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8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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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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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월 17일 (월) 10시01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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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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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원예산업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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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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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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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먼저, 원예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이번 정기인사에 따라 원예산업과장으로 부임한 양재우입니다.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원예산업과 양재우 과장님 이번 승진을 축하드리고, 2022년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예산업과는 올 예산이 210억 정도 되세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김영태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데 대해서 국도비 또 확보하신 데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원예산업과에서는 농촌의 원예 분야에 대해서 1년의 예산을 편성해서 농산물 유통 이런 쪽으로 종합계획을 세우시고 그러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유통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무엇을 가지고 원예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계시려고 뜻을 갖고 계신가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저희가 매년 5년 주기로 해서 5개년 유통 원예과수분야에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금년에 5개년 계획을 용역을 해서 저희가 용역비도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원예나, 과수나 모든 분야가 현재 브랜드는 어느 정도 많이 잡혀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원예 과수를 생산보다는 유통 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용역에 유통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해서 판로라든가 대도시 같은 데 마트 이런 곳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판로를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을 하게 되면 유통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가격이랄지, 신선도랄지 이런 것을 책정을 하셔야겠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종합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 창출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예요.
일손이 부족하고, 지금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과수 같은 것도 따지를 못 하고, 낙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과연 원예산업과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현재 농정과에서도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렇고.
농정과와 일자리경제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특히 봉지 씌우기 할 때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은 되도록이면 농정과에 있는 외국인 인력이라든가,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정과라든가 또,

○김영태위원 부서별로 협약을 해야겠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많은 인력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인력도 인력이지만 기술력을 보유하는 그분들을 하셔야 하겠다, 농가에 우리가 가서 일을 실질적으로 하실 분이 필요하지, 일을 갖다 능률이 없는 분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하우스를 하고 나서 개폐기 있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김영태위원 개폐기를 하는데 농가에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50만 원이라는 설계비를 투입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농가에 부담을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똑같은 표준 설계서를 A타입, B타입을 둬서 농가 부담을 덜어드려야지, 보조금 조금 주면서 설계를 갖다가 해서 이런 부분은 2022년도에는 개선을 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지금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ICT 융복합 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국도비 포함된 사업이라서 개별사업으로는 개폐기 따로 하고, ICT 융복합 사업 해서 제어장치라든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설계를 내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만약에 개폐기를 저희가 개폐기 사업을,

○김영태위원 아니, 별도로.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별도로 있다면 자체사업이라든가 한다면,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간소화를 해야 한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이것은 굳이 설계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영태위원 그건 과장님이 꼭 그렇게 농가들한테 말씀해주시고, 우리 하이베드하고 다겹보온 설치를 하시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김영태위원 이것이 지금 역으로 된다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 한번에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농가에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다시 한번 말씀을······ 앞 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이베드하고 다겹보온하고 같이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면 나중에 신설하려면 제거를 하고 설치비용이 농가에서 부담이 더 된다 이겁니다, 농가에서 하는 민원이.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를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 부분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하이베드 사업하고 양액재배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업 하나를 했는데 다음에 추가로 하려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병행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김영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가에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으로 해서 퇴비공장에 악취제거시설을 지원하고 있죠?
1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공급을 여기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농가에다가 우리가 자금을 공급을 합니까?
134쪽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퇴비공장 악취제거제를 지원하고 있어요, 1억 1,200만 원을 자부담, 시비하고.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다 우리가 예산을 준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주로 미생물…… 남해바이오라는 품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에.

○김영태위원 이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저희가 매주 나갈 수는 없고요.
분기별로 한번씩 현지를 가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김영태위원 축사나 양돈농가에 비해서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민원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억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 하셔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사후관리를 통해서 자주 현장을 방문해서 검사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 22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21년도 2.1㏊에서 0.8㏊가 줄었어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저희가······.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설원예 농가들의 선호도가 없는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 마음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이건 이제 농가들이 컨설팅을 또 해야 할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7농가를 했는데,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아무래도 농가 연령대가 조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노영숙위원 그래서 스마트농업하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축산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고 줄어드는 건 혹시 이 자부담 때문인지······ 이게 자부담이 좀 보편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 때문인지,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아무래도 우리······.

○노영숙위원 아직 이 연령층이 높아서 선호도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그런 것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융복합 사업을 하려면 아주 복합시설이 된 하우스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수 같은 경우에도 복숭아 하우스 외에는 포도 이런 것은 거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10농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쪽으로 자꾸 저희도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이 새로 승진을 하셔서 그 자리를 맡으셨으니까 적극 권장해서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유통시설 판로 확대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원 조공은 우리 시의 농특산물 유통 시설로 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상당한 예산도 지원하는데 경영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남원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최초 통합마케팅으로 남원 조공은 우리 남원 5개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발생된 조공이거든요.
그래서 조공해서 실질적으로 APC가 있어서 거기서 선별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5개 농협 APC에서 공선을 하면 조공을 통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노영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사업별 내역 하단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품목은 이게 도에서 지정한 것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우리 시 재량으로 품목 선정은 어렵나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한다면 저희 자체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는 가능한가 몰라도,

○노영숙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주요농산물에 대한 차액보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해가 바뀌면 어느 품목이 과잉생산으로 또 다른 품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격이 혹시 폭락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력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대응이라도 세워 보셨나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물론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이 가능한데요.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선 저희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도에서 지정해준 품목 외에 또 다른 품목들이 많은 폭락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도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 도에서 지정해주는 품목만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원예산업과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많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27쪽에 로컬푸드 활성화 및 학교 공공급식 공급기반 확대 부분인데요.
지금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은 우리 시 어린이집 11개소는 병설유치원만 해당이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이것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데만,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중에서 희망하는 개소인데, 지금 보육시설 부분은 도비지원 급식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보육시설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도비지원이 제한적 대상이면, 시비만이라도 어떻게 세워서 우리 시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쌀로 지은 밥을 먹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시길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린다면 그동안의 직원이나 아니면 담당으로 계시면서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업들이 하나하나 관철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122쪽 봐주세요.
우리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을 하게 되면 보통 농로하고 용배수로죠, 용수로·배수로?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용수개발을 합니다.
용수개발을 혹시 하시면서 그것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었는가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저희도 주가 용배수로나 아니면 진입로 포장 이쪽으로 대부분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수개발이라는 것은 이건 현재 암반관정, 대형관정을 말하는 건데,

○김종관위원 대형관정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남원시에서 다 대주나요, 아니면 농업인들이 하나요?
농업인들이 거의 전기세 걷어서 그냥 지출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자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저희 과실전문생산단지는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큰 의미가 없이 또 안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보면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하는데 그쪽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중형관정을 파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관정을 개발해주는 것이 함께 공동으로 용수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내가 쓸 수 있을 때 아무 때나 쓸 수가 있고, 또 필요 없으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자기 걸 써도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 하면서 보면 대개 농로를 깨고 관 묻고 이리저리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그런 건이 이번에 나온 것은…… 그 앞전부터 과실전문생산단지 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는 나왔었거든요.
꼭 대형관정 하나 팔 것 중형관정 10개 정도 파서 개인 농가한테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과실전문생산단지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다시 한번 중앙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중앙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게 관리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2022년도에도 혹시 물받이사업이 개별적으로 선정이 안 됐나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아닙니다, 이번에 포도······.

○김종관위원 132쪽입니다.
기후변화대비 과수산업 경쟁력 육성에 보면 포도가 2㏊해서,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이건 포도 분야에서요.

○김종관위원 6억 9,400만 원이 섰어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이 사업에서 물받이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사업에서 물받이사업은 지금 50%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설하우스를 하면서 2021년도에도 물받이사업을 같이 했어요,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총 별도 물받이사업 예산을 올렸고, 포도단지도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받이사업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물받이사업이 1억 8,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포도 지원이 5억 1,200만 원이에요.
이 사업이 5억 1,200만 원으로 시설을 하면서 물받이사업을 갖다 별도로 또 해주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신규로 한 사업은 물받이가 들어가고요.

○김종관위원 5억 1,200만 원에 물받이가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1억 8천 이것은 기존에 있는 포도사업에······.

○김종관위원 포도농가에 1억 8,100만 원은,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기존에 있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올해부터 물받이사업이 시행되는 거네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김종관위원 과수담당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받이사업 정말 포도농가에서 많이 요구했던 사업인데,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이 사업은 한 3년 전부터 계속 올렸습니다만 되지를 않아서 금년에 사업량은 많지는 않지만 선정은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1억 8,100만 원, 혹시 수요조사 해봤나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요조사 한 게 얼마나 나오나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수요조사는 그것보다 예상이 훨씬······ 3억 5천?

○김종관위원 3억 5천이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김종관위원 포도농가들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이 된다면, 물받이사업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22년도 더욱더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 기대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같은 부서에 있었으니까 업무는 많이 아시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다는 모르지만······.

○전평기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성과나 실적을 보면 상도 많이 받으시고, 공모사업에도 많이 선정되시고, 원예산업과 직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에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특히 시설하우스하는 원가가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자료상으로 보면 53% 정도만 인상된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이 있고 사업 인원이 있을 건데, 오른 것만큼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이신가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자재 인상된 것만큼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반영이 안 돼서 되도록이면 추경이라도 된다면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도 관련해서 2골 연동해서 하면 단가가 53%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도 한번 추경에 예산계나 이런 데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포도뿐만 아니고 지금 시설원예, 원예작물 다 그렇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다 그렇습니다.
하우스는 다 그렇죠.

○전평기위원 지금 축산하고, 산림하고, 농정파드 쌀 사업 빼면 거의 원예산업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농가소득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 쪽 파트하고 해서 신청농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

○전평기위원 답변 됐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저장성 향상 가스처리제 사업 알고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 관계는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아마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19년도에 예산해서 민간보조심의회에 통과해서 19년도 사업은 못 했어요.
민간보조심의회에서 제외가 돼서 삭감대상이 돼서 못 했고, 그러니까 20년도 못 했고, 21년도에 했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천만 원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또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그 관계는······.

