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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본회의-제2차)

제2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5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원 사직의 건
2.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3.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
10.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감면 동의안
1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7.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2030년 남원 도시계관리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19.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1.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3. 공익직불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박문화의원
○ 5분자유발언-김종관의원
○ 5분자유발언-김정현의원
○ 5분자유발언-양해석의원
1. 의원 사직의 건
2.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3.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
10.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감면 동의안
1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7.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2030년 남원 도시계관리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19.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1.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3. 공익직불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해성 의사담당 최해성 입니다.
지난 3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종관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명숙 의원님을 선출하고 보고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2030년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월 21일과 28일 최형규 의원님과 양해석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오늘 의원 사직의 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4월 4일 박문화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공익직불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4월 4일 박문화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김정현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문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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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향사랑 기부제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방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농축산물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남원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재정에 숨통을 틔워줄 정책이라 생각하여, 2019년 6월 21일 개최된 제2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앞서 기부금 모금방법과 사업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남원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일찍 도입한 일본의 경우, 정책을 시행한 지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7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의 3분의 1정도라고 추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2조 4천억 정도가 지방에 지원되며 지자체별로 약 100억 정도의 재정 보완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조직을 구성해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고향사랑기부금 TF팀을 만들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고 답례품 개발, 홍보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또한 TF팀을 구성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며,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주시는 전문가를 초청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하반기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조례를 제정하고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 및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남원의 매력과 장점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남원시도 타 지자체 준비 상황을 참고해 선제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 차별화된 마케팅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일본 훗카이도에 위치한 가미시호로정의 경우 일찍부터 고향세 유치에 적극 나서 고향세가 전체 세입의 19%를 차지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가미시호로정에서 고향세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분야별로 잘 만들어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차별화된 답례품 제공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향세로 늘어난 예산은 아동보육과 노인복지 등에 사용되어 인구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앞서 일본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타산지석 삼아야 합니다.
또한 남원만의 특색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색있는 답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 증진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고향세를 어떠한 사업에 이용할 것인지 의미있는 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자를 지역의 ‘관계인구’로 만들어 인적교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잠재적인 기부자를 파악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원시는 출향민 수가 많고 인적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차질없는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종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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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겨우내 웅크렸던 꽃 봉우리들이 하나 둘 꽃을 피우며 새 생명의 탄생을 반기는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시민 여러분 모두 봄꽃의 싱그러움처럼 삶의 활력을 되찾는 희망의 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축사관련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어야만 하는 축산농가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축사관련 악취로 인한 민원은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며 하루 이틀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악취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축사현황을 보면 2022년 3월 기준으로 총 1,364농가이며 이중 우사가 872농가, 돈사가 70농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사와 돈사 중 마을 인근 주택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가 81농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축사현황과 맞물려 우리 남원시의 경우 지난 3년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총 196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169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 중 축사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다보니 남원시 역시 이러한 축사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의 경우 바이오커튼, 탈취탑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지난 2년간 7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였으며, 축산과 역시 가축분뇨액비시설, 축산환경 개선사업, 축분 발효시설 지원 사업 등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 3년간 42억 원의 보조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따른 민원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하고 축산 농가는 가해자로 몰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축산 악취 관리를 농가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지방정부가 맡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악취로 인한 지역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축산농가 폐업지원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시가 추진했던 축산농가 폐업지원 사업을 보면 FTA 폐업지원 사업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한우농가, 염소농가, 돼지농가에 대한 폐업지원 사업은 있었으나, 시 차원의 폐업지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 돈사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자 양돈농가 수를 줄여 악취발생을 감소시키고자 2019년과 2020년 2년간 자체 사업으로 폐업을 완료한 농가에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양돈농가 폐업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 양주시와 동두천시 경계지역의 축사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저감 사업은 물론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비로 폐업보상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와 재정지원을 통해 악취 민원 해결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악취 발생 지역 축산농가 중 폐업을 고민하는 농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폐업을 유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원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해주시고,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이 어렵다면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폐업지원 사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비용문제 등으로 폐업을 주저하는 축산농가의 폐업을 유도할 수 있다면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정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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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노동시장의 위축 등으로 정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기존에 약자로 분류되었던 여성·아동·장애인·노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조차도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했을 때 우리 시의 청년 인구는 2021년 말 기준 14,127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남원시 예산서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노인과 청소년, 아동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예산은 기존 농촌정책 일부밖에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5만 명에 전세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고, 5만 5천 가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4대 분야·27대 과제를 수립하여 일자리·주거·문화 참여 등의 분야에서 맞춤형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청년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를 개소, 3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거·일자리 지원 등 전담 컨트롤타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청년정책사용설명서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홍보·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남원시 청년정책은 2022년 본예산 기준 73개 사업에 전체예산의 0.13%인 131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64개 사업에 112억 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예산이 증가하였지만 우리 시 청년의 비중과 중요성에 비하면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여 사실상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청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청년 실업률은 일본에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청년 일자리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이 실제로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자립하여 결혼과 동시에 자녀도 키우고,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존재감도 키워갈 수 있게 하는 원천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일할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잃어갑니다.
