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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제24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과 소관
◈현장지원과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2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안순엽 일자리경제과장님! 업무보고, 2022년 예산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장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을 책자에 기재하셨어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일자리경제과는 신규사업 발굴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남원시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 시비로 신규발굴을 하시는 게 있어요.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3,500여개소 된다, 여기에는 광업·제조·건설·운수(10인 미만)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어느 기준을 두고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사업은 보건소에서도 일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관광과에서도 일부 음식점을 입식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입식으로 바꾸는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내부 리모델링이나 그런 쪽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착한가격업소나, 모범적인 업소를 위주로 하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영태위원
모범 기준을 어느 시점에 두고 하시나요?
모범, 착한업소가 있잖아요.
보건소나 타 과에서 선정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선별을 하시는 것인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선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영태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슈퍼마켓협동조합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그런 분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토록 하고 심사가점에 착한가격업소나 모범업소라면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김영태위원
플러스 점수를 준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기준을 보면 건설업체들도 하신다고 했어요.
만약에 자가 건물이랄지, 임대를 하신 분이 있잖아요.
임대하신 분도 해당이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건물주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김영태위원
시행을 하면 한 업체당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최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도 신청하면 됩니다.
○김영태위원
규격을 따져서, 평수를 따라서 지원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도비나 국비 매칭이 안 돼서 시비로 꼭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현재까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따로 있지는 않고······.
○김영태위원
현재까지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도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타 부서하고 더블이 되지 않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잘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 '남원행'을 하고 있어요.
6억이라는 돈을 하셔서 타 지역에서 1개월 이상 전입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된다, 귀농·귀촌하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은퇴자가 접수를 하면 우선순위를 영세농가를 우선합니까? 차상위계층을 우선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경력과 자격을 우선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문경력 3년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 중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소득이 낮은 사람을 당연히 우선으로 해줘야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걸 2021년도에도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해본 결과 남원시로 유입된 인구가 늘어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3명이 일자리 때문에 주소를 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영태위원
농촌활력과에서 귀농·귀촌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상품권을 2천억 발행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명 카드깡 이런 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과장님이 봤을 때 처음과 지금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처음 상품권을 출시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상품권 활성화에 주력을 했습니다.
가맹점을 늘려야 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도록 하는 게 우선적이었고, 부정유통 보다는 유통의 증대를 중점적으로 해왔고 금년도에 해보니까 카드하고 모바일이 출시된 이후부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에 금년 3월에 행안부에서 실태를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가맹점이나 이용자들한테 경고, 주의 조치를 한 바 있고, 저희 시에서도 50장 이상 일련번호가 연속되거나 산지 1시간 이내에 다시 되파는 경우는 체크를 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비를 현재까지 코로나 정국에서 10% DC를 해주고 있잖아요.
일부 항간에 이런 소리가 위원님들한테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활용해서 불법으로 하신 분들을 연차적으로 없게끔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차후에도 상품권을 계속 발행하잖아요.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도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모든 보고에 필요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신규사업 92쪽 기간제 인력 공공일자리사업 대체 운영 부분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대체 운영 부분은 좋은 발상이에요.
기간제 일자리를 대체 사역 시 근무시간이나 인건비 차이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최저 인건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는 없고, 다만 기간제로 사역할 경우에는 연속해서 거의 10개월 근무할 수가 있는데,
○노영숙위원
시간이 보장이 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근무기간이, 그런데 공공일자리는 3개월 단위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지 않고 사람이 바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숙위원
공공일자리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부서 기간제 사역 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공일자리 대체라고 하지만 사명감과 책임감을 철저히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9쪽을 봐주세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이월사업이나 당해사업 추진상황이나 공정을 사업내용 정리할 때 다음부터는 보고서에 란을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자료를 보면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만 당해이월 얼마 하면 공정률은 몇 퍼센트고, 얼마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감 잡기가 어렵잖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이월예산은 몇 퍼센트 집행했고요.
당해예산은 9월 중이면 거의 집행이······.
○노영숙위원
기재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11쪽에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관리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유통질서 확립 추진 가맹점 등록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 보고 시 보다 73개소가 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가맹점 숫자가요?
○노영숙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보고자료로 보면요.
그런데 부정유통프로그램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죠?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수시 모니터링 및 계도공문을 발송하고 또 소상공인연합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1회씩 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횟수를 늘리면 좋지 않을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같이 부정유통 민원이 처음 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금도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계도공문을 발송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여기에 따른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오면서 성과는 얼마나 된다고 프로수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처음과 지금 현재까지 부정유통.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부정유통에 관련된 성과 말씀하시나요?
○노영숙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초창기에는 10% 할인에 대해서 무단 이득을 취하려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4명이 2개조로 나눠서 이상이 있는 곳은 다 점검하고 공문도 보내놓으면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될까 염려돼서 혹은 경찰서 수사의뢰가 될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문도 너무 자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경제과 입장에서는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도 카드는 상대방에 부탁을 해서 카드를 받아요.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시려면 불편하시잖아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정립이 돼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최근에 국세청에서 지류상품권 가맹점별 환전내역을 싹 요구해서,
○노영숙위원
요구를 하지만 개인이 개인을 상대해서 받아서 사용을 해버리면 본인한테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1천만 원 정도······.
○노영숙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봐주세요.
남원형 공공배달앱 구축 계획 부분인데요.
추진방식이 지역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되는 배달앱 사업에 있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특정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피해문제를 해소하고 또 소비자와 판매자가 상생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될 것을 기대하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이 사업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전국적인 배달앱 시장이 99% 이상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사가 점유를 하고 있고, 우리 같이 소도시의 경우는 그런 대기업과 경쟁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남원에 대장금, 남원사랑, 생각대로라는 책자형 광고회사가 3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배달앱을 구축한다면 수억원을 들여야 되고 운영유지비가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도시에서는 공공배달앱을 개발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도입하는 것은 앱형이 아니고 전화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물건을 받는······.
○노영숙위원
가맹점도 살고, 배달업체도 살고 여러 부분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배달료가 대부분 대기업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니까.
○노영숙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배달업을 하시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이 사업 말고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사업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고 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기대가치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10월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소상공인과 농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6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인데요.
우리 시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가 협동조합 89개소 등 해서 128개소가 설립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 지원과 관련된 단체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체 동향을 파악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인증제도라서 저희가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관리가 됩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되는 것은 없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우리 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재 예산 지원단체 활동 내지 운영내용 등이 있잖아요?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모든 마을기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시에서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경제과가 남원의 경제를 총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승진하셔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전반기 해왔던 것 후반기에도 문제없이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시장 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발암물질 슬레이트나 천장재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우리 전통시장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철거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아직은 없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철거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하여튼 빨리 대책을 세워서 현황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예산확보 계획이라든지 철거계획이라든지 자료를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발행계획이 750억 원이에요.
