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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31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재정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회부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드릴 때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7개 부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너무 낱낱이 보고를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입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린 데는 위원들도 세부적으로 해서 많이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및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3억 원으로 본예산 9,622억 원보다 4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461억 원이 증가된 9,3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32억 원으로 1,1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5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800만 원이 증가된 247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96억 원이 증가된 4,763억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65억 원이 증가한 3,312억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남원다움관 확장 토지매입비 5억 원, 남원 방범용CCTV 교체 및 설치사업 2억 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 대응 용역 1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남원형 재난지원금 80억 원,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20억 원, 2차 환경분쟁 조정보상금 15억 원, 유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억 원 등 총 1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초등 돌봄교실 간식 지원 6천만 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3천만 원 등 총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친환경 숙박시설 건립 9억 원, 남원읍성 디지털화 용역 2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구입 6억 원, 대산매립장 방수포 설치 2억 원, 방치 중형관정 원상복구 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억 원 등 총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35억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22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5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3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 매입비 5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 1억 원 등 총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 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 24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22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억 원,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5억 원, 저수지 시설 보강 5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3억 원, 병해충 피해복구지원 3억 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3억 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3억 원 등 총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및 발행 지원에 40억 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9억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2억 원, 광치농공단지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 2억 원, 어현 농공단지 옹벽시설물 보수사업 2억 원 등 총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등 설치사업 3억 원, 1천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8억 원,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 수해피해보상금 7억 원,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 사업 6억 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3억 원, 일반 산업단지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2억 원 등 총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 1억 원, 항공우주천문대 기능보강 8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일반 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2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28억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4억 원,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4억 원, 공무직 전환자 인건비 및 초과수당 9억 원 등 총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5개 사업으로 의료보호, 주민소득사업, 주차장, 상수도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88억 원입니다.
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9,622억 원 대비 46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조 83억 2,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6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9,350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73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기정액 8,889억 원 대비 46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9,350억 7,2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785억 6,700만 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46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8,26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난방제, 민방위 세부 항목에 12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산업지능 고도화 항목에 56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예비비 6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32억 4,600만 원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732억 5,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2억 3,500만 원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367억 100만 원은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89억 8,8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된 689억 9,1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억 5,800만 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변경 및 추가 사업 내시분, 추경 성립전 예산 반영과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전환자 보수 등 인건비, 남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수해피해보상금을 편성하고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 및 사업 취소로 인한 사업비 전액 삭감 등이 반영되었다고 검토됩니다.
주요 세입예산 검토결과 지방교부세 295억 9천만 원 및 국도비보조금 164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검토결과 시비 10억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2020년 국도비사업 반환금 24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보건복지 전담인력 등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3억 9,300만 원과 공무직 전환자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을 위하여 남원형 재난지원금 79억 9,700만 원과 호우피해 복구 지원사업 15억 2,800만 원을 환경분쟁조정 완료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보조사업으로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비 37억,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비 20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문체부 국비 분할 교부로 인하여 24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을 편성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수요 감소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13억 1,300만 원을 감액한 36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온 가족센터 준공 계획이 2023년 11월로 변경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이 취소되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시비 3천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 편성 계획을 보면 남원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및 대산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인 하대 경로당 신축사업을 과목 변경 편성하고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과목 전용을 하였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스카이 트레일 정비,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 사업 등 일부 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의한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것으로 금후에는 계획사업의 재정 여건 및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기타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의 중요성,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선정 사업인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선정된 사업으로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타 행정절차 이행사항 여부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예산안 증감 사항 등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 순서에 관광과와 여성가족과가 순연될 수도 있고 내일 일정에 첫 시간에 돼 있는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일정을 앞당겨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 ◈기획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먼저 기획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115억 3천만 원에서 19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3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민선 7기 시정백서 제작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로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예비비로 기정액 24억 6천만 원에서 1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3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28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민선 7기 시정백서 발간사업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1천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2천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인쇄 단가도 올랐고, 86 플러스 A4 양면지 백피 원색 인쇄 무선 철제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감안을 않고 당초 예산에 1천만 원을 세우셨던 건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당초 지금 예산 1천만 원 세웠는데 그것은 민선 6기 때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된 그러한 흑백으로 된 단순 필요해가지고 작성을 했을 때 1천만 원 정도 그때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민선 7기에서 단가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디자인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직상승을 많이 해서 저희가 그 안에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타 시군을 또 보니까 다른 데도 3천에서 약 한 5천 사이에 이렇게 시군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최저점 한 3천만 원 정도에 맞춰서 2천만 원 증액해서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인상 요인에 대한 것이 이게 전문용어라서 그런지 이해가 좀 안 되고 있어요.
2100 앙상블지 86플러스 1천피, 이런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재질 아까 안에 재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안에 디자인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e북으로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전년 6기에 비해서 수직상승했습니다.
○윤지홍위원
e북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기획실장 김재연
올려서,
○윤지홍위원
올린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그것은 기본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 올리는 건데 큰 비용이 들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그런데 그것도 디자인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 상승이 있어서,
○윤지홍위원
이 자료를 견적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견적 내용을 한번 주시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3천만 원이니까 이것은 입찰인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입찰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견적 받으신 거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고,
○기획실장 김재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에 있어서 1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제 내용으로 보면 상반기 4건의 용역이 시행이 됐다는데 4건의 용역은 뭡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지금 4건 용역이 내역별로 놓고 보면 스마트 관광도시, 그다음에 지역 특화형 친화형 숙박 시설, 그다음에 한옥 건축물 현황조사 및 현황 도면, 그다음에 인구 감소 때문에 하는 인구활력계획 수립 용역인데 그중에 4건이 지금 저희가 용역 수립을 했는데 3건이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아까 풀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학술용역을 하기 위한 어떤 시드머니라고 볼 수 있는,
○윤지홍위원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 대응할 수 있는 용역,
○윤지홍위원
4건을 신청을 했는데,
○기획실장 김재연
3건이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용역비가 건당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기획실장 김재연
에버리지로 놓고 보면 그 정도 수준 됩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윤지홍위원
3천만 원?
○기획실장 김재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윤지홍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다른 예산들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1억 가지고 부족할 텐데 1억 가지고 올해 내 쓰겠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하여튼 저희가 실과소에서도 기본적인 용역에 관한 것들은 수립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공모대행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용역을 위해서 지금 풀 예산으로서 갖고 하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보면 많은 사업들이 발굴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려면 앞으로 1억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죠.
올해 건수로 보면 앞으로도 4건밖에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 1년을 써야 할 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체적으로 좀 잘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1억 한 것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산을 갖고 지금 수립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같이 병행을 해서 용역 추진에 공모사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감사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선수
감사실장 정선수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안녕하세요!
(일동인사)
○감사실장 정선수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5쪽입니다.
감사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5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렴행정관리 사무관리비를 도 종합감사 수감 수용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도 종합감사가 취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비 지자체 합동평가 대행 컨설팅비 1천만 원을 사무관리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52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백강규
시민소통실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안녕하십니까!
(일동인사)
○시민소통실장 백강규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된 수지면 마륜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안전재난과 수해복구사업과 중복되어 1,97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노후화된 마을안길 재정비를 위하여 등동마을 안길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사업비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생면 대지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는 해당 구간이 남원시 하수관로 확장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47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우기 시 배수로 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2년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공동체 미디어 교실 추진을 위하여 국비 1,250만 원을 포함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공동체 미디어 교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에 설치를 한다는 것인가요?
○시민소통실장 백강규
설치가 아니고요, 운영비입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다 설치를 하고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현재는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해 주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시민소통실장 백강규
시설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동체 미디어 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비나 아니면 영상 제작비, 임대비, 기타 인건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시설은 지금 돼 있다는 말씀이군요?
