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9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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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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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3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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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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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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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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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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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미선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위원장대리 이미선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권혜정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민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은 저희 11번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임기제 공무원을 라급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인력인데 라급이면 8급 상당정도 되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8급상당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이분들이 전문성을 보장받고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채용하고 잘 관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저희 13번에 있는 홍보물품 친환경 제작 관련해서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대나무 칫솔이나 이렇게 보기에도 좀 예쁘더라고요.
들어가 있는 파우치 저도 봤는데 그래서 이게 좀 신선한 감도 있고 그래도 행정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민원과에서 하는 그런 홍보 물품은 일회성보다는 좀 지속 가능한 물품으로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미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 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이미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38쪽 6번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 작은 도서관이 남원에 지금 몇 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공립이 14개, 사립이 14개 지금 그렇게 28개,

○한명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지금 양이 많이 늘었어요.
갈수록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작은 도서관의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시민들의 만족도가 좀 없고 활성화가 안 되니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도 잘 하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안 되니까 행정에서 좀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게 하는 뭔가 좀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벤치마킹을 갔다 오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 계획을 한번 세워보지 그러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바로 전주라든가 갔다 왔고요.   올해도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들을 강구를,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운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맞춰지면 안 되겠지만 지금 꾸준히 하면서도 이제 달라지는 게 없이 그냥 해마다 똑같이 그냥 문 열고 문 닫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과 권리와 평가가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북코디를 9명을 채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조금 활성화가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을 한다든가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도 스터디처럼 작은 도서관 관장들이 모여서 스스로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좋더라 아니면 서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우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서로 평가 들어보고 다른 데도 둘러보고 잘 되는 데도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장을 좀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3번에 아트센터 수탁자 선정 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이제 아무래도 저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제 수탁자가 되어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시민들의 사랑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탁자하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오픈하면서 시민들이 그냥 정말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정미옥 계장님 잘 하시리라 믿겠지만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미술관에 대해서 아트상품 지금 해서 다 되셨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지금 저희들이 에듀센터에 그런 장을 활용해서 하려고 본격적으로 거기서는 하고요.
지금 현재는 안내데스크 옆에 임시로 판매대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지역 작가들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지역 작가가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은 시작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보니까 봄하고 맞게 해서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더 확장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계획은 상·하반기 1회씩 해서 2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횟수를 늘려 나가보도록 한번 계획은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장을 열어주면 저희 있는 지역 작가들에게 자존감이나 그 역량이 더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타 시도로도 확대 되어 갈 수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도 초대전이나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여기 지역에서도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럼 덧붙여서 아까 아트센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수탁자 선정 완료가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대리 이미선 어떻게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탁자하고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 시설 보수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협의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은 수탁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계약법에 잘 절차를 이행을 해서 이제 두 팀이 들어와서 그 두 팀의 심의를 통해서 섬진강이라는 팀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 보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하 밑에 지하층에 예전에 문화도시 하면서 지금 습이 차고 뒤에 물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를 저희 수탁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지상층에 있는 것들도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 건지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그러니까 공간 활용에 대한 건까지 같이 나누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심도 있게 준비하셔서 잘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적사항과 추진상황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까지 너무 많은 분량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미선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제249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해석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광과에서 하는 것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때 관광협의회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 집단을 그리고 남원에 있는 인력들을 이렇게 많이 와서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으로도 저희 행정에서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분이 또 위원장님을 맡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대도 됩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각 분과 소위원회가 다 있고 거기서 활발하게 할 때 과장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더불어서 저도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관서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의 관서당에 있는 것들이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계획이 되냐 물어봤더니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었더니 올해 4월부터 많은 계획이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한명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관광과장 양인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올 4월부터 관서당에서 도통동에 있는 갱정유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실제로 그 관서당에서 소리공부라든가 예절교육 이런 부분들을 주중에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고정적인 학생을 확보해서 갈 계획이고요.
주말에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일단 활성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문제는 남원의 관서당이 서당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목적이 잘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 세워진 대로 상반기에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중에는 시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고 주말에는 관광객들도 오셔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광한루에서 거기까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지적사항 7번 48페이지인데요.
공공조형물 사업에 포함된 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금암공원 조성하잖아요?
간담회 때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조형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찾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이 시작될 때 거기에 한 번 공문을 물론 여기서 챙기려면 조금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공문을 먼저 좀 해서 이후에 회화든 아니면 조형물을 설치할 때에는 먼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하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것을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17페이지에 인공조명으로 나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 필요하다는 것에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여기 남원에도 나무나 생태 전문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자문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숲에 1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초록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록색이 오히려 나무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반사하는 작용들이 있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접목해 보면 좋겠다,

○관광과장 양인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과업지시서 작성 중이니까요.
지역에 또 그런 전문가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부위원장 이미선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혼불문학관이요, 문화해설사가 배치가 됐다가 지금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가 몇 군데에서 좀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지금 13명 정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혼불에 저희가 두 분 정도 교대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인가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지 않고 고전문학관 관장인가 그분 활용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고 협조 공문이 와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배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지금 위치가 너무 멀잖아요.   사실 사매가 우리가 최명희의 혼불을 거기서 만 17년 동안을 집필하고 그 무대로 지금 혼불문학관을 만들었고 우리 예를 들어서 꽃심을 지닌 땅 그리고 거기 사매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거기서 물론 이제 예약을 해서 문화해설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는데 와서 돌면서 물어봐야 할 때 그게 즉각 답이 될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에 배치되어 있는 것보다 여기에 혼불문학관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주 정신을 꽃심으로 해서 서로
그 꽃심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오히려 거기에서는 그 정신으로라도 키우려고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는데 남원은 가지고 있는 것도 설명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이 드는 건가 하는 그래서 그 소리를 외부에서 지금 들어야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내부에서 그러니까 공사도 한다고 하고 제가 좀 듣기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올 상반기에 한 번 자기들이 또 운영을 해본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가 기다려봤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 이미선 왜냐하면 처음에 오시는 분이 여기서 없네, 하면서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었던 분들에 대한 그 불편함을 아니까요.