그리고 8월 9일 기준으로 해서 540억 정도 발행이 됐고요.
농민수당이 60억 정도 발행 예정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것은 별개로 발행됩니다.
○전평기위원
750억 속에 포함된 거예요? 별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포함이 안 되고 별개로 추가로 발행된······.
○전평기위원
별개로 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잔여금액이 210억 정도 밖에 안 남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지류가 136억, 카드·모바일이 7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8월까지 계산하면 4개월로 나누면 거의······.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류형은 10월 정도면 판매가 종료될 거 같고요.
카드·모바일은 11월 말까지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제1회 추경 때 검토를 했는데 추경예산이 너무나 열악해서 도저히 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계획을 짜서 여기까지 왔는데 취급점에서는 사러 오는데 안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팔다보니까 조기에 매진이 되는 상황이 됐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판단을 해볼 계획인데 예산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카드·모바일 중심으로는 연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류가 136억 정도 남아 있고, 모바일이 74억이 남아 있어요.
일반 시중에서 곧 잔액이 없다,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류상품권은 10월 중순에 550억 발행분이 끝나면 마감토록 하고, 카드·모바일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모바일은 연말까지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카드·모바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방침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 추경은 어차피 더 이상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예산이 없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타 시군도 10% 할인 자체가 재난지원금 형태입니다.
위기상황에 10%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8%가 끊기면 대부분 종료선언을 하고 안 팔거나,
○전평기위원
그 내용은 행정이나 우리는 알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왜 중간에 중단됐냐고 항의가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린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남원형 공공배달앱 구축계획을 세워서 곧 진행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운영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운영이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개시는 아직 안 했고 개시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배달용기 지원사업을 타 시군도 하고 있고, 배달용기를 될 수 있으면 종이류 혹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일회용수저 안 받기 운동을 펴서 그 금액만큼 기본값을 낮추는 거예요.
현재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도입을 해서 일부라도 어차피 기후위기 대응해서 환경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액이 적은 게 아니네요, 19억 5천만 원인데.
증축공사하고 시설공사 저온시설하고, 장비지원해주네요.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765명이 있는데, 도매물류센터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일단 조합원들은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죠.
○전평기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모든 물품 자재를 대기업이든, 제조업체든 구매를 해서 매입하는데 일정한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도매업의 일종이고 물건을 떼다가 소매업에 파는 형태입니다.
○전평기위원
파는 형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런데 조합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급을 주고 운영을 해서 정말 싸게 받는지, 슈퍼마켓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공장이나 회사에서 매입해서 판다고 봤을 때는 정말 싼지 비싼지 모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쌀게 팔고는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싸게 팔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자기들 조합원인데 조합원들한테는 당연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이득이 나면 협동조합 형태이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이득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이윤이 많이 남고 배당금이 많아지고 싸게 팔면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농협이 쌀 거 같죠?
농협이 실제 싸지 않아요, 중앙에서 계약단계가 있어서요.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사면 싸게 사요.
문제는 뭐냐면 싸게 사는 것만큼 조합원들한테 싸게 주고 추가 이익이 나면 이익배당을 해주면 좋은데 자기들 챙길 것 챙기고 일부만 이익배당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95쪽 개별가구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사업이 1가구당 200만 원 해서 10가구를 지원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탱크 하나에 250kw인데, 구입단가가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단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소규모삶터나 5가구, 6가구가 지내는데 매번 가스통을 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소형탱크를 설치해서 배관도 연결해놓고 안전하기도 하고 관리가 용이하게······.
○전평기위원
편리성 때문에, 20kw짜리 시키면 한달 쓸 거 1년에 1번씩 시킨다 이런 개념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취사·난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5개 마을 정도가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셔서 실적 충분히, 집행잔액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신규사업에 92쪽하고 96쪽 차이점이 뭔가요?
기간제 인력 공공일자리사업 대체 운영하고, 신중년 일자리 발굴로 도시 신중년의 '남원행' 이 두 가지 사업이 제가 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부서에서 사역하고 있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김정현위원
그것은 기간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공공일자리도 예산과목은 기간제인부임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우리 총액인건비제상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 또 오래 사역하면 공무직이나,
○김정현위원
기간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을 보면 단순 일자리하고 전문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는 전문인력이잖아요.
신중년 일자리 도시 신중년의 '남원행' 전문일자리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단순인력은 공공근로처럼 공공일자리로 대체를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사업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다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다른 거예요?
42억 하고, 6억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공모사업이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김정현위원
기간제근로자도 국비 받잖아요.
시비, 도비 50% 받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공공일자리 사업에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가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하고 일반 공공일자리하고는 다릅니다.
○김정현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참고자료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네 번째 것까지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리부터 그 밑에 항목들은 전부 전문인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자리잖아요.
그런데 일반형 일자리도 그렇게 돼 있는데 신중년 일자리는 더 더욱 거기에 더 박혀있어요.
매니저, 도서관북코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 인구유입 시책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정현위원
인구유입을 하는 그런 일자리로 해서 한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외부로 직업을 구하러 오게 되면 신중년 일자리를 주고 주소를 남원으로 옮기면 대상자로 선발해서 신중년 일자리를 주겠다,
○김정현위원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따로 해놓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정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는 얼마 되지는 않은데 마을 홍보해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것을 홍보하고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기계장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카메라 조명, 케이블 대여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는 입점비용을 지원하거나 입점하려면 사진도 찍고,
○김정현위원
저는 해봐서 잘 알아요.
결국은 경제적 기업이나 법인에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일반 개인은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현재는 사회적경제기업,
○김정현위원
사회적경제기업만 가능하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정현위원
왜냐면 농업인들도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인터넷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기업보다 이것이 우리 농업인들이 활용하는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런 쪽이 농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운봉시장에서 다물농장하고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해 본 적도 있고요.
○김정현위원
다물농장 제가 인터넷에 띄어놓고 있어요.
홍망고 농가도 해가고 있는데, 방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 형태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시청에 미디어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거든요.
○김정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거기에서 촬영해서 영상 편집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쇼호스트를 섭외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농민수당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정현위원
저는 황당하기도 한데, 60만 원이 아니라 66만 원을 줘야되지 않냐고 항의를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남원사랑상품권하고는 별개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답이 나오네요.
저도 솔직히 답을 주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남원사랑상품권이라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코로나 전까지 10%를 해주는데 농민들은 60만 원이면 66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긴 했어요.
남원시에서 시비가 들어가서 아마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드린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은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을 간단하게 남원사랑상품권은 별개로 발행해서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자금으로 분류가 돼서 그런 비용은 우리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원가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을단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마을에 해마다 수요가 늘고 금년에도 18개소를 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선정기준은 마을가구수가 일단 많아야 되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충족돼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탱크 부지가 확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청으로부터 이격거리가 먼 곳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동의율이 높을수록 높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상황에 따라 자부담도 있으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5세 인구가 남원에 30%예요.