○전평기위원 그때 작년 사업으로 2천만 원 했는데 올해 사업으로 7천만 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민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그리고 1년 정도 했는데 왜 시범사업으로 하느냐 해서 못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계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줘 보실래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저희도 이 관계는 확실하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다면 심의단계에서 이 관계는 조금 보강사업이라든가 소모성이 있는데 왜 또 해주냐고 아마 예산계나 얘기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저희도 한다면 똑같은 식으로.
그래서 기술센터와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가 올리면 올리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소모성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지리산농협, 운봉농협, 원협, 춘향골농협은 저온저장고가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남원농협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가스처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품질의 차이는 엄청나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조생종은 대개 추석 전·후로 생산해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종, 만생종은 저장을 했다가 구정 때 팔고, 그다음에 4~5월까지 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5만 원까지 갔어요, 저장해서 팔았을 때.
그러니까 조기에 이렇게 11~12월 생산해서 구정 때 못 팔면 저장을 못 해버리면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오히려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산동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 창고가 없어요, 남원농협이 없어요.
저장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요청했던 부분이고, 지난번에 민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센터에서 올렸을 때 삭감이 돼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만 더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도 아마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하여튼 올해 새로 맡으셔서 더욱 빛나는 원예산업과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양재우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 남원의 친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예산도 많이 해서 하는데 제가 어제 여덟 분하고 한 2시간 정도 친환경 농사를 하신 분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농협에서 권장을 하고는 있지만, 친환경 농가들이 결국은 우리 소득과 연결되는 것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학교급식이나 이래서 친환경이 확대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 농가가 옛날보다는 줄었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작년에는 좀 늘어났는데 몇 년 전으로 따져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3~4년 전보다는 친환경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친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친환경을 해서 판로는 있대요.
우리 남원은 나름대로 남농이라는 데서 거의 다 거시기를 해서 사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한다든가 어쨌든 나름대로 소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제대로 하다보니까 타 시군, 지금 제가 제일 가까운 예로 순창하고 우리 남원하고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순창 같은 데는 친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권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같이 협조를 해가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이 확대를 하고 더 나아가서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대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몇 십 년을 해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몇 년 것을 봤는데 거의 유사한 사업만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그분들이 순창하고 다른 시군은 가격경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준대요, 가격 보조를 해준대요, 그런 사업이 있대요.
그런데 저도 확인을 어저께 해서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 타 시군 몇 군데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면 우리 남원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저희 남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면적이 조금 늘기는 늘었는데요.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10~20% 정도는 아마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면 친환경을 더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타 시군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해보든지 하고, 앞으로는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고품질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작목도 친환경이 저희 남원시는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쌀하고 몇 가지 한정이 돼 있는데,

○김정현위원 그러죠, 몇 개로 한정이 돼 있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그래서 작목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친환경농업 직불금이 211㏊에 1억 1,600만 원 밖에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국비를 받기는 하지만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친환경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 우리 양재우 과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 정말 건강하시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시기 바라겠고, 또 뜻하신 일들 다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를 지금 우리가 쭉 해오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동료 위원과 좀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 기반조성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배수로라든가, 진출입로, 또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추후로 기반조성이 된 단지 내에 또 다른 추가적인 저온창고라든가 또는 거기에 사용되는 지게차라든가, 시설을 하고 난 뒤 생산 이후에 관련된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이제 과실전문생산단지로 그런 저온저장을 한다든가, 다른 지게차라든가 이런 사업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이제 한다면 유통 관련해서 농협 APC를 통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기반조성해서 과실전문생산단지가 조성이 됐으니 거기에 따른 추가지원사업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없다면 또 건의를 드려서 단지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농협이나 이런 데 통해서 유통시설 같은 것은 지원 받기도 하지만 극히 일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농가들이 가는 것은.
그래서 그 사업들을 살펴보시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있다면 사업을 한번 추가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고, 없다면 건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보면 농협을 위주로 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그렇습니다, APC…….

○윤지홍위원 APC들을 보면 농협들이 특화된 사업들이 없어요.
전부 다 사과, 포도, 상추 가릴 것 없이 다 합니다, 농협별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공도 만드는 이유가 5개 농협이 서로 다른 품목들을 가지고 서로 조화롭게 조합공동법인을 통해서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은데 농협들이 특화가 안 돼 있어요.
이 농협은 포도, 저 농협은 사과, 저 농협은 복숭아 이렇게 특화 돼 있어야 되는데 전문적인 농협이 아니라 잡화상이에요.
지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사과 할 테니까 사과 해줘라', '공선 시설 해줘라'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품목별로 경쟁력도 떨어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A농협의 상품은 브랜드가 또 다르겠죠?
다른 농협은 다른 데로 출하할 거고, 그러면 이 품목이란 것이 양의 대량화가 돼야 저희가 소비 관계에 있어서 가격 같은 것도 조절이 가능하고, 또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텐데 농협이 과연 우리 사과를 말했을 때 반달곰이란 브랜드를 지키고 있느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농가들에서 소량으로 내보내는 것들은 반달곰으로 지켜질지 모르지만, 농협에서 선별이 돼서 나가는 것들은 중도매상한테로 넘어가버린다는 이야기죠.
우리 남원의 품목들이 결국에는 다른 브랜드로 바뀌어나간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농협의 품목을 해라, 하지 말라 그런 것은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APC 공모라든가 한다면 적기적소에 이것은 해주면 안 되겠다든가 아니면 이쪽 지역은 특화된 무엇을 한다든가 하면 그쪽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농협으로 육성을 해 갈 수 있도록,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특화된 농협이 지원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농협은 포도의 전문성을 갖고 남원의 포도를 다 모아서 선별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평야부하고 고랭지부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 것들은 구분이 돼야겠지만 인근의 농협들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한다는 것은 이건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밖에 안 되죠.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농협들이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농협이 경쟁력이 있어야 농민들한테도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개를 선별하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지만 100개를 선별하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산지유통시설도 특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윤지홍위원 그리고 원예산업과를 올해 중요한 사업으로 본다면 시설에 관련된 자재들이 작년에 급격히 비싸졌어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내용으로 보면 지금 11개 품목에 대해서 공급단가 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주가 하우스 철재가 주가 되겠는데요.
하우스 내의 부속자재까지 하면 아마 한 30~50개는 됩니다.
여기가 10개 업체나, 10개 업체 중에서 각 지역에 있는 농협도 자재품목을 관련된 데가 있거든요.
농협 자재품목 하는 데하고 일반 시중에 있는 업체 10개를 저희가 단가조사표를 금년에 저희가 사용해서 1월 중에 확정을 지을 생각입니다.
문제는 시중 자재가 한 70~80% 올랐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쭉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재가 오른 만큼 적정 수준에서 자재단가를 상향 조정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단가 조정이 제대로 돼서 또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량을 좀 줄이더라도 농가들이 이정도면 그래도 해보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들으셔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그런데 자재가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전에 800평이나 600평 했던 사업이 금년 자재 오른 단가로 적용을 하면 1억이 넘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저희도 마찬가지도, 농가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입찰이 돼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앞전에도 만약에 1억 사업이면 미만을 하고 마쳤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농가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자재가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올려준다면 전부 다 입찰로 가지 않나 이런 걱정이 좀 되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설계 부분이라든가 또 시공 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방법을 찾아서 그래도 농가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화재로 인한 농가가 있었어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운봉에 농가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는 주요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우선적으로 화재 재해를 입었으니까,

○윤지홍위원 다겹커튼하고 보일러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남원시는 기후변화를 이겨내는 원년으로 삼으셔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원예산업 하시는 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계장님들 같이 업무보고 받고, 또 같은 상임위에서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허브밸리를 보면 관광산업 구축 그다음에 관리·운영, 고도화 동부권산업에 균특 이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가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관광객 유치랄지 코로나 시대에 맞게 그다음에 거기를 찾는 분들의 그런 계획과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무슨 축제라든가, 행사 '동동·동화 축제'도 마찬가지고 소규모로 하고 축소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저희도 활발하게 지금 고도화사업도 내년 2025년까지는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사업비가 지금 60억이나 되는 사업비예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볼거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오헤브데이 호텔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호텔도 현재 많은 객실이 거의 찹니다.
그래서 5월 철쭉 축제도 되고 그러면 아마 내방객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방객들이 와서 저희들이 또 볼거리가 있어야 하니까요, 오는 내방객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 꼼꼼히 따져서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지금 고도화사업 보시면 설계공모 및 심사에서 식물조경, 실내건축······ 사업비겠죠?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용역이 아니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업비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설계용역비거든요.

○부위원장 염봉섭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게 설계용역비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2억 2천 5백, 3억 1천 설계용역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설계용역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산이 식물조경이 30억, 실내건축조경이 30억.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제가 아는데 표기를 해주실 때 거기에다 총사업비로 해서 설계용역비 정도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해가 좋은데, 설계용역비에서 3억, 2억 2,500 이렇게 드니깐 이것만 별도 총사업비는 안 넣어 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도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인도블록이나 그거 한번 보셨죠?
담당 계장님이시라 더 잘 아실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지금 저희가······ 재시공을 금년에…….

○부위원장 염봉섭 한번 더 해보시고 원천적으로 방법이 사실 안 맞아요, 거기에 도막포장이.
그러니까 아마 다방면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도블록이나 내화블록 이런 종류로 구어서 만드는 블록에다가 사실 매치가 안 돼요.
식생블록 같이 해서 주변에 조금 잡풀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저농약을 살포해도 돼요, 제초제를.
그런데 모든 게 다 벗겨져서 풀이 다 있는 상태이고 노인일자리 붙여서 풀 뽑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시공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런 사업들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거기 주변과 잘 맞게끔 아마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허브밸리 전체를 놓고 한번······.

