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46회-경제산업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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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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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9월 9일 (목)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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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2.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5.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22년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1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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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2.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5.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22년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1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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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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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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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에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근거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에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체결하여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내용입니다.
협약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을 소상공인 금융기관 자금 대출이용 금전 채무를 특례보증토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1인당 3천만 원 이내의 자금대출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2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우리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 4등급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연 2%의 이자를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19년 46건에 8억 6,700만 원, 2020년 28건에 5억 1,200만 원, 2021년 9월 기준 70건에 14억 2,2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대출 신용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출연금 동의안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국장님, 과장님 출연금 동의안 올리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 2019년이나 20년도에는 별문제점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9월까지 해서 14억 2,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혹시 출연금이 올해 것이 부족하지 않나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이월되기 때문에 10억의 범위내에서 하잖아요.

○김종관위원 10억의 범위내에서 하잖아요, 14억이란 말이에요.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 정점을 많이 찍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더 어려워질 소상공인들을 출연금 동의안 1억을 가지고도 운영을 예를 들어 명년에 20억 정도 올라오면 가능하겠냐, 출연금을 더 해야 하지 않는가.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걱정이 됐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1억 원을 하고 만약에 다 소진이 되면 추경에 한번 더 검토해서 5천만 원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월되고 했기 때문에?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확보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년도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앞으로도 한 3억 200만 원 정도 추가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남아 있고요.

○김종관위원 금액이 현재 남아 있다고요, 3억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10억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인 만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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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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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근거입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고, 동조례 제4조에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관리 수탁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5조에 시설물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19조에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 선정 및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18개 시설물이며 위탁기관을 협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사용료 징수 및 관리,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 등입니다.
위탁업체 자격요건은 남원시에서 주사무소를 둔 단체 또는 법인이며, 수탁자 선정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관리 조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시설 운영 및 기자재 유지관리, 사용료·수강료 징수 관리 등 시설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2020년 12월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3조에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사항을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운영수익금은 시설물 관리운영에 충당하고 시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취지와, 사무장 인건비 확보, 시설물 및 이용자 관리 등 효율성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수탁자 선정·계약 시 고령화 등 시설운영의 어려움과 사후 유지관리비 자체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구적인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자격요건에 보면 남원시에 주사무소 주소를 둔 단체법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법인이면 다 된다는 건지 비영리법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또 이 전 단체를 구체화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식품부에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해당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추진위원회나 중심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서는 10가구 이상의 법인 또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사업들이 추진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위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 시 추진을 하실 때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운영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노영숙위원 이렇게 보면 주소를 둔 단체법인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법인만 해당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단체가 있으니까요.

○노영숙위원 그래서 단체가 들어가지만 추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사실 시에서 직영하기에 힘든 상황이죠?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을 떠먹여 주는 것보다 떠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설이나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방대해져 버렸어요.
앞으로 시에서 책임을 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위탁료를 받아야 되지만 전부 다 면제대상이잖아요.
면제대상이다보면 운영하는데는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꼭 교육도 시켜가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김종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시설물이 위탁시설이 11개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시설물이 생긴다 그러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계속 추가적으로 현재 11개소는 권역단위사업 개발해 놓은 게 7개소, 그다음에 중심지 4개소는 완료된 데고요.
계속 완료가 되면 대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전평기위원 비용이 추계가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일단 건물에 대한 보험료 그다음에 경비비 이것이 공통적으로 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이 파손이 된다거나,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이 늘어나면 매년 조금씩 유지관리라든지 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위탁자들이 단체나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러면 단체나 법인을 염두에 둔 데는 어디 정도나?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권역 같은 경우는 권역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심지 같은 경우는 중심지 사업을 할 때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추진이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그분들이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나 면단위 마을발전협의회에서 우리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그랬을 때는 다른 제3자의 위탁자를 물색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는 자체 추진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위탁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외부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현재는······ 다시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우리는 도저히 그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못하겠다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 있으면 대상으로 삼아서 위탁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주게 되면 남원시에서 얼마 정도나 비용을 지출하게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비용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 법인에서 충당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시설물 화재보험이라든지 그런 보험하고 그다음에 경비비, 무인경비비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파손됐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윤지홍위원 관리비, 전기료 이런 것들은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윤지홍위원 예.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이 위탁은 현재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아요.
저도 해봤는데요.
앞으로 운영의 문제도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농림부 사업이잖아요.
각 자치단체에서 농림부 사업을 자꾸 권장을 해요.
농촌중심지활성화, 신활력플러스사업 건물이 엄청 많아요.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해서 이제는 중앙정부나 거기에서도 운영비도 책임을 져야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령화시대가 돼 가지고.
우리도 이런 운영에 대한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위탁을 하고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건의해주시고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한다거나 무엇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부를 국가에서 운영비도 지원받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지홍위원 그것은 국가에서의 문제인데 저희가 정해달라고 해서 정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렇죠, 그래서 건의를 해야한다는 거죠.
이런 실태를 올려서 말을 해줘야, 말 않고 있으면 자치단체의 부담이 엄청 와요.

