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49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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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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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3월 24일 (목)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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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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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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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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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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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먼저, 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교통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교통과 김윤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23년도 국비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파업 대응 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완료를 하셨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현재 매뉴얼을 만들어놨고요, 저희가 매뉴얼에 대비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영태 위원 앞으로 파업을 했을 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물론 잘하셨지만 남원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사항을 다시 한번 개선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완료로 하셨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윤자 1차적으로 우선 파업예고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 주관하에 우선은 준비를 하겠고요.
업체와 노사가 서로 얘기를 해서 파업이 되지 않는 게 제일 우선이지만, 우선은 파업을 대비해서 저희가 여러 모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매뉴얼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없애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국비 확보를 하신다고 주차타워, 남원시 방문하신 분들이 주차난 때문에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서 271면인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현재 계획은 257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쪽 시청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꼭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번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전평기 위원 지금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면 소형원동기죠, 오토바이.

○교통과장 김윤자 오토바이 면허요?

○전평기 위원 같이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아, 잠시만요.
일반 운전면허는 여기에서 되는데, 오토바이 면허도 자동으로 반납이 되냐 이 말씀이시죠?

○전평기 위원 예. 그게 포함 돼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직원과 상의 중)
맞습니다.
하나를 반납하면 다 반납이 됩니다.

○전평기 위원 손·발이 되는데, 반납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반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소형원동기 면허증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발이 있잖아요?
안전성이 있잖아요, 멀리 가진 않지만.

○교통과장 김윤자 사발이 자체는 면허증이…….

○전평기 위원 그것도 있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권장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납을 하라고 해야지 이분들이 반납해놓고 오토바이도 못타고 무면허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전평기 위원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이 현재 9대에 임차택시 1대 해서 10대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전평기 위원 법적으로 13대가 돼야하는 게 맞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맞습니다.

○전평기 위원 이게 원래 국비 지원이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이게 원래 도비…….

○전평기 위원 도비 지원이에요?

○교통과장 김윤자 국도비 지원입니다.

○전평기 위원 국도비 지원이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국비를 요청하면 안 주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요청하면 주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도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차 13대가 원래 법정대수니까 저희가…….

○전평기 위원 광역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편한 게 많잖아요.
남원만 운영하면 상관이 없는데,

○교통과장 김윤자 아무래도 그렇죠.

○전평기 위원 그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물론 임차택시 10대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게 되면 불편함이 많이 감소가 되는데, 지금 이게 콜택시로 돼 있죠?

○교통과장 김윤자 그렇죠.

○전평기 위원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이분들이 운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 이 부분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죽동 하나로마트 삼거리 신호등이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중간에 서버려요.

○교통과장 김윤자 지금 한번 조정을 했는데 지금도 서버린단 말씀이시죠?

○전평기 위원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 보면 사거리에 서서 인사를 할 때 보면 하나로마트에서 쭉 와가지고 거기서 신호를 받고 오면 월락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뀌어 버려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바뀌기 전에 가려고 굉장히 과속을 합니다.
과속을 하면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는 사람들은 우측으로 해서 아파트 앞쪽으로 빠져버려요.
또 월락 가는 차, 그러니까 장수쪽으로 번암쪽으로 월락 가는 차들도 그 신호를 받으려고 내리쏴버려요.
오히려 단순하게 봤을 때는 경찰서하고 봤을 때는 그 상황만 놓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며칠 동안을 아침으로 저녁으로 인사를 할 때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쭉 연결이 돼 줘야하는데.

○교통과장 김윤자 경찰서 입장에서는 회전교차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서 건설과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약간의 여건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전평기 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기준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며칠 동안 아침저녁으로 쭉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한번 지켜보십시오.

○교통과장 김윤자 제가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해보고요, 처리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부 지역에 교통불편 해소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지역구만을 얘기한다면 아침에 병원을 가기 위해서 일찍 나갔는데 병원을 끝마치고 집에를 들어오려니까 차 간격이 너무 멀어서 점심을 사먹고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증편을 얘기한 건 아니고, 교통에 대한 간격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주 52시간을 하다보니까 사실 노선 조정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정현 위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검토는 한번…….

○교통과장 김윤자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의 2번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추진상황을 보면 읍면지역 노인일자리 및 단체 등을 활용해서 승강장 환경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노영숙 위원 지금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읍면단위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시내권 승강장은 수시나 정기적으로 환경 정비사항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유지를 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노영숙 위원 다는 아닌데 돌아다니다보면 아주 보기 흉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 위원 그리고 211쪽 18번에 관내 무단방치 차량은 현재 몇 대나 되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현재 21대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 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숙 위원 그리고 212쪽 25번에 법인택시 영업시간 이후 차고지 주차는 강제 규정사항이지 협의사항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아니,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0시~4시까지는 차고지에 주차가 돼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노영숙 위원 그래서 업체와 운수종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 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를 해야 됩니까?
강제가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사실은 강제지만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수종사자들도 어려움이 많고, 업체도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강제하면 운수종사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노영숙 위원 그런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속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숙 위원 협의를, 강제화 돼 있는데 협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 편의대로 따라가 버리면 공권력이 무력화가 되지 않냐,

○교통과장 김윤자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차고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영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협의해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거든요.

○교통과장 김윤자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 강제 규정사항을 준수해서 그렇게 하시면 당분간 어려워도 차후에는 쉽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 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쪽 국가예산확보 23년도 어느 시설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김윤자 현재 동부노인복지관이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이 5월에 준공이 된다고 해서 아무래도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서 그쪽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숙 위원 17년과 19년도에도 기추진한 실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개소당 국비가 1억 5천 지원됐었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금액은 이 정도 거의 듭니다, 1개소를 하다보면.

○노영숙 위원 이 정도선에서만 지원이 됩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예.