○시민소통실장 백강규
예. 지금 현재 공동체 지원센터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을 갖춰놓고 지금 운영비,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시민소통실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들을 기술센터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시민소통실장 백강규
예.
○윤지홍위원
또 우리 홍보전산과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시설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눠져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민소통실장 백강규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시설은 다른 시설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지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교육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공동체 지원센터입니까? 거기서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민소통실장 백강규
그렇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해서요.
○윤지홍위원
교육 과정 같은 것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일에 일관성이 소통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백강규
예.
○윤지홍위원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백강규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자치행정국장 이영근입니다.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4,183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 4,078억 6,100만 원보다 10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남원다움관 확충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및 보건복지 전담인력 등 임기제 공무원 추가 채용에 대한 보수, 보건소 근무 공무직 등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3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지능형 민원상담 시스템 챗봇 구축 및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등에 대해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혼불문학권 정비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남원읍성 정비방안 디지털화 제시 방안 마련 용역 등에 10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전통한옥브랜드화 사업, 이야기 자판 시스템 구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등에 1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에 대해 23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감염 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해 2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및 승화원 화장용 LPG가스 구입, 남원시 수어통역센터 노후차량 교체 등에 대해 37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추진 등에 대해서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인부임 등에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은 성립 전 사용 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048억 5,075만 원에서 30억 3,437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78억 8,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상단에 후생시설 관리요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가 조사를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는 지출의 용이성을 위해 통계목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중단부에 보건복지 전담인력 등 임기제 공무원 3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보수 13억 9,3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직 직원 퇴직금 조기 소진으로 공무직 직원의 퇴직금 2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근무 공무직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2억 6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공무직 직원의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수당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직원 28명 신규 추가 채용에 대응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6억 1,629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서 1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부분인데요. 사업 내용에 있어서 사업 규모를 보면 토지 18필지, 건물 15동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남원다움관 주변 전체를 다 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9억 규모 사업인데요. 지금 중기재정계획도 11월 예정이라고 하셔서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22년 3월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무적 절차에 이렇게 흠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중기재정지방, 이게 당초에 사업이 작년에 중반기에나 확정이 됐으면 저희들도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게 도에서 12월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 부지를 지금 총 18필지가 있는데 지금 그분들한테 상황을 설명을 드리니까 현재 10필지는 지금 바로 저희가,
○노영숙위원
매입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노영숙위원
지금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 2025년도에 예산이 50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도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4년하고 25년 균특하고 도비를 합해서 50억을 지금 확정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올해,
○노영숙위원
불가피하게 꼭 사업을 진행을 해주셔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취지는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지금 행정이 보편적으로 모든 과가 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 사항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꼭 추진하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진행 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절차 이행 사항을 꼭 철저하게 지키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물론 지금 행정절차는 미흡합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지금 매각 승낙을 받았는데 지금 안 사면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걸 고민 끝에 매입을 이번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억으로 서있는데 수정예산에 더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조사사업이 1,500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디서 진행하고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 주체가?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지금 추가 조사 관련 건립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주천 고기·덕치 사건에 추가하여서 고촌 부락 사건, 노치마을 사건까지 한국전쟁 전후 남원 전체적으로 좌우익이 충돌한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추가 조사 관련해서 건립추진위원회가 최순호 씨라고 해서 주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한국전쟁 추가 조사 건립추진위원회?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시에서 하는게,
○윤지홍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 사례를 조사해서 기록에 남기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민간단체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지금 희생자 탑, 그것은 전에 예산이 책정이 돼서 위령탑이랑은 설치를 하는데,
○윤지홍위원
위령탑은 준비가 됐는데,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조사에 관련된 비용,
○윤지홍위원
주천 고치·노촌에 있는 문제된 희생자에 대한 조사라는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좀 있어서 추가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윤지홍위원
그 내용으로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전에 조사를 해서 완결을 했는데 추가로 증인들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몇 분이 빠지신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도 다시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거 심의회를 거쳤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예. 심의회 거쳤습니다.
○윤지홍위원
서면심의했죠?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대면심의.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 품에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충분히 이분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하고 이분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32억 2,302만 4천 원 증액되어 816억 3,9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8,274만 9천 원 증액되어 114억 9,708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7억 6,003만 3천 원 증액하여 1,316억 4,823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816억 3,929만 원, 기금 1억 1,219만 5천 원 62% 정도 됩니다.
도비 114억 9,708만 3천 원 9%입니다. 시비 383억 9,966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 정도 됩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사업비 변경내시로 34억 8,82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306명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전담 관리자 22명 추가 지원에 따른 경로당 전담 관리자 관리비를 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 사업 변경내시로 1,10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노인복지관 외부 가로등 3주 설치를 위해 시설비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건전한 장묘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승화원 기간제근로자 1인 1월 21일 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 보수 2,706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운영을 위한 LPG 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기준액 증액으로 변경내시되어 1,388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부속건물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기본 급여액 인상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6,375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최중증 장애인 가산급여 사업 기본 급여액 인상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1,085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지원 사업 대상자가 12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290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사업 사업 대상자가 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475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105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변경 내시되어 52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거 활동 서비스 사업 단가 인상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1,888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 부담 비율이 변경내시되어 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실 의자 및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은 4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169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전담 관리자 관리비 지급하고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보조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좀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사실상 지금 경로당이 문 닫아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기한위원
지금 다 이용 안 하고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지금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경로당 전담 관리자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청소를 또 해야 하고 거기서 이렇게 공지사항 같은 것을 통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실비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냉난방비, 양곡비 보조는 어떻게 돼요?
양곡 같은 경우도 경로당을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마을마다 가보면 다 문을 걸어 잠가놨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임시적으로 문을 닫고 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그러면 바로, 지금 건의사항들도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국·도·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매칭 사업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라서 깊이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서를 보면 조서 80쪽하고 169쪽 예산서를 보면 조금 상이된 부분이 있어요.
남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 4월에서 12월인데 지금 추경 요구액을 보면 200만 원씩 12개월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2,4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조서 내용으로 보면 1,800만 원 9개월 분인데 3개월 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시니어가 현재 이사를 나갔어요.
기존에 있는 데에서 그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그래서 내년 나머지 부분은 계약하는 부분이 월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노영숙위원
그러면 2022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예약을 해놨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1년치입니다. 내년 3월까지.
○노영숙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022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인데요. 4월로 잘못 표기가 됐네요.
○노영숙위원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영숙위원
앞으로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만들면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잘 처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전담 관리자는 관리자를 둬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니까 관리비를 지원을 해줘야지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난방비 및 양육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국도비 매칭이라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지만 차후에 코로나가 계속 증식이 돼서 운영을 못 한다면 또 삭감이 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영숙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서 남발하게 또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꼼꼼히 잘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민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488만 원이 증액된 37억 1,92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먼저 고객감동 민원 관리입니다.