○윤지홍위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일단은 사무장의 급여가 문제예요.
사무장이 있어야 관리를 하고, 위원장이 늘 거기에 자기 생업을 버리고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위탁을 주더라도.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업무를 개발을 해야 돼요.
사실 건물이 들어서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져서 사무장 제도를 다른 공모사업을 따와서 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든가 시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자구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업을 붙이는 거예요.

○윤지홍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위탁의 업무를 보면 거기는 경비를 충분히 주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농산어촌 관련된 건물만 이렇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심지나 기초거점이 전 읍면에 사업이 완료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판단했을 때도,

○윤지홍위원 아니요, 완료가 안 됐더라도 이제 관리가 돼야 될 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당초 공모조건에 그런 것들은 다 자력으로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건물사용료를 사용자들한테 일정 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위탁신청서들을 내놓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비용을 얼마 만들고 지출은 전기요금 얼마를 내고,

○윤지홍위원 저는 전기료라든가, 운영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임대비용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겠지만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급여가 문제라는 거죠.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런 제도를 중앙에나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무장 지원을 우리 과에서 해주고 있는 것은 체험휴양마을로 등록이 된 데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부 사무장 지원 기준에 맞는 곳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데가 17개소가 있고요.
그 중에서 연 내방객이 500명 이상,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판매액이 1천만 원 이상 실적이 있는 곳만 국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루코스라고 관리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무장들이 활동을 해서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게 안 되면 거기서 탈락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 사무장들 교육을 시키고 위원장들도 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기준에 맞지 않은 데를 권역 끝난 데 2년간은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작년, 올해 지원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순수 시비로는 그 사무장 인건비는 안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국비 지원기준에 맞게끔 실적을 빨리 쌓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이제 만들어진 건물에 그 기준에 맞는 건물이 어디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중심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 작년에 처음으로,

○윤지홍위원 하려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여를 해야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활력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마련을 해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1천만 원을 세웠고요.

○윤지홍위원 사무장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물어본 게 아니라 거기를 직접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사무장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사무장이란 분을 두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기잖아요?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거냐 그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도 자체 마련하도록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둔 데도 있고,