그러면 10년 후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를 선정할 때 10년 후까지 보고, 더 길게는 15년까지 보고 선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염봉섭
상황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요를 다 반영시키면 안 되고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남원사랑상품권이 사실은 도 지원금도 있고, 정부 지원금도 추석 전에 나옵니다.
대형 매장들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대형 매장으로 많이 가니까.
논의를 거치고 공론을 해서 쿼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대형매장이라 하면 농협 쪽을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알아 들으셔야죠.
그런 데에 쿼터가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몰려가지고 한숨 쉬는 소상공인들, 구멍가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3,500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번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사랑상품권 1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맞습니다.
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농협이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담회를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쿼터 기준을 정해서 하면 상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를 맡은 게 7월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동안에는 중간관리자였지만 지금은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업무를 그동안에 많이 접해와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21년도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안 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이 시민 1인당 얼마씩 구입이 가능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월 100만 원 범위내에서 지류 50만 원 한도, 카드·모바일 5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카드나 모바일이에요?
아니면 모바일로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카드나 모바일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가서 신청하면 나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게도 합니다.
카드만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모바일앱을 가입을 안해도 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 경우는 충전을 금융기관에 직접 가서 돈을 주고 충전을 해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절대 안 된다고 하던데요?
핸드폰으로 모바일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판매처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모바일에 가입을 안 했는데 되나요?
제가 여기에서 바로 전화를 해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모바일앱에 가입을 해야지 카드를 발급을 해준다고 농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하려고 했어요.
'모바일앱에 가입을 하면 되지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지 않은 어르신들은 시민이라도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지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알아보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담당 창구직원한테 둘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이 핸드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 이거는 업무보고 때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판매대행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판매점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주세요.
만약에 저기한다면 같이 있을 때 통화를 시켜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남원형 공공배달앱 구축계획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추진할 겁니다.
지금 구축을 하는데 점포수가 몇 개나 들어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금 25개 점포가 가입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포에서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걸 해가지고 장사가 더 잘 안 된다, 배달이 끊겨버렸다, 어쨌다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가입을 계속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
○김종관위원
유도를 해나가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남원에 배달을 시켰을 때 운봉 4개면 같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음식점에서 배달을 해주는 관계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김종관위원
해주는 관계가 아니고, 배달앱이 구축이 됐을 때 동부권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습니다.
동부권에서 배달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하지 않나, 관광철이면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합니다.
아주 편한 사업인데 그래도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두 명을 보고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동부권하고 남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외곽지역에 대한 배달앱 관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특히 저는 2021년도를 보내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를 느낍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평생 늙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역형 일자리를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어디에서 제한하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남원시 자체에서 정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신중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고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64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이 65세 이상 인구가 30%라고 했는데 38%입니다.
40%에 육박해요.
여기에 거의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은 자식들이 거의 외지에 나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쓸쓸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마을에 가면 70세, 80세 이전이면 전부 다 청년이라고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남원시청 1천여 공직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분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노인일자리에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너무나 젊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남원입니다.
보통 일자리를 하면 65세로 딱 제정을 해버려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65세가 넘어가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계에서 심사숙고를 해봤으면 좋겠다, 2022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을 배제하지 말고 과장님 나이 있으신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75세면 정정하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같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노인일자리가 다 해소해 줄 것으로 판단했는데, 65세가 넘어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종관위원
예. 지금 70세라도 노인일자리 안 나가요.
가서 저기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하신다면 과장님이 영웅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바꿔놓으면.
그 부분을 배려를 해서 시민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남원사랑상품권이나 물류센터에 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남원시민들이 같이 함께 덕을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애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21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 두 가지 것만 물어볼게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사업에 보면 전북남원슈퍼마켓협동조합 조합원이 76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주소지가 요천로 2075-14번지인데 부지는 협동조합 부지로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부지나 건물 모두 다 협동조합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여차하면 개인소유로 될 확률이 많거든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토지나 건물이 다 등록이 돼 있는지 물어봤고요.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소상공인 기준이 광업·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이에요.
사실은 10인 미만 남원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광업, 광업은 산에서 골재채취 이런 게 광업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추진계획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추진인데 상가라면 시내에 있어야 상가라고 칭할 텐데, 광업·제조·건설 이런 것들은 동떨어진 외지에 주로 있잖아요.
그런 사무실도 리모델링을 한다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신청자격은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요.
외곽지 사매, 덕과, 운봉, 산내에 있다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면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운수,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차고지를 생각해서 터를 넓게 잡기 위해서 외지로 나가 있잖아요, 시내가 아니고.
그러면 사무실이 참 허술해요.
조립식으로 해서 사무실 규격만 갖춘 곳이 있는데 전체 시비로, 국비도 없고 시비로만 세워놨는데 신청받는다고 공고가 되면 신청이 쇄도할 텐데, 물론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하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서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왕길성 환경사업소장님! 업무보고, 2022년 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명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2021년 8월~9월 사이에 불명수 유량데이터를 분석하신다고 했어요.
분석 마무리가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기존에 시내권에서 남원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량하고 각 지점별로 섹터를 나눠서 유입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7천톤 정도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명수를 7천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오수관로나 장마시에 불명수가 유입이 많이 되는데 차단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CCTV로 하셨나 아니면 색소랄지 연막이랄지 시험이 있잖아요?
남원시에서는 주로 어떤 방법을 쓰셔서 불명수를 체크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은 환경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시내권을 다 하고 있는데요.
전 지역에 대해서 공사구간 전체를 CCTV로 촬영을 해서 공사 확인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건물 같은 데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시내권은 색소시험을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혹시 향교동에 문제된 건을 옛날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 시범사업으로 새로 공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나요?
향교아파트 뒤에 보면 하이츠아파트하고 사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후계획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3단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체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하수도 정밀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CCTV랑 전체 관에 대해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점검하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많이 주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이 사업은 올해 끝납니다.
○김영태위원
불명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구도심 지역은 옛날에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합류관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 부분은 별도의 관들을 오수관으로 분류작업을 많이 했고요.
시내지역에 불가피하게 문화재구역이랄지 공사를 못 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합류관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불명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공사시점에서 맨홀이랄지 매칭이 잘 안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후관로는 남원시 전체를 봐서 몇 년도에 완결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노후관로는 오수·우수가 분류된 신도시 도통동지구를 했는데, 올해 만료를 하고 시내권은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2단계 사업에서 그 부분을 같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명수를 많이 잡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남원시비하고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명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혹시 장마철에 차집관로를 통해서나 맨홀을 통해서 이런 부분 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물론 공사는 하고 계시지만 민원의 소지가 뭐냐 우리가 관로 터파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이 다닐 때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납니다.
