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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제2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9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보건소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해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위원장 양해석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2쪽 국고보조금으로 감염 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 키트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14억 1,65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도비보조금으로 이재민 구호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8억 2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 341억 4,159만 2천 원보다 29억 6,785만 2천 원을 증감 조정하여 371억 9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코로나19 접촉자 중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가진단키트 무상 지원사업인 감염 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으로 3억 9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으로 1인 가구에 대하여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 사업으로 1인 가구 서비스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1,14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22억 3,05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읍면동 실정에 맞는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교대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감에 따라 3억 3,74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감소로 1억 4,39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의 가입 대상자 증감으로 매칭 적립금 1,2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에 대하여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용 막구조 설치로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급 대상자 및 지원 횟수 증가로 인하여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 잘 들었고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를 해요.
아무래도 복지 담당자가 일일이 찾아뵙기는 너무 힘들어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배달을 할 때 집 안에다 그냥 놓는다든지 우리가 우유를 배달하면 집 앞에서 우유봉지 안에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직접 대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물론 안부 살핌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미리 전화 통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문 앞에 놓고 간다든가,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집에 안 계실 때도 있는데 굳이 그럴 것은 아닌데 저희가 배달만 하는 게 요구르트를 그냥 배달하는 게 아니라 요구르트를 가지고 직접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것들이 비어 있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사업조서 그다음 장에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강사비하고 행정경비 등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23개 읍면동에 각 100만 원씩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가 지금 1/4분기에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이 사업은 마을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은 마을주민 자치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어떤 사업이고 그래서 교육비나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사무관리비나 해서 사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읍면동당 100만 원꼴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강사비나 행정경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보고자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저희가 하면 특색이 있더라고요. 마을마다 하는 게 23개 읍면동에서 우리 마을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도 하고 거기다 쓰임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안 들면서도 양질의 서비스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또 차별화하고 발굴해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한 가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인데 제가 최근에 들은 민원 중에 여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기 사회복지 남원의 기관에 노인, 장애인, 여성 각 위탁을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많잖아요.
아마 대학을 나와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더 나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석·박사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공부를 하셔서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을 상대로 대학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민원 중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더 나은 자기 역량을 위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주중에 학교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민간시설이나 사회복지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 판단 하에 유급 휴가를 준다든가 무급 저기를 한다든가 그것은 법적으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한명숙위원
한번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 밤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밤에 야간학교를 다닌다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주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행정에서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셔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상시적으로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근무 시간 내에는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런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한명숙위원
일단 주셔서 저도 잘 몰라서 한번 행정에 알아보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운영하고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 하고는 같은 맥락의 사업이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는요. 저희들이 지난 3월에 한전 그다음에 SK 전화 저기하고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남원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18,522가구 한 전국적으로 40.5%인데 저희 남원 같은 경우에는 46.7%입니다.
거의 한 반절이 1인 가구거든요.
저희들이 다 살피지를 못 하니까 전기데이터나 통신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들 활동량을 측정을 해요.
평균치를 내서 그래서 활동이 많거나 적거나 하면 그 데이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송을 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가 가구를 방문하는 AR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복지 서비스입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1인 가구를 방문해서 지금 안부를 묻는 거 아니에요?
안부 차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아까 야구르트도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이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 사용량이나 통신 사용량을 가지고 매일 방문한 게 아니고 워낙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천 명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가거든요.
이 사업을 그래서 좀 활동 감지가 많거나 적거나 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해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대안으로 뭐냐 하면 마을마다 1인 가구가 예를 들면 10호도 될 수 있고 5호도 될 수 있고 15호도 될 수 있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마을의 대표자를 하나 선정을 해서 1인 가구 대표자가 아니고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또 그 외에 분들을 한 사람씩 지정을 해서 이틀에 한 번씩 방문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읍면동으로 우리 마을에 이상이 없다, 우리 마을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분들이 나는 그것보다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방법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마을마다 한 사람씩 지정을 해서 그분이 방문을 해서 야쿠르트를 사주고 무엇을 해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수당을 주면서 1인 가구를 호호 방문하면서 가서 이야기도 해 보고 그분이 건강히 잘 있는가, 어떤 이상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더 낫지 이런 것보다는 난 그 방법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독거사를 하거나 그러면 한 4일 이후에 발견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86%입니다. 4일 이후에 발견한 사람들이.
그런데 가까운 저희 읍면 단위에서도 보면 칩거한 그런 노인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 경험으로 보면 지금 한 몇 세대 정도는 돌아가시고 3일 이후에 발견되신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있거든요.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대안을 제시 해 주셨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그 마을의 현황을 잘 아신 분이, 야구르트 아줌마보다 또 아까 그런 한전이나 KT 그런 사람보다 그 마을의 현황을 잘 알고 그분의 신분을 잘 아는 분이 한 분이 선정이 돼서 그분을 차라리 수당을 줘요.