단순 반복민원 증가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대화 방식의 지능형 민원상담시스템 챗봇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책임 수행기관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재조사 측량비 10억 5,712만 4천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목 변경하고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에 따른 측량비 결정액 증가로 국비 2,0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무상유지 관리가 6월에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유지관리비 462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거기 서세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능형 민원상담 챗봇 구축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더 자세히 이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된다든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세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챗봇이라는 것은 사람과 기계와의 대화입니다. 또는 사람과 로봇과의 대화입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 20여 개 이상에서 이런 민원상담 챗봇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가 노인 인구 수가 많기는 하지만 남원시에도 청년 인구, 중장년 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 인구가 많다 해서 이렇게 같이 발전해서 나가야 되는 민원상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구축을 안 했을 때에는 저희 시는 계속 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은 카톡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응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저희가 비대면 디지털 시스템을 매년 확장해 가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올해는 이 챗봇을 구축해서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꼭 반영해 주셔서 저희 남원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챗봇의 기능이 제가 어제 인터넷을 좀 봤어요.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하는 시기이고 이게 지금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노인 인구가 많은데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문자로 수신하고 발신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챗봇이라는 것은 인공지능도 가미를 하면 대화도 가능하고 또 거기에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AI에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기능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 보면 그것은 문자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통해서 보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가는 과정이나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이게 실질적인 이해력을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한 번 이것을 하시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5천만 원이니까 입찰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 이것을 응찰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 사례가 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력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죠?
그러니까 자료화해서 보여주시든가 설명을 주시든가 이렇게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알겠습니다. 제가 또 서면,
○윤지홍위원
이 기능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할 때 보면 고분고분하고 다정스럽게 얘기하시는 그런 민원인들도 있겠지만 과격한 민원인도 많이 있거든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원들이 참 많아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이걸 이용을 해서 정말 더 좋은 민원 응대가 된다면 좋겠죠.
이게 이제 AI를 통해서 하다 보면 쌓였던 화도 좀 삭히면서 응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잘 설명을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과 기계와 대화, 인간과 로보트와 대화를 연결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할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일단은 카카오톡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단순 반복민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비대면으로 응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20여 개 이상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 상황도 지금 조사를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노영숙위원
그 자료가 있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는 노인 인구가 많은데 이게 활용성이 있겠냐 하는 뜻에서 삭감되는 걸로 지금 인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한 대로 노인 인구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가 함께 가는 선도적인 구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강성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68억 6,749만 원 대비 10억 9,727만 원이 증액된 279억 6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정비사업 시설비로 5천만 원, 지리산 소극장 조명 및 음향기기 구입 및 자산취득비로 9,200만 원, 예가람길 창작공간 보수 시설비로 5천만 원, 도예대학 가스 가마실 증축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공공조형물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지역 밀착형 주민제안 사업인 덕과 호암 시비공원 조성에 8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 달집 태우기 행사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 경상사업 보조사업에서 남원 삼동굿놀이 재연사 3천만 원, 남원 문화대학 지리산 문화해설사 자격과정 900만 원, 5·11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남원 기념식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김삼의당 탄생 253주년 기념식 및 제4회 전국 김삼의당 시서화 공모전 500만 원을 감액하여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문학 강의 500만 원, 남원시민과 섹스폰인 축제의 밤 800만 원, 남원 역사·문화 찾기 가족대항전 그림 그리기 대회 1천만 원, 2022년 제6회 한국사협 남원지부 회원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국가 직접사업인 한문연 전시대관 공모사업으로 최소리의 “소리를 본다.” 두드림으로 그린 소리전 1,303만 원, “오늘이 오늘이소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인력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비부담금 1,188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8,080만 원을, 향교문화 전승 보존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남원 충렬사 주변 정비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국악 관련 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리체험관 운영 인건비 3,8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상설공연 보조 일반 행사운영비 1억 1,591만 원, 일반보조금 708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서 14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에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제1회 용담검무 전승 한마당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따른 남원읍성 정비 방안 디지털화 제시 및 방안 마련 연구용역비에 2억 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석축 배수로 정비 설계를 위한 시설비로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국악 관련 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강성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더 추가해서 설명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 국악 관련 시설이 지금 국악의 성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함파우 소리체험관, 그다음에 연수원, 명창의 여정 이렇게 지금 국악 관련 시설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국악 관련에 국악의 성지가 건립된 지 한 15년이 됐고 시립국악연수원 같은 경우는 1977년에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각 시설들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입히고 또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국악 관련 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운봉에 십승지 조형물 설치가 문화예술과 소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당초는 저희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왔다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그것을 공공조형물 심의를 하게 되면 자체 읍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러면 추경에 운봉읍사무소 예산에 편성을 시켜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조형물 심의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운봉에 편성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꼭 공공조형물 심의가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에 관련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조형물이 어떻게 안치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문구 같은 것들을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 심의를 먼저 우선하는 것보다 예산이 먼저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게 당초 예산에 포함이 됐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일부 삭감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일부 삭감할 때 그때 위원회에서 이 십승지 조형물은 설치를 하고 나머지 벽보 예산에 대한 것을 삭감하라고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사업에서 빼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뺀 게 아니고요.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서 명기에 왔을 때 그렇게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바로 예산계에 요구를 다시 이의 신청을 해야지, 그때 위원회에서는 벽보 예산을 일부 더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은 조형물 설치를 하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것이 만약 예산계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해당 과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삭감된 것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온 그런 상황이어서 그 뒤에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원
시간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전화 한 통화면 되고, 2분이면 되고, 3분이면 된 것을 무슨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요.
안 그래요? 예산계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으면 “그렇지 않다,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해서 다시 이것을 하면 된 것이지 무슨 시간이 있고 없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삭감조서를 저희들이 결정이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위원장 강성원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거 집행부가 잘못 했어, 잘못 했기 때문에 자꾸 의회에서 삭감 하라고 한 것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입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저희가 세울 때 벽화 예산하고 조형물 예산이 3개인가 올라왔어요. 그랬죠?
3개인가 올라왔는데 그 예산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또 있으니 이것을 몇 프로 정도 삭감을 하자, 벽화 예산에 대해서 조형물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과장님께 전달을 하고 예산 승인을 했죠.
기억이 안 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무튼 저희들은 그렇게 설명을 듣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몫이 전체 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로 얼마 이렇게 잘려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삭감이 된 상황이어서,
○윤지홍위원
주민참여예산이 한꺼번에 모아지다 보니,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예산에서 몇 프로 삭감, 20%든 몇 프로 이렇게 삭감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목에서 전체가 삭감이 되는 상황이어서,
○윤지홍위원
삭감이 되다 보니 그걸 빼고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전체 통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 그게 예산 자체가 어디 있는지 두리뭉실해져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달을 했으면 그걸 예산계에 전달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으니 나중에 예산서 나올 때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쪽 분과가 다르다 보니 와서 보니까 또 삭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십승지에 대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운봉에 십승지 읍면장들 회의를 7대 때인가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회의를 했었는데 그 시기에 제가 제안을 한 게 각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하면 큰 사업도 할 수 있겠다,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십승지의 예산을 좀 세워서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려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용역비가 그때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그걸 주지 않아서 남원만 빠졌어요.
그래서 운봉이 십승지인지 아닌지 다른 데는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운봉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시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 또 외부로부터 침입이 없는 곳, 또 질병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이 십승지예요. 예로부터 그렇게 전해오는 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좋은 스토리도 있고 이런 것을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전혀 표시도 없고 행정에서도 아무 얘기도 없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돼버렸으니 어쨌든 이번에 절차 중에 저희 운봉읍장님과 과장님과 예산계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운봉읍에다 줘라, 우리가 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을 해 주셨어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에서의 논리는 조형물 심의가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윤지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작년에 세워주셨는데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 자체가 두리뭉실하니 벽화사업에 들어가 버렸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해 주셔야,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말씀 드렸습니다.
○윤지홍위원
이해를 하시고 또 사업에 대한 배정도 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이 문제는 좀 더 숙고를 저희가 하도록 하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소극장 조명 및 음향기기 구입이 있어요.