○윤지홍위원 가능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금지 같은 경우 운영을 했지만 사무장을 안 두고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일자리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우리 시에 일자리경제과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아까 공모사업을 통한다거나, 사업을 운영하게끔 만들어서 자꾸 붙여야 하거든요.
현재 있는 것을 단독으로만 사무장 제도를 해서 시에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 문제점도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앙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이제는 시에서 방침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방향은 어떻게 갈거고, 일단은 위탁을 해주시고 위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합리적인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권역사업이나 중심지사업이 11개인데 가장 오래된 권역사업이 어디죠?
몇 년 정도나 돼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사매 혼불이 근 10년 다 돼갑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지을 때 사업비 과정들은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짓고 하는데 유지관리는 결국은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사무장 월급도 주고,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사무장이나 체험을 운영해서든 안 되지만 식당도 운영하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14년~15년 간의 사업들도 중심지 사업에 계획서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큰돈 들어가지 않으면 용역을 해서라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표준 매뉴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잠깐만요, 오래된 시설물이나 지금 진행되는 농촌중심지 거점마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이뤄질 것들 그리고 15년 정도된 권역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 아까 사무장을 안두고 운영하는 곳도 있던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돼야 노후된 건물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며, 그리고 사실 지은지 몇 년 안 됐는데 누수가 돼가지고 방수를 한 어느 센터도 있어요.
지어놓은지 몇 년 안 된 센터도 있는데, 이런 게 매뉴얼화 돼서 사후관리계획 앞으로 세워가는 거점중심지 여기까지도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안을 내놓으십시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합적인 것은,

○부위원장 염봉섭 얘기로만 해서는 안 되고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계획안을 주십시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위탁을 일단 해보고 방향을 찾아서 할게요.

○부위원장 염봉섭 11개소에 대한 또 앞으로 이뤄져야 될 거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돼서 리모델링 할 시기가 됐다면 그런 것들은 시에서 해주고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수익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탁받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개인한테 위탁을 또 줄 수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다시 전대는 안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건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위원장 윤기한 권역사업이라면 권역사업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으면 거기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거기 권역에 소득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개인은 안 되고 단체나, 특정 위원회나 이런 데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렇죠.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사실상 개인업자가 들어가서 한다고 보면 어떻게 해요?
위원회 소속으로 돼서 해야된다는 얘기죠?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은 소득사업을 권장을 안하지만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 제공 이런 것이 있어서 참여를 하면서 소득사업을 한 사례들이 요천권역에 미꾸리추어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걸 하면서 축사를 지은 경우도 있고요.
비닐하우스를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운영의 문제같아요.
운영을 위탁을 하게 되면 첫째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운영하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앞으로 소득사업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되면 소득사업이 가능합니다.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
중심지나 기초거점은 소득사업을 못하지만, 권역은 소득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이 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권역권사업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집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수익에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권역사업은 체험이나 휴양 이런 걸로 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사업이에요.
민간위탁을 같이 올려놓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임대수입이라든지 규정을 다 정해요.
기준을 정해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전기세고 뭐고 부담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게 하겠다고 협약서 내용에도,

○김종관위원 협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같이 올라와 버리니까 민간위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분리시켜서 했더라면 효율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것 같은데 이런식이 되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 지역에 있는 권역권사업도 하나 있어요.
사실 민원도 들어가고 많이 저기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잘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고, 떠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생으로 할 수 있게끔, 사무장 지원은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고 체험마을 같은 경우, 권역권사업 같은 거.
나머지는 안 돼 있고 그걸 같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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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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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통해 남원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아열대농업 육성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육성사업 지원범위와 경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의견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아열대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아열대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육성사업지원 범위와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아열대작물이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시 환경조건과 재배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은 노동력으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아열대작물 재배 도입 검토와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남원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7조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기후변화에 대응, 남원시 도입 가능한 아열대 작물 기초조사 및 지원조례 연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과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과 자기 책임 하에 벤처정신으로 선도적이고 의욕 있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라는 여건 하에서 우리 시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제출 사항이 있어,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남원시장으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됐는데 간략하게 원예산업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남원시 관내에 아열대 작물은 현재 재배 초기단계거든요.
9개 품목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아직은 재배기술 매뉴얼이랄지 금년 같은 경우는 1월에 동해가 오고, 4월에 냉해기 기상이 상당히 심각함이 있어서 충분히 시범재배랄지 재배개술의 안정화 단계에서 아열대 작물을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큰 문제점은 없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원예산업과에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입장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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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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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평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비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임업을 육성하고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산림소득기반 구축과 우리 시 임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산림소득 증대사업은 임업인, 임업관계자 또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사업비 12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임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6조를 보면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임업인이 할 수 있는 기계장비의 개발이기 때문에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의견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평기의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을 삭제하고 1항에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김종관위원 기반시설 지원이요, 장비도 빼버리고요.