그러면 요새 농촌에 놀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루 빙 돌고 또 그 이튿날 한 번 빙 돌고 해서 그 파악을 하는 것이 나는 더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그런 어떤 일맥이기도 하거든요.
위원님이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요. 그런데 마을에서도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은 독거노인이 몇 세대 있으니까 우리끼리 조를 편성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순회를 한번 하자, 그런 것도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수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한 번 더 연찬을 해서 읍면동에 읍면동장들이 이장단 회의 때 그런 분을 한 분씩 선정을 해주라고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내에 막구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림과 같이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지금 재질이 무엇으로 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 같은 데 가보면 철입니다.
철 구조,
○강성원위원
우리 관광단지에 해 놓은 그런 식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게 건축물로 분류가 돼서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상당히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것은 지금 30평 기준으로,
○강성원 위원
30평?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바람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를 튼튼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어디서 이런 안이 나온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 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무 거시기가 없는데 남원만 이것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다른 지역도 이렇게 든든수당, 명칭은 달라서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들은 2019년도부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니,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위로 좀 해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초에는 1회만 해서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보니까 한 2회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설하고 추석해서 추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렇게 많이 주면 두 번, 세 번 주면 더 낫겠지만 이거 지금 상당히 몇 년 됐어요.
사회복지사들 우리가 해 준 것이 한 4-5년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3년 됐습니다.
○강성원 위원
650명에게 20만 원씩 1억 3천을 갖고 한다, 지금 이분들 보통 월 보수가 평균 얼마나 된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제 각 시설 단체별로 틀린데요. 어떤 데는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데가 있고 아니면 최저임금 드리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 된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최저임금 적용하면 지금은 180-190만 원 4대보험 떼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든든수당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존 대비 7천만 원 더 인상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에서 아마 추가로 50명 정도가 더 들어갔는데 이 50명이 어쨌든 지금 기존에 없었던 사각지대에서 발굴한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사회복지 종사자가 늘어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지 종사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걸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사도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더 힘들게 또 수련과정을 거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취득을 하잖아요.
일례로 저희 남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산하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직원과 상의)
지금 들어가 있네요.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부위원장 이미선
없었는데 들어갔죠?
그거 요청을 드리려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곳만 드렸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저희들이 다시 업무연찬을 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복지를 생각해 보면 청소년 시설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 그런 저기도 있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많이 드리자, 해서 많이 포함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이번에는 포함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안 그래도 거기를 좀 놓치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관내 안에서도 정신보건은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니까 그래서 또 누락될 수도 있겠다, 저는 당연히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빠져서 그래도 이번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이게 지금 혹시 타 지역 사례가 있어요?
타 지역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타 지역 사례가 지금 시흥이나 제주시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한전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SK에서 데이터를 받고 저장능력이 있고 SK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나서 보도자료를 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문의전화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1인 가구가 모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인 가구가 모두 대상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3개월은 무료서비스로 한번 해보고 한 1천 명을 대상으로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서 대상을 뽑아내는 것도 또 행정에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좀 취약하다고 판단해서 그 지역을 먼저 시범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령으로 끊어서 1인 가구를 도출해 낼 것인지 이 고민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일단은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1인 가구, 보편적으로 왜 그러냐면 젊으신 분들도 칩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은 잘 활용되면 오히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잘 운영되면, 잘 운영된다는 전제 하에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인데 저도 1인 가구에 대한 안부살핌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전수조사가 진행이 돼야 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어떤 대상을 1인 가구로 잡아서 AI기반 시스템 활용을 할 건가를 보는데 대부분 1인 가구를 하실 때는 독거노인으로 치중을 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1인 가구지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독거노인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하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부살핌서비스 운영과 기타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게 많아요.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그게 중복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 대상을 안부서비스와 관련되는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고 생활지도사들이 가시는 그런 독거노인 댁은 빼고 지금 이 안부살핌서비스 운영을 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빼고 하려고 하고요. 중복은 안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응급안전시스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426대를 운영하는데 금년 안에 1,200대까지 이렇게 확대 보급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은 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취약계층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중에서도 연령에 상관없이 칩거하는 그런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같이 수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받는 분들과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옆에 지금 안부요구르트 배달 서비스 운영, 이런 전체를 다 파악을 해야겠죠.
