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48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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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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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월 19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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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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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진흥과 소관
- 현장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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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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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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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먼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교통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22년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복합적으로 좀 질의할 것이 있어서 건설과장하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하고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할 테니까요, 출석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2022년도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우리가 한 51억 8,6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랄지, 1,000원 단일요금 손실보상이랄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지금 불만의 소리가 많다, 과장님께서 지금 오셔서 아마 파악을 못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의 소리가 많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아무래도 불만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버스회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작년부터는 지금 민원 불만이 들어오면 징계위원회를 버스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하고 해서 작년에 한 24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한 8명 정도를 지금 승무정지 처리를 지금 했습니다.
1일~10일간 승무정지를 했고요.
버스 기사님들은 노동을 안 하면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여튼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우리 시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 물론 오시기 전부터 우리 계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개선이 자꾸 돼 가고 있지만, 우리 김윤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겠다.
그리고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업체에서 파업을 한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언제, 어느 때 협상에서 결렬이 돼서 파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단계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처해 있을 때 이 대처를 어떻게 하실 그런 생각이신가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교통과장 김윤자 업체에서 파업을 하겠다고 한거요?

○김영태위원 예.

○교통과장 김윤자 우선 파업을 하면 우선 시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분들하고 최대한 대화를 빨리 해서 시급하게 해야겠죠.
그런데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을 보고 저희가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해야죠.

○김영태위원 그것은 기본이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 측하고도 분기별로 남원시 행정하고 그분들하고 자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제 2021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한번 있어가지고 대처를 잘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술시에 조금 있다가 불편사항이 좀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물론 다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해서 예산을 소비를 하면 되지만, 불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대체 능력을 어떻게 발휘했느냐에 따라서 남원시민들한테 불편함이 해소가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김영태위원 지금 도통동 주차타워, 우리 남원시청 이 주위를 보면 상당히 지금 차로 인해서 이렇게 민원, 주정차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57면을 3층에 지금 이런 주차타워를 하신다 그래서 재정과에서 지금 심의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김영태위원 용역을 하면 이 주체가 우리 교통과에서 하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주체는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가 섰는데.

○김영태위원 예산은 섰는데, 나중에 이게 준공이 됐을 때는 우리 교통과로 이관하지 않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지금 현재는 시청사 주차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관은,

○김영태위원 협약은 하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좀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청 민원인들을 보면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도 해결의 방법을 좀 주차타워가 이루어지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을 거기 주차시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청 직원들의 일부를 그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서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한다 이 부분까지도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는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재정과랑 같이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어느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상당히 남원시 근교에서 제일 복잡한 주차시설이 우리 남원시청 근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 해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고, 주차시설이 지금 45억, 반선지구랑 2개 합쳐서 했는데 이거 혹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윤자 이거는 어차피 2개년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40억을 세웠는데 주차타워는 내년에도, 저희 전체적인 사업비는 76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도통지구가 지금 2년에 걸쳐서 완공을 한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내년까지 완공입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국비는 더 이상 받을 거 없죠?

○교통과장 김윤자 5 대 5 매칭으로 내년 사업을 받을 겁니다.

○김영태위원 5 대 5 매칭인데, 내년도에도 국비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받을 겁니다.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김영태위원 그러면 2개년 하실 생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주차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김윤자 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22년도 사업 추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 원활하게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30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현장 시스템 운영은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하는 그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인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아니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통합관제센터는 그냥 CCTV 모니터링처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따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교통 분야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에서는 별도 인력이 필요치 않겠네요.

○교통과장 김윤자 이제 아무래도······.

○노영숙위원 현 인력으로 가능하죠?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현재 김제나 전주를 한번 우선 가봤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보완점을 최대한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영숙위원 인력이 필요하면 또 인력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현장 시스템 중 주차 단속 시스템으로 단속된 주차 단속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지금 현재 주차 단속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노영숙위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시려고 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루 운행을 3회 해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노영숙위원 소수인원이 이용하는데 지금 이렇게 동절기 운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원이 19명인데, 지금 동절기 1월에서 2월, 3월 평균 통계를 보면 하루에 6.5명 이하인데 1월, 2월, 3월 동절기에도 꼭 운행을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현재 저희가 정령치 자체는 폐쇄를 하기 때문에 달궁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운행하다가 그게 없어지면 주민이나 한두 명씩 오시는 관광객 분들도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한 사람도 안 탈 경우도,

○교통과장 김윤자 그런 경우는······.

○노영숙위원 지금 코스가 1코스, 2코스로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남원역에서 광한루원 → 둘레길센터 → 고기삼거리······ 2코스로 돼 있는데, 지금 한 사람도 안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지켜봤더니.
그래서 이제 한시적 운영을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교통과장 김윤자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에는 지금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택시감차 추진사업이 작년 말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셨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작년 말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2021년도 19대에 금액은 미정으로 기재가 돼 있었어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데   21년도 택시 감차 19대 계획을 했는데, 지금 몇 대 감차를 했나요?
다 했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68대를 했습니다.
저희 목표가,

○노영숙위원 아니, 작년.

○교통과장 김윤자 작년에 7대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19대 중에서 7대,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네요?

○교통과장 김윤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수요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감차를 할 차 자체가 없어가지고.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21년도에 미정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대당 얼마를?

○교통과장 김윤자 대당 3천만 원입니다.

○노영숙위원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지금 19년도에 4차 택시 종량제 실태조사 용역결과 지금 감차규모가 168대인데 앞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김윤자 앞으로는 감차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감차 계획이 1대도 없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현재 자체는······ 당분간 저희가 감차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나중에 추후에라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금액이나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대당 얼마를 줬는지 또 몇 대를 감차를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시적으로 언제 감차를 한다는 것은 예상이 안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아직까지는 언제 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하셨죠?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교통과장 김윤자 감사합니다.

○김정현위원 2021년도 제가 보니까 제일 애쓰신 분이 우리 교통과 아닌가, 지난번에 문자를 한번 딱 아침에 받았어요.
우리 시내버스가 파업을 했다라고 그때 문자가 왔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정상 복귀됐다 결국은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파업을 했다가 1시간 만에 그걸 했다는 것은 빠른 대처를 하셨다 그렇게 하고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 담당 계장님이랑 직원들이 최대한 대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전에부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해요.
313페이지에 사업비가 4억 6천만 원 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제 권역별로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권역별로 운영을 하는데, 예산 할 때도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권역을 하면 남원, 임실, 순창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는 우리 시비가 3억 4천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담을 안 하는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어차피 전주나 여러 가지 있어서 통합콜센터에서 부르면 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딱히······.

○김정현위원 운영은 우리 남원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운행은 뭐 임실도 하고 순창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윤자 임실도 현재 승합차 4대 하고, 순창도 4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9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정현위원 시군별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김정현위원 몇 번 자료를 보고 해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리 지금 마을 보호 사업을 해요.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보절 부흥하고 양촌 사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좀 의아했던 게 있어요.
주민들한테 직접 듣기도 했는데, 부흥마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신호등도 있고 거기가 깜빡이 점멸등이 될 때도 있고, 거기가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왜 단속카메라가 이미 지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단속카메라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그 자리에 도로 있더라고요.
그때 개선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사고가 많이 난 지역은 위쪽에 있고 단속카메라는 그 밑에 한참 내려가서 한 50m 이상 내려가서 있어요.
그런데 마을주민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것이 거기에 있냐,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혹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김정현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당초에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그쪽에다 달은 거 같은데요.

○김정현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다시 한번······.

○김정현위원 저한테도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래서 단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 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윤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판단을 하시면 저희가 다시 경찰서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업무 파악은 좀 많이 하셨네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냥 조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답변하신 거 보니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교통 관련 문제는 올해는 한 단계 더 업이 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8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이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걸 영상 수집 분석을 하고, 스마트 신호 기반을 마련하고, 주차정보 제공 전광판을 설치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두 번째 칸 교차로감시 CCTV 설치를 하면 출·퇴근 시는 차량이 많은데 그 시간이 지나면 없단 말이에요.
또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교통량이 없고 그런 걸 분석해서 교통체계를 바꾼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효율성을 높인다 그 이야기죠?