○관광과장 양인환 관리하는 부서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억지로 배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부서하고 한번 상반기 지켜 보고,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고 배치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20페이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우리 과장님과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이거 국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 80억 원이 쓰여질 때 이게 집중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스토리들을 같이 좀 협의해서 잘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지금 이번에 스마트 관광도시 전년도에도 있었고 수원시나 이렇게 보면 그 스마트 사업이 거의 이제 스마트적인 기술적인 미디어니 VR이니 이런 데에 거의 90%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도 작년 사업 후에 상당히 곤욕스러웠다고 그래요.
우리의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전통의상을 제작하고 이런 의상들이나 또 버스킹이나 이런 소품들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역 업체들하고 같이 나눌 계획이고요.
또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그동안에 우리 광한루 주변에서 만들어졌던 시설,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짚라인에 대한 부분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추락 방지망 설치 등을 남원경찰서와 협의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진행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협의 추진은 완료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점용 절차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기둥을 저희가 양쪽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로점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도로점용 관계와 추락 방지망 설치 등에 대해서,

○관광과장 양인환 같이 이어지는 거죠.

○박문화위원 같이 연결이 될 건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짚라인이나 지금 기타 모노레일이나 개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행을,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지금 5월 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올 초에 시험 운행을 한 번 하시고,

○관광과장 양인환 아뇨.   4월 말경에 이제 시험운행, 지금 모노레일은 시험운행을 하고 있고요.
5월 초에 춘향제 5월 4일에 맞춰서 준공식을 할지, 먼저 아마 5월 1일부터는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춘향제를 기점으로 해서 준공식을 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원 한옥체험시설 종가 조성을 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박문화위원 이게 22년에서 24년까지 사업기간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용역에 계획수립 용역 추진이 올해 3월까지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관광과장 양인환 한옥체험시설요?

○박문화위원 아니, 지금 한옥체험시설 종가 조성사업,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박문화위원 25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24년까지 사업기간을 두면서 개소식은 그러면 24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사업비가 국비가 내시 됐고요.   올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9억 편성했습니다.
했고 저희 시비는 확보치 못했고 그걸로 지금 바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해서 올 겨울 되면 아마 착공이 될 겁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 식당, 다실 지역공예품 및 특산물 판매장 조성이거든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지금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 이제 7차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갔을 때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문체부 공모는 한옥호텔로, 조건이 한옥호텔입니다.
그래서 한옥호텔 조건에 종가가 맞아서 저희가 공모하게 됐고요.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가는 12개, 현재 계획상은 12개의 객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촌에서 들어가시면 그 큰 건물 본관이라고 그럴까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저희가 발주해서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그때 다시 한 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쪽에 나왔던 내용에 있어서는 좀 변동이 있다는 거네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부산관 쪽으로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부산관과 그 옆에 또 한옥 민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채를 저희가 도시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토지 매입 후에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종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부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제 종가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그전에 내주다 보니까 그랬는데 종가 사업은 아까 앞에 말씀은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한옥체험시설 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그 사업에 의해서 갑니다.
그래서 부산관과 부산관 옆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지금 변경해서 한 24-25년도 그러니까 후순위로 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담당으로부터 다시 또 부연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이게 자세한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 춘향제 행사에 홍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우리 관광과가 물론 전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지만 홍보전산과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홍보전산과가 해야 할 홍보, 또 우리 관광과가 해야 할 홍보 이것이 아마 홍보전산과에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는 홍보전산과가, 이쪽 분야는 누가 우리 관광과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누수가 없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간에 지금 한 두어 번 춘향제를 안 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강성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시군에서는 우리 남원의 춘향제가 올해도 안 하나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일단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또 사이트가 있고요.
또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우리 관내에 전광판 홍보도 있고, 아파트 승강기도 있고 또 관외도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전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4월 초 정도 되면 춘향제 홍보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홍보전산과 홍보하는 사이트, 우리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방송·신문은 홍보전산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해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누수 없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해서 춘향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강성원 위원 그다음에 옛날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광한루 동문에서 가나안 식당까지 지금 도로를 석판을 깔았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강성원 위원 그거 관광과에서 안 했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지적을 해가지고 그 하자난 데를 그다음에 가니까 새로 보수를 했더라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바로 교체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노변을 돌을 깔기 전에 노변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다짐을 잘하고 깔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그런가 공법은 내가 잘 모르니까 그걸 잘 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지금도 이렇게 오돌토돌한 데가 있고 다른 데 같이 말끔하지 않아.
그리고 저쪽 가나안 식당 쪽으로는 또 지금도 하자난 데가 있고 그래요.
그것을 춘향제 이전에 한 번 더 그 업자한테 점검을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관광과장 양인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발이 많이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빠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쪽 한 번 점검을 더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그쪽을 가면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한 번 더 그게 하자기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점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도로가 사실은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된 것 같고요.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더이음 뒤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부지 매입 해가면서 도로를 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춘향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가 아마 과장님, 최선을 다 해야 할 시기가 돼서 아마 수고들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새로운 각오를 갖고 춘향제도 하자 없이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가 신규사업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도 이런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웰니스 관광 예비 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에 지금 현재 미 선정됐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21년도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1차는 통과했는데 최종 거기에서 사실은 좀,

○위원장 양해석 안 됐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떨어졌습니다.   좀 큰 광역 단위도 신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좀 있는,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보완하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준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에 왜 넣었어요?
이 책자 만든 다음에,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이번 자료는 23년도 국가예산 확보 계획도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계획도?   안 됐어도?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내년에는 일단은 못 하는 사업이네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2024년을 기대해야 되겠네,

○관광과장 양인환 23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2023년.   그리고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남원예촌하고 민간 한옥체험업 두 군데 선정하는 건데 남원예촌은 알겠고 민간 한옥체험은 저쪽에,

○관광과장 양인환 지리산,

○위원장 양해석 산내에 있는 것,

○관광과장 양인환 산내면사무소 건너편에,

○위원장 양해석 또 하나는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 다음에 남원예촌, 두 군데입니다.
올해 선정된 데가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 자료를 보면 위치 광한루원 주변 3개소로 돼 있고,