파악한 다음에 지금 취약계층을 위해서 전력통신 융합기술 활용해서 1인 가구 위험 감지를 한다고 하면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감지한다는 것은 지금 쓰지 않는다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집에 대한 위험 가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확인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저는 그 시스템으로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고 위험 가구를 확인하기는 안 썼다고 해서 요즘 노인들은 많이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안 쓰잖아요?
안 쓰고 하기 때문에 위험 감지를 본인이 위험하고 내가 지금 취약한 입장에서 뭔가 알려야겠다는 우리 시스템에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올려주는 거? 그 시스템 지금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서비스 층에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응급안전시스템,
○박문화위원
응급안전시스템, 그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것만큼이라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전에 아니면 통신사를 전화기만 올려도 위험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안 썼다고 해서 위험 감지가 되고 그러기는 좀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별도로 기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200대까지 늘리는 것이 응급안전시스템이고 119나 담당자한테 가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혀 안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4, 5, 6, 3개월을 사용하는데 거기서 평균치를 냅니다.
평균치를 사용량을 전기량이나 통신량을 해서 조금 많이 사용을 하거나 적게 사용을 하고 그러면 바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한테 연락을 취해 줍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박문화위원
아니, 저는 이제 4개월, 3개월 해서 데이터를 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늦어진 거거든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를 하시려면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이게 한전이나 통신사 협약한 내용을 가지고도 좀 더 지금까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봐서도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사각지대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한다고 그 사각지대가 보살펴질까,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시스템에 한다든지 이 시스템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눌러준다든지 전화기만 올린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더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균 데이터를 내서 확인하고 그럴 때 그러면 벌써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부살핌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독거노인 취약계층 위주로 1,200대를 확대하고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저희들은 독거노인도 있지만 거기에는 1인 가구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서비스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를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네요.
요즘에 저도 TV 보다 보면 KT 광고에 홀로 사시는 할아버님이 있는데 AI 기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밥 먹을 시간이면 뭐하고 약 먹을 시간 알려주면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린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할 때 차라리 그런 거 한 번 해보지 그래요? 기계 빌려서 가격은 좀 비싸겠지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비용이 만만치 않죠.
○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재밌던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살핌 서비스가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인데 요구르트는 시내권만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이요, 이게 지금 마을별로 동별로 100만 원 예산인데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경비,
○위원장 양해석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워크숍 같은 거 하고요.
○위원장 양해석
이거 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규정에도 나와 있고 지금은 지역주민이 복지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환경 자치복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까 마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독거노인이 많다 하면 독거노인들을 우리가 순찰을 해보자 해서 저기를 하자 아니면 우리 마을에 와상 환자가 많다 예를 들면 등급 판정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마을회관에 우리가 서비스를 해 주면서 우리가 요양보호사를 따서 우리가 케어를 하자, 그런 주민자치 주도형으로 마을 복지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교육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교육이 이루어지면 각각 들어오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위원장 양해석
그런 사업을 제출하면 그러면 그 사업비를 대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것은 아니고 마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장 양해석
사업비 없이 뭐 하라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 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것들은 참여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요. 좋은 그런 아이템이 있고 전파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으로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좋은 것은 여기서 해준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전제가 없이 이건 교육만 아이디어만 내라고 하면 무슨 그게 있어요?
근데 시비로만 하네. 그리고 김주열사 추모공원 내 막구조 설치요.
이 장소가 지금 우리가 그 제향 지낼 때라든가 4·19 행사할 때 내빈들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위치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위원장 양해석
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 괜히 구조물 때문에 전경을 해치고 잘못하면 괜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곳은 기념사업회 측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화장실 쪽,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얼핏 나도 그림 속으로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쪽에다가,
○위원장 양해석
화장실 가는 그 앞에 거기에 해야지 바로 묘소 앞에는 안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용역 줘서 추모공원 종합적인 용역보고가 나왔잖아요?
몇 백억짜리인가 그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보고를 받았는데요.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1안은 사업비로 따지면 135억, 2안은 150억, 3안은 200억에서 250억인데요.
지금 용역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무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정비하고 조금 더 늘리는 거, 1안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또 생각을 달리 하더라고요.
