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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본회의-제2차)

제24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1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4.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6.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8.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동의안
11.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박문화의원
○ 5분자유발언-양해석의원
○ 5분자유발언-염봉섭의원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4.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6.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8.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동의안
11.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해성 의사담당 최해성 입니다.
지난 1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원안 가결하고,「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월 20일 박문화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 염봉섭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문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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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원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시민분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박물관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표 곡창지대인 후난성 창사시에는 잘 보존된 미라를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운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후난성 박물관’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박물관은 후난성을 대표하는 박물관이지만 실제로는 1972년 후난성에서 발견된 전한의 장사국 재상이었던 이창 일가의 무덤인 마왕퇴의 묘지에서 나온 미라들과 부장품들을 전문으로 하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왕퇴의 한 묘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 덕에 이곳은 후난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중국 후난성 박물관의 예를 보더라도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발굴되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문화재연구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굴 중인 문화재가 가까운 곳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박물관 설립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궁화 만 그루 식수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침략을 막아선 만인의사의 충절을 기리고자 건립되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아 2016년 전라북도 관리에서 문화재청 국가 관리로 승격되었습니다.
남원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으로 그 정신을 이어왔지만 현재는 충절의 가치가 잊혀지고 있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재 남원시는 만인공원 조성사업과 남원읍성 북문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인공원과 남원읍성 북문, 만인의총까지 무궁화 만 그루를 심어 호국의 거리를 조성하고 충절의 정신과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소망합니다.
무궁화 식수 사업은 만인의사의 뜻을 시민과 함께 기릴 수 있도록 기증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소멸위기를 겪는 중소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역화가 불가피합니다.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남원이 지리산권 중심도시로 재도약할 기회이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를 겪는 지리산권 자치단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 문화관광과 광역교통, 지역개발, 광역의료 등의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리산권이 휴양·문화·복지도시로 급부상하시길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공익직불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이 읍·면(농촌지역) 거주자로 제한돼 있어 동지역(도시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같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이자 소규모 도·농복합도시에 한해서는 거주지 조건을 달리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시설 선제 방역과 지원 확대로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은 구조가 폐쇄적이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어 고위험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종사자와 환자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역물품과 의료물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코로나 방역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남원시가 한층 더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양해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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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석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6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2년이 넘도록 변이를 거듭하여 지속되면서 이제는 독감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인 전염병이 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남원시 보건소를 비롯한 방역업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 대홍수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섬진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홍수통제소의 신설과 남원 유치에 대하여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큰 홍수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중·남부지역은 집중호우로 우리 시를 비롯한 섬진강댐 하류의 7개 시·군은 하천 범람으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수해 원인 조사결과 홍수방지를 위해서 섬진강유역환경청 및 섬진강홍수통제소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관리는 우리나라의 4대강이라고 하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4개소 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3개소 지방환경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호남지역과 제주도 그리고 경남일부지역까지 포함한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유역의 환경관리와 수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그 관할 구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섬진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하천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왔으나 이제는 섬진강 주변에 공단과 공장들이 차츰 들어서면서 섬진강의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후변화가 심한 지금 집중호우로 의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섬진강과 주변에 위치한 댐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홍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홍수 통제 기능 또한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섬진강은 전북지역의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4개 자치단체는 전북지방환경청이, 전남·경남지역의 곡성군·구례군·하동군 등 3개 자치단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물 관리의 일원화를 이룬다며 하천관리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우리 남원시 월락동에 위치한 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하천관리업무가 금년 1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영산강은 우리나라 4대강이지만 길이가 135㎞, 유역 면적은 3,371㎢로 섬진강 길이 223㎞, 유역면적 4,896㎢ 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또한 영산강은 농업용수 위주의 수자원이지만 섬진강은 상수도원과 농업용수 등 그 기능과 환경적 가치는 훨씬 큽니다.
이러한 섬진강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이 나누어서 분할 관리하는 것은 이치나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섬진강의 보존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수계관리와 환경오염방지, 홍수통제기능의 강화 등을 위해서 섬진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홍수통제소의 신설은 매우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섬진강은 남원의 젖줄이고 남원시는 섬진강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더군다나 섬진강 수계의 7개 시·군 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입니다.