'남원시는 땅만 파냐'하는데 사실 땅을 안 파면 공사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직원분들이 애쓰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성토하고 다짐하고 임시포장이라도 해서 시민들에게 불만이 없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 달 전인가 금지 같은 경우는 포장을 했는데 꺼짐현상이 생겨서 다시 재포장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환경관리공단 감독을 잘하시면 재시공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경제적으로 손해이지 않습니까?
업자도 손해 그다음에 시민들이 바라 볼 때는 하자보수가 왜 생겼냐, 다짐을 해서 쪽포장에 대해서는 들밀도 시험은 안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시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시의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 관리를 보면 조경수 식재를 많이 하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도 고사목이 많이 생겨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것은 작년에 습지가 침수가 돼서 고사목이 63주가,
○전평기위원
침수가 돼서 그런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침수가 됐습니다.
작년에 메타세콰이어길을 산림녹지과에서 옮겨서 심은 건데, 침수가 작년에 불가피하게 돼서,
○전평기위원
가스가 올라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런 것은 나무식재 종류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하수처리장에 혹시 악취나 다른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현재 큰 민원이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문제가 없어요?
관리를 잘······.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제도 확보해서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효과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많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음식물 병합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폐기물이 일일 19톤 정도 발생이 되고요.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음식물을 받아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쇄를 해서 파쇄된 것을 소화조로 보내고 탈리액은 처리장에서 다시 처리해서,
○전평기위원
고액분리 시키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래서 찌꺼기들은 소화시켜서 가스 발생시켜서 활용하고 있고요.
물들은 하수처리장에서 다른 하수하고 섞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에 보면 2천만 원으로 총질소 저감시설 계획을 잡고 있어요.
결국에 제대로 발효가 안 돼서 질소함량이 높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렇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거기에서 질소가 많이 발생돼서 이 기계장치를 하려면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자체시설을 연구해서 최소 2천만 원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양돈의 액비저장소에 외부폭격기를 이용한 발효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10일이면 거의 발효가 돼 버립니다, 겨울이고 사계절 다.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방식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수중모터로 하는 방식은 겨울 같은 경우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돼요.
그런데 남원의 농장에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으니까 혹시 참조를 하셔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하고 접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명단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9월쯤이면 나오니까 9월 이후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추정금액으로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설계가 끝나면 실제 돈이 나온 거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재원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확정을 해주면 70% 국비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확정해서 올해 안에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것은 70%인데 다른 것은 거꾸로 3대 7이에요.
시비하고 일반하수처리 시설은 거꾸로 던데.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개량사업은 국비가 30%, 시비가 70%이고 관로라든지 배수설비가 있거든요.
배수설비 부분에서 빠진 부분은 시비부담을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비율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두 군데 하잖아요, 방촌, 비전이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3대 7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기존에 있는 거 개량에 대해서,
○김정현위원
있는 걸 개량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신규가 아니고 개량사업입니다.
○김정현위원
국비확보사업에 보절면 괴양하고, 양촌하고, 진목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50대 50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처리장 개량은 3대 7이고, 관로는 5대 5고 달라서 분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개량사업 국비를 상향해 달라고 환경부에서 검토·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어쨌든 국비를 높여서 사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번에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사매 오신리가 전체 사업이 들어있는데 일부 못 한 부분 몇 군데가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초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또 사매농협 있잖아요?
그 부분도 현장에서 측량을 해봤거든요.
500m 정도 거리는 되는데, 표고차가 1.6m 정도밖에 안된대요.
2.5m 이상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수박스가 농협 앞에 쪽 도로에 2m짜리 우수박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김정현위원
아, 우수박스가 들어있어서 그런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우수박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과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옛날에도 이 구간을 못한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원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자연유화식으로 하수를 보내다보니까 기울기가 1000분의 5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측량을 해봤거든요.
그게 안 나와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시내권이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우수박스도 문제가 되고 기울기도 문제가 되고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 측량을 해봤거든요.
○김정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체 중에 70%는 되고 30%는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정화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똑같잖아요.
30%는 자연으로 그대로 흘러 내려오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도 상수도 같이 압으로 공급을 하면 어려움이 없는데 자연유화식으로 보내다보니까 어느 구간은 저지대 부분은 지역별로 하수관로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돈이 소규모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거기 지역은 저희들이 돈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소한 5억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또 공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정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측량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김정현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하고 얘기를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권익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신규사업 발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교육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대면 및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비대면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유튜브는 작목별, 재배 시기별로 제작하여 농업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기술 보급을 위해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 만감류 현장실증과 연구포장 조성, 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작물 도입 등을 추진하였고, 경쟁력 있는 신규작목 도입 및 기술보급을 위해 사과, 윈터프린스 등 과수 국내육성 유망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 포도 신품종 지역적응 실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벼병해충 공동방제, 과수영농 지원을 위한 종합대응실 운영, 조직배양 무병묘 보급, 토종미꾸리 생산 기반조성 등 농산물 생산기반 기술지원과 청년농업인 육성, 농외소득 창출 등에 농업기술센터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하여 당초 계획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사항은 현재까지 1개 사업에 국비 9억 원을 확보하였고, 신규사업은 기후변화대응 기술, 청년농업인, 치유농업 등 13개 사업 9억 3,200만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사업 등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해 전직원이 같이 노력하여 남원농업 경쟁력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농촌진흥과장과 교육 중인 현장지원과장을 대리하여 작물환경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진흥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농촌진흥과 소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오시자마자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좌우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37쪽 신소득작물 발굴 실증연구사업에서 남원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사업 중에서 남원시에서 채택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어갈 사업이 몇 개 품목이나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한 사업 중에서 3번 사업과, 4번 사업은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 사업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나왔습니다만 도에서는 일단 좋은 성과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9번 사업과, 5번 사업은 현장지원과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현위원
내년도에 2개 품목이 다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확인을 못했고 방상펜이죠?
방상펜사업은 원예산업과에서 이것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원예산업과도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실증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나왔습니다.
○김정현위원
금후계획 중에 보면 작물 생육상황, 가상데이터 등 자료수집 및 최종 결과보고서가 12월에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12월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열 방상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4월에,
○김정현위원
부분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부분적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김정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자료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래서 중간평가 자료는 이미 공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가서 봤을 때도 착과는 상당 부분 됐는데 착과 중에 저희가 더 궁금한 건 과연 정향과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김정현위원
몇 퍼센트나, 상당히 많은 율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것까지 데이터를 포함하면 출하 이후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방상펜이 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돼 있는데, 원예산업과에 얘기를 했더니 복숭아는 별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3월, 4월에 의원님들하고 갔을 때는 복숭아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나무가 고사해 버리는 것, 동사죠.
나무가 동사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고 '남원시도 너무 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개인적으로 옛날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복숭아를 키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과수원에 왕겨를 군데군데 부어놓고 불을 질렀어요.
연기가 뭉게뭉게 나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거하고 옛날 어르신들이 해왔던 방법이잖아요.