○관광과장 양인환 아,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도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14개 정도 한옥체험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를 지원하는 데도 여러 가지 체험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좀 꺼려하세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노력해서 남원예촌도 저희가 켄싱턴이니까 그쪽에 찾아가서 사업설명도 드리고 해서 저희가 2개소 선정했는데 2개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한옥체험업 하신 분들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올해는 2개소고 내년도는 3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래서 전통, 지금 우리 함파우 소리체험관도 있고요.
또 민간 아까 말씀한 한옥체험업이 또 10여 개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근데 예촌 한옥체험 거기는 계속 우리 시설이지만 거기에 또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이제 그것은 아까 운영자가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하드웨어, 이것은 소프트웨어인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다 그 프로그램들입니다.   다도체험이라든가, 한복체험, 민속놀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복문화 활성화가 사실 이게 지금 광한루원 일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시민들의 모든 시민들한테 해당해서 좀 확산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광한루원 주변에 관광객들만 해당될 게 아니라 이 말 캐치프레이즈처럼 “한복을 일상처럼, 일상을 한복처럼”이라는 말은 우리 생활 속에 녹여놔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근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이걸 몰라, 지금 현재 우리가 남원에 한복 뭘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조례까지 이제 개정을 해서 어느 관광지나 지금 유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는 다 무료로 지금 한복 입고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위기가 저희가 작년 한 해 나름대로 상당히 SNS상이나 인스타에는 상당히 광한루에 한복 입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고요.   이번 춘향제를 계기로
상당히 아무튼 한복 방금 말씀하신 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복을 입고 커피숍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광한루,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한복 입은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죠.   광한루 입장이야,

○관광과장 양인환 아뇨.   지금 광한루 유료 입장해 주고 있고,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은 춘향제 때는 다 무료잖아?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는 카페라든가 식당 그것은 우리 관에서 시에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민간 부분에서 한복을 입고 카페를 오면 1천 원 할인,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민간 부분에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준비 중입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래서 식당을 가면 또 식당에서도 한복 입고 오신 분들 1천 원 할인,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위원장 양해석 그럼 거기에 대한 식당이라든가 커피숍에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한 또 우리가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원책은 없고요.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짚라인타고 내려오신 분이 식당에 갔을 때 그것은 민간사업끼리의 서로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협조가 잘 되면 모르는데,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지금 우리 관광협의회나 또 그 부분에서 그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대하겠습니다.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도 금동 45번지 아까 부산관, 부산관이 아니라 옛날 50년도 넘은 일이고요.
그 터에 옛날 부산관 자리에 흔적은 없고 일반 개인주택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제 부산관 옆에가 있죠.   그리고 부산관은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최봉선 씨로 있고 거기를,

○위원장 양해석 옛날에 그렇게 돼 있고,

○관광과장 양인환 책에도 우리,

○위원장 양해석 부산관을 복원한다는 소리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 내는 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숙박시설은 저희가 종가를 이번에 공모사업을 친환경 숙박시설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문체부가.
그래서 이 종가가 다행히 저희 시에 소유가 일부 90% 가까이 소유가 돼 있었기에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신청에서 선정이 됐던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종가집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종가집하고 지금 저희가 저쪽,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뒤에 또 그다음 페이지 또 있는 건 뭐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저희가 넣었던 겁니다.
종가집을 어느 정도 리모델링하려고 리뉴얼을 하려고 넣었던 건데 마침 문체부가 12월 초순경에 공고가 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방향을 바꿔서 그쪽으로 친환경 숙박시설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최종 우수한 성적으로 아무튼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79억에다가 그러면 이거 지금 한옥체험시설,

○관광과장 양인환 한옥체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사업 35억으로는 뭐 할 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게 지금 친환경 숙박시설 말씀인가요?

○위원장 양해석 아뇨. 한옥체험시설 종가 조성사업,

○관광과장 양인환 이 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아직 부산관하고 그 옆에 민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도시계획 결정이 나면 도시과가 됐든, 우리 쪽이 됐든 부지 매입을 한 다음에 한옥체험시설 종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   한옥체험시설을 또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또 운영을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는 또 그 블록이 남원예촌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것만 동떨어져 있어서 그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싶고,

○관광과장 양인환 저는 이제 광한루이 있고 그다음에 예촌, 우리 명창의 여정 이런 어느 정도 기본 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 블록 정도, 고전문학관이랑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누가 운영할 것이며 그 운영 관계도 생각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것만 한 것 아니라 그 이후에 들어갈 유지 관리비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은 리플러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말이 바뀌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한옥체험시설을 하는데 만약 종가를 또 우리가 보수를 해서 쓰게 되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좁은데 주차장,

○관광과장 양인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가에 친환경 숙박시설 그 부분하고 한우회관 뒤편에 민가가 두 채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같은 사업비입니다.
현재 그 사업으로 갈 계획이고요.   79억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정도 지금 객실이 현재 저희가 기본조사했을 때 12개 객실인데요.
서문 주차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광한루 한우회관 뒤편도 주차장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차장은,

○손중열위원 충분하지는 않고요.   평일에도 가봐도 주차가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잘해주는 것이 사업의 성공의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회의 석상에서도 몇 번 우리 과장님 질타도 하고 했었는데 짚라인도착장 건물 토지 잘 해결이 되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손중열위원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은 행정이 항상 측은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일을 처리해 주셔야겠다,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짚라인 도착장 너무나 고생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주셔서 고맙다, 애쓰셨다 그 말씀,

○관광과장 양인환 행정에서는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북대 남원 캠퍼스 신입생 유치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된가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지금 저희가 40명 모집해야 되는데 21명 모집했습니다.
지금 3월 4일부터 개강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40명에 22명이면 추가 모집 같은 건 이제 끝났죠?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22명으로 이제 혹시 개교가 돼야 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21명입니다.