○노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10쪽 14번을 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업체가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간혹 보면 도로중앙에 킥보드가 놓여있고, 정해진 위치에 킥보드를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운전 중에 또 킥보드를 치우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여러 차례 경찰서하고, 업체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자만 내면 하는 영업이라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어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그 업체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상주인력이 1명이거든요.
저희가 상주인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춘향제나 행사 내에 사람이 많을 때는 1명이 더 투입돼서 2명씩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업체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관리 할 수 있는 정해진 법이 없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여기는 사업자만 내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여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윤지홍 위원 경찰서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경찰서에서는 안전모를 안 썼다든가, 2명 이상 타고 다니면 과태료 그런 건 있는데 제재할 수 있는 건 경찰서에서도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놓는 위치라든가, 킥보드가 지금 타시는 분들의 의식이 정리가 되고,

○교통과장 김윤자 의식이 개선돼야 하고요, 원래 제대로 된 위치에 지정해 놓으면 10% 할인이 됩니다.
그거를 업체에서 10%를 해주면서 까지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습니까? 좀 더 계도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다시 한번 계도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212쪽 24번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CCTV 설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현재 주차장이 돼 있는 곳은 안전재난과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같이 세트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건데요.
이것을 물론 CCTV 설치가 필요하면 재난과에 제가 요구를 하겠지만 당초에 주차장 설치할 때 해놓으면 아무래도 정리가 더 잘 되겠죠, 주차장 만들어진 이후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시설을 할 때 세트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남원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7억 5천 요청을 하는 중이군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23년도.

○윤지홍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능형 교통체계하고,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관제센터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안전재난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은 관제를 하고 있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제센터와 저희하고는 약간 다르긴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통합센터를 해가지고 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같이 논의해보자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윤지홍 위원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남원시 전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요?

○윤지홍 위원 예.

○교통과장 김윤자 시내는 전역이 되겠죠.

○윤지홍 위원 시내권만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윤지홍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같은······ 관제업무하고 비슷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비슷하기는 한데, 제가 다시 한번 경기도 쪽은 아직 안 갔습니다.
용역업체랑 저희랑 같이 가야 더 나을 것 같아서 경기도 쪽은 아직 안 가봤는데, 갔다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안전재난과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때 제가 안양시를 제안했었는데, 스마트 도시에 관련돼서 거기는 지금 오래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중이라 못 가보셨지만 한번 시간이 되시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조만간에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내 생활방범을 위한 CCTV 설치 필요' 왜 이걸 공영주차장에 CCTV 설치하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죠?

○교통과장 김윤자 CCTV 설치 자체가 협의사항이라서 협의하는 거고요, 공영주차장이라서 협의하는 게 아니라 CCTV 설치 자체를 협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기한 자체를? 다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해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위원장 윤기한 사실상 남원에 공영주차장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어떤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야간이나 인적이 뜸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 차를 상처를 내고 그냥 잠적해버리는 사건들이 있다고 전화가 와서 CCTV가 필요하다, 설치를 해야되겠다는 제보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위원장 윤기한 또 지난 지적사항 중에 아파트 주차장에 일반 주차면수는 없고, 장애인이나 아니면 임산부 주차장은 항상 비어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지적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면수가 딱 정해져 있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전체 면수의 3% 이상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그 면수는 요지부동이네요? 줄일 수가 없겠네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렇습니다.
줄일 수 없고요, 교통약자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을 때 바로바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윤기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거기는 항상 비어있고, 일반인 차는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런 민원을 의원들한테 일반시민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차피 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어쩔 방법이 없겠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주무계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이창훈 건축담당 이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장께서 코로나 격리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번 안전관리교육 2명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잡혔나요?

○건축담당 이창훈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혔습니다.

○전평기 위원 아직 안 잡혔어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9번 특정빈집 현재 325동이 조사가 돼 있죠?
일단 7,500만 원 예산 확보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다녀보면 경관 주변에 흉물스럽게 서 있는 것들을 보면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비가 어려우면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특정빈집이 정비가 되도록 바랍니다.

○건축담당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특정빈집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담당 이창훈 빈집이요?

○윤지홍 위원 예. 읍면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건축담당 이창훈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역별로,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공지를 해서 정리할 집들을 하겠네요?

○건축담당 이창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한 질의가 나오면 그 질의에 대한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읍면에 시달은 됐죠? 언제 됐습니까?

○주택담당 홍성봉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0년도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지적공사에 7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특정빈집은 우리가 별도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빈집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빈집에 대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연중 수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할 건지 아니면 건축주한테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사업내용으로 보니까 5동인데 남원시에 수요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주택담당 홍성봉 예전 보고 시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능한 한 빈집정비 예산으로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이 이 비용인데 가능한 한 보조금사업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직권 정비가 가능하도록 된 사업이잖아요?

○주택담당 홍성봉 예.

○윤지홍 위원 그러면 소유주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주택담당 홍성봉 그렇습니다.
소유주 동의없이 우리 행정에 있는 건축위원회나 관련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그렇게 났을 때,

○윤지홍 위원 거기서 결정을 하면,

○주택담당 홍성봉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담당 이창훈 감사합니다.

○노영숙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당황스럽죠?
218쪽 8번에 건축물 사용승인 후 21년도 상·하반기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 타용도 사용 적발이 몇 건이나 됐어요?

○건축담당 이창훈 지금 저희가 준공이 나면 최근에 하는 것 전수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노영숙 위원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몇 건이나 되나요?

○건축담당 이창훈 하반기에 작년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했었는데요.
제가 자료는 정확히 없어서가지고······.

○노영숙 위원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이창훈 대부분 보면 주차장을 위반했다든가, 조경을 제거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숙 위원 그러면 건수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려만 주세요.

○건축담당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 위원 그리고 219쪽에 11번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이 21년에 사업량 9동이 있어요.
사업 추진상황도 한번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평기 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주택담당 다시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 보여드린 거 있죠?

○주택담당 홍성봉 죄송합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전평기 위원 기억이 안나요?
아니, 흉물스럽게 귀신이 나올 정도의 집들인데······.

○주택담당 홍성봉 아, 예.

○전평기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조사를 안 해봤어요? 현장에 안 가봤습니까?
사진상으로 제가 보여준 것만 해도 4집, 5집이 넘는데, 1개 면에.
현장을 가 보셨어야죠, 그런 곳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택담당 홍성봉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전평기 위원 현장을 외용궁이나 내용궁이나 고촌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주민들이 신고한 것만 가지고 철거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흉물스럽게 귀신이 나올 정도의 그런 집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답변하십니까?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홍성봉 예. 알겠습니다.