이것은 현대화 된 거고, 그거는 구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급이 제대로 이뤄져야 될 것인데, 어쨌든 복숭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더라고요, 과장님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시설하우스 만감류 재배가 제가 알기로 3년생, 4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처음에 식재할 때 2년생을 심어서 올해 4년이······.
○김정현위원
금지 황대연 농가가 올해 생산을 할 거예요.
레드향인데 사매 쪽에도 원예조합장님이 식재를 해서 가끔 가다 들여다봐요.
아직 나무가 크지 않고 정착하지도 않았고, 이식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만감류 중에 인월에 홍망고 농가가 있어요.
김영애 씨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남원시보다 훨씬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 스스로 장성 망고농가에 가서 배워와서 해놨는데 솔직히 제가 봐도 참 잘해놨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머리를 써서 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 남원시도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실증시범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기술센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신규사업 중에 151쪽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현장소통의 날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농업인들과 소장님과의 대화잖아요.
저는 지역 가까운 인접 소장님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사매, 덕과, 보절, 대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서 공유하는 것은 제일 쉽고 좋은 것은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고 특히 병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농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하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152쪽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염려가 되는 게 있어서 100% 보조사업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1억 5천이면 보통 5대 정도는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저희 남원 쪽으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이걸 가지고 오면 일단은 농작업 대행보다는 자가영농을 선진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거 위주로 먼저 갈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고령 영소농에게 봉사하는 활동을 연계 추진하고 싶습니다.
○김정현위원
어떤 분이 드론을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서 지역에 봉사하는 용도로 했는데, 남원에 드론이 제가 정확히 실태파악은 안 했지만 지난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80여대 결국은 올해 연말이 되면 100여대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해서 주면 선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차라리 50대 50으로 보조사업을 준다면 농업인들이 많이 살 수 있겠지만 이거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보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보절 관계는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보절에 가면 잡곡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율무, 다래 하다못해 조, 수수까지도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농업소득보다는 그 소득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지원을 해주는 게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현장지원과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마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사업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율무 말씀하시죠?
○김정현위원
예. 율무를 해주는 거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율무는 가공도 해야 되는데 우리지역에서는 가공하는 곳이 없어요.
하다못해 구례 쪽으로 가고, 다른 데에 가서 가공을 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체크하고 소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보절소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하고 지역소장님들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대산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도 모르고, 제가 지도소를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는데 어쨌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우리가 챙겨봐 가면서 하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뭔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생각인 거 같아요.
신규사업을 많이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마음먹은 대로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3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기종 무상임대 실시해서 잔가지파쇄기 등이 있어요.
잔가지파쇄기는 언제 임대를 실시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잔가지파쇄기요?
○노영숙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업환경에 있어서 미세먼지 주 발생원인이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 소각보다는 파쇄기로 해서 파쇄처리를 하자라고 방향이 바뀌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전년도 12월부터 3월까지 무상임대를 해봤습니다.
○노영숙위원
11월부터 3월까지 하셨잖아요.
미세먼지 저감 규정이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는 11월에서 3월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시기를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자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을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금년도에 처음으로요.
그런데 해보니까 농가들에게 홍보만 한다고 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고 하면 농업현장에 활용이 널리 되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비예산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현장시연을 하고 농가들 설명을 하면서 불법농산물 깨대나 콩대를 소각하지 말고 임대사업소에 있는 잔가지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하십시오라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이 보고자료를 보고 느끼는 게 '잔가지파쇄기를 11월에서 3월까지 제한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지, 4월 이후에는 파쇄시에 먼지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연중사업으로 실시를 해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마 연중 시행이 곧 될 겁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153쪽을 보면 품목별 농업인 생산자조직 협의체 역량강화 부분이에요.
필요성에 의해서 과수, 채소 등 원예작목 생산자조직에 대한 시단위 협의체 개념을 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동일품목 생산자조직의 명칭이 00작목반, 00연구회, 00협회 등 호칭이 상이한데 기존 조직을 정예화 시켜서 갈등요인이 유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보면 굉장히 기존 단체들과의 갈등요인이 생길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55쪽을 봐주세요.
치유농업사 자격증 교육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경우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하고 일자리는 어디에 배치를 한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이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된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일단 의무배출을 하는 것은 농촌지도 기관인 저희가 치유농업 서비스를 할 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유농업서비스를 할 때는 의무고용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취득교육비가 전남과 4배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조금 전에 교육비가 부담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번에 정부에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전국에 11개소를요.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전주기전대학이 됐고,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공기관이다보니까 영업의 이익이랄지 이런 것이 일정 부분 감해져서 교육비가 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고요.
저희 기전대학은 아무래도 사립기관이다보니까 교육비가 많이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공기관과 사립기관의 차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지만 4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무리 사립기관이지만 너무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비는 자격취득 후에 지급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교육을 142시간을 받으시면······.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업무연찬을 더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찬하셔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1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품목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 기존 작목반 참여율이 저조하며 청년중심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53쪽 품목별 농업인 생산자조직 협의체 역량강화 시책과 중복되지 않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것은 품목에 네트워크를 육성한다고 하는 부분에서의 주제는 동일하나 대상이 청년농업인입니다.
○노영숙위원
청년농업인하고 분리를 시킨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리고 청년농업인 숫자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소규모 현장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의 사업 홍보를 받고 농업인들한테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열정을 갖고 하시는데 남원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미생물이 상당히 공급량이 부족한 처지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답변을 들은 거 같은데, 혹시 2022년도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장지원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생물은 저희가 주 5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비수기에는 괜찮지만 한참 재배가 되는 영농시기에는 농가분들이 원하는 수량을 다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지원과에서는 현재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이 10의 9승 정도의 미생물인데 밀도를 약간 낮춘 10의 6승이나 10의 7승 정도의 BM활성수라고 하는 보통의 미생물을 별도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 9억 원을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9억 원을 확보해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2022년도 예산으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제가 왜 묻냐면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132쪽입니다.
○김종관위원
농촌지도기반조성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제목을 쉽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사업단이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하시는 거와 달리 차질이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2022년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시고 8개월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비대면 영농지원 및 저탄소 인증 농산물 확대사업을 보면 금후계획에 저탄소 국도비사업 예산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시범으로 3개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상황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기후위기대응 저탄소 그러니까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작목별로 세부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퇴비 사용량을 줄인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업 분야 전반에 관한 35% 배출량 감소에 동참하자 정도입니다.
○전평기위원
퇴비를 줄이는 것이 탄소감축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퇴비 사용량을 줄이면 탄소감축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농업 분야에 퇴비 하나 줄여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절감 쪽으로 전기사용량도 줄여야 되고,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되고 오히려 퇴비 사용량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위에서 말씀드린 전기나 유리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방법 지열을 이용한다거나, 목재 펠릿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폐열 순환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효율화 다겹보온커튼으로 보온을 높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는 있는 걸로 봅니다.