○강성원 위원 21명.   이거 참 앞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되면 또 더 줄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하고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모집조건 완화 그런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거 희망자가 없고 학생이 없는데 교육부하고 협의가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아무튼 저희가 신입생 모집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제는 노력을 안 해서 이게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희망자가 없고 학생이 없어서 안 된 것인데 이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고 이거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제59회 전라북도 체육대회는 지금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가 제대로 지금 추진돼가고 있는가요?   그대로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하자 없이 추진되죠?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현재로서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유치가 있는데 지금 국제대회가 3건, 전국대회가 20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올해 계획대로 다 추진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당초 저희는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 미개최된 것을 다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어떻게 지금 벌써 내일 모레가 4월인데 아마 시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좀 단호하게 이제 이 정도 되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무엇은 미루고, 무엇 무엇은 올해 한다든지 그렇게 나와야지 지금 계획이 그렇게 앞으로 봐서 한다고 하면 참 문제가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지금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문체부 승인 받을 사항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조금 약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300인 이상이면 못할 종목이 뭐 뭐예요?
그것까지 싹 다 나와 있어야지 300인 이상 모이지를 못하면 거기에 따른 종목에 개최되어 여부를 따져놔야죠.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300인 이상 되면 저희 전국대회는 거의 해당 될 것 같아서 그쪽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저희가 21개 대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21개라면 다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현재로서는 지금 심의 승인이 조금 어려울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지금 공문도 4월 중에는 어렵다고 불승인하는 쪽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났으면 남원에서 유치할 수 있는 대회는 무엇이 있냐, 그 말이야.
그럼 올해도 하나도 없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지금 대회 일정 같은 거 보면 상반기도 있지만 하반기 쪽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좀 많이 풀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거의 종목이 다 그쪽으로,

○강성원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하반기에 변경이 있으면 하겠다고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이 딱 있어야 해.   물론 변경은 되죠.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현재 계획이 딱 서야 됩니다.
서서 변경된 것은 그때그때 변경을 해서 이용을 해야지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뭘 어쩔 것인가 그때 가서 하반기 봐서 그냥 코로나가 더 확대되면 안 하고, 확대 안 되면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딱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체련기구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읍면동에 3,970장을 배부 완료했다, 읍면동장 책임 하에 주변 환경정비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를 협조토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거 관리 부서에서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현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사람은 없고 확인해야 할 장소는 많고 다 못하면 읍면동에 한 3군데 정도를 한다든지, 네 군데 정도를 해서 우리 17개 읍면이 돌아간 것은 대충 알아야, 우리가 지시만 해놨으면 읍면동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확인행정을 해야 해요.   확인행정.
어떤 업무지시를 하면 기한이 되면 진짜 했는가 안 했는가, 이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 시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을 해야지 “너 그렇게 해라” 그러고 끝나버리면 읍면동장이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한 사람도 있고, 전혀 안 한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 확인행정을 꼭 해야 돼.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알겠습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또 이제 저희가 필요하면,

○강성원위원 전수조사를 다 한다든지 그러면 더 좋지.   그렇지만 인력이 그렇게 안 되면 샘플로 해서 몇 군데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아, 금지면은 말을 잘 들어서 잘 해놨구나, 어느 면은 전혀 손도 안 됐구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안 된 데는 다시 재지시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라 해놓고 “협조공문 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이런 것은 다 하죠.   누구나 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위원님 지적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5건이고 사고 이월사업이 10건인데 방금 과장님 설명한 것을 보니까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은 여기는 22년 10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23년 5월에나 준공을 한다고 해서 이게 표기가 잘 못 된 것인가, 지금 이렇게 표기한 뒤에 또 연기가 된 것인가 이것들하고 여기 나오는 유인물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틀려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지금 명시이월액은 1차분이고 이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은 23년까지 완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현재 15건 사업들이 아무 하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추진돼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하자 없이 기간 내에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 역에 있는 테니스장 옛날 파출소 자리,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강성원위원 장춘 테니스장인가요?   그것은 지금 이전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전계획을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거 어떻게 다른 걸로 이용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때도 거기는 제외해 놓고 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그것은 아마 개발하는 부서가 도시과니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할 사항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임박해서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옮겨서 그 사업을 할 것인가, 안 옮겨도 그 사업을 하는가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절충을 찾아야지 그 테니스 하는 분들은 계획이 없어.
다른 데로 옮길 계획도 없고 이사 갈 계획도 없고 물론 본인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하면 따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미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갑자기 도시과나 문화예술과에서 "치우시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땅 부지를 새로 구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릴 거예요?
그분들을 어디로 옮겨서 어디서 운동을 하십시오, 한다든지 대타로 어디에 시설을 해줘서 여기서 하십시오, 한다든지 그런 안이 미리 나와서 그래도 1년 전에는 나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필요한 부지를 구입한다든지 부지가 없으면 기존 우리가 다른 시설에 가서 운동을 하시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거 전혀 계획이 안 서 있으면 그때 가서는 당황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문화예술과에 남원읍성 정비사업 부지 내로 지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성원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그리고 장춘 테니스장 분들께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통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굴·발굴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지금 그 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직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업무를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해야 되고, 과장님보다는 담당계장님이 더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했습니다만 이제 언젠가는 시기가 조금은 몇 달 조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또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일단 그쪽 단체하고 협의를 해보고 저희는 기존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제 다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시간이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죠.
왜 그러냐하면 다른 걸 간다든가, 또 새로 뭘 좀 조성을 해야 된다면 예산 확보도 필요한 거고 부지 마련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현재 육면 테니스 코트 내에 거기가 전체가 우리 땅이 아니고 일부 다른 단체가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가운데에.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향교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그 땅 가운데 있어서 클럽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어느 한쪽 벽면에 코너에 있는 게 아니고 육면코트 한 가운데 있어요.   지적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쪽에서도 시에서 요구하면 매각 의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여기서 해서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용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땅이.
그래서 거기가 개인도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한 감정가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도 선뜻 받아들여서 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언젠가는 해야 할 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계속 그렇게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서 그것도 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개량사업이 있는데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은 지금 이번에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개량사업은 천연잔디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메인 스타디움?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운동장?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천연잔디로 바꿔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지금 현재 천연잔디로 있는 것을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시 교체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교체라는 게 천연잔디로 다시 해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거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거 다 뜯어내고 다시 또 해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지금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다시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관리를 내가 다녀보면 관리 꾸준하게 잘해서 그냥 그렇게까지 보식이라든가 부분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아무튼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파크골프장은 옛날에 주생에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주생도 있고 주생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주천 여기는 이번에 국가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하려고 국가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국가예산 없잖아요?   3억은 아직 2024년인데 이거 국비를 따 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아니, 받으려고 신청,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하는데요.   저희가 남원 시민을 상대로 많은 생활 시설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 이백에 2층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요.
저희 장애인체육회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저조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아마 활성화는 안 됐을 텐데 이 장애인체육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코로나였지만 보통 몇 사람 얼마나 참여하고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증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지적사항이 직접적인 건 아닌데 10번에 화재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설 즈음에 터미널 앞에 화재가 되어 있는 상가가 두 채가 있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텐데 그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흉물처럼 아무래도 시외버스 터미널이고 시내버스로도 거기가 또 유동인구들이 많은 덴데 그렇게 있어서 아마 저희 화재, 이 조례에서는 어떻게 손을 안 대는데 제가 다른 지역을 보면 아마 이 주인하고의 관계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화재가 난 주인하고.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너무 그게 보기 싫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주인하고 이야기 안 되니까 시에서 보기 싫으니까 어느 정도 끝나면 폐기물 처리해 주시고 주인하고 해서 거기가 한 몇 년 어느 일정 기간 시민들이 주차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주셔서 이걸 또 저희 개인이 하기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한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이 너무 또 보기가 흉물이고 어느 정도 저희도 그냥 두고 천막으로 막을 수도 없고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곳인데 그냥 마냥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다양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그 부분은 그쪽으로 지나다 보면 흉물스럽기는 하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가족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화재가 나고 그러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기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중위소득 100% 이하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때 터미널 그쪽에 화재 나셨던 부분도 사실은 어렵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저기해서 조금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부서하고 관련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련이 있는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한명숙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건설과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주인하고 이야기가 되면 저희가 시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준 대신에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 주인하고 그러면 거기가 복잡하니까 주차장으로라도 당분간 그 공간을 처리해주고 시민이 쓸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방법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나 건축과 쪽에 아마 업무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명숙위원 마냥 두고 있을 수만 없고 이게 그 원 집주인하고는 해결 사항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있을 수만 없고 그렇게 저희가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다면 처리를 하고 그 대신 주차장으로 시민들에게 당분간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명숙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검토하라고 좀 그래주시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화재에 대한 터미널 주변 해 주신 것 같아요.
대안을 내주신 것 같은데 다양한 대안을 내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김주열 열사 기념관 사업에 있어서 그 주변의 용역이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국비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요.
이번 결산추경에 그런 부분 우리 남원시가 확보해야 할 용역비가 있다고 확보를 해서 그 부분과 국비 확보에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완결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은 최하는 135억, 3안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정도 저기한데 종합적인 그런 어떤 플랜을 마련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사업 소요나 또 공원으로 지정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난 뒤에 사실은 그런데 국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에 들어간 돈이 2004년도부터인가 해서 한 29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가장 시급한 것이 사실은 기념관하고 추모관을 새로 짓는 것하고 편의시설이거든요.
공원을 확장하고 그런 것은 차후에 해도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같이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마련하셔서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이나 세부 계획이 나와야 국비 확보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19 혁명 기념일이 다가오는 입장에 있어서 또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열심히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지역사회 제5기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됐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지난주에 실무자들하고 만나서요.
발대식을 다음 주 중에 가질 예정이고요.   대충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강성원위원 TF팀은 지금 몇 명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TF팀은 각 분과별로 저희들이 7개 분과가 있는데 한 5명 내외로 해서 TF팀을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직 TF팀은 구성이 안 되고 올해 지금 1월까지 다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업무 보고 때 TF팀 구성은 1월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안 됐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난주에 저희들이 한 번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대식을 하고 거기에서 TF팀은 대충 지난주에 만나서 다 구성은 해놨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5기 것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계획이요?