○전평기의원 예. 장비도 빼버리고.

○김종관위원 아마 그것이 조례에서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신 전의원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임업인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없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지원내용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있어 제1항제1호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을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제6호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 지원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덟 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염봉섭 위원, 김종관 위원, 윤지홍 위원, 전평기 위원, 김영태 위원, 김정현 위원, 노영숙 위원, 윤기한 위원 여덟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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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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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지붕위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지붕위의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관지구의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례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7조에는 조례 부적합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6가지 유형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재산권 행사 침해 우려로 발전시설에 대한 과수·원예시설로부터 100m 이격거리 삭제 요청에 대한 의견은 수용하고 기반영된 사업과 주관적 의견에 대한 5가지 유형의 의견은 미수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의 개선·보완을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6월 제정되어 2018년 6월 제20조의2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였고, 2020년 7월 일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발전시설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주거 밀집지역 기준을 건축법 별표 1의 주택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4호에서 입지 제한 우량농지를 경지정리지구 농지로 한정하며, 제4항제1호에서 입지제한을 받지 않는 공익상의 필요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제4항제3호에서 주민 동의 규정을 실제 거주세대 동의로 규정하여, 해석이 불분명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20조 3항에 보면 원예시설 1,200㎡ 이상, 과수시설 3,000㎡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m (단, 2년 이상 경작지에 한함)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 삭제를 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저희들이 원예시설이나 과수원시설로부터 100m 이격거리에 대한 조례를 운영한 결과 먼저 본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태양광 발전에 따른 개발행위를 할 때도 과수를 철거하지 않고는 허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됐고요.
또 과수·원예시설 이격거리에 해당돼서 불허가 된 발생건수가 총 49건으로 민원이 매우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입지에 대한 동의사항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많이 생겼고, 마지막으로 과수·원예시설로 인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저희들 집행부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남원시가 유일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제출 건이 17건의 의견이 제출되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접수가 돼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과수협회와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거기는 별도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은 입법예고를 하면 전체적으로 의견이 제시가 되는데 아까 17건의 이거를 존치해 달라는 의견은 접수되지 않은 걸로······.

○윤지홍위원 저희 농업인들이 남원시에서 입법예고 하는 것을 일일이 보고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자기한테 해당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는, 이게 올라온지도 모르는 농업인들이 많을 거란 거죠.
그러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과수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태양광에 관련된 업체들은 관심을 갖고 안을 내실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농업인들은 전혀 한 분도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하고 협의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필요 있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인근에 인접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재산권이나 농업권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고 과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상대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삭제는 어렵고 단지 더 완화를 시킨다면 원예시설이나 과수원 농장주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시설을 할 수 있다 범위를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m 이내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10m를 띄우든, 20m를 띄우든 서로 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농장주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인접에 붙여서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기 다 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직접 피해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농장주들의 개인적인 판단을 믿고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도 특히 그런 민원들이 더 발생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농장주들이 우리 시청에 안 쫓아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는 상호 합의되는 것이니까 가장 좋은 뜻입니다.
다만, 저희가 앞전에 조례 개정할 때도 보면 동의라는 폐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 조례에서는 동의라는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전부개정 수준으로 개발행위 분야에 개정이 많이 되는데, 확실하게 누구든 알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동의라는 것이 있다보니까 동의는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로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장려하는 농가인 경우 농가의 100kw는 아주 소규모로 하는 것 이것도 농장주의 동의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것을 대규모까지 다 하자는 사항은 아니고 소규모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100kw 범위내에 대해서만큼은 풀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지만 과수나 원예시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농업용 FIT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본인도 어려움이 있어서 해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조례안에도 동의안이 있었었고 그리고 한시적이었지만 동의를 통해서 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이전에도 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이 취지는 원예나 과수시설에서 다 풀어주자 이게 아니고요.
원예나 과수설이 있는 곳에서는 최소의 시설규모 우리가 태양광에서는 최소규모가 100kw인데 100kw 정도는 거기에 농가가 인접토지의 농가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만 완화를 해주자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규정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게 아니고 최소 100kw에 대해서는 풀어주자,

