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48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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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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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월 18일 (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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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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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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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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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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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순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편리하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편의 중심의 도시 가로망을 확충, 정비하고 안전한 보행 안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매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으로 생활밀착용 SOC 시설물을 확충하겠습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겨울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으로 주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안전 중심의 도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환경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기후환경 변화를 반영한 하천 정비로 사전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지역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으며,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대책본부 효율적 운영 관리로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자연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녹색 생태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청결한 시가지 조성과 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하여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행복 콜 사업 운영과 시내버스 친절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주정차 지도 단속과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마을 주민 보호구역을 조성하여 안전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간판 개선 사업 및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로 더욱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복합 민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건축 시설공사 지원으로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건설국에서는 주요사업 추진 시 신중한 검토와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 안심 안전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효과를 시민들이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22년 도시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2년도 사업계획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잘 짜여진 이 사업 계획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20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착공 시기의 주관적인 판단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21년 1월부터 지금 의회에 보고해 준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공사 추진 예정 일정이 '21년 6월에서 23년 3월' 1월달에는, 6월달에는 '21년 10월에서 23년 10월' 또 9월달에는 '22년 5월에서 24년 10월'로 이렇게 미뤄 오더니 이번 보고서에는 '23년 3월'까지로 또 미뤄졌어요.
이제 이렇게 사무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오로지 결정적인 문제는 문화재 발굴조사 심의 결과로 공사기간이 결정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만에 하나 문화재를 이전보존이나 계속보존이 아닌 원형보존으로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올 염려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지금 LH 측에서 만약에 원형보존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다 성토를 해서, 지금 현재 토지이용 계획안을 변경을 현재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다가,

○노영숙위원 추진계획에 22년 10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면서 토지이용계획 안에 보면 준주거시설이 있는 데에 옛날 집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지난 번 설명에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20년 12월 14일에서 21년 6월까지 이렇게 실시한 문화재 발굴조사 심의결과가 결정되지 않는 염려사항이 아닌지,

○도시과장 김종학 지금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려는 하고 있는데요.
LH 측에서도 사업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매몰비용이 한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점, 여러 가지 건의도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다방면으로 건의도 하고 있는데 현재,

○노영숙위원 혹시 그러면 LH 공사추진이 23년 3월로 지금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착공이 안 되고 미루는 것은 혹시 원형보존 쪽으로 결과가 나와서 아닌지,

○도시과장 김종학 그건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건 아니고, 현재 발굴조사 해놓은 부분 그 다음에 2차 부분까지 발굴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발굴을 하고 현재 지금 옛날 집터 나온 부분이 현재 2차 부분까지 확대가 만약에 된다면 그 부분을 문화재청에서 원형보존을 하라라고 하는 계획이 떨어질까 그게 염려스럽기는 한데요.
원형보존을 하더라도 현재 검찰청, 법원 청사가 들어가는 쪽 앞쪽에 준주거지역이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준주거지역이 배치가 되면 아무래도 그 상가가 지어지게 되면 지하까지 건물을 파게 되니까 원형보존을 하게 한다면 당초 계획 돼 있던 구 철도 부분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옮기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원형보존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제는 미루지 말고 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시장님 임기까지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혹시 시장님 임기까지 미루는 건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LH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 집터자리가 나오고 해서 그런 것이지 현재 LH에서는 발주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문화재 발굴조사도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서두르면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이게 궁금한 사항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0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정 우회도로와 또 장기미집행 도로보상비를 제외하고는 지금 도시가로망 개설 및 인도 정비 사업 총괄내용을 보면 금년까지 투자사업 예산 투입 비율은 60%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주요 도로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전선지중화 사업은 23년까지 추진하면······ 2023년까지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금년까지 합니다.

○노영숙위원 금년까지예요?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23년으로 나왔는데, 금년이나 23년에 끝나면 더 이상 추진할 수는 없는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가 또 사업지구를 발굴해서 할 계획인데, 신청할 것이 현재 고죽동에 농협 분점 돼 있는데 그 구간도 할 계획이고, 나중에 이제 추가로 사업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쉽지 않은 사업들인데 잘 추진하셔서 큰 성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18쪽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28과목에 209명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주민역량강화 사업 중 도시재생대학은 인원채우기 식으로 이렇게 수강생을 모집하지 말고, 신규 수강생들이 이렇게 수료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지는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하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신청을 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에 했던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수강생들로 해서 참여도를 높여주시고,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끔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도 있어서 저희가 강사 뿐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수강생들도 또 다른 과목 중복해서 꼭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들어야겠지만, 그 새로운 수강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남원시 인구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안 되는 인원들만 참여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이제 이 내용은요, 저희가 7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운봉, 인월이 해당돼서 현재 사업 계획을 ppt로 제작을 해서 이통장 회의 그 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그다음에 부녀회 등을 소집을 해서 각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실업계고가 지금 용성고, 제일고, 인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예비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방문을 해서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방문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곳도 있고 끝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야기길 지도 제작을 해서 인근에 있는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사업했던 곳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남원을 찾는 분들이 방문하면 남원이 기억에 남을 만한 곳들을 지도에 담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홍보하는 데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된 지역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아니, 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이 끝난 지역 또 할 지역 이런 것들을 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 도시재생대학에서 아까 역량 강화사업 이런 것도 하니까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시내지역은 알겠는데 시외지역 인월, 운봉을 두고 볼 때 그분들도 도시재생대학으로 유도를 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굳이 도시재생대학 쪽에 장소만 제공이 되는 것이지 강사나 그런 분들이 현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굳이 이쪽으로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할 수도······ 또 모이는 시간도 있고 또 일일이 체크해서 모시고 오려면 거기에 따른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소요가 많이 되고, 그분들도 오고 가는 시간동안에 필요한 업무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지역에 그런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운봉 같은 경우 행복센터라든가 또 인월시장 안에 뭐였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데라든가 농협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굳이 시내까지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홍보 내용이 구성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설명회인지 아니면 재생사업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거 수렴을 다 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의견 수렴은 저희가 전략 계획도 수립하면서, 그리고 활성화 계획도 이제 짜면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활성화 계획 공모하기 전에 예비사업이 선정이 돼서 예비사업 할 때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역량강화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가 지금 홍보 및 운영은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사신 분들한테 저희가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얻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략 계획에 의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그때는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윤지홍위원 이런 홍보 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건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도 하고 뭐를 하는 건지 모르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윤지홍위원 조금 어떤 건지 저도 자료가 준비가 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구암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위에 토지이용계획안에 보면 수용인구 세대수가 나왔어요.
이 수용인구 세대수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세대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과장 김종학 거기에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세대를 표시를 한 겁니다.

○윤지홍위원 1,080세대가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기관 그런 걸 제외하고 세대수로만 1,080세대가 들어간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인원은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예측하신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이제 2020년 12월 14일부터 문화재 관련한 시굴조사부터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2차로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당초에 현재 돼 있는 부분이 1단계 그 위쪽으로 지금 안 된 부분이 2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의무적으로 당초부터 1단계, 2단계로 나눠진 겁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발굴을 안 하고 단계별로 나눠서 검토하고 계신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217쪽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중에 구. 미도탕 사업이 있어요.
다른 내용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금후계획 안에 보면 문화저장소 리뉴얼 사업이 있어요, 하드웨어 사업이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문화저장소, 도시재생대학, 주민한마당 소프트웨어 사업 얘기하시잖아요?

○윤지홍위원 하드웨어로 돼 있는데, 리뉴얼 사업?

○도시과장 김종학 금후계획 위에는 하드웨어고요, 밑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밑에 보면 또 우수건축자산 등록에 대한 것도 있고,

○도시과장 김종학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하면 건폐율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우수건축자산 등록 절차를 거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문화저장소 리뉴얼 사업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이거는 이제 거기에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해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청년들이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한 달지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해서 뒤쪽에 한옥이 한 2동 정도 있어요.
남원을 찾는 그분들이 이제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려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제 제목이 문화저장소라 해서 거기에 문화적인 가치들을 보관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이제 제목이 그렇지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 근처 한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지막으로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야영장이 29면이고 글램핑돔이 3동이 있는데 운영은 이제 우리 남원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그러면 근무인원도 있고 관리인원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도시과장 김종학 현지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직원 한 명이 나가 있는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증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숲속야영장이 오면 야영장이나 글램핑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또 이용료를 받게끔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윤지홍위원 글램핑돔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도면 설명 중)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저기 맨 위쪽에 '2번' 써진 게 있습니다.
글램핑돔 3개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은 한 3~4인 정도 되게끔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토목 공사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아니면 실질적인 시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기에 관리동이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관리동은 없고요, 여기 범례에 보는 것 같이 11개의 시설이 들어가고요.

○윤지홍위원 11개 시설이라면 야영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죠. 야영장, 글램핑장, 쉼터, 숲속공연장, 야영장 진입도로 그 다음에 안에 화장실을 몇 군데 할 거고요.
식수대, 오물처리장, 숲속 산책로, 키즈 놀이터.

○윤지홍위원 식수대는 식사를 준비하고 그러는 장소인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식수대니까요.
거기에서 캠핑하면서 먹거리나 이런 것들 씻는달지 이런 식수대입니다.