○부위원장 염봉섭 지금까지 많은 사업비가 들고 또 동부권사업, 균특 이양사업 이렇게 포함해서 가는 건데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사업비 투자된 만큼의 관광객 유치나 주변의 인근 시군에서 찾을 수 있게끔 관광산업이랄지 주변의 허브밸리 이런 주변경관이나 녹화사업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4쪽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이 박스를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지원하고 위에 2개가 비슷한 사업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고요, 그 밑에 있는 사업은 아직 받지 않고 앞으로 받을 농가들이 대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농가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되고, 그렇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시원찮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퇴비공장 악취저감제 지원에서 1억 1,2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2만 8,420ℓ 미생물제를 지원하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퇴비공장에다가 몇 ℓ씩 배정해서 줘버리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장 윤기한 신청 들어온 대로?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신청 들어오면 사업 물량 내에서 저희가 배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배정을 해서 공급을······ 이거 제대로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는 모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저희가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매달 한 번씩은 가야 맞는데 저희도 그렇지는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 매월이라도 한 번씩,

○위원장 윤기한 예. 됐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이런 지원을 받아놓고도 쌓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저희가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 밑에 보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3.6㏊에다 지원하는데 생분해 필름이에요?
이거 멀칭비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바로 소실되는 분해성 있는 그런 필름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역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위원장 윤기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다가?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위원장 윤기한 이것 언제부터 사용했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이 사업은 2020년,

○위원장 윤기한 20년?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20년부터 시작······.

○위원장 윤기한 그럼 올해 3년차네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쓰신 농가분들로 봐서 아주 좋다고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좋다는 반응이고, 거둘 필요가 없이 그냥 소멸돼버리고.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그렇습니다, 바로 소멸되니까요.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직접 확인해보셨어요?

○원예산업과장 양재우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은 못 했고요.

○위원장 윤기한 못 했어요?
계장님은 확인해봤던가요?
계장님, 직접 답변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업담당 이금연 남원은 현장에 가서 확인은 못 했고, 고창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도비사업이라서.
그런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요, 날씨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빨리 없어져버려서 고구마 심는 농가들은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 윤기한 선호를 안 해요? 빨리 녹아버린다고요?

○친환경농업담당 이금연 예. 없어져버려요.
비가 많이 오면 빨리 없어져버려요, 녹아 없어져요.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풀이 나고 그러겠네요.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좋아한 선택 품목이 아니겠네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친환경농업담당 이금연 그래서 예산이 7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윤기한 그래도 고추밭에 씌우면 거의 가을까지는 가야 되는데 안 간단 이야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담당 이금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도 사업추진계획 세우느라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래도 2021년도를 보내면서 수해복구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대단한 성과를 내셨고, 2022년도에도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조경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써주시고, 등산로 정비, 산림소득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보다도 산림 쪽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주신 데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2022년도도 긴장 놓지 마시고 더욱더 발전되는 산림녹지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이 연중 사업을 하다보면 꼭 연말가면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수요가 많다보니까…….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갖다 좀 더 확보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사업으로 발주한 것 말고 숲가꾸기 패트롤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좀 위험성이 높고, 이런 데가 지금 저희가 사업 전문업자들도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떻게 됐든 피해목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건데, 물론 위험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좀 전문가들을 더 초빙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더욱더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저희 같은 경우에 등산로 정비 1~2군데를 해놓다 보니까 정말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만큼 한해를 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등산로는 정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더욱더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사업의 추진을 갖다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22년도도 산림녹지과가 더욱 빛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가 21년도 작년까지 해서 가장 바쁜 그런 부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 하셨지만 피해규모가 워낙 커서 큰데도 불구하고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또 탄력적으로 잘 복구를 해주셔서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들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 사업비가 34억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예전에 비하면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공모사업도 금년에 3건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또 3건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소득액 생산액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 지금 산림면적, 임야면적이 62%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70억 정도 생산액을 평균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금후계획에 산림소득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소득원 임산물 발굴 및 증대사업 지원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유관기관 임산물 단체 작목반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산림소득 기틀을 마련하겠다, 임산물별 품질관리를 통한 남원의 임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전담체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170억이 아닌 그 이상의 생산액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 활성화 추진 182쪽을 보면 에코롯지가 있고, 체험·휴양시설이 있죠? 트리하우스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체험·휴양시설은 그나마 우리 남원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에코롯지 같은 경우는 남원시민들이 예약하기가 어렵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전국적으로 하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우리는 땅 주고, 관리하고 그런데 남원시민들은 이용률이 없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을 찾아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때 그런 여론이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약사이트를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딱 열어 놓으면 바로 없어져버리잖아요?
이런 상태라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 쓰기도 어려운 실정인데요.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푼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남원시…….

○전평기위원 남원시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남원시 통합 예약…….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최소 20% 정도는   남원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30% 일정 비율을 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정작 남원시에서 관리는 다 하고, 비용 다 들어가고, 이용은 전혀 못 하는 이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것뿐만 아니라 오토캠핑장도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예약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평기위원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전평기위원 남원시민들이 남원에 있는데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중에는 50%를 DC를 해주면 미예약된 것 예약 안 된 것 있잖아요?
이것은 50%를 하면 남원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트리하우스는 주중에 2021년 기준 16.3%이고, 에코롯지가 26.2%란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을 적극 활용하면 1박 2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그걸 적극 좀 활용을 해서 소득을 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수익은 안 되더라도 활성화가 돼서 남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아까 소득하고 체험·휴양시설 숙박시설 이용률을 높여서 올 연말에 보고할 때는 정말로 실적이 훨씬 향상이 됐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분야가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2021년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를 하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자료를 보면 보호수가 84본, 노거수가 524본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신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수시로 보호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실적에 나와 있듯이,

○김정현위원 안전진단을 하시고 재해우려목 제거, 숲가꾸기 패트롤 이래서 결국은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관리 정도만 하는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니, 보호죠.

○김정현위원 보호수가 84본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상시로 관리를 하고 생육상태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나 방안은 강구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현장을 둘러보고 병충해가 발생했는가도 보고,

○김정현위원 분기별이면 잘못 된 것 아닌가요?
최소한도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게 지금 그렇게 까지는,

○김정현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전담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 직원이,

○김정현위원 전담인력은 없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별도로 사역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돌아다녀야 하는데 이 많은······ 다 돌아다닐 수는 없어서 저희가 병해충 예찰이나 이런 것 할 때 한 번씩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마을에서 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나무에 대해서는.

○김정현위원 보호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보호수는 전라북도에서,

○김정현위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나이, 규격, 크기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노거수는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노거수는 거기에 미달된 나무에서 저희가 보호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전라북도 보호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있는 소나무나 아니면 나무를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게 결국은 노거수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진기에 있는 것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김정현위원 예. 느티나무. 이제 그것은 솔직히 전라북도에서 해서 우리 남원시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해서 관리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렇게까지는 또 관리해야 될 나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러니까요.

○김정현위원 저희가 실태파악은 다 못 하지만 우리 사매 같은 데도 풍촌마을 뒤에 보면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느티나무가 거시기보다 더 커요.
보절 진기 것보다 더 웅장한데 이제 그런 것이 연도가 안 되니까 보호수로도 지정을 못 넣고 노거수로도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나무들은?
그렇게 한번 실태조사 파악을 하셔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노거수, 또 솔직히 다니다 보면 우리 소나무도 명품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거리거리.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또 개인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주고 그러는데 보절 황벌 RPC에 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것도 상당히 나무가 좋은데 주인이 팔아버리더라고.
세상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이니까 보호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조경수관리 전담팀을 운영을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정현위원 예산도 한 4억 가까이 되는데 어제 다니면서 치하를 받았어요.
보절 딱 가면 학교 앞에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어제 청년들 예닐곱 앉아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의원님 저거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난리를 쳤어요. 뭔 놈의 나무를 저렇게 다 잘라 버렸냐’고 했는데 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것 좀 많이 해주십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절 뿐만 아니라 남원시를 다니다 보면 진짜 명품소나무들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개인 거라도 개인들은 돈을 들여서 전정을 못 합니다.
전지를 못 하고 관리가 안 되는데 우리 남원시라도 한 번씩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해보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관리해놓으면 팔거든요.

○김정현위원 파는 게 그것이 문제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팔아서 없어져버리면, 좋아지면 바로 또 주인이 나타나면 바로 팔아버리는데 저희가 지목이 산 같으면 저희도 좀 노력을 하겠지만 지목이 산이 아니고 일반 토지에 있다면 임의대로 캘 수가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정현위원 그러죠, 그런 게 좀 오류가 되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멋지게 가꿔놓으면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개인 것이기 때문에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한 번씩 전지를 해놓으면 참 볼품이 좋더라 그런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좌우간 과장님이 신경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지난 한해 많이 힘드셨는데 재빠른 복구에 많은 분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22년도 업무보고 사업추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시는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산불방지 대책 부분에 있어서 추진계획란에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부분에 있어서 22년 2~3월 3개소를 교체하신다고 그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소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8개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8개에서 3개소만 교체를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런데 이게 먼저 되고 또 좀 예전에 설치했던 것 화소수가 떨어지고 그래서,

○노영숙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내고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출입통제나 이렇게 산불이 나서 발화자 찾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몇 건이나 지금 발생이 된다고 봐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사전 출입자 통제나,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것은…….

○노영숙위원 산불이 나면 발화자 찾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게는 그 정도까지는…….