○전평기위원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열풍기는 과수, 채소 아니면 원예 쪽, 과채류 쪽은 열풍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지열을 이용하는 방법도 시범사업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포함 돼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내년도 사업 매뉴얼에 지열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1.5도가 40년도 이전에 올라간다고 방향이 바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환경부 지침은 환경과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농업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대비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35쪽에 농산물가공 지식기술 지원사업을 보면 추어탕 소포장을 위한 환경정비 및 장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아직 대상자 선정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주천이라고 돼 있길래 묻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화촌 엄마손 추어탕입니다.
○전평기위원
생산자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추분말 상품화를 위한 가공장비·시설 개선 등 지원 사업인데 상추분말이 건강 쪽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반상추는 아니고요, 흑하랑 수면상추.
○전평기위원
무슨 상추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흑하랑이라고, 흑하랑이라는 품종은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이 굉장히······.
○전평기위원
원래 상추가 수면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농도가 많다는 거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센터 읍면동 현장소통의 날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현안업무 소개도 하고, 과학영농에 대한 현장 시연도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토양검정, 미생물 분양, 퇴액비 분석, 영농 현장 병해충 진단 등이 있는데 PLS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PLS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PLS를 위반한 사례가 남원에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검사를 품질관리원에서 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품질관리원에서 해서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전평기위원
얼마 정도나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많지는 않고 몇 건 정도.
○전평기위원
아직도 제대로 농가에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서 접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작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도 농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할 수 있고 또 충이 안 들어서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도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강하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꼭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제245회 임시회 때 말씀드린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은 시정을 하신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5분~10분 정도로 간략히 하셨다고 해서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H 청년들 모임을 보니까 30명이 늘었습니다, 81명으로.
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하면 4-H 회원들을 얘기하겠죠?
4-H 본부도 있겠지만, 4-H가 잘 활성화가 되고 잘 이뤄져야 되는 이유는 농업·농촌에 청년들이 기반이 되고 또 그 친구들이 점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농가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4-H 회원이라고 해서 회원으로서의 모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요즘에 소셜미디어 활용을 많이 하시고 줌을 이용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4-H 회원으로 정예화가 돼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자기 스스로 농업에 대한 깊이를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기가 스스로 판매도 하고 다른 농가들 것도 팔아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단계 높게 생각하면 농업경영인들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39세까지 청년들이 4-H 활동을 통해서 익힌 역량이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단계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4-H 회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시간이 바쁘겠죠.
그 친구들은 노는 걸 좋아해요.
제가 미래세대연구회라고 해서 청년들에서부터 어린이 그리고 육아까지 관련된 연구단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월급을 많이 받는 건 그리 좋지 않대요.
적당한 월급 속에서 내 생활, 내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옛날처럼 우리 세대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부자되겠다는 의욕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농촌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농업대학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도 사과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농업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과정들이 농업대학의 수준까지 갔지만 회원을 4-H 회원들을 좀 더 발굴해서 이 친구들을 정예화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더 앞서가려면.
지원도 많이 하고, 그 친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농업에 대한 것을 가공까지 가서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이드시고 60~70대 되신 분들이 가공사업을 하겠다, 물론 그분들도 뜻과 의지가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친구들이 조금씩 커나가다 보면 결국에 남원의 경제역할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늘 제가 생각하는 게 애플을 만들었던 소규모의 사업으로 시작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과정이 초창기부터 어디에 단추를 끼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오늘 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또 새로운 실험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10세~39세의 청년들을 어떻게 잘 교육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남원의 미래 농업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4-H 회원을 발굴해서 지원도, 교육도 엘리트화 시키는 농업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10월 중에 청년농업인들과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위원님들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온탕소독기를 확보를 해주라고 해서 온탕소독기를 사매 임대농기계만 해놨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사매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통소독을 하다가 육묘를 했는데 참 잘 컸어요.
그런데 금지나, 인월이나, 본소에도 설치를 하면 좋을 텐데, 여기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설치공간이 사매 외에는 딱히 할 만한 공간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매를 우선 설치했고요.
기회가 되면 다른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홍보가 중요해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온탕소독을 해서, 온탕소독을 하다보니까 별도로 소독을 안 해도 큰 문제없이 모가 잘 크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신규사업을 보면 150쪽 현실태 및 현황에서 농기계임대 비대면 예약 서비스 도입에서 직원 대면방식 수납이고 키오스크 활용 무인수납 병행이라고 했어요.
키오스크 활용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농가들이 더 알아듣기 쉽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무인접수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키오스크 활용 이거 참 듣기에도 생소하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키오스크 활용이라고 하면 시골 노인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수정해서 어르신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기술센터 읍면동 현장 소통의 날은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데, 고인배 소장님이 열정과 의욕을 갖고 남원 농업·농촌을 위해서 잘 착안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산출내역을 보면 50만 원 × 24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위에는 월 1회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를 빼고 16개 읍면만 하더라도 매월 행사를 하고 다니려면 한달에 5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러면 더 많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현실에 맞게 예산이 책정돼서 또 시골에서 어르신들 나오시게 하면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제공을 해드려야 될 텐데, 현실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서 기술센터······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농민상담소장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젊은 애기들이잖아요.
센터에서 나와서 지도하고, 대화하고 필요합니다.
현실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155쪽 치유농업사 자격증 교육비 지원인데 120만 원 × 75% × 20명 그랬어요.
20명을 교육 보낸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2년간 남원의 치유농업사 전문인력을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교육 받으러 다니는 과정이 2년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1년입니다.
1년인데 교육과정이 교육비를 75%를 지원해도 남원에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또는 토요일에 왔다갔다 해야 되고, 교육시간도 142시간이나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3번 갑니다.
○위원장 윤기한
야간으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교육비를 지원해준다 치더라도 쉽게 1년간 다닐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싶네요.
시골에서 농사일 하다가 생기면 남원에서 빨리 달려가면 1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기전대까지.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보통 맘먹고는 못 다닙니다.
제가 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교육을 기전대에서 받고 있는데,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요즘에 비대면으로 해서 퇴근하고 가면 인터넷 강의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 모집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또 나이드신 분들이 가면 이해가 빨리 안 돼서 고민이 많아요.
또 어떤 것들은 주로 농촌진흥청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농촌진흥청 출신들이에요.
기술센터 소장 출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농사지었기 때문에 교수가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저건 아닌데' 싶은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실제로 면접을 잘 보셔가지고 1년 동안 착실히 잘 다닐 사람들로 어떤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교육비만 내놓고 자격증 못 따고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고인배 소장님이 남원에 오신지 두달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위원장 윤기한
업무파악도 다 안 됐을 텐데 열정과 큰 각오를 가지고 남원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쓰시고, 좋은 결과 또는 좋은 평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현장지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이 현재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현장지원과 작물환경담당 김종필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2년도 신규사업 발굴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현장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2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작물환경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최진호 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김종필 계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뭔가 색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350쪽을 봐주세요.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신청하지 않고 자가방제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노영숙위원
그분들에게 농약 지원사업은 검토하지 않나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검토는 안 돼 있고요.