○윤지홍위원 100kw를 하든, 50kw를 하든 인접된 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삭제보다는 동의가 있어야 돼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양광 조례를 소명호 계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만드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도 남원보다 과수를 많이 한 농가도 이런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저희가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과수·원예시설을 중심으로 이격거리를 둔 것은 우리 남원 조례만 유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어색하지만 갑과을 관계가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격거리를 50m를 두던가 동의를 받게 되면 그것도 안해주면 평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참 애매하네요.
과수농가는 과수농가대로 주장을 하고, 태양광하신 분들은 이게 뭔 필요가 있냐 그런데 사실은 태양광을 100m 옆에 했을 때 과수농가에 과수가 안 열린다거나 낙과가 된다거나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렇게는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저희가 태양광을 하면 과거에는 전자파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 초기에는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 축사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태양광이 따라갑니다.
그런 걸로 유추해보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과수 옆에서,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축사하는 분들은 만약에 전자파가 발생된다면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축사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태양광이 따라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 정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혹시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 온도차가 2도 정도가 올라간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그거가 있습니까?

○윤지홍위원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과수원에 인접된 태양광이 있고 또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과수원이 2개가 있어요.
태양광에 인접한 곳은 빨리 꽃이 핍니다.
제가 확인하고 과수원 2개 단지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눈으로 안봤으니까, 하여튼 남원에 사시는 분들이 태양광을 하신다면 이분들도 보호를 해줘야 한다 물론 타지에서 오신분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야 될 문제고요.
하여튼 타 지자체도 이런 예가 없었다, 단지 남원만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마 도시계획조례 20조를 수정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기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조례가 바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태양광 99.9kw를 하려면 보통 몇 평 정도 들어가나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과거에는 400~500평 소요됐다가 현재는 300~400평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평 내지 300평이면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100kw로 농업용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논을 600평을 가지고 있다 골짜기에 있는, 여기에 농사를 도저히 멧돼지 내려오고 노루 내려와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태양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200kw는 해야겠죠.
그러면 100kw만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이런 과수나 원예시설을 그분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거기를 무한정 풀어주자는 것은 아니고,