주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어떤 행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대관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시민단체들이 하는 연극 또 공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음향기기가 지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작동이 지금 불능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대관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시설을 좀 구축을 해놓으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하는 행사가 회의를 주로 합니까? 공연을 주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공연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공연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연극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국악 공연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도서관에 있어서 시립도서관,
○윤지홍위원
아, 지리산 소극장이군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들이 기존에 있던 것은 활용을 전혀 다 못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조명은 교체를 해서 조명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솔하고 음향, 스피커 이런 것들이 지금 기능이 안 됩니다.
○윤지홍위원
콘솔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사업조서를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 단추들이 많이 있는 그것을 콘솔이라고 하거든요.
○윤지홍위원
음향 디지털 믹서는요? 같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같은, 콘솔하고 조명하고 음향하고 같이 붙어 있는,
○윤지홍위원
붙어 있는 건데 예산을 둘로 나누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과 기능이 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다.
조명하고 이거 하고,
○윤지홍위원
기존에 있던 스피커는 못 쓰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어떤 거,
○윤지홍위원
스피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오래 돼서 지금 음향이 좀 깨져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을 좀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옛날 스피커들이 사실은 더 좋아요. 음질이나 음향 같은 게 사실 좋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키로와트수가 조금 작아서,
○윤지홍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도예대학 가스 가마실 증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집행 산출 증감 사유에 보니까 가스 가마실 30평방미터를 하는데 2,300이
드는 것이 비가림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요?
전체를 새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게 전체를 다 가마를 단독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가마를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마를 비가림시설만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있는 가마실을 구조를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창작공간을 하는 강의실에 이게 가마가 2008년도인가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거나 또 이게 할 경우 이 공간이 부족하고 또 여기서 소성을 하게 되면 가스를 쓰는 위험이 있습니다.
천장으로 배관이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소성을 할 때는 전혀 지금 강의실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얘를 밖으로 빼서 옆으로 빼서 가마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증축을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가마도 들어가고 비가림시설도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내가 의아한 것은 가마 0.5평방미터를 설치하는데 또 이게 2천만 원이 또 있어요.
규모나 이런 거 시설로 볼 때는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건지
가마가 0.5평방미터, 그러면 1평방미터도 안 되는 가마가 2천만 원이 드는데 30평방미터는 그것도 2,300밖에 안 들더라. 그러면 이거 어떤 모순이 있나,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가스 가마를 재이동, 거기 있는 걸 꺼내서 이쪽으로 재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재배치하는데 옮기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게 지금 2천만 원이 아니고 2,500에 대한 아마 20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200만원?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2천만 원이 아니고? 2천 원이라고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20천원,
○윤지홍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옮기는 비용만 200만 원만 든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삼동굿놀이 재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삼동굿놀이 재연사업을 하다 보니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여기에 굿을 재연할 수 있는 동원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참여인력들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은 다 하셨습니까? 준비를 다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도 그런 우려스러움은 익히 듣고 있고 또 이게 삼동 굿놀이가 매년 또 하는 전통놀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보존회에서 이 사업을 명맥을 이어나가야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명맥이. 이어가는 건 중요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명맥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본예산에 이게 신청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윤지홍위원
아니, 남원으로 볼 때는 이 굿놀이 재연사업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사업이죠.
이게 재연 행사나 이런 것들을 사업하고자 하는 지역에 이렇게 맡길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우리 재연 행사들도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그런 것처럼 좀 깊이 있고 좀 이런 시내에서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상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그 시기에 가서 또 재연 행사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참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인데 이게 하루에 끝내지 마시고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적재적소 인원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도 재연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보존회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이쪽 업무를 보다 보니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상당히 양이 많네요.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양들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기한위원
참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덕과 호암 시비공원 조성사업, 이건 순수하게 도비만 책정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이게 가보면 상당히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기한위원
그래서 이제 정비를 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것은 저희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덕과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그래서 도비로 편성이 됐던 사항이고 이게 정비를 해서 차후에 관리까지도 맡아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비로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덕과면에 위임을 할 생각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금방 질의하셨는데 남원 삼동굿놀이 재연 행사가 해마다 있는 사업인데 어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왔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반납이 됐었습니다.
반납되고 난 이후에 본예산에 보조금 심의 일정에 맞지 않게 신청이 돼서, 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경에 들어온 게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보절면에서 신청이 늦게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시기를 놓쳤습니다.
○윤기한위원
해마다 지금 한 30년 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82년도에 됐으니까요. 대통령상을 받아서 했었으니까,
○윤기한위원
그렇게 해마다 해온 사업인데 어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어쩌다 우리 보절에 가면 주민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본예산에 이거 안 들어가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 많이 걱정을 해준 부분도 정말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 4개 마을에서만 행사를 했는데 사람이 점차 줄다 보니까 지금은 보절면으로 확대는 됐어요.
확대가 됐다 치더라도 전에 만큼 사람이 안 모이고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폭넓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무튼 보존회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협의를 해서 보존하는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13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단에 남원 충렬사 주변정비사업하고 시립도서관 건물 리모델링 보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남원 향교문화 전승 보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충렬사 주변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당초 충렬사에 대한 주변 정비가 우리 아트센터와 관련된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또 도로 공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비가 쉽게 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노영숙위원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정비를 하실 때에는 좀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공도서관 건물 외벽 보수공사는 거기 사업조서에 보시면 벽면에 좀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했던 목재로 인테리어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많이 탈락이 돼서 좀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루미늄 징크 설치 공사비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다시 한번,
○노영숙위원
시립도서관 건물 외벽 보수공사에서 추경 요구액 산출 내역을,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목재로 돼 있는 거를 징크 판넬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징크 판넬로 위에 지금 일부 돼 있는 부분에 소재에 맞게 징크 판넬로,
○노영숙위원
이 부분 철거를 하고 나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나서,
○노영숙위원
난 다음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기왕하시면서 외관상 보기 좋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노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140쪽에 보면 춘향국악대전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사비가 3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3천만 원에 대한 행사비 증액된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2년 동안 춘향국악대전을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남원에 국악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었는데 3개 단체가 협의가 안 돼서 서로 이렇게 상호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제전위원회에서 두 번을 설치하고 이번에 합의가 잘 됐다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제전 위원이나 시장님 결심을 받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환원을 해주겠다, 해서 환원을 했는데 문제는 제전위원회에서 추진했던 도비보조금을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놓쳤습니다.
놓쳐서 이번 한 해만,
○노영숙위원
시기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지금 이제 제대로 잘 정리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번 한 해만 시비로 보조금을 반영을 해 주면 내년부터는 다시 도비로 3천만 원을 심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노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원활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이야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제 잘 정리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는 정말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강성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왜 서로 인사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한 것보다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서로 인사하면 좋은데 왜 아무 소리 안 해? 지금까지도 교육체육과는 습관이 안 들었어요? 다시 해요.
(직원일동 인사)
○위원장 강성원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301억 8,351만 3천 원에서 21억 3,645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208억 4,7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 출연금으로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 도비 내시에 따른 위탁사업 운영비의 시비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보조사업에 도비 확정내시로 강사수당 및 매니저 활동비에 대한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전기설비 수리와 바닥 보강공사에 2,000만 원, 소방시설 방화스크린 설치 공사에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의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국가평생진흥원의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공무직 보수에 1,82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비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15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에 150만원과 사후관리 멘토링 사업의 기타보상금 108만원을 과목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 직업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사업 증가로 공무직 보수 60만원과 사무관리비 3,92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입니다.
작업상담사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 보수 3,31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작업상담사의 여비 100만원은 국내여비로 목을 조정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3,071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57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집단상담 참여자의 교통비 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취업상담사 등 활동비 사업입니다.