○강성원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4기는 어떻게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게 지금 중장기 4년마다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4기는 작년도에 종료가 되고 이제 5기를 금년에 세우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9월 중에 그 계획이 다 나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파병했던 분들 그때 전적지를 한 번 순회한다고 해서 그분들 그때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다 갔다 왔는가요?
지금 하다가 말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다가 2019년도 한 번 갔다 오시고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갔다
오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절반이나 갔어요?   절반도 못 갔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번 가셨으니까 월남참전 20명, 그다음에 고엽제 20명해서 40분 갔다 오셨는데 그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가시지를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이 얼마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그분들도 못 가신 지가 저기가 됐으니까 월참하고 고엽제 하시면 회원분들이 한 25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나날이 건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한 100명 조금 이쪽저쪽 되지 않을까,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할 겁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지면 그분들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겠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나머지 희망자라든지 건강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된 분은 가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분들 한 번씩은 갔다 올 수 있도록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강들이 안 좋아서 늘 병원에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인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선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항상 우리 시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해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사업에서 지적사항에 추진상황을 “각 과에 파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독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되고 지금 사업시기더라고요.
하는 데가 있어서 아마 이게 다른 데도 이렇게 사업이 시작될 때 이 중증장애인의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발 빠르게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보조금 사회복지시설 감사가 지금 보조금의 회계감사가 반복 지적되니까 사전에 교육도 시켜서 지적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 계셨어요.
저도 이거 한번 사전에 올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지금
또 과장님 요즘 신경 쓰시는 거 있죠?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어제 전북 권익위에서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생활이동지원센터 간사님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거기에서 집단 따돌림하고 그런 부분이 녹취를 해가지고 지금 고소·고발 상태이고 거기에 간사 말고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불법녹취를 했다고 해서 통신 쪽으로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명숙위원 이 이야기가 저도 궁금해서 진균환 계장님한테 전화했더니 계속 매일매일 거기 가서 들여다보고 이야기 듣고 상담하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 안에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다가 고소고발이 되어 있어 버리니까 저희 행정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돼 버렸어요.
그랬는데 행정에서 난감한 부분이 되어 있지만 아마 거기는 이제 장애인들의 불편을 이동차량을 전화 받아서 이동해 주고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이신 분이 상담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고 그런 입장이었나 봐요.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서 아마 그분은 전화를 통화하면서 전화가 녹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아마 눈이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 그분 입장에서는 편의상 만년필로 된 녹음기가 필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센터에서는 불법녹취를 해서 이건 그랬다고 상호 쌍방이 자기 입장으로 고소고발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저희 행정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서 이걸 해결하거나 이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만나 뵙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업무 분리를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업무 분리된 상태에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근무활동을 하기 위해서 근무 지원은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근무 지원 관계에 있어서 약간 미비한 점은 있었는데 제가 가서 그런 부분을 다 보완을 했는데 이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이 부분이 이제 와서 다 똑같이 수평적으로 봤으면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한 부분을 약자라고 생각을 하면 약자인 부분이 두드러지잖아요.
그래도 서너 명이, 다섯 명이 있는 상태에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혼자 일을 하고 있었고 그분이 내가 평상시에 “아, 내가 왕따를 당했다.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고 본인이 느끼고 있었다면 옆에 있는 분들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그분이 느끼고 있었다는 게 우리는 그걸 알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상대에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이 분이 “나는 그런 걸 그래도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느꼈다“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회적 약자이고 이분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이 사회적 약자라는 분이 뭘 요구하는지 대해서 이분이 정말 내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다독거려주고 지금은 위안해주고 그럴 상황이 아닌가 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행정에서 계속 진균환 계장님이 매일 나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 마음처럼 왜 이렇게 접근을 못하느냐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회적 약자인 그 분은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시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원만하게 그래도 전체의 시민들이 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이 순기능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저희 행정이 몰라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한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어제 제가 감사할 때 혹시 감사 의뢰가 들어왔냐고 했니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꼭 어디 감사를 해서 어디를 하나, 예를 들어 감사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혹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확대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주시고 이 부분도 잘 안 되는데 있어서는 한번 행정에서 알아서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과 계장님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부분 너무 장기화되지 않고 외부로 확대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외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개별적으로 담당계장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감사계하고도 어제부터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쌍방 간에 주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내일부터라도 해서 좀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 점검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 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게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는 한번 아픔이 있잖아요.
이게 저희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외부에서 외부의 눈으로 다가가면 더 확대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더 깊게 그냥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단락 될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 하나는 목욕권인데 목욕권은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용협회 여러 가지 안에서의 내부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게 곧 하반기, 상반기에는 이렇더라도 하반기에는 뭔가 저희가 결정이 되어서 어떠한 방법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이미용 협회에 임원진과 그 전 회장을 하셨던 분하고 이렇게 지금 담당계장님이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4월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4월 총회 때 안건을 이 사업을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사업을 참여하게 되면 지류가 아닌 우리 남원사랑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안건으로 지금 상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자꾸 저희가 조례 있을 때도 저희 목욕 티켓 하나로 5천 원짜리 하나로 목욕도 하고 이미용도 한다고 그랬는데 또 미용협회에서는 우리는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 찬성을 한다면 우리는 또 상품권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지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지류는 또 반대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면 그러면 목욕은 티켓으로 나가고, 미용은 또 상품권으로 따로 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목욕권도 상품권으로 바꿔서,