○윤지홍위원 조성계획 승인이나, 실시계획 인가는 큰 문제가 없으시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아무튼 여러 사업들이 도시과에 준비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도 있고 문화적인 공간 또 우리 경제 활동을 위한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 지역 안에 모든 사업들이 도시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준비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꾸려나가길 바라겠고 또 그동안의 계속 돼 온 사업들도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하는 그런 도시과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도시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또 원하시는 일들 성취하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기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과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열심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아쉬운 점에 지중화사업 완료 후 한전주 및 통신주 제거 지연에 따른 사업 효과가 반감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이게 도시과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로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안길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도,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게 전신주가 이동이 안 돼가지고 준공을 못 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미리 신청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도시과장 김종학 이제 사실 저희가 이 지중화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인도정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전신주하고 통신주를 철거해서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한전에서 다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어쩔 때는 보면 이제 그분들이 단가계약을 하다 보면 또 남원 한전에서는 남원 업체가 아니고 다른 데 타 지역에서 와서 낙찰이 돼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1차 끝나고 나서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아쉬운 그런 점인데, 이제 한참 늦게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좀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도시과장 김종학 그 부분은 한전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한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약 시 이런 부분에 공사 준공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이설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구암지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역지정을 18년 12월 31일날 했어요, 5월 30일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보상이 보통 몇 년 정도, 일반적으로 몇 년 정도 걸리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여기는 환지방식이라서 영농보상하고 지장물만 보상을 하고요.
현재는 거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보상이?

○도시과장 김종학 예. 보상이요.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감보율을 따져서 한 60%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환지 받을 수 있는 그 토지면적까지도 기존면적을 얼마 이상 환지를 하겠다, 이런 것을 아마 LH에서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하면 이제 환지를 못 받는 분들은 토지를 LH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다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전평기위원 환지방식으로 그쪽 주민들께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선택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가 1차로 20년 12월 14일부터 작년 6월까지가 1차를 했고, 또 발굴조사 추진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2단계는 22년도 올해 6월부터 또 연말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환지를 받는 주민들이 부담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우리 시에다가 이분들이 납부를 합니다.

○전평기위원 LH에서?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비용을 주민들이 결국에 개발비용을 해서 남는 돈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개발 비용은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낸 건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만약에 이제 수용방식으로 해서 매각을 한달지 그러면 이제 토지매입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드는 경비를 하는 거지만, 여기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한다 그 이야기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나중에 공사 추진이 지연되면 지금 23년도 3월로 돼 있는데 법원이나 검찰청도 이전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이제 지연이 되다보니까 법원, 검찰에서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도 예산을 다 편성해 놨을 건데,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죠, 이제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거기는 했는데, 아까 노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한 것과 같이 현재까지 만약에 공사를 못 하면 매몰비용이 한 3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다방면으로······.

○전평기위원 문화재법이 최우선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그걸 원형보존을 한다면 현재 있는 토지이용 계획안을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주민들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214쪽에 식정 관광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올 6월에 사업 발주가 돼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까지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사업 발주가 되면?

○도시과장 김종학 지금 사업을 하면 일부 많이는 못 할 것 같고요.
토공, 용지 매입된 부분 표토 정리해서 토공 일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27년까지 너무나 안 길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좀 단축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쪽 부분이 외곽도로가 낮아야 식정 부분의 어떤 사고위험이나 교통불편을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업무추진계획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올 한 해도 도시과가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03쪽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구암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도시과에 드렸거든요.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면 전주 가는 도로 고속버스 사가가 굉장히 밀립니다.
과장님도 많이 느끼시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시청 사가에서 전주 가는 길을 갖다가 도로를 한번 계획해 봤으면 좋겠다, 시청 사가에서 아예 그냥 저쪽으로 주유소 나온 데로요, 고개 넘어.
그쪽으로 해서 바로 도로를 갖다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도시관리 기본계획 지금 세우고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 혹시 반영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이제 만약에 한다면 현재······.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지금 현재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옛날 구 철도 있는데 그 길을 현재 광치천, 광천남길 그걸 타고 가서 현재 옛날 구 철도 있던 그 노선을 만약에 한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거기에 저쪽, 현재 저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배수지 입구 그쪽으로 한번 연결하는 거 그런 것을 한달지, 반영을 한다면 그 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저희가 LH에서 구암지구 택지개발을 진행하면 현재 광천남길은 저희가 이제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면서 현재 저쪽 도면에 보면 배수지 올라가는 그 부분으로 연결을 하는 것을 나중에 한번 도로를 반영을 해가지고 중로 개설을 하는 것을 검토해볼만 하고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 현재 시청사거리에서 구 KBS방송국까지 노선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교통량이 얼마 많지 않다고 해서 대로가 광치천까지 중로로 되면서 그 부분은 옛날에 삭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 도로가 폐지가 될 때는 구암지구 개발이 계획이 안 됐을 때의 아마 이야기일 겁니다.
만약에 구암지구가 개발이 됐을 경우에 생각한다면 시청 사가는 불 보듯 뻔합니다, 교통난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도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본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22년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잖아요.
마무리 되기 전에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7쪽에 보면 천왕봉로 대로가 있어요.
혹시 이거 지금 도면이 있나요?
이것도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로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가가지고 교량이 있습니다, 하우교가.
도로를 가려면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사람들이 인도 다니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도 교량을 새로 설치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사업비나 여건이 도저히 맞지 않는다면 다리 난간에라도 인도를 설치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꼭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획상에는 도로까지 지금,

○김종관위원 아마 도로만 돼 있을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대로까지 돼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그 부분이 다리 건너에 보면 인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게 CJ까지.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런 만큼 인도가 분명히 설치가 돼서 사람들이 걷는데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시과장 김종학 설계를 하면 거기에 아까 인도하는 것도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반영을 시켜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우리가 왕정공원이 싹 캠핑장이 다 되고 나면 도시과에서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실제 거기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직원이,

○김종관위원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시설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운영방안을 도시과는 사업부서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닐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8쪽이죠.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이번에 언론 매체를 신문을 한번 봤었어요.
금동의 '렛츠고 도랑마을'과, 향교 '동문밖마을'에 '불어라 꽃바람'?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재생 이번에 예비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사업 공모에서 예산을 갖다 3억 5천을 확보 했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래도 남원시가 지금 도시재생을 하는 경우는 남원시 여건이 재정적인 여건이 맞지를 않으니까 국비를 60%, 도시재생사업이 60%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60%, 도비 10%, 시비 30% 부담으로 도시재생을 해나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시재생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에 대해서 예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3억 5천 예산을 확보한 데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노력이 더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2022년도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과에서 모두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남원시 발전에 도시가로망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멋진 한 해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기 안전건설국장님, 김종학 도시과장님! 2020년도 국비, 도비, 시비 확보 및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태양광 어떻게 준공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실제 태양광은 저희가 개발행위를 해주면 그분들이 태양광 준공은 토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주고, 그 전에 전기안전공사에 준공검사 신청을 그분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전기가 태양광 발전이 잘 되게끔, 시설이 돼 있는지 전기시설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토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죠, 그런데 토목이 마무리가 안 된 단계에서 우리가 한전에다가 납품한 사례도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지금 이제 전기시설 준공검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순환적으로 6개월마다 이걸 연장을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단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일정기간 해서 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단가를 계약을 다시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안전공사에서 전기 쪽은 안전공사에서 하고, 부대시설이나 이런 옹벽이나 측구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그런데 일부 우리 쪽에서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전에다 납품을 해서 업자들이 돈을 지금 수령하고 있어요, 전기를 납품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예비준공도 안 해준 상태에서 한전에 납품을 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보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대체할 안전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이런 민원을 한번 접해보셨는가요? 이런 상황을?

○도시과장 김종학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전에 계신 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증권을 끊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증권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전기사업 신청하신 분들이 각 개별적으로든, 단체로든 증권을 끊거든요.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 안 된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혹시 이제 제가 모른 부분 또 새롭게 안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을 않고 증권을 통해서 하면 본인들이 나중에 신불자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업은 분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기에,

○김영태위원 사업주가 따로 있고.

○도시과장 김종학 사업주가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분양 받는 사람이 아닌 사업주들이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그런 것도 받고 했는데,

○김영태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 행정력에서 공권력이 약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행위를 넣었을 때 정확한 조건부 허가를 내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밑에 지역이 침수가 되고, 밑에 지역이 피해가 있다든가 아니면 가옥으로 이런 것이 나중에 수해가 나서 흙더미가 넘어올 때는 완전한 옹벽 설치를 하든가 무슨 조치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셨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주민들 찾아가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와서 사정해서 허가를 내주면 이 시설을 하지 않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허가만 내고 납품을 받습니다, 한전에다가.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지금, 이 시스템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 우리한테 예비준공을 맡든가 준공을 맡은 다음에 하게 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시청에서도 그분들한테 제재조치가 없어요.
이게 준공이 늦어진다고 해서 지체보상금을 안 물리고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 공사 자체에서는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보상금을 무는데, 이 태양광은 공사가 늦어지면 연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피해는 결론적으로 농민들이 본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안전 조치를 해서 태양광 발전 허가도 조치를 해야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들은 돈 벌어서 가버리면 그만이고, 피해자는 농민들이 보고 주위 분들이 본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례를 첨부를 하시든가 한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우리 남원시에다 준공 없이 한전에다가 납품을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돈이 나가요,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또 연장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분들도 손해죠, 6개월 후에는 절반밖에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에 결국에 공사를 안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모르겠는데, 성월계 계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구암지구가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쪽에 공공기관이 들어서는데 여기 남원시청에서 거기를 저번에도 회전교차로 하다가 지금 차가 정체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차로를 잘 하셔서 지금은 원활하게 되는데, 과연 구암지구가 그쪽에 아파트 단지나 공공기관이 들어왔었을 때 남원시청에서 구임지구 쪽으로 가는 차량 정체현상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혹시 방법 가지고 계세요?