취업상담사 및 작업상담사의 공무직 전환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44만 원을 공무직 보수와 국내여비로 각각 72만원씩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55쪽,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입니다.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를 각 93만 2천원과 9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기금 및 도비 확정내시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8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문체부 전국학생 검도대회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7천만원을 감액하고, 국무총리 전국 검도대회 추진을 위해 전국 검도대회로 7천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입니다. 당초 개최시기가 5월에서 9월로 변경됨에 따라 T/F팀 운영과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345만 2천원과 국내여비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2019년 기금 종료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클럽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탁구 지도자와 환경관리인력의 인건비 4,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선수 경력 및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선수 영입비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문체부 기금 분할교부에 따라 기금 8억원, 시비 16억원 총 24억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동충동과 노암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예산서 157쪽 보겠습니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분할해서 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윤지홍위원
어떤 식으로 몇 년간 분할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연차적으로 올해 2억 원을 주고 내년에 8억 줘가지고 10억 원을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윤지홍위원
8억?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기금 사업이 10억, 이것이 국가 예산이고 시비가 20억입니다.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가니까 내년에 8억 주는 걸로,
○윤지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24억 중에는 시비도 있잖아요? 시비?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시비, 비율로 지금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에 8억을 주면,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시비도 다 확보를 하고요.
○윤지홍위원
내년에 준공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내년까지는 완공을 하셔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 이렇게,
○윤지홍위원
내년에 24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군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전국 검도대회가 국무총리 검도대회라고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지금 본예산에 세운 것은,
○노영숙위원
아니, 그게 검도대회, 전국 검도대회,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국무총리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당초 문체부에서 이렇게 승인을 안 해줘서 전국 검도대회로 명칭을 갑자기 돌리신 건지 아니면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노영숙위원
지금 국무총리 검도대회라고 한다면 국비가 좀 따라야 되지 않냐 하는데 전체가 다 시비예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당초에는 학생 대상 대회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문체부에서 학생들이,
○노영숙위원
승인을 안 해줬나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참여를 못하죠.
그래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국무총리 대회로 지금 저희가 변경을,
○노영숙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7천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해서 전국검도대회로 돌렸다는 얘기인데,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게 전국 국무총리 검도대회라고 하면 국도비 매칭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시비로 들어가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훈격만 국무총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남원시,
○위원장 강성원
훈격만 국무총리고 우리 국가에서 치르는 대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 341억 4,159만 2천 원보다 29억 6,785만 2천 원을 증감 조정하여 371억 9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접촉자 중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가진단키트 무상 지원사업인 감염 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으로 3억 90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으로 1인 가구에 대하여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 사업으로 1인 가구 서비스 대상자 증가에 따른 1,14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22억 3,05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읍면동 실정에 맞는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교대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감에 따라 3억 3,74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감소로 1억 4,39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의 가입 대상자 증감으로 매칭 적립금 1,28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에 대하여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용 막구조 설치로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사업에 지급 대상자 및 지원 횟수 증가로 인하여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조서 69쪽 보겠습니다.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최초 당초 343명이었는데 448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남원에 1인 가구가 17,982세대로서 45.5%입니다.
○윤지홍위원
17,982세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45.5%고요. 전국 평균은 31.8%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런 사업을 100명 정도 확대를 해 보려고 이런,
○윤지홍위원
당초 343명에서 100명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00명을 추가로,
○윤지홍위원
더 추가로 시내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동 지역?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당초에 이 사업을 했을 때 공급업체가 면 단위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 추진하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면 단위도 한번 추진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윤지홍위원
야쿠르트를 공급해주는 업체가 있으면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추가로 하시는, 그러면 동지역만 우선 해보고 이후에 더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더 요인이 생기면 그분들까지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산은 미미하지만 요인이 생기면 당초에는 읍면동까지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면 지역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지역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사업이거든요.
○윤지홍위원
면 지역에도 배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확인해서 면 지역도 가능하다면 확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야쿠르트가 쌓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매일 주머니에다 넣고 그냥 가실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 목적이 홀로 사시는 분들 안부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 앞에 놓더라도 인기척이라도 안에서 서로 수신호라도 받고,
○윤지홍위원
과연 이분들이 또 배달하면서 그런 책임까지 맡아서 해주실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당초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또 잘 설명을 하고,
○윤지홍위원
저희도 야쿠르트나 우유를 시켜서 보면 그냥 놓고 가시지 안부 물어보고 가시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니 잘 추진해 보시고 또 본다면 이제 그분들한테 어떤 필요에 대한 배달하는 의무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공급업체나 공급을 해 주시는 그런 어떤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소통을 해서 이 소기의 목적이,
○윤지홍위원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야쿠르트를 안 먹고 그냥 쌓여 있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집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런 것들을 식별화해서 우리 행정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들 돌보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산서 162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이것은 23개 읍면동에 골고루 100만 원씩 나눠주는 사업 같아요.
이 100만 원 가지고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금년에 시작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이 자치와 복지를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복지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이나 환경,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은 강사비나 행정경비 그런 쪽으로 쓰려고 물론 처음이라서 23개 읍면동이라서 1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추진 여부에 따라서 좀 편차 있게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기한위원
지금은 어떤 계획이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윤기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면 단위로 공통적으로 100만 원씩 주는 사업이고, 무슨 목적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뇨. 지금 목적이 있죠.
○윤기한위원
다 면 단위별로 접수를 받아서 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런데 어떻게 돈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3개 읍면동이 있어서 100만 원꼴로 2,300만 원을 수립했는데 읍면동에서 추진 계획이나 그런 것을 살펴봐서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과정은 읍면동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우선은 사업조서를 보면 23개 읍면동 2,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똑같이 1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읍면동 별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건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 행정경비나 강사들이 오면 강사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작은 예산이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제 여기서 좋은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그런 방향입니다.
○윤기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재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강성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 소관 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총 세출 예산액은 1,457만 원이 증된 21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확충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업무 보조 인부임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무직 전환에 따라 집행잔액에 대해서 1,402만 7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보조에서는 지방세 도시군 합동법인 세무조사 국내여비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세무조사가 축소 운영되면서 152만 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보조에서는 사업비로 받은 2,500만 원을 지방세 징수를 위한 인부임으로 1,550만 원, 사무관리비로 물품 구입 등에 500만 원, 급양비로 150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계약관리 운영에서는 금년 정기재물조사 대비 태그 발행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32만 원, 전자태그 및 리본 카트리지 비용 등 소모품 구입비로 3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여성가족과장 임점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강성원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존경하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844만 원 증액하여 491억 8,9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에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추가 확장으로 3,9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12월에 신한금융재단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신한금융재단 사업비 6,500만 원과 도비 지원사업비 2천만 원으로 금년 사업을 완료하여 시비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2년도 아이돌봄사업 지침 개정에 의거 서비스 요금 인상 및 돌봄수당 인상으로 7,2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식장 방역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예식장에 방역 소독, 방역물품 등 지원을 위해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1,4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긴급 개보수 사업은 청소년 이용시설로 청소년들의 안전과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 대비를 위해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어린이 통학버스 추가 지원 사업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에 따라 개소당 월 67만 원 지원으로 1,6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건강위생물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 연령 확대로 2,3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자연감소로 6억 3,0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사업은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원 감소로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0에서 2세 보육료 인상으로 1억 5,1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4천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조리 활동실 환풍시설 600만 원, 출입구 화재 연동 자동문 600만 원 총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사업에 서남 몬테소리 하나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4억 7,4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온 가족센터 건립 연기에 따라 SOC 복합화 사업으로 지정받은 설치비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행사 관계로 여성가족과가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꼭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가능한 국비, 도비는 생략을 해 주시고 시비로 자체시비로 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2억 6,518만 9천 원, 세출예산 10억 2,6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특별교부세 4,3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3,731만 2천 원, 기금 1,315만 9천 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828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9억 6,919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5,77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보건지원과장 조윤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백신 냉장고 보건사업 차량 1대, 방역사업 차량 1대 구입비 5,559만 원 보조금 확정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 1,800만 원,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1,524만 1천 원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방역소독용역비 2,680만 원 편성하였고 감염병 대응 및 선별진료소 관련 물품 및 신속항온키트 구입 등 운영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3,5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비 보조금 내시되어 2,490만 원 편성하였고 재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6,746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비 1,090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사업비 7,589만 2천 원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사업 3,140만 원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2,41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부지 토지매입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생활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조금 내시되어 1,699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보건소 직책수당 617만 5천 원, 코로나 대응 재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인한 공공요금 5,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302페이지를 봅시다. 302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국비가 있는데요.