○건축담당 이창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19번에 보면 건축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7개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일단은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인허가 신청한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면사무소에서 등초본 떼듯이 바로 나올 걸로만 생각하거든요, 접수한 사람은.
접수할 때 '며칠간 경과가 될 겁니다'라는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이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 명시이월사업, 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인력배치,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농기계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벼병충해 공동방제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적기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과 관련해서는 생산농업인 장려금 지원, 선구입 대금 이자 보전지원 등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도입, 병해충 방제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예산 122억 중 국비 13억 9,000만 원, 균특 4억 원, 도비 10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역 농업 현안 협의들과 관련한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신축사업 등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등 관련 부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의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현장지원과장 최진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식품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거 보다는 우리 기술센터는 연구사업이고 자료를 만들어내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농촌활력과와 다르게 사업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사업에 대한 준비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업을 연초에 받지 말고 대상자를 전년도에 선정해서 준비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연초에 사업을 배정을 받고 그러다보니 그 사업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사업만 집행하는 단계가 되고, 그 사업이 완성이 될 때까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 보조나 집행 관계보다는 전년도에 그 사업자를 발굴해서 교육도 하고 준비도 해서 그 다음 해에 새로운 해에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기술센터의 사업과 맞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해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 그것을 검토하시고 연구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연초에 사업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다른 부서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업무체계 자체가 저희 단독사업 보다는 중앙이나 도와 연결된 체계이다보니 전년도에 미리 대상자가 선정돼서 그 분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면 정말 효과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지만 저희 시 자체로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중앙이나 도에 가면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매년 보면 가공사업이라든가, 주로 가공사업이겠죠.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더라, 그리고 또 업체선정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갑자기 하다보니까 업체에서도 완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하다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다보니 시행착오도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정말 면밀히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입찰이나 이런 것들은 해야겠지만 입찰한 업체에 대한 한계를 정해놓고 정말 우수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업체들도 현지답사도 해보고 해서 그런 걸 정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것도 조례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력업체로 해서 그런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문제점도 덜 할 것이고, 사업의 효율성도 극대화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 교육에 대한 유튜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말로 풀어서 하는 설명보다는 직접 시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계속 말로써 풀어서 얘기 하다보면 저희가 책 읽는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퇴비를 얼마큼 줘라'하면 '한 움큼이든, 두 움큼이든 요정도의 양을 어느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동영상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동영상인데, 그걸 말로써 다 풀어버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해야되는지 의문점이 가는 경우도 있곤 해요.
그러니까 직접 시현을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요즘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되고, 시연은 잠깐 보이는 그런 것 보다는 계속적인 시연을 통해서, 짧더라도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너무 지루해요.
앞에 사설이 많으면 보다가 다음에 뭘까하고 뒤로 훅 넘겨서 보기도 하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장 시연을 늘려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농사법을 지도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동영상에 대한, 유튜브에 대한 제안을 했었는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가예산확보 사업조서 130쪽을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에 만들어져서 여러 번 수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공사업을 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 공장 수준의 시설을 갖췄었는데 이후에 또 개선을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HACCP 인증을 하면서 개선을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것도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완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공교육센터는 너무 좁아요.
넓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사용할 때도 편리하고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기계 하나라도 더 집어넣으려면 다른 거를 빼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되 하시는 건물을 새로 짓든가 아니면 2층으로 올리든가 해서 확장된 분위기 내에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농산물가공교육센터가 13년도에 준공이 됐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 위원 그래서 투자된 금액이 13억이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 위원 13억이면 적은 게 아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건물과 장비······.

○전평기 위원 건물도 있고 장비도 있고, 그동안에 투자대비 효과성이나 이용률을 봤을 때 13억 투자한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았고요.
13년도에 건물을 지었지만 구체적으로 활성화가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제언을 해주셔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19년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년도부터 하고 있지만 이미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제조공장의 목적을 가지고 지어서 현재 공간도 협소하고 장비도 안 많은 게 사실입니다.
농식품 트렌드는 자꾸 바뀌어가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 개인이 투자했으면 부도났어요.
제 이야기는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용을 하고 농가들의 이용률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단순 가공에서 창업을, 10억을 받아서 창업을 지원을 하려고 추가로 10억을 공모사업 대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전평기 위원 기존에 이용하는 업체들도 문제없도록 만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기존에 하신 분들도 창업코칭반으로 들어오셔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의 포장지와 장비를 가지고 물건을 출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계시고요.
아마 물건 출하를 하시게 되면 이전보다는 경영 수익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전평기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거하고, 지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80도 달라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전평기 위원 다시 한번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3번 치유농업 교육비 예산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험이 언제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022년도 것 얘기하시나요?

○전평기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022년도는 올해 1번 실시하는 것으로 9월에 잡혀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기술센터의 위원회수가 몇 개나 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진흥과 소관은 현재 산학협동심의회······ 5개 정도 됩니다.

○전평기 위원 5개 정도 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 위원 5개 중에 의원이 시의회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심의회가 임대산업심의회와 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로 명품대와 가공 그다음에 치유가 있는데 가공은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한 분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금 추가로 가능한 부분은 명품농업대입니다.

○전평기 위원 그러니까 5개 위원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개입니다.