○교통과장 김윤자 그렇죠.

○전평기위원 좋은사업, 공모사업 선정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보면 직원 수가 84명이에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전평기위원 기사님들이 74명이고, 관리가 8명이고, 정비가 2명이고, 주주가 31명이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주주요?

○전평기위원 예.

○교통과장 김윤자 31명입니다.

○전평기위원 31명이죠.
물론 우리 근로자 운전하신 분들이 불편하게 하는 어떤 잘못도 있지만 충분한 복지 급여 체계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있으니까 우리 남원 같은 체계로 하는 지 비교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복지 혜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우리가 평균 이상이라면 정말 근로자들이 잘못된 걸 어떤 징계위원회를 펼쳐서 당연히 어떤 패널티를 주고 또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어떤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은 거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 콜택시 조례를 지금 1월달에 개정을 하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지금 현재 상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급격히 대체하는 게 행복버스, 행복콜택시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전평기위원 콜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막 말씀이 많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공통된 어떤 의견 속에서 지금 우리 수요자들을 편하게 하는 어떤 방법도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마을과 마을, 승강장 간 운행을 확대를 했고 이용 제한횟수는 폐지를 했고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의 규정 위반 시 패널티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홍보 스티커 제작 부분이 버스 승강장에 부착을 해서 거기서 전화하면 바로 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면별 주요 의견도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이렇게 잘 해주시고 택시 기사들의 어떤 문제 되는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들으실 거예요?

○교통과장 김윤자 이제 아무래도 저희 법인택시조합이나 여러 가지 자주 수시로 간담회를 하면서,

○전평기위원 주민들 의견.

○교통과장 김윤자 주민들 의견은 면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면 협의체 저희가 점검도 한 번씩 하거든요.

○전평기위원 협의체 가지고는 안 되죠.

○교통과장 김윤자 설문조사를 한 번씩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협의체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장님들도 거의 다 차를 다 가지고 계세요.
택시를 탈분들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택시 기사님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안타시는 이장님도 있고, 노인회장도 계시고,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계시고, 또 생활개선 회장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지금 우리가 지금 9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광역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남원분들이 차량이 외부로 나가버리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아무래도 그러긴 한데 또 나름대로 다른 시군에서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안 돼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들으셨는데, 이게 저한테만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된 게 아니고 아마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외부에 몇 대가 나가버리면 남원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안으로 '임차택시를 한 대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법적인 어떤 근거로 보면 200명에서 150명당 한 대로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150명에 1대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규정상 13대가 돼야 맞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9대가 있으면, 임차택시가 10대예요.
그래서 3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쪽 이용자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서 이 차량 구입이 어렵다 그러면 임차택시를 한 대라도 더 추가로 배치를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현재 저희가 도에다가는 지금 한 대를 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요청을 해놨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올해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을 20년 대비 지금 이용률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한 5% 이상 높아졌네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전평기위원 정말 교통과 지도계에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용률이 높아진 것도 좋고 또 한 가지 더 보완이 된다면 이게 할수록 아파트 주변에 있는 도로 쪽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속이 안 되면 차를 델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차가 아주 엉망인데 이것도 해결이 되고 특히 봄, 가을, 겨울보다 여름철에 이제 창문을 열고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건설장비, 덤프트럭 같은 경우 화물차들은 새벽에 4시,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시동을 걸어놓고 삐삐삐 소리 나고 이 시동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잠을 깨버려요, 잠을 깨버려.
'특히 여름철에 지도단속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고요.
하여튼 올 목표 초기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하시는 거 보니까 오랜기간 교통과장님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답변도 잘하시고, 명확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승진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교통과가 올 한 해 또 다른 과에 비해서 더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윤지홍위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센터라든가 이런 게 어디 관제센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지금,

○교통과장 김윤자 현재는 지금 화물공영차고지의 장소를 정해서 지금 건축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처음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아무래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경기도 오산이 잘 돼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요.
현재는 화물공영차고지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성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이제 관제센터에 이런 주민들을 위한 CCTV에서부터 교통체계까지 다 이렇게 토털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견학하면서 '정말 이게 잘 돼 있구나, 남원도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제센터 센터장님이 '한번 남원에 와서 강의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관제센터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서 좋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CCTV 관제센터나, 교통체계 관제센터나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 이것을 한번 묶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안전재난과에도 제가 이 관제센터가 마을 CCTV를 따로 분리해서 마을에서 관리하다 보니 이게 일원화가 안 돼서 문제점이 많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합치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너무 관리······ 뭐라고 그럴까? 관리의 양이 많아져서 관리하는 게 많아져서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지금 관제센터로서는 그걸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비좁다 이런 말씀을 해서 구암지구가 시청과 가까우니 거기에 한번 토털 관제센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적으로 한번 이걸 계획을 같이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어차피 저희 주차나 관련된 게 지금 현재 통합관제 시스템 안에 있기도 하고 하니까요.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 생각이지만 이런 관제업무는 한 곳에서 다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관리에도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에 있어서 제가 지금 실상사에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한 두세 달 안에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해주셔서 저도 민원인한테 감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대중교통 시설 개선 사업에 있어서 버스승강장의 온열의자라든가, 바람을 막는 그게 뭐죠?

○교통과장 김윤자 온기사랑방입니다.

○윤지홍위원 온기사랑방, 그 사업은 여기에 몇 개소가 돼 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온기사랑방은 사실은 사업비가 따로 별도로 부기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우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 사업 잔액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겨울철만 주로 추우니까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따로 보관을 좀 했다가 다시 또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윤지홍위원 당초에 우리가 승강장을 설치할 때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승강장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출입문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최대한, 추경에 사실은 이런 온기사랑방 예산도 따로 올리고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나은지.

○윤지홍위원 저희가 지금 태양광을 이용해서 조명을 하고 있잖아요.
좀 더 전력면에서 그보다 좀 빛을 더 받을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을 한다면 전력량이 좀 많이 나오는, 그 안에 선풍기 하나 정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히타 하나 정도 이렇게 켤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마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가로등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전력을 그쪽으로 공급해서 우리 시민들이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또 안전하게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렸다 타고 가시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재는 에어커튼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온기사랑방을 해주시니까 다른 데도 막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해요, 특히 의원님들한테.

○교통과장 김윤자 현재 그러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는 예산을 별도로 부기를 아예 그냥 온기사랑방으로 해서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시골 어머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올해연도에 산내 반산지구 주차장 참 어려운 결정을 하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데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 국립공원 허가 없이는 시설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환경과나 이런 데 요구를 해서 국립공원 해제를 해서라도 좀 주차장을 만들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국립공원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참 어려운 가운데 지금 주차장 결정을 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일이니 만큼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히 하셔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또 때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현지 여건이나 이런 걸 다시 고민해봐서 지금 현재 설계 중이긴 한데, 최대한 면수를 많이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건설과장 자리에 착석)

