 의하면 ‘겨자씨의 꿈’은 시설의 사업 계획의 구체성(7점),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의 적정성(6점)이 없거나 매우 미흡한 바, 세부항목에 따른 점수가 매우 궁금합니다.
즉 아무리 정성평가라고 하더라도 두 항목은 정량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다른 지표 점수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자씨의 꿈’ 이사장은 1차 공고일 즈음하여 취임하였는데 과연 노인복지분야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90억짜리 건물,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경력에서 어떻게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남원노인복지관은 연간 경상운영비가 7억 2천 정도 받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와 운영비 합하면 34억 정도에 1년 예산입니다.
또한 법인 재산 보유현황에서 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250만원인 겨자씨의 꿈은 1점, 기본재산 총액이 10억 9천으로 사회복지법인 우리원이 2점으로, 세부항목에서 10억 이상과 250만원의 점수 차이가 1점 밖에 나지 않아 누가 봐도 객관성을 잃은 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 2, 3차에 걸친 각각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 세부항목의 배점 결과, 정성평가 부문 중 심사위원별 사업 계획의 전문성에 관한 배점 결과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관이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남원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주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면, 우리 남원시의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원시의 공고문에 의하면 ‘수탁자 선정 후 안정적 운영에 합당하지 않는 법인으로 발견 시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겨자씨의 꿈’ 선정결과 과정에 대해 남원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게 됩니다.
의원에 당선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맡은 소임을 후배 의원님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례대표로 시작하여 낙선과 함께 보궐선거 1년 반으로 의회에 입성하여 2014년,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하여 12년과 1년 반을 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있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도움이 있어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책제안 등, 공무직 복무조례 및 시민경찰 지원조례, 동학혁명에 대한 기본조례 등,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모노레일 및 짚라인 등 요천둔치 분수대 및 워터파크 등 전면적으로 개선에 대한 부분과 환경관리원에 대한 많은 부분과 관련하여 일을 하고 갑니다.
특히 향교동 향기원과 도통동 근린공원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및 황토길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9대 의원님들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 약자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이어져 나가길 요청 드리며, 제9대 남원시의회의 큰 발전과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의원이 아닌 남원을 사랑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 1만 그루 무궁화 심기로 지역발전을 위한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 응원 덕분에 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무척 감사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산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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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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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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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전평기 의원님과 윤지홍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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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강성원	김영태	김정현	김종관	노영숙
박문화	손중열	양희재	염봉섭	윤기한
윤지홍	이미선	전평기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3인)

김 광 수
허 관
정 청 규

○출석공무원 (42인)

시 장	이환주
부 시 장	하태욱
자 치 행 정 국 장	이영근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안 전 건 설 국 장	김순기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김재연
감 사 실 장	정선수
시 민 소 통 실 장	백강규
행 정 지 원 과 장	정남훈
홍 보 전 산 과 장	안민엽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	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양병오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임점숙
재 정 과 장	양노식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농 정 과 장	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원 예 산 업 과 장	양재우
축 산 과 장	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도 시 과 장	김종학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	윤종철
교 통 과 장	김윤자
건 축 과 정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조윤기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

○회의록서명 (2인)

전 평 기
윤 지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