한 300억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율해가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회 되면 용역 나온 거 한 부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 용역보고에 막구조물 설치도 들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해야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기념관하고 추모관이 조금 기울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 유물 같은 것도 조금 있는데,
○위원장 양해석
아니, 알겠습니다만 나는 이 막구조물이 설계가 있는가 싶어서 하고 한꺼번에 못한 거니까 순차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조금이라도 예산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우선은 여름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그러면 추모객들이 오시면 쉼터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다음에 용역보고에 나와 있는 시설물이 들어갈 자리를 피하고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설명 후 건강생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2억 6,518만 9천 원, 세출예산 10억 2,69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특별교부세 4,3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3,731만 2천 원, 기금 1,315만 9천 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828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9억 6,919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5,777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보건지원과장 조윤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백신 냉장고 3대, 보건사업 차량 1대, 방역사업 차량 1대 구입비 5,559만 원 보조금 확정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 1,800만 원, 코로나
19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1,524만 1천 원 보조금 변경되어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방역소독용역비 2,680만 원, 감염병 대응 및 선별진료소 관련 물품 및 신속항원키트 구입 등 운영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3,5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한시지원비 보조금 내시되어 2,498만 원 편성하였고 재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6,746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비 1,090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사업 7,589만 2천 원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사업 3,140만 원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서 2,41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는 세부사업이 변경된 사업으로 금액 조정된 내용입니다.
298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부지 토지매입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조금 내시되어 1,699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보건소 재택수당 617만 5천 원, 코로나 대응 재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인한 공공요금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해당 사항에 대한 것은 해당 과장님께서 다 하실 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사업조서에 재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건소 내에 이 센터가 있는데 어디에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보건소 2층에 옛날 한방재활실 거기에 지금 설치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한방실에 이게 있으면 한방실에 서비스를 받는데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지금 현재는 코로나 대응 때문에 진료사업을 일부 중지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간호인력도 지금 2명이 지원하는데 있는데 새로 뽑으신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그것은 지금 뽑고 있는데 간호사가 지금 아직 응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했다가 그만두고 해서요.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왜 자꾸 이직을 하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현재는 조건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개인 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명숙위원
근데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두는 건 몰라도 조건이 안 맞거나 이직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한명숙위원
코로나 때 요즘은 또 재택에서 관리를 받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져서 아마 이 지원이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조건이 열악해서 이렇게 자꾸 이직을 한다면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면담을 하거나 그만두실 때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한명숙위원
그런 부족한 부분들로 똑같은 이유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꼼꼼히 채워주시고요. 재택관리 지원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시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한명숙위원
2,700명, 근데 두 분이 가능할까요?
아마 전화도 받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이런 일도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저희들이 임기제 직원이 있어서 현재 한 약 20명 정도가 거기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20명 정도가 그러면 괜찮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한명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영유아 공휴일 원정진료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업이 상반기 동안 지금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명숙위원
하반기부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한명숙위원
지금 당장 그러면 상반기 때는 이걸 사업을 못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추경 편성되고 나서 충분히 홍보하고 나서 저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이런 원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유아 이런 부모들이 행정에 바라는 것들이 사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이 먼저 해 주는 게 아니라 남원에 살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이 더 원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는 미리 하시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반기까지 저희 이번에 추경 세워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준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보건사업 차량을 1대를 구입해요? 2대를 구입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차량은 2대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서는 1대만 산다고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사업계획에 2대로 보건사업, 일반차량,
○강성원위원
아니, 세출예산서에는 2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요사업계획서에는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보건사업 차량 1대하고, 방역사업차량 1대,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세출예산서에 보면 3대예요. 보건사업용이 2대,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거기 보건사업 차량 기존에 1대가 있어서 지금 2대를 세운 것입니다. 거기는.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새로 구입한 것이 2대고 방역용이 1대,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총 올해는 3대인데요. 보건사업 차량 2대, 방역트럭 1대인데 본예산에 1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를 2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1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본예산에 또 1대가 서 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강성원 위원
이해를 내가 미처 못 했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금 공공요금이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이 들어 있어요.
재택관리 지원센터에 월 720만 원, 이거 무슨 전기요금이 월 72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지금 재택관리 지원센터를 한방실에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기요금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어서 6개월분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이 무슨 기계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여름 되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냉난방기까지 다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냉난방기 쓴다고 해도 월 72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보건소 전체는 1천만 원이 넘게 더 들어가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그리고 지원관리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 전체에 공공요금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소 공공요금은 당초 예산에 다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조금 많이 좀 부족합니다. 대응 측면에서 한 것이,
○강성원위원
너무 이거 과하게 잡힌 것 같아. 또 밑에 전화요금은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전화요금은 저희들이 현재 재택관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전화요금입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전화예요? 행정전화예요? 이동전화예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핸드폰도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한 전화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핸드폰은 개인 핸드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용?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3대는 저희들이,
○강성원 위원
업무용으로 ?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공용으로 해서,
○강성원위원
그거 해봐야 월 10만 원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 전화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산출이 잘 못 된 것 같아.