○김종관위원 우선 먼저 우리 김윤자 교통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2021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얼마 안 되셨지만 챙기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또 업체와 대화해서 하나하나 일을 풀어나가는 데 대해서 능력 발휘해 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고 애쓰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기업지원과장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업무보고인데 세 분이 같이 이야기가 돼야지 이 일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위원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교통과에서 교통 안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라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CJ를 보면 거기가 국지도입니다.
국지도인데 CJ 들어가는 길이 인월에서 들어가다 보면 중앙선이 황색 실선입니다.
그것이 80년도에 말하자면 전라북도 제1농공단지로서 1호인데, 그 길을 가는 길이 지금까지도 실선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점멸등 하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외지에서 와서 보면 참 웃을 일입니다, 남원시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저기 하는데, 건설과장님도 필요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국지도면 최소한 하루에 한 150대~200대 이상 차량이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요.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 차량 대기선이 없어요.
이것이 아주 진짜 위험한 상태로, 쉽게 이야기해서 CJ는 곡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건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건 뭔가 좀 시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중앙선 차로를 끊는 거 그다음에 점멸등 정도는 하고, 건설과에서 올해 안에라도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어느 주체가 없어요.
그 사업을 하려는 주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건설과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기업지원과에다 하기도 그렇고 또 교통과에다 하기도 그렇고.
이것은 세 과가 같이 협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국장님의 소관 부서는 지금 2개과 입니다.
사업을 해야 될 부서는 사실 국장님 부서입니다.
교통과하고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기업지원과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필요한 사항을 협조를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좋은 의견이 계시면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윤자 우선은 중앙선 절선하는 게 우선은 먼저니까요.
중앙선 절선은 교통심의위원회 대상이 돼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우선 그 부분 처리하고 현장에서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점멸등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3개 과가 같이 이렇게 고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주재하셔서 이것은 퇴직하시기 전에 해결을 해놓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안전건설국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과장님도 약속하실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건설과장님, 너무나 큰 짐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위원님, 국지도 65호선이거든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가 보면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접도구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좌회전 차량 차선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극히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이렇게 서둘러 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진행속도가 달라지니까 도로관리사업소를 찾아가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두 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이제 국장님이 주관이 돼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두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건설과장 퇴실)
교통과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능형 신호등이라고 하나요?
인지 신호등이라고 하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감응 신호등 말씀하시나요?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거의 지금 지리산IC 나가는 도로에서 취암 가는 길에 국지도 37호선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난번 교통과장님과 한번 아마 우리 계장님도 같이 방문을 하셨을 건데, 거기가 관광철이 오기 전에 그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실 거기가 너무나 신호시간이, 신호시간이 차가 어쩌다 진짜 하루에 몇 대 나오는 길에다가 신호등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한번 더 챙기셔서,

○교통과장 김윤자 그 부분은 저희가 감응 신호라고 해서 차가 섰을 때 신호가 바뀌는 거라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차 교통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김종관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받겠지만 시에서는 사업 부분을 갖다 또 먼저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올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세우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김종관위원 대표적인 예로 아영면에 가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행복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아영면사무소가 회의 하나 하려고 해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행복센터 뒷부분에 지금 주차장 아마 건의가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에서 하고 있는 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마무리가 될 때 같이 될 수 있게끔 주차장 조성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교통과장 김윤자 이제 우선은 주차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읍면은 차 자체가 주차할 데가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의 주차장을 좀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시내 위주로 지금 교통량이 많은, 차가 많은 쪽으로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한번 현지 확인하고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꼭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약속을 좀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아영소재지도 차를 전부 다 도로에다 댑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거의 다 도로에다 대 놓다보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꼭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니 만큼 농촌활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말하자면 꼭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5개년 계획에 넣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행복마을버스나 행복콜택시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저기 협의체 회의는 다 끝난 건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작년에 협의체 회의를 우선 다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서 반영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교통과장 김윤자 행복마을버스는 노선이나 이런 걸 좀 조정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노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행복콜택시는 아까 조례안을 상정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횟수를 풀어준다든가, 거리제한을 푼다든가, 인당 500원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담당 주무관님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야기 잘 들어서 최대한 100% 다 반영시킬 수는 없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최대한, 간담회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김종관위원 최대한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잘 운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22년도도 교통과에서 제시했던 중점 추진사항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한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22년도 업무계획 세우고 예산확보에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도통동 옛날 고개입니다.
옛날 도통동사무소 뒷골목 거기가 주차랄지 교행하고 이럴 때 제일 복잡한 구간 중에 한 구간일 겁니다.
아마 그 도로가 여기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려오면 쌍용자동차 판매점에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영헬스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큰 도로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헬스 골목하고, 거기 옛날 동사무소 뒤에 연립주택이 몇 동 있어요, 옛날에 지어놓은.
그 골목이 아마 가장 번잡할 거라고 보는데, 한 2년 전에 감정평가 가평가도 해서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아마 추진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또 주변에 많이 설득해서 영헬스 쪽 그쪽하고 그 골목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정말 차 운전 소홀히 하는 사람들 운전 못 해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두 군데 정도는 아마 이렇게 설득하셔서 가감정이라도 한번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두 골목 정도는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이번에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요, 수립할 때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2년도 우리 교통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승진한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교통과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309쪽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보면은 우리 시내버스 43대에다가 거의 52억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도 시내버스 회사라기보다는 기사들하고 우리 사용자 측하고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갑과 을이 바뀌어가지고,

○교통과장 김윤자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불편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대부분이 시내버스 타신 분들은 실제로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시내버스를 이용 하거든요.
젊은 층이나 좀 한 사람들은 다 자차를 이용하고, 그런데 정말 자기 부모 같은 분들한테 버스 승강장에서 담배 피운 것까지 뭐라고 한대요.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그 노인들이 그러잖아요.
아무 할 일 없이 차를, 차 온 것만 쳐다보고 기다리다 보면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담배 피울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담배를, 버스 안에서 냄새가 나고 담배를 피냐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데.
밑에 보면 운송업체 지도 감독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추진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좀 많이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나이 드신 기사님들은 안 그래요.
젊은 신규 직원들이 대부분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드신 버스 기사님들은 오히려 우리 지역 주민들 편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지도감독을 해서 그분들도 우리 부모들 모시듯이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정령치 순환버스는 어차피 이것도 남원여객에서 운행을 하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시내버스 같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면허 발급해서 차까지 사서 이렇게 했으면 거의 위탁하는 수준인데, 이것도 시내버스 같이 완전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할 수는 없는가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이제 운영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위탁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윤기한 언제까지, 끝까지 이걸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버스회사에다 위탁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행복콜택시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자리가 잡혔는데, 이번 회기 중에 조례 개정을 하죠?

○교통과장 김윤자 지금 상정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원하는 바대로 조례 개정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위원장 윤기한 보통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액 산정을 위한 교통량조사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완료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는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버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전세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윤지홍위원 예. 지금 보니까 기사분들이 지금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해서 버스가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귀하대요.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고 보니까 거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교통과장 김윤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다 같이 겪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지원금으로 80만 원씩 주기도 하는데,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봐서,

○윤지홍위원 80만 원은 굉장히 미약하죠.

○교통과장 김윤자 그렇죠.

○윤지홍위원 아무튼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우리 남원시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0쪽을 보면 금후계획에 자전거도로 정비 실시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남원시내 자전거도로가 연결과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죠?

○교통과장 김윤자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재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노후나 파손된 부분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는 그때 가서 그 부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실제로 남원 시내권에 사신 분들은 차를 가지고 안 나오고 자전거를 타고도 볼일을 볼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최대한 기본계획에 넣어서 실시설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은 양근식입니다.
담당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양근식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2022년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축 그다음에 증축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지금 99동을 하셨는데 올 예산은 100동으로 해 놓으셨어요.
수요조사가 지금 신축이 몇 동이고, 증축이 몇 동 들어왔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미리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100동을 했는데 포기자가 하나가 나와서 연말에 99동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추가로 2022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런데 증축할 사람 그다음에 신축할 사람 구분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아직 수요조사를 안 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김영태위원 금후계획에서는 지금 2021년도 12월에 이렇게 표기를 해놔서, 우리가 지금 증축은 보통 평균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우선순위가 슬레이트를 하는 업체가 주택이 선호도가 1번이다 이렇게 내놨는데, 주로 증축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있는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대부분 한 80% 이상은 신축으로 들어오고요.

○김영태위원 예. 그렇죠.

○건축과장 양근식 나머지 한 보통 15%~20% 정도가 증축, 리모델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 집에 증축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기존 집을 리모델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김영태위원 철두철미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어차피 1년에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한 50%는 예산을 세워서 그 해에 하고 50%도 이월이 된 상태가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농협에서 우리가 대출을 해주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을 보면 지금 농촌 빈집 정비하고 지금 비주거용 빈집 정비하고는 슬레이트 철거랄지, 일반 지붕 철거할 때는 가격 차이가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같은 농촌 지역이어도 이 차이가 뭐 때문에, 지금 100만 원하고 50만 원 차이가 있는데 무엇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농촌 빈집은 보편적으로 일괄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를 주로 많이 하는데 비주거용 빈집은 그전에 보면 이제 방앗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사 같은 데 슬레이트 면적이 큰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평수에 상관없이 이게 지금 이렇게 따져버리나요?
면적으로 아니고 동으로.