6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그분들 치료가 가능한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한 11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그래서 한 911만 4천 원이 지급됐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우리 지금 정신질환자가 남원에 총 몇 분이나 된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집중관리자 174명이 좀 위험인물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본래 남원 분들이에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일까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남원 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남원분들만 174명이예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강성원 위원
이분들은 지금 정상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시설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174명, 많은 숫자네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입니다. 재택관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22곳인가 보죠? 재택관리?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22명에,
○윤지홍위원
거기에 컴퓨터도 22대, 또 헤드셋도 22대, 재택관리 지원센터 전기공사 이런 것들은 각 집에 해 주신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거기에 따른 전기 증설을 한 것입니다.
센터 관리, 지금 저희들이 센터가 없어서 한방실에 그걸 설치를 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재택, 그러니까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재택에 있는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운영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그동안 옛날에는 재택관리가 없었고요. 확진자는 무조건 병상에서 생활치료센터나,
○윤지홍위원
아니요. 지금 최근에 재택관리로 변경이 됐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지금도 그래서 집중관리,
○윤지홍위원
예산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일반 직원들이 거기를 관리를 했죠.
○윤지홍위원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위원
이번 올라온 예산은 전화상담을 주로 하는 기능인가 보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래서 오늘 상태는 어떤지, 문진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은 뭐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주로 진료와 예방접종을 제외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프로그램을 하는 곳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운동이나 영양, 절주, 금연 그런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도 그런 건강증진센터가 하나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내권에만 이렇게 중심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주로 이쪽 보건소 쪽은 서부 쪽으로 주로 이분들이 이용을 하고 동부 쪽에 지금 인구가 많이 도통동이랑 향교 쪽에가 많잖아요?
○윤지홍위원
남원에서 보면 대개 5분 거리면 다 가잖아요?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버스를 타더라도 5분 거리면 다 갈 수 있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윤지홍위원
근데 이렇게 동부, 서부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노인복지관도 보면 동부 서부로 나눠지고 실질적으로 외부에 이제, 사실 남원도 소멸, 소멸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역에 귀농 하신 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시설이 없어서 간다, 시내 쪽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것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내 중심적인 이런 의료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읍면 쪽에 있는 의료 행태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런데 이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좀 소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윤지홍위원
인구가 적다고 그렇게 소외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없으면 없을수록 그런 시설들을 더해서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곳에 정착하는 인구들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정책보다는 시내권 중심의 이런 정책을 하셔서 이게 지금 먼 거리도 아니고 도통동에서 보건소까지 가는 데 5분 걸리나요? 10분 걸리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차로는 10분, 15분 걸리죠.
○윤지홍위원
무슨 15분이나 걸려요. 5분이면 가죠.
어느 지역의 대구인가 갔더니 대구 동구 중구의회 갔더니 그 시설을 6층, 7층 정도 이렇게 건물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 노인복지시설서부터 치매관리센터 또 그리고 제일 위층에는 식당 해서 그 안에 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렇게 운영 건강 프로그램 또 이런 스마트폰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그렇게 남원지역이 넓지도 않은데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 의원들을 보내준 건데 이런 정책들이 좀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큰 돈을 들여서 하실 거라면 소외된 지역에 의료정책을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여러 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좀 소외된 지역은 찾아가서 하는 방법으로도 생각을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글쎄요. 찾아가는, 우리가 의료혜택이라든가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주거지역이 인근에 있어야 이게 활용이 가능하지 얼마만큼 찾아가서 그분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고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가면 다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소외된 지역들, 소멸되어 가는 지역들에 좀 관심을 더 가져 줄 필요가 있는데 보건소장님, 이런 정책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마을에는 보건진료소 이런 거 보건진료실이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전체적인 의료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단순한 의료 행위만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료 행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역이 자꾸 적어지고 사실 지역에 아이들이 있는 지역은 거의 없어요.
시내권도 자꾸 소멸되어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남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자연과 환경인데 그런 환경 속에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건의료 정책도 좋지만 그런 정책을 통해서 남원지역이 살아나는 방법도 찾아내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윤지홍위원
제가 다른 분과에 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발병된 지 3년 차죠?
최고 우리 남원시 애쓴 부서가 보건소고 우리 남원 시민의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95쪽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소모품 교체도 있고 충격기 구입 250만 원 12대 밑에 또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서 어디다가 어떻게 비치를 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저희들이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지금 의무설치지역으로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그런 데 73개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걸 12대를 사서 우리 동사무소하고 지소, 진료소에 교체할 것입니다.
10년 정도 했으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2대를 사고요. 소모품 교체는 배터리하고 패드가 2년이면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윤기한위원
사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주죠.
그래서 이것은 꼭 교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윤기한위원
아무리 있으면 뭐 해요? 사용할지를 모르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교육이 한 번 교육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정위치에 놔야 되고 또 교육받은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용자 측에서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에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 확실하게 그 교육 내용이 숙지될 수 있도록까지 해서 어쨌든 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을 한 사람만 살린다고 해도 충분히 효과는 본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꼭 비치해놓은 장소에서는 그 사람이 교육을 꼭 받아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299쪽 보면 영유아 공휴일 원정진료 교통비가 나와 있는데요.
3만 원, 50건, 6월 그랬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이 사업은 작년 상반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사회보장심의도 하고 했어요.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공휴일에 아파도 진료하는 병원이 없어서 관외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외 진료하는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교통비가 아니고 진료비예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죄송합니다. 유류비와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환자가 발생해서 전주로 갔다든지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공휴일에 관외로 진료를 갔을 때 3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윤기한위원
3만 원씩?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윤기한위원
이런 것도 3만 원 딱 정해놓은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첫째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렇죠.
○윤기한위원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잘 하셔서 남원시민이 또 영유아나 아기들 아플 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된 지 3년이 경과됐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예산서 302쪽에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174명이라고 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17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자.
○노영숙위원
그러면 시설 관리가 있고 일부 관리가 있는데 지금 시설 관리는 시설에 계신 분들이고, 일부 관리는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172명이, 저희들이 아까 제가 좀 답변을 잘 못 했는데 171명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영숙위원
등록 관리를 하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재가환자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일부 이렇게 재가관리를 하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노영숙위원
재가관리하신 분들 자택에서,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172명이 중증,
○노영숙위원
그런 분들이 또 사고 위험성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윤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새 보도를 보면 버스 안에서, 열차 안에서, 또 노상에서 의사를 만나고, 소방관을 만나고, 우리 보건소 직원을 만나서 살아나는 환자들이 종종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그냥 보건소 직원이면 안 되고, 그냥 의사면 안 되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용법을 안다거나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을 때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사용을 못 하면, 우리 과장님 심장 충격기 사용할 줄 알아요? 못하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한 번 교육은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받아가지고는 못해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이걸 한 번 하는 것만 봤는데 그때는 금방 할 것 같아, 근데 막상 나한테 그 기계를 주면서 환자가 딱 발생했을 때 모릅니다.