○김종관위원 예. 무한정 풀어주는 것은 아니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과수나 원예하는 사람도 보호하지만 그 옆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의 규모, 최소한의 규모는 100kw 만큼은 허용을 해줘서 그 사람도 기왕 농사를 못 지을 것 같은데 태양광을 하게끔 문을 열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자는 것은 좋은데 200~300평짜리 논 같으면 괜찮은데 600~700평짜리 논 같으면 100kw만 하면 나머지 논을 놀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애매하지 않나.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어쨌든 저희 접근은 최소한의 범위만 허용을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또 거기를 너무 많이 확대했을 때는 기존 원예나 과수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해서 검토를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검토해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20조3항을 보면 발전시설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대로 한다면 발전시설을 해놓고 이격거리를 50m를 띄워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경계까지 맞춰서 다 했는데 그 옆에 부지가 발전시설을 하려면 50m를 띄워야 됩니다.
이것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먼저 3만㎡ 이상에서 다음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거리를 띄우는 것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3만㎡ 이상을 넘어가면 대규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시설과 다음시설 간에 이격을 둬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녹지축도 확보를 해야 하고 또 대규모 시설이 더 커졌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해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3만이라는 게 국책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땅 전체를 해서 만약에 생태계나 재해에 염려를 가져오느니 적당한 구간 정도는 이격을 둬서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고 병행해서 나가자하는 것이 취지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취지와 목적에 맞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국장님 땅이 먼저 태양광을 3만㎡ 이상 했어요.
거의 경계까지 다 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이후의 토지를 가진 사람이 하려고 할 때는 50m를 띄워야 되잖아요?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할 때 허가가 나갈 때 예를 들어 국장님 땅에 했을 때 25m를 먼저 띄워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맞는 거죠, 50m를 한다면.
해놓은 시설에서 50m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소한 어느 사람이 하든간에 지적선에서 10m 정도는 띄워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웃 토지가 했을 경우 10m가 더 떨어지면 20m 이상 띄워지잖아요.
그것이 서로의 사유재산 침해가 안 되는 것이지 먼저하는 사람이 장땡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례가 혹시 바뀔 때 그렇게 변경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이의제기를 할 것이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양쪽 쌍방에서 띄우자는 개념으로 하신다면 10m 말씀하셨는데 25m 내지 30m 정도를 띄워서 상대방 쪽에서 할 때도 그 정도를 띄워서 하게끔 하도록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렇다 한다면 너무나 광범위 합니다.
이만한 땅이 있어요.
전체 돌아가면서 25m, 30m를 띄우면 토지 5분의 2 정도는 들어가 버려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런데 극단적으로 10m를 띄우면 10m, 10m 20m를 띄워가지고는 대규모 사업에 난개발 방지되는 효과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10m 말씀하셨는데, 3만인 경우는 총으로 50m를 띄우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다음 사람을 위한 형평성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걸로 받아 들입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경계로부터 이번에 올라온 것이 200m인가요?
종교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00m,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종교시설은 이번에 개정사항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개정안에 올라왔는데? 변경은 안 됐나요?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번에 안 올라오고 빨간색만 올라온 건가요?
종료시설로부터 200m라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부지에서 200m 같으면 보통 불교 같은 경우는 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경계부지일까? 사찰은 부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서 본다면 200m면 이것도 불합리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번에 올라온 안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일단 참고사항으로만 말씀드린 걸로 하고 종교시설부지라고 하지 말고 종교시설로부터 200m라든지 이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항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목의 기간에 대한 영농기록(농산물 생산, 판매 관련 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농업인들이 시설물을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해다줘야 된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전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기본취지는 남원에서 영농행위를 하고,

○김정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 부분만 간략하게 답을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버섯재배사나,