○도시과장 김종학 지금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부분은 한번 구체적으로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을 한달지 들어가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여기 지금 입체 교차로를 해놨잖아요?
여기를 하는 방법은 우선 예산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하차도랄지, 고가차도랄지 언젠가는 이것을 수립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죠.
하나 여기서 구암지구가 신설이 된다면 시청 여기는 나중에 교통체증이 엄청 많이 불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어요.
우리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앞전 과장님들한테도 남원시 관내에 보면 중앙분리대에 공작단풍나무를 심어놨어요.
이게 고사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그 공작단풍나무는 중앙분리대의 성격에 안 맞는 거예요.
공원 쪽에 아스팔트에서 열을 받지 않는 흙쪽에 이런 데다 심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나무를 좀 이식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 들여서, 물론 거기에다가는 나무를 심어야겠죠.
공작단풍나무 1주가 지금 이식비랄지 이런 걸 보면 한 60만 원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지금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남원시 예산 차원에서 한번, 물론 과장님 부서가 아니든 맞든 타 부서와 협조를 해서 또 우리 김순기 국장님께서 오셨고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건설과나 우리 산림녹지과나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남원시 예산에 이렇게 또 편중을 해서 심었으니까, 여기 좀 있으면 나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고, 공원 쪽에다 이식을 했을 때는 더 아름다운 나무가 생성이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작년에 지적해주셔서 산림녹지과와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도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저희가 이제 공원조성 한달지 하면 필요하면 이식도 하고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한달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기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 2021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해요.
201페이지, 예산은 3억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금동 노후 주거지 동문밖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앞쪽에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남원 동문밖마을로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정현위원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같은 사업인데요.
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서 공모를 하려면 예비사업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김정현위원 예비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군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래서 예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 역량 강화도 시키고 해서 사전에 예비사업을 해야만 공모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예비사업 예산도 90% 이상 집행을 해야만 또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김정현위원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건 해놓고 예비사업을 하고, 뒤에 것은 다시 계획수립을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종학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예비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여기 보면 전략계획 수립 대상범위가 7개 동이라고 돼 있어요.
운봉읍, 인월면 해서 한 7개 동이 있는데, 거기는 또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똑같이, 지금 당초에는 지역이 4개 지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3개 지구를 늘려서 조금 세분화해가지고 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지역을 더 늘린 겁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서 읍면 단위를 다시 해서 더 넣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도면설명 중)
여기 도면을 한번 보시면요.
현재 가운데 보면 주황색이 원도심지구하고, 터미널지구 이 밑에 보시면 노란색을 보면 금동지구,

○김정현위원 밑에 있죠, 노란색이 금동지구.

○도시과장 김종학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을 해서 여기 보시면 만복사지구, 조산동 옻칠마을, 동문밖지구 지금 3개가 추가된 겁니다, 당초에 있는 것보다.

○김정현위원 사업규모를 늘려서 진행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사업지구를 3개로 늘려서 전략계획 수립을 했어요.

○김정현위원 예비사업 준비를 위해서 사업을 다시 해서 계획을 해서 수립한다는 그런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저도 지금 한 2건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저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양광은 이미 준공도 나고 다 났는데 공사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을 해놨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농가가 몰라서 민원제기를 못 한 거죠.
이제 결국은 준공이 다 돼서 태양광 발전도 하고 그랬는데, 사업지를 보니까 사유지를 침범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준공이 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토목까지 준공이 됐나요? 토목은 아직…….

○김정현위원 토목도 이미 다 준공이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한테 준공검사를…….

○김정현위원 이미 준공검사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기하는 것은 자기 사유지에 있는 소나무가 네 그루인가, 다섯 그루가 있는데 그것을 베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은 땅을 침범하고 경계나…… 떠나서 산림녹지과에 지금 민원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는 대꾸도 없고 시에서는 이미 준공 허가가 다 나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사업주도 만나보고 경계 확인을 해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오늘 아침에도 농가가 전화가 왔는데 사업주는 아예 농가 전화는 받지도 않는대요.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처리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태양광 준공 시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주위 파악도 하셔서 민원이 없는가 확인해서 준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김순기 국장님 다시 또 이렇게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이제 한 5년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222쪽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다 접어들고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 지금 워터파크, 도통동 주변인들의 민원 많은 거 알고 계시나요?
성당이랄지, 주변에 상가들, 주변에 주택에 계시는 분들.

○도시과장 김종학 작년에 학생들이 가서 밤에,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떠들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또 성당까지도 올라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도시과장 김종학 거기에 블랙박스도 설치를 일부 해놨고, CCTV로 이제 사각지대가 있어요.
거기를 가로등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 그런 가로등이 있어요.
그것도 설치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도 파출소 또 동사무소 그 다음에 방범대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도 얘기를 해서 순찰도 자주 돌고, 방범대에서도 해주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주변인들은 거기를 펜스를 좀 높게 해가지고 못 넘어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너무 높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또 청소년들이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오면 이게 뭐 꼭 처벌이 먼저는 아니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고,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고성을 하고 그런대요.
방법을 좀 더, 이렇게 단속 위주가 아닌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펜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블랙박스를 한다든다,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공원 확보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매입에 어려움은 없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제 월락공원 코아루아파트 뒤쪽에는 현재 협의매수가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사실 필요한 공원이거든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도시과장 김종학 그런데 일부 토지주들이 50m만 개발하게 해줘라라고 한 토지주들이 작년에 단체로 와서 얘기를 했어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한 여섯 분 정도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게 해놓으면 또 이제 난개발 우려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공원보다는 체육시설로 중복결정을 해가지고 또 토지수용 절차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금암공원,

○부위원장 염봉섭 향교공원 이쪽,

○도시과장 김종학 향교공원은 이제 부분적으로 저희가 개발에 필요한 부분,

○부위원장 염봉섭 향교공원은 만인의총 인근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만인의총에서 이쪽 지금 향교3통 있는 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요, 그 뒤를 이렇게…… 토지매입이랄지 주변에 아니면 수용 이런 의사들이 괜찮은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제 이 부분도 현재 향교3통 뒤에 보면 분홍색 있는 데가 종중 땅이에요.
그 부분은 자기네들 종중 자산이 많다고 협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매입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만인공원 광장교차로 하고 지금 일부는 매입해서 철거도 하고 또 문화재 현상변경도 하고 그래야 돼요,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지금 그 부분은 한번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설명 중)
지금 여기 보시면 11번, 12번 그 부분에 이제 현재 오복슈퍼인가 있는 부분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13번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매입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고 우리 지휘부에서도 외벽에 벽 밖에 랩핑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외벽만 사용하는 데도 월 한 5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한 층을 임대를 해서 임대해놓고 그 건물 외벽을 랩핑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할지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 해야 할 부분은 현재 도면상에 11번, 12번 있는 그 부분이 용지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슈퍼 인근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걸 매입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선이 안 나오나요, 우회전 하고?

○도시과장 김종학 현재 딱 그 부분만 매입을 하고요, 이 뒤쪽을 보면 동북교회 땅이 조금 들어가긴 한데요.
거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토지주가 지금 슈퍼에 있는 토지주는 개인병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가 봐요, 그 자리에다.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매입한 것만큼 평가를 해보면 나올 것 같아서 그것도 협의해서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결국은 뭐 금액일 겁니다.
평가를 이제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데, 금액의 문제도 잘 설득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도통동 워터파크 그 문제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근방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자주 나가서 블랙박스나 이런 게 잘 운영되는지 검토도 하고 동사무소하고, 방범대, 파출소와 협의를 해서 순찰 강화도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순찰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2022년도 사업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에 김순기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우리 건설국에 주무과가 도시과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콘크리트 타설을 온도가 몇 ℃까지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지금 자체온도가 있고 그래서 한 영하 4도는 잘 쳤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래도 소규모 구조물에서는 아예 못 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 구조물일 경우 그런 건데 이제 동절기에는 아예 못 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긴 해요, 꼭 연말에 사업들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부실공사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로 시내를 들락거리는 오성주유소 주차장에 레미콘 임차들이 쫙 모여 있는데, 그 임차들이 12월 말까지 1대도 없이 완전히 다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온도가 몇 도 되겠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그러면 공사 중지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공사 중지는 다 내렸고요, 저희 현장에서 구조물이 아닌 뭐 이제 철골이나 용접을 해서 한달지 그런 건 하고 있지만 실제 레미콘 타설은 않고 있고요.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금은 물론 안하는데, 실제로 12월 말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다니다 보면 도로에도 타설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도시과 현장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수정이 돼야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꼭 연말에 가서 몰아치기로 남은 사업비들 쓰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미리미리 서둘러서 좀 해야 할 사업들을 안 하고 있다가 추울 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2022년도에는 그런 일이 좀 없기를 바라고, 신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남원신문인데 12월 29일자 신문인데 ‘신정대로 교량 부실 현재 진행형’ 이거 과장님 신문 봤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봤고 현장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봤어요? 보고 갔다 오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윤기한 무엇이 문제였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봤더니 지금 수도배관 한 것이 위에 접합부에서 좀 누수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사업소에 잡으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옹벽 이음부에 좀 크랙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수도 누수된 거 잡고 나면 한번 저희가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것은 가서 봤더니 상수도 급수 연결부에서
누수가 됐더라고요.
사진상에 이제 조금 많이 콘크리트가 부식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제 그건 아니고 물이 젖어 있으니까 사진상에 그런 거고요.
나오고 나서 바로 갔다 왔는데 누수, 아마 지금은 누수 복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물 묻은 면이 건조가 되고 나면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이 콘크리트 공사는 꼭 겨울공사가 하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겨울공사가 하자가 나게 돼 있고, 신촌매운탕에서 이쪽 도통동 방향으로 거기도 우리 시민이 제보를 해줘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겨울공사를 해가지고 레미콘이 싹 떠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한 사람들이 거기만 지나가면 그렇게 부실공사 얘기를 하고 지나가고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에는 온도가 영상으로 갔을지언정 밤, 새벽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얼어서 이게 떠버리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려면 정말 겨울공사를 자중해서 꼭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2022년도에는 어차피 부실공사 된 것보다는 공사중지를 했다가 날 해동할 때 하는 게 낫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왕정공원 명칭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김종학 이제 작년에도 보고드렸듯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요.
지명위원회를 거쳐야 최종 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가능하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럼요.
교룡공원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지금 어린이공원 새단장 주천면 송치 문화마을 22년 새단장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 계획하셔서 지금 자료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지금 예산 반영만 돼 있고요.