○노영숙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녹화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러면 산불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것 정도도 안 된다고 하면.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사무실에서 산불 현장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확산세나 어떻게 사후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노영숙위원 그러면 발화자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산불현장이 바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바람, 풍향 같은 것도 파악이 되고, 어느 쪽으로 연기가 흘러가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노영숙위원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량이 소나무 재선충이 70㏊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22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소나무 재선 사업량은 70㏊인데 실시설계용역은 35㏊만 한 거예요?
70㏊를 다 안 하고 35㏊만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봄철,

○노영숙위원 이게 봄철, 가을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봄철 사업량이,

○노영숙위원 용역도 그렇게 나눠서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봄철 사업량입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지금 재선충병이 발생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봄철, 가을철 분리해서 용역을 하면 이거는 21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35㏊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35㏊는 바로 또 이어서 시행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게 사업시기가 정해져서 수액이 멈추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12월부터 3월까지, 그다음에 하늘소 매개충이 있거든요?
매개충이 날아가기 전에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사업이고요.
이 중에서 방제를 하는 방법이 베어내는 방법과 약재를 치는 방법이 있는데, 약재 친 것 중에서 혹시 더 새로 감염되면 가을에는 또 베어내야 하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 지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노영숙위원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남원시가 어느 곳보다도 소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한번 발생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광치천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영숙위원 2.0㏊에 20억인데 지금 이게 사업내용이 완충녹지 및 쉼터조성인데 미세먼지 저감 권장 수종이 소나무, 느티나무, 주목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영숙위원 광치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으로 이 세 수종이 적정 수목으로 확정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것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이 이런 수종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한테 맞는 수종으로 선별을 해서 할 겁니다.

○노영숙위원 그러죠? 이렇게 보니까 소나무나, 느티나무나, 주목 등은 광치천변에 들어가는 건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이 위치가 전주에서 들어오다 보면 생태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일원이고요.

○노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거기를 조성을 하면 좀 뭔가 바로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정말로 뭔가 돋보이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꼭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장님과 더불어.
과장님, 백두대간생태교육관 작년 한해 5만 2천명 그 이전에는 3만 5천명 정도 왔는데, 내방객들이 한 2만여 명 더 왔는데 효과는 무슨 효과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제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처음 들어와서 처음 오는 해라서 많이 위축된 것 같았는데, 작년에는 많이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왔지만, 많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또 내방객들을 이렇게 더 작년보다 많이 할 수 있게끔 뭐 방안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까 활성화를 위해서 편의시설이나 각종 시설을 좀 보강할 계획으로 활성화 방안을 만든 것인데요.
새로 또 작년에 생긴 ‘에코큐브’라는 것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물들이 더 들어오면 아이들이 상당히 더 호감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한 20~30억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에코정원’이라고 해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좀 더 그늘도 좀 주고, 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셔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설계자문도 하고 있고, 저희 목적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주변에 에코롯지랄지 그다음에 캠핑장, 백두대간생태교육관, 트리하우스 이렇게 연계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 가장리 저수지는 아마 환경과에서 일부 매입해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데크도 깔아놓고, 전망대도 만들어놓고, 조망할 수 있는 망원경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연결해서 그리고 하천을 또 친환경적으로 지금 오롱골이라고 합니다.
오롱골 하천 정비해서 맨 밑에 부분만 지금 정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면 코로나 초창기 때라 그리고 작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드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2만여 명이 더 왔어요.
금년에도 2만여 명이 더 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작년에 삼도미술교류전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전시시설 공간이 원활하지 못 해서 자바라 구조물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삼도면 ‘경북, 충남, 남원’ 이렇게 해서 20여 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유명 산악인들의 사진전이나 이런 것들도 기획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제가 제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노거수나 보호수 말씀 하셨는데, 보호수는 정말 문화적 가치, 역사적 크기, 그다음에 형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노거수는 우리 시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확대해서 앞에다가 푯말이라도 하나 노거수, 보호수 표시를 해 두면 더 관심 있게 봐지고, 보호하는데 관심을 더 가질 겁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원IC 있는 데 거기는 작년에 가시나무 식재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겨울에 큰 피해는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약간의 피해는 있지만 다시 깨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봄 되면 시비하고 엽면시비까지 해서 빨리 깨어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염화칼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거적으로 둘러놓으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참 선도적으로 사업 잘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그런 걸 먼저 하시는 게 사실은 산림녹지과의 전문, 어느 못지 않는 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림이나 그다음에 우리 가로수, 조경 여러 가지 나무에 관련된 녹지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먼저 선도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가 앞으로 최고 관심거리, 걱정거리가 다가오고 있죠? ‘산불’.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봄철 산불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정말 산불 한번 실수해서 불 내놓으면 요즘에 산림이 워낙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불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들 총동원해서 산불 미리미리 안전하게 막아야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참 항상 보면 산림녹지과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본 부분들을 사방사업이나 사방댐들 설치해서 오히려 더 보기 좋은 산하를 만들었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피해목 제거사업은 대부분이 개인의 피해목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전정작업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정작업은 참 해놓고 보면 어떤 이발한 것 같이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지난해에 덕과 3.1공원에 정말 3.1절 행사에 가봤더니 그 주변 무궁화동산을 포함해서 전체 전정작업을 해놔서 정말 그때 우리 산림녹지과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도 곧 3.1절 행사가 돌아오는데 올해도 잘 해주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이런 것 하나하나를 산림녹지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들 신경 많이 쓰셔서 우리 남원을 ‘건강한 남원’, ‘보기 좋은 남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이제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모든 직원들은 기존 기업에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남원의 입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야심차게 2022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흑호의 해, 검은 호랑이의 기상과 기세를 가지고 목표하는 계획을 꼭 달성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광치농공단지 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서에 사업명을 보면 남원시 광치 제1, 2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작년 9월에 선정이 되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75억이고 이거 선정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담당 계장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맙습니다.

○전평기위원 광치 제1, 2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선정사유는 뭐라고 혹시 알고 계신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잘 못 들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선정사유, 광치농공 1, 2 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선정된 사유.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까지 복합문화센터는 농공단지는 제외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사업공고가 났을 때 처음으로 농공단지가 포함됐던 사업이고요.
우리 시에는 농공단지가 7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됐던 것은 인월이었고, 그다음에 광치 1, 2가 됐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 하나를 가지고는 면적이 너무 적어서 1단지, 2단지 합쳐진 걸로 하다가 오고 또 광치 1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낙후돼서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농공단지 중에서 광치농공 1, 2단지가 가장 규모가 크고, 종업원수도 많고, 그런데 오래 되다보니까 문화시설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유치한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런데 저쪽 노암 1, 2, 3과 어현단지까지 합치면 면적이 그쪽이 더 큰데, 노암 2단지와 노암 3단지는 노후농공단지가 해당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산단에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청년 유입하고,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복합문화센터를 잘 이용할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아침에 8시 반 정도는 출근 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9시에 업무가 시작되고?
그러면 통근버스까지 있으니까 오후 6시 끝나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농공단지 내에서 이렇게 기숙하는 종업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농공단지 내에 지금 35개사에 3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모할 때 35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이 시설이 맞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그 주변 마을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할 때 기업인, 근로자, 주변 마을 주민들까지 한 237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퍼센트로 보면 한 90%가 이용하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지금 시설을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2개 층을 기숙사로 했었는데 평가를 받으면서 조정이 좀 됐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50명에 대한 설문조사했는데 설문조사에서 각종 용도를 만들고, 시설을 1, 2, 3층 그리고 주거시설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실제 거기서 기숙을, 생활을 하고 있는,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고, 주변에 주민들이 얼마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제가 좀 알고 싶었었고, 그리고 광치농공 2단지의 근로자들은 사실은 1단지와의 동선이 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거기까지 끝나고 기숙하신 분들이 얼마나 갈 것인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문화센터의 다목적홀, 편의점, 체력단련실, 기숙사 등 시설 배치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아까 설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용도 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앞으로 어떻게, 누가 운영을 할 건지, 운영의 주체가 누군지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한번 줘 보실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현재 단지 내에서 기숙사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41명 정도 되고요.

○전평기위원 1, 2단지 합해서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앞으로 기숙사를 좀 더 이용하겠다, 또 외국인들도 좀 써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운영에는 식당이랄지, 기숙사랄지, 편의점까지는 유료로 하고요.
카페나, 코인세탁실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하고, 그다음에 기업홍보관이나, 비즈니스센터, 옥상정원은 무료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앞전에 광치농공 2단지에서 사업을 해봤는데, 그전에 보면 인터넷구축망 사업이라고 했어요.
사업자 대표들 열 몇 분이 16곳을 인터넷 깔아서 컴퓨터 갖다 놓고 했는데 거의 이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다목적홀,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도 이용이 가능한데 비즈니스센터, 홍보관, 센터 운영사무실은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근로자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겠는지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원래 사업신청서에 주거시설이 3층, 4층 해서 925㎡예요.
그리고 다시 변경안이 10월에, 그러니까 7월에 신청서 할 때는 아까 그 면적인데, 10월의 변경안은 462㎡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바뀐 이유는 왜 바뀌었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먼저 바뀐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평가위원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당초 지역 평가를 받았던 것은 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 지역에서 한번 받고 그때 평가위원들은 기숙사를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2개 층도 좀 작다라는 표현을 썼고, 산업단지공단 본사에 가서 평가를 일곱 분이 받았었는데 일곱 분 중에서 두 분이 기숙사가 너무 많다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와라’ 그런 평가위원들의 조정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이랄지, 편의점, 코인세탁실 과연 어느 정도 주민들이나 쓸 것이냐라는 것이,

○전평기위원 그것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센터, 홍보관 이 부분에 대한 이용률이 있을 건지, 말 건지.

○기업지원과장 류창 비즈니스센터하고 홍보관은 저희가 이걸 사업 계획을 거의 한 달 정도만에 만들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 계획을 내면서 아이디어가 사실 부족한 점도 있었고요, 하면서 다시 나중에 설계를 들어가면서 변경할 생각도 가지고 그때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신청서 변경안까지 나오는 시간이 한 3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75억을 투자해서 결국에 이것은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을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주변의 1, 2, 3 공단도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이용률을 최대화하고 만족감을 100% 이상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조정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다음에 46쪽 보겠습니다.
남원의 노암 3단지는 분양을 다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남원 일반산업단지 용지가 47블록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47블록에 분양이 42개고, 임대가 5개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보면 20년에 투자협약 실적이 3개 업체 중 2개는 가동이고, 1개는 투자 준비 중이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1개는 지금 건축 중입니다.