너무나 과하게 잡아놓으면 다음에 또 반납해야 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 차량은 2,700만 원인데 보니까 일반 승용차인 것 같고요. 방역용 트럭은 1톤 봉고차를 말씀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근데 그게 1,500밖에 안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1톤 트럭 차는,
○위원장 양해석
그거밖에 안 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양해석
재택관리 지원센터를 시비로 지금 설치를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양해석
재택치료를 받는 분들이 우리 방역지침에 따라서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치료센터라고 별도로 만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전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었나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아닙니다.
원래 행정안내센터하고 의료관리센터 두 군데를 같이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는 이걸 같이 통합을 해서 재택관리 치료센터로 해서 보건소 연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보건소 2층 한방실이 있습니다. 한방 교육실이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한방치료 하면서 그 공간을 일단은 잠시 안 쓰고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양해석
한방 치료 안 하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공간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재택 치료받고 있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잘 되고 있는지 이상 없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안내도 하고요.
○위원장 양해석
우리 남원에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는 2,388명,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많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양해석
꽤 많네. 알겠습니다. 나는 몇 백 되는 줄 알았더니 많네요.
아까 영유아 공휴일 원정진료는 외부에 소아과 갈 때 치료비 교통비인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관외 아동병원이나 달빛병원에 가는 교통비하고 통행료 해서 한 번 가시는데 3만 원 정도,
○위원장 양해석
그 증빙 자료는 병원에 영수증 첨부해서 해야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청구하는 걸로.
○위원장 양해석
금액에 관계없이?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의원 일동 - 안녕하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항상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313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68억 7,936만 8천 원으로 당초보다 9억 5,86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로 관광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한루원 동문 쪽에 짚와이어 도착장 설치와 동문 확장 공사에 따른 동문 운영이 필요하여 기간제 인건비 1,4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지역화폐 드림사업으로 광한루원 유료 입장객 입장료 3천 원에서 1천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원사랑상품권 구매 비용 사무관리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월급 월 급여 등 인건비 1,65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시설물 정비로 일주문 단청이 퇴색 노후화되어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시설비로 관광지 일주문 단청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로 춘향테마파크 내 단심정이 2004년 2월 설치되어 기둥 및 바닥 기틀이 노후화로 부식되어 붕괴 위험이 있어 시설비로 단심정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및 관리로 춘향 VR관 기간제근로자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4,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야외휴게실 데크 및 SNS 포토존 설치공사 2,700만 원을 감액하여 관람객의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항공우주천문대 옥상 잔디정원 및 조경 조성에 4천만 원, 야외휴게공간을 위한 파고라 설치에 1천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항공우주천문대 냉난방기가 2009년 10월에 설치되어 모델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교체 비용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으로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금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7월부터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9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에서부터 315쪽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전기통신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 어린이 과학캠프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관 관리 및 운영으로 예술회관 소공연장 로비 천장이 누수되어 전시회 등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방수 및 텍스 교체공사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남원사랑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료 입장객 3천 원을 받고 있거든요.
남원지역 외 분들한테 받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3천 원에서 1천 원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1천 원을 가지고 남원에 VR관 체험이랄지 잉어 먹이랄지, 주변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상품권을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성원위원
요금은 인상을 안 하고 기존 요금은 받고 1천 원은 다시 돌려준다, 그 얘기 아니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입이 더 확 줄어들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관광객들한테 지난 1월 말 설 연휴 기간에 조사를 해봤는데 인상안보다는 현행에서 1천 원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고,
○강성원위원
가만있어 봐요. 관광객이야 인상 안 하고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입장료를 싸게 하면 더 좋다고 그러지 관광객들한테 파악해서 무슨 소용 있어요?
그것은 답이 뻔한 것이지 안 그래요?
관광객한테 그걸 설문을 물어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그래도 선호 차원에서 요금을 5천 원으로 인상해서 2천 원을 돌려주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 다른 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인상안보다는 3천 원에서 1천 원 한 것이 2천 원 돌려준 것보다,
○강성원위원
내려준 거예요. 입장료를 2천 원으로 내려준 거하고 똑같다, 나는 그 말이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시로서는 3천 원을 4천 원으로 인상을 해서 1천 원을 다시 돌려준 게 아니고 3천 원 해가지고 1천 원을 돌려주니까 2천 원밖에 안 받는다, 그 얘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이것이 적극적인 홍보나 타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관람객 유치에 더 많이 올 것으로,
○강성원위원
아니, 내가 듣기로는 인상을 해서 4천원,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하면 1천 원은 다시 돌려준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현재 가격을 그대로 받고 또 1천 원을 다시 돌린다는 얘기는 우리 남원만 그런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그리고 이게 1천 원을 돌려줌으로써 지역에 있는 광한루 주변에 상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경제 활성화는,
○강성원위원
물론 그래요. 물론 1천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1천 원만 쓰는 거 아니고 거기에 보태서 5천 원도 쓰고, 1만 원도 쓰고 그런 이용률은 더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장사하신 시민들도 좋아라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혹시 세금을 1천 원씩만 더 내라면 야단나버려. “당신들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보태주니까 세금을 좀 더 내라” 하면 야단납니다.