○노영숙위원 아직 계획이 안 나왔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면장님이 비가림이나 이런 걸 운동시설이 있는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면하고 마을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비가림 시설…… 지금 몇 가지 사업이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사업비가 이제 1억밖에 안 되기…….

○노영숙위원 자료가 나오는 대로…….

○도시과장 김종학 그러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노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지난 1월 3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 건설과장으로 임명받은 박준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행정담당 박광선 계장과, 하천담당 강자청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모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결산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박준기 건설과장 이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또 2022년도 업무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도·국지도 도로를 나누면 이런 형태로 나눠지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업무보고에 책정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도 감독을 잘하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우리 주생에 보면 제천에 회전교차로를 옛날에 남원의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우리 남원시로 지금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소지교차로를 사고다발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시행을 했어요.
그것도 그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남원 분이어서 1억 5천 예산을 받고, 남원 시비 1억 5천 해서 3억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사고 없는 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주생 제천에 보면 이게 아주 볼 수 없는 도로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금지에서 남원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직선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우측으로 가면 마을로 들어가는 실정이에요, 그 도로가.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이게 좀 도로 선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남원에 이런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남원의 정서가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마 그 도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 그래서 땅이 부족해서 거기가 우리 회전교차로가 면적이 안 나오면 우리가 한국교통안전공사에다가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과연 거기를 입체교차로를 하든가 한번 방법을 하셔야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제일 문제는 제천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집 한 채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한 채를 매입하지 않고는 도로 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마을 출신이고 해서.

○김영태위원 그러신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래서 그 소유주 분을 만나서 한번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선형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영태위원 만약에 토지 매입이 안 됐을 때 또 2안으로 방법은?

○건설과장 박준기 2안 방법은 사실 도로의 연결은 상행선과 하행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나야 하거든요.
그 가운데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오히려 더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그 집을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입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건설 분야에 너무나 오래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남원시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하천, 지방하천, 소하천도 있겠지만 이 도로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남원 분들은 다니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는데, 외지 분들이 왔을 때는 그 마을로 진입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이렇게 백을 해서 돌아오려면 힘든 상황이니까 저는 업무보고도 보고지만 우리 과장님에게 이 한 가지를 꼭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내년이라도 꼭 마무리를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박준기 과장님과 또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 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예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또 고생 하시겠고, 고생한 결과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요성과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를 국도·국지도 부분에 있어서 2,320억 원 정도 확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60호선에 보면 호경에서 고기까지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도면이 있나요?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육모정에서 고기 삼거리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고기 삼거리면 저희가 운봉하고 정령치로 이어지는 그 다리까지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 이후로는 지금 친환경 전기열차 추진 중에 있고요.

○윤지홍위원 시험구간 시작하는데 거기까지란 말씀이시군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60호선이 운봉에서 또 주천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잔여구간이 좀 있습니다, 삼거리까지라면.
그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잔여구간에서는 아직 반영 계획이 없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거든요.
필요성이 있다면 6개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리산을 통과하는 이 구간 노선이거든요.
이 노선이 반영된 사유는 지금 위험도 때문에 위험도 점수가 높아서 지금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시행은 언제될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익산청에서 작년 1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2023년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5년 안에는 이게 해결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우리 남원시에서 장기적으로 산악철도를 준비하는 구간이거든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윤지홍위원 육모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테스트 구간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육모정에서 달궁까지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미래적인 생각을 갖고 도로를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는 일단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산악철도를 하게 되면 이제 도로의 안전, 어차피 이제 산악철도도 도로에다가 이렇게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산악철도 개선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염두에 두고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3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친환경 제설제가 있어요.
현재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여기 시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시내 구간 도로하고 주요 이제 마을 통과 도로라든지 이런 데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목적이 딱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보행자가 보행을 많이 하는 곳은 되도록이면 친환경 제설제를 이렇게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는 지금 어디를 사용하셨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친환경 제설제는 작년에 어디를 했는지는 제가 사실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윤지홍위원 그것도 살펴보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인도 부분은 이걸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인도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좌우로 보행하는 구간 그래서 도로 전체를,

○윤지홍위원 왜냐면 일반 아스팔트 도로는 염화칼슘 이런 걸 예산 때문에 사용을 해야되겠지만, 인도 부분은 우리가 또 도막포장이나 또 탄성포장 같은 걸 해놨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데는 친환경 제재를 안 쓰면 파손이 되죠.
이게 갈라지고 틈이 벌어지고 막 그래요, 색도 바라게 되고.
그래서 인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딱 몫을 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도로변에다 친환경제를 뿌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비용이 비싼데.
그런 걸 개념을 두고 좀 더 이제, 어제도 우리 동부권에 눈이 왔어요.
저녁에 잠깐 내렸는데, 그 동안에 저녁 늦게 눈이 오다 보니까 이게 빨리 결빙이 되고 위험이 많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지역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하셔서 제설작업을 미연에 빨리빨리, 미리 염화칼슘을 뿌리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미연에 준비를 해주시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 4시 30분에 5톤 제설차량 3대를 운봉읍 4개 면으로 파견했습니다.
파견해서 혹시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들은 순찰을 강화했는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간에 읍면동하고 이렇게 소통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에 그 도로를 이렇게 주행하면서 순찰하는 곳이 지구대 파출소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유기적인 이제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아, 좋은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조금 더 찾아뵙고 도움을 좀 더 요청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보면 방범대도 있죠.
초소별로 그런 문제점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239쪽 읍면지역 시도 정비현황을 보겠습니다.
평촌~강기 이백구간이 있어요.
거기 보면 평촌~목가 구간은 100% 작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구간이 목가~강기까지인데 전체 74억인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 듣기로는 토지 매입이 한 80% 가까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80%는 안 되고요, 지금 한 60% 됐고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협의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못 준 것까지 합하면 한 70% 정도,

○윤지홍위원 올해 발주하실 거죠?

○건설과장 박준기 올해 2월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간이 너무 깁니다.
26년까지로 돼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토지 매입에 힘써서 공사지연은 전부 이제 보면 토지매입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앞으로 건설과에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추진하고 있는 도로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용지매입이 대개 60~65%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장기간 용지매입이 안 되니까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또 도로 내에서 통행하는데 위험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용지매입이 일단 80%가 되면 조금 수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1쪽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현황에 보면 아영 이동마을 한 500여m 되는 구간이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윤지홍위원 이게 올해부터 예산이 책정이 돼서, 올해는 부지매입 계획이신가 봐요?
1억만 책정이 돼 있는 게?

○건설과장 박준기 예. 올해는 실시설계하고요, 부지매입까지 이렇게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영 면민들의 가장 오랜 숙원사업이신데 이것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자 여러분들 22년도 사업 설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준기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23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 부분인데 지금 개요부분에 있어서 시 관리국도 3개 노선은 위치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시 관리국도는 시내 구간인데요, 국도 24호 그다음에 국도 19호 시내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노영숙위원 3개 노선인데,

○건설과장 박준기 그다음에 국도 17호.

○노영숙위원 17호까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노영숙위원 지금 우리 시가 관리국도나 지방도는 그 관리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관리 예산는 따로······ 유지관리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유지관리사업비?

○건설과장 박준기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 동원되는 제설장비 트랙터 이용 제설기는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트랙터 앞에 삽을 달거든요, 눈을 밀 수 있게요.
그 삽하고 그다음에 트랙터를 연결시키는 부품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한 7만 원 정도 유류비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노영숙위원 그리고 유사 시 동원되도록 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실비가 동원 됐을 때 실비가 7만 원이에요?