○전평기위원 건축 중 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자료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협약 실적이 9개 기업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그럼 이제 12개 기업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난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 기업지원과의 생각은 금년 중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한 4개사하고 4만평 정도를 협상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이 상반기 중에 우리 시로 안착이 된다면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안착이 된다면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향우들을 통한,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또 서울에 있는 어떠한 교통시설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유턴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유턴기업은······.

○전평기위원 안 들어봤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많이······.

○전평기위원 많이 들어봤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익산의 보석단지가 유턴기업 1호로 들어왔었고요.
뿌리기업들이 중국이나 그쪽으로 나간 것도 일부 들어오고 있고, 우리 조례에도 유턴기업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 준비는 혹시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유턴기업을 위해서 제가 한 4년 전에 중국 출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유턴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를 통해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조합 같은 데를 통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가장 다양한 제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 조합들이 있는,

○전평기위원 조합도 있고 저는 코트라(KOTRA)를 권하고 싶은데, 코트라를 통해서 주로 외국에 각 지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코트라나 무역협회가?
제가 자료를 봤는데, 1월 10일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사례가 지난해에 26개사예요.
그리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108개사가 유턴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주로 접촉을 하는 데가 1차적으로 아까 중소기업 단체도 있지만, 각 나라에 파견 돼 있는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의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쪽을 통하고 우리의 어떠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코트라가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외자기업의 공식 창구가 정부의 공식 창구가 코트라가 맞고요.
유턴기업도 어차피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코트라 본사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수출기업도 코트라 전북지원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적극 해서 아까 47개 중에 12개죠? 12개가 결정이 돼 있는데 35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바쁘게 가라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양질의 고용 확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해주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남원시 12월 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8만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8만이 못 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7만 9,431명이에요.
그래서 남원인구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다시 회복을 하려면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고용 창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양질의 기업을 꼭 유치해서 다시 8만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의 경제활동을 위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애쓰시느라 작년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류창 과장님과 계장님들, 또 기업지원과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잘 소원 성취하시고, 남원에 정말 활기차고 활력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말씀 중에 350억을 지금 수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보면 지금 수출물류비 지원하고, 글로벌마케팅지원 이렇게 해서 18개사를 지원하는데, 금액이 1개 물류비는 300만 원, 또 글로벌마케팅지원은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업체가 대행을 해서 하는 겁니까, 코트라, 무역협회에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여기 한 20개사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사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사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윤지홍위원 OEM 이름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상당히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좀 미약했었습니다.
미약해서 코트라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아마 수출물류비하고 글로벌마케팅 지원을 금액이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출하는 회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이제 수출하는 회사들하고 한번 만나서 구체적인 것은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내용으로 보면 동영상제작, 온라인마케팅, 외국어통번역 그리고 해외규격 인증 획득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물류비 내에는 운송비, 국내운송비, 해외창고비가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가능할까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금액을······ 금액이 너무 적죠.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데, 남원에서 한 350억 정도는 ······ 큰 기업은 200억 정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은,

○윤지홍위원 단일 기업이?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수출 액수가 좀 적은 기업 한 50만불, 연간 40만불 이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에는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200억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안 해도 자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40~50만불 정도 수출하는 업체에다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더 기업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물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또 외부에서 들어온 원자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겠지만 수출로 가는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더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이 예산보다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적극 지원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게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 같은 구상이었거든요?
올해 8천만 원을 들여서 지원을 한번해서 효과가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된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부터 진행을 해오시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처음으로 공모에 돼서 시작을 한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통근버스?

○윤지홍위원 예. 통근버스.

○기업지원과장 류창 통근버스는 2020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3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금 3년차입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따른 인원들이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영하는데 적정한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제 여기에서······ 이게 약간 저희들이 실제 2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지침하고, 현재 운영하는 지침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이다 보니 같은 산업단지 내에 고용 효과가 많은 일부 대기업은 지원을 못 해주고, 또 산업단지에 있지 않고 개별 입지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아니니까 지원을 못 해주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윤지홍위원 저는 그런 방향 지원 쪽도 중요하지만, 교통……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남원시 종사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역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우리 지역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저희 지역 어떤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현재로서는 남신관광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신관광이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주 업체나 이런 데가 들어와서 하는 걸로 제가 듣곤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의견하고 다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작년에도 우리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요.
올해도 우리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지금 3년째 우리 지역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차량도 그러면 지역 차량으로 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 회사가 지금 남원에 있으니까요.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업에 적정성이 있는가를 좀 검토를 해서 운영 부분이나 이런 것보다도 득보다 실이 많다면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득보다 실이 많다면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서 판단으로는 지금 올해 기업인들하고 작년에 이야기를 해보니 가장 힘든 것이 인력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을 어떻게 해소를 해주고 지원해줄 것인가라는 것들이 생각해낸 것이 통근버스를 지원을 해주고, 기숙사를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나름 저희들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 구축을 저희 남원시에서 지원해서 지금 비행장이라는 곳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비행장이라고 하는데, 지난 12월 정례회 때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LX드론활용센터가 들어오니 그 주변에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들 학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을 좀 해서 그쪽은 드론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지로 좀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LX드론활용센터뿐만 아니라 드론으로 인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드론의 메카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파크골프장을 다른 쪽에다 유치를 하고, 그쪽을 핵심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해봤습니다.
공모신청은 그대로 가고, 나중에 조정을 해서 다른 데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거기는 정말 우리 남원의 핵심적인 주요 사업이 드론으로 가야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드론산업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LX드론활용센터가 시작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더 드론의 산업이 남원의 주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산업단지나 이런 기업을 유치해서 많은 비용을 재정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남원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기업들이 옴으로써 고용할 수 있는 직장들이 생기고, 그런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 남원시민들이 그만큼 경제적인 득을 얻으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지금 드론기업들에 대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보셨습니까?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 자료상으로 보면 산업단지에 투자유치를 해서 몇 명까지 고용을 하겠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근접하게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올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음에 하실 때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자료가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쪼록 더 힘 있게 호랑이의 해를 맞이해서 힘 있게 기업유치에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2년도 사업 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진하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 궁금한 부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공모에 참여를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국비 30억 등 75억 예산 확보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복합문화센터 부분에 있어서 광치농공단지에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서고, 주거시설까지 마련이 되면 근로자들의 후생복지에 아주 크게 기여한 시설 확충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4층 주거시설 원룸형 기숙사라고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원룸형 기숙사 평형별 개수는 몇 개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7평 내외로 해서 12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식당이나 기숙사, 편의점은 유료고, 홍보관, 비즈니스관은 무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준공 후에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시에서······.

○노영숙위원 시에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란에 보면 2021년 11월~2024년 10월 공사착공 준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준공 후에 이렇게 관리 경비 부담 문제에 대한 혹시 사전협의 내용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구내식당하고, 편의점이랄지, 북카페, 기숙사에서 1년에 한 1억 좀 넘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서는 한 1억 5천~1억 6천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노영숙위원 지금 거기 부분에 전기세, 물세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래서 한 5천~6천 정도는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면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관리 문제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자체적으로 연 1억 넘게 수익을 낼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또 거기서 관리랄지, 청소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은 다양한 우리 신중년이랄지 그런 사람들을 포함시킬 생각을 갖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청년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게 된다면 좀 어려움이 따르겠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래서 관리비를 좀 더 낮추는 그런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현재로서는 공모단계에는 그것까지 분석을 했었는데, 건축을 하면서 세세한 것은 더 판단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근로자를 위한 편의 문화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5쪽 부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있어서 수출물류비와 글로벌시장 마케팅 지원대상은 신청접수 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지 이 부분은 설명을 하려면 길어지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한번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투명한 절차이행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해주시고요.
지금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에 있어서 수행기간이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설명할 때 나온 이야기지만, 수행기간이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확정이 된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코트라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코트라하고 협상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사업을 도내 14개 시군 중 김제시가 작년에 했던 게 있어서 참고를 했는데, 김제시는 코트라하고 협상을 해서 작년에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좀 세심 있게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효과를 보면 남원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서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분인데요.
개요 부분을 보면 입주규모가 36개사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운영 공기관 위수탁 계약 21년 6월, 또 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 체결 18개 기업했는데 지금 운영 공기관은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화장품센터,

○노영숙위원 센터 내에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입주규모 36개사와 지금 18개 기업을 추가 모집해야 되는 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게 지식산업센터 준공이 6월 말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준공 전 사전에 18개소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입주계약 한 18개 기업의 용도별 계약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하면······ 길어지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자료로······.

○노영숙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공장이 14개인데요, 1층에는 규모가 좀 큽니다.
한 180평에서 520평까지 되는 1층에 공장 4개를 배치시켰고요.
3층에는 70평에서 90평 정도 되는 공장 10개를 배치시켰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은 25평에서 35평 정도 되는 것이 2층에 12개, 3층에 10평 정도 되는 창업실을 10개를 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10개를 하신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입주된 것은 38개사 중에서 공장이 6개 정도 됐고요.

○노영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거기까지는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가고요.
지금 입주규모 36개에서 18개 기업이 입주계약 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요, 혹 이게 사전 홍보 부족으로 절반밖에 계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금년 7월이 돼야 입주를 합니다.
18개사는 사전계약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사전······ 지금 작년 말 현재 18개사거든요.
6개월 뒤에 준공하는데 18개사가 사전계약을 했다는 것은 나름 성과를 거뒀다 그렇게 봅니다.

○노영숙위원 예. 많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나머지는 원활하게 무난히······.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준공 전에, 저희 욕심은 36개사 다 했으면 좋겠지만, 준공 전에는 한 30개사까지 목표를 잡고······.