장기적으로 개인방제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신청하시는 분들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드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와서 이원화시켜가지고 약제만 지원하고 지금처럼 항공방제를 지원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용 드론을 사서 살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정말로 자가방제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혼자면 안 되잖아요?
인력이 서너 사람이 달립니다.
뿌리는 사람, 잡아주는 사람, 돌리는 사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여유가 없어서 신청을 안하고 자가방제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우신 노인들이 자가방제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농수산부 지침입니까?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노영숙위원
자가방제를 하신 분들은 소수일 거예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소수지만 지원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연찬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항공방제를 마치고 나서 농가대표하고, 농협하고, 저희하고 협의회를 갖거든요.
미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잖아요?
지금은 민원이 얼마나 줄었나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지난해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민원이 초반부터 많았고요, 1차 방제 때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고랭지권은 항공방제가 일찍 종료가 되고 민원이 크게 없었습니다.
평야지 같은 경우에 항공방제 완료 후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서 추가로 발생되는 병이 많다보니까 추가 방제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병이 많이 오더라고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그런 지역은 추가로 방제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해서 추가 방제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살포를 하고 난 다음에 병해충이 발생된다면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1차적으로 상담소장님께서 현장지도하시고 저희 본소에서 같이 현장으로 나가서 지도하고 추가 방제가 필요한 부분은 농협과 협의해서 추가 방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인 방제가 풍년농사를 이르게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노영숙위원
병충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351쪽 토양검정을 받은 농지의 작목에 대해서 시비처방을 받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작목이 바뀔 때마다 토양검정을 받아야 우량농지를 보전하게 되나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작물별로 시비처방 규정이 달라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영숙위원
바뀔 때마다 시비처방을 받아야 되겠네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을 봐주세요.
소비시장 선도형 과수 유망품종 도입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4억 6천만 원이나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유망품종을 도입 재배하는 작목은 몇 개 품목이며, 금년에 새로 재배하는 품종은 몇 개나 돼요?
기존에는 몇 개, 기존에는 몇 개 품목.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작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고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진흥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육성 품종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하고 싶으나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손을 댈 수 없다는 건가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일본품종이나 중국품종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사업도 유망품종이 성공 재배되어서 지역농가에 확산 보급된 품종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과수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딸기나 그런 품종들도 국내육성 품종이 많이 보급 돼 있고요.
특히 딸기 같은 경우는 국내육성 품종에 98% 정도 공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목적대로 개방화 대응해서 차별화된 유망품종 재배단지 조성에 전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부분을 보면 158쪽에 고구마 우량종순 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업무보고 354쪽에 금년에 시행한 무병묘 증식과 무엇이 다르나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우량종순 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은,
○노영숙위원
업무보고 354쪽에 나오잖아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우량종순 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은 기존에는 고구마 육묘를 할 때 바닥에서 쪼그리고 했었잖아요?
쪼그리고 작업하다보면 농가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다리도 아프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딸기 고설재배하는 것처럼 고설식으로 해서,
○노영숙위원
딸기 고설재배처럼 고구마도 그렇게 재배한다는 거예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노영숙위원
앞서가네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다른 지역에서 안 해 본 것을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사업과 연계가 되나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연결이 된다면 이 농가에 조직배양묘를 공급해서 우량종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김종필 계장님이 능력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모습을 여러 번 봐서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문모심기는 뭐예요?
타 지역에서 재배한 사례도 있나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진흥청에서 적극 권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노영숙위원
드문모심기가 뭐예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전에는 평당 80주까지 심고 모내기할 때 최근에 60주 정도까지 줄었는데,
○노영숙위원
폭을 넓혀서 심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평당 50주 이하로 심는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심어도 기존의 60주나 70주로 심었을 때보다 수량차이도 없고, 병해충도 경감되고, 품질도 좋아서 농촌진흥청도 그렇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영숙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이네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계장님이 할일이 굉장히 많네요.
밤잠 안자고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164쪽에 보면 이상기후에 의한 저온장해 발생 증가라고 나와있어요.
많은 농가들이 고추농사 성패는 탄저병이라고 하죠?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노영숙위원
초에 굉장히 고추농사를 활발하게 해서 수확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탄저병이 와가지고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부분을 수확을 못하게 된 상황이 왔잖아요.
농가들의 재배 기술로만 치부하지 말고 행정적인 기술, 지도를 획기적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고추 같은 경우는 역병 저항성 품종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 역병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탄저병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탄저병 저항성 품종 고추도 3년 전에 육종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적극 홍보해서 심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밤사이 안녕'이란 말이 있듯이 고추도 밤사이 안녕이 돼 버리더라고요.
계장님이 힘드시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소장님과 함께 소통해서 기술센터 모든 사업들이 활성화가 돼서 농민들의 기술 보급 사업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노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고인배 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촌진흥청과 남원의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이나 어느 작물을 가지고 해야겠다 혹시 추진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국비 시범사업은 9월에서 10월경에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무슨 품종을 시범사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옛날에는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농가에 고소득 작물을 기술센터에서 전수해서 원예산업과나 농촌활력과나 이런 데에 보급을 하실 계획인데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하우스에 딸기를 5월, 4월에 주로 수확하죠?
그러면 휴작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접목을 해서 거기에서 농가소득을 한타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개발·시범사업으로 해보실 계획은 없냐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현장실증연구사업이라고 위원님들이 확보해주시는 그 사업으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할거고요.
또 한 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현장실증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유치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게 농가에 성공이 돼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기술만 전수하고 농정과나 농촌활력과에 보급을 했을 때 남원시 하우스농가나 과수농가한테 기후변화로 인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품종을 연구하고, 물론 농촌진흥청이라는 상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남원에서는 무슨 특화작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것을 소장님께서 추진을 2022년도에 어느 품종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딸기를 재배하고 4~5개월 노는 기간에 어느 품종을 넣었을 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냐 이런 것 시범포를 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을 충분하게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소장님이 주로 농진청에서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매칭해서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 지역에 맞는 중간작목이라든지 그런 작목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드론사업을 두 번에 걸쳐서 농약살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온이 변화해서 목 도열병이 왔어요.
이 시기를 맞춰서 농약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위에는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후변화를 봐가면서 시기적으로 뒤로 살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통해서 업체하고 농협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 착오가 없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미생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급하는 미생물이 총 7종이죠?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전평기위원
식물종이 있고, 동물종이 있을 거예요.
현재 함량이 10의 9승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전평기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10의 6승이나, 10의 7승이죠?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전평기위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BM 활성수를 공급 시스템 설치 예정으로 활성수를 공급 한다는 거잖아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도 10의 6승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10의 9승을 했을 때 희석비율을 높입니까?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그 부분은 담당······.