하여튼 이거 한번,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게 홍보 차원에서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강성원위원
지금 입장객하고 나중에 1년 후에 입장객하고 보면 우리가 잘한 사업인가, 잘못한 건가 평가가 되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 막 구름같이 몰려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하고 똑같을 것인가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저희들이 연말 정도 돼서 평가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잘했습니다. 남원 관광지 일주문 단청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100% 시비로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그것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 보조금을 받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유지 관리비는 저희 시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문화재청에 이야기하면 국비 안 내려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거기는 관광지라 광한루원이 아니고 이쪽에 관광지,
○강성원위원
아, 남원 관광지군요.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옥상 잔디정원 조경 조성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 옥상을 이야기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항공 우주천문대 옥상에 저희들이 쉼터공간을,
○강성원위원
옥상에 잔디를 입힌 이유는 뭐 때문에 입힌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옥상 녹화나 또 여름철에 냉난방비를 절감,
○강성원위원
내가 옛날에도 다른 부서에 그것 때문에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옥상에다가 흙을 들이면 물론 비닐을 깐다고 하고 뭣을 한다고 깔아놓으면 열 방지는 돼요.
그래서 분명히 시원하기는 시원해. 그런데 그 전기료 보다 건물을 망해 버려. 왜냐하면 거기에 흙을 들여놓으면 시멘트가 금방 썩습니다.
만약에 비닐을 깔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습기가 늘 차 있어가지고 콘크리트가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시 재고를 하십시오. 옥상에다 잔디 입혀놓으면, 에어컨 아까 열 몇 대를 사는데 에어컨 그렇게 많이 사는데 왜 또,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관람객을 위한 기본적인 냉난방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옥상에다 그런 설치를 하는 이유는 관람객들한테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휴게 공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녹화를 하고 파고라를 설치해서 쉼터,
○강성원위원
파고라도 옥상에 설치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그래서 쉼터를 좀 만들어줌으로써 관람객들이 체험활동도 하면서 옥상에 와서 쉼터,
○강성원위원
옥상에 잔디를 깔고 거기에 파고라를 해 놓으면 발로 다 밟아버려서 잔디가 못 살 텐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중간 중간에 이용 통로는 데크랄지 또 판석을 깔아서 디딤돌로 역할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 판석은 한 번 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판석이 방수목을 쓴다고 해도 그 방수목 쓴 거 길어봐야 7~8년 갑니다.
한 5년이면 방수목이라고 해도 금방 부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또 해야 돼. 그래서 판자로 하는 것보다는 돌로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야지 판석으로 해놓으면 아주 오래 쓴 사람이 10년 써요. 그렇지 않으면 5년이면 다 부식돼가지고 또 갈아야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거 한번 잘 판단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잘 해서 하자가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설치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에어컨 16대는 어디에 16대를 설치해요? 한 방에 한 5개씩 한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3D체험관하고 각 1, 2, 3층마다 전부 다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현재 돼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되어 있는데 그게 모델이 단종돼서 지금 현재는 수리가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교체비용을 세운,
○강성원위원
에어컨이 단종이 됐다고 해서 그걸 수리를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지금 20년, 30년 쓴 것도 가서 수리 해 달라고 하면 수리 해 주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그때 당시에 도시바 일본,
○강성원위원
일본산 샀으면 좋은 것을 샀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일본산 샀는데 그 도시바 제품이 지금은 단종이 돼가지고 수입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왜 그때 일산을 사요? 우리 국산을 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그때 당시에는 에어컨 같은 냉난방 시설이 그래도 전자제품은 일본이 그때 당시에는 제일 좋았,
○강성원위원
또 제일 마지막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로비 천정 방수, 이거 지난번에 싹 리모델링 했는데 왜 이걸 빼놓고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그때 대공연장 위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 받아서 사업을 49억을 실시를 했고 대공연장을 위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소공연장은 그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사업조서 보고, 광한루원 동문 확장 운영 인건비 확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짚라인이 도착을 하면 동문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나가는 문만 되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한명숙위원
근데 이제 입장하면서 인건비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엔가 저희가 뽑았죠?
들어오는데 티켓, 안 타시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매표,
○한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부족해서 기간제를 뽑으신다는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지금 현재 4개문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문까지 해서 한 사람만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는 무인발권기를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가 된 상태고요. 무인발권기를 설치하고 다만 코로나나 또 노약자들이 무인발권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도와주기 위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도와주기 위해서 1명이 필요합니다.