○노영숙위원 30개사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러면 7월에 준공되면서 한 30몇 개사가 입주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 부분도 준공 이전에 입주계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8쪽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인데요.
추진실적 부분에 보면 46, 48, 49쪽 관련된,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20년과 21년 투자협약 실적이 12개 기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전체가 이게 분양이라고, 임대도 있었다고 했던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분양은 42개 블록이고요, 임대는 5개 블록입니다.
전체적으로,

○노영숙위원 투자협약 실적이 12개 기업인데 12개 기업이 전체가 분양······.

○기업지원과장 류창 12개 중에서 4개 기업은 임대고요, 8개는 분양입니다.

○노영숙위원 분양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 2공구 21년 6월 14일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49쪽에 금후계획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추진실적 2021년 6월 14일 2공구 착공 부분과 금후계획에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공구 재착공 내용이 서로 다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은 지금 2공구가,

○노영숙위원 뭘 재착공을 한다는 건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공구가 2개 필지에 약 1만 1,9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1개 지번에 건축이 아직 철거가 안 된 것이 하나 있어서 철거를 봐가면서 하려고 중단을 했고, 다시 재착공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공구 준공 인가 용역 시행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있어서 준공이 마무리되면 힘드시죠?
힘들지만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해서 분양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류창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2022년도 국비, 도비, 시비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2년도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맙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2021년도 일반산업단지 투자 협약을 9건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대기업 관련 협력업체가 이 9개 업체 속에 들어있나요?
대기업하고 쉽게 말해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더 투자가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대기업하고 좀 연계가 된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협상 중인 기업은 하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추진하도록 하시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세우시라 말씀드렸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때 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 마스터플랜 이런 수립을 지금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언제 마무리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금주 중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되시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2021년 8월에 조례 개정을 통한 물류시설 유치 조항 신설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지금 물류시설 유치협상 진행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기업하고 부지 2만평에다가 건축 한 3만평 투자규모는 부지값 빼고 한 1,500억 정도 해서 아마 상반기 중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상반기 중에 이거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저희 부서에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추진하셔서 우리 남원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유익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다 쏟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우리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이것을 공모를 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추진 계획 중에 건축계획 용역의 구체적인 과업내용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건축 용역 과업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건축 용역 들어가기 전에 건축기획 용역을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건축기획 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작년 1월에 개정이 돼서 설계비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고, 합리적 기준에 건축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건축사가 선정이 되는 것은 최근 10년간 정부나 지자체에서 설계 공모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통해서,

○김영태위원 남원에 있는 지역 업체는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러니까 남원 건축사 중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로 풀었습니다.
응모한 건축사가 26개였습니다.
26개인데 14개사는 이 실적에 해당이 됐고, 10개사는 자격 미달이었고요.
그래서 14개사 중에서 1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제 계약을, 지난해······.

○김영태위원 올해? 작년에 계약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올해요.

○김영태위원 올해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이게 꼭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남원 기업 투자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 부분도 열정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우리 지금 화장품 2022년 준공 예정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식산업센터,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지식산업센터, 그런데 기준 업체가 18개 기업 외에 지금 별도로 투자하려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에 준공이고, 7월에 입주인데 18개사하고는 사전입주계약을 맺은 거고요.
그다음에 준공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 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30개사까지는 입주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엊그제 지난 토요일에도 저쪽 오송에 사는 기업 한 분이 오셔서 토요일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류 대책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물류시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2023년, 2024년 국비 확보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1백억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지방비 합쳐서 공동물류센터를 준비하려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공모를 해서 외자를 확보하셔야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중소벤처기업부 쪽으로 공모를,

○김영태위원 사실은 공장을 가동을 해놓으면 물류가 대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물류 이쪽은 빠른 신경을 쓰셔서 이런 착오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지리산 거기다 그때 제가 한번 질의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목표를 2014년도에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지리산 거기에서 자생으로 생산되는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남원하고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식물에서 수출한 화장품 원료를 960종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놨고요.
그것에 필요한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올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량이랄지 금액을······ 농가들한테 소득을 하게끔 하는 그런 대책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원료를 갖다가 산업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야 농가도 수익을 올리고 그래서 저쪽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인천 남동공단을 포함해서 인천 쪽에 화장품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기업들만 하는 미니클러스터가 있는데, 화장품 미니클러스터 대표를 우리 시에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MOU를 체결하고 금년에 우리 원료를 미니클러스터 회원사에게 납품할 수 있도록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지금 천연물을 이용한 고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이라고 명칭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농가가 소득이 올라와야 이런 사업을 우리 남원시 농가가 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소득이 올라와야지, 이런 사업을 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우리가 지금 화장품클러스터 사업이 2014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예산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얼마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까지 단지를 조성하고 건축을 하고 했던 것이 약 5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그럼 여기서 과연 이 금액을 투입해서 수집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적정한가, 안 한가 이런 분석도 해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물론 과장님은 기업지원과 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이런 것을 연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예산만 투입해놓고 과연 소득이 없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속 여기에 더 계셨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12년부터 남원시가 화장품산업을 하겠다라고 공포를 했었고, 2014~2015년 그때부터 사실상 예산 투자가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500억 정도 들어갔었고, 2014~2015년 그 무렵에는 남원시가 화장품기업이 6개 정도 있었습니다.
6개 정도의 매출이 6개에서 전체 매출이 약 8~9억 이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작년 10월 말 현재, 11월 말 현재를 보니까 화장품기업이 26개 회사의 매출액은 350억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2년,

○김영태위원 수치상으로는 지금 매출액이 올랐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됐고 작년 12월 무역의 날에서 화장품기업 중에서 7백만불 수출을 받은 기업도 있고, 1백만불 수출 받은 기업도 있었고 그래서 5백억 정도의 많은 돈이, 막대한 자금이 투자됐는데 작년에 한 7~8년 만에 괄목할만한 기업의 수도 올랐고, 매출도 올랐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에 36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이미 18개소는 입주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다 냈습니다.
그렇게 36개사가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36개사에서 경제적인 효과는 2천억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현재까지 저희가 5백억 원 투자를 했지만, 투입 대비 소득은 훨씬 많겠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참 좋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계장님하고 지금도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자꾸 제가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는데 왜 우리 남원시에서 투입을 해서 예산 투입에 의해서 이게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일부 시민들도 왜 성과가 없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노력하셔서 투입 대비 소득이 올라오는 이런 기업이 화장품산업센터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게 우리 지역의 어떤 소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중복돼서 몇 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 중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서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코트라하고 모든 것을 협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아는 수출기업 지원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우리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코트라하고 해서 우리가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서 가는 그런 자금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직접 코트라하고 해서 수출시장도 갔다 왔고, 다 마케팅도 해봤고, 다 해본 사람인데 우리 과장님 뭘 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이 3천하고 5천 가지고는 아무것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수출하는 기업의 보조금 정도밖에는, 아까 물류비 지원해주는 것밖에는 안 되지 이것을 가지고 코트라하고 연계를 해서 코트라하고 연결이 되면, 해외시장 개척을 해서 나가야 돼요.
코트라하고 하면 이 코트라에도 집, 말하자면 여기가 의뢰를 하면 우리가 지원금 줘야 돼요.
우리 한번 의뢰하는데 몇 백만 원씩 주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확보를, 얘기를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것은 글로벌시장 마케팅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코트라에서 협상을 저희가 두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코트라의 홍보 동영상이랄지, 통번역이랄지, 온라인마케팅이랄지 코트라에서 지원하는 코트라 사업 중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현위원 예.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에 부담하는 금액의 반절 정도를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이 코트라에다 홍보물 같은 걸 지원을 해서 영상을 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에다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제 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마케팅을 하는데 이를 테면 1천만 원이 들어갔건, 2천만 원이 들어갔건 들어가면 기업에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현위원 예.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만약에 한 1천만 원이다, 5백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절 정도를 지원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다 기입을 했었고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 가지가 있어요.
코트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물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코트라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또 수출물류비가 있어요.
그런 물류비는 또 그거하고는 별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별개입니다.

○김정현위원 우리가 물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해준다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아까 요상하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김정현위원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OEM 수출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가까이 OEM 수출이에요.
저도 역시 해봤지만 제가 직접 하기에는 무역법에 의해서 관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금 받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거의 80~90%가 OEM으로 수출을 해요, 저도 역시 OEM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OEM으로 수출을 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 대한 자료는 안 나와요.
왜, 무역회사하고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참고를 아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까 20여 개사의 자사 이름으로,

○김정현위원 예. 자사 이름으로 나가는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나가는 경우가 전주세관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16개 사업 정도는 자사 이름으로 나가는데, 제조사도 있고, 제조회사 아닌 회사도 있고, 제조회사는 12개사 정도는 자사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농산물도 수출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지원을 해주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원예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일부는 하는데 그렇게 따로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저희 농산물은 원예산업과에서 하고 또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그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수출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수익해가는 분들이 한 가지 만은 안 해요, 거의 보면 복합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기계도 하지만, 자동차도 하고, 거기에 우리 농산물도 같이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런 것을 같이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역시 저를 통해서 농산물도 가져간 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5급 과장급 이상이 후견인제도를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뿌리기업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융합기술원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전주에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뿌리기업이요?

○김정현위원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해서 뿌리기업 지원이라고 1개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남원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전라북도하고 MOU 협약을 체결해서 14개 시군 다는 아니고요.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남원에는 뿌리기업이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광치동 농공단지 안에 자동차부품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거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후견인제도가 있는데 5급 이상 122명인가요?
122명이 후견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았죠.
여기에 제일 문제가 구직·구인난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거의 다 어렵다고 전부 되어 있는데, 저 뒤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애쓰고 계시고 잘 하셨는데 미흡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하고 있는데, 전부 내용을 보면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 이것이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이 사람을 못 구해서 애를 먹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나서서 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자리지원센터에다 통보나 홍보를 해주는 걸로 전부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서 왜 이렇게 자료를 쓰셨는가 아니면 또 직접 해주시기도 했겠지만 전부 자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정선수 과장님 것도 그러고 모든 과장님들, 국장님까지도 일자리지원센터의 구인매칭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함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답이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한 대답이 아닌가······.