○건축과장 양근식 비주거용은 저희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일반이 100만 원 그다음에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슬레이트는 1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 일부 슬레이트는 협약을 해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환경과하고 작년에 41동을 연계해서 했는데,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면 나머지 우리가 일반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일반 철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수요자가 많습니까,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건축과장 양근식 이게 이제 자부담이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철거하는데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어떤 분들은 또 신청도 안 해놓고 이렇게 늦게 신청하신 분이 있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도 수요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연초에 상황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주류하고 전통주, 주류는 지금 허가 취득을 했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수제 맥주는 주류 면허를 작년 12월 8일에 완료했고 또 영업 허가를 또 식약청에 얻어야 합니다.

○김영태위원 식약청에서 지금,

○건축과장 양근식 예. 12월 22일에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금지 입암에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신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도 지금 이게 전라북도 도지사 시범사업으로 햇살가득 프로젝트 사업이 입암마을이 전라북도 1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1호가 잘 나가야지 다른 데도 활성화가 잘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사장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물론 거기 업체측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력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고, 우리가 관광과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외부인들이 좀 그쪽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터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지금 HACCP시설 구축이랄지, 급배기환기설비 보강, 정미소 노후설비를 한다고 3억 얼마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지금 2월에 착공을 하셔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비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바로 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라 제가 이렇게, 우리 홍성봉 계장님이 담당이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하시고 우리 지금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공모에 선정해서 17억 정도 예산을 따셨어요.
이것도 4년 계획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미팅을 좀 하셔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설계 시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대강 주민들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팅을 한번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제가 공모하기 전부터 벌써 두 번 나가서 했고, 지금 기본계획 검토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8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하든지 저희가 또 이게 되면 마을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건가를 다 수렴을 해서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주민들하고 협약을 하셔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고,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건축, 주택, 도시경관을 주로 담당하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전평기위원 주요업무 결산 작년도 성과를 보면 주택 건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중앙부처 도 공모 8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한 73억 정도 예산 확보를 했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전평기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1쪽 특정빈집 정비사업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확보를 했어요.
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 농촌이 미관이나 경관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개인 주택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시작이 돼서 농촌의 미관을 굉장히 환경을 좋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이제 그전에 방앗간이라든지 이런 대형 건물을 실태조사도 하고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제 특정빈집 정비사업은 일단 주민이 이것이 사고 안전이나 범죄 예방 그다음에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방치에 부적절하다, 이런 상황으로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30일 내에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자체 철거 유도를 해서 안 되면 우리가 직권으로 철거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금 작년에도 3건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3건을 우리 보조금 사업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진짜 미관이 안 좋은 것은 저희가 이제 직권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0건이 넘어요.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석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주변에 주민들이 이장님이나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소유자한테 사전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해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바로 철거를 본인이 거부를 했을 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5동을 하는데 지금 1,500만 원씩 동당 이렇게 계획을 잡았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꼭 좀 325세대인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333쪽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를 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올해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려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면 안전점검 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대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일단은 우리 담당자하고,

○전평기위원 담당들 교육을 가는 걸로,

○건축과장 양근식 또 우리 건축계에서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계하고 건축계에서 한 명씩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해 계획했던 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 분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되겠어요.
우리 지금 풍산누리안 문제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분양기간이 2021년도 6월로 제가 알기로는 만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도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남원시민들의 주권이 완전히 침해가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재계약도 없고, 연장도 없고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 연속으로 그냥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내용 알고 계신 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양근식 그게 무슨 사항이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사업 주체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너무 싸게 건축비 같은 걸 책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들 사정이고,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재계약도 안 돼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해도 지금 안 받아들인대요.
그게 뭔 소리냐면 은행에 대출하신 분도 있고 돈이 필요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풍산누리안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 지역민들은 혜택을 하나도 볼 수 없고 다 막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닌데 풍산누리안에서 제3자에게 매각을 했다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그대로 놓고.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매각은 아니고, 거기 김병환 씨로 주식을 100%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풍산건설 자체 내로 알고 있어요.

○김정현위원 자체 내에서,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추진계획을 부영 2차 같은 경우도 분양을 안 해서 저희가,

○김정현위원 주민들 소송하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직권으로 분양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경우도 안 되면은 주민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분양 승인을 남원시장한테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이 이제 그것 가지고 분양 승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입주민들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정현위원 3분의 2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입주민들한테도 입주자 대표 회장한테도 그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최후에 안 될 때는 입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우리 시에다가 분양을 승인을 해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직권으로 감정평가사를 2명을 선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 나온 걸로 해서 우리가 분양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일부에서는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건축과장 양근식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영 2차 같이 부적격자가 있고 뭐 그렇게 한다고 보면 자기들이 사업 주체에서 아마 소송을 걸 거예요.
우리 남원시에서 사업 승인 내준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크게 그렇게 부적격자들은 적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다른 데 비해서 우리 풍산누리안에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그 분들이 지금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입주민 회의에서 한번 회의를 해보고 결론이 나는 대로 우리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입주자대표에서 우리 사무실을 몇 번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부영 2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업 승인을 내줬다 안 되면 최후에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건축과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 또 업무에 있어서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 또 뜻하신 바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 중에 332쪽입니다.
이제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일부 조정이 된 것들이 있긴 한데, 동네 호텔이 한옥호텔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당초에는 거기를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또, 저희도 입장에서 보면 한옥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은데 지금 건축주가 동의를 해줄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건축주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부라도 증축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저도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하고도 인간관계가 있고 그러니 같이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고 또 그리고 동네식당 업그레이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저희가 이제 운봉 동천리, 서천리를 가다보니까 빈 식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소상공인법에 보면 우리가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제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로는 시설 지원해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이것도 지금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안이 나오고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그리고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 사업은 주민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계획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일단은 그러면 운봉 시내 전역을 두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주 사업이 그렇습니다.
운봉 서천리, 동천리가 주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지역을 구분을 했는데 340쪽입니다.
사업지역을 보면 농촌지역 이렇게 해놓고 괄호()를 하시고, '①읍면지역, ②동지역의 주거· 상업·공업지역은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읍면지역도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건 아니고요.
읍면지역은 당연히 되고 여기서 동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쉽게 말해서 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포함이 안 되거든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거 ①번 읍면지역은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표기를 해놓으셨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좀 혼란이 있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 있어서 산내 대정리 341쪽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올해연도에 마무리가 되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마무리가 되는데 8월까지 완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마무리사업이 지붕 및 담장도색, CCTV 설치, 마을쉼터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가 다 돼서 설치위치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아니, 아까 마을회관 정비라든지, 마을쉼터, 그다음에 마을 화장실 설치 이런 것은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완료가 됐고, 지금 매동마을 삼거리에서 산내 행정복지센터 구간 455m 구간이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인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97m 구간은 남원시에서 하고, 이제 나머지 258m 구간은 5억 원을 들여서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걸로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동절기 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인수를 못 받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 6월까지 해서 8월 말까지 인수를 해라, 준공검사도 도에서 직접 나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도에다 이관한 걸로 이렇게 해서 8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도 구간이 258m, 시 구간이 176m 총 한 400여m 되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시 구간이 197m입니다.

○윤지홍위원 430m 정도,

○건축과장 양근식 2개 해서 455m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거기가 지금 차량들이 소통이 많은 지역인데, 인도가 없어서 노약자들이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2년도 사업 설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33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봉읍의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부분에서 이 사업들의 내용이 지난번에 또 시작했던 입암마을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같은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지역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 대상이죠?