○한명숙위원 그러면 목욕권에 목욕 사장님들하고 이야기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미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5천 원짜리를 사용할 것인가, 1만 원짜리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생각이 좀 달라요.
목욕탕 회원분들이 생각이 이렇게 동일한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분위기는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다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명숙위원 분위기를 과장님 혼자 느끼셨나 봐요.
저는 직접 들었을 때 그렇게 안 들었는데......
분위기를 이게 분위기가 아니고 저는 직접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데 그 분위기로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한 두 분 정도만 지금 반대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논의가 안 되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끌고 나와버리고 시민들의 삶의 서비스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먼저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시고 이 목욕권과 이미용 협회의 전체적인 목소리가 하나가 안 되면 저희 질 높은 서비스는 시민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충분히 아시고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잘 일을 처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용권 협회에서 싫다면 말아야지 우리 시가 그렇게 꼭 시가 아쉬운 입장에서 그걸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가 행정에서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민에게 그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이미용 협회에서는 “아, 우리는 그거 싫다”고 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왜 그것을 꼭 하려고 하느냐, 나는 그 얘기야.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반대가 있어서 노인 목욕만 지금 상반기에는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편익을 보느냐, 저희들이 주안점을 그쪽에다 두고 있는데,

○강성원위원 과장님, 시민의 목소리를 다 들으려면 앞으로 쌀 팔아서 밥까지 다 해줘야 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밥도 제대로 못 해 먹는 분이 많이 있어. 그분들 우리가 시청 공무원들이 가서 밥을 아침밥 저녁밥 다 해줘야 돼.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목욕도 하고 이미용도 하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강성원위원 아니, 편했는데 이렇게 업체에서, 협회에서 우리 싫다고 한 분이 한두 분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지 말자, 나는 그 얘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총회를 여는데 저희들이 안건을 두 가지를 상정을 해달라,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 가지 문제하고 두 번째는 참여를 하게 되면 남원사랑상품권을 5천 원짜리로 할 것이냐, 1만 원짜리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상정을 해줘서 논의 결정해 주기를,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가 공무원은 시민이 있고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 공무원은 머슴이다” 시민이 시킨 대로 해야 한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리드를 해나가야지 도리어 저쪽에 잡혀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 달라는 대로 하면 앞으로 미용협회에서 우리는 그걸 한 5만 원짜리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10만 원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거 없어요.   싫다고 하면 한 분이라도 나오면 딱 안 해버려요.
뭐 있으면 시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데도 쎄버렸는데 왜 꼭 그 이미용권을 하려고 하냐, 나는 그 얘기에요.   앞으로 참고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조례 개정 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미흡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

○강성원위원 대단히 잘못했죠.   누가 그걸 그렇게 했는가 나는 대충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 의원들은 다 알고 있어, 의원님들.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다 알고 있어.   말씀 안 하니까 그렇지.
미용협회에서 누가 한 분이라도 반대하고 그러면 그 미끼 잡아서 하지 말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은 지금 2022년도에 예산 얼마나 확보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 900만 원이요.

○강성원위원 9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900만 원 가지면 보행기기 몇 대나 살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60대입니다.