○한명숙위원
1명의 인건비는 필요하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저희가 이렇게 동문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많을 거다, 그리고 시민이 많을 거라고 준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거기에 낮은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지금 지역화폐를 하면 저희 같이 1천 원짜리랑, 1천 원짜리는 지금 없죠?
저희가 있던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원래 있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있습니다. 1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
○한명숙위원
다 있는데 있는 걸 이제 다시 옛날에 있던 걸 지금 더 하겠다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지역경제과 협의해서 지금 구매하도록,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있는데 인건비 부족분을 왜 확보를 못 하셨어요?
저희 본예산 때 충분히 하시지,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본예산 때 미반영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지금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미리 있는 분들이고 예견한 예산인데 왜 본예산 때 못하고 추경에 굳이 이렇게 확보를 하시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단심정 정비공사라든지 일주문 단청 공사를 모노레일이 가면서 아마 저희가 이제 다니다가 높이 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번에 보면서 일주문 단청 공사라든지 단심정 정비공사하실 때 저희가 쉬엄쉬엄하면서 혹시 또 놓치는 것이 있는지 이번에 좀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저희가 아무래도 가면서 숲속을 가기도 하고 자연 그대로를 보면서 가는 다른 데하고 장점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서 혹시 벌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나 미리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주셔서 저희가 있는 자연 그대로를 관광객들, 시민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단청공사를 해야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벌목을 해야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철쭉이라든지 좀 부족한 그런 곳은 꽃을 좀 심어야 되는지 미리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자연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광한루원 입장료 지역 화폐 드림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고 시비를 지금 3억을 세우셨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작년도 21년도 광한루원 유료 관광객 304,338명에 대한 그 부분으로 3억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남원사랑상품권 지류 구입을 해서 1천 원권을 주게 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대부분 가족이 오면 한 4-5인, 10명 이렇게 버스에 관광객들 이렇게 드릴 건데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나타날 건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어차피 우리가 받는 유료 입장객 유료 입장료에서 도리어 1천 원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만큼 광한루는 입장료가 지금 3억 정도가 지금 안 들어오게 돼요. 작년 21년 수준으로 하면.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입장료는 안 들어오고 도리어 그 화폐가 1천 원 보태서 더 지역에서 어떤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활성화되도록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저는 이게 지금 광한루 주변만 쓰는 게 아니라 남원 관내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남원 전체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 관내는 다 쓸 수 있게 해 주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체 다 사용합니다.
○박문화위원
남원 관내 하니까 4-5인 오면 5천 원, 4천 원 되니까 그걸 이렇게 뭔가 그 돈만 쓰고 가든지 뭔가 하겠죠.
아니면 그냥 한두 명 오면 바로 쓰지 않고 그냥 가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광한루원 입장료가 이런 지역에 전체적인 것보다도 그 주변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부분으로 이게 대안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주변의 여건을 좀 홍보를, 들러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유익할 것 같다, 거기를 방문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고요.
저는 이게 1년 내내 이렇게 상품권을 줄 게 아니라 어떤 특별기간만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기간에 광한루 방문에 대한 기회라든지, 남원을 방문한다든지, 우리 춘향제나 아니면 특별하게 행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그 기간에 이러한 지역화폐 드림사업을 하셔서 그걸 더 활력화 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1년 내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아까 입장객 수랄지 또 입장료에 대한 분석,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분석, 춘향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가 사업을 계속 연장할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춘향제 행사 기간에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일관되게 저희도 업무 추진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춘향제 행사 기간에는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큰 방점을 두고 또 그래야 남원이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타지에서 관광객들 유입 효과도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 계획을 하실 때는 효과가 클 거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하시겠죠.
누가 긍정적이지 않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에 그러지 않으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료를 4천 원으로 하고 1천 원을 돌려주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돼야지 3천 원에서 1천 원은 제살 깎아먹기 그런 사업은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연말 정도,
○박문화위원
좀더 계획성 있게 이것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입장료가 문화재 있는 입장료를 한번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인가 전국에 있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박문화위원
관광객이 가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용역도 했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내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입장료 요금을 인상보다는 현행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큰 틀에서는 남원지역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 19 영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큰 틀에서 남원시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또 성과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전국에 있는 관광객 이렇게 우리 광한루원처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고 문화재가 있는 곳에 입장료가 얼마인가 한번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계획을 계획성 있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저희들이 타 지역 사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문화위원
무조건,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곡성 기차마을하고 또 담양 이런 데도,
○박문화위원
그런 데는 입장료가 얼마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대부분 보면 4천 원에서 5천 원 입장료를 받고 1천 원에서 2천 원을 돌려주는 형태가 많은데,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지금 광한루 입장료가 다른 지역보다 적잖아요?