○전평기 위원 2개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지원과 11번 보겠습니다.
기술센터가 주로 시범사업, 연구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 위원 그래서 성과분석 자료를 농정부서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실증자료를 가지고.
협의만 하고 이전사업으로 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확실히 자료를 정리를 안 해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평기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다시 지적하냐면 작년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아열대작물 제주도 견학 갔다 오고, 고흥, 여수 갔다 오고 그다음에 덕과 쪽에 저온피해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배 농가를 갔는데 설치한 면적, 설치하지 않은 면적하고 생산성을 비교해봤더니 상당한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자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예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원예산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 해서 농촌진흥청에 사업이 있어서 소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전평기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센터에서는 시범 연구사업으로 하다보니까 1~2년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전사업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농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전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강력한 실증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을 설득하든, 예산부서를 설득하든 이전사업으로 확정이 돼 줘야하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원예산업과에 개화기 좋은 경감시설을 열풍 방상팬 시설 자료를 드렸는데 의향을 조사해보니까 농업인들의 참여하는 의향 숫자가 굉장히 미미하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농촌진흥청을 방문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8농가, 10기를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감류 재배는 신품종 우리품종으로 해서 '원터프린스' 해서 올해 그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 만감류 이야기는 그만 하세요.
제 이야기의 의도는 뭐냐면 배 농가 강 모씨의 성적을 보면 실증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수요조가 없다면 3~4농가 정도 배 뿐만 아니고 사과, 복숭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각 작목별로 2농가씩 추가로 예산을 더 준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저온피해를 극복했다라는 어떤 실증이 나오게 되면 확산이 되는데 당장 들어가는 투자되는 돈만 생각하니까 사업신청을 안 한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래서 올해 진흥청사업을 받아서 8농가, 10기를 설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조금 있으면 개화기가 닥칩니다.
개화기 때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냉해를 받았나, 안 받았나 보고 그다음에 배나, 사과나, 복숭아 성장하는 속도 그다음에 규격품이 얼마큼 나오는가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결과를 올해는 원예산업과에 넘겨줘서 사업이 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결과 보고 원예산업과에서도 내년 2023년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평기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스충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분석을 해서 이분들이 바로 생산했을 때 파는 것하고, 몇 개월 저장해서 파는 것하고 수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비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증을 해줘야 그분들이 사업을 연결할 거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 위원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저는 축산 쪽에서 일을 많이 해봤지만 옛날에 처음에 육계 계열화사업을 할 때 사료요구율 지급기준 2.2예요.
1kg 증체하는데 2.2kg를 줬습니다, 사료를.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1kg 증체하는데 1.5kg가 안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사육 실력들이 굉장히 향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축산 쪽은 센터에서 완전히 남 일인데, 악취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퇴비 유기질비료 부숙도 문제도 지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은 전혀 손을 놓고 있어요.
신규사업 마지막에 한우 유전정보 기반 정밀사양 기술시범사업 한 사업 밖에 없어요.
축산도 센터 내에서 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할 것들이 있는데 손을 놓고 있단 얘기예요.
이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 소장님께서 진흥청에서 오셨으니까 축산 관련해서 할 것들을 찾아보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특히 악취감소라든지, 부숙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증을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주로 미생물하고······.

○전평기 위원 그런데 미생물이, 미생물공장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분말로도 해야 됩니다.
액상으로 하다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액상을 사용하는 사용량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밖으로 크게 나가서 했어야는데 그냥 조그마하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편이 많잖아요, 생산량도 적고 또 다시 추가로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진흥과 9번을 볼까요, 농기계 세차장을 한다고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을 텐데, 세차장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환경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정식적으로 세차장 허가를 받았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이 말하자면 세차시설이나 그런 걸로 해서······ 세차장 정식으로 쓰면 환경법에 바로 걸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적할 때 무순환세차를 한다고 했는데 무순환을 하더라도 나머지 물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법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현장지원과 9번하고 10번 내용입니다.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은 어쨌든 농협에서 올해까지는 할 수밖에 없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추진하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는 안하는데, 제가 대충 남원의 드론을 조사해보니까 한 150대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방제단에 참여하는 방제드론은 제가 보기엔 30~40% 밖에는 안 됩니다.
나머지 60~70%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드론을 사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방제 약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협과 올해는 개인 드론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농협과 협의를 해서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김정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 전체 쌀농사 9,000ha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드론으로 하는 것은 2,500ha, 3,500ha 밖에 안 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정현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분들에 대한 불공평이잖아요.
결국은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항공방제 자체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면적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지금 현재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항공단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현재 항공단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돈이 안 된다',

○김정현 위원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제가 다 해봐도 수지타산이 맞을 수가 없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수지타산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방제의 드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농협과 협의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농협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니까 농협에서 그 약을, 방제를 할 수 있는 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좌우간 불공정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를 신축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전문으로 한 분이 가서 교육을 받고 계신다고 했는데, 대충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산물 안전성 분석입니다.
농산물을 분석을 해서 농약검출이랄지 이런 것이 안 나게끔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안전성 분석을 해서 학교급식이랄지 그다음에 외부에 우리 남원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현 위원 결국은 우리 농산물이 잔류농약이 없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배에서부터 생산까지 해서 유통까지도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센터에서 남원치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안전성 분석센터가 들어서면 최소한 5명에서 6명의 인력채용이 필요합니다.

○김정현 위원 그러면 그 인력 확보까지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9월까지 해서 인력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게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공방제 몇 년간 해왔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7년째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7년째 했어도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온갖 뒷말들은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셨지만 또 개인드론을 갖고 있다든지 개인이 농약을 드론으로나 항공방제를 한 것이 시원찮다고 실제로 트랙터나 경운기로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농약으로는 보조를 안해줬잖아요, 그랬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공동방제의 목적은 개개인한테 농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만약에 한다면 그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농협에 협의를 해보겠지만 농협에 그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농협의 사업단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농약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공동방제인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꼭 농협에   공동방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만 혜택을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사실상 우리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본다고는 얘기를 못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현재까지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행여 지금도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농약 공동방제가 제대로 된 규정을 지켜서 한 건 소수거든요.
햇빛이 쨍쨍 나는 11시 이후에 해버리기도 하고 또 하여튼 농가가 볼 때는 시원찮으니까 조금이라도 내 논에 약다운, 농약다운 약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시켜서라도 경운기나 트랙터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세운데서 100%는 아니잖아요, 100%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약보조금도 생각해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농약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도.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법규랄지 찾아서 검토를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리성과 기계화가 따르다보면 개인이 손수 찾아보면서 약을 하는 것하고, 항공에서 뜨는 것하고······ 지금까지는 헬기 방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드론방제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안전하고 꼼꼼하게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드론방제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드론방제하기 전에 드론별로 시연도 해보고, 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드론이 어느 정도 됐냐면 마지막 이파리 끝에서 그 이파리를 '탁탁탁' 치고 갈 정도로 드론이 양 날개를 펴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방제를 하는 드론업체들 같은 경우는 11시, 12까지도 방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육묘상처리제는 완전히 자리가 잡혔습니다.
육묘상처리제는 완전히 자리가 잡혔는데, 항공방제는 아직까지 조금 민원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라도 그 민원이,