○건설과장 박준기 아니, 그냥 기름값으로 7만 원 이렇게 지급을······.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시간으로 따지는 건 없고 몇 시간을 하든지 간에 7만 원만 유류대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작년에 그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트랙터를 지원하는 주민들은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봐야겠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대부분 봉사로 보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트랙터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큰 마음을 먹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동원하는 부분에 있어 뭔가 좀 실비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더군다나 겨울철에 나와서 작업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이제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4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후계획 부분에 있어서 주생면 도용선 토지수용 재결 후, 공사 완공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공사가 한 70% 완료가 됐는데요.
거기에 토지주 한 분이 이곳에 살지는 않으세요, 이제 다른 타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그 한 필지가 지금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용 결정이 언제쯤 될지도 아직은 그걸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이것은 2월 안에 이제 지토위에 재결 신청을 해서요, 지토위 신청하면 한 2~3개월 걸립니다, 지토위에서 재결될 때까지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한 필지가 지금 이렇게 미비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박준기 작년에 토지 수용 절차는 전체 이행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행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토지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협의할 때도 들어보고 안 되면 이제 최후에 어쩔 수 없이 토유 수용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언제쯤 한다는 것도 아직은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재결 상황이 아마 5개월 정도 저는 걸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사업추진을 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움도 따르고 힘드시겠지만, 잘 마무리하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46쪽 도로 재해복구사업 부분인데요.
남원시에 있는 도로 중에서 군도 명칭의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건설과장 박준기 군도요?

○노영숙위원 예. 군도.

○건설과장 박준기 '군도'는 도시계획 밖에 있는 도로를 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권 안에 있는 시내 도시계획 안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고, 또 동 지역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동 지역에 있는 것은 '시도'라고 하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시도와 이렇게 구분되는 기준이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도로 재해복구사업이 군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노영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고맙습니다.

○김정현위원 2021년도 우리 계원들 업무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매, 덕과 구조개선 사업을 일부 하셨어요, 1차 분이라고 돼 있네요.
2차 분 예산이 지금 7억이 섰는데, 전에 전체 예산은 우리 구간이 어쨌든 오수 입구까지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서 구간 중에 제일, 지난번에 덕과에서 반대를 했다고 해서 덕과 구간이 제외가 됐는데, 지금 덕과 주민들은 소재지 구간 개선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1차 확인을 했더니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덕과에서 반대를,

○김정현위원 지금은 반대를 안 합니다.
그건 반대를 안 하고, 해달라고 현재 저희한테 이장 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아마 면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올 거예요.
그래서 덕과소재지하고, 하율삼거리 구간하고 거기는 필히 구조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거기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모자란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발주된 것은 금년 7억은 사매면소재지만 하고 있는 거,

○김정현위원 나무 심고, 현재 그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 금액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차후에 덕과 구간은   안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일단은 앞전에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덕과면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지난번 발전협회 임원하고 이장 협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덕과소재지 구간이 실질적으로는 교통이 제일 취약하고 위험한 지역이에요.
왜냐면 면사무소에서 나오는데 좌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덕과면소재지 구간이에요.
지금 면에서 나오는데 좌회전을 하려면 옛날 구길로 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서 좌회전을 못 할 정도로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쪽 마을 고정이나, 덕동이나, 용산분들이 거기로 나왔을 때는 지금 파출소 앞이죠?
파출소 앞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요.
접촉사고가 자주 나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나오는 하천변으로 나오는 도로를 우회전 들어가는 차선은 가능한데, 거기서 나와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막아놨어요.
보니까 중앙선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 아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신다고 그랬죠?
언제쯤 하실 거래요?

○건설과장 박준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구조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주민들 의견 모아서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보절 구간꺼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지방도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거의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한 12억 정도를 도에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우리 주민들 의견은 반영도 않고 도에서 공사를 싹 발주를 해버려요.
그것은 도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우리 주민들 의견은 하나도 안 넣었어요, 좌회전이 필요 없는데도 좌회전 차선이 있고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는 도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야간에 운전을 하면 중앙분리대도 보이지 않죠, 가에는 흙이 차버려가지고 가차선도 거의 보이지 않지 실질적으로 야간에 운전을 할 때는 저희가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여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관리공사가 적성에 있나요?
거기에다 얘기를 해서 도색을 일부는 했는데 보절 소재지에서부터 산서 쪽으로 가는 방향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노면도 안 좋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비가 아니면 도로공사에다 연락을 해서라도 그것을 도색이라도 하고 말하자면 노면이 안 좋은 데는 선형개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예산이 작년 예산으로 5억이 섰어요.
그런데 5억 갖고는 이번 공사를 하다보니까 투자를 해봐야 큰 효과가 안 나타난 거예요.
왜냐면 그 구간 몇 m, 한 500m나 1km 구간 구조선형 조금 당기고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보면 더 위험하게 해놨어요.
지금 두 군데를 공사를 해놨는데요, 사고가 더 많이 나게 생겼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하고 공사를 하면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하고 협의는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이제 실시설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사실 제가 어떤 구간인지 파악을 아직까지 잘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구간에 대해서 자세히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서,

○김정현위원 언제 시간이 나면 저희하고 그 구간을 한번 보게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시간을 한번 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잡을 것은 잡아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1차부터는 도색이에요.
소재지 구간은 작년에 도로공사에 쫓아갔어요, 적성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소장님이 예산이라도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다급한 대로 소재지 구간은 도색하고 노면 좀 포장하고 그랬는데, 이제 소장님도 가셔버려서 얘기가 쉽지도 않네요.
좌우간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저도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고맙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적 달성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부 내륙권 구간 중에 국도 미지정 구간이 있어요.
임실 덕치~순창 동계~남원 주천 30.9km, 임실 덕치에서 동계 오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동계에서 주천까지 오는 구간이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작년 5월에 노선이 국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정은 돼 있고,

○건설과장 박준기 그런데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그때 당시에는 국도가 아니다 보니까 반영은 못 시켰어요.
앞으로 우리 건설과 가장 큰 숙제가 아마 그것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래도 대충 노선은 어떻게 갈 것인가는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비홍제를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준기 비홍제를 넘어온 노선은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그래도 한번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아니, 도면을 좀······.

○전평기위원 도면이 있어요?
도면을 보시고 한번, 없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 죄송합니다.

○전평기위원 보시고 말로 이렇게 해주시면,

○위원장 윤기한 도로계장 앞으로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도로담당 김현호 도로담당 김현호입니다.
정확한 노선이 표기된 것은 아니고요, 지도에다가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개념이고요.
동계에서 감동마을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 길이 예전에 국도가 생기기 전에 장 다니는 길이 있다고 거기를 해서 금풍저수지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뒤쪽으로 해가지고 노암산업단지로 해서 주천소재지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전평기위원 새로 신설이네요?

○도로담당 김현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선만 표기가 돼 있고 이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이 반영이 된다면 이제 설계 때 정확한 노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설계는 언제 정도나 계획이?

○도로담당 김현호 아직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전평기위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로담당 김현호 예.

○전평기위원 반영이 되면 그때나 설계가 대충 노선이 나오겠네요?

○도로담당 김현호 참고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노선을 공약사업으로 지금 올리려고 하는 대상 노선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년도 8월에 수해가 나가지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국도비 예산 확보를 많이 했어요.
정비를 많이 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전평기위원 한 173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그동안에 요천을 보면 하상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상 준설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전평기위원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산동 쪽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아마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상이 높고 옆에 농사 짓는 농배수로가 낮아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준설작업을 더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올해 하도 준설 예산이 성립이 돼 있는데요.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한번 요천 부분이라든지 기타 중요 하천에 전수를 한번 조사해가지고요, 준설이 시급히 필요한 곳은 즉시 준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전에 20년도 이전에 준설작업 이야기를 하면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 항상 그랬거든요.
20년도 8월에 수해나고 도 문화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산동, 대강을 방문해서 준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아직도 지금 만족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추가로 더 확보해가지고 하상의 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도하고 협조해가지고 도비 확보를 해서라도 꼭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전평기위원 252쪽에 이게 나와 있네요, 아까 봤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2021년도 또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몸담으면서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해 오시면서 국가사업에 대해서 국도·국지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예산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국도·국지도는 우리가 사업 반영입니다.
사업 반영해서 발주처에서 사업을 진행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설계도면이 나와서 주민 공청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지도 37호선은 참 몇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염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렇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 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지금 람천 정비사업이 올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인월 구간 올해 들어갑니다.

○김종관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도비를 확보해서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는 도에서 하고요.

○김종관위원 실시설계는 도에서 하는데 그리고 설계가 나오고 나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설명회 할 때는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제시를 많이 했는데,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이게 마무리됐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도에서 원가심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원가심사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김종관위원 만약에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설명회 정도는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수긍이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10분이 되니까 제설차량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아침에 블랙아이스 결빙현상을 막기 위해서 새벽부터 많이 움직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맙다, 오늘 건설과한테 칭찬을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침 일찍부터 제설작업에 애를 써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도로담당을 제외하고는 두 담당께서 바뀌셨어요.
건설행정담당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강자청 하천담당도 바뀌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문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대로 업무 인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풍천 정비사업이나, 당동천 정비사업이나 지역의 현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해 갔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서로 이야기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건설과장 박준기 현장을 보면서 당동천은 지금 교량 문제, 교량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량 가설 위치를,

○김종관위원 위치가 변경이 되죠.