○건축과장 양근식 이제 지금은 큰 아우트라인만 했는데요.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선적으로 어떤 걸 해야 할 건가를 방향설정을 해서 아마 실시설계를 세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하는 게,

○노영숙위원 추가로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직접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인데, 이 자료에 보면 부담이 자부담이 전혀 없는 100% 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50% 자부담 지원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동네식당 업그레이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거 하고 '다채로운 골목가게 생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식당을 보수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갖춘다든지 할 경우 자부담을 50%를 하고, 우리가 50%를 보조해 주는 걸로,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도비하고, 시비만 기재가 돼 있어요.
자부담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전혀 자부담이 없는 100% 지원사업이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50% 자부담은 여기 지금 내용에 올라오지 않았어도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보고 시 정확하게 기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333쪽에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조사결과가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안전도에 따라서 사후 조치 내용이 적출이 되면 시에서 보강 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공동주택관리 그 주체의 행정지도를 강행을 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이제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양호'하고 그다음에 '주의관찰' 그다음에 '지정검토'가 있습니다.
'지정검토' 대상이 된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5점 미만으로, '양호'는 점수가 10점 만점에서 9점 이상, 그다음에 '주의관찰'이 9점 미만에서 5점 이상인데, 이게 5점 미만인 경우는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사업 주체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하면 총괄부서인 도시과에다 이제 통보를 하고, 저희가 이제 지정된 사업 주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이 미비하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해라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결론적으로 시에서 공동주택관리 주체의 행정지도를 강행한다고 봐야겠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35쪽에 보면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 부분이 있어요.
21년도에 설명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사업과 연계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정말로 적극적인 노력과 머리를 써서 이렇게 추진하신다면, 지금 향교동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지금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동인지, 동충동인지, 도통동인지, 왕정동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이 울 안에 딱 갇혀진 향교동으로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좀 적극적인 관심으로 최대한 향교동이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받아볼 수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아니, 지금 용역설계 중이고요, 세부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용역설계가 나오는 기간만이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심을 가지셔서 낙후된 지역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342쪽에 금지 입암 햇살가득 부분 21년 말까지 사업집행 정산서를 받아볼 수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3쪽에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업대상 시설을 보면 주차장 증설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 증설은 어느 단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2개, 15개, 37개 단지 중에서?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저희가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이 나간 대상이 22개 단지에서 6,182세대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허가가 나간 게 15개 단지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15개 단지고, 이 단지는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한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건축법에 의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아직, 우리가 12월달에 수요조사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들어와야지,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다음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게 주차장 증설 시 소유권은 다 단지 명의가 되나요?
증설을 하면 그 소유권이,

○건축과장 양근식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은 공동이용시설에 한해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가 부영이라든지 이런 데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임대주택을 않고, 이것은 사업 주체가 아파트 사업 주체의 소유자로 갑니다.
그래서 공동이용시설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이걸 시행을 했던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이 저희가······.

○노영숙위원 전에도?

○건축과장 양근식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파트 증설사업은 계속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이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가 이 지원사업을 2007년도부터 하고 나서 아파트 외관이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좀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CCTV 같은 게 설치가 많이 돼서 안전에도 효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더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인년 흑호의 해에 건축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신규사업으로 저도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특정빈집 정비사업 진짜로 사업계획 잘하셨습니다.
빈집정비를 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여럿이 돼 있고 여러 동의가 없어서 못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사실 굉장히 위험한 빈집들이 한 38%정도 이렇게 돼요.
300세대 이상이 되는데, 그런 빈집들은 심의 구성하고 그다음에 평가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 추진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런데 이 사업 정말로 획기적으로 계획을 하셨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험하고 아니면 청소년들이랄지 그다음에 화재 위험 그다음에 안전의 위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다음에 공동주택 3종 시설물, 4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사실 소규모 주택들은 여태 안전진단들을 안 했어요.
이런 신규사업도 일반 아파트나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했는데, 이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해 주신 것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2022년도도 신규사업들 또 발굴하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셔서, 아트센터 방향에 이번에 우리 도시과에서 중로개설 공사를 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준공이 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가로등이 도로 개설이 되면서 다시 싹 신설이 됐어요.
신설이 된 거고 전에 있던 것하고 합성이 돼서 상당히 저녁으로 보면 그냥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어떤 데는 겹쳐서 더블로 불이 들어와 있고 그래요.
전에 있던 건 빨리 철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거 할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위원장 윤기한 아직 철거가 안 돼서 그렇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아까 특정빈집 철거 올해 몇 채를 하나요? 5채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아직 신청은 안 받았고, 2022년도에 저희가 4등급 철거 대상건물이 325동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특정 건축물로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진짜 취약한, 미관 환경이 안 좋고, 안전에 안 좋은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특정빈집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신고를 누가 해야 돼요?

○건축과장 양근식 주민들이,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이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인배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업인들도 많이 힘든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농업인의 수요 맞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대면 영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를 활용한 품목별 교육과 방역지침을 준수한 소규모 대면 교육,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밭작물 기계화, 적기적소에 대응하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 및 지원으로 농업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농업 트렌드 변화 및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을 위해 미래농업 지역 청년 농업인 육성,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기술 보급, 농촌 융복합 가치 향상 및 치유농업 기반 조성,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 남원 토종 미꾸리 산업화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현장지원과장 퇴실)

- 농촌진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고인배 기술센터소장님, 최정인 과장님! 2022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여기를 보면 주로 4-H를 활용해서 작년 9월에 우리 고인배 소장님이 오셔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콘셉트를 맞추셔서 중점 추진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4-H가 퍼센트로 몇 퍼센트 정도 가입을 하셨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남원의 청년농업인 비율이 4-H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원의 청년 농업인은 현재 450명으로 경영체는 조사되지만, 실제 제도권 밖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은 150명 정도로 그 회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50% 정도가 4-H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우리 고인배 소장님이 오신 후로 한 50%가 지금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전년도에는 51명이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고했을 때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청년 4-H를 구성해서 시범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뭔가 하나를 하시려고 하면 어떤 취지로 이것을 하시려고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민간자본보조사업보다는 저희가 역점을 두고 청년농업인 육성의 첫 단추를 끼고 있는 것은 품목 네트워크 활동입니다.
부모와 같은 작목반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을 오라고 해도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김영태위원 저조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래서 또래끼리의 문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동일한 품목에 관심을 가진 농업인들,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분과를 조성해서 그 분과별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강사와 내용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팀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영태위원 주로 이제 이 청년들이 4-H에 가입하신 분이 귀농귀촌이 주로 틀을 잡는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외부에서 오셔서 부모가 하신 것을 인수를 하신 분도 있고, 옛날 70~80년대 같으면 자생적으로 청년이 이렇게 모집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이게 자체적으로 청년만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올 목표치를 따진다면, 과연 4-H 청년 그룹한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실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현재 회원은 81명이지만 저는 100명 이상 목표로 잡고 있고요.
4개 분과가 정립이 되면 그 후에는 희망하는 분과를 다시 늘려서 6개 분과 정도 육성할 계획이고요.
청년 농업인들이 이렇게 소리소리가 나면 농업기술센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물론 우리가 연초 들어서면 계획은 사실 잘 세우세요.
페이퍼에다가 이런 계획은 잘 세우시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도 이렇게 4-H······ 지금 우리 남원 시내 전 농업 인구로 봐서는 100명 이게 지금 사실 적은 숫자잖아요, 농업 인구에 비해서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이번에 우리 농촌지도소 소장님들이 상담소장으로 가면 지금 젊은 세대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 상담소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가지고 시골에서 이렇게 농업인들하고 상대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분들도 철두철미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지식을 습득하셔서 우리 농촌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을, 기술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고인배 소장님을 비롯한 최정인 과장님, 담당자 여러분들 22년 사업 설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3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 선도 전문가 양성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도직 공무원들의 농업기술 선도 전문가 양성 전문 연수로 달라진 직원들의 위상이 기대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농민 소득과 직결된 전문 직원들의 역할은 중차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실력을 쌓는 시책에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62쪽 농업농촌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부분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남원시 청년 4-H 외연확대라고 하셨고, 금후계획에도 앞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농업농촌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개요를 보면, 지금 미래 청년농업인은 4-H 회원이 돼야만 육성 대상의 절대조건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청년농업인이 4-H 활동을 안 해도 청년농업인입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센터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는,

○노영숙위원 '4-H 회원이 되어야만 육성 대상의 절대조건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4-H 회원을 포함한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개념을 잡겠습니다.

○노영숙위원 4-H 회원이 아니더라도 청년농업인이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강제할 수 없는 시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융통성 있는 시책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63쪽에 보면 명품대학 4개반 운영이 21년도에도 운영을 했고 또 22년도에도 4개반 운영을 하실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선음식, 청년농업인, 딸기, 복숭아 이런 제목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 4개반 분야도 신청접수 시 철저한 심사를 하셔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한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접수를 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정말 유익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동감을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우대사항 중에 전년도에 농업대학을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가점을 주어서 선발 기회를 좀 넓혔습니다.