○위원장 윤기한 됐습니다.
올해는 헬기방제는 안 할 계획이시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헬기방제는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윤기한 헬기방제는 안 하고 드론으로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드론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래요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시골에 노약자들만 농사짓는 그런 세대가 와서 농약 긴호스 끌고 논에 들어가서 약할 사람이 사실은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항공방제를 선택했고 또 헬기가 간 데만 가고 안 간 데는 안 가고 소홀하다고 해서 드론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드론으로 하는 것도 보고 헬기로 한 것도 봤지만 꼼꼼하게 하는 데는 드론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분석하셔서 농협하고도 또 농협밖에 위탁줄 데가 없잖아요, 사실 큰 범위를 처리하는 데는.
그래서 철저하게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예산업과에 과수 냉해방지용 온풍기 지원사업 6천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수 저온피해 예방지원에서 5,5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예산업과에서 50% 보조를 해서 온풍기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원예산업과에서 온풍기 지원하는 것은 복숭아 시설재배 그다음에 포도 시설재배 이런 시설재배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복숭아도 노지지배 그다음에 사과 노지재배,

○김정현 위원 저온피해를 거기에만 지원해주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저희들은 노지재배에서의 개화기 때 저온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정현 위원 그러니까 방상팬 사업인 줄은 알아요.
강성철 농가에 직접 갔다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예산업과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중복은 아닙니다.

○김정현 위원 중복은 아닌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28쪽 19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농기계임대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잖아요.
추진상황을 보면 22년 상반기까지 농기계임대료 감면 연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감면 연장을 시장 권한 결심으로 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영숙 위원 상반기로만 제한한 사유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3년간 코로나19로 장기화되다보니까 중앙부터 시작해서 50% 감면을 6개월씩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숙 위원 6개월치만 하게끔 돼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 위원 그러면 상반기가 지나면 또 연장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하반기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 위원 하반기에도 많은 농가들이 필요로 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기계가.
그런 분들은 그러면 혜택에서 누락이 된다는 얘기인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더 연찬을 해보시고, 중앙정부에서 딱 내려진 지침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반듯이 가서 안 되면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20번에 시의원 위촉 가능한 경우 위촉을 구성한다고 했고 때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필요한 경우에 조례도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 그래서 시의원이 참여가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해야만 참여가 가능하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빨리 시정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7쪽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운봉읍 행정리 저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 국도비 확보사항을 보니까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내에 들어있습니다, 행정마을이.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거기는 안 들어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쪽 지역은 안 들어있다, 같은 마을인데?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쪽 지역은 아니고 하수도기본계획에 미포함된 지역이에요, 행정마을은요.
사업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만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2023년 국도비 예산확보한 걸 보니까 143쪽 중간 부분에 삼산·행정마을 이렇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은 마을인데 그쪽 부분은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 위원 이걸 포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가 올해부터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 설계용역해서 이 부분을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승인해주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것은 환경부 승인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애써주시고,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상류인데도 불구하고 늦어졌어요.
진작 상류지역부터 해 내려와야 맞는 것인데, 상류지역을 빼고 하류 쪽에만 실시를 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실시설계가 내년 1월부터 한다는 걸 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확정적인가 보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데 올해 사업은 이미 신청을 해놨습니다, 환경부에.
올 9월 정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윤지홍 위원 9월에, 아무튼 최선을 다하셔서 그쪽 지역이 참 오랫동안 해소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잘 정리돼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국비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139쪽에 주천 안곡마을이 공사 중이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거긴 상수도사업만 했고요, 하수처리는 아직 사업을 안했습니다.

○전평기 위원 상수도사업소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같이 협의해서 관로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 그러니까 굴다리 부분이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로 문제가 있어서 같이 저희가 할 때 그것은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전평기 위원 올해 사업을 다 준공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6억 밖에 확보가 안 돼서, 사업구간은 시내권 위주로 먼저 하려고 해서 외곽지역은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 환경부 재원협의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금 환경부 재원협의를 172억 원으로 잡아놨는데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100억 정도가 늘어날 것 같아서요.

○전평기 위원 더 추가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래서 270억 정도 돼서 계속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70억인데 16억이면 추가로 더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것은 올해 다른 시군에서 쓰지 않은 돈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고요.
안 되면 년도에 많이 확보해서······.

○전평기 위원 그러면 안곡은 어떻게 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안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평기 위원 올해 못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올해 하기에는 좀·······.

○전평기 위원 어려워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 지원문제가······ 재원협의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 위원 상수도 관로만 해놓고 사업만 해놓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인데, 주민들은 올해 끝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어렵다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사업비가 너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환경부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그때 지적사항으로 하나 '차집관로 파손 및 악취 불명수 유출' 처리결과에 진행 중으로 돼 있어요.
차집관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벌써 3월이 끝나죠.
4월부터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시내권에 대한 차집관로는 공단에 위탁해서 다 사업이 마무리 돼서 제가 인수작업, 착수 중에 있고요.
또 시내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악취나 이런 게 있어서 곧바로 저희 자체사업 예산으로 준설작업을 4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김영태 위원 4월부터?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준설작업을 완료하다보면 악취문제는 많이 해소될 걸로 예측하고요, 장기적으로 차집관로에 대한 관망도나 이런 것을 대정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환경부에 요청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 위원 체계적으로 민원의 발생이 악취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서 '봉대·외인·내인·매산·서갈·동갈', 그리고 인월에 '덕실·연실·자래·외건·내건·지산·흥부놀부촌·흥부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보니까 2024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 위원 예산 배정 해놓은 것을 보니까 2024년 이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이 이후에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상황·중황·하황·중기·삼화'인데, 23년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봐도 되겠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아영 인풍지구는 160억으로 했는데 환경부 재원협의 중인데, 이 사업비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30억 정도 늘어가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다 하려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30억이 더 늘어서 환경부와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재원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어서 금액이 190억정도 늘 것 같고요.