○김정현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시설 설치를 하려고 할 때 제재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거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김정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지적선 10m 띄운 것은 태양광과 태양광 간의 거리만이 아니고 전체 지적선을 얘기한 거예요.
10m를 안으로 들여서 태양광 설치를 하라는 거죠.
지적선에서, 뱅 돌아서 그런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돼야 될 것이 그 지형이 3만㎡만 하고 더 이상 추가 개발행위가 없을 부지는 그런 만큼도 띄울 필요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3만을 먼저 해놓고 다음 또 3만을 한다는 전제 때는 이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개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지정할 때는 같이 가야지 나중에 옆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입장이어서 지적선에서 10m 안으로 들인 것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어쨌든 그게 돼가지고 나중에 다른 시설을 20m를 띄우는 것은 너무 효과가 적습니다.
우리 지역 후대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대규모 시설인 경우만 한정돼서 하는데 대규모 시설인 경우는 시설과 시설 간의 간격은 충분히 이격해서 여러 가지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자 이 취지는 따라가 줘야 되는데 20m는 너무 적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3만㎡를 하면서 경계선을 띄워서 태양광 개발행위를 내줬나요?
얼마큼 띄워서 내줬어요, 지적경계선에서?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현재는 50m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50m 조례는 이격거리를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3만㎡ 이상 부지에 태양광 허가를 내주면서 지적경계선에서 몇 m를 띄워서 하라고 허가를 내준적이 있냐고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적경계선까지 다 해버렸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이 사항은 아무 태양광 허가가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고, 3만㎡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3만㎡ 이상 허가를 내줄 때 이격거리를 경계선에서 띄우라고 허가사항에 지금까지 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안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정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3만㎡ 할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를 허가를 낼 때는 자기경계선에서 가득해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m를 띄워서 이격거리를 한다면 충분히 배수로나 다니는 길이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땅에 가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손해를 보고 해야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것이 안 맞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제가 드린 말씀하고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3만㎡ 이상에 해당되는 사항만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이상인 경우에서 현재는 이렇게 3만이 있고 신규부지가 있으려면 50m를 띄워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조례안에 넣은 것은 기왕 허가가 기존 태양광이나 허가가 진행되는 부지에 대해서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는 기존 태양광이나 허가가 진행되는 부지나 공히   50m를 띄우고 중간에 있는 것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계 보호나 재해예방을 위해서 존치는 시키되 대신 이쪽 토지소유자가 '못하니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최소한 100kw라도 해놓으면서 그거는 허가를 해주라', '100kw짜리 하나 정도는 여기에 해주마' 이게 이번 조례개정의 주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격거리를 띄워서 태양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처음에 한 사람은 무조건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려면 띄워라, 그대신 100kw 하려면 여기에 붙여라? 이것은 잘못된 거죠.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의2제1항에 원예시설 1,200㎡ 이상, 과수시설 3,000㎡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m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고, 토지 및 시설소유주의 동의 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의 본문 중 기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나 준공된 부지에서 50m를 발전시설 해당 부지 지적경계선에서 10m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한 방금 염봉섭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덟 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염봉섭 위원, 김종관 위원, 윤지홍 위원, 전평기 위원, 김영태 위원, 김정현 위원, 노영숙 위원, 윤기한 위원 여덟 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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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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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남원시의회 의장을 추가하고 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검토, 우선순위 조정을 위하여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위촉직 위원 중 남원시의회에서는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고, 안 제21조에 안전점검대상 시설명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련 각종 위원회 및 자문단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는 공통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에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폐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던「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안전 관련 위원회 및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남원시의회 의장을 추가하고,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심의 조정과 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 활동 협의 등에서 남원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2조의2, 제75조에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및 구성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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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2년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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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22년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에 통합 연계된 CCTV의 관제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는 어린이 보호, 생활방범, 재해예방 등 목적별로 분산·설치된 CCTV의 통합관제를 위하여 2018년 5월 구축을 완료하고, 2018년도부터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제대상 CCTV는 982대에 대하여 모니터링요원 12명이 1조당 3명씩 4개 조가 편성되어 24시간 3교대 근무를 실시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5억 3,700만 원입니다.
최저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업무범위는 CCTV 영상감시 및 사건사고 발생보고 등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게 되며 민간위탁업체 선정은 입찰에 의해 시설 경비업 허가를 득한 전문업체에 위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2년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이며, 위탁사업비는 관제요원 인건비 5억 3,600만 원으로, 위탁사무는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건 발생보고, 민원응대, 긴급상황 접수·보고 등의 업무입니다.
남원시 통합관제센터는 2018년 5월부터 관제업무를 매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982대의 CCTV를 4개조 1일 3교대로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및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중 관제업무만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와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관제요원 교육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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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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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농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예산지원 범위, 수거보상비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예산 지원 범위, 수거보상비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유발하고, 불법소각 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와 처리는 환경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따라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현황을 조사하고 집하시설 설치 및 수거보상비 지급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 지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공동집하장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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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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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이 1월 5일 개정되었고,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 등 우리 시 조례의 부적합 사항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항에 생활폐기물 배출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2에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반영하였으며, 별표 3에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타지역 반입 억제를 위한 매립장 반입 수수료 인상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2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 3은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1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주민이 직접 매립장으로 수집 운반하여 반입하는 반입 수수료의 경우 현재 ㎥당 1만 4,000원으로 도내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반입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며, 반입 수수료를 ㎥당 2만 8,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 및 타 목적 반입 금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시에 1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인상하게 됨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는 물론 앞으로 기타 종량제봉투 등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 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여건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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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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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계획서 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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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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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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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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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신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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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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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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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도  시  과  장	김종학
안 전 재 난 과 장	조철현
환  경  과  장	윤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