○노영숙위원 힘드시겠지만, 많이 힘드신 부분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제재시킨다는 것은 극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로 앞으로 우리 남원의 미래를 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도 정말 농민들 곁에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세운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대로만 간다면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다시 한번 변화되는 모습으로 알찬 한해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소장님이랑 함께 하는 마음으로 해서 기간제를 갖다 공무직으로 4명 전환시켰던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정말 애쓰셨습니다.
일하는 여건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너무나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반면에 지금 임대사업소 기간제 공모를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인건비가 9개월밖에 안 돼 있어서 동절기에는 이용 수요가 적어서 2월 중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종관위원 거기가 자주 가는 임대 사업소입니다.
동절기라고 해서 근무여건이 다 달라지고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휴일 근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굳이 한 두달 저기해가지고 동절기를 따져서 채용을 하는 것보다는 연중에 같이 그 사람들이 근무가 돌아갈 수 있게끔 일찍 조기에 기간제를 선정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서 연중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21년도를 보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다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단기간에 짧은 경력을 가지고 상담소장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이나 또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죠.
적정한 임금을 주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보니까 주 4일제 근무로 돼 있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주 4일제 공모로 공고를 냈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굳이 우리가 지도자를 양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좋은 대우를 해 주면서 빠른 기간 내에 모든 걸 습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 방면으로 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를 보면 주 5일 근무제로 원래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예산서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런데 주 만근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은 필요한데 쓰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또 남원시민들도 그렇게 탓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추경을 아마 지금 예산을 내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만들어주고 정말 후배들한테 좋은 기술들을 전수해 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수월하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서 농기계를 보통 구입할 때 의견을 임대사업소에서 듣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농업인들한테는 혹시 들어본 사실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업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요.
올해 500명 정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인월 임대사업소에 보면 보행용 SS기가 있어요.
근데 남원에만 있지, 남원 본소에만 있죠?
혹시 금지나, 사매나, 인월에도 다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보행용 SS기가 인월 분소에 배치가 필요하다면 분소 간에 내역을 조절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하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포도 농가에서도 약제를 치는데 굉장히 편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었으면 아마 농가에서 많이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월 임대사업소에도 보행용 SS기가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올해 2022년도 여러 가지 실용 교육들을 유튜브로 많이 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이게 조회수가 1만 건이 넘었다는 데에 대해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한테 그동안 대면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알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용도 더 충실하게끔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이렇게 관리감독 철저히 해 가시면서 정말 농민들 곁에서 2022년도, 좀 전에 중점 사업 말씀하셨습니다.
중점 사업이 이루어지는 한 해를 만들어가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여러 가지로 항상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소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1월 업무 결산 성과 추진계획을 보면 볼 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란 게 성적을 내는 게 한계라는 게 있는데 보면 해마다 각종 상은 다 휩쓸고 또 교육의 어떤 그런 효과성도 굉장히 많고 또 그러면서 상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또 올해 성적은 어떨까 하는 뭐라고 할까요? 가능할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하여튼 우리 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361쪽 보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38명 연구모임을 발족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작년 12월에 10명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치유농업사 교육비 지원 사업을 편성했죠?
지원 사업 프로그램 개발해서 2억 2,800만 원을.
그런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수립을 해야 되고, 교육비는 지금 1,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또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 관광 및 활성화 사업에 2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2년에 걸쳐서.
교육이 언제, 계획이 현재 발표가 됐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직 교육계획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안 됐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아마 지금 교육비 지원이 10명이 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됐을 뿐이지 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추가로 더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치유농업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치유농업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면, 관광객이 많이 늘지 않겠냐 또 체험 관광을 많이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2쪽 농업농촌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두 품목을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한우하고 농업 비즈니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61명에 7회 운영을 했고, 농업 비즈니스는 뭘 했다는 얘기죠?
무슨 조직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업 비즈니스는 농촌 체험농장에 관심이 많은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된 모임체입니다.