○건설과장 박준기 변경은 아직 안 했는데, 위치를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풍천은 사업구간은 아니지만 인월교 아래 쪽에 성산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취입보가 상당히 자주 앞에,

○김종관위원 문제가 되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문제가 돼서 흙이 쌓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용수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1년에 1번씩 압축차량이 와가지고 한 300 들여서 그걸 갖다가 꼭 청소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우교 신설 4차선 도로에서 그 밑에 보면 거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설계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하천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은 위험도가 없어가지고요, 또 개소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김종관위원 위험도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못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도 어차피 하는 거 깔끔하게 정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밑에, 위에를 다 해놓고 거기만 흙으로 해서 이상하게 해놓고 저기 한다고 하면, 하천 정비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과거에 거기는 지금 호안블록으로 시공을 마무리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아니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현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때 우리 하천계장님이나,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게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업무를 갖다 이렇게 받았는지 앞으로 사업 해가는 데 대해서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방길도 포장을 하는 걸로 전부 다 이야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고, 혹여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필요하다면 같이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2022년도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곁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우리 여기 계신 담당 계장님들 또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2022년도 건설과를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 과장님과 또 박광선 계장님, 강자청 계장님 우리 건설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건의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덕과 율천의 하율삼거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유는 시골도로지만 보절에 석산이 있어서 25톤 앞사바리 엄청나게 큰 속도로 지나다녀요.
그래서 거기 회전교차로를 꼭 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여기에서 오리정 신호를 지나가다 보면 버선밭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자투리땅이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자투리땅을 사실상 우리 사매나 덕과 쪽에서 아주 유용하게 써 먹었습니다, 이번에 수해 났을 때.
하천 준설이나 이런 준설토 같은 거 버리기도 했지만은 또 필요한 사람은 퍼가기도 하고, 버리기만 했으면 진작 다 찼을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은 어디서 또 다시 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를 펜스를 싹 쳐버렸더라고요, 며칠 전에.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제가 그것은 아직 못봤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펜스를 쳤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장소가 없으면 불편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왜냐면 우선 당장 하천준설하면 준설토를 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익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개인이 사용한 거 아니니까 그걸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박준기 남원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자투리땅이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다른 용도로 쓰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굴삭기가 와서 일을 하고 보니까 펜스를 싹 치고 있더라고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20년도 수해로 인해서 시공사와 피해복구비 법적······ 진행 중이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죄송합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고 계신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결산, 2022년 중점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안전재난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소명호 과장님 이번 승진을 축하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 안전재난과 우리 계장님과 과장님! 2022년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올 예산이 평상시에 한 50억에서 지금 이번에 지금 110억이 증액이 돼서 17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195억······.

○김영태위원 195억인가요?
여기 책자에는 170억인데,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재난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보면 주로 토목, 우리가 시공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진호 계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우리 대강 사석에 풍수해 공모를 하셔서 460억 확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안전재난이라는 것은 안전재난 정책 쉽게 말해서 우리 남원시민들한테 안전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걸로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안전 정책을 안전재난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금 과장님이 처음 부임을 하셨으니까 한번 소견을 말씀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기구나 사람들에 한 해서 안전이 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해가 터져서 재해 터진 복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대비하고 예방이 중요하지 않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초기 대처가 실상은 상당히 복구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더라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일단은 복구 개념보다는 예방이나 대비나 그런 쪽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일단 준비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서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각종 훈련을 통해서, 기존에도 열심히 했지만 그전에는 보여주기식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방서나 이런 데도 보면 거의 따로 방송 없이 그런 것 같이 여기도 실제적인 상황을 가정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구 개념보다는 대비책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사전 예비를 철저히 하셔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이번에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가 지금 붕괴가 됐어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남원에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안전재난과에서는 모든 컨트롤타워를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서다, 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안전재난이라는 것은 최고의 기관입니다,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이 돼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1월 27일입니다.

○김영태위원 1월 27일 날 시행이 되는데 오늘 지금 대검찰청에서 재난안전대책 발대식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옛날에는 노동부에서 통보하고 이런 식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검경에서 무조건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남원에도 사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도 물론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데도 공사를 주로 발주를 하지만 최고의 권위 기관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모든 컨트롤타워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목이랄지 건축이랄지 이런 것도 쉽게 말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미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이런 것을 구상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무슨 마인드가 있으신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중대재해 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담조직에 대해서, 조직을 해라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전담인력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라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무조건 안전관리자라고 지명을 한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그다음에 의사가 있습니다.
공중의사 그렇게 있는데 공중의는 위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중대재해법이 작년에 처음에 발의가 되고 됐지만 여기서도 새로운 조직이 하나 나오는 데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 모든 것도 정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구나 인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일단 우리가, 청원 50명 이상 사업장도 다 해당이 되지만 남원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50억 이상 사업장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는 상당히 오랜기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인력을 확보하고 거기에 맞게끔 전담을 시켜서 하나씩 하나씩 기틀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김영태위원 중대재해 처벌법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 한 명만 사망을 하면 대표가 구속될 상황 또 두 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중대 입원을 했을 때 두 명 이상이 됐을 때는 이 처벌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을 꼭 우리가 처벌하기 전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차피 안전재난과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남원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다른 업무보고 때는 페이지에 다 나와 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검찰청에서 발대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중요한 사회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특별하게 타 부서와 협약을 하셔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또 김차남 계장님이나 또 하형호 계장님이 오셔서 뭔가 안전재난과는 활성화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 한해 안전재난 사고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재작년에 수해가 나고 또 코로나 터지고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들 굉장히 애들을 많이 쓰셨고 또 실적도 좋았습니다.
보니까 우수기관 선정도 많이 되시고 또 예산도 600억 이상을 확보를 하시고, 이 이상의 실적을 내시려면 올해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271쪽에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에 보면 읍면동에 수방자재 구입 배부를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작년에.

○전평기위원 수방자재 비치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 보면 소형마대, 톤마대, 나무말목, 비닐덮개, 묶음줄, 재난안전선, 삽, 망치 이렇게 있는데, 기준이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그 상황은 담당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전평기위원 저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20년도에 아마 산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과수원이 침수가 되고 집이 침수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양수기를 찾으니까 양수기가 없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구비가 돼 있는지,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은 뭐냐면 그 전에 재난재해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건이 적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NDMS에서 자원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어디 동에, 어디 면에 어떤 자재가 있다는 거 그것이 확보되니까 그때는 바로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타 시군에 있는 장비나 자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산상으로는 그게 구성이 돼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점검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프로그램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전평기위원 그건 그렇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양수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치를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당연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점검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서 제가 급히 아는 사람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없길래 비치기준이 혹시 없는지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마을 방범 CCTV 설치가 있죠.
공급이 거의 다 돼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동네가 크고 작고가 있고, 골목길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고 또 요즘에는 막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CCTV가 없는 쪽으로 다니면서 절도를 하는 경우를 최근에도 왔었죠? 이백쪽에서?
그러니까 방범 CCTV는 절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냥 기준이 녹화기 1대, 모니터 1대, CCTV 1대 3대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4대가 됐든 5대가 됐든 6대가 됐든.
그런데 마을에서 안 해요.
그러면 결국에 기능이 떨어진 싼 것을 갖다 하다보면 제 기능 역할을 못하거든요.
이것도 조례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조례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조례를 조정하셔서 어차피 공급하는 것 방법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래서 금년에 자본적보조로 가다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기종이 다양했습니다.
각 마을별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게 관리가 안 됐어요.
고장이 나면 그대로 이 장비 자체가,

○전평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금년에 작년에 여기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해주셨던 것 같이 '이걸 시설비로 바꿔라' 그래서 현재 시설비로 전환해서 시설비로 신청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전수조사를 지금 할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설계만 할 것이 아닌 전체 내력에 대한 그런 리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설치만 해놓고 끝날 것이 아닌 과연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해서 예를 들어 단가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별도 다른 방법을 한다든가 해서 그리고 지금 마을 관리 체계로 돼 있는 그 자체를 전적으로 시 쪽으로 갖고 오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실효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데에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가로등을 지금 남원의 3개 업체에다 맡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서 별도로 보고를······.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또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절도 다발 마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각지대가 어느 곳인지 이것도 파악하셔서 철저하게 방범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단 빈도나 비중을 그쪽으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감사합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안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 재난상황본부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계세요.
유사시 하는데, 제가 좀 개선을 해달라고 한 서너 번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좀 바뀐 게 있는가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 내용은 제가 잘······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포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인터넷에 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만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제대로 하는 데는 포항 이외에는 별로 많지 않다는 뜻인데, 그래도 우리 남원도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전 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다못해 우리 남원시청을 들어가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딱 들어가면 하다못해 연락처라도 있어야 되고 클릭을 하면 담당자 전화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돼야 하는데 최소 한 개도 안 돼 있어요.
그걸 좀 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심이 생긴 게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이나 재해를 입으신 분이나 아니면 후유장애를 입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여기 보면 농기계, 화재, 익사 그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신 분도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락이 된 것인가.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건 아니고요.
전염병 사망 그런 경우는 금년부터 보장이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금년부터 보장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남원시에 들어간 것이 농기계사고 그 다음에,

○김정현위원 농기계는 이전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농기계는 이전에 이미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보상 받으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여기에 코로나하고 진드기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12개가 추가로 해서 들어가는 품목인데 거기는 농기계 사망하고 나머지 추가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 사망은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감염병 사망은 금년부터 보장이 됐고, 안타깝지만 17일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해당이 됩니다, 500만 원에 해당이 되고.

○김정현위원 그 분은 해당이 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두 분, 먼저 돌아가신 그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정현위원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소급은 안 되고, 현 시점에서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고 3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 분은 보장이 없었고,

○김정현위원 그렇죠, 보장이 없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 한 분은······.