○강성원위원 60대?   900만 원이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많이 사네요.
그거 1대에 얼마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15만 원,

○강성원위원 그래요?   큰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회계담당자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회계 매니저 40명을 배치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40명이 매니저가 누가 40명이 된 거예요?
선발 한 분들이 대충 신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퇴직 공무원들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계를 그래도 잘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농협, 금융 계통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성원위원 그러면 1차 교육이 다 끝났어요?   지금 읍면동에 하라고 해놓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1차 교육은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었고요.   그분들이 읍면동에 한 분씩 그리고 큰 데는 2명, 3명까지도 배치가 돼서 읍면동 별로 다 다른데 읍면동에서 그분들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회계를 보시는 분들 모셔다가 전체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서 회계장부를 보고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마 우리 행정공무원도 처음에 입사를 하면 대학 나오고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처음에 와서 회계 업무를 보면 잘 못해요.
그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이제 이게 우리 행정에서 1년, 2년 근무를 하다 보면 배워지는데 시골에서 이장이나 어디 노인회 총무 그분들이 어떻게 회계를 잘 알겠습니까?
그냥 돈이면 다 똑같은 돈인 줄 알고 연료비 빼서 간식비 쓰고, 간식비 나오면 또 연료 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집행한다고 나는 그것이 옳다고 봐 처음에는.
하지만 그것이 지적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바로 그 조치를 해서 지적 사례가 없도록 하고 물론 500군데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한두 군데가 안 나온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경찰서 가고, 검찰 가고, 고발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퇴직 공무원이나 농협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매니저가 돼서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시에서 한 번 불러서 40명도 우리 시에서 한번 불러서 이러이러한 교육의 거시기를 한번 더 정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하라고 하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갖추라고 한 것을 한번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종종 요새 TV나 매스컴을 보면 승화원 화장기 그러니까 승화원 이용이 아주 불편하다고 방송에 계속 나와요.   내가 보니까.
우리 남원은 지금 불편함이 없다고 했는데 남원도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남원분들도 진주로 가기도 하고 타 시군으로 가고 그랬는데 그 상주 입장에서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이 돌아가시는 입장에서 그걸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남원에서 상을 치러도 복잡하고 서럽고 할 판인데 그걸 처리 못 해가지고 진주나 멀리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화장을 해서 뫼시고 온다는 걸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런 불편은 해소를 해줘야 한다, 그 얘기에요.
지금 4기 완전 사업 끝났습니까?   아직 덜 끝났습니까?
지금 4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올해 사업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걸 화장로를 만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화장로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근데 아까 화장로 하나 하는데 얼마 한 2억 든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6억 정도 듭니다.

○강성원위원 1기 설치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돈벌이로 화장로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1기 만들면 그 원가는 나옵니까?
그 유효기간이 보통 몇 년이에요?
한 5년 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10년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10년 만에 6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 화장로만 해가지고는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런 제반 보수비용까지 하고 그러면,

○강성원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돈벌이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시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걸 해야지 그것을 돈을 번다고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거기서 좀 소득을 취해서 어떤 운영면에서는 필요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한 2기 정도 더 해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더 확보해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타 시군으로 가지는 않게 해 주자, 또 남원이 고향인데 주소지를 서울이나 부산이나 아들 따라서 사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고향 선산에 와서 묻히고 싶어서 남원으로 오신다고 그럴 경우에 남원에서 안 받는다, 화장기가 밀렸다, 지금 꽉 찼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어요.
과연 남원 사람들이 화장을 못 하고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장례식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싹 파악을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1 건도 없었는데,

○강성원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님께서 아마 이렇게 들으신 이야기는 외부에서 남원에 연고지는 있지만 주소지가 서울이나 전주, 관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남원을 내려와서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관외 분이기 때문에 예약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뇨. 내가 작년, 올해 듣는 얘기는 아니고 3년 전이나 듣는 얘긴데 분명히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히 그때 남원 분이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못해서 진주로 갔다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랬든 안 그랬든, 또 내가 들었든 다른 분이 들었든 앞으로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계장님께서는 늘 실무자 선하고 자주 해봐서 밀리냐 안 밀리냐, 어느 정도 밀리냐, 또 못하고 간 분이 다른 데가 있냐 이것을 한번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두 기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순창이나 임실이나 인근에 사신 분들도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들어간 입구 도시과하고 도시계획선이 되면 그때 5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거 꼭 빠지지 않도록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사업비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지금 포도원하고 소망의 문 소유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개인 소유예요?   우리 시 소유비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 재산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법인에다가 우리 국비나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그렇게 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사회복지법이 이게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국도시비로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을,

○강성원위원 국도시비죠.   물론 국비만 갖고 한 것은 1%도 될동말동하죠.
나는 그래요.   개인 소유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에서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도와서 우리 시 소유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보강을 해줘야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법인 재산은 나중에 만약에 그것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이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국가에 귀속이 되죠.

○강성원위원 만약에 소망의 문을 운영하다가 어떤 이유로 했든 간에 소망의 문을 닫을 경우 그것은 전부 국가 재산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팔고 사고 할 수가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가재산으로 소유가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분명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그것은 진짜 내가 확실히 몰라서 묻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승화원 관련해서 저희 14번에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전보다 더 어때요?   많아졌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많아졌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그 관련 민원도 좀 많을 텐데 남원 관내에는 괜찮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남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으로 작년까지 3.89 정도 하루 1일 평균 처리 건수가 3.8건 정도 되는데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늘어난 것이 한 30% 정도 이렇게 사망률이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남원 같은 경우에도 처리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저한테도 타 지역에서도 문의가 올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관내 유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다음에 저희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서 장애인 어울림센터 건립 이제 사업 완료가 됐는데요.
여기가 지금 맨 처음에 당초 센터 건립 시에 노유자 시설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고민했으면 좀 들어갔을 텐데 근데 이제라도 저도 이거 관련해서 고민을 하다가 화재 예방, 이게 어쨌든 소방법 관련해서 지켜야 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랑은 다 되어 있으니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다 하고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에서 남원시 지금 입주할 그 기관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자체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주 시설은 아닌 거잖아요, 다른 데하고 달리?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그 시설 자체를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노유자 시설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하고 제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건축법상으로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이것을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부위원장 이미선 보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래서 잘 해결,