또한 무직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무기력감·우울감 등으로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들기도 어렵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기준 우리 시 청년고용률은 31.6%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 45.1%, 전라북도 39.1%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전국의 장기 실업자는 13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절반은 2030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경기도에서는 청년정책으로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 면접수당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와 같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년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맞춤형 정책 또한 필요합니다.
청년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이 2019년 12월 1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발맞추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소극적이고 협소한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사회·정치·경제·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고용촉진 및 일자리와 창업지원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5년, 10년 후가 아닌 50년, 100년 후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청년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양해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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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해석 의원입니다.
지난 2년여 간 전 세계를 괴롭힌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서서히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봄과 함께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민 여러분 모두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공직자 여러분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법」제4조제5항에는「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남원시에 의무를 부담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은 냉·난방비는 물론 당장 밥을 짓고 물을 끓이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연료를 등유, LPG 같은 고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연료비 지출 비중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시가스 보급을 경제성만을 따져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 지원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남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도·농복합도시지역으로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거나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도시가스 사업이 가능한 곳은 현재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남원 도시가스 보급률은 도심권만을 기준으로 할 때, 남원시 보조금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78.6%, 2019년 80.1%, 2020년 88.2% 2021년 12월 말 기준 89.1% 로 2024년 12월 도심권 전 지역 공급 완료를 목표로 두고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별로 살펴보면 우리 남원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볼 때 2021년 43.9%로 전주 105%, 군산 90.9%, 익산 75.9%, 정읍 50% 과 비교하면 시 단위로는 보급률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남원 도심권만 살펴보면 공용주택 도시가스 공급률 100% 대비 단독주택, 식당, 원룸 등은 74%로 다소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가스배관 등 시설물이 사유지를 지나가야만 하는 지역적 특성, 남원읍성 주변 문화재 발굴 비용 문제 등으로 굴착을 못하고 있는 남문로와 동문로 일부 구간, 도로 굴착 후 3년 내에 재 굴착하지 못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도시가스 보급에 관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심권 도시가스 보급률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심권 취약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현재 남원시 읍·면 지역은 2019년부터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을 당 5억의 사업비로 약 5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현재까지 남원시는 총 9개 마을에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약331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인 농촌마을에 저장탱크 및 배관 매설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 연료비 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하게 각 마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배관망과 마을의 가구 수, 주민 동의 여부, 사유지 경과 및 동의 가능성 등 우선순위 기초 작업과 연도별 계획, 공급자와의 협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도시가스 보급 전문직을 일정 기간 채용하여 업무를 분담, 협력해야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용역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 설치 공동사업을 병행할 경우 큰 규모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남원시에 예상되는 도로 개설이나 굴착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초 설계와 조사가 충실히 수행된 후에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 특히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을 위한 대책마련과 예산의 확대 편성을 통해 책임 있는 집행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전라북도는 2021년 6월「전라북도 에너지 미 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주거의 특수성 등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도내 에너지 미 공급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복지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원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하여 현재 저소득층에 지급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대적 역차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 도시가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북도시가스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북도시가스도 도시가스가 공공재임을 인식을 하고,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가 앞장서서 전북도시가스와의 적극적인 협약을 통해 에너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인 에너지 서비스가 남원시 전 지역에 골고루 전달되어 좀 더 따뜻한 남원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남원시의회에서의 마지막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연단에 내려오기 전 의정활동 12년간의 소회를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0년 7월 7일 제6대 남원시의회가 개원되어 이 자리에 계신 양희재, 윤지홍, 김종관 의원님과 함께 의회에 첫 입성하여 첫 의정활동 후 훌쩍 10여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깨끗하고 부지런한,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시의원이 되자고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지나고 보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시정개선을 유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왔는지 이제 뒤돌아 살펴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의기구로서 의회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 봅니다.
즉,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입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 입법기관으로서 유용한 조례를 만들어 발전적인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지적과 질타에만 신경 쓰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도 시의원들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의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들은 이 모든 기능에 더해 보다 주관적이고 사적인 요구들을 의원들에게 원합니다.
행정도 예산 배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 시장님과 담당부서장의 주관성이 강합니다.
이것이 시민과 행정, 행정과 의회, 의회와 시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시의회가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가에게는 열정, 책임감, 균형감 있는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남원시의회가 주민들을 위한 열정과 일에 대한 책임감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지만 균형적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저는 저희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지역구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입장과 위치에 따라 시민과 공무원 정치인 사이에 한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정치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은 늘 겸허한 마음으로 세상을 똑바로 보는 혜안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하고 자신을 가꾸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개혁과 변화의 대상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성찰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틀을 확대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거침없는 충고와 질책 그리고 애정 깊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저, 양해석이 남원시의회에 재임한 12년간 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평가가 뒤따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물러서거나 소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지치고 힘든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함께 슬기롭게 위기 사항을 극복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지난 12년간의 남원시의원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양해석의원 - 본회의장 퇴장)