다른 지역 지금 4천 원, 5천 원에서 지금 1천 원, 2천 원 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입장료가 3천 원에서 다시 1천 원을 돌려주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가운데 제안을 하고 대안을 드린 겁니다.
특별하게 이게 1년 내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특별기간에 하시고 이거에 대한 손실이나 여러 가지 확인하셔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더 다시 한 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위원님, 연말까지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제가 상품권을 하자고 해서 제안했던 게 한 7- 8년 됐나요.
근데 그때 저도 강원도 산천어 축제 하는 하천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입장료가 그때 거기는 1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5천 원을 돌려주더라고요. 1만 원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도 한번 이거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안을 했던 건데 한동안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은 많이 해왔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근데 또 어쨌든 간에 방법론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1천 원 돌려줘서 그것이 1천 원을 가지고 뭘 더 사고 쇼핑을 하고 더 쓰고 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인가족이 왔을 때는 4천 원이 되겠지만 특별히 살 거 없으면 그냥 가져가고 말아버리지 1천 원을 쓰기 위해서 다른 거 1만 원 몇 만 원짜리 쓸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돌려주는 금액이 더 많아야지만 그거 아까워서라도 쓰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3천 원을 받아서 3천 원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1천 원은 더 우리가 손해 보면서 내줘서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유출해 보자면 차라리 그냥 5천 원으로 인상을 해서 3천 원을 내주고 3천 원을 내줘서 3천 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3천 원은 그래도 아까우니까 좀 더 보태서 쓰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돌려준 1천 원은 그냥 일반 1천 원짜리 우리가 그냥 요즘은 화폐 가치가 없어서 그냥 이거 안 쓰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다음에 올 기회에 쓰든가 어쩌든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저희들이 주변에 상가지역 활성화도 되고 저희들이 또 어린이 과학체험관도 운영을 하게 되면 입장료에서 받아야 할 입장인데 그걸로도 같이 연계할인도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염려하신 만큼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남원의 지역경제 큰 틀로 해서 활성화를 위한 것하고 두 번째는 유료 입장객 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잠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성과 분석을 통해서 연구 활동을 해서 내년에 또 색다르게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유료 관광객은 나는 별로 그거 가지고 1천 원 돌려준다고 유료 관광객이 올 사람이 안 오고, 안 올 사람이 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건 유료 관광객은 그냥 똑같을 것 같고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러면 그러지 그거 가지고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소비 더 쓰고 가게끔 유인하는 거, 그것이 이제 중점이 될 것 같은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연말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천문대 옥상에 이게 잔디라는 게 인조잔디죠? 천연잔디로 하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저희가 설계는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안 했지만 천연잔디가 그래도 열 차단이나 냉난방 효과 이런 것은 천연 잔디가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양해석
아, 그래요? 인조잔디는 효과가 없는가?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인조잔디는 대부분 보면 운동장, 운동하는데 체육시설 쪽에 많이,
○위원장 양해석
천연 잔디면 관리하는데 많이 신경 쓰일 텐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그런데 옥상 면적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위원장 양해석
한번 기회 되면 보겠습니다. 한번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면적인가 이것이 그만큼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쉬었다 가고 놀고 갈 수 있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그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자판기라도 있어요? 뭐 빼먹는 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저희들이 1층 로비에 로봇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근데 그게 동선을 봤을 때 옥상에 가신 분들이 밑에 내려와서 사서 또 옥상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옥상에서 바로 뭘 사먹어야지,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3층에도 자판기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3층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자판기가 있고 또 야간에도 많이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별자리 구경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국내여비에 프로그램 벤치마킹인데 10만 원밖에 안 돼. 10만 원에 5회를 가? 어디 가는데 10만 원이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과학관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홍대용이랄지 또 장영실 이쪽 계통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필요성도,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벤치마킹 하는데 어떻게 10만 원 가지고 한 번 갔다 와? 교통비 그거 기름값만 주는 건가?
기존 여비 추가해서 합해서 가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국내여비가 또 서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양해석위원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양해석 | 이미선 | 손중열 | 박문화 | 최형규 |
| 강성원 | 한명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광 수 |
○출석공무원 (7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이영근 |
| 보 건 소 장 | 한용재 |
| 주 민 복 지 과 장 | 조환익 |
| 보 건 지 원 과 장 | 조윤기 |
| 건 강 생 활 과 장 | 최민자 |
| 치 매 안 심 과 장 | 이만선 |
| 관광시설사업소장 | 서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