이것은 그만두고 소화기,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집에 여러 대가 있었데요.
근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니까 핀을 빼고 잡아당기고 해서 이걸 들고 쏴야 되는데 할 줄을 몰라. 정신이 없어요. 불이 났는데. 그냥 소화기를 거기에 던졌다고 그래, 던지면 될 줄 알고. 하지 못 하니까 우선 정신이 없어서 못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없는 것만 못하다, 차라리 그 시간에 빨리 신고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거 되작되작 하다가 벌써 2분, 3분을 지체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진료소장은 물론이지만 우리 보건소 전 직원도 그래도 보건소 직원만큼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나아야죠.
할 줄 알아야죠. 이게 언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누구 잘 아시는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우리 직원 중에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진료소장하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1기, 2기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래서 교육을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은 해야 자꾸 직원도 바뀌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고 하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북대 응급의료센터 쪽하고 협업을 해서요. 분기별로 한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이 저희 보건소 직원, 진료소장, 지부장님 등등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그 횟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교육을 받아도 실상 환자가 벌어지면 당황하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주신 대로 보다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지난번에 우리 옆집에 가봤더니 아주머니가 소화기를 들고 연습한다고 한 것이 그 앞에 호스, 이만한 호스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앞을 대고 잡아당겨야 하는데 그냥 핀 빼고 이것만 그냥 잡아당겨 누르니까 그 거품이 화재 불이 난 데로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쉬울 것 같지만 영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꼭 우리 전 직원만큼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보충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시내권에 있는 여기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 안에서 우리 시민들 운동하고 이런 건강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에 헬스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헬스장들은 결국에는 이런 건강지원센터들을 자꾸 만들어 대면 그냥 문 닫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헬스장 같은 데는 단순히 운동을 하고 그런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금연이나 영양 그런 교육 위주로 하면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윤지홍위원
주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그거잖아요?
취약계층들도 해 주시겠지만 제안을 드리면 그런 헬스장 같은 데를 이용을 해서 그분들도 우리 남원시민들인데 먹고 살 수 있는 꺼리들을 보건소에서 제공을 하고 보조사업 같은 걸 하면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위주로 원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쪽으로 몰려 안 와도 헬스장도 보조금 받아서 좋고 사람들 와서 좋고 또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행정 자체가 남원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다수의 사람들도 공동이 똑같은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고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보건소 지금 보면 건강증진센터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있어요.
근데 서로 시간대를 맞춰달라고 그러고 막 서로 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헬스장 가면 그래도 시간대가 비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오전 10시나 11시 정도, 또 3시나 4시 정도 이런 빈 시간들을 건강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을 그때 거기 가서 운동도 시키고 시설도 우리가 해놓은 것보다 더 멋지게 해놨어요.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많은 돈 안 들이고도 효과가 많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더 많은 시민들이 그런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좋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123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6,300만 원 대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직불제 이행점검 재료 구입에 국비 1,100만 원, 딸기 원묘 공급체계 구축 시범에 2천만 원, 사과 장기저장을 위한 품질 향상 기술시범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 시설비 2억 3천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 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현장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현장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농촌진흥 비대면 영농체계 지원 구축 인건비를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현장지원과 소관입니다.
작물환경 분야에 직불제 이행점검에 1,112만 4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딸기 원묘 안정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저희 남원은 딸기 원묘 생산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데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2022년부터 생산해서 2023년도에 원묘 모종을 딸기재배 농업인들에게 공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과 장기 저장을 위한 품질향상기술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사과를 수확하는 11월에 홍수 출하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했을 때 에틸렌 가스가 발생이 되면 사과가 빨리 노화됩니다.
그런데 이 가스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5월, 6월까지 장기 저장해서 고품질의 사과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활동 생활화입니다.
국화분재 전시장 설치에 1,500만 원을 감액해서 미생물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를 합니다.
인월에 설치해서 지금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업인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운봉, 인월, 아영, 산내분들이 거의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원재를 주말마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인월 임대사업소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인월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들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원래 BM활성수 설치 및 미생물센터 시설보수사업이었는데 미생물 센터를 본 소에 5톤을 설치하고 나면 운봉·인월·아영 농가분들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6톤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인월에 3톤, 이백에 3톤 그렇게 하면 BM활성수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군데 나눠서 하면서 BM활성수 장비 구입비로 해서 2억 3천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미생물 보관용 저온저장고 인월 설치나 또 미생물 배양센터 시설 보수, 또 EM활성수 장비 구입 여러 가지 예산을 이번에 이제 세우시는데요.
지금까지 EM에 대한 부분은 본소에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없습니다. BM 활성수는,)
○박문화위원
EM활성수는 지금,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미생물만 생산하고요.)
○박문화위원
미생물만 생산하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미생물만 생산해서 공급하고 BM활성수는 미생물이 부족해서 미생물을 대용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대용하기 위해서 BM활성수 설치하는데 지금 본소에만 5톤을 설치하면 미생물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인월에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것과 같이 또 농업인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5톤을 나눠가지고 3톤씩 인월에 3톤, 이백에 3톤 그렇게 설치하자 해서 지금 과목을 예산을 변경해서 BM활성수 장비 구입으로 2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설명을 해주셔서 그러면 미생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농가에서 필요한 수요만큼 다 적정하게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매년 미생물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미생물을 미생물센터에서 생산하는 시설을 가지고는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확대를 쉽게 할 수가 없어서 BM활성수로 대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시설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본소에 지금 미생물 그게 농민들의 수요에 적절하게 배분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나 좀 더 키워서 농민들에게 쉽게 전달이 될 수 있고 양이 필요한 양만큼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대책이 정책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부족한 부분마다 이렇게 또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하게 이 미생물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정책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게 앞으로 미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는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박문화위원
BM활성수와 미생물과 미생물 우리가 지금 배양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박문화위원
그거하고 BM활성수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BM활성수는 미생물을 보조하는 그런 퇴비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활성수입니다.
여러 가지 광물질 같은 거 넣어서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미생물을 보존할 수 있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보조할 수 있는 거요.
○박문화위원
활성수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과 장기 저장을 위한 품질향상 기술 시범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남원에 지금 사과 재배농가가 몇 농가에 몇 헥타나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205농가에 175ha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이게 지금 3,500 가지고는 지금 저장고를 짓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아니, 저장고를 짓는 게 아니고 지금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에 가스 처리를 해주는, 사과 넣어놓고 사과를 가을에 수확해서 장기 저장을 위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때 완전하게 저장시켜놓고 난 다음에 장기 저장을 목적으로 해서 가스 처리를 하면 그 속에서 사과 장기 저장하면서 발생하는 에틸렌 가스를 저감시켜서 품질이 5월, 6월에 출하를 해도 금방 딴 것과 같은 그런 사과의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사과 재배농가들이 이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까지 해서 3년 치 해가지고 효과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원예산업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원예산업과에서 예산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가스 주입을 할 때는 한 번 주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판매할 때까지는 개방해서는 안 되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문만 안 열면 개방 안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이 액수가지면 215 농가를 다 할 수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누가 하러 다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업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 업체는 남원에도 이것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남원에는 없고요.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농가들이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지역별로 운봉이랄지, 인월이랄지, 아영이랄지, 산내랄지, 산동 이렇게 따로따로 자기들 작목반 별로 드리면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십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이 작목반에 돈을 주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개개인별로 드리면 작목반 단위로 해서 개개인별로 드리면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215농가를 이걸 다 한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쪽 세입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비 1,080만 원이 증액된 387억 6,1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조정 및 지하 시설물 지반탐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3,8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92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도비 내시액 1,080만 원에 따라 시비부담금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4,4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시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 내용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133키로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내용에 보면 하수도 중 직경 500m 이상의 하수도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구간이 몇 구간이나 돼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 관내 전체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수관로에 대한 지하 시설물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가 저희가 한 280키로 정도 하수관로가 있는데요.