○전평기위원 체험농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올해는 한우하고, 농업비즈니스하고, 정보화하고, 친환경 4개 조직을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이 부분도 특히 어느 조직이나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봉사 조직이나 아니면 기타 사회 조직이나 청년이 회원들이 많지가 않으면 나이가 노후화가 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조직은 죽어가는 조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중요성을 아시고, 될 수 있으면 아까 최대 150명까지 된다는데 더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3쪽 포스트 코로나 농업이 맞춤형 교육에 보면 명품농업대학에 4개 반이 편성이 돼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약선음식하고, 청년 농업인은 뭘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주로 경영 마케팅에서 마케팅 교육으로서 CEO 교육과정으로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드론에 관심이 많아서 드론을 이용한 디지털농업도 일부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전평기위원 마케팅 교육하고, 드론 교육하고 두 가지 위주로 한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계획했던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업농촌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63% 4-H회원들을 확대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이 회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신규로 들어오신 회원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신규로 들어오신 회원들하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약식으로 신입 회원의 방이랄지, 정보 교류의 장이랄지 해서 소규모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상황이 좀 좋아지면 81명이 모두 함께 하는 행사를 한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소규모화를 해서 지역 그룹 단위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 계획을 준비는 해 보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포함해서 같이 의논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다 모인다는 건 참으로 힘들어요.
힘들고 이제 그룹그룹 간에 이렇게 유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소규모 단위의 활동이 지금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식사 외에 회의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잖아요, 인원 수 제한이 있겠지만.
그 가능한 인원 내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꼭 음식물을 나누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이죠?
그걸 한번 보셔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회원이 많이 외연적으로 확장된 만큼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갈등이 생기면 회원들을 많이 영입한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제 신입 회원들이 들어와서 활동도 전혀 안 하고 또 특히 사업을 받기 위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들어와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활동도 안 하고 사업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이 정말 잘 되려면 위계질서, 체계화가 잘 돼서 서로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동도 하고,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와해될 수도 있고 더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영입된 만큼 그 회원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들여다보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4-H회원들이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들어온 회원들은 또 따로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시려면 지역별 그룹이 정말 필요로 하죠.
1개 면 단위라든가 동부권이면 동부권, 좀 더 나가면 남원시가 되겠지만 면 단위, 읍 단위 그다음에 권역별, 그다음에 전체 이렇게 이런 단위별 모임을 좀 집중적으로 소규모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해서 제가 ‘유튜브를 좀 만드십시오’ 해서 관심도 제가 많이 가졌고 제안도 했던 내용들인데 많이 지금 활성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교육이 목적인데, 이 교육 내용들을 보면 많이 개선도 되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또 준비를 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정말 과장님과 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을 3개를 올려놨어요.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기존에 꾸준히 해오던 사업보다도 신규사업 한 건 한 건 챙겨서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3건의 신규사업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연구모임 발족을 지금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발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38명?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이 사람들이 지금 21년 1월에 한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1년이 됐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럼 몇 번이나 이 사람들이 만나서 활동을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분들은 자율적 모임체고요.
저희가 이분들 대다수가 사실은 농업대학의 치유농업과를 졸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 센터에 오셔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기관에서 좀 도움이 돼 줘야 되지 자발적으로 한다고 보면 모두가 다 사회인들이고 바쁜 사람들이라서 좀 도움을 줘서 단체가 잘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또 마찬가지로 농업농촌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H회원 81명 앞전에 우리 윤지홍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회장이 ‘한진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어디에 사는 청년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운봉 사는 청년이고요, 전년도 회장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회장을 좀 보좌를 할 수 있는 회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 가는데 센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서 회원들이 이 회의에 나오면 자기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또 재미가 있어야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맞는 친구들, 또 재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기서 어떤 정보 교류를 하고, 나에게도 농사 짓는데 어떤 정보를 얻어가면서 유리한 걸 찾아야 또 다음에 나오고 싶고, 만났던 사람들 보고 싶어서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도움을 좀 주셔서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가 잘 풀려서 2022년도 남원시 농업농촌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현장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현장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현장지원과장 최진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현장지원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현장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고인배 소장님이랑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2021년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며, 2022년도에도 고생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은 해남군 마산면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꿀벌들이 잠식이 되고 없어진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공동살포의 문제점 때문에…… 동영상을 볼게요.
(동영상 재생 중)
이것을 보시고 우리 소장님이 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 동영상을 보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꿀벌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동영상을 보면 우리가 농약을 살포하는 시기라든지, 방제 방법에 의해서도 이런 꿀벌이 없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좀 아시는 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무분별한 공동방제로 인해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드론은 일반 농가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는 자기 논만 거의 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는 아침으로, 제일 문제가 원액 살포가 문제입니다.
이 원액 살포는 우리 벌이나 곤충들이 발에만 묻혀서 자기가 살고 있는 데 가기만 하면 그 근방은 거의 다 몰살을 해요, 원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농촌에서 분무기로 살포한 것은 '500 대 1', '1,000 대 1' 해서 살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묻혀가도 큰 피해가 좀 덜 하는데, 이 항공방제가 미세에다가 말하자면 원액 살포 그런데 지금 거의 원액을 살포하기 때문에 그것이 곤충들 발에만 묻혀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곤충들의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는 게 지금 이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촌도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에서 드론을 많이 활용하는 건 좋은데, 방제에 원액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일반에서는 우리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환경 농업은 고독성 농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 친환경 약제밖에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약제도 친환경 약제를 사용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남원을 보니까 250ha 정도 돼요, 친환경 작물 재배하고 그런 데가.
그래서 우리가 공동방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저희들 공동방제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도 다 감안해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지난번 공동방제 방법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역 단위로 해서 소규모 단위로 해서 같은 면에 있는 사람이 같은 면의 것을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드론 가지신 분들하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대환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농협도 역시 제가 담당하신 분들하고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아마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될 거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정현위원 올해 농약 살포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해서 또 벌도 좀 피해가 덜 가고, 우리 농업인들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제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375쪽 춘향씨감자 경영비 절감을 위한 노지 실증재배 신규사업이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우리 과장님 과거에 이 사업을 통해서 연구 실적을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지금 통망사 재배를 노지 실증재배로 전환을 해볼까 실증연구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실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현재까지는 통망사 속에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통망사가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통망사 속에 진딧물이 한 마리라도 두 마리라도 들어가 버리면 그 속에서 만약에 이걸 방제를 안 했을 때는 더 크게 속에서 안정적으로 진딧물이 증식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또 씨감자를 재배하시는 농업인들이 처음에는 좀 젊고 활발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시고 그래서 이 통망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가벼운 것 같은데 길이 100m에 20m짜리를 이걸 움직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끌고 오는 과정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씌우기가 힘들고 그래서 올해는 농업인들이 그래서 씨감자 생산을 좀 많이 기피를 해요.
그러면 노지 쪽으로 한번 해보자 강원도에는 노지 쪽으로 하니까 우리도 좀 일찍 심고 그다음에 방제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간에 노지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정식을 하고, 6월 상순에 좀 일찍 해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려고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통망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노지 실증으로 바꿔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또 여기도 문제가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병충해도 생길 수도 있고, 기타…….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진딧물 발생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래서 진딧물 발생을 어떻게, 진딧물 방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관심 두고, 예전에 강원 씨감자가 남원을 거의 휩쓸었는데, 예전 춘향씨감자가 다시 남원에 거의 점유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미생물공급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올해도 예산이 한 8억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지금 효과성이나 이용률도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미처 수요를 다 공급을 못 해주는 정도까지 지금 와있단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제 BM수를 1일 5톤 규모 설치를 추가로 6억을 또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 우리 관련 부서가 있어요.
환경과에서도 악취저감 사업 및 친환경 미생물, EM 미생물 있죠?
발효액 축산농가 보급 확대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이것도 예산이 한 1억 이상…… 정확히 예산을 모르겠는데, 1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원예산업과에서도 유기질 비료공장에 1억 1,2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여기도 공급을 해서 지금 축산 악취와 관련된 균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방사선균이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지금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유기질 비료공장 같은 경우는 한번 접목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 부분 아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건 잘 모르고 있고요, 찾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한번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셔서 자료상으로 줘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381쪽 추어브랜드 정착을 위한 토종 미꾸리 공급 확대 사업을 보면 여기서 우리 두 농가가 지금 밀도 실증을 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혹시 보고 드렸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지금 보절하고 주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앞전에 보고 할 때는 ㎡당 1,500미가 적정 마릿수라고 그랬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3천미를 넣었단 말이에요.
크는 대로 이렇게 골라서 출하를 하는 걸로 해서 현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8개월 육성 중인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좀 답변을 주실래요?
잘 모르시면 우리 계장님이,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입니다.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절과 주생에서 진행 중인 농가 적용 실증 시범 사업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적정 밀도인 ㎡당 1,500마리 수준의 입식 밀도의 두배 정도인 ㎡당 3천마리 수준의 입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이걸 이렇게 두배 정도 밀도를 높인 이유는 1,500마리가 생장성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입식량을 늘려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실증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는 85%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수조별로 보면 질병이 나온 수조가 2개 수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수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지금 육성에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로 보고 있고, 향후 지금 2월 말까지 저희가 실증을 지속해서 결과를 도출해 낼 예정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수조 중에 2개 수조에서 질병이 발생됐다는 얘기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2개 수조에서 발생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8개월 육성 중에 있고, 보통 100일짜리를 이렇게 치어를 분양을 받아서 8개월이에요, 아니면 60~70일짜리 8개월이에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100일령 정도의 치어를 입식했습니다.

○전평기위원 100일령이죠.
그러면 이 달 하고, 다음 달만 하면 출하를 하는데 큰 놈은 선발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지금 10월부터 저희가 선별적으로 선별 통발이라는 기자재를 이용해서 수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선별돼 있는 것들을 일정 수조에 비어 있는 수조에 모아놓고, 가공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을 했었는데, 납품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조에서 잡았던 것들을 선별을 해서 집하 수조에 넣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좀 발생하면서 병이 좀 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집하 수조를 별도로 두지 않고 선별을 통해서 잡아낸 성어들을 그 수조에 별도의 구획을 놓고 잡아낸 수조에서 바로 다시 집어넣으면서 별도의 구획 안에 보관하는 쪽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주요 출하처는 지금 이백면에 있는 가공공장으로 이제 미꾸리 쪽을 전용으로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 미꾸리 추어탕?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육종이나 개량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선 개체 선별 출하 기술 확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체를 10kg 이상짜리를 얼마나 지금 확보를 했습니까?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지금 이제 10kg는 아니고,

○전평기위원 10g 이상.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마리당 10g짜리 이상의 우선 개체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농가에 적용의 실증시범을 하는 단계고요.
그 말씀드렸던 우선 개체를 선발하는 방법은 향후 이제 양식단지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100일령 정도의 치어를 공급하고, 입식 후에 3개월 정도까지는 굉장한 우선 개체들이 먼저 커 올라오기 때문에 양식 단지에서 육성된 것들을 저희가 매입해서 우선 개체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다시 채란에서 인공수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전평기위원 아직은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계획상의 내용입니다.