○윤지홍 위원 30억이 늘어서 190억으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다음에 산내지구는 사업비를 다 완료하고 재원협의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국비를 39억 확보해서, 확보하는 데는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주시고, 국비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처리는 덕평마을은 소규모시설이 돼 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위원장 윤기한 마을 내는 손 안 대고 소규모,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이것은 마을까지 배수설비를 일체 정비해서 여기서 산업폐수처리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싹 연결해서 일괄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마을에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평마을?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마을은 돼 있는데 관로를 산업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관로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위원장 윤기한 처리장에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산업폐수처리장이 있어서 거기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44쪽 15번을 보면 인구유입 및 시민 편의를 위해, 주택신축 시 상수도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이 인구활력 증진사업에 응모를 하셨다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가구가 한 가구나 두 가구 이하는 100m 이상이 넘으면 관로매설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업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많이 소요돼도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상수도 관로에 대한 문제죠.
관로가 어느 부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읍면지역을 보면 시도, 면도가 있어요, 2차선 포장이 돼 있는.
그 도로를 만들거나, 신설하거나, 보완할 때는 관로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도로공사 추진하면 같이 필요로 할 경우 같이 상수도 관로도 같이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대개 이동수단이 편이한 도로들이 2차선이나, 시도, 면도로 돼 있잖아요.
그 구간만이라도 매립이 돼 있어야 차후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어디로 오시든 초기 비용부담을 적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도 착안하셔서 도로가 새로 개설될 때는 그런 것도 미리 상수도, 하수도를 넣어놓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도로개설을 하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안의 말씀이니까 사업성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지리산권역 아영, 인월, 산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동화댐에서 올라오는 수온을 가지고 운봉 방현에 있는 배수지를 통해서 공급을 했었잖아요, 4개 읍면을.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다보니까 물량이 늘어나다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하나 더 증축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배수지를 증축을 하나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부터 준비를 하셔서 25년까지 완료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간혹 보면 워낙 물이 딸리다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한 여름이나 또는 명절 때는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현재 상황이······.

○윤지홍 위원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규 주택을 지어서 하려면 거의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 정도는 계량기 설치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가장 짧게 소요돼도 120만 원 정도까지는 소요가 됩니다.
2m 이내까지는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옆으로 배수관, 급수관이 지나갈 경우 거기에서 가야하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지나가도 그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아무리 상수도 관로 옆에 집을 지어도 1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120만 원~13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이상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줄일 방법을.

○위원장 윤기한 그 이상 소요되는 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윤기한 예를 들면 50m가 됐다든지, 관로에서 그렇게 떨어진 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귀농·귀촌했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 상수도 관로 문제가.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남원에서 인구유입도 그렇지만 집을, 인구유입 한 사람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도 집을 옮길 수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신중하게 검토해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49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류창 기업지원과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사항한 내용 5번을 보면 일반산업단지 내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완료'라고 하셨어요.
'우수기업 유치에 노력을 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어떻게 해서 대기업 인원을 고용창출을 위해서 농공단지에 유치를 하겠다 완료로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었던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기본원칙이 있는 거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보도가 나오긴 했었는데 인력이 많은 기업이 와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부가가치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것저것 안 따지고 희망하는 기업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력을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기술력이 높은 하이테크 기업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기업지원과의 계장님들과 저의 생각은 적절하게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우리가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도 기업유치를 할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IT산업이랄지 이런 좋은 산업을 해서 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있고 그러나 과연 우리 남원에서 기업유치를 할 정도라면 그래도 우리 남원에 고용창출이 우선이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를 보니까 완료하고 하셔서 과장님이 과연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계신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방문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향우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든가 저는 이것을 주문한 것이지, 물론 기업이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소득이 없으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런 취지니까 꼭 인원을 많이 쓴 사람을 기용을 해라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도 치중을 둬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거고, 그다음에 사고·명시이월 중에서 폐타이어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처리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폐타이어가 현재 기존에 25톤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추가로 나온 것이 5톤 정도 더 나와서,

○김영태 위원 추가로 나왔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30톤 정도로 돼 있는데······.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속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9천만 원 정도 이월됐는데 이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폐타이어가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하니까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상기를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시특법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죠.
노암산단에 옹벽이 2종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 위원 등급은 A등급을 받았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 위원 그러면 A등급을 받아도 정기안전점검을 반기일 이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는 교육이 필요없다고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교육은 담당자는 받겠고, 이번에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600만 원씩 2번 해서 1,200만 원을 가지고 전문가에 교육을 의뢰하려고······.

○전평기 위원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1회 이상 받으면 되고, 안전점검은 반기에 1번씩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 직원 교육을 시켜서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요.

○전평기 위원 그러니까 교육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2명을 계획이 있고, 하반기에 2명을 교육 보낸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금년 내로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 교육계획을 세우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 위원 국가예산 56쪽을 보면 화장품 시험검사인증임상지원센터잖아요.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을 검사한다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화장품기업을 검사를 해서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해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습니다.
남원에 있는 화장품기업은 저희가 7월에 비즈센터에 입주한 것까지 하면 5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420개 정도 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420개를 그렇게 많은 숫자로는 보지 않는다, 전라북도로 풀어야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전평기 위원 저는 남원시민의 대표로서 묻는 거예요.
190억을 확보해가지고 그러면 시비가 현재 37억 5천이에요.
시비를 국도비를 빼더라도 37억 5천을 투자해서 남원에 있는 50개 기업도 득을 봐야 되고 기타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나머지 기업까지 해서 수익이 발생이 돼줘야 되는데, 봉사만 하고 말건지 정말 수익이 돼야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 센터를 하게 되면 유료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전평기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유료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원에 있는 50개 갖고는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전평기 위원 그러니까 인정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전라북도로 풀은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420개 정도 되면, 작년에 수요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420개 정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 120개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왔고, 지금 현재로서는 호남권에 없습니다.
수도권으로 갔다왔는데,

○전평기 위원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그런 수익성 분석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BC 분석을 했는데 0.96이 나왔습니다.

○전평기 위원 가중치가 0.96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사업성은 있다.

○전평기 위원 국도비는 상관 없더라도 시비가 37억 5천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 이상의 효과를 봐야지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화장품지식센터에 내부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새로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 받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경영평가를 작년에 감사실에서 한번 받았었고요.
올해도 감사실에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정현 위원 평가결과가 나왔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정현 위원 나오면 자료를 한번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9번에 산단 입주 투자기업 종합계획 수립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1월 19일에 세우셨는데 자료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 위원 이 자료도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그리고 화장품지식센터 전평기 위원님도 하셨는데 BC가 0.96이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1에 가까운 수치를 받았으니까······.