이제는 우리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섬진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홍수통제소의 신설과 남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섬진강유역 홍수예방 강화와 홍수정보의 제공 확대, 섬진강유역 하천 환경관리 등 홍수재발 방지를 위해서 2005년 영산강홍수통제소로 흡수 합병된 섬진강홍수통제소도 이제는 재개소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조속히 신설해 주실 것과 섬진강홍수통제소의 재개소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남원시 또한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과 섬진강홍수통제소 남원 유치를 활발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우리 남원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모두 겨울 혹한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검은 호랑이의 용맹스런 기운을 받아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밝은 웃음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봉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염봉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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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봉섭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봉섭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도 방역현장에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고마운 마음과는 별개로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잘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는 회의감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굶어죽는 것은 아닌가 하고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우리 시의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중앙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했고, 우리 시 역시 전 시민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KDI의 연구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규모에 대한 실망감은 차치하더라도, 투입재원 대비 26.2% 내지 36.1%에 그치는 매출 증대효과 밖에 얻지 못하였고, 소상공인들의 대표업종인 대면서비스업들은 그 효과가 더 적었으며, 따라서 경제 선순환을 향한 승수효과도 기대 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방역지침 상 직접피해 업종인 영업시간 제한업종을 비롯하여 경영위기업종 등에 대해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긴급생계지원, 고용안정지원 등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재난지원금만 5차에 걸쳐 지급되었습니다.
작년 12월말부터는 제6차 재난지원금으로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이래 최초인 1월 추경 편성을 통해 300만원의 추가 지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방역보상을 법제화한 손실보상법을 근거로, 예측가능하고 손실에 비례하는 손실보상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을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합니까?
그래서 시 차원의 지원 정책은 필요 없습니까?
지난했던 2년 동안 남원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 예산을 보겠습니다.
개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전히 시비만 투입되는 예산은 금융특례지원사업 2억 5천만원이 전부입니다.
이조차 기존 사업을 일부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코로나와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투입된 시비는 2021년 정부지원에서 누락된 업종에 대해 총 7,5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직접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합니다.
2021년 사례와 같은 소상공인 핀셋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중앙의 정책에는 분명히 공백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업종이 있고, 다 채워지지 못하는 손실이 있습니다.
당장 손실보상만 하더라도 법률원칙상 2021년 7월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고, 침해요건상 방역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종만 해당됩니다.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이 지방정부의 할 일입니다.
익산시의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고사위기업종에 대한 전주형 재난지원금 확대 등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둘째, 긴급한 직접 지원과 함께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지원은 그야말로 한계상황을 이겨내는 버팀목이 될 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거나 우리 시의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작년부터 남원형 공공배달앱을 시도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아울러 퀵 배달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과 헬멧, 조끼 등의 안전보호장비를 지원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에도 기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배달앱 이용 시 선결제 기능 부재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있고, 일부 월매요 가맹점의 경우 대기업 배달앱 중복 사용으로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원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추가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고, 조속히 배달앱 선결제 기능을 보완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위기 상황이야말로 여러분의 헌신과 전략이 너무나 절실한 때입니다.
조금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섭대천(利涉大川)이라는 말처럼 함께 뜻을 모아 이 거친 시간을 건너면, 곧 거대한 이로움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자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4.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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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규칙안 2건 이상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과 표현 정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회기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에 따른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상위 조례의 개정사항 반영이 필요한 남원시의회 규칙을 현행화 하고, 일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김종관,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최형규, 강성원, 김영태, 김정현, 윤기한, 양해석,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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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양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근거 조항을 이에 맞게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단순인용 조항이 변경된 남원시 2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이나,「지방자치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되어, 상위법령 조항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동의안
11.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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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의원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윤기한 입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의 2호 및「동법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위하여, 시설물 위탁 취소 근거 규정과 수익금 사용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안 제2조 제5호에서 ‘상점가’의 정의가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와 다른 부분을 일치하게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립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시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동의안」은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지원하고자 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계절근로 도입으로 농번기 작업일정에 따른 체류기간 확대가 가능해지고, 입국 후 격리비용 지원 등을 통해 농업분야 인력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사항을 참고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폐의약품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토양 수질 오염의 위험이 우려되는 바, 환경오염 방지와 건강 위해요인 제거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체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복콜택시’의 운행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농기계 임대 대상을 남원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관내 소재 농지 경작인’에도 확대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도 배상책임을 의무화 하지 않고자 제안되었으나 남원시 거주민을 우선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윤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9항,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0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임인년 새해 처음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와 정책방향을 살피고 남원시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순탄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향상되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남원시의회는 코로나로 멈춰버린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곧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강성원	김영태	김정현	김종관	노영숙
박문화	손중열	양해석	양희재	염봉섭
윤기한	윤지홍	이미선	전평기	최형규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3인)

김 광 수
허 관
정 청 규

○출석공무원 (8인)

시 장	이환주
부 시 장	하태욱
자 치 행 정 국 장	이영근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안 전 건 설 국 장	김순기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