○전평기위원 작년 6월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보통 평균 7g에 10cm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걸 10g에 13cm 이상으로 이렇게 출하를 하게 된다면, 생산성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때 내수면 양식장 조성 사업에서 했을 때 이제 봐야 되겠네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그렇게 좀 가닥을 잡은 이유가 저희 1개 지자체에서 육종 관계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쉬운 건 아니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그래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장기 프로젝트로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선별 출하를 통해서 우선 개체를 우선적으로 출하하는 그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까 양식단지 같은 대단위 넓이에서 입식된 치어를 선별한다고 하면 좀 더 빨리 우량 개체를 선별해서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추어 사업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 시민들도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여기는 실증을 보면 성공한 것만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고 실패한 건 보고를 안 해요.
실패한 사례가 있으면, 사례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사례를 자료화해서 주시면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022년도도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사업 계획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추진 계획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좀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그동안에 동부권에 계신 분들은 미생물 공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말을 안 해도.
그래서 민원인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는데 동부권에다가 인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저온저장고까지 확보를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더 없이 그쪽에서 미생물을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우리 춘향씨감자 노지 실증재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통망사를 설치하는 것은 진딧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통망사를 설치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약으로 진딧물을 잡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우리 남원 지역은 진딧물이 비례되는 시기가 5월에 진딧물이 비례됩니다.
5월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진딧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5월부터 6월 상순까지 감자 수확 전까지 약 한 달 정도는 진딧물로 일주일에 평균 1번 정도씩은 방제를 해줘야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일주일에 1번?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개요나 이런 건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춘향씨감자 자재 지원 사업에 들어 있는 농약이랄지 그다음에 모든 자재 지원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사업비가 지금 춘향씨감자를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저기를 써야 될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써도 괜찮겠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올해 조금 몇 농가가 포기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실증재배 연구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솔직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5월도 굉장히 덥거든요?
과거에 5월이면 진딧물이 이렇게 번식을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5월이면 굉장히 여름 날씨가 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이게 성공만 된다면 더없이 좋은 사업이 될 텐데, 일단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좌우간 춘향씨감자 작목반 작목회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일단 한 500고지 정도에서 씨감자연구회 농업인들이 ‘우리는 여기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시는 데를 지금 몇 군데 다녀보면서,

○김종관위원 벌써 현장 다녀오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담당 계장님하고 가서 현장을 보고 핸드폰으로 고도계를 보니까 약 500m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이 전부 다 잡목 같은 거 이런 것만 있고, 무나 배추나 진딧물이 비례할 수 있는 그런 기주식물이 좀 적은 데라서 여기다 한번 해보자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이 같이 돌아다녀 보셨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또 대화해 보고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애써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동료 위원님께서 동영상을 좀 전에 봤어요.
그것이 결국에 이제 항공방제의 요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단한번처리제로 해서 농약을 안치게끔 하는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죠?
기억 안 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사업이 접어진 이유가 혹시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효과가 미미하고요.

○김종관위원 효과가 미미하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다음에 1차 방제는 안 해도 되는데, 2차 방제에 가서 많은 농업인들이 2차 방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1차 방제보다는 2차 방제가, 항공방제 2차 방제를 해야만 병해충이 덜 하는데, 2차 방제를 해야 할 바에는 어차피 단한번처리제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사업을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경비로 따져도 1차 방제를 그걸로 하고, 2차 방제에 가서 말하자면 항공방제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병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훨씬 그것이 비용이 적게 들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께서 육묘상 못자리 만들 때 그 처리를 잘 하신 분들은 효과가 조금 있는데, 그때 처리를 잘 못하신 분들은 그 효과마저도 좀 떨어집니다.

○김종관위원 결국에 잘 못했다는 것은 농업인의 잘못이고, 말하자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만 한다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 방법을 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안 쳐요, 안치고도 농사를 집니다.
그런데 굳이 계속 이렇게 해마다 하면서 말썽이 나고 또 1차, 2차까지 또 다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단한번처리제로 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고, 만약에 2차가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항공방제를 한번 정도 이렇게 살짝 해주는 거 이 방법도 괜찮지 않겠냐, 경비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혹시 전체적으로 다 칠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가서 한번 시범적으로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조생종 같은 경우는 조기 수확을 하기 때문에 단한번처리제가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조생종으로 할 경우.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운봉, 인월, 아영, 산내 고랭지 쪽에 조생종은 가능한데, 평야지의 중만생종은 효과가 많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전체적으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한번,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경쟁력 있는 과수나 원예나 이런 것을 계속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 써서 변화되는 걸 대응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도 우리가 현장지원과에서 지금 했던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갖춰지면서 알지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 2022년도 사업 설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들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영숙위원 375쪽 지금 동료 위원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춘향씨감자 경영비 절감을 위한 노지실증재배는 당초에 비예산 사업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저희들이 연구 사업으로 실증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정도 방제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드는 농약이랄지 이런 것은 씨감자 생산을 위한 자재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사업은 큰데 비용은 적게 들고,

○노영숙위원 비용을 적게 들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효과가 클 걸로 예상이 돼서 어차피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지 실증재배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 본 시책이 농가 소득의 경비 절감을 위한 시험 재배라고 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산된 씨감자는 원하는 값에 100%가 공급이 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조금 남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남은 부분은 이제 어떻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씨감자영농조합법인에서 먹는 씨감자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노지실증재배를 해서 씨감자 생산에 드는 경영비가 적게 들면 우리 남원 지역에 공급하는 씨감자 값도 현저하게 낮춰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과잉 생산된 감자를 원예산업과에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비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부서든지 생산을 좀 서로 조절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씨감자는 올해는 금지나 우리 남원 지역의 주 고객인 시설재배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영숙위원 미리 신청을 받아서,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미리 그것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씨감자가 많이 남아서 또 비현실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담당자 여러분들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생산됐을 때 대과 270g짜리 이상은 특대, 왕특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좀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빨리 소비지에서 자기들 소요량을 파악하고 그런 큰 감자는 적기에 팔아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족분이 나오면 강원도에서 추가로 해서 많이 내려오기도 하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영숙위원 우리 또 시에서 이렇게 씨감자 사업을 하는데 기왕이면 전체적인 부분의 물량이 생산이 돼서 다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76쪽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생력화 지원 부분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한 벼 항공방제 총사업비 중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농민 부담 중에서 상당히 재정되어 있는 모 조합의 과소 부담은 농협 상호 간 형평이 안 맞아 불화음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정을 잘 하셔야지 되지 않나, 연초부터 좀 서둘러서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주문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렇지 않아도 농협에 2021년도 항공방제 추진하는 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가면서 부담금을 퍼센트수를 좀 똑같이 맞췄으면 안 되겠냐 해서,

○노영숙위원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노영숙위원 농협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이사회도 통과해야 되고 이런 안건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똑같이 상향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영숙위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영숙위원 어려움이 많지만 지금 남원에 있는 몇 개의 농협이 다 이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영숙위원 농협마다 다 이렇게 그 수익성이라든가 모든 농산물 매출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자부담분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다음에라도 민원의 소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섭외 능력 충분 있으시니까 같이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뭔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2022년 한해 호랑이해에 호랑이의 기상을 받아서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품종 도입 경쟁력 있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세계는 종자 전쟁’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부위원장 염봉섭 제가 앞전 행감 때도 그랬는데 과수뿐만 아니고 엽채류랄지, 그다음에 뿌리채소, 기타 토종 씨앗들을 주변에 읍면동에서 사실 확보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실증포 해서 경쟁력 있는 순수한 우리품종들을 한번 특화된 작물로 키울 수 없나 주문해 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참 불철주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병해충 공동방제 이거 때문에 굉장히 말도 많고, 어떤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문제는 정말 농사짓는 방법입니다.
농사짓는 방법을 바꾸면 이렇게 농약을 안 쳐도 돼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몰라서 그 평생을 농사지어도 농사짓는 방법면에서 틀리기 때문에 농약을 계속 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드문모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농가에서 안 하잖아요.
또는 적기에 모를 심어야 되는데 만생종 모를 갖다가 5월 중순경에 심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병충해가 온 겁니다.
조생종은 어차피 일찍 심더라도 만생종은 그래도 6월 5일경에 가서 심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병충해도 안 오고, 농약 항공방제 안 해도 병 안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찍 심어서 그냥 병충해 농약을 몇 번씩 치고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평생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농 교육이 꼭 필요하고 적기 모심기라든지 이런 것들 좀 교육을 통해서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벼 육묘상처리제 이게 지금 며칠 가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벼 육묘상처리제가 약 60~70일 정도 갑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80일간 효과가 가는 걸로 처리를 한다고 한참 그랬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것은 병에 1차 병을 예방하는 그런······.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단한번처리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랭지 4개면 지역에서는 효과가 좀 있다고 하시는데, 중만생종을 심는 평야지 쪽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중단한 것도 알고 있는데,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영농교육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꼭 적기에 모심기, 또 적기에 못자리 할 때도 못자리를 한 달 전에 하면 되겠어요?
모 심기 최소한 보름에서 20일 전에 못자리를 해서 바로 심어야지 모 뿌리가 다 썩은 시커먼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영농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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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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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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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안 전 건 설 국 장	김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교  통  과  장	김윤자
건  축  과  장	양근식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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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인)
기업지원과장 류창
   건설과장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