○김정현 위원 0.9만 넘어도 평가 중에서는 좋은 평가인데, 이게 우리 남원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14쪽 13번 운봉목기단지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볼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기업지원과장 류창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할 때도 그때 제가 거기를 방문을 했었고, 끝난 뒤에도 지난 연초에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지가 적게 잘라져 있고 또 기존 건물들이 낡았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돌파점을 못 찾았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서 위원님께서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일단은 석재단지처럼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기업을 유치하거나 뭔 계획을 갖더라도 기반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고치는거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본베이스가 저는 산업단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드려 봅니다.
지정 자체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지정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적인 방법을 취해주시고요.
지리산헬스뷰티타운 사업은 이 부분은 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그 분을 몇번 봤습니다.
지금도 현재 운봉에서 화장품을 하고 있고······.

○윤지홍 위원 벌써 8년이 지났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강고합니다.
하겠다는 의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허브단지에 있다보니 폐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노암산업단지로 입주도 검토를 했었는데 (주)이지의 박 대표는 '자기는 운봉을 떠날 생각이 없다, 거기에 유지를 하겠다, 자기의 꿈은 헬스뷰티타운을 하는 것이 꿈이다, 그런데 여건이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지홍 위원 만들어놔도 문제는 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 위원 그래서 기회를 보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뵙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장품 국도비 확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에 관련된 사업이 2건이 올라왔어요, 190억, 100억.
일반 시민으로서 바라보는 화장품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우리 남원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업인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시기에 와서는.
건물만 짓고 사람이 어느 정도 모집이 되는지, 직원은 어느 정도 채용이 돼 있는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효율성, 여태까지 우리 남원시가 화장품산업에 투자된 예산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사업을 한 대비 과연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정말 남원시민들한테 이로운 사업인지, 이걸 지속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셔서 정말 남원시 화장품산업이 어디까지 왔고, 지금 어느 정도 지역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거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 가장 큰 것이 그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남원시가 화장품산업을 10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금액이 시설비 정도로만 500억 정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500억을 투자해서 과연 효과가 뭐냐라는 것이 항시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10년 전에 남원에 화장품기업이 5개에, 직원수는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현재 2021년 12월 말 현재는 28개 기업에, 23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작년 말 매출이 300억이 넘었습니다, 313억 정도로 집계를 했는데요.
그러면 과연 500억을 투자해서 직원 일자리가 220개가 늘어나고, 매출이 300억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500억을 투자한 것 중에 금년 6월 말에 준공한 코스메틱비즈센터가 운영이 되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36개의 기업이 들어오는데, 어제까지 21개가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 21개가 입주계약을 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게 7월부터 운영이 되게 된다면 금년 말에는, 금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못하고 하반기에 하더라도 금년 말에는 매출액이 500억은 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500억을 투자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매출액이 올라가고 하면 남원에 화장품이 하나의 경제적인 축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게 말씀 듣기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화장품산업이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주시면,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기업별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도 하고,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화장품기업 몇 개 기업을 방문해서, 하이테크 사업들이 있거든요.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윤지홍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또 기업지원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고한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더욱더 매진해주시고, 남원 경제가 화장품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가예산확보 화장품사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화장품 시험검사인증임상지원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 남원 화장품 참여기업이 아까 50개 기업이라고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7월이 되면 50개 정도 될 겁니다.

○노영숙 위원 7월이 돼야만?

○기업지원과장 류창 현재는 28개가 있는데, 28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코스메틱비즈센터에 21개가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노영숙 위원 그것은 설명 들어서 알고요.
경제성평가 BC분석이 0.96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0.962요.

○노영숙 위원 경제성평가 결과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당위성이 확보 되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경제성평가 0.962정도면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보고요, 그걸로 보면 경제성은······.

○노영숙 위원 확보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 위원 조금 전에 중앙부처나 전북도와 사전 교감 후에 시작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 위원 현재는 화장품 시험검사 인증 임상시험 검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여기에서는 못하고요.

○노영숙 위원 설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수도권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노영숙 위원 다음에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알겠습니다.

○노영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57쪽에 화장품기업 공동물류센터 구축사업은 기초계획 수립 전에 수요조사나 경제성평가를 선행한 후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과장님의 사무적인 판단으로 해서 추진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화장품 코스메틱비즈센터 36개 기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물류센터, 물류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입주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중소벤처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한 부분에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고용효과가 230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추가로 증원이 되겠지만 유동인구가 되지 않고 상주인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고용만 하지 실제 타지에서 왔다갔다하면 아무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분들이 주소를 옮겨서 정말 남원에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지금 그래서 작년에 가동된 코빅스라는 회사가 8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는 경기도 화성에서 왔던 기업인데요.
8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달에 확인해보니까 거의 다 주소를 옮겼습니다.
주소를 옮기면 저희가 고용정착금도 크진 않지만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240만 원정도 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당근책을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 코스메틱지원센터도 36개 기업이 다 들어오게 된다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 위원 상주인구가 될 수 있도록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당근책을 찾아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고용정책 보조금 같은 거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품 소요가 많이 줄어서 힘들다고 하는데도, 남원시에서는 아까 21개사가 계약했다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도 이렇게 계약하는 회사들이 있고 또 직원이 아까 몇 명이죠, 1개 회사가 180명?

○기업지원과장 류창 코빅스라는 회사가 80명 정도가······.

○위원장 윤기한 전체는 220명 정도?

○기업지원과장 류창 전체적으로는 230명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윤기한 그 정도로 화장품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 화장품지식센터를 지으면 거기에 입주는 다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저희가 계획은 6월 말에 준공이 되고 7월부터 가동을 할 계획이고요.
36개인데 거기에서 10개가 조그마한 일부 6평, 7평 정도 되는 데가 있고,

○위원장 윤기한 1인 기업,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1인 기업이 됐건, 2인 기업이 됐건 '스타트업'이라고······ 나머지는 300평 정도 되는 공장이 있을 수가 있고, 40평 공장이 되는 곳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기한 남원 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장품기업 공공물류센터 구축은 지금 시작한 건 아니지만 공모사업으로 앞으로 세울 계획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남원 노암동에 설치할 걸로 계획이 서 있고 그러면 이것도 민자로 돼야 할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민자보다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임대하는 방향······.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지어서 개인한테 임대를 하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화장품기업에 대해서 임대를 해줍니다.
코스메틱비즈센터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해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기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자료하고는 좀 뭐하지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벼병충해 피해보상금을 주고 있어요.
농민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조건이 어떻게 이거 지급을 합니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작년 10월 정도에 조사를 싹 했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한 것하고 보험료를 청구한 필지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조사를 하라고 해서 안 된 필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보험료를 타신 농가들 필지들을 출력을 해서 두 개를 합병을 해서 집계를 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자료로 해서······.

