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49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1일 (월) 14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 마지막으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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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먼저 문체부 정부광고 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홍보 및 집행기준을 정립하여 지출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규정과 출입기자 현황 등을 근거로 연간 홍보방법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민제보 접수 창구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한 이통장들에 대한 홍보, 현수막 게첩, SNS 등 다양하게 홍보를 하였으며 제보자에게는 기념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에게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도 접수·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의정 소식지 배부를 이통장 회의 시 배부하거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배부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부방식의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전 공공기관과 회관, 경로당에 배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SNS 등에도 게재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통장이나 일반 주민에게 직접 배부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집행부와 협의하여 2022년도에 결원 없이 인력을 확충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1월 13일자 정기인사 시 결원 2명과 추가로 인사담당자 1명을 충원하여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책지원관 4명 정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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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7쪽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 8,907만 8,000원 대비 2,337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1,2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에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 대상자 및 포상 금액 확대로 100만 원, 제9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에 2,200만 원, 수어통역수당은 1시간당 7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추가소요비 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6억 8,9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증액 내용으로는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포상금 200만 원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억 5,865만 5,000원은 기정액 대비 2,2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중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금은 표창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증액 되었으며, 제9대 의회 의정활동 및 의원소개 등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비를 신규 편성하고, 금년 하반기 수어통역수당 단가인상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소요경비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의정 발전에 특별한 의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공무원 표창 포상, 의회 직원만 포함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아닙니다.
집행부 직원도 포함되고, 일반 시민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손중열 위원 대략 몇 분이나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기존에 우수부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개 부서를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20만 원을 줬었는데 좀 적어서 10만 원을 해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부 직원 4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6명으로 증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4명을 더 증원 했습니다.

○손중열 위원 그렇죠, 의회에도 직원이 더 전년보다도 정책보좌관까지 하면 일곱 분 늘어나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금년에는 4명, 1명 해서 5명이 늘어납니다.

○손중열 위원 총 5명?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손중열 위원 결원도 세웠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결원까지 하면 7명이 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 7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포상의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손중열 위원 의회가 독립이 되면서 의회에서 받는 포상이 직원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손중열 위원 그리고 9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손중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작비하고, 송출비하고 1식이 별개예요.
그러면 제작비가 얼마예요? 제작비가 2,20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1,100만 원 소요되고요.

○손중열 위원 1,100만 원?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손중열 위원 송출비용도 1,100만 원 소요된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다음에 1,100만 원 정도······ 제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손중열 위원 우리 국장님이 세밀한 분이시니까 굳이 추경에······ 본예산을 잘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9대 전반기 홍보영상 말고는 별다른 재원이 없어서, 이후라도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손중열 위원 올려주시고요.
추경예산안 세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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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결과를 이미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선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37만 5,000원을 증액한 17억 1,245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 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선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의원발의 의안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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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김영태 의원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결사항과 전결권자를 규정하여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과 전결권자, 전결사항의 사후보고를 규정하고, 전결권자의 부재 시 결재 및 전결권자의 책임과 전결사항의 효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전결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세부업무별 전결처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정청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광수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