그중에 500m관 이상만 법적으로 하도록 돼서 도비 시책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하수도관 길이가 288키로인데 133키로만 하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것은 약 500m 관 이상,
○박문화위원
거기에서도 133키로에서 500m 하수도관만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이 하수도관이 있는데 주변이 어디 어디신가요? 지금 하신다는 데?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이것은 시내권 전체 하고요. 주로 다 시내권이 많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내권 전체라면 지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아니, 시내 관로 관망도가 있는데요.
그 관망도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다른 거하고 제대로 지하 매설물이 돼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500m 이상의 하수도관에서 하고 아까 본다고 하면 남원시내 전체적이라고 할 때 공사를 할 지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공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존에 깔린 것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박문화위원
깔린 것을 확인할 때, 저는 구간 확인할 때 그 지점이 어디 어디냐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 지점은 저희들이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지점은 표시는 돼있지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가 GIS라고,
○박문화위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어디 구간,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하시설물 구조물 관망도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박문화위원
관망도 작성을 하신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아니, 관망도 작성해서 하는데 저희는 안전관리나 주변 교통관리나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정보를 주셔야 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금방 공사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탐지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탐지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인도에 걸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안내만 하고 그런 거 정도만 하는 것이고요.
공사를 하면 파헤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터파기 같은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차단을 하고 교통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건 아니고요.
기계탐사기로 지나가면서 측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탐사기로 지나가도 기계가 일단은,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한마디로 자전거 지나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아, 자전거 지나가는 식으로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기계가 지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잘 시민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런 지반탐사를 하시기 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이왕이면 이게 지하에 지반이 침화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런 예방 차원에서도 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형규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최형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부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48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액은 30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납부된 도시가스요금을 지급하고자 공공운영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서 가압장 50개소에 대해 착오 계상된 전기요금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4,44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공공운영비 반영을 위해 편성한 금액 7,64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6,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형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349쪽에 보시면 도시가스요금을 지금 이게 뭐죠?
3,2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본 예산안과 추경에 세우신 차이점이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공공기관을 새로 신축할 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냉난방 설비 60% 이상을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2020년 9월 이전하면서 저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공사에서 검침을 하고 청구가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게 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한꺼번에 요금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가스요금이 정기적으로 평균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년 12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형규
년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월 12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형규
앞으로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형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 ◈관광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과학과장 양인환입니다.
전체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14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6억 2,50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 여행업체 민생회복 지원사업이 17개소에서 18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22년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2,400만 원, 시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국비 5천만 원을 경쟁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시연 용역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보조의 이야기 자판기 시스템 구축사업은 2022년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자판기 2개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의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을 위한 일반운영비 3천만 원, 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천만 원, 편의시설과 환경개선 장비를 위한 시설비 7,150만 원 총 2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문대 진입도로 신설을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천문대 진출입로는 향후 민간개발사업 천문대 정거장과 짚타워 이용객들과 동선이 겹쳐 사고 우려가 있어 우회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광역권 관광자원개발 지리산권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스마트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열린 관광 및 무장애 개선 교육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500만 원을 체험형 열린 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5,500만 원을 감액한 9억 2,5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0억 원은 추후 2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 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4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시설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2020년, 21년 퇴직금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 관리 보조의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를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2,400만원, 시비 2,600만원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묻겠습니다.
조서 5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한옥 리모델링 한국전통호텔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지금 이게 명지호텔이던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노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이,
○관광과장 양인환
예. 명지호텔, 종가집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유재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까지?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 시에서 한 90% 정도 매입을 했고요.
○노영숙위원
매입을 하셨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90%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한 후에 재산권이나 운영권에는 문제 없겠네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지금 두 분 정도, 지분별 프로테이지는 차이가 있는데 두 분 정도 안 했는데요.
그분도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미국 이렇게 해서 그것은 바로 저희가 지금 절차 중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90% 정도 매입을 하셨다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천문대 진입도로 신설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광과장 양인환
몇 페이지,
○윤지홍위원
51쪽입니다. 천문대 진출입로가 있었는데 민투 사업으로 인한 정거장과 짚타워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이렇게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윤지홍위원
이게 이렇게 서로 겹치는 구간이 심합니까? 거기가 도로가?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아시다시피 천문대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우측에 올라가시다 보면 정거장 모노레일 입구고요.
좌측으로 짚타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불편함이 있고 그러면 민투에서 이 도로나 이런 것들은 개설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관광과장 양인환
당초 사업 계획에는 당초에는 육교로 해가지고 사실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교가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육교를 설치해도 상당히 거기 방문객이나 또 우리 천문대 진출입 하는데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렇게,
○윤지홍위원
시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윤지홍위원
이제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이 불편함을 초래한 상대 측에서 이 도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오래전부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나 급커브고 또 경사도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개선하라는 여러 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작년에 검토를 했고요. 거기에 좀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좀 확장, 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또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해 주셔서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로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기존에 있던 도로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지리산권 스마트 관광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고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상과 달리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21년 특별교부세 3억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요.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아마 이 사업에 사업 내용에 보면 지리산권 온-리좀 장터사업이라든가, 지리산권 벌꿀 데이터집 연계사업, 지리산권 로컬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기본 지금 설계 구상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 매칭 부분 우리 시비부담금을 3년에 나눠서 올해 7천만 원을 편성,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자세한 사업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산악철도에 대한 친환경 열차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요. 4월 25일까지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공모를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지금 거기에 따른 다음 주 중에 내부적으로 보고회를 저희가 1차, 2차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1차 보고회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 건설국장님께서 현장을 한 번 같이 방문을 하자 해서 그 일정이 그렇게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국장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천문대 진입도로 신설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몇 차례 한 2년, 3년 전부터 그 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라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가 천문대 정거장이 생기고 짚타워가 생기고 해서 지금 기존 도로는 인도로 활용을 하고요. 인도로.
그다음에 기존 신설도로는 지금 현재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최대한 좀 바로 잡아서 조금 도로도 확장하고 그래서 차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2개과 내지는 3개과를 더 앞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쪽 집행부에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출장 중이어서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종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강성원 | 최형규 | 윤지홍 | 손중열 | 박문화 |
| 윤기한 |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청 규 |
○출석공무원 (23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이영근 |
| 경 제 농 정 국 장 | 김순기 |
| 안 전 건 설 국 장 | 류흥성 |
| 보 건 소 장 | 한용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고인배 |
| 기 획 실 장 | 김재연 |
| 감 사 실 장 | 정선수 |
| 시 민 소 통 실 장 | 백강규 |
| 행 정 지 원 과 장 | 정남훈 |
| 민 원 과 장 | 권혜정 |
| 문 화 예 술 과 장 | 박승용 |
| 관 광 과 장 | 양인환 |
| 교 육 체 육 과 장 | 양병오 |
| 주 민 복 지 과 장 | 조환익 |
| 노인장애인과장 | 김문훈 |
| 여 성 가 족 과 장 | 임점숙 |
| 재 정 과 장 | 양노식 |
| 현 장 지 원 과 장 | 최진호 |
| 보 건 지 원 과 장 | 조윤기 |
| 건 강 생 활 과 장 | 최민자 |
| 치 매 안 심 과 장 | 이만선 |
| 환 경 사 업 소 장 | 왕길성 |
| 상수도사업소장 | 박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