○부위원장 이미선 다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잘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선진 사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 편의시설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BF 다 돼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단지 소방 쪽인데 이게 또 선진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외부로 나가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동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것을 잘 해석해서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저희 장애인 햇빛 관련해서 주간보호 우리 장애시설 정원에 대한 부분을 계장님께는 어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거기가 중증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대기자들이 굉장히 대기하는 그러니까 정원을 한 4명 정도 증을 해준다고 요청을 했었고 그거 지금 하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지금 20명에서 24명으로 한 부분인데 그것도 잘 처리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중증이면 사실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이미 지금 정원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받지 않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게 그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것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목욕권 5천원 권은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를 통해서 발행하는 걸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소요량 파악을 했었을 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노인목욕권 관련해서 지금 5천 원권만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천 원짜리를 생각해서 일단 올려놨어요.
경제과에다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을 해보니까 1만 원짜리 가지고, 이게 5천 원짜리가 나가면 더 불편할 것 같아서 1만 원짜리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용권은 1만 원권이면 되고요.   이미용권은 1만 원이 넘어가니까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내든가 해서 하는데 목욕권은 7천 원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6천 원에서 또 올려서, 근데 사용주 입장에서는 1만 원짜리 받아서 3천 원을 내줘야 돼.   물론 70% 이상 쓰니까 내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꼭 자기 돈 더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목욕권은 5천 원짜리를 발행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1만 원권을 발행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그걸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그 부대비용 들어가잖아요?
상품권 발행하는데 조폐공사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이렇게까지 막 그냥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리고 일반 상품권하고 달리 하려면 거기다 또 스탬프로 찍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찍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인력비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인건비 및 그런 수고는 또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도 한두 장도 아니고 몇 장입니까?   그거 전체 몇 장이죠?
지금 현재 1년에 12장 한다면?   전체 노인 몇 십만 장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한 사람이 내내 그것만 찍고 있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고창에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면 단위,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읍면동에 배부를 해 주면 읍면동에서 그걸 찍어서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나도 들었는데요.   군 단위는 전체적으로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시 단위는 우리가 인구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데보다는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하기 위해서 너무나 출혈이 심해, 출혈이.   잡음도 많고.
처음부터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 들었을 거니까 잘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또 어느 한쪽은 만족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돼버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자주 위원님들한테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아까 승화원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그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민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청을 부탁을 하는데 외부분이야.   그런데 남원이 고향인데 지금 전주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고향이 여기니까 이쪽에서 선산에 하려고 해서 여기에 오려고 하는데 주소가 다른 지역이 돼 있으니까 요즘에 하도 뉴스에도 나오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차가지고.   그래서 지금 됐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하루 늦춰서 예약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인 추세가 이게 계속 또 우리 지역은 고령 인구도 많아지고 이런 질병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승화원을 지금 신축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화로가 몇 기가 들어오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4기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양해석 4기가 들어오죠?   지금 현재 3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3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완성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게 노후 돼서 폐기 처분을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현재는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신축이 돼서 4기가 완성돼도 그것은 예비로 지금 3기 그것은 그냥 폐기하고 따로 치울 것이 아니라 뒀다가 예비로 우리가 쓸 수 있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현재 그 자리는 철거가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철거를 전체를?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철거를 해서 뭐 하지?   주차장 하나?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쪽 자리에는 주차장이 들어가죠.

○위원장 양해석 주차장이 들어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요즘 화장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지금 난리더만요.
요즘 환절기에다가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요즘 그것 때문에 또 돌아가신 분도 많아서......알겠습니다.
동부권 사업 받아서 지금 어떻게 심사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접수된 데 지금 저희들이 정량평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정량평가하고 있어요?
정량평가 끝나면 다시 또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하겠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달 말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번에는 꼭 좋은 업체가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회의를 하다가 마치고 나가서 지금 전화를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위원 아무래도 내가 듣는 얘기하고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좀 차이가 나서, 장례식장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남원 장례식장, 의료원, 조산 MG,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인월에 한 군데,

○강성원위원 인월은 내가 잘 몰랐네.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전화해 보니까 다 민원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돌아가신 분 말고 산에서 파묘해서 가지고 온 분들도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루에 2기만 해준다는데 그것도 화장로를 이용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더 늘어나.
지금까지 매장 문화가 이제 앞으로 계속 화장 문화로 지금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몰라도 지금 매장으로 가신 분들도 앞으로는 계속 화장으로 간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있었는데 매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을에서 생시체는 안 받는다, 화장을 해갖고 와라 그래서 갑자기 화장을 하려고 보니까 승화원이 밀렸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루를 더 연장을 해서 하루를 더 해야니까 3일장을 안 치르고 4일장을 치러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금방 내가 듣는 얘기야.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금방 국비가 쉽게 확보는 안 될 테지만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이거 한두 기 더 늘리십시오.
그래서 안 쓰면 두더라도 이걸 해서 하루 그래도 4기나 돌아가게 해야지 3기가 복잡하다고 하면 4기라도 돌리든가 그게 필요 없으면 또 보관하면 그것은 오래가.   생명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해보려는 생각을 가져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현재 화장로 3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4기가 설치,

○강성원위원 4기인데 1기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원래 지금 화로가 들어갈 자리는 5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4기가 설치가 되는 거고 하나는 지금 자리가 비어놓은 상태인데 필요하다면 그 1기를 예산 확보해서 설치를 더 해야죠.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내가 생각하면 금방 장례식장에도 내가 전화했던 장례식장에서도 그 얘기야.
그래도 5기는 해놔야 해갖고 1기를 임시적으로 보관한다든지 그렇게 둬가고 4기를 돌리고 또 4기가 미처 안 돌아가면 또 쉬고 해서 그래도 4기는 늘 돌아가야 지금 현재로 봐선 남원에 실수요가 그래도 바쁠 때라도 돌아가지 그렇지 않고는 불편이 많아서 민원이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건씩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다 그러는 양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입장을 생각할 때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민 입장에 서서도, 나는 아까 목욕권보다는 이거 해야 돼.   목욕권은 안 주더라도 이거 해야 돼, 이 사업 해야 돼요.
돈으로 생각한다면 목욕권, 목욕 못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다 가정에서 요새 가정에 목욕탕 없는 집이 누가 있습니까?
노인들 목욕탕 안 가요.   집에서 목욕탕에서 하지.   그러니까 돈이 없다,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아껴서라도 이런 데 나는 써야 한다고 생각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예.

○강성원 위원 그렇게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성원 위원 그래서 화장로를 하나 내지 두 개 여유만 있다면 두 개 정도 더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라도 아까 5기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꼭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늘려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대답이 최선인가, 이제 행동인 최선인가 그게 문제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위원 계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도 내 머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하는, 꼭 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먹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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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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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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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영근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	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양병오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