○전평기위원
잘 모르세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고요.
원래는 미생물을 센터에서 공장을 만들고 배양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 축산 악취때문에 권장을 했던 부분이고 5분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축산농가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작물 쪽의 비율이 높죠?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초반에는 축산농가가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작물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음식물찌꺼기, 기타 하수로 인한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는데 민원이 거의 없대요.
그러면서 센터에서 가져온 미생물을 사용해서 발효도 잘 되고 악취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또 방선균을 새로 도입을 해서 방선균이 악취를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악취 다발농가들, 업체가 있어요.
농장도 있고, 업체도 있고, 몇 곳을 시범적으로 살포를 하거나 급여를 하거나 또 발효를 하거나 해서 실증을 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장들이 가져다줘도 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찮으니까.
관심 있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실증을 내서 악취가 빈번하고 민원이 많은 농장인데 줄었다면 큰 효과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규사업에 중간지 작부체계를 개선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를 보니까 시래기무하고 콩재배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해보시고 제가 권장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후위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곡물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료 원료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조사료거든요.
그런데 조사료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동계작물, 하계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계작물로는 라이그라스를 화본과 작물을 주로 많이 하고, 하계작물은 옥수수를 주로 많이 해요.
아마 일반농가들도 하계작물을 라이그라스 화본과를 하는 농가도 있어요.
롤당 단가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계작물이 전해에 11월에 씨를 뿌려가지고 보통 5월 말~6월 중순 이내에 수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 성장하는 기간이 3월, 4월, 5월 석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하계작물의 3분의 1 정도, 절반도 안돼요.
다 성장도 되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되니까.
하계작물은 주로 7월에 씨앗을 뿌려서 7월, 8월, 9월, 10월, 11월에 수확을 해요.
그러면 수확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범적으로 이모작을 해서 계산해서 어떤 게 수익이 높은지 이것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증재배로 할 예정이어서 그 부분도 추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관계로 계장님이 답변하시다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김종관위원
미생물 관계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022년도 12월에 다시 추가로 해서 준공을 하려고 하죠?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김종관위원
22년도 별도 계획은 없겠네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미생물 BM 활성수 관련 말씀하시나요?
○김종관위원
예.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국비확보가 되면 상반기에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종관위원
2020년도를 보내면서 21년도에도 부족한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대책없이 간다고 하면 농가들한테 원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미생물 주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주문 농가들 각 임대사업소나, 상담소로 배달하는 거 요일을 정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김종관위원
어차피 다른 건 다 농민들 편하게 하시면서 그런 거까지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없나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
○김종관위원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드문모심기 실증재배 시범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1,5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드문모를 심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원래는 기계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앙기가 비싸서 기존 이앙기는 10분씩만 교체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분씩 교체비용이 1개 기종당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여기에 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전용 육묘상자로 들어가는 게 개소당 5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농가 정도 선정을 하겠다는 거네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고랭지 권역하고, 중간지하고, 평야부 이렇게 3군데 정도 할 예정입니다.
농협 쪽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농협도 있고요.
농가분들도 최근에 50주까지 심는 농가도 일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로 낮춰보고자 해서 권역별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시범사업이 아니라 실증연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종관위원
실증재배 시험사업으로 해본다는 말씀이시죠?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김종관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농업인들의 말씀을 듣고, 농업인단체를 만나서 아마 사업이 발굴이 된 걸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농업인 의견도 있고 저희가 실증연구를 통해서 발굴된 사업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자라든지 아니면 기안을 하신 분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까지 자료를 적나라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싹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도를 맞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53쪽 소비시장 선도형 과수 유망품종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품종들이 선도호가 높은 품종들입니까?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과수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품종이라서 소비시장에서는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흥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단점이 있지 않아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감홍 같은 경우에는 동록이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리수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아리수는 단점이 잘······.
○윤지홍위원
아리수도 동록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저희가 식재하고 나서,
○윤지홍위원
제가 고인배 소장님한테 질문을 남겨놨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단은 우리 남원에 감홍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부터가 서야 될 거 같고요.
기상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에 대한 적합성······.
○윤지홍위원
제가 감홍을 20년째 재배를 하고 있는데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단지 겉표면이 동록이 문제인데, 동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동록때문인 것 같고, 공판장에 내질 못하니까.
공판장별로 다르겠지만 아는 공판장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동록이 있어도.
봉지를 씌워서 재배하는, 안동 같은 데는 봉지를 씌워서 재배를 하기도 하고요.
동록의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품종 중에 최고의 품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감홍 주산단지도 있고요.
감홍을 주산단지에서 어떤 재배기술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 사과연구소에서 어떤 감홍을 가지고 재배를 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감홍 특성상 동록이 안나오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록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가 있다고 해요.
약재를 살포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솜털이 났을 때 솜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들 거기에 따르는 그 안에 고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원의 고유품종으로 권장을 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농가들이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기술센터의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결과를 내면 획기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게 우리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작목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농가들이 실패 위험을 제거하는 게 현장실증연구요.
그 역할을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동록과 고도에 대한 부분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윤지홍위원
보급은 별로 안했어요, 0.8ha밖에 안 했네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상반기에 0.8ha 식재했고, 하반기에 추가 식재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리수도 괜찮아요.
아리수도 해보니 모르겠습니다, 감홍이 옆에 있어서 수정과정에서 동록이 생길지, 그런데 그것도 없고 과수하시는 농가들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는 데도 감홍이 없는 데도 동록이 생겨서 아주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과수원을 해보니까 과수원에 대한 밭의 비교는 수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맛있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감홍 사과하고의 수종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제가 재배하는 기본적인 느낌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실증을 해보시면 감홍이 수분수 역할을 하는지, 같이 매개체 역할을 벌이 해주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몇 주씩 과수원 주변에 심어놓으면 맛도 달라지지 않을까, 감홍이 식감도 좋고 참 좋습니다.
소장님도 드셔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맛있는 사과는 감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들! 맑은 물 공급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보고에 필요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에 176쪽을 봐주세요.
타 부서 병행 상수도 정비사업인데 앞으로 교체해야 할 노후상수관은 얼마나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현재 노후상수관은 80%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타 부서 굴착 공사 추진 시에 노후화된 상수관 교체 공사를 병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좋은 시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진작했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 철저한 협의로 도로 굴착 협의 시 동시에 노후화된 상수관이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바로바로 시행을 해주실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윤기한 | 염봉섭 | 김종관 | 윤지홍 | 전평기 |
| 김영태 | 김정현 |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경제산업전문위원 | 서동우 |
○출석공무원 (7인)
| 경 제 농 정 국 장 | 류흥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고인배 |
| 일자리경제과장 | 안순엽 |
| 환 경 사 업 소 장 | 왕길성 |
| 상수도사업소장 | 김형준 |
| 농 촌 진 흥 과 장 | 최정인 |
| 작 물 환 경 담 당 | 김종필 |