○의장 양희재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의회 제8대 의회에서 그동안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셨던 양해석, 최형규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 의원 사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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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규 의원님과 양해석 의원님께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3인
찬성(13) :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영태, 김정현, 윤기한,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2.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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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결사항과 전결권자를 규정하여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
10.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감면 동의안
1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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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미선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이에 맞게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학술용역과제 연구결과 평가 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시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에 따라, 우리 시 조례 내용 중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한 ‘법령 불부합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직기간 2년 미만인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를 가산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와 향우회간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특별법 및 개별법이 제정되어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남원시립국악단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고, 예술단 지도위원의 임기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의 현실적인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바,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등 2개 사업을 위해 토지 23필지, 건물 16동을 취득하고, 건물 2동을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이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2인
찬성(12) :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정현, 윤기한,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2인
찬성(12) :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정현, 윤기한,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2인
찬성(12) :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정현, 윤기한,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2인
찬성(12) :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정현, 윤기한,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2인
찬성(12) :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정현, 윤기한,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2인
찬성(12) :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정현, 윤기한,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2인
찬성(12) :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정현, 윤기한,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2인
찬성(12) :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정현, 윤기한,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2인
찬성(12) :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정현, 윤기한,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2인
찬성(12) :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정현, 윤기한,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2인
찬성(12) :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정현, 윤기한,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4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2인
찬성(12) :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정현, 윤기한,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2인
찬성(12) :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정현, 윤기한,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16.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7.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2030년 남원 도시계관리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19.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1.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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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의원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윤기한 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에 의거,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와, 시설물 및 이용자 관리 등 효율성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음에도 수탁자의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 자구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전시설이 자연지형 즉, 임야로 차폐된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과 주민생활권 보호를 조화롭게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특정건축물 중 폐차장에 의한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여, 분진과 지하수오염 등 생활환경 악화요인으로 인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30년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도시지역 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읍면동 낙후지역의 개발을 도모한 바, 합리적인 도시 정비와 효율적인 시책사업 추진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유기적인 공유를 당부하며,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평가단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마을방범용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남원시가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은 물론 유지보수 관리까지 직접 추진하고자 현행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그 동안은 본 조례 제4조, 제6조에 의거,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 이후, CCTV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경비를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그 관리에 소홀하여 치안유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 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 증진에 노력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법정 운행 대수를 확보하고, 만족도 점검과 친절도 등 감독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윤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8항, “2030년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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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원 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급한 현안사업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였으며,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중복사업의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386억원, 특별회계가 73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을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공익직불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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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3항,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문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소농 직불금의 경우 지급대상 농업인이 농지면적 1천에서 5천제곱미터 범위에서 연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하고 3년 이상 영농종사 또는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시 소농직불금 120만원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남원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농지는 농촌지역이나 주소가 도시, 동지역인 농민들이 상당수가 있어 직불금 수령에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에 문제가 큰 실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인구소멸위험지역인 도농복합도시에 한해 농촌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동지역내 주민들에게도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직불금 제도 개선 촉구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지금 하여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20년 5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 본격적으로 공익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하여 기존 직불제에서 지적된 특정 작물 편중, 영농 규모에 따른 편차, 타 작물 재배 농업인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농업·농촌 및 농업인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여 사람·환경 중심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쌀과 밭작물에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 실시하여 농업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전언하였다.
하지만 소농직불금 같은 경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주소가 동지역인 농민들은 소농직불금에서 배제되어 면적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는 바, 소농직불금에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로 직불금 수령에 있어서 큰 불이익이 생겨 도시지역 거주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따라 급격하게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도농복합 중소도시의 경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의 ‘농촌 지역’의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외 농촌지역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과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령액이 낮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민들이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가에 배제되어 억울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엄격한 자격요건 및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 농업인의 현실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한국의 장래 농업 발전을 좌우할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인구감소로 위기에 놓인 도·농 복합중소도시의「농촌지역」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라!
하나. 공익직불금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 농촌현장의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직불제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공익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투기 방지와 실제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용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라 !
2022년 4월 5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49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5일, 섬진강 홍수통제출장소가 우리 지역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섬진강 수계의 선제적인 홍수방어와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 걸음 나아간 거 같아 매우 기쁩니다.
섬진강 홍수통제출장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강성원	김영태	김정현	김종관	노영숙
박문화	양희재	염봉섭	윤기한	윤지홍
이미선	전평기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3인)

김 광 수
허 관
정 청 규

○출석공무원 (7인)

시 장	이환주
부 시 장	하태욱
자 치 행 정 국 장	이영근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