○김정현위원 기간이 됐으니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 분은 아마 이번에 보건소에서 집계를 잡기를 이 관련으로 돌아가셨다 해서 그분은 아마 해당 될 걸로······.

○김정현위원 장애를 입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감염병 주사를 맞고 병원에 5~6개월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런 분이 우리 사매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데, 도저히 집으로는 못 오고 요양원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에서는 감염병, 감염병에는 코로나19하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해당이 됩니다.
사망만 보장이 되고,

○김정현위원 사망만 보장이 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이······.

○김정현위원 영구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낮지만 영구 장애를 입으신 분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추가를 해 놓은 것도 하나의,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점차 영역 자체를 그것까지 확대를 시킬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명호 과장님 승진을 축하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022년도 사업설계 하시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추진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6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 개요 위험유형에 침수위험지구 '나'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침수위험지구 나등급 등 위험정도로 나타내는 등급유형 분류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있습니다.
지금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위험등급 분류 기준이 있는데 '가'에서 '라' 등급까지 있고요.

○노영숙위원 가에서 라 등급까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가 등급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나 등급은 건축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나 등급이고, 다 등급은 이제 공단이나, 철도, 도로 등이 침수 우려가 있고 농경지가 침수 발생할 우려 지역이 다 등급, 라 등급은 붕괴 침수 우려는 낮으나 기후 변화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라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 상가, 건축물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된 내용이 있고 정비는 그 내용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이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단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리스트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리스트에 없으면 아무리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5개년 수립을 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별로 작업을 안하게 되면 국비를 갖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은 등급수가 적용이 안 되고, 우리 남원시에서는 나 등급 수준에서 좀 발생이 되는가 보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가 등급 정도는 남원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되고 발생 우려가 있던 그런 데는 이미, 그 다음에 이게 풍수해 생활권 사업이라는 그 사업도 있지만 그 전에 풍수해 저감사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해소가 됐고,

○노영숙위원 이 자료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침수위험지구 나 등급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265쪽에 추진실적에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19억 하셨네요.
이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66쪽에 지금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전보험이 12개 항목에 보험금이 4,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1년도에는 보험 가입금액이 3,200만 원이었어요.
금년에는 4,100만 원으로 8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보험료 증액된, 가입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험료로서 880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그러면 그 인구는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 88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작년에 우리가 3천······.

○노영숙위원 3,216만 9천 원.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우리가 보험금을 납부했는데 우리가 받기는 200%를 더 받았어요, 보험금 대비.
우리가 자동차 종합보험도 손해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라고 봤을 때 거기서도 조금 손해율을 감안을 한 것 같고 또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다보니까, 남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손해율이 높다보니,

○노영숙위원 전국적으로 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러다 보니 들어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노영숙위원 지방재정공제회나 NH손해보험을 제외한 또 다른 몇 개의 보험회사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여기만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만 돼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손해율이 높다보니 타사에서는······.

○노영숙위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가입 이쪽을······.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에서 반의무화되니 보험대행기관에 가입하는 건 아니겠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의무가입은 아니고요, 아까 안전을 하다 보면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런 재정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노영숙위원 보험을 가입하실 적에도 보험회사별로 꼼꼼히 챙겨보시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따져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보상대상이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269쪽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방역수칙 위반업소, 이용자 위반행위자 처벌경과를 보면 많이 나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적당한 선에서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래서 초기에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거기에서 8명인가 9명이 가서 그때 아주 강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과태료 부과된 업소가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6명으로 조금 완화는 됐다고 하지만 요즘 식당을 가서 보면 거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업주분들도 굉장히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식당이나 일반 상가를 들어갔을 때 방역수칙 기본적인 것이 설치되지 않으면서도 전혀 그냥 안심콜도 안 돼 있고, 메모를 하라고 하는데 메모를 또 제대로 하지도 않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희가 그런 업소는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방역 물자 물품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080'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없는 업소도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지금 방문을 한 업소가 있는데, 아직도 그런 거 준비가 안 된 업소가 있어서 지금 남원이 계속 나오잖아요, 몇 명, 몇 명씩 해가지고.
이게 막 집단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곳곳에 각 한 명씩 해서 지역별로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앞으로 발생이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 담당자 여러분들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새해 맞이해서 또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우리 남원시민들의 안전과 또 재난·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종합 상황 관리에서 재난대응 매뉴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윤지홍위원 이 책자가 200부를 제작하시는데 이게 양이 많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200부면 부족하진 않지만 충분한 양은 아닌 거 같아요.

○윤지홍위원 아니, 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페이지수요?

○윤지홍위원 페이지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나요?
책자가 몇 페이지 정도나 되나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윤지홍위원 4페이지 정도면 유관기관이나 협업부서 이런 데 해서 한 200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신다는데, 이걸 더 많이 만들 필요는 없을까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기존에 제작한 거는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더 필요하다면 또 추가로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도 이제 이걸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 위원님들도 한 부씩 배부해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별도로 그렇게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하부기관까지 다 이렇게 배포가 되거나 아니면 앱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유관기관만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시민 각자가 접근방식을 달리해서 빠르게 보고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매뉴얼이 없다면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처방법도 알면서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재난·재해라는 부분은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민들께서 알고 있던 것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앱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적극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앱은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해 제작하는 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효용성이 적은 거라고 해서 작년에 없앴고, 그런데 앱 개발은 조금 한번 고려대상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그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해서 일단 절대부수를 많이 확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방법도 아까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쪽에다 올려놓도록 하고 또는 시 홈페이지에 그런 거에서 게시판 공고나 그런 쪽을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에도 이런 앱들을 개발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음식업이나 관광 그런 쪽에서는 많이 만들었어요.
재난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고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게는 3~4명, 많게는 8~9명 정도 매일 확진자가 생깁니다.
이 확진자들의 분포도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나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안 했는데, 일단 분석관계는 보건소에서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집단감염이냐, 선별감염이냐 그다음에 외지 방문해서 전염이 됐는가 그런 류이고, 그다음에 한 명이라도 발생이 안 되면 최고 좋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오미크론 감염률이 60%랍니다.
전국이 42%고, 그다음에 또 오미크론 변이가 60%인데 또 전라북도가 호남지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윤지홍위원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나이별로, 지역별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산포도까지 한번 만들어 봐서, 산포도를 봐서 어느 집중된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것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그렇죠, 우리만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가능하니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분석하고 도면까지 분석을 해서 집중된 구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수방장비 말씀을 하셨어요.
수방장비가 지금 기준은 없지만 '무엇, 무엇' 비치를 해야 된다는 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보면 지금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현재 보면 모터 같은 것도 이제는 바꿔야죠.
주물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쓰라고 하면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갖다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동력을 전달하는 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건 버리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전수조사를 해서 싹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지홍위원 정말 필요한 것들만 해놓고 항상 비치하고 또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야지 옛날 내려온 전통 그대로만 유지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런 전통은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윤지홍위원 필요 없는 것들 정리를 해서 창고를 잘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전에 우리가 향교동 재난장비 현장답사를 갔었어요.
이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이번에 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그걸 싹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을방범 CCTV 설치 이거 지금 참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난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을에 둔다는 것은 거의 방치고요,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우리가,

○윤지홍위원 사실 이장님들이 가서 CCTV를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것도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매일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을에다 맡겨 놓으면 이장님도 바쁘시고 또 마을 임원들도 바쁘신데, 그분들이 가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들여다보지만 그러기 이전에 또 미연을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체계화시켜서 우리 꼭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을 벗어나서 혹시 이렇게 번개라도 쳐서 문제가 생겨서 이걸 고치려면 또 우리한테 사정을 하고 우리는 또 부서에 사정을 해서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민간자본보조라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 전체를 통괄적으로 우리가 관리 해서, 제가 볼 때 관제센터도 크게 좀 다른 데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또 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간도 너무 좁아요.
그렇다면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야죠.
그런 방향도 한번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는 용량이 약 1,200대 정도 수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서,

○윤지홍위원 마을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많아지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980대고요, 거의 용량 대비 꽉 찼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데 마을 방범 CCTV는 2,300대 거든요.
그것이 물리적으로 들어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대신에 일단은 지금 통신방식이 수시로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 예를 들어 마을방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설치한 것은 전부 광케이블로 하거든요.
동축케이블 같은 경우는 한번 낙뢰가 나면 싹 가버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도 예를 들면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를 본다면 필요시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유선망이 아닌 예를 들면 로라(LoRa) 무선망도 있고 그러니까 마을 방범에 대해서는 여기서 통폐합 한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 문제가 될 것 같고, 대신에 필요 시에는 우리가 그 문제 되는 것을 수시로 현장에 안 나가더라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다고 보면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을 것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것은 조금 기술의 힘을 좀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시청 안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지금 구암지구 같은데 그런 데에 시설을 해서 관제센터로 이렇게 구분해서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다른 지역에는 사용을 하고 있고, 일전에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경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관제센터로서 이렇게 역할을 전체 남원 전역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센터가 생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고요, 중장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소명호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2021년도도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2022년도에도 더욱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된 지 지금 2년째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제 2년이 갓 넘어갔는데 남원은 그래도 '청정지역, 청정지역' 처음에 굉장히 많은 호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정말 보기 드물 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로 402번까지 나왔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오늘 402명까지 나왔는데 자가격리자는 더 늘었겠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자가격리자는,

○김종관위원 12월 24일 기준은 4천명이 좀 넘었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남원은 지금 현재 격리가 진행되고 있는 분이 33명, 그다음에 사망이 3명, 그다음에 재택 치료가 2명입니다.
현재로서 아주 현격하게 증가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김종관위원 안정세에 들어갔나요? 자가격리가 33명 정도 같으면·····.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죠, 여기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보는 것은 한번에 16명까지 발생이 됐을 때 조사라든가 역학조사까지 할 수 있는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많이 발생돼서는 절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현 추세에서는 많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얼마만큼 홍보와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차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식을 자꾸 이렇게 코로나19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의식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한번 초점을 잡아보시고, 그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방역패스 이번에 80만 원씩 소상공인들 지원하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아니, 80만 원은 안전재난과고 뭐냐면 행정명령 이행시설 있지 않습니까?
9시까지 하고 그 명령을 이행했던 대상이 됐던 곳 80만 원.