○기업지원과장 류창 저도 그렇게 써놓고 답변이 충실하지 못 했다라는 것은 자의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외국인 구인······ 외국인 인력을 갖다가 하는 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회장을 만나 뵙고, 지금 가장 큰 것이 구인난이다, 외국인들을 빨리 좀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는 좀 어렵다 또 우리 지역의 젊은 인력이 좀 적지 않습니까?

○김정현위원 그러죠, 없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오십 넘어가면 채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에다가 우리가 안내를 했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을, 인력을 못 구해주고 그렇게 안내를 한 것으로 완료를 했다는 것은 저희도 궁색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한다라고 자료가 왔어요.
칠십 분 정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그것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지금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실이 지금 현재 노동근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남원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서남대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이면 장기 계획을 세워서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여기서 후견인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장기적으로 외국인을 고용을 해서 우리 기업도 그렇고, 우리 농촌도 그렇고 농촌인력도 현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짓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합동으로 남원시에서 하는 방법, 또 도나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코로나 시국이라도 모셔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시면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만 시키면 된대요.
우리 기숙사에다 자가격리해서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제일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남원시에서 한번 강구를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농업 쪽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도 어떤 산업현장 그다음에 건설현장도 지금 없어서 상당히 힘든데 전체적으로는 관련 부서하고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관련 부서하고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김영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것 보니까 5백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사업해오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 350억 가까이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현재 남원시민들은 좋은 조례로 안 봐요.
왜냐면 허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허브나 똑같지 않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500억 정도 투자했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료상으로 딱 보면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넘게 해왔는데 어쨌든 이게 소기의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니까 좋은데, 여기에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해서 나는 우리 김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지리산에서 나오는 약초나 일반 우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 제조 말하자면 원가 제조가 있어요.
원가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작년에 소재 개발한 것이 16종 정도 되네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화장품 만드는 원료 소재를 현재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46개 품목이네요.
우리 남원시에서 46개 품목을 발굴을 해서 지금 논문도 나왔고, 어쨌든 이것이 지속적으로 학술지에 발표도 되고, 논문도 2개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특허등록을 해놓은 것이 3개 정도, 그다음에 추론이 하나 정도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화장품산업이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 이루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화장품 쪽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미래 남원의 먹거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홍보도 하고, 설명도 좀 잘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와 직원들이 같이 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 진행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다 하시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하셨던 걸 반복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합관 공모에 선정돼서 70억 확보한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 4층에 기숙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1단지, 2단지 아까 동선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변 기업을 이야기하는 건 어디 기업을 이야기할까요?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에서 주변의 기업까지도 상생 방안을 이야기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숙사는 광치 1단지, 2단지 근로자들 기숙사로 쓸 거고요.
지금 현재 광치 1단지에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1단지 기업인과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2단지도 거기에 와서 식사를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또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도 와서 식사를 하시고, 공사장에서도 와서 식사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내식당과 편의점이나, 북카페 이런 것이 있으면 상당히 반응이 좋겠다, 그때 당시 237명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한 91%가 이용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여러 문화공간이나 복합공간은 같이 활용해도 문제는 없는데 4층에 기숙사를 아까 12개 정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럼 대부분 다 1인실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7평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아니, 1인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염봉섭 보니까 지금 평수로는 한 140평 정도 돼요.
4층이 아마 그러면 통로랄지 계단 빼고 그러면 그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이게 들어올 근로자들의 사전조사는 다 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현재로서는 희망만 받았고 누가 올 것인가는 결정이 아직 안 됐죠.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요,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데 확보가 안 되면 주변에도 같이 병행해서 좀 하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쓰고, 그 앞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구내식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는 외국인 기숙사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는 2인실, 3인실 해도 국가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이즈만 좀 크게 하면.
41쪽을 보시면 근로자 행복주택 120세대를 하셔서 이렇게 당초 4층 높이로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변경해서 10층으로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도 용적률은 350~450%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데, 4층 당초계획과 10층의 변경계획은 어떤 이유때문에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농공단지에 개발계획에 최고 층수가 4층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적은 평수에다가 10층으로 올려야 120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10층으로 층고를······.

○부위원장 염봉섭 변경계획으로 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염봉섭 용도 변경, 그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개발계획 변경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우리 사매산업단지 과장님의 전문분야이시고 오래간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하셨는데, 9개 또 3개 해서 12개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정부 통계에 의하면 혹시 인구 데드크로스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8년에서 10년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통계 보셨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60세 이상이 한 6.9%가 증가하고, 70세 이상이 한 4% 증가했는데 60대, 70대만 증가를 하고 그 나머지 연령대는 다 감소를 해서 지금 데드크로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기업유치에 정말 누구 못지않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계장님, 과장님 포함해서 결국은 인구 유입하는데 아까 동료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만 그 벽을 다시 올리는 데는 기업 유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인구 유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축은 기업유치이고 담당 하겠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촌도시가 지방소멸도시로 이렇게 선정돼서 정부에서 우리가 84개 지방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멸도시에.
해마다 얼마씩 지원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정책도 나눠주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차등을 둬서 사실은 어느 도시를 살릴 것인가, 어느 도시를 더 줄 것인가 이게 아니고, 그냥 차등 없이 지원해준다는 이런 균특, 말하자면 이런 주는 돈 같이 지원한다고 현재는 특별법이 통과돼서 지원한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세심히 도에나 정부에 요청을 하셔서 기업유치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진짜 지방소멸도시, 농촌 도시가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도 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말하자면 인구 데드크로스, 그다음에 지방소멸도시 지원되는 것 이렇게 제가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 8만을 다시 복원을 하고 더 예전 인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기업유치고, 그것 때문에 사매에 1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유치 업무를 보는 부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과장님 혼자만의 일이 될 것이 아닙니다.
아까 42개하고, 5개 블록 47개 블록이 있는데 사매 산단만 해도 사실은 지금 가동되는 데는 지금 몇 개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2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2개사 입니다.
그러면 또 지금 2개 정도 이렇게 착공 중이고, 공사 중이고 그런데 실제 MOU는 다 100%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사실 이게 몇 년 정도로 과장님은 절반이라도 채울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포부와 욕심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농공단지 7개 중에서 농공단지 1개사가 있는 걸 빼고 5개 농공단지를 보면, 3~5만평 정도 큰 것은 10만평 정도 했는데요.
그때 전체 차는 기간은 꽤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단지는 결이 좀 다르고, 산업단지는 부지 용지 자체를 1만평,

○부위원장 염봉섭 부지도 크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렇게 쓰니까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협상 중인 기업하고 상반기 중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오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거고 지금 5개사는 건축 신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설계도 진행 중이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설계 끝났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설계 끝났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5개사는 건축허가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추우니까 2월 설 쇠고 착공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 낫겠다 이렇게 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보시면 우리가 인월, 광치, 노암 이렇게 농공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염봉섭 노암 농공단지도 1단지 만들고 2, 3단지 만들 때 그때 당시 이야기로 보면 2단지, 3단지가 왜 필요하냐 하지만 거의 다 입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셨을 때 많은 노력이…… 또 더불어 우리 계장님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거의 다 찼는데 사매산업단지 절반 정도 목표를 몇 년도에 세우셨나 각오를 한번, 2022년도 말에 절반 정도는 입주하겠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착공까지는,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착공까지는, 계약부터 착공까지.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염봉섭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8만이 아니라 9만도 될 걸로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요즘 기업에 가서 물어보면 아까 구인난 때문에 힘들고, 인력 때문에 힘들어서 자동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직원이 꽤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은 한 44~45명 근무하고, 어떤 데는 24~25명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10개면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되고, 20개면 더 되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씩 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여하튼 코로나 시대라 이렇게 특수한 사항은 있지만 또 거기에 발 맞춰서 열심히 뛰시고 해서 아마 금년 2022년도 연말까지의 착공 공사를 시작한다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의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임인년 호랑이 흑호의 기상으로 과장님의 각오가 꼭 실천될 수 있고 꼭 기획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 하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께 정말 2021년도에 애쓰셨고, 2022년도에도 오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한해가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가 분과가 된 지가 몇 년 됐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2019년 1월에 분과됐습니다.

○김종관위원 2019년도에? 그럼 기업지원과가 불과 2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제 만 3년 됐고요.