○김정현 위원 거기에 대한 30%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30%가 아니고요.
이것은 병충해 방제비 농약대금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병충해 병해충으로.
그래서 농약대금만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정현 위원 일부 농민들이 자기는 신청도 안했는데 돈이 들어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게 뭐냐면 보험은 신청을 했는데,

○김정현 위원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

○농정과장 이강조 보험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는 신청을 안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보험을 신청하신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드린 것입니다.

○김정현 위원 보험을 신청하신 농가, 보험금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준거라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 위원 그것이 전부 1,620m죠?

○농정과장 이강조 총 2,692ha,

○김정현 위원 원래 피해면적은 1,260ha밖에 안 됐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안 그렇습니다.

○김정현 위원 나중에 조사까지 다 합친 것이 2,600ha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지급하고 나면 보험금은 탔는데 왜 여기에 빠져 있냐고 와서 따질 것이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면적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돌려가지고 합병을 해서 자료를 차출해서 해내다보니까 엉뚱하신 분들이 받은 걸로, 신고도 안했는데 받았다는 소리를 하실 겁니다.

○김정현 위원 지금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신청도 안했는데 받은 사람도 있고, 신청을 했는데도 안 받은 사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신청을 했는데 안 받으신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조금 신청하신 분들······.

○김정현 위원 피해면적이 적으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100까지 주고 있습니다.
재난지수가 100 이상이 나와야, 100~300까지는 시비로 주고요, 300 이상은 국비로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가 있어서 100 이하로 나온 농가들은 저희가 지급을 못했고요.

○김정현 위원 이제 100 이상 나온 농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 걸로 됐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 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제가라도 설명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서 정확히 물어봤고요.
아영에서 외국인 고용노동자를 해준다고 해서 사기사건 일어난 거 아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몇 건이나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정확히 조사는 못했습니다.

○김정현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0건 정도 되는데 피해액이 1억 정도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영만 있는 게 아니고 아영, 인월······.

○김정현 위원 아영, 인월, 운봉까지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홍보도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데 남원시에서 50명인가를 모시고 와서 하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사기를 쳐버린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소개해서 인부를 썼었습니다.

○김정현 위원 아, 지금까지 써 왔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까지 써 왔는데, 쓰신 분들이 그 방법을 이용을 하면 보험도 안 내도 되고 돈도 적게 줄 수가 있고 유도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딱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고용노동법에 저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김정현 위원 결국 평소에 해왔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사기를 친거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안 당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50여 농가가 되더라고요.
좌우간 어쨌든 우리 남원시에서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농촌인력이 없어서,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법적으로 1년간 고용을 할 수 있게 해서 아예 고용노동법 따라서 추진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있는 분이 40~50명 돼요.

○김정현 위원 없이 하신 분이 지금도 더 많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자기 돈을 아끼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부분인데, 저희들이 아영도 지금 이걸 하시라고 했는데 이거를 안하고 그 법이 생기니까 빠져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현 위원 변칙으로 하려다가 결국은 당하신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 50명이 4월 28일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5월부터는 전체 50명을 풀 예정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개정을 해서 올해 해보고 100명 이상 들여와서 안 되면 농협에서 수고를 하시도록 해서 농협에서 10명씩 데리고 있으면서 돌려서 농가마다 그때그때 일하는 사람들 돌려서 쓸 수도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타 지자체는 50명이나 150명, 200명 이렇게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도 고용을 안정적으로 인력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남원시가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 괜찮으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고맙습니다.

○전평기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공비축미곡 품종이 결정이 됐어요, 중·평야부는 '참동진'이고 산간부는 '조담'으로.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품종은 없어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품종도 같이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신동진은 안 하는 걸로······.

○전평기 위원 안하는 걸로, 정부 비축미로는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 위원 참미단지는 신동진 그대로 가는 거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2022년까지는 신동진으로 갑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2022년도에는 대체할 품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동진으로 가는데, 2023년부터 종자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채종포를 많이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 그러면 중·평야부의 품종을 선택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 남원만 3개 품종을 해주면······ 원래 전국에 1개 품목만 했었는데 남원만 2개 품목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에서 '왜 거기는 2개 품목을 해주고, 우리는 1개 품목만 해주냐' 해서 전국이 2개 품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3개를 해주라니까 그 부담이 있어서 선뜻 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가서도 건의를 했고 서면으로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곡 수매장에 농림부에서 확인도 나와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 비공식적으로 한번 잘 풀어보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 위원 그리고 7번을 보면 '농로, 갓길, 회전각 개선 필요' 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농로예산이나 아니면 쪽포장 예산이 7억 정도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 예산을 7억을 편성을······.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는 그렇게 풀어 보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다녀봐도 문제가 심각한 곳이 많아요.
차가 같이 교행이 안 되면 중간에 교차를 하고 있어서 뒤로 후진해서 틀다보면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차에 기스난 경우도 생기는데 농로 포장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90몇 퍼센트죠?

○농정과장 이강조 97~98% 됩니다.

○전평기 위원 그러면 농로 포장비용 사업비를 전환할 필요도 있거든요.
투자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겨울에 농사 질 때는 상관없는데, 농사 짓는 데는 상관없는데 시설작목 원예쪽, 과수 쪽 하는 데는 겨울에도 차량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아스콘 포장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농로는 아스콘포장을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름이 새 나오고 해서 토양오염도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쪽포장이 깨졌다고 해서 아스콘포장을 하면 아스콘이 짝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피해들이 자꾸 나타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은 떼내버리고 다시 재포장 하는 방법을······.

○전평기 위원 경사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 사이로 아스콘포장 된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떠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가 심한 곳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과수하는 데 보면 겨울철도 가지치기 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일을 하는 경우 눈이 쌓여서 그래도 아스콘이 빨리 녹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안전상 아스콘이 필요한 곳은 했으면 좋겠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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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윤기한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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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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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농  정  과  장	이강조
교  통  과  장	김윤자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건  축  담  당	이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