○김종관위원 그 안내문을 보면 유흥업소 또는 음식점, 휴게시설 이렇게 해놓고 31곳이라고 해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31개 업종······.

○김종관위원 31개 업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김종관위원 31개 업종이라고 그러면 세 가지를 적어놓고 31개 종목 업종을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소상공인들이 생각할 때 '아, 나는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저희들한테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해요.
31개 업종이, 그러잖아요.
어느 쪽인가도 모르겠고, 31개 업종을 갖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장님들 방송하실 때나 동장님들 방송하실 때 31개 업종을 불러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패스는 어차피 어느 가게든지 다 해야 됩니다.
행정명령이 들어갔든지, 안 들어갔든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방역패스 시설을 해서 반드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나중에라도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제한업종을 이렇게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그 돈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서 주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순 도비입니다.

○김종관위원 순 도비로.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업종선정은 도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사무실로도 전화가 많이 와요.
'나도 거기에 동참했는데 나도 해줘야 되지 않냐'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일단 방역패스 적용 업체지만 되도록이면 범주 자체를 너무 좁게 할 것이 아니고 저희도 도하고 다시 건의해서 범주 자체를 더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범위를 좀 넓혀주시고 특히 종교시설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종교시설은 100% 해당됩니다.

○김종관위원 종교시설도 31개 종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종목에 들어갑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남원에 335개가 해당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에 335개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서라도 더 이상 남원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마을방범용 CCTV 있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김종관위원 CCTV가 내년도 예산이,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금년도가 2억 200만 원입니다.

○김종관위원 2억 250만 원.
450만 원씩 해가지고, 45개소예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김종관위원 여기에 혹시 담당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쓸 수 있는 풀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그걸 안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성립돼 있는 것은 자본적보조로 돼 있고요.
그런데 자본적보조 자체가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많이 내포가 돼 있고,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 그 다음에 또 관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관위원 관리 문제가 생기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래서 관리 자체를 전부 우리가 시설비로 하면서 관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전체 관리를 마을에서 관리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따로 저희가 풀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사를 하면서 전체 설치돼 있는데 조사하고 설치해야 할 곳 조사할 때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일률적으로 1개 마을에 카메라 3대 그런 것이 아닌 경찰서가 봤을 때 범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비중을 더 높여야 할 거고, 그런 것은 이번 조사 때 한번 뭐냐면 같은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차별을 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번에 연말 연초에 담당계장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조사를 한 걸 보고 추운데 조사하러 다니신 걸 보고 참 굉장히 놀랐습니다.
'안전재난과가 많이 변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갖다가 관리 유지보수를 과장님 풀비든지, 담당 계장님 풀비든지 어느 정도 세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만 목적인 게 아니고 가다가 내구연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년, 7년인데 그 안에 벼락을 맞아서 카메라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몸체가 나가버린다든지 그럴 경우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 사업비가 좀 부족한데요.'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 시민의 안전과 별개의 문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이번에 상반기에는 조사, 설치 그거하고 추경에 관리계획 수립하고 나서 추경에 한번 예산을·····.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남원시에서 추경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서둘러주셔서 CCTV 보수를 갖다 즉시즉시 해 줄 수 있도록 풀비를 세워야 돼요, 시설비로만 세울 게 아니고.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자본보조다 보니까 이렇게 줘야 되는 입장,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결재해서, 국장님이 결재해서 말하자면 이걸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리비 정도는 항상 보유하고 있을 그런 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좀 도와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CCTV를 꼭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머릿속의 관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읍면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원 1명이 마을 전체를 한번 순회하면서 CCTV 확인하면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안 해도 아니면 보름에 1번, 한 달에 1번 정도만 점검을 하더라도 이게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바로 다 나와요.
나중에서 켜보고 이거 안 되니까 그때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늦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읍면동 면사무소에 시달을 해서 보름에 1번이든지 아니면 한 달에 1번이든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끔 그렇게 해주신다면 다른 데로 가고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부하가 걸리지만 분산이 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그걸 고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상태만 점검을 한다고 보면,

○김종관위원 그렇죠, 상태만 점검해버리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다음에 또 마을에 가서 직원들이 가서 한 번씩 그것을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마을을 한번 둘러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적극 협조를 좀 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문제들은 거기서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니까요.

○김종관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에서 할 일은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안전재난과의 할일이고, 모든 지휘체계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한번 올해부터 바꿔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22년도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재난과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월 5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원, 순창, 임실 수해피해 신청인 1,879명 중에서 284명에게 40여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신청인이 가장 많은 우리 남원 지역은 218명에 대해서 37여억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결정이 됐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1차 피해금액이 선정되지 않은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남원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1차로 조정된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2월 말까지 2차 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정결정액은 신청액의 48%가 됐고, 남원이 37억 3,500만 원, 2차 신청하신 분들 그거에 대해서도 2월 말까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대상이 아닌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하신 분들이 1차에 너무 적은 보상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전화를 계속 해가지고 남원시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수해 피해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 차원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잘 세워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더라면 제가 안 하는데 아무도 안 하셨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아직 뭔가 좀 준비가 안 되셨으면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한번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환경과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담당자 여러분! 21년도에는 많은 수상을 하셨네요?
계절관리제 이행평가 우수상 또 생활실천운동 지원 최우수상 수상 6년연속, 물환경정책   분야 시군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28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산림녹지과 시책사업 중에 광치천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억 원 사업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일부 향교공원에서 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내용에는 생태축 조성이 있는데, 지금 용역설계 시 부서 간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잘 협의하시고 지금 향교동이 굉장히 소외된 지역으로 배제가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노영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트센터도 최선을 다해서 경관조성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과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노력을 해서 향교동이 좀 부각되는 향교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분인데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21년 11월에서 12월에 '광역추진 관련 남원시·순창군 실무회의 '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우리 시와 순창군이 이렇게 함께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했습니까? 7 대 3인데.

○환경과장 윤종철 먼저 광역으로, 남원과 순창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국고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5 대 5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남원시 단독으로 올 경우에는 3 대 7이 되는데요.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3 대 7이기에 5 대 5로 지원을 받고자 순창군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5 대 5 금액을 남원시하고 순창하고 광역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있어서 사람 인구 수 비율로 하다보니 남원이 비용의 70%를 대고, 순창은 그 금액의 30%를 대는 쪽입니다.

○노영숙위원 좋은 창의적인 바람으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데 21년도 업무계획보고 시에 거론되지도 않았고, 또 총사업비도 445억이었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순창군의 생활폐기물을 받아들이는 건 행정의 권한으로 결정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환경과장 윤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쪽이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기 전에 지금 시민과 각계 계층의 여론과 중지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아까 궁여지책과 경비절감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순창군에서도 자기들의 권한을 찾으려고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지금 100톤 규모로 만들 계획이거든요, 소각로를.
그러면 지금 저희들 남원에서 나오는 발생량은 60톤이고요, 그다음에 순창에서 나오는 발생량은 10톤이거든요.
만약에 들어오면 10톤이 들어오고 나머지 30톤은 기존의 자원순환매립이라고 해서 기존에 묻어놨던 것을 다시 파헤쳐서 재사용하는 소각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순창에서는 우리 쓰레기가 10% 밖에 안 나오니 비용의 10%만 내겠다.

○노영숙위원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환경과장 윤종철 그러죠,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서 7 대 3으로 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려사항은 이렇게 내 지역의 쓰레기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것과 또 남원과 순창이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또 많은 불순물의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검토 아래 추진을 하셨겠지만, 첫째는 주민들 아까 시민과 각계각층의 여론과 중지를 모아보라고 했듯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289쪽 보면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죠?

○환경과장 윤종철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사업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생태연못, 수경시설, 상록교목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거기서 캠핑도 하고 거기서 쉬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유희거리 그런 것보다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DIY 목재 같은 거, 목재 같은 것은 우리 백두대관 전시관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니 조립해서 가져가는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가족끼리 이렇게 엄마 아빠랑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무료하지 않도록 어떤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의 사업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아영 지역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용역을 통해서 해제를 시키고 지금 공고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구역하고 거기 변경된 지역도 새로, 뭐라고 할까요? 대체지역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지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022년도도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함께 좋은 한 해를 만들어 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수 보호구역 해제 부분, 도면으로 지금 나와 있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나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더욱더 뜻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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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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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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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건 설 국 장	김순기
도  시  과  장	김종학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	윤종철
교  통  과  장	김윤자
건  축  과  장	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