○김종관위원 결국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기업지원과가 거의 분과가 됐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를 분과를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해야 될 일도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남원시에서 농공단지가 가장 오래된 곳이 어디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인월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복합문화센터나 행복주택 같은 게 해당이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어떻게 그렇게 다 만들어 가면서 가장 오래된 농공단지는 그냥 손 놔버리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번에 복합문화센터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는 산업단지공단하고 산업통상부에서 산업단지에만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작년 7월부터 농공단지도 참가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들도 요청을 많이 했었고, 다른 지자체도 요청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산업단지공단에서는 한 500만평, 1,000만평 그런 산업단지를 상대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공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오래되고 전국 1호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에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공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평, 1,000만평 이런 데 관리하는 기관에서 지리산인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1만 5천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확보해놓은 부지가 없었고요.
그래서 점수 배점표에서 상당히 적어서 광치 1단지, 2단지를 별도로 하지 않고, 합쳐서 하게 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인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림부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월농공단지가 확장을 하려야 확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원래 물류센터가 옛날 이상돈 영우회장님이 계실 때 물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제2농공단지가 확정이 됐었어요.
약간의 지역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수포로 돌아가고, 부지를 갖다가 앞의 부분을 풀 수가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못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손 놓지 마시고, 앞에를 풀어서 농공단지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관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인월농공단지 앞 뜰 현재 농지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총리실의 규제개혁 샌드박스에도 올라갔었습니다.
작년 말에도 총리실하고 산업통상부 직원들하고 통화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농공단지는 지역별로 쿼터가 있어서 1백만㎡까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규제 샌드박스에 올라갔던 것은 입주한 기업이 증설을 하겠다라고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증설을 허용해준다는 것의 답변서를 받아냈습니다.
CJ하고 그걸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CJ에서는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필요하다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22년도에는 그런 것 가지고 많이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지식센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중복적인 질의를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에 36개사 중에서 공장이 14개 중 6개, 사무실이 12개 중에 몇 개 분양이 됐나요? 몇 개 분양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공장은 6개 됐고요.
사무실은 10개, 창업실이 2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창업실이 2개?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또 직원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사매일반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맨땅에 헤딩을 했어요.
노암산업단지 2단지, 3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지원과가 없다보니까 기업 하나 유치도 안 해놓고 부지부터 만들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랬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놓고 그것을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예산도 엄청나게 투자가 됩니다.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노력도 엄청 힘들게 달려갑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6월에 준공인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다 분양이 됐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컸었구나, 6월 말까지 가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더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저는 굉장히 원망스러운 게 일반산업단지예요.
정말 대기업이 하나 들어온다면 남원이 확 달라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의 노력 갖고는 힘들겠지만 윗선까지도 섭외를 해서라도 우리 남원에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인 시설은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농업이고 상업이고 다 발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고마운 것이 인월농공단지가 있었기에 지금도 인월이 밤·낮 모르고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하루에 이동인구가 400~500명씩 된다는 것, 그걸 굉장히 그 기업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남원이 좀 살아 있는 도시로 움직인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 역할을 가장 중요 시 해야 될 부분이 기업지원과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정말 나는 이 뜻을 꼭 이루고 싶다’하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 한 두가지 말씀해보시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지식산업센터 36개사 중에 사전에 18개사하고 입주계약 맺은 것은 참 열심히 했다는 걸 또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6월 말 준공까지 아까 다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개 이상은 저희가 해야겠다라고 그런 포부를 밝힌 거고요.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금년 말까지 산업단지에 몇 개 기업 정도 반절 정도 이상을 제가 착공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역점을 두고 한다면, 상당히 금년 말은 풍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LX드론활용센터 구축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LX드론센터에서 약 100억, 우리 시비가 22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민들한테 혹시 혜택이 가는 것은 뭐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시민들에게 혜택······.

○김종관위원 물론 이것도 인구유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좋은 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주고 유치를 하는 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이 뭐가 있을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올 예산을 5천만 원을 의회에서 해주셔서 드론센터가 남원에 들어오면서 그걸 어떻게 그 센터를 이용해서 우리 시 지역에 어떤 먹거리로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과 관련된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드론과 관련된 관광객도 유치하고, 교육장도 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업의 가장 좋은 조건이요, 가장 첫 번째가 물류유통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근로자입니다.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보고서를 보면 2021년도는 1,800명이 취업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엄청난 취업입니다, 1,800명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업에는 얼마나 취업이 됐을까?
별로 없어요, 불과 몇 십 명이에요.
그러니 기업이 얼마나 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이 일자리경제과 통계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정말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인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분들이 ‘남원 기업하기 좋아’, ‘LX드론센터? 거기도 사람 구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만들어 줬을 때 모든 것이 우리 남원에 유치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회의 때 그런 이야기도 좀 합니다.
어떤 공공근로 형식, 신중년 형식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면, 우리 지역의 기업에 오는 인력이랄지,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그쪽으로 빠져 나가니까 확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의견,

○김종관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자제를 시킬 땐 좀 시켜야 돼요.
연령대를 60세 이상이나 이분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당연히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정말 기업에서 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제를 좀 시켜야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지금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청년일자리가 우선이에요, 거기도.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그건 좀 더 생각해볼 문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농업 부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협의를 해가면서 남원시에서 같이 좀 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몇 가지 오늘 부탁드린 말씀, 또 그동안에 열심히 해오신 만큼 2022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는 한해를 만들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암산단 기업유치 100% 성과에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애쓰셨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이 신규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기업지원과의 신규사업이 달랑 두 건 올라와 있는데 한 건은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두 건이 신규사업인데, 어쨌든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좀 덜 올라온 것이 섭섭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은 항시 조심스럽게 사업을 시작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궁금한 게 수출물류비 지원 10개사 정도라고만 돼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고, 물론 신규사업이라 그렇겠죠?
글로벌마케팅 지원도 8개사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자료대로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수출물류비는 국내 물류나 해외 물류, 해외 창고에 대해서 많이 돈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반절 정도 범위 내에서 3백만 원까지 지원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원에 한 20개사 정도의 수출기업이 있는데요.
연 200억 이상 되는 수출하는 기업도 있고, 7백만불 그러니까 우리 나라 돈으로 80억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억 미만 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행정에서 시에서 조금 도움을 주면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보면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고요.
그리고 코트라에서 상당히 수출과 관련된 많은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동영상 제작이랄지, 물류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통번역 이런 데 코트라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시에서 지원을 하면 그 사업을 더 많이 참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원을 해서 수출기업을 좀 더 키워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1개사 당 3백만 원 이내라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이것 3백만 원 이런 정도 해서는 사실 이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좀 하려면 통 크게 써야지, 3백만 원이면 컨테이너 하나 운송비도 안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이것 조금 애기들 뭐 나눠주는 식으로 하기보다는 1개사라도 좀 통 크게 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우리 산업단지 CK안전유리가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4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45명이 그중에 남원 사람은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반절 못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물론 못 되겠죠.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럼 CK안전유리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남원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외부로 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러니까 45명 중에서 20여 명 정도는 주소가 남원으로 돼 있고요.
25명 정도는 타 지역으로 돼 있는 걸로······.

○위원장 윤기한 그 사람들 지금 남원에서 주거지가 어디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회사 내 2층에 기숙사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부영 1차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부영 1차 임대아파트를 해서 거기서 통근하고 그러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참 정말 아무리 요즘 세상이 그렇다 치더라도 일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마찬가지예요, 일 할 사람은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또 회사에서는 일꾼이 없다고 그럽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좋은 일자리만 찾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9쪽을 보면 활기차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자동차융복합기술원 이 기업이 실제로 남원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전라북도 산하기관이고요.
전라북도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제 뿌리기업에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에 의한 것은 자금 여건을 좀 개선해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한 3,500만 원은 도에서 한 2천만 원을 내고, 시에서 1,500만 원을 내고, 기업에서 자부담으로 한 700~800만 원을 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뿌리기업이 우리 남원에 7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출연해서 남원에 뿌리기업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뿌리기업이라고 하면 주조, 용접 이런 거친······ 그래서 뿌리산업진흥과 첨단에 관한 법에 의해서 선정된 기업들이거든요.

○위원장 윤기한 그 밑에 금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보절산업단지 풀베기 공사 시행해서 2022년 7월 중에 풀베기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절산업단지는 거의 다 사유지화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처음부터 거기는 시에서 직접 개발한 단지가 아니고요.
9개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동화사업 자금을 받아서 만들었던, 그때 당시 석재단지로 만들었던 기업들이거든요?

○위원장 윤기한 예.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지금 석재산업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현재 석재공장은 1개가 있고, 나무 목제품······.

○위원장 윤기한 제재.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게 3개 기업 정도가 있고요.
꿀 가공 공장이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4개 회사가 있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4개.

○위원장 윤기한 그럼 한 5개사가 잡초만 무성하게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래서 지금 3~4개 블록을 합쳐서 기업 하나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잘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여름에 들어가 보면 전체가 어떤 집터조차도 안 보이고 잡초로 무성하게 돼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여기도 아무리 사유지지만, 꼭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올해 예산 2억을 확보해서 도로포장도 해주려고 그러고요.
도로포장뿐만 아니라 여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잡초가 무성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풀을 한번 깎았는데 올해는 두 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꼭 그렇게 해서, 어차피 산업단지로서 기능이 돼야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46쪽에 남원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 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9월 이후로는 하나도 들어온다는 기업이 없나 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협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개 기업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 윤기한 자료에 나온 외의 4개 기업?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봄이 되면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여기 지금 9개 기업은 확실한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9개 기업 중에서 3개 기업은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개 기업은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2개 기업은 여기서 5개 기업이 지금 현재 건축 허가를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장 윤기한 건축 허가를 제출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그렇다 치더라도 엄청난 부지가 지금 남아 있어서 어차피 노암산업단지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상담이 들어오면 사매산업단지만 채우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이제 그것도 있고요.
전라북도 투자금융과하고도 지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힘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힘도 빌려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열심히 하시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해서 꼭 산업단지가 조만간 활기찬 우리 사매일반산업단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염봉섭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고향에서 자라서 객지, 외지에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의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도 노력을 좀 해보셨나요?
고향으로 올 수 있는 회귀할 수 있는 기업 아니면 지사라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더 노력하셨나 해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향우회에 가서 설명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려고 한다고 보면, 예전에 몇 개 기업과 협상을 했었는데 컨설팅을 상당히 많이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익이 아무리 고향이라도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거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향······ 여기서 출향 인사라고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설명은 많이 드려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건 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더 필요하면 노력하시고 많은 주변의 정보나, 향우회나 여러 부산, 인천, 서울 우리 3대 안 깨지는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호남 향우회······.

○부위원장 염봉섭 또?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대······.

○부위원장 염봉섭 그 학교는 빼고 우리 과장님 출신 군대 이런 데가 안 깨진다고 그렇습니다.
호남향우회 이런 데 인력풀을 가동하셔서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고 고향에 어느 정도 큰 이익이 안 나지만 고향을 위해서 기업을 자회사랄지, 지사랄지 운영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제 같은 도입을 한다라는 이런 사명으로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인력풀을 총동원해서 그다음에 향우회랄지 이런 동원을 해서 기업유치에 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가능성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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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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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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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원 예 산 업 과 장	양재우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